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필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9쪽 사항별설명서 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53억8949만원보다 12억1257만원 증액된 766억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금 8억2천만원, 구유재산매각수익금 2억3200만원, 계약위약금수익금 472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51쪽 사항별설명서 98쪽 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9억9692만원 보다 9억3046만원 증액된 99억2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먼저 공유재산관리에서 집행잔액 1202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물품관리에서 집행잔액 82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시설물유지관리에서도 집행잔액 88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쪽 사항별설명서 100쪽입니다. 간석2동 신축과 관련한 추가 부대공사비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준공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본인 증 심의결과 보완공사 명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사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남촌도림동청사 신축과 관련한 국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만수5동 신축과 관련한 구동청사 철거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식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운전원 직원 비상근무 급식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5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77억599만8천원에서 58억9690만8천원이 증액된 1536억29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가내역은 금년도 취득세율 개정 및 신축아파트 분양 등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에 대한 수입액 33억원과 과세대상변경 및 인터넷판매업 증가로 등록면허세 면허분 수입액 1억49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시세징수액 증가와 교부기간의 조기 집행 등으로 10월 11월분 교부액 24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의 국고보조금 중 집행이 불가한 자산취득비로 집행한 209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57쪽과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1382만2천원 대비 444만원이 감액된 8억9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사업보조비 중 국고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한 2019년 자산취득비 집행분 반납액 209만2천원과 기본경비 중 직원 결원 등으로 발생한 급량비와 출장여비 등의 잔액 521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8쪽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의 국고보조금 중 자부담 미준수액인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과장님 그, 보고는 잘 받았는데요 기획예산과가 2020년도 지방재정고시를 하면서 5억 지방재정적자가 있다는 거를 공시한 바 있어요. 알고 계시죠?

들은 거는 같습니다.

네?

네, 들은 거 같습니다, 네.

거기에 그러면서 대책으로 우리 남동구 세무과나 세외수입 관련된 과 해서 적자폭을 메꿔나가겠다라고 대책을 강구한 바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택 취득세 관련해서 부동산법이 부분 개정이 되면서 취득세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취득세가 시세가 되기는 하지만 거래 그 세금비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한테 저희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르는 세수 징수교부금액도 늘어나고 해서 아마 내년도에 뭐 그렇게 썩 전망이 밝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재정 적자폭을 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저희 이제 뭐 구세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올해 세무조사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팀에서 올 한 해 동안 총액 한 15억7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추징을 해갖고 한 14억 정도를 징수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그쪽 부분에도 많이 집중적으로 해서 세수발굴이라든가 세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꼭 집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전에 LH공사 사장이 지금 국토부장관 내정됐죠? 이 양반이 지금 LH에서 임대사업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저거에 의해서 우리 재개발이 취소된 지역 많잖아요. 용천 양계 뭐 이런 데 많잖아요. 그다음에 우신지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주택을 건설하는 업자들로부터 그 건물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임대사업을 하면서 우리 재산세 소득이 줄어드는 건 맞죠?

아무래도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조금이 드는 게 아니라 많이 거의 우리가 간접시설하면서 우리 남동구 예산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 되지가 않습니다. 주 세입원인 재산세가 줄어들고 그런데 이 조금 우리가 받아놓은 취득세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이걸 메꾸겠다고 대책을 얘기하시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재정적자를 우리 지방세로 메꿀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아, 제가, 그렇죠 저희 지방세에서 다 할 수는 없겠죠, 네.

네네네네, 이따가 세외수입과 올 때도 내가 질의를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과장님하고 우리 남동구구민들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냐. 어쨌든 역대 없다고 지방재정 적자로 해서, 어쨌든 안을 내다 보면 5억달러보다 적을 거라는 거는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우리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주민세 일부를 가지고 메꿔나가겠다는데 나는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한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의원들 다 모아놓고 의정아카데미 할 때 그 교수가 이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 할 때 세무과장님하고 세입징수과장님 모셔다 같이 해라. 왜 그러냐면 기획예산과장이 그 대책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정확한 지금 팩트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과장님한테 딱 말씀드리지만 그 재정적자를 우리 자체 보유한 세입원으로 가지고 자주재원 세입원으로 가지고 메꾸기 힘들다, 라는 게 결론인데 과장님 일응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거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구세가 세입부분이 전체 예산의 뭐 한 15% 2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네.

네네,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과장님.

네.

네네, 그걸 메꾸는 거는 힘들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금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구에서 단체장이 내 표를 생각을 해서 사업을 막 벌려놔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정부에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마인드를 이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재정고시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쪽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우리 과장님, 우리 세무과에서 얘기할 줄 아는 그런 과가 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힘든 대답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동의하시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과장님,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뭐 해서 해봤자 그 뭐야 공시지가, 좀 올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팔고 사고 이런 세입원은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세입원을 많이 늘어나냐 이 대책이 없거든요. 뭐 조금 있다가 우리 세외수입과 오겠지만 뭐 과태료나 사용료나 이런 거 가지고 올리는 것도 일정 한계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죠? 그래서 저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앞으로 우리 남동구의 재정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뭐 유형자산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선심성 전시성 예산투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막겠지만 우리 이, 우리 오늘 세무과 이 3차 추경을 보고 있는 실과에서도 실과장들이 자신있게 단체장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오늘 과장님이 이렇게 또 대상이 됐습니다. 어쨌든 세입원을 끌어오는 실무과니까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 사항설명서 1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7천만원을 감액한 60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포털민원 등 수수료 없는 전자민원서비스의 증가로 증지수입이 감소되어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61쪽 사항별설명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442만원을 감액한 8억71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시세부과징수에서 인터넷납부수수료 581만원, 우편물발송대 1500만원, 전단지제작비 2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지방세체납관리에서 체납처분 공매수수료로 300만원, 번호판영치 특근급식비 그리고 번호판영치 스마트폰통신료 등 4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관리에서 체납처분비 100만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57만원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업무특근급식비 120만원, 출장여비 1040만원은 출장횟수 감소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한 해 동안 세입징수과 업무를 처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어쨌든 3차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의 불용처리를 통해서 예비비로 편성해놨다가 2021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그,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 수입원과 그다음에 회계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 아까매 세무과에 재산세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또 우리 세외수입 일부 또 주민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라고 아시잖아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원 중에 한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전체 일반 우리 남동구 예산 중에서 한 15%, 16% 한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일반회계 중에?

네.

15%나 돼요?

네, 그 정도, 네.

15%. 지금 우리 주민들의 일부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남동구 예산살림이 어려우니까 세외수입 중에 우리 주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입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징벌적 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걸 대폭 늘리겠다. 예를 들자면 주정차단속 징수금, 이런 거 해서 많이 늘리고 있다는데, 2020년도 후반기에 주민들의 원성을 일부 동의하십니까?

아 그,

그거는 관련 과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세외수입 전체적인 통계는 우리 세입징수과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지않아요?

네,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 과장님도 제가 지금 우리 주민들의 원성을 그런 쪽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거에 대해서 좀 일응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까?

아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뭐 타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그런 주민들의 그런 징벌적, 그러니까 페널티를, 뭐 법을 위반한다든지 그런 행정절차위반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는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뭐 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과 징수 다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아까 코로나랑 연계돼서 그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주로 체납정리를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사실은 체납정리에 대해서 영치라든지 아니면 구세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할 때 영치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그냥 무조건 세 번 이상 체납된 거는 다 떼었거든요, 자동차 번호판.

네네.

그런데 올해 제가 그래서 한 3월부터 코로나가 막 이렇게 심각해지고 그런 이후에 영치는 100만원 이상만 떼라,

100만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100만원 이상 떼고 있고 그다음에 체납정리에 대해서도 공매라든지 이렇게 공매추진이라든지 뭐 압류는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대신 공매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로 최소화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우리 남동구민들이 그렇게 체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그런 거를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을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재난기금 나왔잖습니까, 전국민 상대로.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한 달 동안은 독촉장 발송을 안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뭐 뭐하면 뭐 한다고 그런 식으로 뭐 오해라기 보다도, 아니 이렇게 재난지원금 주는데 과태료라든지 체납금 내라고 보낸다 이렇게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체납독촉고지서 이런 것도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금액도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 이상만 보내고 소액은 안보내고 이런 식으로 올 한 해 동안 체납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도 될까요? 어쨌든 세외수입에 대한 전체적인 부서가 세입징수과라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 하반기부터 징벌적 과세는 늘어나고 민생관련 뭐 체납이나 영치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의해도 될까요 아니면 후자에 대해서는 비슷하다고 정의를 해야 되나요.

아 그거는 뭐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은 징벌적 과세에 대해서 전과 다르게 남동구청에서 과하게 하고 있다라는 주민민원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드리고, 민생관련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소득감소에 의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뭐 체납이나 영치 이런 민생관련에 대해서는 좀 세외수입 관련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되겠냐 이거죠. 전자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십니까?

아니 체납정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서 조금 일부 후퇴해서 하니까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아까매 내가 세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민생관련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징수하는 데 완화된 정책을 지금 남동구에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세외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 그렇겠죠.

그렇게 봐야죠.

네, 그렇게 봐아죠.

징벌적 과세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이 말씀은 안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기획에산과에서 재정적자를 우리 자체 세입원으로 메꿔나가겠다라는 것은 허구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세입은 사실은 그,

아니 지금 과장님쪽에서 얘기하면 세입징수과에서도 일정한 세입원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본 위원한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세입은 이제 세외수입, 뭐 아시겠지만은 전년도하고 과년도로 나뉘어져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세외수입은 해당부서에서 다, 해당부서 세외수입은 다 우리 남동구에 있는 전 부서 그다음에 동에서도 동사무소 포함해서 거기서 부과하고 거기서 징수하고 그러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개별개별적으로 뭐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좀 곤란한 거고, 그다음에 그런 전체적인 세입, 세입이 예를 들어서 세입을 편성하고 뭐 이렇게 세출을 편성하고 이런 부서는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되지않나 그리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 기획예산과는 그런 굉장히 낙관적인 예산전망을 하고있지만 세무과나 세입징수과로 볼 때는 여기가 실무 과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낙관적인 대책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영향을 안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조금 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정리를 강력하게 하면은 사실은 체납금액이 더 걷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작년에는 뭐 둘째 치고 올해는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완화돼서 하니까 그러 부분에 있어서는 줄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내리겠습니다 길게 질의를 안하고, 과장님. 어쨌든 향후에 우리 남동구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관련과의 기획예산과의 대책은 너무 허구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동의하십니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잘 하겠죠.

잘, 기획예산과의 저거다,

예산을 남동구 전체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서고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세입예산도 있잖습니까.

아니 실무과에서 돈을 못 거둬들이겠다는데 무슨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잘 낙관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 낙관적이고 비관적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구요. 뭐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세외수입도 있고 뭐 지방세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아니면 뭐 지원금도 있고 많은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운영하는 부분에서 남동구 전체 규모를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적자를 국시비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적자를 메꾸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세입원으로 메꾸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으니까 2020년도 지방재정고시를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실무과인 세입징수과장님한테 그게 대책있는가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개별적인 그런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은 해당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을 많이 떼고 적게 떼고 아니면 또 뭐 다른 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저렇게 얘기하기가 좀 뭐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총괄과니까요 물어본 거예요.

아니 과년도분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거죠, 과년도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어렵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좀 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65쪽 사항별설명서 104쪽입니다. 총액은 기정예산액 19억6500만원 대비 1억6136만4천원이 감액된 17억44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구청장 기업방문 일자리창출협약서 제작비용 60만원, 소기업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1억4183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입찰정보시스템 서비스운영지원 50만원, 노사화합을 위한 노동단체행사지원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전시판매장 개장시기 조정으로 전시판매장 안내 및 홍보물 제작비용 500만원과 공공요금및제세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66쪽입니다. 계량기점검보조인원 중도포기자로 인한 잔액 30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인해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과분과회의 미실시로 인한 1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3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04쪽에 소기업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있잖아요. 그, 이게 신청 저조일 수도 있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또 해주는 단계가 있잖아요. 과장님, 소상공인,

이거는 신용보증은 아니구요, 은행에서 해주는 겁니다.

아 은행에서 하는데 담보라든가 담보가 또 없으면 이 신용보증재단에 어떤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하는 게 대체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네네.

우리 유영도 팀장 담당자하고 여러 번 했지만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할뿐더러 이 그 은행은, 은행은 담보가 없거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 담보를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면 융자를 안해줘요. 그래서 이게 신청 저조, 홍보 부족이 주 요인이 아니라 신청을 했는데 받지를 못하는 그런 절차의 문제,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과의 관계 이걸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좀 우리 실무팀장인 유영도 팀장하고해서 개선책을 좀 강구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같은 경우는 3차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돼서 불용처리 돼서는 안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거의 0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해서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내년은 또 코로나 때문에 경기침체로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용, 마지막 추경에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유영도 팀장님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남기동입니다. 저희 생활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2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생활경제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76만원이 감액된 9억4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유소 정기점검 축소 등으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 4천만원 감액. 방문판매등에관한법 위반과태료 200만원 증액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집행하고 남은 2019년도 간석자유시장 및 모래내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시장육성비 집행잔액 223만원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 시비보조금 100만원을 기정예산액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 사항별설명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11만원이 감액된 23억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통시장내 공중화장실 제세공과금 집행잔액 2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2020년 전통시장상인역량강화 워크샵 취소에 따라 158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정액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고객선 계도 공무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정근수당 34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5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으로 먼저 구월도매전통시장 화재알림설치사업 5040만원과 580쪽 인천모래내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비 2억4639만원은 국비보조금 교부지원 및 시비 미교부에 따라 교부일정상 연내 사이 불가능한 사항이며, 인천모래내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비 4억5천만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본 인증 대행용역비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총 3개 사업 7억4679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4150만9천원이 감액된 13억95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동물보호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6개 사업비에 대한 2722만3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기금으로는 돼지 FTA 피해보전직불제 등 3개 사업비에 대해서 2억2545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농업용관정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198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164만7천원이 감액된 23억2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농업용관정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760만원을 감액한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비는 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8만8천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기본형공익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2억3200만원을 감액하고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주말농장운영과 관련해서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1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병충해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비로 100만원, 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는 276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관련해서 가축방역추진보상금 40만원은 신규편성하였으며 살처분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연내에 살처분이 예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12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유기동물과 관련해서는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과 유기동물 입양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223만5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어업생산향상도모와 관련해서는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이 사업대상자 미신청으로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어업질서확립과 관련해서 수산관계법 위반 과징금 단속기관 이관 기타부담금으로 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국비기금으로 377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지도단속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등으로 153만1천원의 집행잔액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사업은 어업생산향상도모를 위한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사업추진기간 부족했던 관계로 1억4194만5천원을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페이지요 소래포구낚시통제구역 지도단속이요.

네네.

세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 5일인데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 일요일 하는 조가 있구요 그래서 3명이 월화 쉬고,

월화는 다 쉬시는 거예요?

아니아닙니다, 그거를 조정을 했습니다. 세 명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조, 또 월요일 화요일 쉬는 조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서, 조라고 하면 한 분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2인1조에요?

2인1조죠.

2인1조. 세 분이서 2인1조가 되는 거예요?

네네, 돌아가면서.

음, 그러면은 그 적발건수가 있나요?

적발은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건은 없구요 저희가 계도건수가 올해 2천여 건이 됩니다.

2천 건 정도.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네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정도는.

적발건수가 2천건이 넘는다매요.

그거는 9월 10월 그때 망둥어 많이 나올 때 그때는 많이들 왔었습니다.

그냥 계도하는 차원으로만 하신다 이거죠.

네네, 올해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연 2천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연 2천건이면은 그게 많은 숫자인데 그냥 계도만 하시고 과태료를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계도건수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대부분 뭐,

네, 뭐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도에서만 그치지 말고 과태료도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게, 네,

네, 알겠습니다.

개선이 될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