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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0-12-07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태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 예산은 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36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총 14억 2,212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056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6쪽 의정 및 의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의정 및 의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758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3,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2019년도 교체된 방송시스템 A/S 기간 종료에 따른 디지털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용 1,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로 본회의장 에어컨 설치 비용 878만원과 비서실 안내데스크 설치 비용 17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예산안 1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0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멀티미디어 재생 기술 지원 중단에 따른 웹 표준플레이어 설치 비용 990만원과 수어 통역 서비스를 위한 본회의장 돔카메라 설치비 5,115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실 현황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로 693만원, 내구연한이 지난 의원 노트북 3대 구입비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에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총한도 범위 내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전년 대비 2,021만 5,000원이 늘어난 1억 94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956만원이 증액된 1억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연구 비용인 의원정책개발비는 전년 대비 1,850만원 증액된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관련 사항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의정시책 기획 홍보 광고비용으로 전년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수어 통역 서비스를 위한 수어 통역비 2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쪽,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국내 여비 6개월분 1,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업무추진비는 2021년도 회계연도 예산 편성 기준경비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15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5만 1,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 관련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의회 현관 앞에 설치할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456만 5,000원과 의회 현관 미세먼지 흡입 매트 구입비 1,0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장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송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배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9,056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2,2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수어 통역 서비스 표출을 위한 본회의장 돔카메라 설치비용 511만 5,000원 등이 신규편성되었고, 주요증액 사업으로는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의원정책개발비가 700만원에서 2,550만원으로 1,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 행정운영 경비 등 법적ㆍ필수적 경비 예산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주위원장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지금 의원정책개발비 관련해갖고 850만원에서 2,500만원 오른 거죠? 설명 좀 다시,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님들 1인당 500만원씩 쓸 수가 있거든요. 500만원씩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은순

최은순위원

500만원까지?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최대?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네, 최대.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17명 해갖고 작년에 700만원 세웠는데 올해 1,5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가산해서 세운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1인당 150씩 세워 놨어요, 1인당.
은순

최은순위원

그런데 5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네, 만약….
은순

최은순위원

1인당 150만원, 작년에는 50만원? 작년에는 1인당 50만원.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70만원 세워놨는데 쓰지를 못했어요.
은순

최은순위원

70만원씩 세웠는데 작년에는 못 썼는데 올해는 150만원 예산 세운 거죠?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네. 그런데 의원정책개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책 용역비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계나 이런 학교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자료나 기타 용역을 주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1인당 150만원 하면 할 수 있는 한계가 적잖아요.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만약 어떤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추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은순

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열화상카메라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당초 열화상카메라는 올 코로나 상황을 저기가 하면서 의회 말고 본청 입구에 들어오는 카메라 있죠.

김미연위원

본청이요?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본청, 구 본청. 1층. 구 본청 1층.

김미연위원

네.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들어오는 열화상카메라를 우리가 설치를 의원님들, 여기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들어오는 통에 의원님들도 좀 불편하고 또 민원인도 불편하다 그래서 열화상카메라를 본예산에 설치를 해서 사자, 그래서 사려고 예산 계상을 해 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들어오시다 보면 저희가 일반수용비로다가 열화상카메라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놓은 게 20만원 짜리예요, 손목을 대고 들어오는.

김미연위원

의회 밑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을 구 본청과 똑같은 그런 물품으로 사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좀….

김미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 주시죠?

김명주위원장

가격 조정이, 코로나19가 한참 극성일 때는 물량 공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상승됐던 모양이에요.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김명주위원장

그 이후로 구비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남는 거죠. 그래서 단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여서 그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미연위원

이 금액을 지금 예산이 많이 잡혀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되게 비쌌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쉽게 구입도 할 수 있고 가격도 많이 저렴한 것처럼 열화상카메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고 금액도 많이 다운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편성 기준을 잡은 것은 집행부와 같은 것을 구매를 하려고 49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가격이 다운됐을 거라고 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조정할게요.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네.

김미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명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3분 정회

09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 협의한 대로 의장 업무추진비 3,132만원 중 192만원 감액, 부의장 업무추진비 1,620만원 중 120만원 증액, 의회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 1,296만원 중 24만원 증액, 자치행정위원장 업무추진비 1,296만원 중 24만원 증액, 복지도시위원장 업무추진비 1,296만원 중 24만원 증액, 환경경제위원장 업무추진비 1,296만원 중 24만원 증액,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540만원 중 40만원 감액, 의원정책개발비 2,550만원 중 1,050만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위원장

국장님,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예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 있죠?

김명주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월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년 기준으로 둬야 되잖아요. 지금 상임위원장들 24만원이 아니라 240만원 증액 아니에요?
흥규

고흥규의정팀장

24만원 맞는데요.

김명주위원장

네?
흥규

고흥규의정팀장

우리 지금 예산안으로 하는….

김명주위원장

맞아요?
태신

조태신의회사무국장

네.
흥규

고흥규의정팀장

맞아요.

김명주위원장

오케이. 내가 착각했어, 착각했어. 안 기준이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