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남효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신동선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장경운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98쪽에 국고보조금 108쪽, 109쪽 시비보조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복지정책과 2021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6백 74만 7천원이 증액된 626억 6천 3백 95만 3천원으로 6.47%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정책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지역사회 복지구축,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는 신규사업 및 주요 추진사업과 전년대비 증감이 감소폭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362쪽 생계급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000세대에 지원하는 생계비 443억 9천 2백 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저 생계급여 기준이 2.68%로 증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순차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수급자 증가로 인해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363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6개 사업에 맞춤형 서비스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6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준 주민소득 140% 이하에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70대 15대 15%이며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에서 위탁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쪽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플러그 기기를 활용하여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취약계층 1인가구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천 3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20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365쪽부터 367쪽 계속사업으로서 호국정신 함양사업, 유공보훈단체 지원사업, 참전유공자 지원 콜롬비아군 참전기념비 관리 및 행사지원, 보훈회관 유지관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게 회의참석 시 참석수당 월 3만원씩 지급하는 9천 43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사업과 협력운영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서구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와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조사로 제5기 2023년부터 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로서 인천복지재단을 통한 군구 통합조사로 추진되며 10개 군·구에서 다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구는 600세대를 면접 조사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10개 군·구에 사회보장 관련 실태 및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조사, 사회보장계획 보고서 작성에 근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사업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쪽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 세대 환풍기 지원 설치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 세대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약 100세대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시비 사업으로서 취약계층 세대의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36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옥상방수 및 외벽 발수공사를 위하여 5천 2백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구 매칭 사업으로서 기능보강사업에 금년도에 선정되어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71쪽입니다. 긴급복지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4억 6천 3백 6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SOS 안전벨트 사업으로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서 시비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95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및 운용 조례에 의거 953쪽입니다. 사회복지, 노인복지, 자활사업 등 3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54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기금조성액은 2020년 금년 12월말 현재 23억 2천 8백 4만 6천원이며내년도 운용 계획으로 이자수입 4천 8백 10만 1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1천 6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8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서구복지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인적 안전망 구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게 교육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 검토보고서는 6쪽부터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6백 74만원이 증액된 626억 6,395만원으로 6.4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는 363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21년에는 아동정서발달 서비스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365쪽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마트플러그 기기를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를 통하여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67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은 지역복지 공동체인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회의의 참석수당 인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369쪽 지역사회보장 조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조사 및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 실태진단 사업으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36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은 복지관 옥상 우레탄 방수 및 외벽 발수공사에 대한 예산편성이며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계속사업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1쪽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958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기금으로 세출예산은 “서구복지인 역량강화교육에” 1,60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결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공보훈단체 지원금이 별도로다 책정되어 있죠?

네.

유공단체 선별을 어떤 식으로다 하시죠?

지금 보훈회관에 입주하신 보훈단체 분들께서 자율적으로 지회에 가입을 한다거나 보훈처의 명단이 통보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회원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보훈단체로다가 우리가 지원은 당연히 해 주는데 특별하게 유공보훈단체를 지정하는 항목이 있어요. 어디냐면 365쪽인데 그러면 우리 보훈단체가 10개가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중에서 유공단체라고 하게 되면 하나 정도 선별을 해서 특별하게 균등하지 않게 지원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다 같이...

다 똑같이.

네 그런데 약간의 사업비는 항상 논의가 되었듯이 차별을 두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수단체는 활동력에서 조금 차별을 둬가지고 선별 지원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네.

잘 알겠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기금 관리하시잖아요?

네.

복지인들 강의가 있잖아요?

네.

35만원 강사료 11번 또 45만원인가 10번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거의 매달 두 번씩은 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참석하는 인원들이 매번 많은가요?

거의 관심 있는 분들은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을 해 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신규회원을 위주로 많이 교육은 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에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교육을 하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으면 너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다가 우리가 고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참석 뜻을 갖고 와서 참석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참석을 많이 하는 기관에 있는 복지인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적용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있으면 해주면 참석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왕 예산 들여서 이렇게 강화훈련을 하는 것인데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 데다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보훈회관 저도 몇 년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10개 단체 보훈단체에 드리는 예산을 저는 단 한 번도 줄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평등하게 드려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는 말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오면 불만 중에 얘기 하나가 10개 단체가 너무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다 우리는 회원이 몇 천명인데 어떻게 30명하고 50명하고 똑같은 예산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30명도 사람 살기 때문에 가스렌지 필요하고 냄비 필요하고 전기 들어오고 물세도 다나가니까 똑같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도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하면 작은 데는 합치고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1억 아니냐 30명 관리하는 데도 간사분 한 명이고 2,000명 관리하는 데도 간사분 한 명이에요. 그 간사 한분이 충분히 다 적은데 두 군데, 세 군데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줄여가지고라도 어떻게 해라 그러면 정 만약에 이게 줄여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신규로 우리가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데서는 많은 인원을 갖고 참여하는 데를 우선 적으로 배정을 해야죠.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 아닙니까? 제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은 약자 우선 누구나 공평 평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예산 더 늘려도 돼요. 그런데 더 늘리고 다 좋은데 이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속앓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사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머리를 싸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몇 천 명하고 몇 십 명하고 똑같이 시설 이 운영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봐도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동익 위원입니다. 369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조사가 지금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500세대라고 있는데 500세대를 한정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왜 그러시죠?

600세대를 면접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각 군·구에 10개 군·구에 그 정도의 샘플 조사를 통해서 그 통계치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구가 다 같습니다.

예산도 전부다 그러면 구 예산들 다 자기들이 해서 하는 거예요?

네 4년마다 이 조사를 해서 이 조사가 나온 근거를 토대로 사회보장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367쪽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이 올해 신설이 되었는가요?

아니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셔서 회의참석 수당을 2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게 다른 회의참석 수당에 비해서 많이 적은 부분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에 만원 인상해 주셔서 3만원으로 내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황인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희경 노인장기요양팀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1,386억 5백 24만 4천원으로 2020년 대비 147억 2천 79만 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9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1,644억 2천 3백 28만 2천원으로 20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초연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2021년에는 20년보다 13% 증가한 1,358억 9천 7백 55만 9천원을 편성하여 41,000여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20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만 7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어르신에게 서로e음카드 포인트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1년에는 20년보다 22% 증가한 5,217명의 어르신께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으로 4억 1천 7백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서구 전역을 네 개 권역으로 나눠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 네 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올해보다 12% 증가한 1,609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19억 8천 6백 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가정 내에 댁내에 5종 장비를 설치해서 실시간 안전 확인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17% 증가한 944명의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1억 9천 7백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79쪽에 IT 진흥형 안심폰 사업입니다. 독거노인과 생활지원사가 실시간 대화 가능한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119 응급호출 등 위급상황에 대비에 실시간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구형 어르신 폰 107대를 교체하고 1,053대의 통신비와 수리비를 포함 예산 1억 3천 6백 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액 구비로 편성된 대한노인회 인천 서구지회 운영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 7백 5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식당 휴관 시 대체식 지급 예정으로 지급단가 4천원 반영하였으며 483명의 어르신에게 지원할 예산 5억 2백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사업 종사자 활동수당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인 맞춤 돌봄사업 종사자 88명,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에 활동 수당을 시와 구에서 50%씩 부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백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81페이지 하단 전액 구비로 편성되는 지역봉사 지도원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함은 물론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생산적 노인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내년도 사업으로 지역봉사 지도원 운영비 1억 5천 3백 63만 8천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위촉장 제작으로 63만 7천 5백만원, 수당으로 월 5만원씩 255명 12개월로 해서 1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82쪽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인건비로 올해 대비 9% 증액한 5억 4천 6백 82만 4천원을 편성하고 종사자 복지점수와 건강검진비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 수행기관 지원 사항입니다. 21년에 5개 수행기관에 5,085개의 노인일자리 수행을 위한 사업비 161억 1천 45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34명에 대한 인건비로 8억 4천 6백 84만 6천원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및 소득을 보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383쪽 서구청 노인일자리 직접 추진사항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260명의 인건비와 부대경비로 8억 1천 9백만원 편성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신규 수행기관 지원입니다. 2021년도 신규 수행기관으로 가좌노인문화센터를 추가하여 연희노인문화센터, 검단복지관에 3명의 인건비를 9천 9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운영비 7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385쪽 노인복지시설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가 상승하여 전년 대비 21년 10억 8천 1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입니다. 3개소 노인문화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 포함 15억 4백 1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비로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운송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이용 어르신들에게 셔틀버스 지원을 통해 이용 편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셔틀버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3천 3백 6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계속해서 구비 경로식당 급식조리인력 지원입니다. 급식조리인력 지원을 통한 경로식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행기관 4개소에 급식 리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7천 5백 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에 새마음경로당 대부료입니다. 전액 구비로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 7%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0만원 증액한 7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에 계속해서 경로당활성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안전점검 비용으로 2백 25만원, 신문구독료로 1천 6백 64만원, 신설경로당 공공운영비로 백만원, 책임보험료로 2천 8백 60만원,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1억, 경로당 생활집기로 8천만원 편성하여 총 2억 2천 8백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안마의자 247대에 대한 임차료로 9천 8백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기존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던 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분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7천 1백 58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입식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식탁보급 사업은 20년도에 이어서 21년 계속해서 보급하기 위하여 4천 5백 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입니다. 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를 20년에 이어서 21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7천 6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개방형 경로당 리모덜링입니다. 21년에는 검암동에 있는 공촌경로당 2층에 복지센터형 리모델링을 할 예정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면적과 운영주체 등의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며 신규 경로당 예상분을 반영하여 255개소 기준 7억 1천 2백 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입니다. 동절기 및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또한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경로당 예상분 반영하여 255개소 기준 5억 4천 9백 9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로당 여가문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비 및 종사자 인건비 4억 4천 3백 38만 6천원 편성하였으며 수행기관은 서구 노인복지관입니다.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서구에 총 네 개소가 있습니다.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운영비,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등 총 7억 4천 5백 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급외 어르신 340여명에게 안전과 일상생활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90쪽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입니다. 2008년 7월 이전에 기존 지은 시설에 입소하였던 기초수급 노인 중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등급외자로 계속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4명의 지원을 위해 3천 7백 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합니다. 관내 요양원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엘리베이터 개보수 비용과 화재안전 창문 설치를 위해 4천 92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390쪽 계속해서 전액 구비로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강사수당 지원입니다. 평생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인상 지원을 통해 강사의 복리증진 및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 사업으로 네 개소에 강사수당 시간당 3만원 대비 20% 인상 지원을 위해 3천 6백 6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범경로당 현판 제작은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서 현판을 설치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운영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10개소 현판제작 비용으로 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좌노인문화센터 노인일자리 사무실 조정 지원입니다. 신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가좌노인문화센터 사무실 물품지원 등을 위하여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경로당 방역 사업입니다. 안전한 경로당 이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구립 경로당, 사립, 일반주택 경로당 300세대 미만 아파트 경로당에 1년간 월 1회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사업으로 소독비용 7천 5백만원을 구비와 시비로 각각 50% 7천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자외선 살균소독기 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지원하여 위생관리를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경로당 239개소의 보급을 위해서 신규로 1억 1천 9백 50만원을 시비와 구비로 50%씩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53페이지부터 96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6억 2천 8백 79만 4천원입니다. 21년 이자수입 예상액은 3천 4백 17만원이고 21년 지출계획은 노인지회의 게이트볼경기, 노인척사대회, 독거노인 에어컨 지원사업 등 3천 8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21년도말 조성액은 16억 2천 4백 96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노인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 검토보고서는 8쪽부터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8억 8,465만원이 증액된 1,644억 2,328만원으로 11.4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는 379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지원은 독거노인의 실시간 안전확인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시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약 85% 증액하였습니다. 381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금년 대비 약 73% 증액 편성하였으며 382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수당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 등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89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약 57% 증액 편성하였으며 391쪽 경로당 자외선 살균소독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계속사업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1쪽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959쪽, 노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300만원, “경로당 회장단 고적지 탐방” 700만원, “쿨&클린 독거노인지원사업” 2,40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어르신들께 안심폰 나눠 드렸잖아요?

네.

취약계층에 모두 몇 개 정도...

어르신 폰이 1,000여개 되거든요 안심폰이. 1,000여개 되는데 지금 계속 신규 폰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안심폰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인데 어르신도 핸드폰을 갖고 계시고 또 생활지원사도 핸드폰을 갖고 계시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안심폰을 나눠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수시로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나눠드린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안심폰이 수신과 발신이 다 되는 전화죠?

네 생활지원사하고도 연결하고...

그런데 전화요금을 우리리가 또 내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계신가 그래가지고...

생활지원사가 각 네 개소 복지관에 계시거든요 88명이 계셔가지고 그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하시고 또 어르신들 응급상황에 생활지원사하고 연결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노인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양곡도 지원해주고 냉난방비도 지원해주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노인정에 무료급식을 위해서 또 도움을 주는 그분도 우리가 지원해드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노인정마다 이게 매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별로 이게 이렇게 조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노인정 인구가 30명이 오시는 데도 있고 또 열 분이 오시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 내역들이 다 똑같다 보니까 많이 오시는 데는 예산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직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시죠. 그냥 일률적으로다 동일하게 나가는 것이잖아요?

20명 이상 식사하시는 데는 일단 노인일자리 노인식사 보조하시는 인력을 2명 정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 회장님들이 노인 식사하시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다 신청 지금 다 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청하는데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명 이하나 이렇게 소수 인력은 한 명을 지원하고 20명 이상은 두 명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은데 우리 신규사업에 보니까 모범경로당 현판 제작 이거 금액은 백만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어르신들 간에 우리는 무엇을 못해 가지고 모범경로당 못 되었네 되었네 그러고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걱정되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시군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다른 시군구에서 제가 한다고 알고 있지는 않은데 모범경로당 현판 지급하는 것은 19년도에 평가해가지고 20년도에 지금 현판 아직 코로나 때문에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열 군데 모범경로당 선정해가지고 올해는 기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열 군데 붙여드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아니 어르신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야 어떻게 어르신들이 이런 경쟁 내지는 좀 뭐라고 할까 부러움이 넘어서 시샘 쪽으로도 가실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가까운 측근에 누구는 어느 경로당은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 그러고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회계를 투명하게 하시고 또 그 경로당에서 주위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이런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정말로 하고 난 후에 어르신들이 불만이 나오면 그거 과장님 다 감당하셔야 돼요? 자신 있는 데만 하세요? 정말 누가봐도 저기는 잘 돌아갔기 때문에 이거 붙여도 된다 이래가지고 모범경로당 현판이 올라가면 괜찮은데 뭐 저기도 문제 있는데 왜 저기는 가고 우리는 안 되느냐 그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회장님들 간에 경쟁이 되어가지고 또 이상한 쪽으로 흐를 수도 있으니까 정말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꼭 열 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누구도 저기가 모범경로당이라고 이 현판을 붙여놓아도 주위에서 말할 수 없다는 데를 일단 우선 먼저 선정을 하셔가지고 붙이시고 난 후에 점차적으로 저기가 모범이 된 그 사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해 가지고 우리도 붙이고 싶으면 미흡했던 점이 이거니까 좀 보충하자 이런 자율적인 더 좋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괜히 잘못해 가지고 어르신들 간에 분열시키거나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예산 백만원을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것이 아니고 괜히 심적으로 다치실까봐 그거 걱정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열 군데를 굳이 생각하지 말고 열세 군데면 추경에 그래봤자 얼마입니까? 스무 군데 있으면 스무 군데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평하게 하셔가지고 점수에 의해 가지고 하여튼 누구도 모범적이거나 해 가지고 달은 것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노인일자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양성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우리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렌탈은 아니죠?

렌탈입니다.

렌탈인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거 양성프로그램 내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비라든지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그런데 대부분 교육비용으로 해 가지고 5백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게 웬만한 것은 교육비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놓치고 간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건의라고 할까 제안 좀 해 드리려고 다시 발언권을 받았는데 우리가 경로당 물품 지원비로다가 식탁 이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전년도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선진지견학을 통해 가지고 가서 참 특이한 것을 보고 왔어요 식탁을.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식탁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네 잎 클로버 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네 잎 클로버 중에서 한 잎이 한 사람 식탁인데 할머니들이 키가 이게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 높이가 다 개별 네 개가 개별적으로 조정이 돼 한 테이블 그러니까 우리는 식탁을 이렇게 평짜로다 만들면 키 크신 분이나 키 작은 분이나 똑같이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분이 앉게끔 했고 또 각 앉아있는 분마다 높이 조절이 되어가지고 식탁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끔 잊지 않게끔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제작과정에 한번 샘플로다가 우선 하나를 만들어봐가지고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책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다 보급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다가 조금 더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는 경로당 자외선 살균소독기 지원 관련해서 239개소이고 왜 안마의자기 지원하는 데가 경로당이 237대라는 말이에요. 왜 이게 조금 개수가 부족하나요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시에서 일단 내시가 그렇게 내려 왔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해 가지고 편성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안마의자기는 237대를 다 해주고 나서 자외선 살균소독기는 239대면 못 받는 경로당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노인분들이 그런 뜻으로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받아가지고 이것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서민 행정을 통해 구민행복 증진에 힘쓰시는 정영신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문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송미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전우영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98쪽에서 111쪽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 336억 7천 8백만원, 시비보조금 134억 4천 4백만원 등 총 471억 2천 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6.6%인 67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 현황입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및 의료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에 87억 8천 7백만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528억 1천 8백만원, 기타 비용에 8천 2백만원 등 총 616억 8천 8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18.23%인 95억 1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사항은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과 예산 변동사항이 큰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시·구비 12억 3천 6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아동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구비 2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비용입니다. 내년에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가 개정 완료되면 모든 22개 동으로 확대 예정인데 현재 코로나 상황 및 구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작년 대비 감액 편성한 상황입니다. 향후 운영 여건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증액 요청할 예정입니다. 맨 하단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중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또 다음 장에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은 한 번에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은 작년 대비 2억 4천 7백 90만원이 증가한 국·시·구비 18억 1천 9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채용된 장애인은 주로 구청이나 동 또는 복지시설에 배치되어서 1년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에 시·구비 3천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부터 시에서 신규로 도입 예정인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공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 등을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로 장애인편의시설 이용 시 불편한 사항을 조사하여 개선을 요구한다거나 또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주민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399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활동지원 급여와 최중증 장애인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 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은 작년 대비 27억 9천 5백 10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190억 8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관련 역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세 가지 장애인급여 예산은 작년 대비 6억 3천 1백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101억 3천 1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은 수급 유형에 따라 최저 4만원에서 최대 38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연금이 제외되는 경증 장애인에게는 2만원에서 4만원까지 장애수당을 그리고 장애아동에게는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02쪽입니다.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네 가지 바우처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년 대비 13억 3백 30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31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는 18세 미만 장애아동 또는 6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미술, 음악, 놀이, 심리 운동치료 등 재활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는 장애 부모를 가진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청능, 재활지도 등 언어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12세 이상 18세 미만 중고생의 소그룹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 성인들의 소그룹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3쪽입니다. 시추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위해 시·구비 2억 4천 7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시책사업으로 기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중에 희망자에게 개인별 활동 시간을 부가적으로 보충해주는 사업인데 현재 20명 지원해서 내년에는 74명으로 대폭적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40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시·구비 2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에 대비하여 월 15만원의 매칭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자립지원 시책입니다. 405쪽입니다.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안심 지킴이 보급을 위해서 구비 9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민간협력사업으로 3개 기관이 걷기 챌린지 기부 형태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는데 목표달성 외 125명의 발달장애인에게 GPS 기능이 탑재된 손목형 안심 지킴이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정신 장애인까지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우리 구만의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부모들이 경제활동 시 장애인 자녀 돌봄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구가 적극적으로 보호자의 부담경감 및 장애인 자녀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06쪽입니다. 서구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을 위해서 매립지 특별회계 1억 3천 5백 80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서구 장애인복지관이 2005년 준공 이후에 그동안 냉난방기 등이 많이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기능이 떨어지고 있어서 내년에 새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408쪽입니다.검단권역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신규설치에 시·구비 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7기 주간보호센터 3개소 신규설치 공약과 관련하여 내년에 두 번째 신규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입니다. 올 하반기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바 있는데 이 5억원을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매립지 특별회계 2억 9천만원 그리고 구비 2억원과 함께 연도 내 검단지역에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 설치는 기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설치 완료 후에는 운영 위탁은 민간위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411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국·시비 3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납품용 차량구입 노후장비교체, 마스크 생산시설 설비를 위한 장비구입비 또 방역장비 구입 등 주로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412쪽입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대행사업에 시·구비 44억 6천 3백 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류동에 위치한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현재 종사자 19명, 근로장애인 46명, 직업훈련생 24명을 정원으로 하는 장애인 근로 작업장입니다. 본 시설은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서구청의 위탁을 받아 대행사업으로 관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시설운영 성과를 보면 인천시 7개 구에 종량제봉투 납품이 진행되고 있고 수익금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운영에 안정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 마스크 제조사업도 신규로 진행할 예정에 있어서 복지시설이지만 자립형 사업장으로 나가기 위한 다양한 수입증대 방안을 시도하고 있는데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또 기획예산실에서는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오는 등 시설예산 지원 및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를 통합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종사자 인건비와 장애인 인건비, 운영비 등 모든 세입·세출 예산을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변경한 사유는 장애인 자립형 사업장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고 종사자 및 장애인 채용에서 관리까지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전년 대비 14억 1천 4백 92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원인은 기획예산실 예산 일부를 이동 편성하였고 마스크 제조 관련 제료비 1억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장애인의 근로 기회 제공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나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리를 위해 구비 5천 4백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로 인해 과태료부과 등에 소요되는 운영 예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도입하여 운영 예정인 장애인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도입도 늘어나는 신고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입하는 개선책입니다. 향후에도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계도 활동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리로 거동불편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원처리 전기차량 구입을 위해 국비와 구비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차량의 신속한 현장 확인을 위해서 친환경 전용차량 한 대를 새로 구입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1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국·시·구비 66억 7천 9백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생계급여대상자 중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으신 미 취업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초수급 유지와 임금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물론 생계급여 대상뿐 아니라 특례 대상자나 차상위계층도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구 내년에 자활근로대상은 약 602명으로 추측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접근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899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총 세입은 올해보다 7천 1백 40만원이 증액된 9억 2천 8백 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쪽 세출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세입과 동일하며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4명 인건비, 처우개선비, 여비 등 업무관리에 국·시비 9천 7백 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에서 960쪽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에 장애인복지과는 자활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자활사업 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말 기준 기금조성 총액은 29억 9천 5백 86만 2천원입니다. 2021년 운용 계획입니다. 7천 65만 6천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1억 5천만원 지출이 예상되어서 2021년도말 조성 총액은 29억 1천 6백 51만 8천원입니다. 재원조성 내역을 보면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자활사업 추진에 따른 수입금 정산비용이 주요 수입원이고 주요 지출 운용 내역은 신현동 사업장 확장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물품구입에 따른 비용입니다.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금 지원을 독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 역시 내년에는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여 운영될 계획인데 이자수입이 다소 줄어들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쪽 검토보고서는 10쪽부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5억 1,382만원이 증액된 616억 8,816만원으로 18.2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는 403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 금년 대비 약 289%가 증액되었으며 404쪽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성인기 전환 등에 대비한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05쪽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안심 지킴이 보급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GPS를 기반으로 한 기기를 지원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408쪽 검단권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충은 서구에 부족한 주간보호센터를 확충해서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연차별·권역별 주간보호센터 확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412쪽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대행사업은 금년 대비 약 4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계속사업과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7쪽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90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7,140만원이 증액된 9억 2,843만원으로 8.33% 증가하였으며 반환금·의료급여관리사 명절수당 등을 제외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비, 여비 등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1쪽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96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인천광역시 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지원” 3,500만원, “자활근로사업장 임대지원사업” 11,5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하고 있는데 시비, 구비 50대50이죠?

네.

거기 지금 몇 분이 계신가요?

70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서구가.

서구가 35명 수준입니다.

35명 인천시가 35명.

네.

예산은 우리 예산 다 들어가고 보통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작년 기준으로.

작년 3월에 처음 개관했을 때 70명 정원에 500명 정도가 응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가 처음 할 때 한번 들어가면 6년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조례도 50대50으로 반반 인천시랑...

아니에요 그거 제가 계속 작년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일 처음에 지을 때부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그 안에 시설비부터 건물은 알다시피 연우에서 대줬고 우리가 땅하고 그 다음에 짓고 난 후에 안에 있는 집기도 10억 정도 넘게 우리 돈으로 다 들어갔고 그런데 이게 인천시가 50% 이 돈 6억 1천 4백만원 연간, 6억 1천 4백만원을 대준다고 하고 50%는 너무 부당하다 우리 서구에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50대50은 아닌데 6대4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랬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가 않네요?

맞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입학한 학생들이 6년 동안 입학하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나가는 시점에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저희 구 많은 장애인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서울에 열 개가 있는데 인천에 이제 한 개밖에 없는데 한 개 세우자마자 바깥에서 보면 밥그릇 싸움하듯이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가 세우면서 썩 그렇게 그냥 환영합니다 유치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럴 정도도 아니고 주위에 조금 언짢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했는데 결국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 이거 50% 받자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넣고 그렇게 많은 장비를 다 넣어서 결국은 인천시에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 우리가 그냥 다 너무 주는 안 그러면 시설비 이거 운영비 다 인천시가 12억 그래봤자 12억밖에 안 되는데 다 대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50% 넣는다고 하면 나는 이해하겠는데 다 짓고 안에 짓는 것도 우리 땅값도 우리 안에 있는 시설비도 우리 제일 최초 수리비도 우리 그런데 운영비 50% 댄다고 50대50으로 하자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쪽으로 최소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챙겨준다는 것을 보여줘야 다른 구도 서구에서 이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 구도 한 개 유치하자 그러고 인천시를 압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다른 구도 계속 있는 것이지 50대50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구가 유치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돈 다 대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나은 장애인복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짚어주시고 두 번째 제가 받는 것은 이거 발달장애인 안심지킴이 보급인데 먼저 기기를 선구매하면 신 구매가 신청을 하면 1인당 16만원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저희가 기계는 일괄 구입을 합니다.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일괄 구매를 하고 이것을 필요하신 분들은 동에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일괄 배부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아니 이거 보니까 사업구매가 구비 9천 6백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600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런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옆에 계시는 김동익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경찰서를 가든지 지금 경찰서 가서 등록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등록을 대행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6만원 지원이 현금지원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기 항에 한번 보십시오. 273페이지 한번 보라고요 제가 없는 소리 하는 것인지 현금지원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였다고요?

저희가 현금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를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진짜 오타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요즘 이게 GPS폰이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손목시계.

손목시계 정도죠?

네.

요즘 핸드폰 다 아시잖아요 지원되는 것이 다 이만하다는 것. 그거 5만원도 안 해요. 그런데 이거 16만원에 GPS 기능만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었는데 핸드폰을 손쉽게 갖고 다닐 수는 있는데 장애아동들이 핸드폰을 놓고 다녔을 때는 전혀 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손목에 차고 보호자가 풀을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이 금액을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GPS 기능하고 유사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폰을 목걸이로 해 가지고 드릴 때도 이 가격에 안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얘기는 잘 들었고 현금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의아해서 봤는데 오타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16면 자체도 조금 세기는 셉니다. GPS 기능만 들어가 있는 것이 손목에 찬다고 해 가지고 16만원 그러면 요즘 인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동익 위원입니다. 397쪽에 보면 장애인아동 여가문화 프로그램이 이게 62%가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네.

그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을까요?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10개 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22개 동 모든 동에 확대할 예정이라 사업비 가 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사실은 올해 거의 진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집행한 예산 규모로 반영이 된 것이고 그 이유는 예산 상황이랑 이런 것 고려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고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은 다시 요청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너무 62% 감액이 되어 버렸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고 그 다음에 403페이지 발달장애인 주말활동서비스 관련해서 있잖아요?

네.

이것도 289%가 증가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 인원이 늘었는 가요 지원 기준이 변동이 되었나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 종합계획을 2018년도에 수립을 하면서 해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 라고 공약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올해 20명분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계획에 의해서 74명분 예산이 일괄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몇 명요?

74명분.

국가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늘었다 이 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보게 되면 이게 아무리 국·시비랑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하기는 하나 이게 지금 소득수준 상관없이 백만원 내외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인구 대비 이 예산이 금액이 많이 현재 작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성장애인 출산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 선에서 지급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4개월 이상일 때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4개월, 10개월 이런 것보다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한 명당 백만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출산을 했을 때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신이 확인이 되었을 때부터 이게...

출산비용입니다.

출산이 되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데 나꾸 이거 걱정되는 얘기만 해 가지고 죄송한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마스크 제조 이거 사업성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 아세요?

지금 올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스크 제조공장이 많이 늘어나면서 마스크가격이 내려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마스크가 저희들이 쓰고 있는 덴탈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원가 대비 제조금액에 75% 선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다시 금액을 떠나가지고 이게 장애인분들에 대한 장애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냥 가겠다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도 제일 처음에 계속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득을 보자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시작과 동시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돈이 계속 밑으로 빠지면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예 이렇게 하다가 요즘 자리를 잡았고 그러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마스크 공장은 지금 너무나도 많아져가지고 이거 시작과 진입과 동시에 저희들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 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장애우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을 마이너스 나가지고 풀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금액이 지금 예산 잡은 것이 1억 그러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인데 이거 시작과 동시에 저는 이거 장비 금액도 못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10대, 20대 가지고 있는 데에서도 파산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품 자체가 재료비보다도 재료비에 75%에 가고 있다는 것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진입해 가지고 너무 무리수가 아닐까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겠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도 있고 저희가 이 마스크 장비를 대형화되어서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대 저희가 구입할 예정이고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70명 장애인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잉여 인력이 발생했거든요 올해 저속 인쇄기 도입하면서. 그 인원들을 다시 이쪽으로 재배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계 외에는 추가 비용이 든다거나 임금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든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외부에다 판매하거나 이럴 계획은 아니고 고정 마스크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단가는 저희가 얼추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아니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1억원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거 그냥 편안하게 마스크 사다 쓰고 그분들 다른데 쪽으로 안 그러면 1억원 다른 쪽으로 그분들 도와줄 수 있으면 그냥 1억원을 도와줄 수 있지만 이거 그냥 사용해서 한 대를 공적 마스크로 쓰겠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만든 것이니까 강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이 장애우들 이렇게 일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 주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부도가 나고 있고 망하고 있는데 진입을 한다 제가 망하는 회사 기계 사와서 중고로 사와서 그것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라고 이거 뭐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부분이고 품질도 되고 있고 적정가격 이렇게 된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 장애우들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이분들한테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서구에 이렇게 많은 큰 회사들이 수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경쟁력에서도 전혀 뭐 하지만 또 품질면에서도 우리가 월등하게 같은 가격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 장벽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른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 일자리라든지 그런 창출을 위해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우리가 복지인데 감수하고 해야죠.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들어가는 것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될 부분이라고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교육혁신팀장입니다. 김윤이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장경원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문주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혁신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0쪽에서 91쪽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혁신과 세입예산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정비 10억 2천 7백 74만원과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수입 2천 7백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93쪽에 기타수입으로는 검암도서관 운영 등 5개 구립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 등 4개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수입으로 2억 4천 4백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9쪽에서 100쪽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등 15개 사업에 7억 1천 8백 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오류지구 내 도서관건립비 14억 3천 6백만원, 검단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비에 3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과 113쪽 시비 사업으로 오류지구 내 도서관건립비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사업비 등 26개 사업에 12억 9천 9백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2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혁신과와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3억 8백 56만원이 감소한 185억 9천 2백 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 중 집행계획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기타 경상 및 사업비 등을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4쪽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학력 향상과 교육환경개선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일부 유투브를 이용한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진로진학 학부모설명회는 많은 학부모가 희망하는 사업으로 금년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도 진행코자 1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무상교육 지원사업비로 170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49억 2천 3백 7만원, 42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사업비로 5억 6천 1백 34만원, 18개 고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지원사업비를 3억 9천 5백 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경인교대와 협약을 통하여 진행 중인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사업비로 1억원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 운영과 교육과정 지원 등 사업비로 5억 9천 2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외국어교육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도에 우리 구의 외국어교육특구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구영어마을 민간위탁사업비 7억원,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운영비로 5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 ISEL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영어수업 수강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지원비로 2억 1천 8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서구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따른 홍보비, 홈페이지 운영비와 부담금 등으로 3천 2백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우수동아리 지원사업비로 1천 4백 4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구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강사료 1천 4백만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평생학습관 온라인교육 운영에 따른 비디오카메라 등 집기구입비로 4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에서 4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섯 개 소의 구립도서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검암도서관 운영사업비 6억 4천 9백 79만원을 비롯하여 석남, 검단, 심곡, 신석도서관의 운영비 15억 8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검암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 3천 3백만원, 석남도서관 옥상화단 철거공사비로 1천 3백 91만원, 심곡도서관 주차장 정비 공사비로 1천 3백 4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류지구 내 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국비 14억 3천 6백만원과 시비 7억 4천 9백만원 등 21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국비 3억 1천 6백만원과 시비 1억 5천 8백만원 등 4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국고보조사업으로 검암도서관 등 5개 구립도서관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3억 9천 7백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에서 4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세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와 도서지원 협력사업 장서확충과 프로그램 방역물품 지원 등의 사업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1억 1천 7백 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34쪽에서 435쪽까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비로 1천 5백만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억 5천 2백 14만원, 청소년 동아리 축제 운영비로 2천 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부터 4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급식비로 1억 8천 9백 95만원, 청소년동반가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천 9백 84만원과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비로 1억 7백 99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또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사업비로 1억 7천 8백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에서 440쪽까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공단 위탁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비 13억 3천 7백만원, 연희, 가좌, 검단 청소년문화의집 등 3개 시설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6억 6천 9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청소년수련관의 서구청소년 e스포츠 스쿨리그 사업비로 5천만원과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 마을공동체 축제 운영비로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사업비 2천 4백만원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사업비 1억 3백 87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비로 1억 7천 3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1쪽부터 4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평생교육사 3명에 대한 인건비 8천 3백 91만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준비 4천 2백 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내년도 교육혁신과 교육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혁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쪽 검토보고서는 12쪽부터입니다. 교육혁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8백 56만원이 감액된 185억 9,227만원으로 18.8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 424쪽 무상급식 지원은 금년 대비 약 44%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425쪽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은 지역과 민간지원이 함께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민·관·학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마을교육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을 하는 사업이며 예산안 426쪽 검토보고서에는 425쪽으로 되어 있는데 426쪽입니다. 예산안 426쪽 서구 외국어 교육특구 연구용역은 외국어 교육특구의 사업기간이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사업의 발전방안 및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용역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역시 예산안 427쪽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 ISEL 운영입니다. 검토보고서에는 426쪽으로 되어 있는데 42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 ISEL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사이트 이용과 화상 외국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금년 대비 약 21%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438쪽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지원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발생함에 따른 보편적 지원 등 향후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서관이 지금 현재 서구에서 네 개입니까?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가 있는데 검암도서관만 예산이 많이 올랐고 나머지는 다 줄이거나 거의 미묘하게 되었는데 왜 이런 것이 나오죠?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대부분 편성을 했는데 어떤 그런 많고 적음의 차이는 사업비 내년에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들의 어떤 많고 적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암도서관은 제일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여기 시설이 또 들어갈 것이 뭐 있습니까? 다른 데서 시설이 문제되면 문제되지.

어떤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고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갔는데 작년 대비 여기는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다른 데는 예산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검암도서관에 무슨 특혜 줬어요?

검암도서관은 어쨌든 다른...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한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드렸듯이 ISEL 온라인 영어학습 누가 봐도 코로나인데 비대면이 우선이고 이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이고 여기에서 다시 저희들이 중국어까지 넣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 운영에 관한 부분을 화상이나 전화로 했는데 사실은 전화는 어쨌든 화상보다는 효율적이지 못해 가지고 내년에는 전화 주는 것을 없애고 화상으로 하고 그리고 화상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50명이 미달되다 보니까...

아니 인원이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인원이 줄고 있다.

어쨌든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재작년보다 작년은 늘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업이 예산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갈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영어 ISEL이 좀 차상위계층 아이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다가 반응이 좋으니까 중국어도 포함시키자 그래가지고 중국어까지 포함시켰는데 지금 이것을 안 들어오고 있다 아이들이 외면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모든 수업이 학원이 똑바로 돌아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비대면인데 없던 사람들도 이것을 찾아가지고 할 것인데 왜 갑자기 이 사업이 잘 나가던 사업이 뚝 떨어지는 사업이 왜 있느냐고요?

사업비에 있어서는 금년도와 작년도에는 어떤 모바일 업그레이드 비용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리고 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영어교육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영어마을에서 별도로 26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어마을에서 하는 것은 대면수업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뒤에 한번 봐주시죠. 저소득층 영어교육 지원사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거 저희가 지금 ISEL 같은 경우에는 현지 원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거 영어사업을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면 냉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영어마을사업 영어마을 예산을 잘라야죠. 대면이 비대면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영어마을 예산을 자른다고 생각해야 되지 누가 지금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를 금액을 줄이고 저소득층 영어교육을 줄이면서 영어마을 사업은 그대로 현상 영어마을 사업 올해 얼마입니까? 똑같죠?

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하고도 같은 것인데 우리 서구 외국어교육 특구 연구용역을 준비하시잖아요 용역주려고.

네.

그거 한번 더 세부적으로다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2005년에 외국어교육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구 사업이 매년 5년마다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2020년까지 운영이 되어 왔고 앞으로는 당초에는 이게 5년 주기로 재지정을 했는데 앞으로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영어교육 외국어 특구의 방향을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5년 단위였는데 앞으로 3년 단위로다가 계획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금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3년씩 된다고 할 때는 용역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재지정 신청만 하지 용역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3년마다 용역을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 하나만 더 우리 서구 아카데미 하잖아요?

네.

엊그저께도 김창옥인가 누가 문화회관에 와서 했었죠? 이게 그 사업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다가 준비하시는 것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못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잡아놓기는 잡아놓아야 될 것 같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서 가림, 신현북, 검암 이렇게 세 군데 교육센터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0개 우리 군·구 중에서 우리 서구만 하는 것으로 있는데 맞나요?

학교 관계에서 하는 데는 저희가 유일하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일부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교육청에서 초반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시작은 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학교하고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들이 지자체와 학교와의 관계만 남아 있고 교육청은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작은 교육청이 하고 교육청은 지금 빠진 상태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가림초나 신현북, 검암 이렇게 지금 우리 교육을 받는 학생들 수가 어떻게 되죠? 정확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항간에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교육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좀 뭔가 불편한 관계가 서로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수에 비해서 왜 그것에 대한 반대가 있나 싶어서 그것 좀 한번 여쭈어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학교하고 이 세 개 학교하고 지금 저희하고 얘기가 진행 중인데 학교에서 일단은 이러한 시설들이 학교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 운영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와 또한 인력이라든지 예산 문제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일부 또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 이러한 시설이 있는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운영위원회와 학교 그리고 또 위원님들하고 구청 저희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도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타 학교에서 들은 이것을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해서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 이게 운영하는데있어서 좀 뭔가 금액이 한계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분들.

그러면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실을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경우인가요?

시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24페이지 보면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유치원이 170개 정도 되고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4%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 전체 지금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 따른 저희가 당초 요구액은 98억이었습니다. 내년도 소요액이 그 정도 되고 이 부분이 저희는 분기마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 운용에 있어서 효율을 기하고자 일부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잘 챙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전체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