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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20-12-07

공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생태하천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원 클린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승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석범 환경통합관제팀장입니다. 윤정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102쪽, 118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클린도시과 총세입 예산액은 과태료 수입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9,6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1쪽입니다. 클린도시과 2021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8%가 증가한 9억 6,683만 5,000원입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악취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모니터링 및 악취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으로 악취 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를 지난해 12월에 구축하여 운영 중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한 각종 측정 장비와 새로 도입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 중심의 악취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한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추진을 위해 2억 2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클린서구 환경전문가 협의회 운영입니다. 서구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공감 토크 추진입니다.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구민이 바라는 상을 듣고 답하는 소통으로 구민과 함께 우리 구 환경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단속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과 관련한 홍보물 배포, 미세먼지 정보 제공 전광판 운영을 위한 전기통신비 사용, 공회전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민관합동 점검 시 참여한 민간인 실비보상 등을 위해 3,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소음ㆍ진동측정기 및 부속기기 구입입니다. 기존 소음ㆍ진동측정기 노후로 인한 기기 교체로 소음측정기 3개, 진동측정기 1개 구매를 위해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중공원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대기질 정보 제공 전광판 1기 구매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입니다. 원발성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피해 인정자를 대상으로 요양 생활수당, 요양급여 및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를 지급하기 위해 1억 5,6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2가구, 개량 1가구, 공장을 포함 비주택 1가구로 1,986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위한 현황 파악 및 남은 물량 확인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 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실내공기질, 라돈, 빛공해 장비 유지관리 예산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IoT 기반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입니다. IoT 기반 실내공기질 측정망 및 환기 시설 설치를 연계한 건강 취약계층의 공기 질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써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 정밀분석 요원 1명과 악취 민원 24시간 교대근무원 4명, 실내공기질 등 환경 분야 지도점검 요원 1명을 포함해 총 6명에 대해 인력운영비 3억 3,0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2021년도 클린도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1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573쪽 환경정책 공감 토크 추진 2,000만원, 574쪽 소음ㆍ진동 측정기 및 부속기기 구입 2,310만원, 574쪽 감중공원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1,000만원, 575쪽 슬레이트 실태조사 1,600만원, 576쪽 IoT 기반 실내공기질 관리 8,300만원이며, 기타 20% 이상 증․감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사업으로는 575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석면으로부터 지역주민 건강 보호와 석면 비상으로 인한 피해가 높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으로 경제적으로 부담 해소 및 슬레이트 건축물의 점차적 감소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도 불구하고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576쪽 IoT 기반 실내 공기 질 관리사업은 구민 건강 취약계층의 실내 환경공간에 대한 자동 환경기능 및 공기 질 관리 강화로 생활 주변 구민 건강 유해 환경요인 개선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슬레이트 실태조사,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은 감액을 시켰어요. 예산은 감액이 됐잖아요, 올해 비해 내년도.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만큼 슬레이트 사업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없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작년에 너무…. 아니, 올해구나. 올해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된 상태인데요. 사실 ’14년부터 철거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올해 7가구까지 해서 7년간에 39개 동을 철거지원을 해줬는데요. 올해 책정된 예산이 25동을 하게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좀….

김미연위원

올해 ’20년도?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과다하게 내려왔고. 두 번째는 저희 서구에는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같은 경우는 전체를 철거하는 조건으로다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지원자가 적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주택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축사 같은 건데 그런 것은 건축물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큰 대신에 처리비용이 172만원밖에 보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올해는.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구에 몇 % 정도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올해 8년 만에 다시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실태조사를 그래서 한다는 건가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현재 남은 물량을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남은 물량이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정부에서 공장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남은 물량을 파악을 해보자, 얘기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자기부담금이 많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거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거의 대부분이 자기부담금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김미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구에 남아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된 건 없는 거고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2013년도에 조사했을 때요, 주택이 268동이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축사 같은 곳 59개소, 공장 886개소 그래서 총 1,377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주택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주택은 다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거주 안 하시는 지역도 있고 빈 공간도 많죠.

김미연위원

그 빈 공간은 거주를 안 하면 굳이 그것을 안 하겠다는, 하겠다는 것은 거의 없을….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슬레이트가 많은 지역이 검단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검단에 신도시 개발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철거 분량이 되는지를 또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클린서구 시책추진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공감 토크 1회를 하는 비용이라고 올리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건지?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환경의 날 2019년도에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민선 7기 때 환경정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대회의실에서.

김미연위원

올해?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아니요, 작년에.

김미연위원

작년에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19년도에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지를 못 했고 그래서 내년에 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다 해서 공감 토크를 해서 악취, 미세먼지, 자원순환, 생태하천, 공원녹지과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정책을 발굴해서 새로이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대면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일단은 청장님하고 전문 아나운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화통역사를 놓고 일단은 서구TV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생각입니다.

김미연위원

서구TV로다가 송출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실시간이에요, 영상 찍어서예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생방송입니다.

김미연위원

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생방송, 실시간.

김미연위원

실시간?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예전처럼 ’19년도처럼 일부 어떤 주민들만 와가지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송이니까 실시간 해도 계속 남을 것 아니에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어느 분이든지 접속해서 거기서 의견을 제시해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게끔.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편집해서 동영상으로도 나중에….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김미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IoT 기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작년에 개정되면서 시비로 8,300 지원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대당 100만원씩 잡았어요. 어떤 공기정화기 이런 시스템을 갖춘 기계인가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이게 전액 시비로다가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46개를 지원을 해줬고요. 이 시스템은 환기 자동화 시설을 하면서 미세먼지와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농도가 이상이 진행되면 핸드폰 메일로다가 관리자한테 전송도 해주고 그다음에 강제적으로 외부 공기를 제거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내부로다가 진입시켜 주는 그런 환기정화시설 공기청정기로 보시면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 기계가. 보니까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더 중점을 둬야지 될 사항인데, 제가 보니까 어느 대학인가요. 대학에서 과 자체에서 이것을 데이터를 계속 관리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라는 거죠. 그냥 이것 자체로만 가동되는 게 아니라 그 대학에서 이것을 시스템을 계속 관리를 해 주면 중점사항을 더 보완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게 아마 인천시에서 김포대학하고 추진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 시스템에서는 인천시가 생각한 게 라돈 문제가 생각이 들어서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가진 공기청정기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국내 세스코 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라돈이 이 회사 하나밖에 없다고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입찰도 아니고 바로 수의계약을 한 거겠네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저희는 계약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세스코 쪽에 하고, 아마 우리는 받아서 예산만 집행하는데 거의 대부분 세스코 제품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돈측정까지 되기 때문에요.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면 만약에 그 회사라면 그 회사에서도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것은 관리가 되는데요, 최초 2년간에 연간 5만 5,800원을 주면 2년간 세스코에서 관리를 해 주고, 2년 이후는 10만 3,440원을 내면 그 이후에 또 2년간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아무래도 최초 2년은 단가문제기 때문에….
정숙

공정숙위원

이것을 좀 더 제가 보기에 김포대학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경기대, 한양대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확장시켜서 더 한번 알아보셔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특히 종합적으로 이런 라돈도 그렇지만 미세먼지서부터 토털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이게 2023년까지 저희 서구에 851개 취약시설에다 설치할 건데요. 이것은 전액 시비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를 대행해 주는 업무밖에 되지 않는 상태라서.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에서도 세워야지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 다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크게.
정숙

공정숙위원

해당 부서에서?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게 나온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이런, 특히 공기 질에 관련된 기계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회사에서 이것에 많이 중점을 두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이 회사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하고 또 협약해서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좀 더 확장해서 알아보시고, 시비로 하는 예산이라도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은 데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 관리를 잘하면 거기에 중점사항을 업그레이드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더 확장시켜서 알아보시고 제안하실 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환경관리과

10시 25분

다음은 우재철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우재철입니다. 과장님께서 연수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하게 됨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동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자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9억 3,180만원이 줄어든 51억 6,383만 3,000원입니다. 92쪽 중간 부분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대출 부과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각각 4억 3,013만 3,000원과 1,000만원을 교부 받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 부분 기타과태료입니다.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 3,000만원이 과태료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2쪽 상단 부분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보조금 30억 등 총 33억 7,34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내시 되어 있으며, 118쪽 상단 부분 시ㆍ도보조금 등으로 수질 TMS 부착대상 설치비 지원보조금 6,000만원 등 총 13억 2,03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내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1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7억 4,596만 4,000원이 줄어든 62억 9,6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82쪽 사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 일반사업으로 9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식 및 교재 제작과 방지시설 심사위원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334만원과 소독약 등 약품 구입으로 재료비 585만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비 등으로 일반보전금 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시책사업으로 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으로 9,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지서 인쇄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과 우편발송 요금입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으로 시비보조금과 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퇴치를 위한 사업으로 확인표지 제작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녹색생활 실천사업 홍보비, 기후 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비 협회비,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운영 등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생 교육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린리더 교육사업입니다. 교재ㆍ교구 구입비 및 기후강사 활동비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컨설팅 사업입니다. 컨설팅 진단 시 참여 세대에게 제공되는 에너지절약 물품과 컨설턴트 활동비로 각각 1,155만원과 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저감 가정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으로 각각 1억 840만원과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일반가정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씩 지원하며, 각각 450대와 5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41억 4,000만원이 줄어든 54억을 편성하였으며, 약 45개소의 업체를 지원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에 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질 TMS 부착대상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TMS는 원격감시체계입니다. 수탁처리업체 3개소에 대해서 TMS를 설치하여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예산액은 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사업입니다. 지도점검 관련 서식, 환경 사고 발생 시 오염물처리, 환경오염사고 방제작업 용역비, 통신비, 환경측정장비 검사ㆍ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5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도단속 관련 물품 및 방제 물품 등 재료비 구입으로 1,628만 1,000원이, 민관합동 작업 시 참여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및 신고포상금으로 3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깨끗한 서구를 위하여 공해 배출 지도점검 예산으로 총 4,5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약수터 관리사업입니다. 약수터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과 수질관리 소모품비로 1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사고 전용 방제차량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제차량은 방제사고 시 방제장비 등을 한꺼번에 적재할 수가 없어 환경오염사고 시 출동이 지체되는 등 문제가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경오염방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차량구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4,4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우재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2021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1쪽입니다. 2021년도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3% 감액된 62억 9,67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585쪽 수질 TMS 부착대상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원, 587쪽 환경 오염사고 전용 방제차량 운영으로 4,500만원 등이며, 기타 신규사업 및 20% 이상 증․감 편성사업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요 사업으로는 583페이지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은 점차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584쪽 온실가스 저감 가정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585쪽 수질 TMS 부착대상 설치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빈자리를 팀장님께서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내년에 좀 크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뭐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예산이 잡혔죠? 기후변화대응이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제가 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앉아서 하세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기후변화대응이….

김미연위원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사업이요. 녹색생활 실천사업 홍보활동비로다가 2019년, 2020년에 금액이 100만원이었는데 2021년에 2,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2,100만원이 됐단 말이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갑자기 올리게 되셨는지 설명이 필요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일단 녹색생활사업 이것은 많이 늘어난 게 가운데 기후 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부터 활동하고 있는 충청도 지방의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협회가 있는데 그게 올해부터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한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활동은 올해 많이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활동을 하려고, 뭐가 있냐면 무슨 축제나 이런 것 하면 우리 직원들이 꼭 나가서 거기에 활쏘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때 선물도 사고 기념품 같은 걸 살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안 했었나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네, 안 했다가 작년에, 올해부터죠. 2020년 올해부터 연락들이 와서 처음에는 가입할 당시에 31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도 2개가 포함돼서 활동을 했었는데 청장님께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6월 20일날 가입….

김미연위원

이게 의무는 아니죠?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의무는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의무는 아니죠?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홍보 운영을 여지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다고 하는데 더 홍보를 해야 되나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어차피 녹색생활 이것은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 그린리더 교육도 하고 있고, 더 강화를 해야 하면 해야지….

김미연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축제 같은 것 하는 데 있으면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검단….

김미연위원

지금 축제 같은 것은.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축제라고 말하기는 조금 사회적으로 그런 말 하기가 안 맞는 것 같고.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그렇죠, 네. 다른 과나 이런 데서 조그마한 행사들 하면 저희도 항상 참여를 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책자도 나눠주고 전단지도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김미연위원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 따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야생동물보호하고 그다음에 포획하고, 치료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 과에서 해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저희 과에서 병원하고 위탁관계를 맺어가지고 병원에다 위탁을 어디 어디에 아픈 새가 있거나 하니까 가서 구조해줘라 그러면 그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폐사할 건 폐사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 근거를 가지고 지불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천시에서 또 운영하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연수구에 많이 생겨가지고 약간 수가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19년도에는 저희가 48개 정도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18년도에는 40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30개 정도 했고 30마리 정도 했고, 아마 하반기까지 다 하면 5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것도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야생동물로 포획되고 이런 건 몇 마리 정도 돼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포획은 없고요, 다만 예상을 해서 그리고 또 이게 연도마다 색깔이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포획지를 매해 거의 만들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획을 하면 용인 자원농원 같은 데 올라가면 테이프 손목에다 감아주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색깔이 계속 연도마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는 특별한 유해야생동물이 없죠.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네, 지금은….

김미연위원

포획한 것도 없고.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포획은 거의 없고요, 다친 야생동물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것은 앞에 구조, 야생동물 구조나 치료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포획이나 이런 것 없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걸 설치한 것도 없잖아요.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서 설치한 것도 없고.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지금 작년에 9월 달쯤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한참 나올 때 저희가 포획 틀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포획 틀은 쇄재산이라고 불로동에 있는데 그것 하나 관리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돼지포획 틀이라 굉장히 크고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게 하나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환경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팀에서 또 동물관리팀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글쎄요, 일원화가 될 필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김미연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서에서는 동물병원이나 동물단체하고 막 이렇게 연결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그런데 이것 동물에 관한 것은 또 동물팀에서도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왜 두 개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생긴 게 인천 연수구에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동물구조관리센터. 거기서 아마 점점 그쪽으로 많이 흡수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좀 줄은 게 아마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시에서 준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재철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태하천과

10시 44분

다음은 안중석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안중석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석 하천팀장입니다. 박정근 하수팀장입니다. 전기설비팀 이광호 주무관입니다. 오수관리팀 이태화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생태하천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예산설명서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국비 8억 3,350만원, 시비 95억 9,982만 6,000원, 기타 사용료 수입 4억 8,603만 2,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109억 1,9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152억에 비하여 43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안전총괄과로 이관된 저류지 설치사업 이관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 48억원과 미계상 특별회계분 18억 2,000만원을 감안하면 총수입은 23% 증가한 수준으로 업무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세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1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점ㆍ사용료 수입으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쪽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수입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와 정비사업, 가정ㆍ신현지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관거 정비 3개 사업에 총 8억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쪽 시비보조금 수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정비 분야 4개 사업에 53억원을, 하수도 정비 및 관리 분야 5개 사업에 35억 7,529만 6,000원을, 아라뱃길 배수펌프장 관리와 청라 지하차도 전등 교체 사업에 6억 9,353만원을, 공중화장실 치안 시설 설치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시비보조금은 95억 9,982만 6,000원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쪽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8억 3,350만원, 시비 95억 9,982만 6,000원, 구비 29억 7,488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총 134억 8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올해보다 71억원 감소하였으나 이관업무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95억원이 반영된 결과이며, 본 보고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11억 2,000만원과 매립지 주변 추가지원사업 7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세출예산안은 20.5% 증가한 42억원 증액으로 업무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2쪽, 사업설명서 6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구청장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민원 해결과 정책 반영해 나가는 생태하천 소통 공감 토크 사업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촌천과 심곡천 한강 유지용수 사업비용으로 시비 2억원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시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에 가연천 환경개선 등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에 3억원을, 사업설명서 71쪽에 아라천, 공촌천, 심곡천 낚시 등 금지행위 단속사업에 시비 2억원을, 사업설명서 73쪽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및 측량수수료에 6,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3쪽 하천 생태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경서3지구 공촌천 1.5㎞ 구간에 생태환경 개선사업에 시비 25억원을, 설명서 77쪽에 검단천 2.5㎞ 생태환경 개선사업에 시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3쪽 하단에 하수시설 정비 분야입니다. 사업설명서 79쪽에 도로 침수 예방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에 시비 17억 429만 6,000원, 구비 5억 146만 4,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총 22억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4쪽, 사업설명서 85쪽에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 주변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하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국비 2억 9,950만원, 시비 11억 9,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총 14억 9,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87쪽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국ㆍ시비, 구비로 하여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5쪽,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22개소 유지관리와 준설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고, 사업설명서 91쪽에 신현ㆍ가정동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로 국비 5억원, 시비ㆍ구비 각 5억 8,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총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하수관로 도시기반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DB 관리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 등으로 총 4,000만원을 시비 50% 수준으로 매칭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6쪽입니다. 전기설비 유지관리 예산은 시비 5억 4,448만원, 구비 10억 5,445만 4,000원을 재원으로 총 15억 9,8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지하차도 터널ㆍ육교 승강기 전기설비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에 3억 8,694만원을, 예산서 597쪽, 사업설명서 98쪽에 배수펌프장 운영 시 공공요금과 준설 비용으로 2억 1,208만원을, 예산서 598쪽, 사업설명서 101쪽에 승강기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 2억 5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펌프장, 지하차도 등 전기설비 정비비에 1억원을, 사업설명서 105쪽 이관 예정인 아라뱃길 배수펌프장 공공요금과 안전진단 비용으로 시비 3억 9,448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60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청라 지하차도 LED 조명 600개 교체사업을 위하여 시ㆍ구비 50% 매칭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0쪽 하단입니다. 하수 관리 분야 예산은 시비 2,800만원, 구비 5,893만 1,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총 8,6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사업설명서 101쪽에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1,465만 1,000원을, 사업설명서 112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7,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1쪽 생태하천과 행정운영 경비는 총 3억 6,668만 1,000원으로 시간선택임기제 4명의 인건비 3억 1,988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4,6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5쪽 세입예산입니다. 잉여예산 2억 9,559만 8,000원과 이자 수입 443만 4,000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3,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총 3억 3,3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6쪽, 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6,000만원과 기타 사무비용으로 234만원, 잔액 2억 7,069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잉여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생태하천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 보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예산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나진포천 생태하천 조성에 투입하여 2㎞ 구간에 관목류와 초화류를 식재하여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하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에 1억 1,693만원을 투입하여 공촌천과 심곡천 수질오염 우려 지역에 수질을 감시하고 유사 시 다른 하천에 이동 배치하여 수질오염 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립지특별회계 추가사업비 7억원으로 공촌천, 심곡천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급증하는 주민 생활 불편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안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2021년도 생태하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1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592쪽 하천 유지용수 공급 수도, 전기 및 통신요금 2억원, 예산안 593쪽 공촌천 생태하천 개선사업 25억원, 검단천 생태하천 개선사업 20억원, 595쪽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16억 7,000만원, 600페이지 지하도 LED 조명 교체 3억원 등이며, 기타 신규사업 및 20% 증․감 편성사업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요 사업으로는 593페이지 공촌천 생태환경 개선사업 및 검단천 생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594페이지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595페이지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595페이지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현동, 가정동 일원 공공 하수도 정비 및 청라국제도시 내 심곡천 수질 개선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시설물 유지관리와 기타직 보수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905페이지 지하수이용부담금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9,559만 8,000원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906페이지 지하수관리 업무용 소모품 150만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 6,000만원, 일반예비비 2억 7,0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토크하실 생각이세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

김미연위원

과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2,0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요. 주무과에서 클린도시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 홍보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서 할 건데요, 계획을. 그래서 현장에서 하게 되면 생방송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장비들이 많이, 통신장비도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녹화방송으로 하는 것을 서구TV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감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같이 제작하고자 합니다.

김미연위원

이것 필요한 건가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환경업무를 하면 주민….

김미연위원

지금 내년에 이런 공감 토크 계획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환경 분야는 홍보가 안 되고 주민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정책사업으로 이 분야를 하자.

김미연위원

주민들 같이 모여서 하는 경우에도 거기서 이렇게 주민들의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관례적인 행사라고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고 더군다나 실시간도 하고, 녹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다가가며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게 홍보가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 우리 부서는 이것을 녹화해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단순히 홍보잖아요, 그렇죠? 서구 생태하천과에 대한 홍보.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생태하천 관련 업무를 내년에도 1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한 게 없어요. 현장에서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계속 하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소하천 유지관리도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3억 편성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1억 5,000이 증액이 됐는데 소하천 유지관리가 그동안 참 많이 안 됐나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저희들이 거의 손을 못 대는 정도였고 특히 나진포천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마전지구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원을 투입을 했는데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전부 녹슬고 철거해야 될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비하는 데 많이 투입되고 나머지 대곡천이나 이런 데도 너무 외지다 보니까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천 환경정비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이건 시비고요. 공촌천 생태환경개선사업으로도 또 많은 금액이 돼 있어요. 시비하고 매립지특별회계지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내년도에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려고 많은 금액의 예산을 잡으셨는지.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시비 2억원이 편성된 하천 환경정비사업은요 저희들이 아라천, 공촌천, 심곡천에 낚시 금지구역 캠핑이나 이런 걸 못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게 아니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 단속비고요.

김미연위원

낚시 금지 그것 말고…. 네, 하천 정비.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하천 환경정비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김미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잖아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용역을 주고서 저희들이 한 10개월 합니다.

김미연위원

이것은 하천 환경정비에 대한 인건비, 용역을 준 인건비.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그리고 경서3구역 생태환경개선사업비 25억원은 저희들이 공촌천 개수공사를 끝마치고 나서 이 분야는 경서3구역 부분은 개발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손을 못 댔습니다. 전혀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개수를 해서.

김미연위원

이것 왜 우리가 하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개발구역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사업에.

김미연위원

어느 부분인데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하천입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촌천 어느 부분이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아시안게임 경기장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서부산단 입구까지.

김미연위원

그러면 검단천은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검단천은 지금.

김미연위원

검단천 이렇게 비용 해서 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 목이 되나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류 지역입니다. 상류 지역인데 2.5㎞ 구간이 제방만 쌓아놓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이게 농노길인지 제방길인지 그런 것도 구분이 안 되는 정도여서 저희들이 나무도 심고 제방도로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수해서 도심지 하천에 맞는 격을 갖추고자 합니다.

김미연위원

매립지특별회계로 얼마 쓰는 거예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20억입니다.

김미연위원

20억 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제가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이 예산 잡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4대 하천 마스터플랜을 작성했지 않습니까. 사업들을 작성했는데 그 기반하에서 실시사업으로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검단하천도 지방하천인가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라 지하차도에 LED 조명 교체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일부가 청라 지하차도 1, 2개가 있습니다. 중앙호수공원 밑에를 뜻합니다. 거기에가 일부가 예전에 교체를 했고 잔여 600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600개 등 기구까지 해서 전부 LED로 교체하는데.

김미연위원

등 기구도 다 바꿔야 돼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것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지금 LH에서 청라지구 만들 때하고 나머지 교체….

김미연위원

그 얼마나 됐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10년이 넘은 걸로, 한 12, 13년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등 기구가 다 고장 났어요? 다 부식됐나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아니요, 기존에 등은….

김미연위원

지금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된 등 기구.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에너지소비가 많기 때문에 LED로.

김미연위원

LED로 바꾸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등 기구 전체를 다 바꾸는 거잖아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지금에 있는 램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소켓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안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꾸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청라도 LH가 다 공사하고 나서 우리가 이관을 받을 때 이런 부족한 부분들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없었어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소비성 부품이기 때문에요 LH에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다른 것 몇 개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2페이지 보면 폐합성수지가 보니까 톤당 처리단가가 27만 5,315원에서 35만원으로 급등이 됐는데 27%나 급등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제가 하나 아까 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서 하나만 답변해 드릴게요. 검단천에 대해서만.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그건 끝나고 상임위원별로다가 따로 얘기하시죠.
순학

이순학위원장

그러실까요?

김미연위원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8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안전총괄과, 위생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