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본예산안 중 환경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장님께서만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환경과장 전광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환경과 총 예산액은 213억5,444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87억1,86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3억3,753만3천 원, 균특이 23억 원, 도비가 16억9,020만6천 원, 군비가 140억2,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유역관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총 7개 정책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유역관리 정책사업에 2,34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역관리 하천수 관리 수질검사 하천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수질측정기 비품 구입 등 재료비에 357만5천 원, 도암댐 수질검사 수수료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수질측정망은 정선군에 총 4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10개소, 도에서 지정 운영하는 게 13개소, 저희가 20개소 해서 총 4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사고 방제사업 오염물질 폐기물처리비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수질오염사고 방제물품 구입비 재료비에 300만 원, 다음 고랭지 흙탕물저감 호밀 식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8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골지천 유역에 6농가 19.4헥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사업에 50억7,17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등 5개 사업 사무관리비에 9,583만 원, 생활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 및 클린하우스 전기요금 등 4개 사업의 공공운영비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행사운영비 환경미화원 한마음 수련대회 행사운영비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5개 사업 재료비에 1억5,200만 원, 제4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4개 사업 연구용역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 등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 수집운반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 부담금으로 6,98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류 광역화 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총 8억1,790만 원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기 부담액이 4억2,900만 원이고 21년도에 6,987만4천 원을 부담하게 되면은 21년 이후에는 3억1,900만 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공공용 차량 차고지 이전 설치 등 6개 사업에 시설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농약 전문업체 위탁처리 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 공공운영비에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는 거는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1㎏ 매립하는데 15원, 소각하는데, 1㎏ 소각하는데 10원 해서 부담금을 강원도에다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마대 제작 등 8개 사업 재료비에 1억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시설비에 11억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철거가 235동, 계량 41동, 비주택 15동 해서 291동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1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축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처리에서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시설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3,488만 원,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재료비에 3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5,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설치사업 해 갖고 이 부분은 매립시설 증설하는, 신설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는 191억6천만 원인데 올해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이것도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는 183억2,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올해는 5억1천만 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 정책사업에 4억6,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지점검 및 오염도 측정에 사무관리비에 450만 원, 공공운영비에 296만 원, 재료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배출업소 교육교재 작성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배출업소가 160개소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교육할 때 교육교재 작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규모 미만, 430㎡ 미만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서 측정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해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구역별로 4명을 12개월간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장비 구입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드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드론을 구입해서 배출사업장,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입체적 단속을 시행하기 위한 드론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 대기측정망 운영‧관리로 한 개소가 정선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망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 20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사업장 1종에서 5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장에, 1개 사업장에 약 9천만 원씩 해서 3개 사업장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에 61억3,04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동강할미꽃 종자 구입 재료비에 500만 원, 탐방안내소 시설 수리비 설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시설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은 저희 군 전체 사업비가 30억인데 13억은 기사용하였고 나머지 17억 중에서 10억 원을 확보해서 고성탐방로 0.34㎞하고 가수탐방로 0.40㎞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병방산 녹색생태복원 토지 임대료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7천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병방산 군립공원 내 사유지가 한 9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년 동안 임대를 해서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임대료가 6천만 원이고 그 밑에 보시면 7천만 원 중에는 녹색생태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2천만 원 있고 나머지 복원조성 야생화단지 조성하는 게 5천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총 1억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 구독 사무관리비에 4,330만 원,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6,366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에 한 명씩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자 감시 인부임 4,60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5개 읍면에, 저희들이 지금 자연휴식년제 실시하는 데가 5개 읍면에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 10명 정도의 인원을 채용해서 7~8월에 집중 감시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휴식년제 현수막 관리하는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휴식년제 일반 입간판 설치하는 시설비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강유역 탐방 안내소 운영 자연휴식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60만 원, 공공운영비에 800만 원, 시설비에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동강유역 탐방 안내소에는 감시원 35명이 5개월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10개월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피해조사용역 사무관리비에 6,65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한 건당 19만 원 해서 350건 정도, 연간 이렇게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포획단 안전조끼, 차량스티커 제작 등 해서 재료비에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획보상금 고라니, 멧돼지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라니는, 여기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멧돼지 수렵장, ASF 멧돼지 수렵단 운영할 때는 멧돼지 한 마리당 27만 원을 지급하고 이게 끝나게 되면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 800만 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보험금에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단위 차단 펜스 설치사업 시설비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 올해 조사해 보니까 4개 읍면 6개소 정도가 있는데 사업비를 전부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6개소 중에서 1개소만 선정해서 길이나 이런 부분 사업비를 감안해서 한 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 울타리는 500미터까지 이내에서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철선 울타리는 280미터에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1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필지별로는 200만 원이고 농가당으로는 300만 원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농가당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농가당 300만 원으로 조금 지원금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관내에 돼지풀이라든지 가시박 이런 외래 생태교란종이 있어서 이거는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한 7~8월 이때에 제거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멧돼지 적치장 관리원 인건비 한 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 지원에 1,500만 원, 야생멧돼지 적치장 전기요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는 지금 야생멧돼지를 일괄적으로 포획을 하면은 수거를 해서 전문업체에다 위탁처리하는 ㎏당 600원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체 처리하는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6,650만 원인데 이거는 내년에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포획한 멧돼지는 27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20만 원은 원주환경청에서 직접 지급하고 도비하고 군비 해서 7만 원은 우리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14쪽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북실리 주차장 임대료에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4필지에 3,089㎡인데 작년, 올해죠. 올해 저 위에 부분은 매입을 했고 이 밑에 있는 부분 두 군데 거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립공원 공공운영비에 250만 원, 군립공원 제설작업 염화칼슘 구입에 1천만 원, 그 다음 군립공원 기반시설 개보수 등 해서 3개 사업에 시설비로 4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중에서 군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공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신규로 편입을 하든지, 편입하는 부분이나 또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해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에 3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78억 중에서 올해 추진해야 될 토목이나 조경 분야 사업비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정책사업에 16억6,92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총 3명입니다. 위생매립장 관리동 인부임, 매립지 건설기계운전 대체일용인부임 등 해서 총 3명에 3,34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사무관리비에 5,794만 원, 공공운영비에 3억2,59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재료비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침출수 처리시설 슬러지 준설하고 매립장 주변 진입로 주변 제초작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운영 및 침출수 시설관리 재료비에 1억6,71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가 약품 구입비가 많습니다. 약품 구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에 2,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억6,88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관리 재료비에 7,246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1억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해서 이거는 생활폐기물선별시설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위생매립장 재활용시설 선별시설 인부임인데 여기는 총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8,85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시설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정책사업에 36억8,67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해서 6,91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물의 날 및 환경의 날 행사 지원 물품구입비에 100만 원, 자동차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62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연보호정선군협의회 등 3개 단체의 보조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천만 원, 재료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보시면은 연구용역비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컨설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이 두 개 사업 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15억2,41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아주 대폭, 한 11억 정도가 증액된 사업인데요, 올해는 총 전기차 구매 지원하는 계획 대수가 93대입니다. 승용차하고 화물차 소형이 있고 또 승합차. 승합차도 한 대 있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입니다. 올해 계획 물량이 6대인데 1,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는 2016년도 한 대를 지원해 준 적이 있고 올해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10억 이상 증액된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12억8천만 원입니다. 이게 저희들 계획물량은 800대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대를 지원해 줬는데 노후경유차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가구별로 해서 소유자한테 안내를 했대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현재 계획보다 사업물량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 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에 1억3,200만 원인데 이 부분 계획 물량은 8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는 지게차하고 굴삭기가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건설기계는, 밑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지게차하고 굴삭기가 해당되는 사업이고 그 위에 건설기계는 도로용 3종이라 그래 가지고 덤프트럭하고 레미콘믹서트럭, 펌프카 세 가지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해서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3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등 지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 해서 시설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리가 되겠고 총 17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서철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청소 인부임 해서 1억7,32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9개 읍면에 하절기에, 피서철에 6월에서 9월간 한 4개월 동안 18명 정도 채용해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행락화장실 분뇨수거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인터넷 회선사용료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락지 화장실 탈취제 구입 등 재료비에 62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행락지 화장실이 9개 읍면에 206개가 있고 공중화장실은 9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행락지 화장실 보수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화장실이 고장났다거나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 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43억67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환경미화원 급여, 수당, 퇴직금 등 해서 40억2,12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22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 우편발송료 공공운영비에 250만 원, 국내여비에 4,39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과장님 206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거기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9개 읍면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9개 읍면 다 해당됩니다.

예산이 5,200만 원뿐이 안되는데 올해는 장마나 태풍이 많이 와 가지고 하천변에 지금 쓰레기가 많이, 미관상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던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이거 말고 기금으로 해 가지고 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될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1억 가까이 되고 해서 보통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특수하게 수해가 났다거나 이러면 기금을 더 요구해서 받기도 하고 해서, 올해도 좀 더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지금은 그렇게 읍면에서 인건비 모자란다고 요구 들어온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보니까 하천 쓰레기 수거사업 하는데 예산이 좀 없다 이래 가지고 방치해 놓은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들한테 아직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들어오면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2021년도 1월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10페이지 보시면 병방산 녹색생태복원 토지임대료사업이 6천만 원이 지금 서 있는데 이게 2년 계약, 2년 임대를 내 가지고 이렇게 6천만 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1년.

1년에 6천만 원.

1년 해서, 이거는 사실은 계획이 이렇습니다. 한 2년간 해서 이렇게 했다가 한 2년 이후에는 사실 보니까 한 25억 정도 들어 가요. 그래서 25억 정도 들여서 전체를 매입하려고. 이게 민원도 많고, 해제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매입해서 야생화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총사업비는 14억이 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6천만 원, 2년이면 1억2천만 원인데 아예 군에서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2년간 했다가 사업비를 확보한, 지금 사업비가 확보 안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거 하려면 한 25억 정도 들어 갑니다. 9필지에 대해서 다 전부 사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요.

예.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2년간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있는데 내년에 800대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800대는 엄청나게 많은 대수인데 이게…….

노후 경유차가 11월말인가. 3,584대가 있어요.

지금 현재요?

예, 정선군 관내에. 그러기 때문에 소화는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직까지 순서가 안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해 주는 게 순서대로 지원해 주실 것 아닙니까.

차량, 이게 신청을 받으면은 자동차환경협회에다가 보상금 이런 걸 책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순위가 쫙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래 보면. 그 순위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한 800대, 사실 800대 돼도 하다 보면은 800대가 다 안나갈 수도 있고 또 조건이 안돼서 못주는…….

적도 있어요?

지원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도가 돼 가지고? 연도에 따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연식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대부분이 2005년 이전에 게 해당이 되죠.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는 205쪽이 되겠고요, 정선읍 공공용 차량 차고지 이전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읍에서 받은 자료에는 총사업비가, 배정 요구금액이 8억7천 정도 되는데, 8억7천 정도 되는 걸로 사업계획서는 나왔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5억밖에 안돼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사업비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세워 주는 거로 하고 그래서 우선 5억만 반영했습니다.

사업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추경에서 그렇게 반영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그건 아닌데 생활쓰레기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올해연도에는 1억을, 당초예산에 1억을 세우셨다가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 가지고 더 설치했었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1억에서 8천만 원으로 당초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보니까 사실 작은건데, 설치하는 대당 보니까 1천만 원 정도 안 쪽에서 설치가 다 가능한데…….

네, 맞습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든다 그러면 정선읍 주차장 있잖아요. 저쪽에 복지회관 앞 주차장 쪽에 그렇게 설치를 해 놓으니까 기존에는 그쪽에 관광객들이 차 세워놓고 주로 이동하던 통로, 그 정자 앞에다가 쓰레기 다 집하시키고 버리고 그러다가 주차장 안쪽으로 클린하우스가 들어오니까 주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특히 정선읍이 쓰레기 무단투기 거의 비슷하게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공간이 나오는 지역들은 큰 비용이 드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이 부분들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천수 수질검사를 정선군 9개 읍면 전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탁을 해서 하시는, 직접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하는 건 직접 채수합니다. 총 43개소인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국가에서 지정해 갖고 운영하는 게 10개 있고 도에서 하는 게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정한 게 20개가 있는데 이 43개 중에서 저희가 채수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채수하는 게 3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료가 17개소, 아니 15개소. 15개소는 유료고 나머지는 무료, 도에서 하거나 국가에서 하는 건 거기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3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채수합니다. 해 가지고 보내고 하는 건 저희가 직접 합니다.

수질검사 하실 때 채취 항목에 보면은 몇 개 몇 개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려면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군에서 하는 게 혹시 그 기준에 부합하는가요? 어떤가요?

수질 저거는 보내면은 용도에 따라서, 저기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특히 상수도 같은 건 한 50개 항목 되고 보통 하는 거는 한 10개, 15개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측정한 거는 각 시기별로는 다 틀려요, 이래 보면. 시기별로는 틀린데 그나마도 여기는 그렇게 초과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단지 T-P라 그래 갖고 총인이, T-P 같은 경우가, 내년 되면은 수질환경총량제가 시행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지금은 초과가 안되는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골지천이나 오대천에서 나오는 부분은 약간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고한사북쪽에, 지장천 같은 경우도 수질검사를 우리가 직접, 아니면은…….

거기는 저겁니다. 지장천 같은 경우에는 생태복원공사를 했어요, 거기는요. 그래 갖고 그건 원래 법적으로 끝나게 되면은 5년간은 의무적으로 생태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게 올해까지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거는 위탁을 줘서 아주 분석 보고서까지 다 만들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줬고 내년에는 그쪽에 지점을 확대해서, 저희가 지점을 확대해서 저희가 직접 채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장마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물이 깨끗해지다가 황화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관리는 군에서 주기적으로 정화시설, 물론 광해관리공단에서 동원이나 시설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좀 하고 계시나요?

그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그렇게 광해관리공단하고 거기서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돼서는 또, 물론 광해 큰 틀에서는 경제과에서 하지만 수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환경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냐 하면 사실 이번에 보면 정화시설이 양이 맞아서, 유례없는 장마가 좀 길어서 물량이 오버돼서 넘쳤다는 얘기도 있고 또 확인되지 않은 폐광산을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사실 이게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저희들이 하천관리도 100년 주기로 강화됐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언제 한 번 이런 일이 됐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정화를 잘 하려고 그런 것들을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같은 경우는 처리되는 시설에서 만약에 용량이 오버됐다면 그것도 잘못이고 또 예를 들면 다른 데서 의도치 않게 나왔다는 것도 그동안 폐광이 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저는 그것도 좀 잘못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어떤 광해관리공단이 아니고 그게 오염의 원인이 생활하수라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관리하겠지만 이게 광해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광 갱내수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서, 경제과에서 하고 그게 만일에 어떤 오염사고가 났다든지 차량이 가다가 어떻게, 유조차가 가다가 사고났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경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해관리공단에 폐갱내수 정화시설 자료 좀 달라해도 저희들은 안 줍니다. 저희들은 안 줘요. 그거 뭐 자기네 보안사항이라 그래 가지고 주지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경제과에서 해 갖고 광해관리공단하고 연관성이 있어 갖고 하니깐 자료를 얻을 수 있지, 저희들이 그때 여기 의회에 뭔 보고 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도 안 줘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제과에다가 이 내용을 질의했을 때 어쨌든 이거 환경과에서 이거는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지장천 관련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밖에 안 비쳐지거든요. 결국은 어쨌든 그게 수질, 지장천 관련해서는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환경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법적으로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 조금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갱내수가 아니고 다른 게 오염물질이라면 저희가 관리합니다. 폐갱내수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폐갱내수, 광해광리공단에 대한 저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시니까 저도 좀 더 알아 보겠고요, 실장님.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 어쨌든 경제과에 제가 질의했을 때 이 부분 환경과에다가 얘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환경과하고 경제과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합을 하더라도 군에서 그런 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자연정화가 되기를 그냥 손놓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군에서는 이제는 시간도 꽤 오래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올해 보니까 많이 비교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수당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면은 1일 유급을 주게 돼 있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도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재활용선별장 그때 38억인가 투여해서 시설을 새로 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사북 직전리 올라가는데 보면 재활용 또 수거하는 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재활용선별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정선 9개 읍면을 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거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변화라든가 그런 거는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도 매립장에 재활용시설을 할 때는 9개 읍면 다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거기는 아마 저겁니다. 복지과에서 하는 자활근로. 그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시켜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거기서 안한다 그러면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시설은 다 돼 있어요. 거기서 안 갖고 들어오니까, 사북읍에서 안 갖고 들어오니까 그런 거지. 거기서 자활근로 안 하고 전부다 매립장으로 반출하겠다 그러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어쨌든…….

예, 저는 그렇게…….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자활근로자들이 거기 근무하시는 거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게 거의 개인이 운영하다시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활근로에서 하는 게 개인이라기보다는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으로 할 겁니다, 아마 여기. 자활근로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잘 살펴보시고 이쪽으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 매립장에서는 읍면 중에서 들어오는 거 반입 못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자체사정에 의해서 거기서 자활근로에 그런 근로하기 위한 그런 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니까 내비두는 거지 여기에서는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한시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혹시 광덕1리 주변이나, 이쪽 분들이 몇 분이나 채용해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지금 24명인가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총 30명이 근무하는데 직원 6명 빼고는 전부 인근에 있는 분들입니다. 기간제까지 해서.

인근 주민들을 다 채용을 거의 하신 거죠?

그러니까 광덕 1~2리하고 낙동 2리.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24명 정도는 거의 인근 주변 3개 마을에서 사시는 분들. 그런데 이게 아마 광덕 1리, 2리, 낙동 2리는 별로 많지 않고 광덕1~2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지역에 혐오시설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런 시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고용창출을 또 그렇게 해 주고 계시네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쓰레기매립장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마 일반주민들이 느끼기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군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상지역이 될 만한 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이?

말씀드리기 좀 저거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한 두세 군데는 마을에서 적극성을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22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디자인 화장실 문화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디자인 문화 화장실이라는 거는 단위사업,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할 때에 그런 과목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사업 저거지, 이게 어떤 사업이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어떤 한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안에 어떤 방향을 잡아놓고 하는, 목적을 잡아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것도 조금, 그래도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어느 목적은 정해 놓고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운영계획이라든가 방향이 없이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는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디자인 화장실이라 그러면. 포괄적으로는 포함되는데 이게 꼭 이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좌지우지 되거나 사업 성격에 맞게끔 과목을, 단위사업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올라갈 수록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부서 이러면 환경과, 환경과 해서 총괄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거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들을 디자인 조성을 할 사업이시란 거잖아요.

거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과장님 212쪽을 좀 봐 주시죠. 유해야생동물 포상금. 고라니가 1억이고 그 다음에 멧돼지가 3,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멧돼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멧돼지는 지금, 작년부터는 저걸 운영합니다. ASF 포획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27만 원씩 주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게 종료가 되면은, 종료가 되고 피해방지단으로 운영이 되면은 그때 5만 원씩 주는 사업,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까지 가면은, 1년 동안 계속 ASF 포획단 운영이 돼서 가게 되면 27만 원씩 주는 거고 중간에 어느, 종료가 딱 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피해방지단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됩니다. 5만 원씩 주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래 차이가 난다 이거잖아.

예. 그런데 거기에 고라니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고라니는 계속 그래서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고라니를 계속 포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편성이 더 많은, 금액이 더 많은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야생조수 보호치료비는 혹시 고라니나 멧돼지 치료제는 아니겠죠, 이거.

야생조수 보호 치료비요. 이거는 보면은 로드킬 당해 가지고 어디 부러지거나 하면은 가축병원에 갖다 주고 거기 치료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포함이 되냐고.

그거는 포함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 청소하는 차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 예산서에 안 보이던데?

아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있다고요?

예.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잡혔나요? 내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올해 7천만 원인가…….

204페이지.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204페이지.

6,483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걸 시행하면서 9개 읍면에 보통 보면은 도로가 깨끗해 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기존에 없었다가 생겨나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도로도 깨끗해 지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인건비가 안 나온대요, 지금.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작년에는 시범으로 운영을 했지만 올해는 또 다니면서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고. 왜냐하면 인건비를 못줄 정도로, 안나올 정도로 지금 그렇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책정이 미흡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입찰을 두 번인가 해 갖고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됐는데 아마 계약계에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구입해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보면은 남는 거는 아마, 저희들이 봐도 남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인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봐도 남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차량 구입할 저건 없으니까 그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풍족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차량은 본인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니깐요.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다 하니까 적자가 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차량 구입하고 이러는 부분 어차피 그건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됐다는 이유는 차량도 우리 정선군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구입해서 하려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도로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깨끗해 지고 있으니 올해,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서 그분들이 손해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은 지금 이게 6,800만 원은 6개월 운영할 계획에 대한 저거거든요. 원래 이거는 12월하고 12월, 1월, 2월, 3월하고 또 그 다음에 10월서부터 12월까지 해서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1년간 운영하는 걸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전번에 그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했는데 다른 데 신청들어오고 이런 데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데가 한 두세 군데는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쓰레기 매립하는 시한이 다 돼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추진을 해 주시고 하여튼 공모를 잘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요번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35대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선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221페이지.

216페이지요?

221페이지.

221페이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이거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입할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차종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게 틀린가요?

보통 화물차들은 1톤 이하입니다, 1톤 이하.

1톤 이하.

1톤 이하래 갖고 그게 크진 않고 소형차기 때문에 그것도 기종에 따라서 좀 저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700만 원씩, 내년에는 아마 2,400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2,400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 올해는 2,700만 원씩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설명하실 때 35대 지원하신다는데…….

이거는 400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

계획이 지금 400만 원인데 이거는 정액은 아니고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차이가 좀 있어요? 요런 사업은 농촌지역에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하여튼 요런 건 홍보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산림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2021년도 당초예산액은 167억4,690만9천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185억4,870만1천 원보다 18억179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자체사업입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위한 묘목 구입 재료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조림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9억5,085만 원으로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 지도감독을 위하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770만 원과 임차 차량 유류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 약 40헥타 반영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5,021만1천 원, 감리비 5,500만 원 그리고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만 원, 산주 실행분 180헥타 반영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로 6억3,44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3,200만 원으로 도시내 외곽 산림이나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공공녹지에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 6헥타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2,900만 원과 사업추진 지도를 위한 감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지 조림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231만1천 원으로 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해 피해에 따른 신속한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해방지 조림 5헥타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로 3,031만1천 원과 다음 장입니다. 감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7,500만 원으로 이면부나 침엽수 등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조림사업 5헥타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7,300만 원과 감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림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9,948만4천 원으로 군유림 등에 민원 수림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림 조성 조림사업 11헥타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로 1억9,548만4천 원과 감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1천헥타 작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설비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여랑면에 천년의 숲 조성 2년차 사업비 6억 원하고 신동읍 천포리에 참솔쉼터 마을휴양지 전통마을숲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원으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비로 재료비 8천만 원과 가로수 유지관리와 꽃길조성사업비를 각각 8천만 원, 공원과 주유도로변 풀베기사업과 임계 하천변 돌배나무길, 도시숲과 소공원 등 사후관리를 위해서 각각 1천만 원씩 그리고 정선읍 역전 중앙로 화단 및 소나무 가로수 정비를 위해서 3천만 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전체 2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원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목공예 반제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천만 원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정을 받기 위한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과 체험실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 유지보수 사업으로 기 조성되어 있는 북평면 항골 산림휴양치유마을과 산촌 생태마을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각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천만 원으로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2명 배치에 따른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90만 원과 메니저 교육 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운영 매니저 활동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2,406만3천 원으로 다음 장입니다. 간선임도 1㎞ 신설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1,802만2천 원과 사업추진 지도관리를 위한 감리비로 504만1천 원,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8,411만3천 원으로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임도관리원 배치 인건비로 4,167만8천 원하고 임도관리원 차량 임차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80만 원, 임차차량 유류비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 신동읍 천포리 작업임도 1㎞ 신설을 위한 시설비로 1억3,097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366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시설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5천만 원으로 사방댐 설계심의회 심의위원 참석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하고 사방댐 3개소 신설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7억3,055만2천 원, 사업 지도관리를 위한 감리비 1,694만8천 원,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유지관리사업으로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 설치된 사방댐 준설 3개소와 사방댐 안전조치사업 1개소 추진을 위해 가지고 사업비로 시설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점검사업으로 사방댐 준공 후에 3년 이상 경과된 사방의 외관 점검하는 거 65개소하고 3개소의 정밀점검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재난 경계피난 사업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으로 강원도에서 일괄 수행하는 계류보전하고 계류보전 타당성 평가, 사방댐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 외관점검과 안전조치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9,02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5,438만7천 원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응급복구를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로 4,268만7천 원과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에 따른 차량 임차비 등의 사무관리비 720만 원, 임차 차량 유류비로 공공운영비 350만 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교육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자체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3,950만 원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현수막, 깃발 등 6종의 홍보물 제작과 무전기, 진화차 등 산불장비 유지보수, 안전화 등 산불 개인장비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천만 원과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급과 산불예방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등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6,6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의소대 산불진화차 보험료 납부 및 유류대 지원과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에 따른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050만 원, 산불신고자 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 300만 원, 산불사상자 보상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경상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570만 원으로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1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파쇄기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1,850만 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 유류구입비로 공공운영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으로 사북읍 도사곡 휴양림내 산불소화시설 두 개소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330만1천 원으로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62만 원과 산불예방활동과 진화출동에 대한 국내여비로 740만 원, 산불진화를 위한 개인장비 구입에 대한 재료비로 1,364만6천 원 그리고 강원도에서 일괄 시행하는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43만5천 원을 편성하고 산불감시 예방활동 및 진화시 단거리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1,794만 원으로, 다음 장입니다. 산불감시원의 산불 신고 위치를 파악하는 GPS 장비에 대한 통신료 납부 등 상황관제시스템 사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1,794만 원과 9개 읍면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대기실 등 산불대응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3억 원, 산불대응센터 대기실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산불예방 감시활동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4억2,264만6천 원으로 봄‧가을철 산불취약지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90명 배치와 농산부산물 등 소각산불 예방 인화물질 제거반 10명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11억569만6천 원과 산불진화용 헬기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한 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마을이장과 민간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억5,720만 원, 2021년도는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산불예방 헬기 임차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5,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등 산불예방활동 지원 자체사업으로 마을이장 산불예방활동 근무복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320만3천 원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7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0억6,779만2천 원과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로 사무관리비 2,880만 원, 그에 따른 유류비로 공공운영비 661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으로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숲해설가 위탁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남면 민둥산 억새군락지에 억새 식재 및 잡관목 제거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관리 사업으로 항골 탐방로 조성에 따른 숲길 신규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 4억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두위봉, 민둥산 등산로 등 관내 기 개설돼 있는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관내 지정 보호수 33본에 대한 외과수술 등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추가 조성에 4억 원하고 고한 산림욕장 신규 조성에 4억 원 그리고 기 조성된 비봉산 산림욕장 보완사업 등에 2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 사업입니다. 군유림 관리와 산림보호 현황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하고 산림보호구역 재정비 용역을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사업으로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측량비, 참고인 여비, 수사환경개선비, 피복비 등 수사지원하는 거하고 현지관리 부서의 인건비, 여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2,240만5천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및 고사목 제거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 시설비로 1억2,160만5천 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운영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6,808만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저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 인건비로 1억5,408만 원하고 초소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8,479만1천 원으로 솔잎혹파리나 매미나방 등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200만 원하고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포충기 등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800만 원, 솔잎혹파리나 농경지 동시발생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3억6,229만1천 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 진료사업으로 도시생활권내 수목 진료 민간컨설팅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62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경상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1,193만1천 원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및 고사목 제거 등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 9,600만 원과 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차량 임차비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차량 임차에 따른 유류비로 공공운영비 593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자본사업입니다. 예찰방제단 운영에 소요되는 기계톱 등 방제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자본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피해목 파쇄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전체 2,640헥타의 정책숲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42억7,030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숲가꾸기사업 감독 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하고 설계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39억4,830만2천 원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지도 및 관리를 위해서 감리비 3억 원, 그에 따른,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사업으로 도시 내‧외곽의 산림의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기능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사업 100헥타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1억2,290만7천 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0억2,312만 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 등 운영비 및 임업기계훈련원 위탁교육을 위한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5,833만5천 원, 톱밥공장 전기료 등 세금 지출 및 기계장비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농가 톱밥 보급 등 사업 추진에 따른 톱밥 마대, 구급약품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600만 원하고 위탁교육 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경수 재배단지 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240만 원으로 기 조성된 조경수 및 산채재배단지 관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만 원과 퇴비‧농약과 산채‧약초류 종자‧종묘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으로 총 예산액은 2,500만 원이며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감정수수료 500만 원과 군유림 경영을 위한 입목 매각 원가계산용역비로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200만 원으로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 임업인 교육‧연찬회‧세미나 참가 등,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참가 등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950만 원, 임업후계자 교육강사 초빙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자체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400만 원으로 산림소득사업 홍보책자 제작과 소득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리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타당성 용역사업비로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청정임산물 판로확대사업으로 임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공영쇼핑몰 입점수수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760만 원이고 산양삼 재배자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90만 원 그리고 산양삼 생산 적합성조사와 품질검사 등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로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로 81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로 1억4,1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1년차 사업 2개소하고 2년차 사업 1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로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 조직화를 위한 냉동유통차량 및 가공장비, 유통기자재 등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9,81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 산림정책 기반 구축사업으로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에게 새로운 임업기술 정보 제공을 위해 임업정보지 구독을 위한 구독지원비 820만8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임산물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4,747만6천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 5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보일러 2대 보급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으로 백두대간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곤드레 생산 기반 1개소하고 임산물 저온저장고 3개소 설치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4,81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공공운영비 32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091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산림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형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 심의를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 및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내화수림대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은 침엽수 같은 게 산불에 약합니다. 도로변이나 이런 옆에서 소나무라든가 잣나무 같은 침엽수가 있으면은 불이 지나가거나 이랬을 때 활엽수보다 산불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침엽수 있는 데를 숲가꾸기를 하고 가지치기를, 한 6미터 정도까지 이렇게 가지치기 해 가지고 불이 지나가더라도 피해를 좀 덜 입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산불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산불에 약한 나무 종류…….

침엽수가 산불에 약하기 때문에 그걸 정비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보시면은 사방댐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좀 줄었네, 그죠?

네. 작년하고, 작년에도 3개소였는데 저희가 예산을, 한 개 2억5천에 기준이 돼 있습니다. 1개소 설치가. 그런데 조금 소규모라 가지고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작년에는 4개 했는데 올해, 아니, 올해. 그러니까 올해 원래 3개였는데 4개를 했고 내년 3개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방댐 유지관리는 우리군에서 하나요?

예?

사방댐 유지관리는 군에서 관리를 하나요?

네, 군에서 합니다.

이게 보니까 올해 태풍하고 이런 게 많이 와 가지고 준설, 흙도 좀 많이 쌓이고 나뭇가지도 많이 쌓이고 그랬던데.

수시로 조사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보시면서 관리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예, 많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태풍 오고 나서 2개를 더 하고, 당초에 4개 했는데 추가로 2개를 더 하고 내년에도 지금 잡혀 있는 건 3개 잡혀 있는데 저희가 재해 관련된 예산으로 추가로 준설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되는 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이 보니까 많이 또 생겼던데, 그죠? 시설이 많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해마다 서너개씩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더 줄어들어 가지고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나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50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하고 유통기반 조성사업 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이게?

이게 농림사업을 그러니까 내년 거 같으면 올 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받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신청이 적어서…….

적었어요?

예. 전에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하려고 욕심을 부려 가지고 했는데 반납액이, 소화를 못하니까 반납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이런 게 임업인들한테는 중요한 그런 거 같은데 이 사업을 지원을 잘 안하는가 보네?

지원을 주민들이 잘 안하는, 생각처럼.

이게 잘 몰라서 지원 안하는 거 아닌가?

저희가 나름 열심히 홍보는 하는데 그게 또……. 더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추가로 하는 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251페이지 보시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이 내년에는 완전 대폭 줄었네, 그죠.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5천만 원짜리 공모사업을 화암에서 했던 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분이 없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면은 1억 이상 이렇게 사업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읍면이 임계하고 고한하고 화암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암에서 공모사업을 한 게 한 건 있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이 내년에 신청된 게 없어 가지고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줄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로 저장고 사업이 좀 많잖아요.

예, 대부분 개인 저장고. 예전에는 마을에서 공동사업으로 하고 했는데 요즘은 10%에 대한, 그때는 100% 지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 자부담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공모를 해서 발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에는 발표를 안 했었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되면은 사업량이 내려오면 추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모사업 같은 거는 발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적어…….

예,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저온저장고 10평방, 세 평 그런 거 750만 원짜리 그거 위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개 신청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228쪽에 보시면요. 경제림 조림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액이 1억8천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산주님들이 신청, 올해 신청받아 갖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벌채하는 거에, 경제림 조성사업이 벌채하는 거에 의해서 준하다 보니까 연초에 올해 진행되는 벌채량을 봐 가지고 어느 정도 벌채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내년 거 같은 경우에는 220헥타 그래 됐습니다. 이게 조림사업도 보시면은 조림 보조사업이, 벌채량하고 저희가 조림해야 될 물량이 있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또 보조사업비 관련돼 가지고 사업비 확보도 되고 이래서 배정을 해 주는 거에 저희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이, 내년도 예측 사업량이 늘었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보시면은요, 여기도 도시숲 조성사업은 아우라지 천년의 숲 그 부분들인 것 같고 그 밑에 전통마을숲 이거는 어디서 사업하시는 건지. 처음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요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대상을 한 게 여러 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동에 천포리에 가면은 무슨 어린이집 있는데 참솔쉼터 마을휴양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번 신청해 가지고 이번에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휴게시설이라든가 나무 정비하는 거 그런 걸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사업에 보시면은 정선읍 역전 중앙로 화단 및 가로수 정비에 사업이 3천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소나무 가지치기 하실려고 하시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 지금 주변 경관이 별로 안 좋고 많이, 그러니깐 화단 잔디 같은 거 그런 내용하고 또 가지치기도 해야 되면 가지치기도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해야 되면 하고, 이거는 정선읍에서 의지를 가지고 올라온 사항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올 겨울을 한 번 지나봐야 될 것 같은데 조림사업을 하고 나서 가지치기가 한 번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겨울에 적설량이 많을 때는 좀 위험한 부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건 종합적으로…….

예,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9쪽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관련인데 예산이 5,2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게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산나물축제하는 거하고 관련 있어 갖고 예산이 감액된 건지. 산나물축제 예산이 안 보여 가지고요.

지금 산나물축제 예산은, 요거는 산나물축제하고는…….

관계는 없는 거고요.

관계가 없고 도비 보조사업 600만 원 특판행사 하는 게, 아니 특판이 아니고 공영쇼핑몰 입점수수료 지원해 주는 게 올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600만 원 선 게 있는데 내년에 축제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축제 예산 못 세운 게 올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특판행사 관련해 가지고 1억9,500을 세웠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하면서 많이 못 쓰고 한 4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내년 이월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판매하는 걸로, 축제가 아닌 그걸로 지금 특판행사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자체사업비는, 예전에 서던 자체사업비는 예산 반영 못 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그렇다고 하면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제 산나물축제는, 축제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없이 가는 부분들로 하고 올해 한 번 시행해 봤던 것처럼 농민들, 생산자 위주 판매지원이나 그런 행사 쪽으로 가신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은 아마 말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기존에 행사를 진행해 오던 분들도 있었고 거기에 관련 단체들도 있었는데 이부분들은 본예산이고 내년 행사가 어떻게 될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가 만약에 일찍 진정이 되고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도 아예 행사를 정말 없애는 쪽이 맞는지.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변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균 위원님.

266쪽에 삼탄아트마인 부지임대료 5천 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2000, 내년까지가 무상 아닌가요, 이게?

내년 4월 21일이 되면은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지 임차료를 부지 소유 기관에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21일, 5, 6, 7, 8, 9, 10, 6개월, 8개월치가 5천만 원이란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암사측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개략적인 일단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보통 보면 용역을 하든지 공시지가든지 이런 걸 따져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 그냥 대충 5천만 원…….

개략 사업비로, 두 개 용역사의 용역을 거쳐 가지고 부지사용료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감정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그 정도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암사 부지사용료는 뭐예요, 이게? 아트마인 임대료 말고 그 위에 정암사 부지 사용료 1천만 원.

그건 지금 목장부지.

목장부지는 그 위에 야생화단지 임차료가 있잖아요, 1천만 원. 그 바로 위에.

국유재산 임차료 50만 원 말씀하신 거예요?

관광과에서 예산을 잡는 거예요? 야생화단지.

네, 저희들이 해서 읍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아트마인 부지가 2단지, 1단지를 다 포함한 금액인가요?

지금 삼탄아트마인 부지하고 야생화단지 있는 부지.

2단지까지.

예, 2단지까지.

3단지는 아니고.

예.

2단지도 내년쯤에는 개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단지에 대해서…….

예, 그 공원 만들어 놓은데.

시설 보수 예산으로 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펜스 다 쳐놓고, 돈을 많이 들여 갖고 관람도 못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야생화 쿠키체험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쿠키체험장은 올해 12월까지 준공이 되나요?

시설 준공은 금년말까지 마무리 지을…….

내가 올라가 보니까 12월까지 안되겠던데?

문체부의 예산 집행기한이 금년도기 때문에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말까지는 마무리 짓게…….

그러니까 시설은 하고 내부는…….

예, 내년에.

내년으로 넘길 수 있다. 그리고 정암사 적멸보궁 해체보수에 5억이 잡혀 있는데, 5억3천. 그럼 지금 정암사 적멸보궁을 해체하고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정암사 적멸보궁의 주 기둥보들이 다 안에 썩어 가지고 다시 들어내서 그대로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보로 승격이 됐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해체를 해도 되나?

국보 승격된 거는 수마노탑이고 그 아래 적멸보궁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궁에 대해서.

예, 보궁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257페이지 보시면 레지던시 공간 조성사업에 4천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레지던시 공간 조성에 5천만 원요? 현재 정선읍 광하리 광하분교를 저희들 군에서 매입을 해서 전에 공연예술원으로 그전에 김도우 감독님 계실 때 거기를 공연예술원으로 운영을 해 오시다가 현재는 큰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시설 보수를 해서 군립예술단들이 레지던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연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하는 가요?

주로 군립예술단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250페이지 보시면은 올해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림바위 아트 앤 골드 페스티벌 여기 사업들이 다 많이 좀, 예산이 삭감이 됐네, 그죠? 이 사업들이 그래도 정선군에 문화예술행사 치고는 잘돼 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화암면에서 개최되는 그림바위 아트 앤 골드 페스티벌이 개최되지 못했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다소 좀 줄었는데 화암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계속 지속성을 가져야 될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좀 지속성을 가져가야 되겠지만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예산 규모에 맞춰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에서는 문화예술, 지역에서 하는, 읍면에서 하는 문화예술 하는 거는 지금 화암면이 유일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 부분이 내년에는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잘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시면은 포토 굿-스팟 in 정선 조성사업하고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 용수개발사업 1억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굿-스팟 in 정선 조성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다중이 모이시는 밀집된 관광지를 찾기보다는 소규모 개별 여행으로 알려지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는 트렌드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곳을 찾아 가지고 관광객들이 찾아서 지역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명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규모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곳을 좀 발굴해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임계스트레스해소마을 용수개발사업은 현재 약초나라가 쓰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용수가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마을 자체적으로만 쓰신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지껏 그러면은 다른, 마을의 간이상수도 물을 계속 쓰고 있은 거예요?

지금은 마을에서 쓰는 거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갈수기가 된다든가 이럴 때 용수공급에 좀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좀.

잘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보시면은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에 글로벌 정선아리랑 프로젝트하고 정선아리랑 플랜 2030 여기 예산이 5천만 원씩 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정선아리랑 플랜 2030은 지금 현재 정선아리랑이 어떻게 보면은 정체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중장기 계획으로 정선아리랑이 어쩌면 우리군의 미래 문화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글로벌 정선아리랑 프로젝트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리아라리 뮤지컬을 비롯해서 예능보유자분들이 국내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쓰려고 합니다.

정선군이 정선아리랑이 잘 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서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문화원 증축사업 관련해 갖고 증축을 지금 자리에서 하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국도비 신청할 때 문화원 증축사업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현 위치에 있는 건물하고 주변 여유부지를 확보해서 증축계획으로 승인을 받아서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보면은 주변에 경로당도 좀 있고 그런, 경로당을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이래서 내부적으로는 현 위치에 증축하는 방안과 인근에 이전 신축하는 방안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 옛날에 구 관사 부지하고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가 사실 어떤면에서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땅 크기에 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양리 쥐라기역암 종합정비계획 용역사업이 섰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가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지난해에 쥐라기역암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 여건을 보시면은 사실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역암을 보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그 일대에 대한 보존 내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은 그걸 기초로 해서 문화재청이든 문체부 지원사업을 좀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주변을 좀 보존‧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그쪽에 위험지구여 갖고 길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관계에서 입찰까지, 입찰까지 간 상황에서 공사가 중지되었거든요, 그부분들이. 그래서 그 사업은 다른 쪽으로 옮겨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도로하고 같이 관련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가 만약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도로하고 역암하고 충분히 훼손을 최소화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실 때 혹시 건설과랑 좀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역암 주변의 보존구역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보존은 주 목적이지만 그런 공공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기념물에 큰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들자면 보존하게 되면 길이 그쪽에, 새로운 도로가, 기존 도로지만 확포장 되게 됐을 때 거기에 좀 추가해 가지고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포토존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예.

그리고 사업 중에요, 제가 처음 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포토 굿-스팟 in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좀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관광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는 과거의 대규모 또는 단체관광 위주의 그런 관광 패턴이 소규모 가족단위 자연을 찾아가는 이런 패턴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관광지에 대한 개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소규모 지역명소를 저희들이 찾아서 관광객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명소를 찾아서 그 지역 일대를 좀 가꾸고 또 요새는 보시면 모든 분들 거의 인증사진을 찍어가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관광자원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많지않은 예산이지만 한 3억 원을 편성해서 시범사업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뭐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관광객 참여형 관광상품 개발 공모랑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거기에 물론 지역의 명소를 찾거나 이렇게 할 때 사전 조사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사업시행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할 거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이 사업말고 저희들 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서 참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관광객이 정선을 방문하든가 아니면은 정선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관광객 스스로가 정선 관련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같이 태웠으면 하는 부분들 있거든요. 그 부분들 가지고 그러면은 관광객이 그런 상품을 만들었으면 만든 분들한테 일정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해서 관광지 공모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스케줄 같은 것도 그분들이 직접 짜고 참석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도 여기 좀 포함시키면 어떨까하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 시행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설치되는, 정선5일장 전광판 신규 설치가 있는데 그건 지금 시장 안에 사거리에 있는 그 전광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맞습니다. 그게 한 1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조금 시설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잔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그 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LED 전광판 교체사업입니다.

사실 거기에 있는 전광판이, 5일장 중앙에 있는 전광판이 사실 노출 빈도나 또 활용도가 가장 높은 전광판인데 사실 제대로 활용이 안됐었거든요. 이번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어떻게 시설을 전광판을 교체한 다음에 정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같이 담을 수 있게 그런 콘텐츠까지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골프연습장 관련해 가지고요, 몇 번 서로들 얘기가 갔는데 아직까지 위치나 이런 부분들 정해진 부분들은 아직 없는 거죠?

저희들이 군에서 생각하는 후보지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지역주민들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거쳐서 최종 부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관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부분들 민감한 부분들 하여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회동 솔향 빌리지 조성사업 있는데 몇 년 전에 구매해 놓고, 공유재산으로 해 놓고 지금까지 그냥 지나왔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금년도에 사실은 그 부분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했지만 국도비 지원사업에서는 선정이 안된 사항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현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시설물로 인해서 주변 경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생겨서 주변에 민원까지 생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폐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캠핑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야영장이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대성탄좌 사택 건물이었고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유물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중에 안전진단을 한 번 해 보시고 건물 한 채 정도는 살릴 수 있는 방법, 괜찮은 방법들 있다 그러면 한 채 정도는 살려 가지고 손을 봐 가지고 예전에 이런 시설, 이런 속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유물 형태로 하나 좀, 가능하다면요. 가능하다면 한 동 정도는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봐 주십시오. 삼탄아트마인 시설보강사업비로 2억2천을 세우셨는데 매년 이렇게 보강사업비를 2억2천을 세우시는 건가요?

삼탄아트마인이 시설물 자체가, 동원탄좌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조성돼 있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노후로 인한 관람객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관람 동선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는 군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보수를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매년 이정도 예산으로 시설물 안전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저도 들어가는 건 맞다고 보고, 군에서 어쨌든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시설을 보면 이게 꽤 오래 전에 해 놓은 시설들이 변화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매년 관광객들이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게 오지 않아서 적자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조금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안에 시설들을 조금 더 지금 시대와 맞게끔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그 부분도 거기가 지금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1단계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강원도도 그렇고 문체부에서도 업그레이드 사업이라 그럴까요?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공감을 하고 폐광지역 3단계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부분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사업을 담았습니다. 그랬는데 문체부에서 1~2단계에 대한 사업평가를 진행한 이후에 내년도에 다시 3단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다시 해 보자는, 검토를 다시 해 보자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군비로 하기보다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3단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 관리하시는 분한테 운영, 그러니까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받지 않고 있죠?

예, 무상입니다.

무상이죠. 왜냐하면 이게 시설도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비도 들어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군 재정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활용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운영자 측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은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유지관리하기도 상당히 버거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를 운영자가 신규로 구축한다든가 운영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군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추가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안 나가던 임차료도, 부지 임차료도 또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적어도 이거를 이제는 고민할 때가 좀 된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항상 고민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하여튼 신중하게 잘 고민하셔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고요, 26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동네체육시설 부지 임차료라고 8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네요? 이거는 체육시설이 개인 사유지라서 임차료를 주시는가요?

고한 고토일운동장 같은 경우하고 활터. 이런 부분들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임대료를…….

그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매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 어려워서…….

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대를…….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균 위원님.

과장님 268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어둠속의 대화 프로그램 공간 조성사업에 6억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인지.

그게 지금 화암동굴 입구에 향토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박물관이 현재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도 좀 있고 해서 2층에 있는 향토박물관을 리모델링 해서 화암동굴 관광객들하고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신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어둠속의 대화는 현재 서울에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스를 한 바퀴 도는데 저희들 체험을 해 보니까 한 시간 이상 두 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토박물관의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화암동굴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세우신 거죠. 하여튼 화암동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258페이지요. 보시면 시설비에 작은영화관 긴급보수 해서 4천만 원 정도 예산 서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거죠?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3~4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 중에 소규모 시설개선이라든가 보수가 필요하면은 이 사업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보수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영화관이 개관한지가 별로,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수할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화장실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작은, 소소한 그런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한은 올해 개관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죠.

고한은 작년에 개관했습니다.

작년에 했나요? 그러면 정선은 언제 개관하신 거예요?

2017년도.

17년. 지금 한 3년 정도 됐네요, 그죠.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관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소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애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에 에콜리안 골프장 운영장비 구입 해서 6,400만 원 정도 지금 해 놓으셨는데 요건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에콜리안 골프장 코스 관리에 필요한 다목적 차량하고…….

차량요?

배토기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장비 보강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비보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죠.

예.

지금 에콜리안에도 계속 뭔가 보수해 줄 거라든가 장비 이런 거까지도 저희가 다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시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장비. 장비쪽이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봐서 이런, 만약에 저희가 그거 유지하고, 저희가 나중에 그거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장비라든가 다른 부분을 해 드릴 때 그게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8년 정도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그 장비를 거의 못쓰게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협업이 맞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032년까지인가 되어 있는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을 투자했고 나중에 군에서 추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군에서 추가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과장님, 알고 있는데 그 150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고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을 그중에서 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정산을…….

정산하실 때, 그죠. 그렇지만 정산하는 부분에 제가 봐서는 장비라든가 이런 소모품에 대한, 소모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계속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는 그 정산 금액을 받는다 해도 그만한 값어치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군 투자비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 뭐라 그럴까요. 물품을 가지고 정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그런 예산 부분에서 한 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한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0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