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애 의원 발언
상호
김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338페이지에 307-02.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고요. 그 밑에, 죄송합니다. 401-01 시설비, 혁신도시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에 이거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 2,000만원 올라왔네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현재 신지 거 에코아일랜드 사업하는데 그 옆에 뒤편으로 보면은 자연녹지지역에 저희들 그 실외 스포츠시설 그 저희들 시설 설치하기 위하여 이제 용역비로 2,000만원 타당성 검용 그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그거 신규편성 되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라서 거 도시과에서 신지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 이거 타당성 검토하고 있잖아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신지 에코아일랜드 거 옆쪽에 있다는 겁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뒤쪽 편으로 해 가지고 신지 에코아일랜드랑 별개로 해 가지고 뒤쪽 편으로 지금 유휴지, 자연녹지지역이 좀 여유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 스포츠시설로 실외 스포츠시설로 이제 조성하고자 예산을 타당성 용역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120억이 나가야 되네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 여기는 뭘 하고 있는 데입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자연녹지라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 자연녹지라고 했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거 신지에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 다섯 명이 가 봤는데요. 지금 신지 못이 거의 오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10억 예산 우리 뭐 국비지만 10억이죠? 10억 공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그 위에서 소 오물 그리고 또 개도 또 키우더라고요. 개 오물도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조성이 되겠느냐, 타당성 검사부터 먼저 하고 용역비를 쓰든지 설계비를 쓰든지 해야 안 되겠나 카니까 과장님도 되게 거기에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그거 사업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거랑 이게 맞물리는 겁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신지하고는 이거는 별개입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별개 거 수초지.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지 에코아일랜드 조성 안 해도 이거는, 이게 조성하는 타당성 용역 그 용역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그거하고는 별개 그겁니다. 그거 왜 그러노 카면 혁신도시 이제 정주여건 활성화로 지금 저 그 옆에 보면 신지 조그맣게 보면 복합혁신센터 거 실내에 스포츠시설 저희들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거든예. 요거는 저희들 요거 하는 거는 저희들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실외 스포츠시설을 이제 정주요건 활성화로 이제 저희들 설치할라고.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이게 무슨 공모사업이었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거 저희들 현재 공모사업 신청했는 거는 아니고예. 그거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 타당성 용역으로 이제 저희들 신청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 들어가서 용역을 했는데 이거 사업 안 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2,000만원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그건 장기적으로 이제 현재 했는 걸 이제 금방은 안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혁신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기업체도 많이 들어오면은 그 지역에 대한 스포츠시설 이제 주민들이 많이 수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저희들 검토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여기 보니까 파크골프장 60억, 야구장, 파크골프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이거 다 들어가는 겁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들 그래 하겠다는 계획이고 실제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용역이 들어가면은 옆에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해 가지고.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이거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파크골프장이나 축구장이나 풋살경기장, 야구장 두 개소, 테니스장 네 개소 이게 필요하다고 우선 이게 기초 뭐 저기 자료조사 한 거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한 거는 없지만도 저희들 이제 정주여건 활성화로 계속 그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스포츠시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있겠네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사업계획서는 저희들 했는 그거, 구체적인 계획서는.
은숙
최은숙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이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은숙
최은숙위원
아, 용역 해서 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게 사업 안 되어 버리면 또 2,000만원 그냥, 그냥 날아가는 돈인데 저희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아까운 돈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럼 과장님 이거 용역 2,000만원 해서 이 사업을 딸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이 저희들 2,000만원 해 가지고 거기에 그.
은숙
최은숙위원
320억인데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그걸 저희들 딱 320억이 될지 안 그라면 그 이상 될지 좀 줄어들지 그거는 구체적인 저희들 그 개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구체적이 나와야 그게 저희들 그 알 수 있거든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과장님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래도 안 그래도 지금.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금 혁신도시 거서 정주여건 해 가지고 이제 그 혁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저희들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예. 정주여건이.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확 좋아집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 스포츠시설 요런 거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꼭 그것만 해 가지고는 일어나는 거 아니지만도 거 뭐 제2수목원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혁신도시에 제일 시급한 거는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학교도 맨 거 일환으로 들어갑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게 물론 이렇게 시설이 들어오면 뭐 안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도 많겠죠. 근데 이게 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 용역비 들여서 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가 염려 돼서 본 위원이 한마디 질의 했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이게 검토를 잘 해 보시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 본 위원은 과장님 저기 타당성 검토용역 이거는 좀 차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그 검사해 가지고 미리 그 해야 어떤 저희들 사업을 딸라 하면은 미리 용역이나 이런 걸 해 놔야 나중에 그 공모사업이 있으면 막바로 신청할 수 있거든예. 신청 그, 공모사업이 떴을 때 저희들 그 용역을 하게 되면 그때는 늦어가지고 사실 사업에 참여를 못하거든예. 그래 그걸 미리 해 놨다가 공모사업이 뜨면은 막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저희들 용역사업 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발
류재발위원
안 그래도 거 신지 안 그래도 콤플렉스 스포츠 이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거 매여동에 나온, 매여동에서 거 물 수로 나오는 거 있지요? 신지로 못에 들어가는 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제가.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재발
류재발위원
그게 저도 거 가봤는데 LH에서 지금 저 차단시켜 가지고 다 묻어뿌고 없거든요. 그마 저번에 내가 국장님한테 그 이야기 했습니다. LH에 전화해서 안 그래도 가 보든동 해서 수로 거 자기들 망가 놨는 걸 전부 복구하든동, 안 그라마 돈을 LH에서 받아가 우리가 공사하든동 아까 거 최은숙 위원 말씀 안 합디까. 물이 추접은데 공사 이거 암만 하면 뭐 합니까? 이거. 돈 10억 들어가고 또 4억 5,000 또 더 들어가요. 4억 5,000이 우예 들어가나 하마 도평동 아, 거기에 저 도로사업 이기 취소되는 머리에 그 돈을 그래 이제 5억 들어가는데 내동에 그 경로당에 5,000만원 들어가고 거 4억 5,000만원을 신지 거 가두리 그거 뭐 하는데 드간다 카더라고. 그마 거 총액 드간기 10억 4,500 들어가거든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근데 위에 거 공사만 자꾸 하는게 문제 아니고 위에 또 보마 가축 먹이고 축산 안 있습니까? 그지예? 닭도 먹이고 오리도 먹이는데 그 위에 이제 거부터 개발하고 여기 해야 되는데 이거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 이기 수일 내로 실제로 요번에 기본계획 뭐 2,000만원 뭐고 용역 드간다고 대반 되는 거는 아닌데 그거 전에, 그 전에 수로부터 이거 고쳐놓고 그래 사업 드가마 좋겠다고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LH 그거 저 뽁든동 그 뭐 법으로 하든동 남의 수로를 막하 놓고 말이죠. 그거 못에 드가는 물을 그래 다 막하뿌고 그래 그기 물이 어디로 흐르는고 하마 매여동 올라가는데 거 도로 쪽으로 물이 다 흘러요. 그래가 지금 내 저 건설과하고 경제과하고 해 가지고 억지로 또 물은 저 마감 해 놨는데 그기 요번 해서 끝나는기 아니거든요. 뭐 그걸 해 가지고 LH 거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복구 하도록 하고 신지 거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마 그거 거 물 추접은데 거 뭐 아무 그거 사업 드가 하마 뭐합니까? 그거. 냄새나는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안 그렇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돈이 거 10억 4,500입니다. 그기. 들어간 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좀 그, 잘 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후가 맞아야 되거든요. 전 할 거를 뒤에 하고 후에 할 거 돈 들여가 하고 이래뿌마 안 되거든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라마 돈만 들어가고 거 주거환경 거기 같은 거 전부 추접어지고 이렇거든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좀 이거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로 될 수 있도록 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김철주 과장님 내년도 살림살이 짜느라 고생 많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관계 공무원 이하 여러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어요. 혁신도시 내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안 이래 가지고 지금 그 경제복지국에서는 지금 이게 안이 뭐야,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삭감되어 올라온 이유가 뭐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세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혁신도시 제가 그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본 위원도, 안 그래도 지금 이 뭐야, 사업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간 이렇게 하는 총 320억원을 들여서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 이렇게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데 이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혁신도시 활성화도 물론 되고 또 정주 건도 좋아질뿐더러 근데 이기 용역비가 2,000만원 되어 있잖아 그지요? 2,000만원에 320억 정도를 용역 할 수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 실질적으로는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 밑에 기초작업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한으로 저희들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최소한이라도 이게 320억을 거 용역 하는데 2,000만원 이거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실질 본 사업에 드가면은 구체적인 거는 또 별도로 또 용역 해야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하고 또 상임위에서 이렇게 또 삭감되어 왔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뭐 설명이 부족해서 또 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상임위에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가지고 이런 사안이라고 설명이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이 자료로.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 이 자료를 제출 못했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을 예산 2,000만원인데 삭감해 왔다, 이거는 참 잘못 됐다고 봐요. 설명이 부족했기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못해서 뭐 그런 거 같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지요? 상세하게 뭐 이제 다 설명은 하셨지만은 우리 동료위원 거 최은숙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말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또 예산이 좀 320억 같으면은 용역비가 너무 적다 이래 생각하고 또 점차 이 기본용역을 가지고 이제 서서히 안을 잡아보겠다 과장님 설명이 이래 생각하시는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주 사업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요구했는 사항이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 거 같은데.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그.
세호
오세호위원
2,000만원 예산이 단체장 제출 예산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단체장 제출 예산액이라고 요 2,000만원. 단체장이 제출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료가 잘못된 긴가?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했는 사항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업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꼭 신중을 기해서 그죠? 꼭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카는 취지입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 사업은 아주 좋습니다. 뭐 돈은 좀 들더라도 국비로 또 많이 받아오고 해서 우리 동구에 또 이 혁신도시가 스포츠로 가늠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김철주 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 참, 경제정책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거 제가 뭐 복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거 다뤘던 예산이라서 특별히 다른 말씀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해명성 발언이 될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것을 과장님으로부터 들었다기 보다 이 사업은 애시당초 근본적으로 출발할 때 장기적으로, 장기 카면 그렇습니다만도 앞으로 멀리보고 이렇게 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과장님이 사업비 전체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설명을 하지 않았었어요. 않았었고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아직도 첫 발도 못 뗀 사업 아닙니까? 맞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계획을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2021년 3월에서 10월 교부세 확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교부세 확보. 지금 그면은 2021년 3월에서 10월에 국고보조금 및 시 교부세 확보, 교부금이지 이거는. 교부세 교부금 확보가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시에 반영되었습니까? 이 예산이?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니 반영되지는 안 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거 확보라 캐 놨어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이제 그 용역 해 가지고 이제 그 기간에 예를 들어 이제 공모사업이나 있으면 이제 확보하겠다는 그런 미래의 그런 내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동료 최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아직도 첫 발도 못 떼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정말로 사업이 자체에는 참 좋습니다. 좋고요. 이거 내용도 참 괜찮고 좋은데 이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사업이고 이게 지금 현재 7기 구청장이 지금 2022년 6월 30일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재선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구청장의 어떤 의지로 해서 하다가 다음에 만약에 어떤 이제 동구의 권력의 어떤 중심에서 바뀌면 또 창조경제벨리 모양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돈만 갖다 넣어놓고, 기초나 광역에 돈만 넣어놓고 국비 확보 못해서 우왕좌왕 하느니 국비 확보부터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을 했는 겁니다. 2,00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앞에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창조경제벨리 완성을 시킬라 카면 얼마 들어갑니까? 그거 국비 안 오면 못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6만평의 규모에 스포츠시설을 갖다가 넣는다 카는 것은 돈 2,000만원 가지고 설계용역 해 갖고 사실상 앞으로 국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데 또 시비 시에서 준다 카는 보장도 없고 한데 이 부분들 이 사업을 이렇게 너무 무계획성하게 이렇게 예산의 어떤 확보 없이 이렇게 한다 카는 것이 좀 더 어불성설이라 이래 생각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는데요. 사실상 우리 반야월 혁신도시 쪽에 주민들과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좀 부탁하는 현안이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또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320억이라는 국비확보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 특별교부세 확보가 전제되어야만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2,000만원 덜커덩 넣어 갖고 그게 이제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그냥 허공에 붕 뜨는 사업이 돼요. 다음에 만약에 뭐 8기 구청 우리 동구에 어떤 자치단체가 출발하면 또 다시 이거는 내하고 어떤 색깔이 틀려 이렇게 해서 그냥 방치되고 마는 장소가 됩니다. 애물단지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다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삭감조서에 올렸다 카는 사실을 해명성 있게, 해명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위에 중소기업 지원에 201-01 그리고 307-02까지 이게 중소기업 지원에 1억 2,400만원 예산이 집행해 놨네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에 과장님 우수기업 홍보물 제작 400만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등 4,000만원 이게 홍보물 제작 컨설팅 지원 요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요거는 그 올해도 맨 있었던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컨설팅 요거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 중소기업 비대면 컨설팅 지원인데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그거 저희들 관내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체가 한 502개 정도 하여튼 계속 지금 증가되고, 그 혁신도시도 그렇고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은숙
최은숙위원
대면도 아니고 비대면인데 예산을 이렇게 올라와가 와서 우수기업 홍보물 제작하면 뭐 그 제작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업체로 보낸다는 말입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우리 지역에 이제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데 이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그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은요? 등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4,000만원은 어떤 일을 하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업체 이제 경영 그 마케팅이나 이런 거 중소기업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신생기업이 많습니다. 그러이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경영전략이라든가 마케팅이나 인사노무 요런 거 이제 그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컨설팅 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뭐 과장님이 본 위원을 이해시키라는 거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등 4,000만원이 그 어떤 지원을 하는데 4,000만원이나 들어가나. 혹시 그러면 박람회 참가지원도 있는데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것도 6,000만원 들어있네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이노비즈 인증지원 2,000만원 들어있고 이거는 또 어떤 일입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 박람회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박람회에 참석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그 이거 지금 코로나 비대면인데 박람회 이거 합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요거는 저희들도 이제 요거 봐 가면서 그때 그때 봐 가, 그 그걸 봐 가면서 저희들이 코로나가 심하면은 또 다른 데로 컨설팅으로 돌리든지 이래 해 가지고 다른 방면도 저희들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그 아직 다른 데도 보면 박람회도 다녀보면 비대면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예. 그래 그런데 이제 참석하고 2,000만원 요거는 저희들 그 기업이 이제 그 특허를 개발한다거나 요거 했을 저희들 그 인증하면 특허청에 거 할라카면 수수료가 드갑니다. 그걸 저희들 지원하는 그런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인증지원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겁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이노비즈 예, 예. 거는 각 기업마다 이제 상표라든가 요런 거 이제 실용신안 요런 거 등록 그 하기 위해서 이제 할라하면은 그 돈이 드가거든요. 특허청 요런 데 출원이나 그거를 저희들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그거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박람회 참가지원 6,000만원은 이게 지금 비대면인데 6,000만원 올라온 거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거 저희들 이제 현재 상황을 저희들 정확하게 딱 이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박람회도 보면은 저희들 비대면으로 지금 더 뉴스에도 나오지만도 해 가지고 마케팅 해 가지고 이제 판매 전략하고 이래 하거든예. 그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현재는 이제 대면으로 잡아놨는데 요기 여의치 않으면은 비대면으로 해서 이제 거 지원할 수 있도록.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비대면 되면 6,000만원은 안 쓰는 거네 그죠?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도 쓰는 돈이에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맨 그 할라 하면은 이제 플랫폼 이런 거 구축하고 이래 할라 하면은 자금이 맨 드가거든예.
은숙
최은숙위원
우수기업 홍보물 제작 뭐 이건 우리 동구 업체에 뭐 홍보물 제작하고 해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은 6,000만원은 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요거 저희들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품 요런 홍보하고 할라 하면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저희들 신생기업이나 이런 거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홍보하고 이거 판로.
은숙
최은숙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참가지원이.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판로하기 위해서 이제, 맨 어차피 요것도 이제 그거 박람회 카는 거는 이제 박람회 거 참가해 가지고 맨 그 계약하고 이래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다른 건 홍보물 제작하고 컨설팅 지원하고 이노비즈 인증지원 하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박람회 전시회 이건 참가지원인데 6,000만원 이거는 비대면인데 참가지원 6,000만원 올라왔는게 이거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평화시장 내에 휴게공간 조성 1,500만원 시 예산으로 올라와가 있고 방촌시장 LED조명 교체 1,900만원 올라와가 있는데요. 휴게공간 조성 1,5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요거는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주민이 그거 직접 했는 사업,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은 맞는데 방촌시장 내에 휴게공간을 조성한다라고 1,500만원 올라와 있으면 그 어떤 어떤 거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내역서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 방촌시장 내 LED조명 교체는 1,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요것도 안 나와가 있겠네요? 세부계획서가.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요거는 그 동에서 이제 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래 1,500만원을 휴게공간으로 조성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서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거 방촌시장 내 LED조명 교체도 어디어디에 한다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올라와가 있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 상세계획은 이제 서면으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조금 제출 해 주십시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예, 뭐 다른 건 홍보물 제작이나 뭐 민간 전문가 점검수당이나 뭐 그런 건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 돈은 얼마 안 되지 1,500만원, 1,900만원 안 되지만 알아서 잘 저기 편성해서 쓰시겠지만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이게 세부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기 질의 했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 요 혁신도시 활성화 콤플렉스 조성안 예, 이거 지금 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시하고는 협의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상호
김상호위원장
이거 허가권자는 어딥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농어촌 공사하고 저희들.
상호
김상호위원장
아니죠. 개발제한 구역 안 합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저희들.
상호
김상호위원장
농어촌 공사는 소유주인지는 모르겠지만 허가권자가 어딥니까? 요거 전체 하는 시행을 하게 되면, 허가.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상호
김상호위원장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개발제한 구역은 시에 또 협의사항 있는 거는 또 시에 또 일부 협의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허가가 자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한다 이 말씀이네 그지요? 만약에 시에서 허가가 된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그래도 저희들 이제 혁신도시 그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이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애
이은애위원
과장님 345쪽에 취업한마당 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안 해 봤는데 어떤 기준으로 500만원 더 증액을 하셨는지, 뭐 행사를 해 보셨어야 뭐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나올 건데 해 보지도 않았는데 돈만 증액하신 사유가 뭔지?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말 그대로 일자리, 거 일자리 기업에 원하는 인력과 주민이 원하는 점에 일자리가 미스매치가 많이 나니까 재작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뭐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좀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해 봤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이거 행사를 하게 되면 그냥 구에서 참여업체를 취업 그 할 참여업체를 이렇게 초청하는 건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초청하고 그냥 우리 요런 행사가 있으니까 초청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일반 그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또 홍보를 하면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회의실에서 기업대표가 한 번 와 가지고 기업대표들이 와 가지고 면접을 하고 또 한 번은 저 지하철 아양역에서 또 한 번 하고 그래 재작년 두 번 했습니다. 그렇게. 요런 일자리사업은 지역 일자리사업을 자꾸 뭐 창출하라 하라 가지고 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요런게 있다 카는 걸 알리는 행사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뭐 올해는 안 해 봤지만은 내년도 좀 더 크게 좀 할라고 그래 예산을 좀 증액 요구했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뭐 청년 일자리, 일자리 하도 말이 많아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긴 있는데 좀 별로 실효성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어, 방금 이은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건 참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그 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 곱하기 25명 1회인데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위원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보통은 저 뭐야,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거 한 번씩 그래 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의무적인 보다도 그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좀 안 하는 경우도 사실 좀 있습.
은숙
최은숙위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위원회는 뭐 위원 명수가 10명 안팎인데 여기는 25명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 저 위원회가 두 개라 가지고 그거 같이 묶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위원회는 두 개인데 한꺼번에 이제 묶으니까 25명이 되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해도 되는 가 봅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2페이지 보면 시설비 보면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3억 되어 있잖아 그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 말씀하십니까?
재발
류재발위원
예, 예.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이거 어데 저수지 입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저희들 동구에는 47개 정도 저수지가 있는데 이거 사곡 저수지하고.
재발
류재발위원
사곡.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서곡.
재발
류재발위원
서곡.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라고 죽전, 마곡 저수지 요래 가지고 부동하고 이제 각산동 근처에 있는 그 저수지 이제 보수할 예정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네 군데입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세 군데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세 군데.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러면 1억씩 들어가네 그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아, 여기 내용이 안 적혀 가지고 3억만 떡 적어 놓으니끼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세 군데 할 예정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이은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이은애위원
아, 예. 과장님 매나 351쪽에 위에 401-01 시설비 농업 생활 환경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비입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100% 구비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어디에 어떻게 할 사업인데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보면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있고 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있는데 2개 다 사실은 이제 농업 관련 시설 농로라든지 수로, 저수지 이런 보수 사업에 쓰는데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 8,000은 저희들이 긴급보수 농로라든지 수로 긴급보수에 따라 가지고 연간 단가를 체결합니다. 그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잡아놓는 겁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그래 생각하시면, 예비비 성격보다도 하여튼 저희들이 긴급보수비를 잡아놓고.
은애
이은애위원
그러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이제 그때그때 계약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공산동 몇 번지 하면 저희들이 나가보고 시급성 있으면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앞에 있는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은 이제 보조사업인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A사업, B사업, C사업 이렇게 이제 정해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고 그렇게 따로 이래 저희들이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는 일단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사업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생각해서 잡아놓은 금액이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판매 택배비 지원에 과장님이 세세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게 친환경 인증 및 GAP 인증 농가 중에 관외 택배 거래내역이 있는 농업인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미나리나 또 뭐라 그랬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평광동 사과 같은 경우.
은숙
최은숙위원
사과, 미나리, 사과 또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제 동구의 특산물로서는 상동의 체리, 둔산 부동에 체리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양이 좀 적습니다마는 그리고 반야월 지역 같은 데는 연근을 많이 재배하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연근.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리고 우리 그 정도를 저희 부서에서 이제 그래도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미나리, 사과, 체리, 연근은 다 저기 친환경 인증을 받는 거다 그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중에서 이제 택배를 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기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택배비 금액이 나오려면 그 몇 개 농업, 몇 개 가정에 이렇게 얼마만큼 해 준다하는 게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안 됩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세어봤고 현재 저희들이 농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친환경 인증하고 GAP 인증하고 이제 대구시장이 인증하는 D마크 그래가 농가가 20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200가구에 아까 이제 2,500원씩 해 가지고 아, 60건 해 가지고 그래 하다보니까 3,000만원 그래 산출 근거가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동구에 친환경 농사 짓는 가구 수가 205, 250.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한 200, 200여 가구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200, 200가구?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200가구에 60건씩 돌아갑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래 하면 아까 3,000만원 정도 되면 그래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200가구. 200가구에 한 집에 60건씩이면.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건 하면.
은숙
최은숙위원
돈 얼마 듭니까? 이게 2,500원씩 곱하기 하면.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한 해 한 15만원 정도만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 사업이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왔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 생겨 놓으니까 미나리, 팔공산에 미나리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대구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래 생겨 놓으니까 거의 판매를 거의 못 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매도시라든지 그런 데 택배 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꼭 코로나19라 카는 이런 전염병이 생겨라, 꼭 생겨라 하는 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농가에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한 가구에 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크게 도움도 안 될 거 같은데 우리 구로서는 3,000만원은 큰돈이지만 가구에 12만원 정도는 크게 도움도 안 되는데 이게 좋아라 하겠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그러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한꺼번에 이렇게 12만원씩 돌아가지 말고 올해는 미나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조금 지원 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지 한 가구에 10만원 정도 주는데 고맙게 생각도 안 하겠구만 우리는 돈이 목돈이지만 올해는 미나리, 내년에는 체리, 그 내년에는 연근, 그 내년에는 사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아, 내가 조금 지원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가게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대상이 이제 아까 인증 받은 농가가 20가구이지만은 20가구가 다 사실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은숙
최은숙위원
아까 과장님 200가구라고 안 하셨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200가구인데 200.
은숙
최은숙위원
20가구가 아니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200가구인데 200가구한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택배하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택배 안 하는 사람은 굳이 우리가 지원 대상이 아니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게 다 택배하는 거네요? 미나리, 사과, 체리, 연근 다 택배료를 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면은 한 가구당에 얼마 안 되니까 느낌이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해씩 이래 정해놓고 조금 지원폭을 조금 조금 많이 조금 엎어주라고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음, 예. 하여튼 그거는.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200가구에 10만원씩 나눠주면 이게 우리는 3,000만원 이게 돈이 많지만 제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꼴랑 10만원 지원해 주나라는 느낌이 든다고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지 말고 좀 한 가구에 아, 내가 지원을 좀 구청에서 많이 좀 받았구나라는 혜택을 좀 받았구나라는 그 느낌이 가게 좀 그거 이렇게 논갈랐으면 좋겠습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하여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거는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어려울 때 십시일반 돕는 거는 참 좋은 일이거든요.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길고양이 수술비 지원 카면서 2,475만원 들어와 있네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이게 길고양이 공무원들이 이거 찾아서 다니매 합니까? 그러면 이거 우예 합니까? 이거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이거는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강서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라든지 이래 하다보니까 집을 많이 부수다 보니까 길고양이가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 집을 잃으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건의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길고양이를 잡아 가지고 중성화 하겠다 공고를 하면 트랩을 설치해 놓으면 고양이가 들어오면 그 고양이를 이제 저 뭐야 대구 동물 유기동물센터에서 중성화 수술해 가지고 또 방사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이게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민간.
재발
류재발위원
민간들이 이제 신고해서 이제.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주민들이 많이 신고 들어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중성화 수술하니까 쉽게 말해서 번식이 안 되니까 이제 개체 수 조절.
재발
류재발위원
한 해에 몇 건 들어옵니까? 이게 2,400 같으면 많은데 돈이.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한 200건 정도 합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200건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한 마리당 한 15만원 주거든요.
재발
류재발위원
아, 맞아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이것도 하여튼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또 한정된 예산이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민원대로 저희들이 다 고양이를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주민들 불만이 저희들 동물보호 쪽에서는 이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이은애 위원님.
은애
이은애위원
363쪽에 401-01 예산은 줄었는데, 줄었는데 이거 이제 사업을 해 보시니까 줄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한 해에 취약계층 몇 가구 정도 하고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이 사업은 저 뭐야 사실 국비하고 구비가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4,900만원 이거는 이제 사실 구비만 우선 편성해 놓고 국비는 내년도에 내시 내려오면 같이 이제 추경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이 사업보다 많이 합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실제로는.
은애
이은애위원
국비가 지금 아직 몰라서 안 적혀있는 거.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런 거도 있고 이제 추진하다보니까 실제로 내부적인 거지만은 조기집행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다 상반기 때 이 사업을 사실 추진을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만 이렇게 구비만 올려놨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한 해에 몇 집 정도 해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이거 사실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사업이 사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저소득가정에도 해야 되는데 사실 저소득가정에는 실질적으로 한 번도 못했거든예. 왜냐하면 집집마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내년에는 사실 대구시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추경을 잡아 가지고 한 200가구 정도 시설 말고 200가구 정도 내년 상반기 때 추경으로 해가지고 새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그쪽으로 취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소득층에는 추진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그것도 내년에 한 200가구 정도는 할 예정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좀 질의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401-01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이거 전년도하고 똑같이 1억 8,000 잡았네요. 그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전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예산 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20년도 예산이었으니까. 이거 1억 8,000 가지고 되던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한 주민 들어온 게 50건에서 6건 정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하나하나 아직 검토는 다 못했고 사유지 있다든지 아니면 수혜 가구가 적다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정도 되면 그 위에 아까 저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비 보조사업이 사실은 줄었거든요. 시비가.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올해 예산보다는 적지만은 아까 또 2쪽에 보면 이제 발전소특별지원 특별회계가 또 5,600만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수준 정도는 유지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1억 8,000 가지고 1년에 농수로라든가 전부 하는데 돈이 되던가요? 모자라죠?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조금 저희들로서는 모자란데 2명 정도로서는 충분히 민원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잘.
상호
김상호위원장
민원 대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그러면은?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올해 2020년도에 1억 8,000 가지고 써 가지고 얼만큼 남았는지 자료는 다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지금 보통 이제 농수로 작업 같은 경우는 보통 왜 농번기 때는 못하고 가을추수 끝나면 이제 보통 하기 때문에 보통 이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5,000만원 정도 지금 이월하면.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이게 맞물려 가듯이.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위원장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물려가고 내년에는 또 내후년 갈 거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한 해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되던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은 조금 주민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다는 못해 주니까 조금은 부족한 거는 좀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얼마 전에 11월달입니까? 동에 관변단체에 내년 농수로라든가 정비 사업 있는 거 전부 다 접수 받았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거는 지금 그 사업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니 이제 농촌 아까 환경정비사업은 이제 긴급보수예산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업에 아직 선정된 거는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이제 한 50여건 들어온 거 하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또 수요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 규모에 맞게 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실은 예산은 아닙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산을 더 잡든가 지금 이 예산은 비상금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니 긴급보수로.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에 썼던 거 중에 동사무소에 11월달에 안을 다 받았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예. 다른 동사무소 가니까 관변단체 회의 때 가니까 접수를 11월 20일까지 받았는데 그 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 말고 별개 사업은 추가로 긴급으로 나왔을 때 이 돈이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래도 얼추 맞아가 돌아간다는 말씀이네 그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러면은 본 위원이 우리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현재까지 올해 썼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금액.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남았는 거하고 몇 건 얼마 들어갔는지 그리고 남은 금액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70쪽에 복지 동구복지앤 복지 소통 플랫폼 구축에 201-01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구 여기 홈페이지 내에 복지소식 창구를 개설하는 거 맞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월1회 복지소식 업데이트도 하고 복지앤 소식지를 제작하고 복지제도, 복지정책정보를 제공하는 거 맞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어떤 어떤 이유에서 이게 없던 사업이 올라왔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 보면은 복지사업 관련 창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구가 너무 조금 현실에 맞지 않고 조금 내용은 부분이 허전하고 현재 주민들이 접근해서 상세하게 복지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알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정리를 하고 또한 우리 동구에 있는 여러 복지기관, 시설 이런 부분에도 홈페이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동구청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노인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이든 간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내년도에 변하는 제도 또 우리 동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복지사업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복지소식지는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에 대해서 동구의 복지사업을 정리해서 안내를 하고 특히 나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소식지를 통해서 더 좋은 또 기부사업, 또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좀 더 소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온라인플랫폼 구축은 괜찮은 거 같습니다. 월1회 복지소식 업데이트 한다는 말이잖아 그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업데이트 하는 플랫폼 구축은 참 좋은데 그 밑에 동구복지앤 소식지 제작은 1,500만원 들어가가 있는데 이 소식지 제작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그냥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면 되지 소식지 또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복지소식지도 노인분들이나 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은 또 우리 플랫폼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소식지를 이거는 연1회입니다. 연1회 해서 발간을 해서 내년도에 또 달라지는 복지제도도 안내하고 또 우리의 복지정책, 복지사업 이런 부분도 망라를 하고, 특히 우리 복지 관련 조례나 제정·개정 이런 안내 부분도 있으면은 복지사업 안내서에 게재를 하고 또한 동에서 각 동에 이제 복지사업 현장 스케치를 해서 어느 동에는 된장 담그기를 하고 있고 어느 동에는 고추장 담는다 이런 부분도 알려서 ‘아, 이 동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저래서 내가 이 동에 기부를 하면 좋겠다.’ 또 후원했는 내역도 이런 부분을 상세히 소개해서 ‘아, 우리가 낸 후원금이 이런 이런 사업에 쓰여 졌구나. 동구에 복지사업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를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이 이게 보시기에 소식지 제작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온라인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식지를 제작한다고 하셨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그러면 노인계층이나 장애인 계층 두고 말하는 거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점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점자까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지금 현재 1,5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첫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한 번 또 사업을 해 보고 또 나중에 평가를 한 번 주민만족도나 이런 부분도 한 번 나중에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매달 팔공메아리 책자도 발간하고 있잖아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거기에 여기 동구복지앤 소식을 조금씩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그거는 권장할 만한 거 같습니다. 1,500만원은 제작 안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현재 우리 팔공소식지 팔공메아리에는 그 지면으로는 우리 동구에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싣기에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현재 팔공메아리 보면 뒤쪽에 한 페이지 정도가 동구의 이달의 나눔사업 해서 어느 단체가 얼마를 했다, 얼마 했다 이 정도가 다지 동구의 복지사업이 우리 동구에 김장나눔 사업을 했다, 행복둥지 주거안정 디딤돌사업을 했다 이런 부분, 또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은 게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은 복지소식지가 화성시청이나 제가 이래 쭉 조율해 보니까 화성시청에 화성복지업이라든지 또 대전 유성구에 행복한 동행 이래서 전체가 한 20여 군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소식지 발행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 팔공메아리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뭐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오고 소식지가 너무 많거든요. 솔직히 우리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지 제작해서 1,500만원 이게 작은 돈 아닌데 소식지 발행해서 이렇게 보내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지 말고 팔공메아리에 한 페이지 더 증설하는 방안은 또 어떻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한 페이지로는 지면 한 페이지로는 우리 동구의 다양한 동구의 복지예산이 67%가 복지예산입니다. 그 예산 부분을 팔공메아리 지면 한두 페이지에 싣는다는 것은 부족하고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하려면은 제대로 된 복지소식지를.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팔공메아리는 매달 그거 찍어내고 이거는 한 번 발행하면 끝이라면서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께 거기에 소식지에는 들어갈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우리 복지관이나 또 복지기관에 가면은 항상 제가 먼저 보는기 복지사업안내서를 봅니다. 제가 여기에 모 복지관에 복지사업안내서를 제가 한 번 가져와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다양하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기관이나 또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가면 항상 이거를 보는데 그거를 보면은 ‘아, 이런 시·도에 이런 자치단체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동구에 좀 매치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사업을 발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주민들한테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열정이 대단하신 거 같습니다. 이 열정만큼 우리 동구의 주민들도 소식지를 받았을 때 꼼꼼하게 이렇게 좀 챙겨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열정이 확 느껴집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하지 마라 소리 제가 제작, ‘소식지 제작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과장님 열정으로 제가 살짝 밀리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369쪽에 301-12 보상금.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보상금 복지 아이디어 공모전 이거 시상금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도 사실 요즘 코로나 시대고 특히 요즘은 독거노인도 많고 노인인구도 많고 특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동구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복지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있듯이 복지사업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하는 사업을 한 번 좋은 사업을 발굴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 사업은 시상금도 주고 그 시 상을 받은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정책에 반드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 한 사업을 우리 동구에서 한 번 시행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취지는 참 좋습니다. 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복지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이라는 게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과장님 또 이렇게 공모까지 시상까지 걸어놓으셨네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뒤쪽에 370쪽에 보면은 동구 구민복지학교 운영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작년까지는 예산이 1,000만원이랐습니다. 이제 상반기·하반기 이래 가지고 40명, 40명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축소를 하고 1회로 하고 그 대신 인원을 70명 정도 늘렸습니다. 또 강의를 4회 하던 거를 5회로 늘렸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400만원을 주룻고 이 400만원을 우리가 복지 아이디어 공모전에 그러면 다른 조금 더 다른 주민들이 참여하는 복지사업을 발굴해 보자 해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을 채택하게 된 거 같습니다. 여하튼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 보니까 과장님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아직 설명은 안 나갔지만 371페이지에 복지관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도 붙여놓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정장환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다 얘기를 했는 건데 다른 여타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본 위원의 생각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관철되지 못했다 카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 369페이지에 복지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에 340만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뒤페이지에 동구 구민학교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동구 구민복지학교 운영.
상대
권상대위원
예, 동구 구민복지학교 운영 예산을 삭감해서 그리로 옮겼다 했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동구 구민학교복지 아, 동구 구민복지학교가 더 보편적이고 어떤 다중에 대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시혜고 시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아이디어 공모전은 솔직히 말해서 몇 사람을 뽑아서 주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전체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 복지 프로, 우수 사업을 제시하는 쪽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니까네 시상을 한다 카는 것은 다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전체 주민들 다 시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니까네 그런 거 구민학교는 다중이 많은 주민들이 우리가 대상이지만 이 공모전은 그 사람 나머지 부분들 다섯 사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은 다 주민들은 다 들러리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좀 방향성이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동구복지앤 사업에서 우리 참 우리 최은숙 위원님 정말로 예리하게 짚으셨는데요. 우리가 동구 복지가, 동구 복지가 하는 동구에서 복지 하는 사업이 동구의 자체 예산으로 복지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동구 지금 우리 과에 예산중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순수 구비가 24억 정도 됩니다. 24억 정도 되고 이 우리 복지정책과에 순수,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은 한 3,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을 조금 여기에 있는 신규 사업은 대부분 구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조금 더 발굴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신규 사업을 조금 발굴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게 동구복지앤 사업을 우리가 이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우리 과에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죄송스럽지만 이거는 정말로 현실성도 없고요. 실효성도 없는 사업이라고 보아 집니다. 1,500만원 들여서 복지소식지 가지고 1년에 한 번 홍보지 만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동네에 뭐뭐뭐 하는 것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동네에 복지에 관련된 홍보를 한다, 복지에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보니까 대체로 보니까 봉사활동하는 사업이더구만. 보니까는. 그지요? 봉사하는 사업이지요? 그 홍보하는 거 맞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까 무슨 뭐 김장나누기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여기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 또 나눔 사업 부분, 후원 부분, 또 자원봉사 부분 여기는 복지 소식지는 다양한 복지사업 전체를 담을 내용이고, 또 한 부분은 여기에는 복지정책과 내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동구 전체에 복지4과 또한 이와 연관된 문화관광과든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총 망라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돈은 1,500만원하고 340만원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제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동구의 전체적인 재정 구조를 봤을 때 이 부분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뭐카냐 할 수도 있지만 우리야 100원에서부터 출발해서 1,00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40만원, 1,500만원 이런 부분들도 절감을 해서 다른 방향에서 정말로 전체 구민에게 시혜가 될 수 있는 복지사업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에 대한 것이 못 미쳐서 이런 부분들은 다섯 사람, 다섯 사람에게 시혜를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일정 부분 복지에 대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어떤 동향을 살펴주고 그런 어떤 활동하는 것을 홍보하는 홍보지 비슷하게 나갈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최은숙 위원이 말씀하셨던 플랫폼 하는 거 이 사업비 500만원은 모르겠지만 그냥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홍보지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정말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정책과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계속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여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본 위원이 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요. 373페이지에 인구정책 기획으로 해서 540만원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201-01 사무관리비에 거 인구정책 워크숍 및 교육으로 200이고 인구정책 관련 공모전 등 운영에 또 200만원인데 과장님 거 인구정책 워크숍 교육은 누굴 상대로 하는 거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201-01 거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1월 20일 조직개편 되면서 기획조정실 업무가 우리 저희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인구 추이가 또 줄어들고 있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은 또 젊은 층 신혼부부나 이런 부분들을 한테서 워크숍 해 가지고 인구를 좀 그 뭐야, 증가를 시키고 이런 교육 또 워크숍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한 그 밑에 있는 기타 보상금은 가족에 대한 단란한 가족 행복한 가정에 대한 사진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단란한 가정에서 이런 사업을 펼치면은 또 인구에도, 인구 증가에도 약간은 도움 안 되겠나 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인구정책에 이제 뭐 조금 도움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거 젊은 부부 상대로 워크숍 교육을 한다고 하셨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젊은 부부 그러면 동구에 사는 다 젊은 부부가 해당되는 겁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인원은 다는 하지 못하겠지만은도 요런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보면은 1인 혼자 한 명만 출산하고 이래 그 머무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양한 사례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했을 경우에 조금은 우리 동구 인구 정책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인구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지요. 근데 그 이게 교육 한 번 해가, 이거 한 번 하는데 200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 그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뭐 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사진공모전 우수자 시상금 아까 오전에도 이게 시상금 부분이 있던데 그 저기 오전에 복지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에도 보면 최우수가 100만원이고 우수가 70만원 두 명, 장려상 50만원 두 명인데 과장님 그 아이디어 공모전은 뭐 이렇게 최우수상 100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사진공모전은 이게 공모전에 한 몇 명이나 이게 저기 공모합니까? 응시합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가정에서 출품작이 나오도록 하고 정말로 그 이 사업에 조금이나 미력함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렇게 할려면 좀 더 많은 가족이 공모전에 이게 응시할려면 시상금이 여섯 명밖에 안 주는데요. 이게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금액을 조금 낮추어 가지고라도 조금 많이, 많은 그 가정에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그거 한번.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여하튼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여하튼간 그 140만원 갖고 하고 조금 더 장려상을 늘린다든지 안 그라면은 조금 더 대상 인원을 조금 그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상은 조금 많이 이게 조금 줬으면 좋겠거든요. 금액이 이렇게 좀 큰데 골고루 조금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위에 워크숍하고 인구정책 관련 공모전하고는 한번,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이거 가지고 뭐 큰 효과는 안 갈 거 같은데 교육 한 번 한다고 해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이제 자꾸 이래 횟수를 거듭하면서 이제 이래 인식을 조금, 의식 인식을 조금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별 도움이 전혀 안 될 거 같습니다. 근데 뭐 과장님이 한번 해 보겠다고 또 올려놨으니 예, 그 시상금 쪽은 조금 더 풀어서 아는 사람 좀 더 저기 많은 사람한테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시상금.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그 저 한 가지만 물어보입시다. 여기 반려화분 지원사업 거 독거노인들 그지요? 예전에는 거 불로동만 했지요? 딴 동네는 활성화 안 했잖아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이게 올해 저희들이 7월달에 인사 있었을 때 직원들한테 축하 화환이 들어오는 거를 개별로 저희들이 받아서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개를 독거노인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저번에는 안 했잖아요. 이기.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저번에는 안 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리고, 저번에 거 불로동 거 했는 거 알고 있는데.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맞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딴 동네는 안 했잖아 그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래 가지고 새로 여기 사업, 이 저 사업 해 보이끼네 좋은 방안이 좋더라.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거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500만원인데 봄꽃 저희들이 5,000원 주면 쪼맨한 화분을 하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5,000원을 해서 1,000개 정도 구입하고 그 대신 여기는 1대 1 그 원 플러스 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500만원을 사고 화훼 업체에서 500만원을 기부를 받아서 그래서 1,000만원 정도 하면은 화분을 2,000개 정도 하면은 우리 동구 지역에 노인 분들이나 이렇게 우울감을 겪고 있는 분한테 지원하면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거 좋은 사업이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 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뭐 예산은 우리 그 어르신장애인과에 다 몰려있는 거 같습니다. 돈이 너무 많은데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방금 설명해 주신 402쪽에 시각장애인 건강지킴이사업 201-01 사무관리비 부분에 1,000만원이 이제 신규로 편성이 됐다 그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그 취지는 보니까 점자 문맹인도 활용 가능한 기호로 복약안내 스티커 제작 및 이게 배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와 동구에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우리 구에 지금 내년에 특수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에서 현재 뭐 시행을 한 걸로.
은숙
최은숙위원
예, 작년에 시행하고 있었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들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우리 동구에는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우리 시각장애인이 한 324명 정도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324명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혼자 사시는 가족은 몇 명이나 됩니까? 324명 중에.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별도로.
은숙
최은숙위원
물론 뭐 30명이든 20명이든 한 명이라도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뭐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324명에 혼자 사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다 가족이 있지 싶은데 여기에 약 봉지에 1,000만원 쓴다는 건 이게 너무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 제가 조금 전에 324명이라 했는데 조금 착각을 했는데 현재 동구 시각장애인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등록된 장애인은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 시각도 과거에는 1급에서 6급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전맹인 경우도 있고 조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등급에 따라 조금 틀리겠죠. 근데 시각장애인들도 이게 약시 같은 그런 경우에도 가족이 있고 하더라도 뭐 낯에 직장을 나간다든지 또 혼자 있는 시간 이런 때는 그 이 복약은 하루에 세 번씩도, 저녁 먹을 때까지 한 네 번씩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이걸 잘 그거 분간해서 약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조인들이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은. 우리 활동보조인도 있고 뭐 복지사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약봉지를 또 다시 1,000만원 들인다는 건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일 정도면 1급이죠? 글씨 못 읽을 정도면.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전맹이면은 완전 안 보이면은 1급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3급은 또 보이잖아요. 요렇게 가까이 하면 그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조금 보일 수도 있겠고.
은숙
최은숙위원
그런 이건 1,000만원 쓰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근데 이제 약을 또 잘못해서 시간이나 그 아침에 먹어야 될 걸 저녁에 먹는다든지 저녁에 또 해야 될 거를 또 아침에 먹는다 이렇게 되면은 뭐 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부담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장애인 거 복지하시는 분들이 늘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집안일까지 해 주면서 여기 둔 거는 아침에 드세요. 여기는 저녁 드시고 30분 후에 드세요 라고 딱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가시잖아요. 근데.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근데 활동보조인이.
은숙
최은숙위원
복 이 약봉지에 또 1,000만원 든다는 건 이거는 소비인 거 같은데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활동보조인이 24시간 같이 있는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은숙
최은숙위원
하루에 4시간씩 같이 있잖아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아닙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한 2, 3시간 정도 그 정도기 때문에.
은숙
최은숙위원
4시간씩 있잖아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근데 그거는 본인이 판정을 몇 시간 받느냐에 따라서 장애인마다 다 틀리거든예. 서비스 이용시간이.
은숙
최은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1급일 때 3급도 보인다고 보거든요. 저는. 저기 시각장애인이 바로 옆에 제 이웃에 살고 계셔 가지고 3급을 받았는데 잘 보거든요. 이게 계단 같은 거 이제 더듬거려서 그렇지, 근데 1급이라야지만이 이게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보기가. 그런 데에 1,000만원 들이는 거는 과장님 이거는, 이거는 복지예산에 저는 뭐 이게 반대는 안 하는데 약봉지 만드는 거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약봉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요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들도 그냥 이렇게 아침 같으면 점을 한 개 파 놨는 거, 점심 같으면 점을 두 개 파 놓은 거 요런 식으로 구분하도록 만져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약봉지에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 그 글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인들하고 시각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분들로 봐서는 많이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숙
최은숙위원
이건 다른 방법으로도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이거는 과장님 다시 한 번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아니 봐서 충분히 그 납득이 되면 아이고 잘 하셨습니다 라고 하겠는데 이건 저기가 납득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 동구 그 약사회에서 이제 현재 시범, 약사회 자체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시작을 해 봤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약사회에서는 지정된 어떤 약국에다가 이걸 배치를 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하니까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저희들은 이제 시각장애 협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시각장애인 협회 회장님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꼭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중증장애인한테 요게 꼭 필요한 사람 분한테 이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시각장애인 1급인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 1급, 잠시만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1, 2급요. 1, 2급.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잠시만요. (과장 자료 검색) 지금은 이제 급수가 그게 뭐 심한 장애 1, 2, 3급 6급이 아니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한 장애는 399명이고요. 심하지 않는 장애는 1,56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심한 장애가 399명이면.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한 4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400명은 혼자 계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아, 이건, 이건 도대체 이해.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평소에는 가족들과 같이 산다 하더라도 또 늘 가족이 옆에 붙어있는 건 아니고 직장도 다니고 볼일도 보러 가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혼자 그 시간에 딱 약을 먹어야 되고 할 때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1년에 1,000만원이다 그 말이잖아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1년에 1,000만원입니다. 예.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이 꼭 이 분들은 필요하다고 하시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지금 1,000만원이 그냥 나가는 돈인 거 같은데 이건 그냥 저기 예산 그냥 삭감합시다 라고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89쪽에 동구 관내 경로당 투척형 소화기보급 201-01. 투척형 소화기 보급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아까 200 몇.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12개소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12군데라고 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등록된 업체가 212개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이 212군데입니다. 업체가 아니고.
은숙
최은숙위원
등록 안 되어 있는 업체도 있잖아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업체가 아니고 경로당 말씀입니다. 경로당.
은숙
최은숙위원
경로당이요? 아, 예.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웃음
웃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212개소에 보급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여덟 대씩.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조그만 거기 때문에 여덟 개 캐도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경로당이 그 뭐 우리 율하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안심1동에 경로당이 한 24군데.
은숙
최은숙위원
24군데예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그러면 한 군데당 여덟 대씩 준다 말입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투척형은 조그맣습니다. 요래 딱 쥐면 패트병처럼 생겨서 딱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긴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방에다가 두는 겁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방에 이렇게 네 개씩 세트로 해서 벽에 딱 이렇게 붙여놨다가 불이 나면은 한 개 딱 쥐고 그냥 던지면 됩니다. 편리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건 그러면 1,400만원 들이면 경로당에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건 따로 이렇게 뭐 사용설명을 안 해 드려도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소화기입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물론 동에 직원들이 배부할 때 다 또 쉽지만은 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는 지금까지 소화기가 없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는 그 분말소화기 그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건 분말소화기를 우리 장년들도 사실은 그게 갑자기 그게 당황한 상태에서 사용을 할려면 그게 좀 당황되거든요. 그거 흔들어 가지고 이거 안전핀을 뽑고 이렇게 하는게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쥐고 던지면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사용하기에 참 편리한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분말소화기가 경로당에 몇 대씩 있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별로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한 개씩. 그럼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하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도 같이 놔두고.
은숙
최은숙위원
아, 놔두고 추가로 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추가로.
은숙
최은숙위원
아, 쉬운 걸로.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시민, 주민께서, 동구 주민께서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프로포즈 해서 이게 당선되어 가지고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요건 뭐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해서 비치하도록 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이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이은애위원
앞으로 갔길래 388쪽 그 경로당 운영지원에 201-01 보면 경로당 문화보급사업비가 1,000만원인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212개면 이렇게 나누기 하면 5만원도 안 돌아가는데 이 돈가 뭐 해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는 경로당에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경로당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경로당에 신문을 넣어 드리는 그 사업.
은애
이은애위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아, 신문 대금 같은 거.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그겁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아, 그래가 5만원도 안 돌아가는데 왜 감액했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밑에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이거 작년 대비 1억 7,100만원 증가했네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요기 좀 전에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걸로 해가 1억 7,100이 더 올라갔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예산은 그 일심보호작업장 1개소에 장비구입 밀랍초 제작 기계구입 하는 걸로 3,397만원 7,000원이 편성이 되었었고요. 내년 예산은 자유보호작업장에 노후된 비누 제작기계 또 포장기계 교체하는데 4,697만 8,000원 그리고 만성자립원에 냉난방기 교체 1억 3,019만원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7개소에 대해서 방역장비 시설당 400만원 해서 2,800만원 합쳐서 2억 516만 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는 또 시로 전액 국시비 5대 5인데 시로 올리면 시에서 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다 심의를 해 가지고 또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게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 작년에는 3,390 이거, 3,400만원 들어갔는데 요 저기 사업내역서요. 가 참 궁금하고 올해 할 거 하고 세부사업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예. 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참 궁금합니다. 이게 2억 500만원이나 들어가는 재활시설이 기능보강이라 해서 뭐 장비구입, 기계구입이라 하셨는데 요 부분 참 궁금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 위에 307-10 민간이전 했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까? 여기.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도 보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이렇게 시보조금이지만 이렇게 들어갔고 이거 얼맙니까? 2.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22억
은숙
최은숙위원
22억.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22억 9,754만 4,000원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거기 들어 가가 있는 것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추가지원 400만원 들어가서 이렇죠? 22억 9,700이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총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것도 전년 대비 3억 1,000정도, 3억 900정도 추가 되었는데요. 작년 대비 3억 900이니까 요것도 작년에, 올해했는 거잖아 그죠? 그 집행내역하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이제 올해 2차 추경이.
은숙
최은숙위원
예.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2차 추경이 22억 6,849만원이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2,905만 4,000원이 그 1.2% 증액된 금액입니다. 올해 2차 추경 대비.
은숙
최은숙위원
워낙에 금액이 크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이건 뭐, 이건 별로 궁금하지 않고.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세부적인 계획서 내역서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거 또 질문 또 덜 하네. 노인 분들에게는. 어, 그기 아이고 성덕재가노인돌봄센터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기지요?
웃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관계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있어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거기가 돌봄센터로서 우리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여기서도 지원 나갑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나갑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정부에서 하는게 아니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아닙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라고 우리가 거 우리 동네가 지금 4만 5,000에 노인 분이 7,000 한 800 되거든요. 그래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신기 율하 거 두 군데뿐이잖아 그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실제로 이기 노인 분들이 거 가입할라 캐도 방이 적고 해서 가입이 안 되는 기라.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어데 말씀입니까?
재발
류재발위원
이제 거 신기 율하 경로당에.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말씀입니까?
재발
류재발위원
예, 거기에 이제 회원 가입하고 싶어 가지고 가도 거 가입이 안 되는 기라. 넣어 주지를 안 하는 기라. 거 100명 이상 넘거든요. 그러이끼네 그기 이제 방이 적다 보이끼네 가입이 안 되는데 그래가 안 그래도 거 동네 이거 크고 또 노인들이 증가하고 됐는데 경로당은 나는 그 체육공원 있지요? 거기에 하나 더 개설했으면 싶은 마음이 들고 실제 맞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거 노인도 많고. 거 천일맨션 있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거기에 지금 무허가 되어 가지고 지금 경로당에 거 무허가 건물에 생활시설 하고 있지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천일.
재발
류재발위원
예, 원래 거 3층에 하다가.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에 지금 밑.
재발
류재발위원
3층 노인들이 이제 계단도 거 옛날에, 옛날 계단은 좀 까박지잖아 그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이끼네 저 뭐 오르내리고 못 하이끼네 이제 1층에 무허가가 거 건물인지 몰랐는 기라. 노인들도. 그러이까 이제 거취하고 있는데 거 소방대원들 안 캤으면 거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도 거 노인들 뭐 떡하고 뭐 대접하고 많이 가도 우리 몰랐다 카이끼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일종에 미등록 지금 상태인 모양인.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니까 지원도 안 나갔겠네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이 아파트 내에 저 있는데.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미등록 경로당이 동구 관내에 지금 22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어른들끼리 모여 그래.
재발
류재발위원
그마 천일 그것도 미등록 되어가 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지원도 안 나갑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 전에 나왔잖아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고.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 전에는 나왔거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등록이 되어 있는 데면은 운영비 예, 다 나갑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 전에 등록 되어가 나갔거든요. 나가 가지고 작년에 소방서에서 점검하러 나가 가지고 이제 이거 자기들 보이 도면상 없는 기라. 그거 무허가 그래가 알았다. 그래가 동네 동 직원도 알았고, 우리도 알았고. 그 전에는 몰랐거든. 그래도 지원 계속 나갔거든요. 그마 이거 천일맨션 이거 경로당을 새로 뭐 신설해 주든동 뭐 해줘야 되지 있는 걸 없애뿌 가지고는 안 되거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거기는 지금 공동주택 아닙니까? 민영아파트 아닙니까?
재발
류재발위원
예, 맞아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시죠. 예, 거기를 어떻게 신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야 되지.
웃음
재발
류재발위원
아니 신설하자 카는게 아니고 거 경로당 자체가 있거든요. 3층에. 거기에 안 그라면은 리모델링을 하든동 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지 노인들 뭐 갈 데 없, 만약에 거기에 무허가 되어 가지고 만약 거 사고 났다하마 그것도 여사일이 아니거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재발
류재발위원
예, 예. 요래 검토 좀 해 주고 좀 해 주시면.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에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본 위원 426쪽에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307-11번 질의하겠습니다. 4,100만원 신규편성을 했는데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을 아까 조금 전에 205개소에 한다 그랬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시설비 각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10만원씩 해 가지고 연 2회니까 20만원입니다. 동절기, 하절기 해서.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집에 205개소에 이제 1년에 10만원씩 두 번 20만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예.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지원을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지원하게 됐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냉난방기 지원을 8개 구군 중에 냉난방비가 지원 안 되는 구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7개 구군에서는 다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해도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금 애들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도 다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금액을 처음부터 다른 데는 뭐 한 40만원씩 이래 나가는데 저희들은 구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한 10만원씩, 10만원씩 해가 2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게 되게 더울 때랑 되게 추울 때 이래 지원한다는 거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동절기, 하절기.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러면 되게 더울 때는 방학하지 않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은 그냥 방학이.
은숙
최은숙위원
계속 합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이거 뭐 보육에, 학교가 아니고 보육이기 때문에.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면 관내에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예, 어린이집만.
은숙
최은숙위원
음, 어린이집에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10만원씩.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린이집에 뭐 그거 그 여름에 10만원, 겨울에 10만원 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금액으로 다른 타 구처럼 그렇게 지원해야지, 할려면. 근데 10만원씩 20만원 주는 거는 크게 도움도 안 될 거 같은데요. 이 사업은.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이렇게 저희들이 첫 발을 떼 놓고 지금 의원들이 또 말씀하시는게 이게 면적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게 상임위에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지원한다는데 첫 발을 떼 놓고 이제 점점 보완을 해서 좀 예산하고 또 면적하고 일수하고 그렇게 맞춰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 구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조금 뒤로 물러나서 나중에 조금 좋아질 때 제대로 지원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이거 뭐 10만원, 10만원 20만원 줘서 크게 도움도 안 되고 우리 구는 4,100만원이라 카면 이게 큰 예산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조금 올해에 시행하지 말고 코로나 끝나고 조금 좋아지면 한 2, 3년 후에부터 제대로 다른 구처럼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님 지금 어린이집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시작하는게 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 그래 이 시기에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만이 되는데 10만원, 10만원 20만원 해 가지고 거 어린이집 좋아라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제대로 줄려면.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좋아라 할 겁니다. 위원님.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한 달에 난방비가 얼마 정도 나오고요? 어린이집에.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난방비가.
은숙
최은숙위원
예, 여름하고 겨울하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한 달에 적어도 안 나와도 한 2, 30만원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한 달 난방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꼴랑 10만원 줘서 뭐 이거 아 껌 값이가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근데 다른 데, 위원님 다른 데 다 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요구했는데 몇 년 후에 너희들 확실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해가는 설득력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가.
은숙
최은숙위원
확실하게가 아니고 이제 이게 우리 구도 지금 재정이 뭐 좋지 않잖아요? 그면 이게 좋아지면 제대로 된 금액으로 한 달 거 난방비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게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요. 10만원, 10만원보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건 지금 현재 당장 요구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이렇게 해가는.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 그거 또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근데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형편에 맞게 해야 되지.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근데 8개 구군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저희 구밖에 없어가 사실은 조금 다른 쪽으로 하기가.
은숙
최은숙위원
8개 구군에 한 달에 40만원씩 지원한다면서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게 다 다른데 좀 많이 하는 데는 한 4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예, 예. 저희들이 뭐 많이 하는 축에는 드가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은숙
최은숙위원
예, 물론 어린이집에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많으면 넉넉하게 뭐 한 달 50만원씩 1년에 100만원 지원하고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구 사정이 또 그렇지 않잖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그래서.
은숙
최은숙위원
20만원 이거 가지고는 이거 뭐 떡값이가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느끼기를 아, 다른 데 다 한다고 계속 이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래도 구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해 줬구나 예, 그런 측면에서 보는게 위원님 맞을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정미연 여성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뭐 제가 경제복지위원회 하면서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 추가, 궁금하다기 보다도 약간 설명하실 때 말씀이 나왔는데 어린이집을 지원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지원하면 어떤 어린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좀 그렇게 얘기가 없었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이 안이 확정이 나야 이제 그 분들이 아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여기 신규로 편성했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알려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또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면적에 따라가 이걸 해 주는게 맞을 거 같다.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10만원 주면서 면적에 따라 하기는 너무 그렇고 일단 이렇게 발을 들여 놓고, 발을 담가 놓고 다음번에 이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도 저도 절감을 하거든요. 최은숙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돼야지 그거 하는 건데 그 의견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예. 저희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이걸 조금씩 맞게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근데 이게 뭐 예산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출발한다 카니까 좋은,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보는데 균일하게 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지역아동센터 온라인학습지원 301-01 이거 지역아동센터 온라인학습지원 4,500만원 신규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건 방금 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교육기회지원, 사교육비 부담감소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학생 80명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6학년.
은숙
최은숙위원
6학년생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6학년만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온라인학습이라고 하면 뭐 테블릿PC를 구입한다는 말인 거 같은데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테블릿PC하고 강의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연간 뭐 강의?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강의 이용료.
은숙
최은숙위원
이용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EBS에 유료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걸 구입해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에 강의는 일방통행으로 강의하는 걸 보기만 하는데 이건 유료콘텐츠라서 이제 1대1로 거기 선생님이 이제 시험 쳐서 가기, 그 학생에 맞는 수준의 강의를 상호보완적으로 하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우리 동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26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저희들이 올해 개소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걸 안 합니다. 지원을 안 하고 25개소만 지금 지원이 나갑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면 25군데에 테블릿PC를 스물 몇 대를 구입한다는 말이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50대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25군데에 50대 구입하는 거예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면 한 군데당 몇 개씩 주는 건데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지금 6학년.
은숙
최은숙위원
두 개씩 들어갑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6학년 아동 이제 두 명이 한 대를 쓰도록 그렇게 지금 배정이 됐는데 하나 앞에 한 대씩은 다 못 나가고예.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그러면은 테블릿PC가 없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면 애들 그거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떻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학습하고 있었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거는 아동복지교사가 지금 저희들이 파견이 나가서 하고 그냥 이제 와 EBS 그냥 무료 와 강의 같은 거 그런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걸로 부족해서 그러면 이게 테블릿PC도 구입하고 강의 이용료도 내고 그런 다는 말이잖아 그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6학년이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중학교 진학을 해야 되니까 조금 학력을 좀 신장시켜서 중학교 입학을 시키는게 안 좋겠나.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테블릿PC는 한 대당 얼마며 연간 수업료는 얼마씩 내는데요? 어떻게 해서 4,500만원이 되었지?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테블릿PC 구입비는 한 저희들이 한 18만원 정도 예상을 잡았고예.
은숙
최은숙위원
테블릿PC가 18만원이라고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18만원 정도 잡고 강의 이용료는 한 월 한 3만 7,500원 정도 잡혀가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월 3만 7,500원이면 연간 수업료가 한 약 40만원?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3,600만원 정도 잡히고예. 테블릿PC비가 우리 한 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그래서 한 4,500정도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렇게 이 사업이 이거 저기 언제 이렇게 그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이거 누가 저기 좀 해 달라고 한게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그냥 이게 필요한 거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거 애들이 주로 이제 기초수급자 자녀나 뭐 차상위 계층 자녀들이 오는 그 센터거든요. 센터들이 되다 보니까 일반 와 일반 가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학원도 보내고 해서 어느 정도 학력을 신장시켜 가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애서 원래는 전체학생을 다 대상으로 할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부담이 너무 되고 그래서 가장 인자 최적화 시키는게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는 중학교 가기 직전에 1년 동안 이제 좀 학력신장을 시켜서 하는게 안 맞겠나 싶은.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근데 이거 참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4,500만원 들여서 80명에 거 6학년 학생들한테 얼마나 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1년 동안 이렇게 맞춤형 교육을 시키면은.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에 방과 후에 하는 거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렇죠.
은숙
최은숙위원
그면 온라인이라고 하면 아, 집에서 해도 되는데 그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렇죠. 집에서 PC만.
은숙
최은숙위원
집에서 해도 되는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그거 테블릿PC만 있으면 집에서도 해도 되는데 이제 이런 경비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라고 집에 있으면.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이제 이거 예산을 들여서 그거 초등학교 6학년들한테 이렇게 조금 교육을 좀 시켜보자라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그렇게 그 효과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과장님.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효과가.
은숙
최은숙위원
이 사업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 조사해 보고 난 이후에 한번 예산 한번 올려보시죠. 지금 말고. 올해 말고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구체적으로 이 조금 잘 그 파악을 해서.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한 해가 급합니다. 애들 지금.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애들 80명밖에 안 되는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80명.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한다고 해서 다른 데 애들 또 오는 것도 아니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한 해가, 한 해가 급하, 하루 가들한테는 1년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1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테블릿PC을 가지고 공부해서 뭐 저기.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안 그래도 일방적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계속 EBS카마 이 방송 하는 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미리 테스트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테스트를 해 가지고 레벨을 이제 해가 거기에 맞게, 근데 이제 실력이 뭐 B밖에 안 되는 애한테 A를 계속 강의해 봤자 이게 도움도 안 되니까 예, 위원님 구로 봐서는 4,500만원이지만 80명 그 아동은 되돌릴 수 없는 1년을 그걸 하기 때문에.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이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이은애위원
438쪽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이때까지는 구에서 어린이날 행사는 안 했었.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은애
이은애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데 다 이제 오라고 해서 할 건가요?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은애
이은애위원
이 행사는 어떻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저희 어린이날 행사가 저희들이 이렇게 요번에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8개 구군 중에 이것도 저희 구만 안 하고 있더라고, 구 자체 행사로는. 지금 수성구는 이제 어린이회관이 수성구에 있어서 거기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성구는 원래 없고 근데 저희 구만 없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아양아트센터 앞에서 부스하고 무대하고 설치하고 해서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 되면 이제 홍보를 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저희들이 당연히 초청을 해야 되고 일부 이제 아동양육시설 이런데도 다 오시라 해서 예, 예. 그렇게 한번 해 볼려고 하는데 다행히 코로나가 그때 쯤 잠잠해 져야 이 사업을 저희들이 꼭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이거 코로나가 지금 상태 같으면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 안 되면 뭐 꼭 어린이날이 뭐 그 봄이 아니더라도 조금 늦춰서라도 내년에는 꼭 이 사업을 꼭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그래 안 그래도 우리 구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곳곳에서 안심마을 어린이축제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연합으로 뭐 경대 빌려 가지고 예산 없어 온 데 후원 받으러 다니고 하는 걸 봐서 그래 왜 우리 이런 거 없나, 아니면 좀 지원을 조금씩 해 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 올해 예산에 있길래 이게 주체가 어디고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은애
이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뭐든지 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궁금해서라든가 이래 물어보는데 왜 자꾸 다른 구에는 다 했는데 우리가 늦다, 우리가 늦다. 아니 이거요. 과장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거 참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거. 처음에 하면은 뭐 다른 구에 안 하는 걸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따라갈 때 그걸 캐치 못했다는 거는 그거는 구청 자체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지역아동센터 온라인 학습지원 있잖습니까? 80명 대상으로 해 갖고 50만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 테블릿PC 한다 그랬죠?
웃음소리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자, 우리가 저소득층이든 차상위 계층이든 간에 요즘 휴대폰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품들 중에 물론 예산은 이래 잡았지만은 이거를 계수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지금 TV나 광고 보면은 휴대폰 가지고도 앞에 확대를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하라 이런 표현보다는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근데 위원장님 휴대폰으로 보기에는 그 화면이 너무 좀.
상호
김상호위원장
휴대폰을 꼽으면은 앞에 확대경으로 크게 나오는게 요즘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냐 하면은 용역을 주고 뭐를 맡기고 할려는 거는 신경을 안 쓸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걸 좀 더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오늘 오전에는 무슨 과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자체 내에 뭐 개발도 하고 아이디어도 나오던데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분명히 예산 절감해 가지고 그 돈가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예, 예. 위원장님.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날 행사 안 하다가 이 4,000만원 뭐 돈은 더 필요하면 들어도 되는데 안 하던 행사를 합니다. 그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 분명히 어린이날이 아니라도 코로나가 아니면은 날짜를 늦춰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다른 구에도 다 한다 그랬죠. 그죠?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나중에 하실 때 충분히 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또 뒤에 했으면서도 자료가 못 따라가면 안 되겠죠? 제 말 이해 하셨습니까?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요 두 개, 본 위원은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더 가져보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 457쪽에 이건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처리에 201-01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무연고사망자 신문 공고비 해 가지고 10명 해서 1,270만 5,000원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작년에 무연고사망자 장례비를 12명 했습니까? 작년에도. 올해 그러니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올해는 지금 3회 추경에 조금 증액편성 예정입니다. 저희들 무연고사망자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오늘 지금 현재는 작년대비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3회 추경에 조금 더 증액 예상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주로 그러면 그 올해는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몇 분 치뤘습니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현재까지 한 열 분 정도 저희들이 장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무연고 이래 사망자가 나면 신문 공고비랑 장례비 이렇게만 지원되는 겁니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무연고사망자 저희들이 장례비는 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거의 1년에 한 열 분이나 아, 이게 조금 작게 나왔을 때는 몇 분 나옵니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2019년 전체 한 29건이고 올해는 전체 무연고는 그 정도인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연고자를 찾으신 분들은 그 분들이 장례를 치르고 예, 연고자를 못 찾으면 저희 구에서 행정 처리를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여기는 이제 예산이 아, 추가에 다시 올린다고 그랬죠?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산이 이게 너무 이게 물가도 올라갔는데 예산이 왜 이대로 올라왔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예. 3회 추경에 조금 증액편성 예정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이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이은애위원
456쪽에 생계급여 201 일반운영비 01에 밑에 사무관리비라고 있는데 요기 이번에 신규로 잡힌 겁니까?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쪽방생활인 물품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와서 저희들이 쪽방생활인들한테 쪽방 그 후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을 거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올해는 뭐 마스크 이런 거 드렸나요?
은경
박은경생활보장과장
마스크도 했고 저희들이 저걸 했습니다. 이동식 에어컨 같은 거를 지원을 해 드리니까 그 분들이 사실 쪽방에는 에어컨을 설치는 할 수가 없어서 이동식 에어컨을 대여해서 그렇게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색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무단쓰레기 투기 하는데 가보면 전봇대에 카메라 설치해 놨던데 그 어디서 했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저희들이 무단투기 카메라는 환경녹색과에서.
재발
류재발위원
아니 그기 아니고 바닥에 보면 무단 쓰레기 투기 금지해 놓고 신고 전화번호 나오도록 해가 동그라이.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로고라이트.
재발
류재발위원
그 불 내려오고, 오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혹시 그 안심 쪽에.
재발
류재발위원
예, 예.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그게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 안전사업관리 예산으로 최근에 로고라이트하고 그거를 동네 여러 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근데 내가 새벽에 운동 자전거 타고 다녀보면 있으나 마나 똑같아요. 노인들이 글자 보는 사람도 없고 불 내려오는데 글자 누가 봅니까? 그대로 버리고 돈만 갖다 내버리는 기지 이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런 것도 신중하게 좀 생각해가 해야 되는데 밤에 그거 노인들하고 안 봅니다. 그대로 갖다 버리지. 그러이 있으면 뭐하노. 똑같은데 내 가보이.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까지 설치한 예는 없는데 향후 업무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깊이 참고해서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이 남의 세금 하니까 벌로 막 쓰는 기라. 그거 보면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음식물 통 내놓으면 수거가 잘 안 된다 카던데 그게 보니끼네 어떤 골목에 가뿌면 잊아뿌고 수거 안 해 가고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애요. 그 조사 좀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저희들 음식물 수거는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이 하는데요. 저희들 교육도 하고 저희들 그 부분 참고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내년도 살림살이 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476쪽에 보면은요. 제일 밑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원 이래 되어 있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석면피해 구제 지원 하면 이게 어떤 내용들이에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서 석면피해자로 등록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생활지원비하고 기타 또 사망하시면 조의금도 드리고 이런 분들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두 분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 이거 전수조사를 물론 했는 것이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저희들 신청해서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보상을 하고 있다 카는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이게 이 부분은 그 이전부터는 석면 관련은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라서 이게 수시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전부터 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혹여나 또 놓치신 분들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들 홍보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지금 우리 동구에 2명뿐이라고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2명뿐인데 이 금액이 어때요? 1억 1,000이 한 사람에 얼마 줍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월 두 분해서 한 3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세호
오세호위원
월 300만원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여기 특별유족조의금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예상 혹시 저희들이 확정된 건은 아니고 예산 부분 어차피 보조금으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미리 잡아놓는 부분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300만원, 월 300만원 지불하더라도 이 2명 같으면은 연 700만원인데 많이 잡힌 거 아닙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임의로 잡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기금하고 이런 부분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유족조의금이나 장의비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돼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 장례비까지?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저희들 이제 어떤 발생하고 이거를 사후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까지 항상 기금으로 내려올 때 잡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다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혹시 19년도는 예산 확인해 보셨어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19년도 예산은 일단 저희 본예산은 1억 600만원 정도, 집행액은.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전년도는 1억 693만 6,000원 잡혀 있는데 19년도.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죄송합니다. 19년도는 확인 못 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러면 19년도 이 두 사람은 지급이 안 됐어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지금까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계속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그러면 2020년도에 이 두 사람 발견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닙니다. 계속 관리되고 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되고 있는 분들.
세호
오세호위원
19년도 예산이 없다며.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니요. 제가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아, 확인을 못 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홍보가 좀 생소할 거 같애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런 피해가 있다는 거를.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2019년에는 저희들이 1명, 한 분 관리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제 저희들 이사 오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세호
오세호위원
1명이 늘어났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이거를 뭐야 팔공메아리라든지 홍보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신청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업무 참고해서 이 부분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예. 기금도 있고 또 시 구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이런 데 우리 동구 주민 좀 혜택을 받았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또 슬레이트 전수조사 477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용역 해가 2,000만원 올라왔는데 전년도도 있었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세호
오세호위원
아, 참 19년도도 있었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없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타 구에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슬레이트 지원은 매년 있는데 전수조사 하는 거는 이번에 새롭게 된 사업입니다. 2,000만원.
세호
오세호위원
아, 지원, 전수조사를 해야 맨 지원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니요, 아니요. 전수조사는 저희 관내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그냥 조사를 하는 거고 지원 부분은 주민 분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하거나.
세호
오세호위원
철거할 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지붕 바꾸거나 이렇게 할 때.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별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전수조사가 있어야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예. 그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이제 전체 계획수립에 비해서 이제 지자체별로 다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동구에는 지금 그게 얼마나 잡혔어요? 전수조사는 2,000만원 잡혔는데 보상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저희들, 예. 앞에 보시면 476쪽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잡혀져 있는 부분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 1억 900 잡혔는데 그래서 이제 1억 900이 몇 세대 들어와요? 한 세대 당 얼마 지원.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세대 당 저희들 철거하는 경우는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취약계층 지붕 개량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427만원인데 내년부터는 610만원 정도로 이제 기준이 좀 올라 갔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 좀 늘어났습니까?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이게 또 초과되는 거는 또 본인 부담해야 되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몇 제곱미터 그 다음에 최고 지원금 이상 되는 거는 본인 부담해가 처리한다 이 말이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이게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저희들.
세호
오세호위원
보통 예산은 다 초과되도록 신청 들어오잖아 그지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저희들이.
세호
오세호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집행하지는 않고 저희들 석면전문기관 한국석면안전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거의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근데 이것도 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은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업체가 다 하더라, 다 하더라고요. 대구 시내에. 그러니까 동구에 이거 철거가 또 급할 때도 있거든요. 철거도 뭐 이렇게 로비를 해 가지고 철거를 빨리 하도록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아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 시로 이렇게 이 금액을 돈을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1억 920만원을 다른 위탁 기관에 줘서 처리를 해라.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래 되는데 이게 한 업체가 하기 때문에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이제 동구면 동구, 서구면 서구 각 지자체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예.
세호
오세호위원
꼭 한 번 챙겨보십시오. 그게 좋을 겁니다. 동구 업체도 이게 슬레이트 처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어느 한 군데 한 업계를, 업체를 대구시에서 밀어주기 쪽으로 이래 되는 거 같더라고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아, 그 부분은 여기 저희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업무 자체를 위탁이나 대행할 수 있는 협회에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를 이제 선정한 상황이고 이 업체랑 저희 3년 협약 체결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공통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동구 쪽으로 조금 이렇게 여러 지자체를 하다보니까 좀 저희 구에 소홀한 부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업체 관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동구에 석면 철거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협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 좀 신경을 써주세요.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녹색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송현주환경녹색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490쪽에 하단에 코로나19 대응 대비 대책비 해가 201-01 1억 900만원 신규 편성 되었네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코로나19 대응으로 마스크 구입하고 했는데 그 밑에 코로나19 대응 의료 폐기물 용기 구입에 2,700만원 썼는데 올랐는데요. 이거는 이제 종이박스랑 합성수지 5,500원 곱하기 350개 12월 해 놨는데 이거는 뭐지요? 2,310만원 올라왔네요. 의료 폐기물 용기 구입에.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이거 이제 저희들이 폐기물하고 할 때 담는 박스인데 그거는 용기에 담아갖고 이거 이제 폐기물 처리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합성수지 5,500원 짜리에 뭘 담는다 말이지요? 의료 폐기물이라 카면 마스크랑.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장갑 같은 거.
은숙
최은숙위원
통 같은 거 이런 거 담는다 말입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저희들 이제 검사하고 나고 하고 난 다음에 레벨옷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전부 다 벗어갖고 이제 그 용기에 담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종이박스도 종이박스는 뭘 담는 겁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그거 이제 담았는 거에 또 밖에다가 이제 또.
은숙
최은숙위원
종이박스 또 입히는 겁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또, 예. 또 이제 그렇게 추가로 담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1억900만원이 들어간다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부 다 저희들 재배정이라든가 시에서 이제 물품을 지원받았는데 내년에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신규로 그렇게 편성을 했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더요. 그러면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에 마스크가 1,000원인데 1,032명 곱하기 10장 우리가 지금 이게 의료 인력이 1032명입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에 전부 다 이제 근무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10장씩 돌아가는 겁니다. 의원님하고.
은숙
최은숙위원
아, 구청 공무원.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공무원하고 이제 의원님들하고 전체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지금 없었던 예산이 1억 900이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가는 거다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 갑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1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행정복지센터 5,498만 8,000원 올라왔는데 자산취득비로요. 405-01 과장님 이거 행정복지센터에 다 놔야 됩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지금 타 구에 보면은 거진 다 100% 다 되어 있고 50% 되어 있는 구가 2개 있고 지금 저희 구만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도 혹시 만에 하나 이제 민원이 오셔 갖고 그런 이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이제 동에서 그분들 위해 갖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다른 구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 한다는 거는 조금 설득력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 행정복지센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하냐고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필요합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지금 아파트도 보면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부 다 비치를 하도록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면은 민원인이 방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비치를 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본 위원은 행정복지센터에 자주 가는 편인데 그렇게 요즘은 집에서 다 그거 처리하지 행정복지센터에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그런데 이게 자동심장충격기를 22대를 이렇게 복지센터에 다 깐다는 건데요. 이거 이거는 이거는 지금 그 행정복지센터에 이거 하시는 분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아닙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도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하다. 비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스탠드형 보관함은 뭔데요?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어디다 비치할 건데요? 공간이 나옵니까? 행정복지센터에.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그렇게 이게 저기 뭐고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공간이라도 조만한 공간만 있으면 저희들이 저거 뭐고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갑자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한다고 행정복지센터에 한다고 하니 이게 5,500만원 돈인데.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굳이 꼭 저기 자동심장충격기를 놔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이거는 꼭 좀 필요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혹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주민이 심장으로 인해가 무슨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건은 한 번도 없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저도 언론에 언젠가 한 번은 저거 뭐고 보고 본 기억은 나는 거 같습니다. 한 번 이런 그런 잘 그런 사례는 없지만 한 번 왕왕 그럴 수 있으니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미리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구입하면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지금 8년 정도 지금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하나 구입하면 8년 동안 쓸 수 있습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8년 안에 저기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 없겠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하고 지금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8년이 아니고 4년입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4년에서 5년 정도 그래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한 5년 되면은 또 바꿔야 되겠다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게 꼭 이렇게 시급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1개만 더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코로나19 대응 대책비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렌트비 지출이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응 렌트비 지출이 37만원 3대 12월 1,33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저거 뭐고 코로나19 검사를 할 때 내소 참, 보건소에 와서 검사받는 사람 있는 반면에 지금 집에서 이제 오실 수 없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 갖고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이제 맞춰서 차량을 저희들이 직원 이동해 갖고 전부 다 폐기물하고 같이 다 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렌트를 해 갖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해갑니다. 이거는 설득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에 그러면 과장님 소모품 구입 여기 뭡니까? 설압자, 라텍스글러브, 진료복 등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있는데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그거는 맨 전부 다 검사할 때 쓰는 이제 그런.
은숙
최은숙위원
검사할 때 필요한.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좀 저는 의견이 달라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이 자동심장충격기 우수조달로 해가 구입하실 거죠?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우수조달로 해 가지고 구입하실 거죠? 자동심장충격기.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본 위원 530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지원에 3,531만 5,000원 기금 시·구비가 이렇게 신규 편성됐네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하면 저기 세부사업내역서가 지금 나와 있겠네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살예방사업은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중에 하나로 추진되어 있어서 직원이 1명이 이제 업무 여러 업무 중에 한 업무로 맡아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살률이 우리나라라든지 또 전국 대구 동구가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인력 1명을 별도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보조금이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사람 1명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러면 1명이 자살예방사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자살예방사업은 적극적으로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이 아마 자살예방 사업인데요. 저희 인구나 어떤 업무에 비해서 기존에 있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부담이 가중되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더 해서 인력을 보충하라고 내려온 이제 보조금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이라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이제 살고자 하는 의욕을, 의욕이 생기게 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한 분이 얼마만큼 이게 그게 될까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이제 정신 사업이 참 광범위합니다. 옛날에는 자살에 대한 인력조차도 없었는데 이제 전담인력 한 사람이 하고 또 이제 증원이 되고 저희들도 동구보건소가 자살예방사업에 우수기관으로 많이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인력은 부족하지만 최대한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이렇게 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면 좋겠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 일을 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함이 느껴지거든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보충이 되면요. 총 두 사람이 이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3,531만 5,000원이 한 사람 인건비라는 말이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은숙 위원 보충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살예방지원사업인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서 뛰어 내려 가지고 자살도 많이 하잖아 그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런 것도 예방 다 안 되거든요. 원래 도둑 하나에 열 사람 있어도 못 지킨다고 말 있잖아 그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이거 진짜 자살지원사업 카는 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낭비라 보거든요. 그거 가족이 또 해 가지고 하는 같으면 모르겠는데 남이 이거 방지한다 하는 거 이거 진짜 힘들 거든요. 갑자기 사람이 혼돈이 와 가지고 뛰어 내리고 다리에서 뛰어 내리고 이러는데 이거 우예 다 지원 예방하고 그 사람을 잡아 가지고 계도하고 교육시키고 못하는 기라. 이거 전부 낭비라 생각하거든. 나는 이거. 예, 이거 심사숙고 해 가지고 잘 생각해서 또 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호
오세호위원
과장님 노고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설명 잘 들었고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523쪽에 출산축하지원금 있습니다. 그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여기에 지금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있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감이 많이 됐어요. 감은 이게 증을 해도 좀 부족하다 싶은데 감이 됐는데 상세하게 좀 설명 한 번.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아, 예. 이제 보조금 예산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내시를 내려 줍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잡다가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조정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출산에 대해서는 출산아 수가 출생아 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보조금이 변경된 것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전수조사를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구에 예를 들어서 올해 출산 예상치 결혼을 몇 세대를 하며 동구에 거주가 얼마 하며 또 보통 요즘 2자녀 낳는다, 1자녀 낳는다 이런 통계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조금을 이제 내려 줍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내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가 전국으로 해서 다 이래 공개를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이제 더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저는 지금 반납을 했는데 대해서 감을 증감 빼고 감을 많이 했다 이 얘기입니다. 9,900만원.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9,975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런 거를 감을 하는 거보다는 더 이거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거 외에는 못 합니까? 우리.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지원 근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자체에서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출산 장려는 꼭 애기를 낳는 거보다도 낳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동구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장려거든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에 다 타 구보다는 좀 더 이렇게 혜택을 더 주면은 동구에 좀 오고 싶은 동구가 안 되겠나 젊은 층이 그런 차원에서 감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가급적이면은 우리 동구에서 다른 구보다는 좀 더 혜택을 주고 또 여기는 지금 몇 째 아이까지 주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둘째 자녀 이상 출산축하금인데 이거 매년 줍니까? 한꺼번에 지출합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지원하는 방법이 이제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마다 지침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렇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출산장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동구에도 지금 인구가 자꾸 지금 36만 카지만 35만도 간당간당 그래요. 그래서 여하튼 출산장려를 좀 많이 해서 우리 동구에 좀 젊은 층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감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복지도 그렇고 우리 보건의약과에서 많은 뭐야 동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