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이정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1년도출자·출연계획안외4건으로총5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먼저,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출자·출연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76호2021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2021년도공익법인등출자·출연기관7개단체에31억6776만7000원을출연하기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세부출연내역은경기도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금융지원협약에의하여우리군이부담할특례보증의손실보전금출연을위하여경기신용보증재단에1225만원,지역문화진흥과문화복지증진,문화시설의효율적인운영으로문화예술전담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설립된양평문화재단에24억2104만6000원,관내소상공인특례보증의수요를충족하기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3억원,관내중소기업의경기회복속도부진과크게증가하고있는특례보증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2억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10조에따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8200만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에따라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1300만원,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947만1000원,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의2에따라설립된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8000만원,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에따라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5000만원을각각출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에의한기부또는보조의제한이나같은법제18조에의한출자또는출연의제한사유해당여부를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각기관별출연금에대한부담비율의적정성및타당성여부등의세심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과양평문화재단출연금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신동원입니다. 579쪽입니다. 내년도신용보증...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계획에대해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출연대상및현황입니다. 대상은경기신용보증재단이고,출연현황은그아래박스와같습니다. 콘텐츠기업보증손실금을출연하는것으로서보증지원금액4억9000만원의2.5%인1225만원을2021년출연금으로출연하게됩니다. 업체는11개업체입니다. 직전연도인2020년도를제외한4년간의보증액누계에대한손실보전율2.5%를적용한금액입니다. 이보증재단과관련된부분은저희하고총3차에걸쳐서협약이있었습니다. 1차협약은2010년에있었는데양평군이미참여했고,2차협약은2016년5월에양평군이참여를했습니다. 3차협약은2019년6월에실시를했고요. 그런데3차협약에대한금액은,3000만원은2019년에위원님들편성해주셔서3000만원선출연을했습니다. 지금올해이출연하게되는것들은2차협약에따른후속조치로서2016년부터’19년까지지원받은,보증한금액에대해서5년동안출연하게됩니다. 다시말하면2024년까지금액은좀줄어들어서나가겠지만계속출연하게될사항입니다. 583쪽입니다. 2021년도양평문화재단출연금계획에대해설명하겠습니다. 출연대상및현황입니다. 대상은양평문화재단이고,주요사업은생활문화센터관리및운영등문화예술진흥사업에관련된사업입니다. 출연현황입니다. 내년도에24억2100만원을출연하게됩니다. 584쪽입니다. 세번째,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은앞서말씀드린것처럼24억2100만원입니다. 그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총내역은24억2100만원이고,인건비는6억8300입니다. 아래경비는11억500만원인데이경비는박스맨아래생활문화센터운영비5억2300하고일반운영비5억8200을합친금액입니다. 그래서운영경비는인건비플러스경비해서17억89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6억3200이고,이거는군이관사무가4억3000이고,재단신규사업이2억200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문화재단이제12월로,인건비,운영비,12월달계산해서이제제출을하셨는데요,지금뭐인원...지금문화재단그조례통과이후에설립진행관계를조금잠깐말씀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발기인총회는지난달에실시를했고요,현재는등기이전에경기도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발기인들제반서류를구비해서경기도에서류,민원서류가지금출원중에있습니다. 지난주에도관계자가현장방문해서사무실확인하고돌아갔습니다. 그리고지금2월9일까지1차분에해당하는...우리1차가14명인데14명그직원들중에서4명에대해서지금채용공고가나가있습니다. 그래서채용공고가나와서들어오게되면심사를하게돼서직원은12월말정도에채용이될것같고,재단이사장하고비상임이사는임명장을줬습니다. 이재단이사장도임명장을줬지만재단이설립이된,등기가난이후로실질적으로임기가시작되기때문에...등기는한12월10일에서15일사이에나올것같습니다. 이게나오게되면재단이사장은우선근무를하게될것입니다. 그래서향후1월1일자로창립하게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문화재단관련해서향후뭐단기계획이,연차별계획이세워져있습니까? 뭐운영계획2,3년정도.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일단장기계획은저희가접근하지않았습니다. 단기계획으로는1단계로4명플러스10명해서출범을하게되면내년말로되어있는박물관들에대해서직영을하게될지아니면위탁을해야될지에대한판단을하게됩니다. 그래서1차로는일단생활문화센터를운영하게되고그검토를하게됩니다. 그리고검토가끝나게되면출연금규모라든지그런것이또나올테니까그러면그...그걸바탕으로해서2차계획이수립이되고이제직원도다시채용을하게되겠죠. 이과정을거쳐서추진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별도문화재단이향후뭐10년대계,50년대계를설계할아트센터추진계획은지금현재추진하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는내년에기본설계용역비용6000만원을지금편성을해놨습니다. 이게이제처음시작하는거기때문에개념...개념접근부터시작하게됩니다. 그리고재단이아직그쪽에까지발을들여놓은상태는아니고,저희행정적인것이추진되고있기때문에그건먼훗날의일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난2009년에도본위원이익히말했듯이아트센터설립계획이거의한2년정도추진되다가리노베이션으로바뀐적있습니다. 어쨌든그런자료들을잘꼼꼼히한번챙겨보시고타시군사례도한번검토해주시기...비교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수당에대한...584쪽,제반인건비및수당,뭐여러가지경비들이나와있는데이부분에대한향후...지금제...팀원같은경우는공직자에...지금9급,진짜50대1,100대1을뚫고있는공직자에비해서좀높은경향이없잖아있고,또이사장의경우는밑에있는복리후생비나여비,뭐여러가지가있겠지만또상대적으로여러가지대외적인활동에비해서또뭐인건비가너무적게좀책정되지않았나여러가지이제본위원의산출방식에대한의문이있습니다. 또전반적인양평군에대한기준이있어야될진대양평공사나또뭐그런다른,타운영한걸떠나서라도인근시군과비교를해서이적정수위를향후위원님들과협의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처음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있을겁니다. 또우리재단으로서는첫출연이고. 사람이사실재단을좌지우지합니다. 사람을잘뽑아야되고요,지금이미이사장에대한부분은끝났으니까이번에공고아까세분더채용한다했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네분채용합니다.
박현일위원
네분이요? 이미공고가나서여러사람들이뭐문의도들어오고그러던데어쨌든엄격한선발기준은있지만지금현재기존의뭐경력,그런것보다는어쨌든진취적이고...제주도혹시나문화재단,제주도특별자치도의문화재단이나이가몇살인지아십니까,혹시나?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모릅니다.
박현일위원
약관...30대초반으로알고있습니다,여성. 저는이양평문화재단이제주도가아니라저는그파격,이파격이라는게정말그런...뭐랄까,기존의관행에찌들지않은새로운어떤역사를쓸수있는그런인적자원들이양평군에도좀...뭐젊은피수혈이라고그러죠? 그런좀파격은설령않더라도좀어쨌든혁신적인...이번에문화재단이출발부터좀보였으면하는기대에서말씀드린겁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께서는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조근수입니다. 587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에의거담보와보증을최소화하여소상공인에대한운전자금지원을위해일정금액을출연하여금융대출을지원해주는내용으로서2020년에는2억원이었으나최근코로나19로인해서수요가급증하여2021년에는1억원이증액된출연금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에의거영세하고담보력이부족한중소기업에대한금융대출을지원해주는내용으로서출연금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에의거마케팅및기술지원...사업지원및산업분야기술개발지원등기업육성지원에관한출연금으로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에대해서4200만원,G-디자인개발사업에출연금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에의거경기도청으로부터육성기금출연요청에의거출연금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지난해출연금이얼마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2억원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에대한우리군의수요자들의요구는좀증가폭에있습니까? 뭐1년규모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박현일위원
대출...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대출에대한부분이지금2000만원,5000만까지지원을해주는사항인데최근코로나로인해서대출이급증하고있습니다. 그래서더1억원을증액해서3억원을계상하는내용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뭐특례보증이니까단1000만원...뭐여기절차도나중에한번체킹을해주세요. 양평농협이나또경기신용보증재단가면또서류를떼와라,또절차,농협에대한신용도,그동안에다른대출을받은사람들이...뭐여기신용재단출연금에따른특례보증을받는것이돈이있어서받겠습니까? 대부분은뭐1000만원,2000만원,3000만원내외고,또아까말한대로5억이나10억가지고쪼개다보면여러군데를또주고싶어서농협에서도꼼꼼히체킹할것이고... 그래서적어도그신용...군에서신용을한만큼정말어려운사람들,이사업의가능성만좀보고농협지부장하고협의를해서라도절차와...그거사람많은데오라가라고하고여러가지불편이많은것...민원이들어오니까한번나중에그절차간소화에대해서양평군농협과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하고중소기업육성기금같은경우지금증가했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게지금자금수요나이런부분들이증가한다라는거는공감이되는데이게추세가어느정도되는지좀설명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이요?
이혜원위원
예,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예,알겠습니다. 별도보고드리겠고,현재까지,지금현재,올해는104건에24억1400만원을보증을해주었고요,그다음에중소기업,그건은16건에17억3500만원을보증해줬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자세한내용은자료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전년대비랑한3년치대비로해서좀정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께서는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599쪽,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제도및행정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세무공무원교육등을하는사업...사업을하는기관으로지방세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에의거하여전전년도보통세결산액의1만분의1.3에해당하는금액을출연하도록되어있습니다. 내년도출연금액은2019년도보통세결산액728억원에대하여산출된금액인947만1000원을출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환경과장이인구입니다. 2021년도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장은6인이고요,위원은19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설립일자는2003년11월11일자고,지금현재조직은2국,4팀,8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번에출연현황은작년도와같이80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사업비는11억2000만원으로서...다음장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팔당호지역주민삶의질향상을위한올바른정책을협의하고,7개시군환경보전과정책개발을협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환경부와경기도에서5억6000만원,그리고운영예산은그7개시군에서5억6000만원을출연하고있습니다. 필요성부분은정부와지역주민간의갈등문제에중재역할을수행함으로써중간역할기구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이맨처음에시작한액수가얼마죠? 6000으로시작했죠? 6000만원?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정확하게그부분은제가알질못해서요...차후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안것은올해가17년됐는데17년동안이상승폭이너무적다이거죠. 이거가지고어쨌든운영하기가참힘들것이다는생각해봐요,해봤습니다. 그래서해마다같은,이제똑같은8000만원만올라오는데예산을뭐더주라하는게...이제그런그...과연그사업규모가이게일하는단체인가안하는가나...왜그러냐면사업비가모자라면이출연부담을늘려달라고자꾸할텐데그런요구는없었습니까,혹시?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아니,지금저희가특수협운영예산관련해서지금저희하고이제특수협그사무국하고많은얘기를하고있거든요. 뭐냐면이제지금그특수협예산에서작년...올해정도,올해예산결산정도보면한1억정도가부족하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그거를이제출연을더어떻게할것이냐부분을지금논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그래서저희가1차,2차에걸쳐서논의를했는데지금특수협사무국쪽에서이제아마1안,2안,3안을제시한...제시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안은이제현행대로유지하는부분이있고,하여튼...
박현일위원
다음에별도로그건보고해주시고요,제가말하는것은혹시이제해마다결산을보고그결산에대한이돈만부담했지저희들이17년동안결산을받아본적이없어요. 그래서위원님들한테도조목조목사업에대한어떤일을했는가결산을좀자료를하나씩...연말이면예산올라오기전에거기에부첨서류로좀따라붙여주시고,두번째는아까방금예산에대한증폭에대한부분들도분명히아까사유가있을텐데있다면그런아까1안,2안,3안을한번제출해주시고,세번째는적어도이부분이법만들때,법을만들고한강수계법을만들고거기에따르는우리각종또조례를만들었습니다. 거버넌스형성을해서이것은딱하나...투쟁기구가아닙니다. 정책을위한기구에대한예산지원이에요. 그러면과연여기에서담당교수를갖다처음부터해서2명을배치해서정책개발하라했는데과연지금까지수질개선또지역주민규제완화를위해서무슨정책을했는가,그것들도위원님들이좀알아볼필요가있어요. 과연거기에배치된2명의교수님들은1년의연구를갖다가뭘했는가. 또이총예산에대한부분도그래요. 어쨌든수질보전,이거지자체부담을해서는안돼요,이부분이. 그때당시에는하도투쟁하다보니까...정책을하는데,정책을다루는데국가예산과환경부예산이3억9000인데아,지자체가5억6000을부담한다는게이게말이됩니까? 그래서적어도이부분은수계기금전액부담으로해서11억2000만원인데만약에13억이나15억으로올린다면... 경기도팔당8개시군이경기도소속아니에요. 그러면경기도에서뭐40%,수계법기금에서예를들자면60%해서이부분을분담해서이지자체부담을줄여가는시스템에대한어떤노력도필요해요,이부담에대한. 그것은별도로이제거기담당정책협의회하고협의를또저도하겠지만그런시각을갖고이걸임해야된다는겁니다. 아까말씀한자료는별도추가로제출해주십시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답변드릴까요?
박현일위원
아니,됐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환경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저희가출연한출연금에대해서이제당초목적이나필요성에의해서이제출연금...출연을하게되면이거에대한수질정책협의회같은데서이렇게출연금을어떻게...그게우리가받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한번...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그동안에이루어지지않았고,사실세부적인내용까지법적으로내지는뭐그런...우리가뭐돈낸,8000만원낸거에대해서사실은지금지자체에서내는돈은운영비로쓰고있는데그사업비나이런전체적인그런부분의결산이라든지내지는사업실적이라든지그런기본적인그런부분을지자체하고공유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여부에대해서수질정책협의회하고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출연금에대해서는이렇게우리그출연한기관에대해서이렇게뭐운영했다,그런뭐소위말하는정산,그런거는없는것...없어왔죠,지금까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그...그래도저희8000만원들어간거를어떻게썼는지에대한거는아마내역은확인이될걸로예상되는데요.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이게출연금으로본다그러면다른뭐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지금여기여타재단에출연하는금도사실우리군에서출연했다그래서그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기는좀관행적으로는좀어렵지않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협의를해보겠습니다,수질정책협의회하고.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다른데출연하는기관한테는그걸요구를안하고수질정책협의회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제내용에,기금의사용내용에대해서아까일자리경제과의답변드리는것처럼우리군민들한테얼마만큼대출보증이됐냐,이런부분들에대한건자료를받을수있으나이런뭐여러부분,환경부나경기도그리고7개시군이연합돼있는그런부분에서좀내용에따라서이부분은위원님들이궁금하게생각을하시고계시니까수질정책협의회하고기본적인사항에대해서어느정도까지좀공개,공유를좀해줄수있는지... 아마도개인적인생각으로봤을때는어떤전체적인회의있을때기본적인건다공개가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하는데그자료를의회에서좀받아서의원님들이공유할수있는지는협의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경기도...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다른사항까지는저희가요구하기좀어려울수있는데8000만원에대한출연금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정산을하셔야되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내용을이제보고받으실때의회하고도자료를좀같이공유해주시고,또그부분을진행을할때매번...먼저도이제이8000만원증액했을때필요사항들에대한부분들을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이제저희가의회나뭐집행부나활동한내역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이렇게공감능력이별로없습니다. 그래서몇번이특...협의회에서오셔서의회에서설명하신적은있었어요. 그런데그이전에는없거든요. 그런자료나이런것들은좀정기적으로진행돼서여기서우리가이게,꼭출연에대한부분이필요하다라는부분에대해서군민들하고좀이렇게공감할수있는그런부분들은집행부에서좀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무슨뜻으로말씀하시는지는이해했고요,수질정책협의회하고제가협의를좀한번해보고다음에기회가있을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적립출연금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적립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구경기도농업발전기금이되겠습니다.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에의해서경기도에다가출연하는기금이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매년5000만원이출연이되고요,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을통해서농어업경영자금,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벼매입자금,농업경영체육성등에이렇게사용을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저희...2020년도저희군에서는3개사업에46억2100만원을대출을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게타시군도정액5000만원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도농복합시군16개시군은5000만원씩이되고요,그다음에일반시는,15개시는1000만원씩을출연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적게출연하고많게출연하고의그혜택도또다른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혜택은이제저희도농복합시가훨씬더많은수혜를받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기획예산담당관과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출자‧출연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202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77호202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양평군은통합관리기금등총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의총액은2020년도말현재357억원이조성되어있습니다. 2021년도에기금수입으로41억7000만원을조성할계획이며,기금지출은194억원이예정되어있어2021년도말에는152억3000만원이감액된205억원의기금이조성될계획입니다. 기금별주요운용계획은통합관리기금에13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체육진흥기금은체육대회출전및개최지원,체육육성지원을위하여24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자활기금은자활기업활성화지원,자활한마당참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교육비용지원을위하여9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교육발전기금은2021년도장학사업및통학버스운행사업등을추진하기위해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주민참여개별간판정비보조금지원,현수막지정게시대교체사업등추진을위하여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재난관리기금은안전문화운동추진및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비지원등5개사업에8억원,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관련단체지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원,음식문화개선활성화사업에6500만원,농업발전기금은농업경영자금융자지원사업으로9억원,주민지원기금은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소득및복지증진사업에7억6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에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것으로기금별지출시기등을감안하여금리가높은상품에예치하고,그운용에따른성과분석을통하여효율적으로기금이운용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기금의설치목적과공익에맞도록관리·운용하고,기금의안정성,유동성,수익성등을고려하여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며,법령또는조례에서규정한재원조성기준이잘지켜지고있는지,기금의사용용도는적절한지등에대한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통합관리기금과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기금중에서먼저,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계획안9쪽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총괄은2020년도말잔액137억원에서2021년도예탁금과예치금이자수입1억2000만원을합하고예수금원리금상환132억원을제외하면내년도말에6억원이조성될계획입니다. 12쪽을넘겨주시기바랍니다. 수입은138억원입니다. 예치금이자수입1억100만원,2020년도정기예금예치금93억원,양평공사출자를위해서일반회계에서좀빌려간예탁금원금회수수입9억원,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으로일반회계에서빌려간예탁금원금회수수입35억원,그리고예탁금이자수입이17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지출내역으로양평공사출자를위해서농업발전기금에서빌려온예수금원리금상환에9억원,그리고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빌려온상수도사업특별회계35억원과하수도사업특별회계87억원등123억원을상환하고,통장잔액6억원을정기예금으로예치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통합관리기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으로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총괄은2020년도말잔액6억700만원에서2021년도예치금이자수입1200만원을합하면2021년도말에는6억2000만원이조성될예정입니다. 24쪽에수입은6억2000만원입니다. 예치금이자수입1200만원,그리고2020년도정기예금예치금6억700만원입니다. 25쪽,지출은통장잔액6억2000만원을정기예금으로예치할계획입니다. 이상두가지기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통합기금이지금매년좀감소되고있어서지금이제2021년에는거의...사용하고나면6억4000정도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전년대비해서도꽤많은금액이감소되는추세인데이부분에대해서어떤계획이있으신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게이제잘아시는것처럼이통합관리기금하고재정안정화이기금이좀나름대로급박하게돌아가는어려운문제가있는그런부분에대한예산을좀효율적으로융통할수있는그런부분인데또이게너무많이쟁여놔도자금의효율성문제가좀떨어지고또너무없게그냥기금을마련해놔도좀불안한그런면이없지않은양면성을좀띠고있는기금들입니다. 아무쪼록뭐특별회계예비비쪽이든기금쪽이든저희가급박한재난사태등그런위기사태발생이될때적절하게가용할수있는그런자금을어느정도는확보하는방향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올해도그렇고,지금...2021년도도지출이거의13억...131억이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이제2021년도에는6억4000정도남는거니까저희가수입에대한부분은...수입에대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지금계속이제팬데믹현상때문에이런예산을가용해야되는부분들이좀,급하게써야되는것들이좀있을수도있을것같은데요,그런부분에서충분히고려하셔서예산확보에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담당관께서는계속... 남북교류협력기금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이대규입니다. 31쪽이되겠습니다. 남북교류기금관련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반도평화시대정착을위한문화,학술,체육,청소년분야등다방면의남북교류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지난3월28일남북교류협력조례를통과시켰습니다. 그다음에저희가남북추진회위원회를15명위촉을해갖고지난10월28일날심의회를거쳐서2021년부터2024년까지매년기금을1억2500만원을편성을해서5억을조성할예정에있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시대정신을반영을한다고할까? 어쨌든한반도의평화를위해서어떤꾸준한노력은...지자체까지다참여하는그바람직한어떤방향으로가고있는것은틀림없습니다. 다만,우리군의기금은우리군에맞게특수성을부여한다고봅니다. 이사업의기금의어떤부분들이교류협력인데지금현재까지는전혀...교류협력에대한어떤추진사항혹시나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양평...전국지자체에서는한35개지자체에서지금기금을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양평군같은경우는제일탄력적으로할수있는게농업분야입니다. 그래서그쪽으로지금...나중에그심의하면그쪽으로의논해갖고그쪽으로분야를좀전문적으로좀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전국적으로도어떤추세,지금나름대로다지자체에서역할분담을하겠다는...광역이든기초든. 어쨌든북한에전반적으로지금재난이라든가기근또인권,코로나19,뭐질병,인도적사업들,여러가지지자체에서다...뭐출연금도적으니까큰사업은못하는데우리양평은제가아까특수성을얘기했는데적어도용문산전투가이6.25전쟁사상가장큰전투임에틀림없고요,또그게어쨌든중국까지이어지는,한반도한국전쟁자체의마지막피날레를장식한전투라고봅니다. 그런부분에대한유해송환,사실여러유해를갖다발굴해놓고도지금찾아가지못하는중국관련또북한관련이런부분도하나의인도적사업으로서충분히승화할수있다고봅니다. 두번째는우리양평의대한체육회초대...뭐설립자죠? 몽양여운형,암살을,일곱번을암살을하려다가결국은그가족을살리기위해서북한으로다피신시켰습니다. 결국은그몽양추모사업은남북공동협작사업으로하지않으면결국은그가족의뭐아까...대가끊긴형태아닙니까? 이런양평의특수성에걸맞은여러사업을해서또양평과평양은이름만거꾸로하면양평,평양아닙니까? 양평,평양역전마라톤,뭐예를들자면시민,평통이...제안을해서뭐주창을해서참통일의물꼬도...뭐랄까,시민,NGO단체에서물꼬도틀수있는여러가지창의적인아이디어를가지고양평민주평화통일협의회도있고또그외에도자유총연맹이라든가뭐바르게살기회라든가여러단체들이있으니까이런데서같이협력해서좋은,창의적인양평에걸맞은아이디어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신동원입니다. 41쪽,내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을설명하겠습니다. 먼저,운용총칙입니다. 동그라미세번째,기금운용...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2020년도말조성액,즉2020년기금잔액이29억1400만원입니다. 내년도조성계획인5억1300만원으로일반회계전입금5억에’20년도기금운용이자1300만원을합한금액입니다. 내년도지출은24억2200만원이계획돼있습니다. 2021년기금감소액은19억800만원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4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앞에현황보고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체육대회출전지원,체육대회개최지원,체육육성지원,세분야로나눠서설명하겠습니다. 먼저,체육대회출전지원입니다. 내년지출계획이6억9700만원입니다. 지난해대비1200만원증액됐습니다. 45쪽,아래서두번째,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480만원증액됐습니다. 46쪽입니다. 전국및경기도지체장애인대회가1000만원인데지난해대비90만원증액됐습니다. 종목별장애인체육대회출전지원도2000만원인데지난해대비500만원증액했습니다. 41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출전이100만원인데신규사업100만원모두증가했습니다. 두번째,체육대회개최지원입니다. 13억1500...아,13억150만원입니다. 지난해대비해서20...아,2억2400이증액했습니다. 주요사항을보면체육대회유치지원이1억5000이증액됐습니다. 이1억5000은세계청소년야구대회개최를위한비용입니다. 48쪽입니다. 몽양여운형선생전국유도대회가대회신설을위해서1억신규편성했습니다. 경기도육상대회선발대회가지난해에3000만원계상돼있는데이거는사업해제했습니다. 세번째로체육육성지원이4억2200입니다. 지난해대비5500증액됐습니다. 48페이지맨아래,청소년체육육성지원장려금이1억이편성이됐습니다. 이거는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변경해서올해부터편성하게됐습니다. 49쪽입니다. 생활체육...아래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사업에한29만원정도,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비로24만원,장애인체육종목별교실사업으로1500만원증액됐습니다. 지난해사업중에서양평스포츠클럽운영비3000만원은일반회계로변경을했기때문에이번기금에서감액했고,양평중카누부지원도단년도사업이기때문에금년도에는사업이없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지난’97년에만들었으니까2023년12월말까지이체육진흥기금조례가한시조례인데그뒤에도과연이게존속시킬수...야되는가에대한필요성여부,그것도한번따져보시고요,일반회계로다전출을해서운용할만한...법정기금이아닌이상은굳이구구절절이렇게기금에다남겨둘필요가없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두번째,어쨌든이일부,체육진흥기금...아니,체육진흥조례안에이기금에대한명시적사항이일부그조항에있기는해요. 지금현재뭐한대여섯줄해서제4장에기금설치및운용을운영하고있는데사실지금전반적인조례,기금조례는별도로,아까체육진흥조례가아니라체육진흥기금운용에대한조례를,조례를이원화,그러니까별도로나눠서조례를하나만들어야되는사안들도한번타시군사례를한번검토해보세요. 그래야만이제여러투명성이확보돼서그럽니다. 특히체육관련해서는체육회라든가여러가지연관돼있기때문에투명성을확보하지않으면기금에대한여러가지나중에문제가발생할수도있고,그래서우려섞여서하는,드리는말씀입니다. 이것은저도검토하고있으니까나중에한번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말씀하실것...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존속여부검토는저희도같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금액도있고,그다음에기금운용신설조례는지난번에도말씀을하셨는데이거는’23년과연동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런데이체육진흥조례를폐지...아,기금을폐지하는것의문제는솔직히이게거의대부분이경비,소모성경비로보기때문에,예산에서,그래서예산의건전성부분을해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걸기금으로편성을해서추진하는것도있기때문에’23년까지존속기한이있다고하더라도기간안에좀충실히검토를해서존치여부를판단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체육대회출전이나개최,이런부분들이전반적으로좀예산이전년대비해서많이올랐어요. 지금올해도코로나19때문에거의대부분취소되고이렇게됐었는데이기금에대한부분들이사용계획이있었으나사용하지못한부분들에대한건어떻게진행이되고있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올해도사실사업하지못한부분이있는데요,이거는뭐이월금으로다시편성이돼서넘어가기때문에이거뭐기금의조성으로,측면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이월금으로다시그러면저희2021년도조성액에포함이된다는얘기신거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포함이됩니다,예.
이혜원위원
그내용도좀한번정리해서주셔야될것같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올해에지금이렇게저희가2020년도의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부분도보면예산이거의26억5600만원조성이됐었잖아요,지출에대한부분이. 그럼거기에서어느정도사용하고뭐때문에취소가돼서얼마정도잔액이남은게이월로어떻게됐다라고좀얘기를해주셔야,그부분이2021년도조성액에포함됐다,이렇게돼야좀이해가될것같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이제지금2021년도도뭐상황이어떻게될지모르니까일단다편성은하신것같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좀이제대비해서너무많은금액이,7억이라는,7억7000정도가전반적으로다증가를해서말씀하신대로어떤소모성경비에대한부분들이좀많이있는형태인데아무리기금이라도좀이런기금사용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더신중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이것도심의위원회가별도로있을까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 자체...
이혜원위원
예,거기서결정하시는거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몇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 일단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랑생활체육대회같은경우는전년대비증가했는데장애인체육대회출전에대한...경기도,전국,경기도,이부분은좀삭감이됐어요. 절감이라고봐야되나요? 이부분1500에서한1000만원정도로됐는데이부분은어디...동아리부분이없어진곳이있는건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작년에,전년도에1500이었거든요. 그래서500만원증액했습니다.
이혜원위원
1500에서지금1000만...1000...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2000만원으로증액했습니다.
이혜원위원
21만7000원. 여기,53페이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53페이지요?
이혜원위원
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출전1000만원이요?
이혜원위원
예,2020년도에1500이었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올해2000만원...
이혜원위원
예,지금올해...2021년도에는1000만원. 53페이지마지막,전국및경기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출전.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예,이거전년도에는93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1021만7000원으로91만7000원증액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여기기금운용사업에서는아닌데? 전년도거거든요,이게,기금운용계획이. 여기는1500으로되어있거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그래요? 저는930만원으로...
이혜원위원
내용한번확인해주셔야될것같아요. 이게2020년기금운용계획에대한지출현황에대한부분으로보면여기서는이렇게1500만원으로되어있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종목별장애인체육대회출전이1500입니다. 그뒷장이요. 그게올해2000이된거고요,54쪽이요.
이혜원위원
아니,이건데,이거. 지금여기1500에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47쪽.
이혜원위원
2020년기금운용책자47페이지랑2021년도책자53페이지의장애인체육대회출전에대한부분,거기서동아리나여기서몇가지가지금조정된게있는지궁금해서여쭤보고있었던사항인데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제가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확인...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사항은...저는장애인체육대회관련돼서는전부증액을했거든요.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저도여쭤보는거예요. 상황에대한부분에있어서...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감액한게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내용한번다시확인해서얘기해주시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경기도육상대표선발대회는지금삭감이된거죠,전년대비해서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거는어떤이유가있을까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우리참여가뭐직장운동경기부도없어지고그래서선발대회까지안가는걸로그렇게...
이혜원위원
안하고그냥자체적으로진행하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선발하는걸로...예.
이혜원위원
대표선수로이렇게나가는형태로진행을하시는거예요,그러면?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시행은하시는거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육상대표...육상경기대회도있긴있는데이제뭐내년도...이것도포괄적으로다른비용안에포함시켜서같이추진을하겠습니다. 이대회자체가이제내년에어떻게될지도사실은잘모르고하지만포괄적으로편성된부분도있기때문에이거...대표선발대회라고해서3000만원예산을갖지...가지는않고그냥일반...
이혜원위원
육상대회형태로해서그안에서필요하면편성하시겠다,이말씀이시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선수선발도그냥일반다른선수선발과같이대회를하지않고선발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57페이지에몽양여운형선생배전국유도대회,지금1억이새로신설이됐는데대부분위원님들말씀하신거가여운형선생님하고유도하고뭐연계성이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여운형선생님이우리대한체육회회장을역임을하셔서뭐관련대회를개최할때몽양여운형선생님이름을넣는걸로그렇게해서선양사업을함께하기위해서유도대회를신설을하면서몽양이라는명칭을넣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저번에는족구대회였던것같은데...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족구대회도몽양이름이들어갔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들은조금신중하게해주셔야될부분인것같아요. 이게뭐정해진부분이꼭이렇게선양의목적에대한부분들은이해가되는데이부분에대한것들이일반주민들이이해하실때는몽양여운형선생님이족구나아니면이렇게유도나이런부분들을즐겨하셨나라는그런역사적인것들과같이연관성을볼수밖에없거든요. 그런부분들에대한건좀지원하는체계에대한부분이이게유도에대한부분을지원하기위해서1억을편성을하면서거기에대한선양적인목적을가미를하신거라고보면될까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도한번다시...유도대회에대한부분이이1억이라는것들이신설된이유가있을까요? 별도기금에서신설된이유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연초에우리양평군에서상비군초청을해서훈련하는프로그램이있었습니다. 그래서지역에파급효과가좋고,식당영업주들한테많은환영을받아서그때갈무리를하면서유도협회부회장하고대회하나를신설하는부분에대해서논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게어느정도구체화돼서일단예산을편성을하고,내년에유도대회하나를신설하는걸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은공감을해요. 먼저도,전년도도외부에서초청하셔서양평이랑용문이랑나눠서하다또양평에서하고뭐이렇게하셨었는데그부분들은뭐시장경제에대한부분들도많이도움됐다라는평들이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근본적인부분이유도를훈련할수있는훈련공간이없다라는부분들이있어요. 이자체적인부분에대한근본적인것들을좀해결을하는과정들도좀있어야되는데그런것들이기금에서조금더논의가되어야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너무소모성에대한것만고민하지않고이런부분들이우리가일반회계에서할수없는부분들이있다라고하면같이고민을해야될것같고요,매번얘기하시는부분이공간이없어서매번왔다갔다하시더라고요. 다른데는다공간이있는데유도를할수있는정해진공간이없어요,양평에. 그런부분...유도가저희양평군에서많이선양을한다라고말씀들을하시던데맞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씨름하고유도가다마찬가지인데우리실내체육관에서하는데약간좀좁다는얘기가있습니다,각협회에서도. 그래서종합체육센터지금지으면서유도나씨름대회할수있는공간을지금확보할예정이고,씨름연습장은있는데뭐같이사용하는곳도있지만전용연습구장을,전용연습공간을만드는거는조금좀...좀두고고려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단년도에하는것보다는. 그래서일단뭐대회같은것들은일단우리자체내경비하고또...경비하고포함해서추진해서일단지역적인파급효과가있기때문에우선먼저추진하는겁니다. 말씀하신부분,하드웨어부분도생각을하고는있습니다만아직구체적으로접근하지는않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좀근본적인걸해결해주셨으면좋겠는게외부에서도오게되면저희이좁은형태에서도...먼저가봤거든요. 그런데거의,되게뭐붙어서이게운동이,훈련이될까싶을정도로하고계시더라고요. 이제외부에서양평으로와서또하시는이런초청대회같은경우는특히나저희양평군의이미지도있는것같고,그렇게되면또이인원수에대한부분을제한할수밖에없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한여러가지를좀고민하셔서,이전용공간이필요하다,안하다라는건제가판단할수는없을것같고요,말씀하시는여러가지들에대한부분을고민하셔서같이좀전체,전반적인부분들로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58페이지에청소년체육육성지원보상금에대한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일정규모대회이상출전을해서성적을거둔지도자와선수에게50만원이하로...보상금이라고돼있는데장려금입니다. 이거좀잘못됐는데이거다음에고치기로하고,장려금을지급하는그런경비입니다. 사실은이제올해는이기금에편성을하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지금질문하시는것도올해없는데편성된것도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래서올해는체육진흥기금사업계획을중간에코로나로하지못한것이있기때문에,그게이제체육대회,경기도체육대회출전이라든지이런것들예산이사용되지않아서이거를사업계획을변경을해서1억에준해서지급을했습니다. 이거는지출액변동이없기때문에나중에,결산때보고드리도록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건올해도1억을집행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이체육회이기금에대해서는,체육진흥기금에대한부분은조금더우리군민들과밀접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사용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좀정리하셔가지고이부분도의회에,의원들한테좀제공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야내용을좀알고진행이될수있을것같고요,여기서장려금진행되는,내년부터진행되는부분에대한것도기준이나1억한도내에서어떻게진행되는지에대한부분에대해서정리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장려금올해것제출해드리고...
이혜원위원
예,올해것...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기금대비해서표만들어놓은거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과장님,55쪽에체육대회개최지원에서물맑은양평및경기일보전국파크골프대회,그지역신문이랑뭐협약을맺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게협약까지맺은거는아니고요,경인일보마라톤하고같이,비슷하게전국파크골프대회를작년부터하고있습니다. 협약이되어있는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확인해서이거는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저희가이봉주마라톤대회를군에서개최하다가지역신문이랑하는바람에굉장히침체된거아시죠? 이지역신문사만이거이롭게하는것같은데이거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그경기일보랑이게파크골프를...여기서...여기좋은일만시켜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뭐홍보효과를노리기위해서한것같은데요,이거는그럼말씀하신대로한번뭐...
이정우위원장
전례가있으니까한번해야만되는그어떤합목적성을저한테좀설명을해주시고요,경기도지사...그다음장이요. 경기도지사배파크골프대회는저희가왜예산을지원하는거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경기도파크골프협회사무실이양평에소재하고있습니다. 그리고회장도양평분이기도한데... 그리고파크골프장이양평에제일많습니...제일크고좋기때문에경기도대회를유치를하고요,그다음에이파크골프대회를하면식당같은지역에파급효과도있기때문에그래서이거,대회를신설을해서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장
경기도예산으로좀해야될것같은데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경기도금액이얼마들어와있는지는제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예.
이정우위원장
다음,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한가지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이고요,민간경상사업보조에혹시여성축구단운영에서전년도대비감한내용이있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단은같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민원이들어온건이하나가있는데전년도에한1500정도지원이됐다고하는데이번에많이감이돼서좀운영상에문제가있다고해요. 이거혹시자료확인해보시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기금에들어가있는여성축구단500만원은감한건없고요.
황선호위원
예,그럼문화체육과에서따로지원된내용은없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글쎄요,그거는제가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올해뭐특별히지원된사항이없어서이500만원과연동이돼서여성축구단에총어떻게지원되고있는지제가다시한번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거확인해서자료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활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자활기금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63쪽입니다. 자활기금의기본방향은자활근로사업단및자활기업의원활한자활사업수행및참여자들의탈빈곤촉진을위해서지원하고자합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0년도말조성액은4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21년도조성계획으로는수입으로이자수입과사업수입으로1500만원,그리고지출로는자활참여자상해보험가입등5개사업에대해서9124만2000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금년도대비7600만원이감돼서’21년도말에는3억3400만원을예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자활기금이지금나름대로뭐1억원,연간1억원정도,뭐9000만원정도인가요? 5개사업에잘활용되고있는것같은데한군데...저희들이관련단체나이게한군데밖에없습니까? 이5개가한군데로다들어가고있네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8개의자활사업단을관리하고있고요,그다음에자활기업이3개기업이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그리고기타자활참여자에대한교육도들어가기때문에자활참여자전체와센터와기업,그다음에사업단으로지원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민간자활단체는이게양평군자활...지역자활센터만이렇게지원하고있는데개별민간같은경우는뭐공모사업이나이런걸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은없고,자활사업을진행할수있는거는복지부로부터인증을받은기관만가능하거든요. 그래서현재는양평자활센터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양평에자원이,아마자활기관이그렇게많지를않아서아마여기에,여기에집중되고있는것같은데이자활에대한부분들도저한테여러가지...뭐랄까,좀뭐랄까,체크를좀해주십사하는민원들이들어왔습니다. 지금현재택배사업도하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클린...뭐운동화같은거,뭐클린,오케이클린?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사업도지금계속하고있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문방구도앙글방글...운영하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앙글방글에몇개나...일반,예를들자면일반가게에비해서는너무협소하고비치된제품도많지않던데어떤특수성이있어서그런겁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자활기...그앙글방글은사실생산이아니라유통만하고있기때문에요,저희가,공공기관에자활기업우선구매에따른실적을내야되는부분이있는데그런것들이다른지자체로가니까저희가자활기업에서앙글방글이라도만들어서우리공공기관에서사용하는자활제품을유통으로그렇게하기때문에사실문구종류가많고기타제품은좀제한적인부분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자활...차상위계층이나또자활우리대상자들이그안에서도소소한좀민원이발생해서민원을저한테야기하는사람도있었어요. 조금더자활을뒷받침해줬으면좋겠는데...수요가돼서나가라고한다든가뭐이런그애로사항피드백받는그절차를좀강화를해주시고,또하나,아까방금우리있는양평군자활,지역자활센터에서다이제독점을하는데우리지평에있는자활단체혹시가보셨습니까,이레자활공동체?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여기도예를들자면한국타이어라든가여러가지...전반적인숙소보수라든가또이제자활사업에대한그지원을여러양평이...양평에서는단한푼도못받고있고다른공모사업을통해서여러가지를좀지원받는데그아쉬움들을...애로사항이여러가지가있는가봐요. 그래서한번다시방문을하시면그런애로사항을청취해서이런부분을기금을받을수있는것인가아닌가,그런것들체킹해서저한테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이기금에대한부분에있어서,기금조성에대한부분에있어서지금자활수입금에서몇%정도저희양평군에적립해서사용하고있는건가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자활수입금에서사업단하고기업에서저희한테적립할수있는비율이정해져있습니다. 뭐3대7이라든가또7대3이라든가. 그범위로저희기금으로들어오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3대7에서2019년도에7대3으로바뀐걸로알고있어서지금그부분이지금70%가다들어오는건지그부분한번검토하셔서내용좀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그70%에서도기업에또적립,별도로적립하는부분이있고요,그래서기업이나사업단에서예를들면뭐임금의어떤보전이필요한부분은또거기서또지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기금으로들어오는그금액은30%로정해져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수입금에서30%정도지금들어오고있나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거는사용에대한지출건들을먼저시행하고할수있는영역이30%정도밖에안된다는말씀이신거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혜원위원
예,그리고75페이지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대상자교육비용지원이매해연도계속10명이에요. 이10명지원하시는분들이혹시어떤자립에대한부분들이나이런것들이있으신건지아니면연속적인중복대상인가요,아니면신규대상에대한부분일까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일단은중복될수도있는부분이지만저희가이제신규우선으로진행을하고있고요,대부분뭐운전면허취득이라든가또요리사,중장비또요양보호사,또방과후지도사,이런자격을취득하는비용으로사용하고있는데요,금년에는이제코로나때문에사실운전면허2명만취득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상황이좋아지면어쨌든다양한취득이될수있게끔기본계획을10명으로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러면중복대상도가능은하신데자격에대한부분에대해서...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자격이...
이혜원위원
선별이됐겠네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과장님,올해계획...내년도계획중에서트럭1대구입할예정이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차량에대해서이게몇년...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현재저희택배사업단이기업으로도택배가있고,그다음에사업단으로도있거든요. 그런데한달에저희가양곡배달이1200가구를배달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차량이2009년도에구입을한차량이고,지금km수도30km가넘어서차량을1대더구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30km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30만km.
이정우위원장
30만km? 이러한차량할때전기화물차도한번검토해보셨나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전기화물차...사실이비용은그냥일반화물차비용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앞으로경유차에대해서법적으로굉장히많은이제제약사항이따를것같은데...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구입할때가격비교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이지은입니다. 2021년도교육발전기금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20년도말조성액은87억4941만5000원이며,2021년도는7000만원이증액된88억1941만5000원을조성할계획입니다. 82쪽,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7000만원을계상하였고,’20년도말예치금회수액87억4941만5000원과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10억원을계상하여총수입액은98억1941만5000원입니다. 83쪽,지출계획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10억원과교육발전기금예치금이88억1941만5000원으로지출총액은98억1941만5000원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교육발전기금에혹시명시된사항중에500억목표라는말이있습니까,없습니까?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조례에500억명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뭐개정을하든지... 지금현재총292억을갖다가걷었는데남아있는건91억밖에없어요. 500억은점점이게후퇴되는느낌인데자원은고갈되고,과연이상징적인500억을선언적으로넣어야될필요가있을까,또하나,어느적정수위에가서는적어도국가...양평교육발전기금을받으면국가장학금을갖다가반납해야되는상황인데이런부분들은어느적정선에서교육발전기금을각읍면에서남겨둔그런각읍면장학회의기능을갖다이관하고군에서는결국은폐지해야되는것아닌가저개인적으로는생각을해보는데지금현재는필요성이있습니까?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좀더...장학사업은아직은좀멈추기에는그렇고요,앞으로더좀진행해야될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현재기금에서는저희가한88억정도연말에잔액...적립액으로남아있고요,그다음에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한89억잔액으로남아서한170억정도...
박현일위원
170억이요?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되는금액이적립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예치금이있으니까. 예,그러면어쨌든그런것들을목표를뭐5개년이라든가10개년이라든가좀설정을해서그목표를좀다가서는모습도보여야할것같고,또하나는관내기업이라든가또출연금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한계가있기때문에...혹시라도저희들이이제2020년,올해와2025년두차례에걸쳐서적어도양평하수용량,물양을거의소모할단계입니다,국가에서받은. 그러면거기에따른아파트증개축,뭐증축이죠,아니,저기뭐야,신축이죠. 그럼이번같은경우도예를들자면뭐보수적으로추계하면1100명,또많게추계하면1700명까지초등학교가늘어나고,또중학교도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으로추계하면한600명선또공격적으로추계하면뭐8,900명정도나오는데이부담이전부다아까우리군사회적부담으로갈수밖에없어요. 그럼아까여기자동...차량을,통학버스2대를운영하는데제가보기에는양평의웬만한사람들다청운,양동,용문으로가야될,통학버스를여러대운영을해야되는상황인데혹시나...지금여러...뭐이루말할수없는분양홍보비가대거투입되고있어요. 서울에가면뭐지하철에양평아파트분양이라고다써붙이고. 그래서일정...그런그사회적분담을적어도아파트인허가할때지역주민정서들을좀전해서이런때적어도그런차량이라든가교육발전기금을좀다만뭐30억이든20억이든... 동네민원처리하는데는몇억씩들어가면서이렇게세상에주민들쓰라고하는하수용량을다아파트업체이득으로만환원된다면이사회적분담을나중에어떻게합니까? 그래서이걸관에서군수님이나서겠습니까,의원들이나서겠습니까? 적어도교육발전기금의이사장있죠?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또위원들있죠?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이런분들과큰공감대를형성한다면저는교육발전기금의어쨌든아까목표량을달성을한다는것보다도적어도이번에... 뭐한신아파트도엊그제허가났다고그러더라고요. 이제그런부분들,적어도그로인한교통유발부터학생부담,학부모부담,이걸어떻게,아파트업자이득만취하고가버리면어떻게감당합니까? 그래서적어도교육발전기금이이번에...통해서좀많이...저기뭐랄까,들어올수있도록그런분위기조성에좀교육발전협의회그회원...저기,이사장님이나여러분들과한번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님,여기교육발전위원회운영하는데저희가뭐세출예산에그교육발전위원회에다가,거기에그사무실운영이나...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출연...
이정우위원장
뭐회의같은것할때그런거는어느비용으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출연금으로일부지원되는...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출연금은매년10억씩저희가...수계기금에서나오는10억을출연하고있거든요. 거기에서사무국운영도거기이제...출연은10억원하고있고,이제기탁금이라든가그거는직접,교육발전위원회에서직접받고있고요,거기에서또전입금에따른또예금이자라든가이런발생분이있어서그안에서사무국은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제그러한사항이예산서에도없고,기금,여기에서지출에도사항이없는데...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그러니까저희기금에서는전출금으로만10억원을출연금으로해서교육발전위원회로가는거고요,이제기탁금은직접교육발전위원회에서직접받으셔서운영을하고계시고,또이제출연금이가거나기탁금으로운영되는또예금이자가있어서그런것들로해서사무국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출연금으로는저희장학사업하고그다음에학생셔틀버스운행사업,두가지만하고있고요,사무국은그별도로예금이자라든가이런데서부수입으로들어오는사업비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거에대한감독을하고있나요?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매년검사를,재정검사를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2020년도그운영내역에대해서나중에좀자료좀...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따로자료를제출해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광고물의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옥외광고발전기금을설치운용하고있습니다. 2020년말조성액은14억607만6000원이고,2021년도말조성예정액은15억3007만6000원이되겠습니다. 2021년도기금사업은2건에2억을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주민참여형개별간판정비사업에1억을편성하였습니다. 노후,위험,불법간판교체시설치비의50%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최대200만원까지지원하게되며,기금에서50%,자부담50%가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교체사업입니다. 관내노후된수동형...수동사다리형게시대를자동형으로게시대를교체하는사업입니다. 1억으로다약8개소를설치할예정입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먼저2000...올해에디지털사이니지시범사업,그부분혹시성과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올해요?
이혜원위원
예,올해진행됐던것,기금에서진행된걸로알고있는데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올해사업은제가지금자료를가져오지않았습니다만그거제가확인해가지고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왜여쭤보냐면지금기금에서진행되는사업들에대해서는저희가뭐예산지출에대한내용이나이평가에대한부분들이없어서...지금이것도거의2억5000올해편성돼서기금에서좀사용된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올해...2021년도,내년사업에는또기금에서는빠져있잖아요. 그럼시범사업만하고끝난건지그비용에대한부분들은어떻게진행이됐는지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별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확인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옥외광고물발전기금관련해서한번나중에자료좀한번저도제출좀요구합니다. 옥외광고산업관련해서정부옥외광고산업양평군배정수익금이,배당수익금,정부에서내려오는배당수익금이얼마인가,그다음에광고물허가신고에따른수수료가총액이얼마인가,그다음에불법광고물에대한전반적인지금단속을많이하고있는데그게강제이행금이라든가전입금,뭐이렇게과태료,뭐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이총량으로얼마정도인가한번나중에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지금이광고물에대한관련이전반적으로양평군의경관가치에주안점을둬야한다고봅니다,이업자들의무슨일거리창출이라든가이런개념이아니라. 그런데너무지금서종면부터시작해서뭐국수리할거없이어지러워요,어지러워. 이런부분들은...그러면무슨말이냐,업자들은많이설치하면이득이지만그분...적어도이모든우리군의가치는경관가치에다둬야된다. 국토경관가치,도심경관가치. 그래서혹시라도양평시민단체가참여하는어떤그런가치를갖다반영하고,그사람들의의견을갖다중간모니터링할수있는거버넌스체계가구축돼있는가,타시군사례가있는가,그런부분들도한번검토해주시고요. 지금현재돈을그동안많이적립을해서쓰임새가없다고했더니지금현재나가는돈이간판정비보조금뭐50%하고,주민참여,그다음에현수막지정게시대,양평현수막지정게시대주민참여는이해가됐고요. 이지정게시대도지금양평역에서보면그앞에양근천변에하나있습니다,예를들자면. 완전히그뒤조망을가려버리는... 아까경관제가말하는...양평군청에서아파트하나가들어서니까뭐백운봉이아니라용문산은하나도안보일정도로...지금주민들이얼마나실망하는지몰라요. 그와똑같아요. 이도심인허가담당자나경관을고려한것들이좀앞으로강화되어야된다고보는데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해주십시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같은경우는지금저희가한109개소정도가설치가돼있는데요,이제그지정게시대가물론이제도시미관을해치는경우도있습니다,뭐조망권도침해하는부분도있고. 그런데이제이거를설치를안하게되면현수막들이무분별하게너무난립이되기때문에그것이더오히려가로경관도해치는...영향이있어서하여튼최소한의범위내에서이제관리하려고하는거고요,이번에저희가이제1억계상한거는지정게시대들은이제올라가서,사다리형이라올라가서이제게첩을하다보면안전사고,이런게많이우려가됩니다. 그래서자동형으로해서밑에서설치할수있는그런시설로노후된것부터교체해나가려고이렇게반영한겁니다. 앞으로광고물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과장님,지금현수막지정게시대달때수수료가2000원인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3000원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언제3000원이된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현재그렇게받고있습니다. 조례에그렇게돼있거든요.
이정우위원장
예전에2000원이었었는데...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글쎄요,언제개정됐는지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만지금3000원씩받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도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박문하입니다. 계획안10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67조와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의하여2005년도에설치되었으며,재난안전문화운동으로군민의재난의식형성및재난발생시신속한응급복구로소중한인명보호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우리군2020년말재난기금조성액은5억8588만6000원이고,2021년도기금조성계획으로수입7억3887만원,지출8억원입니다. 108페이지,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4214만4000원,예치금회수액5억8588만6000원,일반회계전입금6억9672만6000원으로합계13억2475만6000원입니다. 109페이지,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안전문화운동추진에5000만원,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재료비지원에1억원,사업비지원에2억원,재해예·경보시스템유지보수사업에1억5000만원,재해...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에3억원으로총8억원이며,110페이지,재난관리기금예치금5억2475만6000원합하여총13억2475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이바쁜관계로기획예산담당관께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코로나가엄중한추세로보건정책과장이답변드리지못하고제가대신설명드려좀이해좀해주시기바랍니다. 121쪽에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은2020년도말잔액8900만원에서2021년도과징금,도기금보조금그리고예치금이자수입등5400만원을합하고,사업비지출6500만원을제하면2021년도말에는7900만원이조성될계획입니다. 124쪽입니다. 수입은1억44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과징금반환금그리고과징금수입4400만원,경기도기금보조금1100만원,2020년도예치금8900만원입니다. 126쪽에지출입니다. 식품위생관련단체지원100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원2200만원,음식문화개선활성화사업900만원,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운영사업500만원,도비보조금및과징금반납1900만원,그리고통장잔액7900만원을정기예금으로예치할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131쪽부터134쪽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할때다른...다10만원인데여기만7만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수당이요?
이정우위원장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조례상에규정돼있는내용을좀확인좀해서요,형평성의논리에맞게끔수정토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농축산,농축수산업에소요되는경영비하고경영비의융자지원이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농어업인은6000만원,농업법인은2억원으로해서이율은1%가되겠습니다. 2020년말조성액은40억1900만원이되고,2021년도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이7억1900만원이되고,지출이9억이되겠습니다. 그래서2021년도조성액은1억8000이감소된38억3900만원이되겠습니다. 수입액은이자수입이4500만원이되고,융자사업의원금회수액이6억74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출은농어업자금에서하는융자지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145페이지,그농업발전기금관련해서한도액조정이있었던거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거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지적된사항에대해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9월1일날조례규칙심의회에서심의의뢰해서9월23일날규칙공포하는걸로해서경기도농업발전기금과같은식으로상향을해서조정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지원기금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환경과장이인구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연도는2002년부터고요,기금현황,기금조성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조성액은32억3022만5000원이고,2021년도조성계획은수입은4억8200만원,지출은7억5600만원...690만원이되겠습니다. 2021년도조성계획은29억5532만5000원이되겠습니다. 152쪽이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4억8200만원으로서이자수입이3200만원,그리고전입금이4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153쪽에지출계획은마을별로요구에의해서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회를거쳐서편성하였습니다. 월산2리주민지원사업은4000만원,세부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월산4리는1억3000만원,망미1리는1억3000만원,망미2리는1억7000만원,무왕1리는7000만원,무왕2리는6000만원,무왕3리는3500만원,일신1리는2990만원,일신2리는4700만원,일신3리는2500만원,그리고주민지원협의체운영관련해서2000만원을...2000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2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먼저질의·응답시간에요청했었던자료가몇가지있습니다. 그중에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관련해서별도로요청드린자료가있는데요,이자료에대한내용확인후에진행할수있도록정회를요청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78호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먼저,양평물맑은시장주차장부지토지매입건은양평물맑은시장주차장주차난해소를위하여주차공간을추가로확보하고자18억원의사업비로공영주차장에연접한양평읍양근리167-24번지외1필지,면적521㎡의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건은군민의문화시설접근편의성확대및우리군의문화랜드마크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양평읍양근리535-11번지외11필지,약250억원의사업비로대지면적7174㎡,건축연면적7100㎡규모의도서문화센터를건립하고자하는것이며,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부지매입건은인근하천의수질을보호하고,쾌적한주민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2억7600만원의사업비로지평면월산리1313-1번지,면적1964㎡의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국수문화·체육센터건립부지매입건은양서면동부지역주민숙원사업과하수처리장인근농지소유주의민원을해소하고자양서면국수리397-2번지외3필지,면적5599㎡를15억원의사업비로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이며,옥천문화플랫폼공영주차장부지매입건은현재생활문화센터와작은도서관건립을추진중에있으나주차장이부족하여향후시설의이용객편의증진을위하여옥천면옥천리762번지외1필지,면적1742㎡를13억3600만원의사업비로공영주차장부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옥천면탁구장건립건은탁구동호회의회원증가로현재사용중인탁구장이협소하여13억3000만원의사업비로옥천면옥천리767번지외1필지에건축연면적823.84㎡규모로탁구장를건립하고자하는것이며,옥천면119통합지역대신축건은기존건물의협소및노후로인하여옥천면옥천리885-7번지외2필지에35억5200만원의사업비로2679㎡의부지매입과854.97㎡의통합지역대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향후국도비등재원확보노력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청운면레포츠공원주차장및다목적공원부지매입건은주민편의를위한공원과주차장이협소하여청운면여물리114-1번지외2필지,면적7220㎡를11억원의사업비로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총8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물맑은시장주차장부지토지매입입니다. 회계과장과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토지매입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일자리경제과장조근수입니다. 617쪽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주차장부지토지매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내주차장부지확보를위해매입하는것으로서위치는양근리167-7번지외1필지가되겠으며,면적은총521평방미터로서매입예상금액은18억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부지를사게되면주차허용대수가몇대정도...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지금현재몽실식당옆에컨테이너박스가지금2개가있습니다. 그부지정리하면...주차대수까지는아직죄송하지만파악을못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게주차장부지용도외에또다른또목적이조금있는걸로...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없고요,내년에이제매입을하고난다음에그부지에대해서별도로검토계획을좀준비할까합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부지매입계획이있으면그거를사용할...그거뭐공연시설,공연장,뭐그런계획도얘기도하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공연장은아니고요,지금잠정적으로는저희가그부지를매입해서하게되면르네상스80억공모사업하고곁들여서그거하고같이이제계획을좀짜보려는그런입장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주차장이야뭐얼마든지늘려야죠. 르네상스공모사업에도사실상저는사업비변경만할수있으면주차장을확보했었으면...그런바람입니다,양근천복개를하더라도. 다른...617쪽,제가주문하고싶은것은158평을사기위해서18억을투입한다. 땅이없습니다,이것밖에,살게. 그런데문제는지금현재시장부지내에공영...우리가임차를시장번영상인회에다가한부분에대해서아예끝지점에다가경계측량을해서말뚝을다박으세요,빨간봉으로.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왜그러냐면처음에그부분을다구획정리를해서한칸을가지면,두칸을가지면안된다해서다,다해서다정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장이안서고방치되는것,무단점유되는것과군과어떤협약도없고어떤단체의협약도없이그1000만원,2000...평당2000만원땅을...내가말뚝박으면임자예요,지금. 그래서반드시그모든가장자리로해서다말뚝을박아서이건공유면적입니다,여기서부터는당신이설치하는건불법입니다. 또하나,시장상인회하고어쨌든협약을해서후순위들,만에1건만걸리면나고발조치한다고하세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무슨말이냐면지금전대...후순위가있으면표를뽑아서들어와야지그안에서지금2000만원,3000만원씩오가고...양평시장이불법천지입니까? 그리고후순위로기존장애인들세상에휠체어도못들어갈정도로다무단점유하고...지금시민들한테길은돌려줘야죠. 어쨌든그첫발이양평시장입니다. 이공유재산관리계획주차장부지에대한부분도활용도도명확히하셔야하고,제개인적으로는지금말뚝만제대로박아서구획정리만하고경계측량만한다면이158평이아니라200평은찾아냅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말뜻알겠죠,무슨뜻인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지난번에내가철도하부공간쓰레기좀정리하라고했더니다정리해서한쪽에다...갔더니이제또한쪽에서장사하고있어,폐지모으는. 그렇게나약한행정가지고무슨일을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과장님,지금현재공시가격있잖아요,지가. 공시가격의현실화율이몇%라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까지우리가지금매입가격을계산한거는실질적으로,잠정적으로지금현실제가격하고매도가격을파악을한겁니다. 별도저희가이제용역을줘야겠지만이금액이지금맞다고생각합니다.
이정우위원장
소위말하는뭐탁상감정까지한건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잠정적으로,예.
이정우위원장
공시가에비해서많이이게쳐주는것같은데,가격을.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요새는뭐공시가격에다저희가임의대로할수있는것도아니고요,어차피뭐매입자...매도자하고저희하고1개업체씩선정을해서평균산출가격으로매입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지금전국적으로토지공시가의현실화율이75%,80%되는거알고계시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잘몰랐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렇게안됐으면이토지주는여태까지좀뭐랄까,공시가에의해서세금을낸거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런데팔적에는이렇게2배이상씩팔아야되는또감정이나오는이유를모르겠어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저희가이제필요로해서매입을하는거니까요. 그분이뭐이제처음에저희한테매입을해달라,이런의사표시는없었고,저희가필요로의해서토지주하고잠정적으로한번매도의사가있는지확인해본결과매도의사가있는걸로파악을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입니다.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서문화센터건립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이지은입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1993년건물로지역의대표도서문화시설로운영하고있지만북향의불리한조건및건축물의노후화와활용공간의부족으로주민에게양질의도서문화서비스및창작활동의공간을제공하지못하고있고,또한주차장이매우협소하여이러한문제점들로관내의공공도서관의네트워크구심점역할을하게될도서관과소공연장의복합문화기능의도서문화센터를신축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현재군민회관위치가되겠으며,대지면적은7174평방미터,건축연면적은7100평방미터가되겠습니다. 250억원사업비로2023년4월까지건립계획에있습니다. 아울러양평도서문화센터를군민회관을철거하고건립하는사항에대해서는사업의필요성및사업추진내용등을언론보도자료등을통해적극홍보하고,양평군홈페이지에게재하여주민들에게널리알리고의견을수렴하겠으며,코로나19상황이진정되면설명회등을통해주민의견수렴에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지금뭐도서문화센터가뜨거운감자가됐네요.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이혜원위원
예,뭐저희의회에서진행한부분에대한것도좀사실과근거해서언론에나갔어야되는데그과정에대한부분은별도로저희의회에서진행은하겠지만지금저희가,의회에서계속의원님들이말씀하신게그행정절차에대한부분들이군민들의공감없이진행된사항에대해서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뭐말씀해주신대로진행하는과정에서주민의의견수렴에대한부분은충분히하고,홍보와안내를충분히하겠다라고하셨는데코로나19가종료시점이아니라지금저희홈페이지나예를들어온라인설문도많잖아요. 그리고지금여기도보면1차설계공모자체가지금2020년3월에...그러니까저희한테보고된것도2020년1월경이었거든요. 디자인공모...그러니까1월이아니라5월쯤엔가,그2000...그공모한부분에대해서확정된디자인에대한설계도면을갖고오셨어요,지금저기주어주신. 의원들한테도이내용공개가잘안됐고,이말씀하신창작활동에대한공간이부족하고,소극장기능을추가해서도서관,우리작은도서관과중앙도서관을연결할수있는기능을하고자이부분을시행하신다고했는데이런설명처음들었고요. 군민회관이우리양평군에들어오는관문에설치되어있는기능으로서우리군민들모두가이용하는곳입니다. 그러면군민모두가대상이되는것아닌가요?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공청회나설명회는당연히해야되는게공공시설에대한부분들이고요,피해당사자가있다없다의문제는아닌것같습니다. 그렇다보면지금추진은도서문화센터로진행하고계시지만저번에뭐군수님과국장님한테도저희의원들이제안을했습니다. 전면적으로좀재검토좀해달라. 군민들의의견좀들어달라말씀을드렸거든요. 주무부서에서도진행하는과정에대한부분지금까지진행된것설계한것밖에없어요. 이사항에대한건충분히검토하셔서...이부분에대한것뭐충분히얘기를했고,군정질문에서도말씀을드리겠지만이내용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좀더면밀하고신중하게행정에대한부분들을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이도서문화센터라는부분에대한것도별도뭐네이밍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은충분히군민적공감이있어야될것으로보여지고,이도서문화센터는다지금도서라는것자체도지금거의디지털화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이...이게어느정도우리양평군의랜드마크가될수있는사업인지모르겠으나그런평가부분이나진행하는것들에대해서좀더면밀하게충분한자료를요구를할때...정보에대한부분들충분히제공이됐으면좋겠고요,진행하는과정도지금부터라도투명하게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면밀히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에대한군민들공감대가부족한만큼...지난번에도,지난2008년도에이미이부분에수명을다했다고폐기처분해서이미추진되던사항입니다. 어쨌든그런것들을충분히...노후화정도또지진관련해서취약성,그다음에특히하수종말처리장이세상에연결이안돼서그동안다그수거를했지않습니까? 이런여러가지관련해서주민들한테설득력있게...한번그런논리가없으면저...제방에와서한번토론을하십시오. 두번째는이부분에대한양평군민의34년동안애환이서려있습니다. 가장먼저양평...저는사진을개인적으로다찍어놨습니다만양평군의회와협력을해서반드시사진기사해서... 여기가제1대양평군의회입니다,의회,지하. 사진을남겨놔야향후100년사,50년사를편찬할때아,양평군의회초대의회가,여기에서조병훈초대의장이지하에서양평군의회가출범했구나. 또사적터,적어도거기다가조그마한...한쪽에다다건물이완성되면도서문화센터가아,여기는양평군의회출범지다,시발지다,이런역사를기록하는조그마한예를들자면유례그사적비라도하나세우는어떤자세,그다음에그옆에양평군맨처음에양혜석원장님그전에양평군민회,향교,문화원,총동원돼서양평군민헌장을만들었습니다. 그군민헌장탑이옆에5m짜리가있어요. 민병채군수님처음들어오셔서그위에양평군마크를아마거기그헌장탑위에다올렸습니다. 그크기는종합적으로한5m...아시죠?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박현일위원
5m내외고,폭은한...뭐그것도,폭도한5m될겁니다. 무심코사람들이지나가서그렇지만그상징탑은해체복원에대한예산을편성해서뭐쉬자파크,저는개인적으로종합운동장이적절한위치인거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이런상징탑들은하나의벌써역사적인기념물입니다. 햇수로벌써35년이됐고. 또이런것하나하나가손때가,양평을지키고자하는어르신들의얼과양평의살아온애환과또거기에서예총이출범을했고,예총산하의모든단체가다출범했고. 그래서이런것들이아마다누적돼서지금하나하나이지역주민들의안타까움과또공론화과정을갖다말하는것같습니다. 어쨌든군에서는이미도서문화센터를출범을하고건립에대한당위성을갖다얻으려고이제여러가지후속작업을할것같은데이것도그렇습니다. 앞으로도서문화센터에...우리가지금이미건물이노후화됐으니까말하나더붙이세요. 스마트양평도서문화센터. 전반적으로도서대출이제스마트형으로좀바꿔야되고,혹시나. 그래서이런주민들한테좀더미래50년을내다보고한다는좀뭐랄까,공감대형성을하는데앞장,논리를갖다전개를하셔야지요. 제말뜻알겠죠?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말하는것다시말합니다. 양평군의회와조율을해서모든지하에있는사진자료라든가이런것을비치해서그상징적인자료라도남겨둬야된다. 두번째,헌장탑을옮겨야하는데아까이모든노후화정도라든가이런부분들,이런것들을갖다기록에남겨야된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저기,이게군민회관이예정대로라면언제철거가되죠?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지금현재는석면만철거가된상태고요,내년3월까지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지금상당히좀늦은감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이게사실3,40년전에는양평군의랜드마크였었어요,군민회관이. 그래서이거어떤공모절차나그내용에대해서도서문화센터라는명칭을붙인것까지는이해가되는데요,우리군민회관에대한아까박현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추억이많이있는겁니다. 그래서어떤분이군민회관인증샷,뭐해서군민회관이이렇게도서문화센터로탈바꿈합니다,뭐이런홍보그런게좀있어갖고...아니면뭐인증샷대회를예산조금들여서한다그러면군민이공감하는한방법이되겠는데그런게전혀없었거든요. 뭐지금석면철거했다는게안에,내부...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지붕쪽에석면이설치돼있었거든요. 그것만철거를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그전에이런게좀이루어졌으면뭐이해가잘되겠습니다마는그러한과정이없었기때문에그냥군민들이군민회관,멀쩡한군민회관왜해체하냐,그럼군민회관에서하던그런역할,기능들은어떻게되는거냐,저희의회에다많이묻습니다. 답변을못하겠어요. 그러니까그근처에서이제왜그게철거되어야되는지현수막이라도해서...아,도서문화센터로거듭납니다,더이렇게건물좋게해서. 그랬으면좋았다는생각을해봅니다. 앞으로도집행부에서는이러한어떤군민관심사항이나또이런큰사업에대해서공론화과정또계층별홍보,각군민들이좀모두알게끔언론등을통해서적극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부지매입안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지매입안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페이지수로는632쪽입니다. 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 증설사업위치는지평면월산리1313-1번지일원이며,총사업비는112억1500만원으로1000톤을증설하여총시설용량2000톤을계획하고있습니다. 매입면적은1964평방미터로예상토지매입비는2억7000만원정도됩니다. 현재실시설계용역중이며,내년5월공사착공할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수문화·체육센터건립부지매입안입니다. 양서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지매입안에대해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송혜숙양서면장
양서면장송혜숙입니다. 619페이지되겠습니다. 국수문화·체육센터건립부지매입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지는국수,동부,양서면동부지역의오랜염원인문화·체육센터를건립하고자하는사업으로위치는양서면국수리397-2번지외3필지가되겠습니다. 편입면적은5599평방미터가되겠습니다. 토지탁상감정금액은15억원이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을확보한후활용계획은작은도서관,문화센터,배드민턴,농구,탁구시설등체육시설로활용하고자합니다. 부지확보후에2022년생활SOC공모사업을통해서사업비를확보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서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옥천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면장께서는옥천문화플랫폼공영주차장부지매입과옥천면탁구장건립,옥천면119통합지역대신축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옥천면장최인성입니다. 619쪽,옥천문화플랫폼생활문화센터와작은도서관의공영주차장부지매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옥천리762번지외1필지이며사업비는부지매입비13억3000만원,인허가용역비600만원,총13억3600만원이며,사업량은부지매입면적이1742㎡입니다. 다음은옥천면탁구장건립입니다. 위치는옥천리767번지외1필지이며,사업비는13억3000만원으로서설계비3000만원은설계완료하였고요,현재경기도사업비는경기도특조금으로사업비를요청한상태가되겠습니다. 사업량은탁구장1층에823.84㎡이며,주요시설은탁구연습장,사무실,탈의실등이고,주요비품은탁구대12대,로봇탁구대2대,레슨대1대가되겠습니다. 다음은620쪽입니다. 옥천면119통합지역대신축입니다. 위치는옥천리885-7번지외2필지이며,사업비는부지매입비9억원과건축비26억5200만원으로총35억52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부지매입비가...부지매입면적이2679㎡이며,지역대면적이854.97,259평이며,2층건물을신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면장님,그탁구장건립에국비라고...10억원이국비...그런데아까...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옥천면탁구장건립을이제작년부터문체부공모사업10억을요청을했었는데요,2년째이게공모사업에선정이안됐습니다. 그래서금년에,연말에경기도특조금으로13억을지금요청한상태가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요청한게받아들이지않으면건축을할수없는거네요?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그렇죠,현재는뭐저희가도비갖고탁구장을건립할계획에있기때문에요,이사항은현재계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런데회계과장님,이게공유재산관리계획에...이게지금건립이라는...옥천탁구장건립이공유재산관리계획에들어가는게맞는거예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회계과장이명복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금액하고그면적을...이상이되면저희가공유재산관리계획올리고선심의를해서의결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게금액하고면적이다의회의결을받도록하는사항이라서이번에심의를하고의결을할수있도록저희가올려놓은상태로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게예산이확보안되면옥천탁구장건립은없는거아니에요.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현재는이제우리위원장님말씀한대로요,현재는그렇고,이제우리금년에특조금을현재신청을해서도의원들께서지금뭐이렇게계속협의해서확보하도록지금노력중에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옥천탁구장건립에대한거예산이확정된다음에공유재산으로관리해야되는거아닌가요?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제생각엔...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이정우위원장
말씀하세요.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우리가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이제우리모든사업의행정절차의하나의저기,동의안이고요,이게이제아까말씀한대로공유재산관리계획은10억이상이라든지1000㎡이상되면그취득이라든지매각,이럴경우는다승인을받게돼있고요,저희가이탁구장건에대해서는우선설계가다완료돼있고,그다음에이제도비가됐든문체부공모사업이됐든계속확보해서이렇게건립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예산확보된다음에공유재산관리계획에포함시키는게맞지않나요?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예산확보하기전에요,공유재산관리계획행정절차가이행되어야됩니다. 왜냐하면이번에도특조금신청하는데요,하천인허가그서류하고또이런지방재정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또이런인허가서류가다구비돼서올라가야지도에서도지원해준답니다. 그래서일단행정절차를먼저이행한다음에예산을확보해야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아마2021년도에이지금전국지자체가전체다조례를손봐야할것이있습니다. 알아두셔야할것같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대한민국의모든지자체,243개지자체가다법령과모든것을위반해서했다고해서권고를내렸습니다. 뭘권고를내렸냐. 모든공공체육시설에대한관리운영을갖다가개선방안을마련하라. 그러면어떻게만드냐. 그모든체육시설의50%는아무나,누구나가서기다리면순서를정해서가고,지금동호회를안하고...미명하에서모든체육시설을다장악하고있는부분은나머지운영에대한주체를뽑든지활성화를해서그나름대로시설관리,운영에대한효율성을기해라. 지금막대한예산을들여서시설을해놨는데몇몇동호인들의개인사유물로전락했다,이게개선방안요지입니다. 그래서이미지침이다내려가서이미도,도단위에서는용역을준상태고. 그래서양평군도1년관리예산이지금일반체육시설예산만연간관리비가80억입니다. 그냥관리하는데만80억이들고있습니다. 제가왜이렇게얘기를하냐면양평군의이시설을가지고얘기하는게아닙니다. 우리탁구가양평에701명으로등록돼있습니다. 제계산상으로는절반쯤,350명쯤될것같습니다. 단체는20개입니다. 옥천의경우는3개가등록된걸로알고있습니다. 고읍14명,옥천55명,신복20명,그러면보통허수라는게존재하죠,허수. 그러면지금현재여기에있는주요탁구대가총15대입니다. 15대면양평군에지금제일많은데가...제일많은데가지금...혹시아십니까? 저기관리...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양서면...
박현일위원
지금갈산이12개고,양서가13개정도됩니다. 나머지는뭐저기,서종같은경우는뭐4면뿐안되고. 그러면적어도경기도체전이나뭐이렇게한두개갖추면치를정도로규모입니다. 문제는이겁니다. 인구대비,아까동호인대비이런적정시설이적정투자냐,아까. 일반적으로이걸만들어도동호인차지가아니라주민들한테내주면50%를차지한다면과연동호회가이거너무뭐랄까,넘치지않을까. 과연또탁구...향후중장기계획에과연이게건립타당... 이모든것을면장이검토할사항이아니라지금담당예를들자면국장,주무부서부서장,실무진들이다중장기계획하에이게이루어져야한다는소리입니다,내말은. 이게없이별도공유재산만관리해서위원들이통과를안시키면참난망하고,속된말로표를먹고사는사람들이이거자를수도없고. 그래서그런것들이설득이좀떨어집니다. 옥천탁구장은제가들어와서설립을했습니다. 무슨말이냐면너무민원이많아서... 2010년도로기억합니다. 지금뭐이름은거명않겠습니다. 수도없이찾아와서그날개소식에또여러음식을해놓고참파티를하고,그와반면에지금아까말했다시피다른신복동호회라든가그협소한데서정말...너무오히려확장할데는더많은데...그래서그런것들을다아울러서옥천면으로끌어내서그런것을갖다가합리화시킨다고한다면내가이해를합니다. 그래서제가말하는거있죠. 첫째,군이할사항을지금읍면에서통계수첩...제가말하는여러가지관리방안,양평공공체육시설관리방안도없는상태에서이렇게우후죽순하다보면결국그피해는...1년에80억인데현재관리비가,이게100억훌쩍넘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정확히...아까위원장님말씀도아마그런것같습니다. 이런부분들이제대로체킹이됐는가한번그런의구심이있습니다. 면장님,이주민들의염원과바람을한번설명해보세요. 주민들이...이미뭐절차가나름대로진행되고면장님일선에서느낀게있을텐데탁구장에대한절실함이있습니까?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저희옥천면은이제아까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신복리의탁구장하고우리3개동호회가있는데요,저희현재탁구장이뭐우리위원님말씀하신대로2010년도에건립된게탁구다이가5대입니다. 그래서이제각동호회...2개단체는여기서하고,신복리는신복리에서하는데2개단체가시간간격으로탁구를치다보니까이게운영을할때서로좀이렇게갈등도생기고또시간간격으로서로여가시간을똑같이서로만이렇게,이렇게이용하려고그런게운영상에문제점이많고요,동호회가또점점많이인원이늘어나기때문에그수요를,주민들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문화체육과에서당초에2번이나했는데이게이제문체부공모에선정이안됐기때문에주민들은자꾸해달라고그래서저도일단우리군수님이나또문화체육과와협의해서일단은금년도특조금을신청한상태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그렇습니다. 행정절차가이미앞서서진행됐는데의회에서사실이예산을참손본다는것자체가지금절차상에문제가있습니다. 어쨌든여러모로아쉽습니다. 면장님한테아쉬운게아니라집행부정책추진에대한어떤부분에아쉬움을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회계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이런지금뭐여기옥천뿐만아니라지금뒤에청운것도있고,지금12개읍면에서지금주민들이원하시고희망하셔서염원을담아서이렇게올라올거잖아요. 이런부분들이다읍면에서결정해서올라오는부분들을회계과에서는그냥올리는형태만되는건가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회계과는사실공유재산관리주관부서로서각부서장이나읍면장이재산관리관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부서장이나읍면장이이제어떤사업을하고자할때군수님결재까지득해서저희공유재산심의회를...그절차를저희가중간역할로서지원해주는부서이고,사실상총괄적으로이렇게모든거를총괄해서정책결정할수있는그런권한은없음을한번말씀드립니다. 좀이해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제그런부분이지금문제인것같습니다. 행정절차라는게,행정이라는것자체가어떤기준과원칙에의해서진행을하고거기에어느정도의융통성이있는것에대해서는공감을하지만지금저희가8대들어와서계속질의드리고요청드리는부분이행정절차가무시되는부분들,그리고일부집행부에서다진행되고의회로올라오는부분들에대한것들이꽤많습니다. 그런데그런과정속에서어떤협의나협치에대한부분이없어요. 그러다보니까이지금부서에서해야되는역할인데읍면에서하고,또읍면에서는군수님방침받아서부서로주면또부서에서는총괄부서일뿐관리나어떤책임결정을할수있는권한에대한부분은없다라고들얘기를하시는데이런부분들이계속적으로문제시된다고하면이부분또한정비가되어야된다고봅니다. 먼저도,위원님들이정책협의회때도제안을드렸던것같은데지금뭐우리정책적인부분이읍면,12개읍면에서진행되는부분들을좀전반적인,양평군전체에대한부분에대한걸검토해야될사항들이있잖아요. 그런부분...것들에대해서는부서를지정을해서...우리국장님같이참석하고듣고계시니까좀청취해주십시오. 그런부분들은부서를지정을해서부서에서양평군의전면적인부분들을검토를하고,예산적인측면과또가내시부분까지확인을한후에이러한행정절차를밟아주셔야된다고봅니다. 이지금선출직들이대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올라오는것들도솔직히주민들입장에서는민감하고요,면장님들도본인들면의주민들말씀하시는부분들에대한거진행하기위해서노력하시는거잖아요. 거기에열정적인부분들을어느정도더가미하셔야되는부분들일텐데그것을잘못했다고할수만은없잖아요. 그렇다고또그거를잘했다고할수도없습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저희도나름대로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어려운점이있으시면개선을해야죠. 뭐문제가있을때는개선을해야된다고들하셨잖아요. 이부분이지속적으로문제가되면먼저우리행정타운설치하는부분에있어서이러한부분이있을때기획예산담당관에서정비하셔서양평군전반적인부분을보셨듯이이러한시설에대한부분들,중대형급에대한부분들은예산적인측면이나어떤건평에대한부분이나여러가지들을좀고민하셔서이관리부서를좀지정을하든지책임부서에대한것들이좀분명히있었으면좋겠습니다. 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는곳이요. 그부분은국장님도같이듣고계시니까요,그부분같이참고하셔서차기에좀추진사항에대한부분검토후에,회계과장님이현재는지금관리총괄부서시니까그부분에대한검토한후에저희의회에추진사항에대한부분과계획이있다면계획에대한것도군수님방침받으셔서제공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위원장이덧붙여서말씀을드리면다부서장님들은군수역할을하시는겁니다. 또읍면장들은읍면장의역할을하시는거예요. 최일선에서읍면장님들이하시는건데총괄만한다? 이런말씀은좀안하셨으면좋겠어요. 거기에누가일하느냐에따라서총괄을하게되고,안하게되고,조직이그러면안돼요. 충분히드라이브를걸고군수를대신해서정비를해나가고,잘못된시스템이면개선을해나가야죠. 119통합안전센터,이런체육시설이일선읍면장이나서서군수까지결재를받고,주무부서에그냥협조만받으면...이런일의체계는적절치않다고봅니다. 예산부서,집행부서,또각지역의읍면장님들,따로따로하면안되죠. 다작용이있고기능이있는데.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옥천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운면레포츠공원주차장및다목적공원부지매입입니다. 청운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면장께서는부지매입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청운면장박동순입니다. 페이지653페이지입니다. 청운면레포츠공원주차장및다목적공원부지매입계획안입니다. 매입부지는청운면여물리소재114-1번지외2필지입니다. 매입면적은7220㎡입니다. 매입금액은11억입니다. 매입사유는현재주차공간이한20면으로주차공간이절대부족한사항입니다. 큰행사가있을시하천부지에주차장을조성해서행사를치르고있는실정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토지소유자의매각동의는받았습니까?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예,공유재산승인이되는대로토지주하고협의를할생각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하천주차장이단월부터시작해서용문,뭐지금어쨌든관련부처의지적을안받은게없습니다. 여러가지로오염원,그동안... 그래서항구적인공원내주차장부지가필요합니다. 짬짬이큰행사때는뭐하천을사용할수밖에없겠지만최소한의그주차장면적확보는시의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이부분은우리가또불필요한땅을너무많이또살필요는없는데어쨌든그사는과정에서뭐주차타워까지는시골농촌지역이니까뭐하지않지만적정그대수를잘산출을해서,기존에또40대가있으니까그걸감안해서...만약에이분이뭐전체를다안팔고뭐2필지만받는다,1필지만한다하면그런규모들잘해서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면장님,저기,이7220평방미터면최대주차가능대수가...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전부다주차가...부지로쓸수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몇대정도가...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아,150대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거150대넘을적이많잖아요,예년에비하면.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어떻게주차를하느냐에틀리지만그옆에재경부땅이있습니다. 다합쳐서그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여기매입계획에이광호씨옆에양평군이라고그러는건,괄호하고양평군은무슨표시죠?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몇페이지에...
이정우위원장
654쪽,654쪽.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이거이광호씨개인땅입니다. 양평군,이래가지고우리가사겠다는얘기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양평군청에있는이광호씨같아갖고요.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양평군의...저기,저청운면에살고계신이광호씨입니다.
이정우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매입하는부지보면114-3번지가비어있어요. 그쪽은매입이안되는건가요? 지금저기보시면사이공간있잖아요. 떨어져있잖아요. 길옆으로,밑에.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아,이거...이거말씀하시는건가요?
황선호위원
아니요,그옆에가...사이공간.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아,지금우리양평군땅입니다.
황선호위원
아,거기는양평군땅인가요?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예,지금현재여기에배드민턴장이조성이돼서앞으로도주차를해야될공간이더필요한사항입니다. 다행히여기는양평군에서소유를한땅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여기가,114-3번지는양평군소유라는거죠?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예,먼저매입한땅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청운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발언기회주시면발언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번회기부터건별로진행하시기로하셨던것같아서원활한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후3시4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2021년도상수원관리지역군공동주민지원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79호2021년도상수원관리지역군공동주민지원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2021년주민지원사업비141억8000만원중읍면사업비103억8000만원을제외한군공동사업비는37억9600만원으로2020년도총사업비에비해8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사업내용은환경과에공중화장실개선사업등2건에1억1000만원,환경사업소에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등4건에20억5600만원,평생교육과에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10억원,산림과두물머리환경정비에3000만원,2021년도신규사업인강상면생활체육센터및농업인복지관건립에6억원으로총9개사업에37억9600만원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21년도상수원관리지역군공동주민지원사업은계속사업9건으로단위사업별로사업의효율성및추진성과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하여투자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이추진되는지에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입니다. 환경과장과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은
이지은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이지은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교육발전기금500억원조성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으로성적우수,어려운가정,다자녀가정,예체능특기장학생에게장학금을지원하고,학교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0억원으로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로출연하여장학사업과통합버스운행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두물머리물래길환경정비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산림과장이종성입니다. 664쪽,두물머리물래길환경정비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신청액은3000만원으로두물머리25.4ha와물래길10km구간의제초작업비입니다. 사업계획은5월부터6월까지1차,3회에걸쳐서,또2차로7월부터10월까지3회에걸쳐서제초작업전문업체와계약해서실시하고자신청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제초작업할때전문업체라고하기...기존에어떤업체...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기존에는양서면에소재한제초작업업체가있었습니다. 거기에의뢰를했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제초작업그전문업체가저물소리길거기,거기관련...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물소리길그단체가아니고요,일반업체입니다. 제가그전문업체의그상호는갑자기...
이정우위원장
아,예. 아,전문업체가있다고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해마다투입되는거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물래길관련해서한번정비를물래길협동조합이라든가여러관련단체와협의를해서...일단물래길이지금1코스양수역에서양수그순환코스에대한것들이이지금보통은7km로돼있는데거기공식적으로는9km로나와있거든요. 그래서이제예를들자면사람들,걷는사람들이1km정도편차가있다보니까그게정확한코스별로해서정확한km수를갖다다시한번재서명기를하는그런것들절차를밟으시고,두번째는2코스관련해서는어쨌든협약을지금남양주와맺었습니까? 다산길까지가는코스가이제우리2코스인데팔당역까지가는거죠? 거기도지금km수가거의10km가까이될겁니다. 그2코스에대한것은경계선을넘어가니까우리군과남양주간또는그면,조안면간협약을맺어서전반적으로지금...거기는아마이사업비가투입이안될것같은데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은대행협약이라든가또우리는잘깎였는데남양주는관리를... 왜?우리물래길이니까. 그래서그런연계작업을나름대로우리가예를들자면2억을편성했으면남양주도좀편성을해서그것을공동협약에의한추진을해야될것같아요. 그런보완장치를한번해당부서와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남양주시와한번협의해서그런방안을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대외적인그물래길에대한이미지라든가속된말로공과,공과는우리가따먹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남양주에도좀어쨌든뭐거기도뭔가성과가있든지뭐가있어야되니까그런부분들은경계선밖이니까협약을한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그예초기,풀예초기작업하실때요,보면,올해도제가한번가서봤었는데주말을이용해서하시는경우가있더라고요. 오는관광객들도굉장히많으신데이번하실때정말주말을피해서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꼭찾아주셔야될것같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앞으로는주말이아니라새벽이나저녁에좀산책로를이용하시는분들의불편이없도록저희가시간을좀그렇게할애해서작업토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전문업체하고꼭얘기하셔서그렇게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산림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중화장실관리와방치폐기물수거·처리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환경과장이인구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1000만원이고요,사업위치는11개읍면에서관리하고있는공중화장실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공중화장실시설보수11개소에550만원하고분뇨수거·운반비30개소에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6쪽에방치폐기물수거·처리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1억원이고요,사업위치는양동면을제외한특별대책지역11개읍면이되겠습니다. 주로그하천변이나도로변의쓰레기를수거하는사항으로수거인건비에8000만원,그리고읍면에서처리하기어려운불법폐기물투기처리비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665쪽에11개공중화장실위치와관리자내용만좀저한테갖다주시기바랍니다,별도로.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양수5리나또저기에코토피아마을같은경우공중...체험마을,거기딸기농장있죠? 그동안에뭐10여년동안다우리군에서관리비를내준걸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은...체험마을지정이이제등록취소가됐습니다. 그러면명확히우리군의물이용부담금에서들어가서그것을지원을해야되는가,안해야되는가,이제이런부분을좀명확히할필요가있어요. 그런부분들이우리예산누수가없도록또민간... 거기에만약에기존에다른체험하는사람들이왔다면그필요성을인정한다면우리가당연히공중화장실을관리를해줘야죠. 또하나,이부분말고도개별공중화장실그지원에대한각읍면지원이또별도로있을것같은데요즘공중화장실,특히코로나19사태이후공중화장실관리가너무안되고있어요. 양평라온광장뒤에한번가보세요. 사람들이들어가질못해요. 양평관문인시장도. 그래서전반적인...뭐별도얘기지만공중화장실관리가지금너무미흡하다. 어쨌든이런적정쓰임에대해서한번별도로그11개내용만좀갖다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라온광장화장실부분은이제관련실과소,일자리경제과에서관리를하고요,저희이제공중화장실은전체적으로저희양평군에한332개소가있는데이거지원하는부분은이제읍면,면사무소에서관리하는뭐자연휴식지라든지아니면뭐공원이런데서하는...민간에서운영하는건아니고요...
박현일위원
제가...아까양수리같은경우는그동안은물이용부담금에서계속지원을10여년동안했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별도로제가체킹을해서추후에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알았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과장님,방치폐기물수거·처리,이거읍면에재배정한...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아,이거이제수거인건비는읍면에재배정하고요,불법투기처리비관계는뭐냐면읍면에서어떤생활폐기물이라든지처리하기어려운폐기물이있습니다. 그래서건축폐기물이이제뭐불분명한사람이갖다버렸다든지아니면이런폐기물이있기때문에,처리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그거는직접저희가처리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어느면이빠진거죠? 11개읍면인데.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양동면이요.
이정우위원장
양동면.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특별대책지역이아니기때문에...
이정우위원장
200톤처리하는데10만원한건무슨근거가있습니까?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아,이거는이제폐기물처리업체에근거로해서1톤처리하는데10만원정도소요됩니다. 그리고이부분은자체처리가어렵기때문에이제폐기물처리업체에위탁해서처리해야됩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면그위탁업체에서읍면에다수거를해가는건가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직접이제나가서폐기물을직접저희가위탁처리합니다. 읍면에는거치지않고요,그부분은.
이정우위원장
8000만원을11개읍면에뭐일괄적으로나눠서...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아니요,그렇지않고요,신청받아서배분을하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도로변위주로해서6개읍면,그러니까이제양평,강상,옥천,서종,청운,용문,이렇게6개읍면이신청이돼서지금올해는6개읍면에지원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신청을안한지역도이런방치폐기물이있잖아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아,방치폐기물하고이거,이제수거인부하고는별도입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신청을한데는인부임을배정을해주고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해줍니다,예.
이정우위원장
그럼안한데는방치폐기물이나오면수거를해가나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건이제저기,모아두면저희가나가서그거는저희가처리하는거기때문에...
이정우위원장
그럼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요청이들어오면저희가직접처리하고...
이정우위원장
신청안한지역에서는,면에서는그거에대한수거에대한...어떤수거해오는분들한테전혀고용을할수가없네요. 고용...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아마이제저희가이거외에도그...수계기금에서읍면지원금액있지않습니까? 특별지원사업...아니,간접지원사업중에서읍면지원사업,그부분에서도이수거인건비부분이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공통적인거를제외하고이제이1억원중에서...작년에도1억원이었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작년에는8500만원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8500만원이었나요? 그러니까그걸신청을받아서할게아니라환경과에서판단을해서,뭐하천변이라든지뭐행락객이더많은데든지판단을해서배정을골고루좀해줘야되는게아닌가싶은데.○환경과장이인구알겠습니다. 하여튼그부분은위원장님말씀한대로신청하는부분하고어떻든배정하는부분을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거는군에서...이거는중요한저기...방치폐기물에대해서는아주흉하거든요. 그책임이없으면시킬수도없어요,책임권한을안주면. 그러니까골고루배정을하셔갖고...군에서지시할수있잖아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뭐신고가들어오거나그러면해야지군에서직접나갈뭐거리나시간적여유가없을때면에서좀처리를요하는사항이또발생될걸로알고있거든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환경과... 예,다음은강상면생활체육센터및농업인복지관건립입니다. 강상면장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센터및복지관건립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강상면장전봉준입니다. 667쪽입니다. 강상면생활체육센터및농업인복지관건립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강상면송학리179-1번지외2필지이며,사업량은강상생활체육센터1층,탁구장,배드민턴장과농업인복지관,작은도서관,3층규모입니다. 사업비는총44억3200만원으로국비13억1200만원,군비7억2000만원,특별조정교부금15억원,수계기금9억원중3억원은면공동사업비에서반영하였으며,6억원은군공동사업비로확보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농업인복지관은그러면관리라든가이소유권주체는어디입니까,강상면입니까?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양평군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관리는어떻게하실계획이에요,향후?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지금현재주민...주민자치센터에서있는작은도서관이좁기때문에그거를다시이제확대해서짓는사안이기때문에일단은주민자치센터관리인원이유지관리를하는걸로다가이렇게하고있습니다,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냥이름만농업인복지관개념입니까,지금?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거기가이제관리지역이기때문에,농림지역이기때문에명칭을그렇게써야지만인허가가날수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나중에신축한다음에...양평군농민회관이라고아시죠?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과자꾸헷갈려하시는분들도있고,또주체가거기가농업경영인연합회가지금운영하고또임대사업도하고아마그러는것같은데그것과또별도로또이게오해받을수있는소지도또없잖아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나중에명칭문제는좀손을봐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예,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면장님,이재원확보계획에서총사업비44억3200인데기확보액또미확보액,금번신청액이있는데밑에것,그중요표시한거를하면미확보액이다,계획대로하면미확보액이나옵니까?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그렇습니다. 지금미확보된금액이총이제특별조정교부금으로다가15억을편성을했는데그거가확정이되면군비가그만큼줄어들게되는거고요,나머지는국비도올해예산만내려와갖고내년도예산이아직확보가안된상태입니다. 그러니까이제군비하고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이런게확보가되는거를판단을해서국비가추가적으로지원이되는걸로다가이렇게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예산이확보가안돼있기때문에국비를내려보내주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번에6억원이확보되면이게그...체육진흥기금은뭐죠?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국비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아,이게그럼다신청이이번6억원이됨으로해서...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내년도에이제교부가되는거죠.
이정우위원장
체육...국비고요,수계기금은...
봉준
전봉준강상면장
총9억인데3억이면공동사업비로다가이미편성을했고요,나머지6억을이번에이제군공동사업으로다가신청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각시설운영과하수관거유지관리,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관리와정화조청소비지원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2021년도환경사업소상수원관리지역군공동지원사업은총4건으로먼저,668쪽입니다. 하수찌꺼기소각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운영비로15억8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노후설비개선공사비,그다음에운전관리용역비,전력비,연료비등으로세부내역은669쪽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수관거유지관리사업에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관로보수·이설,맨홀보수,생활민원처리,준설비등으로신청한사항입니다. 다음은671쪽,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관리비에1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양평공사대행관리비,노후설비교체및시설개선으로세부내역은672쪽,673쪽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674쪽,정화조청소비지원사업으로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지정이전부터실제거주하고있는사람을대상으로정화조청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0여가구를지원할예정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전에도여러번얘기했지만하수찌꺼기소각시설이저는수명이다한걸로판단됩니다. 혹시그장소가,부지가확보된다면지금재...뭐랄까,신축이랄까,재건립을위한계획을연차적으로수립을해서어쨌든수명을다하면바로신축공정에들어갈수있도록준비를하고계시는지...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지금증설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증설...두번째,작년에돈을4억들여서일단건조기가미흡하다해서건조시설을좀...뭐물을잘짜면아무래도다이옥신라든가유해물질들이덜나온다해서잘가동...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지금...
박현일위원
보강공사한것은잘되고있습니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지금정상적으로잘가동해서지금효율이좋게나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옥천아신3리주민뿐만아니라그인근의수상스키장,아신1,2리,뭐어쨌든과거에민원이좀많았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한정기적인환경공단과원격제어시스템으로지금다관리가되고있는상태입니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오염물질?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TMS가달려서자동으로보고가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지금나오는것들은군민이나인근주민들한테전혀피해가없도록완벽하게그오염물질에대해서는잘방어체...방어시스템이구축돼있다는소리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럼아까제...모두에말씀드렸던어쨌든수명이다하면즉각적으로좀뭐랄까,증개축을할수있도록대비태세를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소장님,그소각시설운영,15억8300만원이면소각시설1년운영비입니까,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우리가인근...가평군에서도와서소각하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기존에이제저희가시설용량이여유가있었을때는여주시것하고가평군것을저희가추가로더받아가지고소각을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은양평군에서발생된양만가지고도충분하기때문에여주와가평것은지금현재반입을안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올해반입한...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전혀없습니다. 올해도가평것반입안하고저희양평것만100%소각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리고그굴뚝에서나오는게,그게정확하게연기가아니라...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수증기입니다. 그러니까온도차에의한열...그러니까굴뚝에서나오는온도와대기온도가차이가생기게되면이제수증기가발생이돼서그게이제연...이제저걸로보이는데실제로는그렇지않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전혀환경...환경오염그거는아닙니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아닙니다.
이정우위원장
그증기에대해서측정하는게있어요,별도로?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지금눈으로보이기에는이제백연으로보이는데요,실제로는그게TMS가달려가지고저희가지금669쪽에보면TMS유지관리비라고아마1740만원이계상이돼있는데이게굴뚝끝에자동측정장치가달려서저희가컨트롤할수있는것도아니고요,직접환경공단으로직접전송되고있는그런시스템입니다. 그래서거기조금이라도이상이있으면바로조치가이루어져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
이정우위원장
예,그다음에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대행관리비를어디다지급하는거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기존의지금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그관리는현재그게지방공사에위탁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지방이라는자없어진지오래됐는데...양평공사겠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아,예,양평공사에...죄송합니다. 양평공사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거기이제뭐굉장히패러다임이바뀔것같습니다,집행부계획에의하면. 하여튼간에이런그처리시설이어떤체제가바뀜으로해서좀이게굉장히...이건전국적으로이렇게이제이슈가될문제가나면...그러니까그인계인수나그런거에차질없이관리감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2021년도상수원관리지역군공동주민지원사업동의안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1년도상수원관리지역군공동주민지원사업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2021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80호2021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0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총예산규모는7394억원으로2020년본예산보다3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규모는6144억600만원으로2020년도본예산5862억4900만원보다281억5700만원이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예산규모는1249억5500만원으로2020년도본예산1528억2600만원보다278억71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이전년도본예산대비10.42%감액된407억4400만원을편성하였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이전년도본예산보다24억4000만원이증액된252억84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은전년도대비71억8000만원이감액된154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지방상수도사업70억원,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12억원등국비확보로전년도대비52.7%가증액된478억4800만원이며,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비용1억9100만원이감액된94억5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이전년도대비167억700만원이증액된383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세입은공흥·양근지구및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미편성으로전년도대비52.16%감액된363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분류에따르면사회복지비가28.15%로비중이제일많고,증가율이큰분야는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환경,일반공공행정분야의순이고,감소율이큰분야는국토및지역개발,예비비,공공질서및안전분야의순입니다. 조직별분류의경우부서에서는도시건설국의허가과,수도사업소,경제산업국의일자리경제과순으로큰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읍면은옥천면과양서면이큰증가율을보이고있습니다. 성질별분류에서는전출금,출연금,민간위탁사업비의순으로큰증가율을보이고있습니다. 전년도예산과비교하여큰폭으로증가나감소한사업및신규추진사업에대해그원인이무엇인지,예산액은적정한지,사업추진이어려워불용될여지는없는지,행정목적달성을위해꼭필요한예산인지등에대한면밀한심사가요구됩니다. 계속비사업은일반회계의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등15건과특별회계의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등20건으로총35건에총사업비는4389억11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의타당성및사업우선순위와투자효과가합리적인지,재정조달계획의차질이나계획성없는무리한추진일정으로인해계속사업이중단되는것은없는지등에대한면밀한심사로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총103건에이월액554억8600만원으로일반회계는95건에이월액419억800만원,특별회계는8건에이월액135억7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주요이월요인을살펴보면특별조정교부금배분결정으로확보된사업으로공기부족,보상지연에따른사업비잔액이월,실시설계등행정절차이행,추경편성에따른절대공기부족,사업비내시지연등에따른것으로세출예산이월사업의이월사유에대한타당성과예산내역적정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심도있는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자주재원보다는의존재원비중이높은우리군의실정상일회성,선심성예산지원은없는지,법적·의무적경비는지방재정법및2021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적합하게편성되었는지,또한점차증가하고있는군민의다양한욕구를충족하고,신규사업을포함한각종예산이지역경제활성화,주민소득증대,서민생활안정,일자리창출,안전관리기능등에균등배분되었는지,한정된재원으로건전재정목표와사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투자재원이사용되도록계획하고있는지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는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2020년12월14일에개회하는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1년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9쪽입니다. 세입총예산액은금년도보다1.74%인114억9076만4000원감액된6507억6846만6000원입니다. 증감세부내역에대하여셜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3쪽입니다. 일반회계로지방세는14억5000만원증액한856억3200만원입니다. 주민세,재산세등은인구증가와과표상승분에따른증액분을반영하였으며지방소득세는코로나19로인하여2020년도귀속분종합소득분지방소득세감소가예상되어10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2억3638만2000원증액한232억441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지속으로내년도에도각종사용료수입이다소감소할것으로예상되어이를반영하였고,그외에는최근세입추세를감안하여추계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세외수입과목이많이변경되어서항목별전년도예산액은다소차이가있음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61억8800만원감액한2000억7200만원을편성하였는데정부의내국세추계감소로인하여서보통교부세가125억4800만원감액내시되었고,부동산교부세는종합부동산세추계액증액으로인하여서64억6000만원증액내시되었습니다. 71쪽,조정교부금은56억3100만원증액한865억38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지속적인복지예산증가등으로93억2748만4000원증액된1912억201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177억증액한27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105쪽부터110쪽사업명세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국도비보조금에대한...너무큰폭으로감소해서전년...이렇게연차별로...이렇게코로나사태도있다고하지만올해예산증가비율이너무떨어져서군민들한테할말이없네요,뭐라고... 추후에라도추가내시될가능성은어떻게보십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내년도에경제가활성이된다그러면아마내국세가증가가돼서다시추가내시되지않을까기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반기정도해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작년하고올해하고너무이제비슷한양상이라...쓸데는많고예산은부족하고그런상태죠,지금?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104페이지,그순세계잉여금이지금전체이게2019년도결산액...결산된순세계잉여금다반영하신건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아닙니다. 이거는2020년도...
이혜원위원
2020년...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인데그건결산돼야지정확한금액이나오고요,우선은추계...
이혜원위원
추계인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배부해드린예산안에따라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내년도예산은187억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48억원정도증액이되었습니다만내역은공사부채88억원,소상공인지원기금35억원,예비비는18억원인데전년도40억원대비해서한22억정도가준것이큰틀입니다. 세부내역으로공유와소통을위한콘텐츠제작비4000만원,그리고공공운영비쪽에서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회비새로가입하는비용500만원,130쪽입니다. 중간쯤에지역균형발전연구용역비,강하자연환경생태공원조성개발방안및타당성검토용역비5000만원,그러면131쪽에일반적인저희가중앙공모사업에필요한연구용역비1억원,그리고132쪽에건전재정운영중간하단부에양평시설관리공단이출범하게되면회계자문을좀받아야되기때문에1100만원정도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134쪽에하단부법무행정에서소송수행변호료2억5000만원계상했고요,135쪽에민사소송배상금한6000만원정도계상했습니다. 136쪽에출산장려금으로출산지원금인데전년도에24억을세웠습니다만...24억인데금년도에22억으로한2억정도감을했는데11월달까지지금17억정도지금나간사항이라조금더감액될것으로예상됩니다. 137쪽에하단부에공사융자금상환하는비용이88억원이고요,138쪽에소상공인경영자금빌려갔던35억원상환금액입니다. 그리고예비비는지금금년도...내년도예비비는18억원정도로지금운영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131페이지의용역부분은설명해주셨는데서울사무소가지금1700만원정도증가하잖아요. 이게어떤걸까요? 지금인건비는여기에포함안되고임대료나관리비인데임대료가증가하는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임대료는뭐일상적인금액에서가는거고요,이게이제전년도에소통협력담당관에있는예산으로다가이쪽이넘어오면서1700만원이증액으로되어있는데뭐특별히뭐늘어난금액은없는걸로그렇게보셔도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부서이전인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부서만변경되는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때당시에이제그쪽과목으로편성돼있던부분을이제소통협력담당관에서기획담당관으로넘어오면서아마그비용을같이집어넣었던금액이1700이었던것같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년도예산하고대비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정책자문단이지금’19...2020년도에거의사용을안했더라고요. 그런데지금또1700만원이또편성이돼있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현실에맞게실질적으로한...끽해봐야뭐1년에한2번내지는많아봐야한4번정도지금계획을하고있는데그것도금년도에는또코로나도있기도하고또내용에따라서당초계획한건좀있었습니다만실질적으로진행을못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한2번정도는좀꼭필요한것같아서생각은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을말씀드린건어쨌든계속각종위원회얘기를하는데수당이...지금먼저제가추경때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본예산의수당부분을보시면대부분그냥일편적으로수당요구하셨던대로올리셨어요. 아마조례관련해서,근거해서시행해야되는부분들은그냥다올리신것같은데일단담당관님답변하신거대로일단2020년도코로나상황을고려해서라도,고려해서그위원회들이지금시행하고있는곳,또시행하지않는곳,또활발...활성화되어있는곳들이좀있잖아요. 그평가좀제대로하셔서이런예산들이...좀소소한것을자꾸얘기한다고생각하실수도있는데이예산이엄청크더라고요,각종위원회에서전체적으로보면. 그부분을소통협력담당관과좀협의하셔서일부정비하신내용을의회에좀전체적으로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1회추경때도한번좀...그시기에따라서좀차이가있을수는있는데1회추경때하고2회추경때정도에좀그예산을좀더조정을해서일반재원으로사용가능한예산으로재편성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1회추경때나2회추경때그내용에대한부분을같이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좀돌아와서129페이지에공유와소통을위한콘텐츠제작하는부분하고워크숍부분이증가가됐어요. 공유콘텐츠같은경우는군정홍보콘텐츠개발하는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한7건정도를했는데프레젠테이션도만들고동영상도좀만들고그다음에라이선스비용,빌리는그비용도좀내고,여러가지뭐그런쪽의동영상하고PPT그자료만드는비용으로그리고이제매니페스토경진대회심사발표동영상같은것,이런것들만드는비용입니다. 그리고목표설정워크숍은금년도에는1월달에한번을한1300만원들여서한번했는데내년도에는코로나도영향도있고그래서하반기정도에한3일간에걸쳐서한50명정도씩해갖고좀집중적으로해갖고후년도목표설정워크숍을잡는걸로이렇게진행을좀변경해서하려고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게올해하신거에대한평가는어떤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올초에한거에대해서사실이제처음시도를해본거죠. 그래가지고핵심과제를좀발굴해서진행하고이런...어떤뭐딱히이워크숍을통해서어떤결과물을얻자이런개념도있지만좀더부서장이나팀장들이좀일하는분위기를좀공개적으로한번만들어보자그래가지고워크숍을그룹별로좀실시를했는데나름대로거기에서좀뽑아내어져있는그런고민한흔적들은충분히효과는있었다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목표설정하고핵심과제선정하는건당연히업무를진행하면서사업계획을하기전에있어야되는일인데이거를먼저도말씀드린대로워크숍을하면서까지이거를해야되는지,예산이지원되면서해야되는지는잘... 평가를이제...시행을한번해보셨다고하니진행하시는부분에대한성과에대한부분은분명히좀피드백이있었으면좋겠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자료는한번,결과보고한자료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런워크숍보다도일단은지금분야별로전문성있는부분들이조금씩다르잖아요. 이제주민들이요구하시는부분들에있어서오히려주민들이조금더,민원을제기하거나정보를확인하기위한과정에서는민원인들이더잘아는부분들도더많다라고들많이불만섞인얘기를하세요. 이게뭐이직률도있고여러가지요건이야,요건부분은있지만일단담당자들의전문성을조금더회복하려면계속적인역량교육이있어야되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혜원위원
맞춤교육에대한부분이2명이든3명이든그기술분야든토목분야든또어떤전문성에대한부분에대한것들을조금씩뭐둘이든셋이든간에그렇게좀묶어서전문성에대한역량교육을오히려해주시는게더효과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도드는데그런교육적인측면에대한부분을조금더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부분은저희는이제기획예산담당관실의성격상전체적인,총괄적인그런부분을담당을하는데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고요,행정담당관하고그전문적인역량을좀키울수있는그런교육방안을좀같이협의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어쨌든뭐워크숍도그렇고행정담당관에서하는교육이나여러가지들도공직자분들대상으로하는거는맞는데그부분을좀전반적인내용을검토하셔서그거에대한효과성에대한부분을좀진행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요. 코로나19라고해도요즘온라인교육도많고교육을받을수있는방법은많은것같습니다. 그래서뭐그럼이번에도’19...2020년도추경때보니까교육비나이런것들이절감하신다고삭감은하셨는데절감보다는오히려교육비는좀더늘어야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전반적으로지금홍보비에대한부분이예산을보다보니까부서별로좀많아서제가이부분을부서별로좀홍보비에대한부분을달라고말씀을드렸어요. 이게1000만원이상것만저한테주신건데9억이넘습니다,지금부서별로하다보면. 그런데그이외에1000만원미만것까지하다보면더많을겁니다. 이제이말씀을드리는거는같은뭐...광고나이런부분들을하는데있어서도다부서별로광고료나홍보비나이런걸또별도로책정을하세요. 영상제작하는거,책제작하는거뭐이런거를. 그런데솔직히저희도그책자가어떤것이나왔는지조차도모르다가이책을보는경우도많고,이것도좀효율적으로전반적으로좀봐주셨으면좋겠어요,예산을편성을할때. 그래서조금유사한성격이나좀협력해서할수있는부분들에대한것들있잖아요. TV매체를통해서홍보를한다고했을때그것이소통쪽에서만하는것이나은지아니면관광분야랑연결해서하는것이나은지목적성에따라서조금씩다를수는있지만예산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효율성도있어야되고효과적인부분들도같이있어야되는거니까그부분은좀예산편성하실때같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부분은아마예산담당관님자료가...금방획득하실수있으니까요,한번확인하셔서전반적으로좀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이게이제우리소통협력담당관에서홍보에대한그런부분을총괄적으로담당하고는있습니다만대부분이제언론과직접적으로연결되는그런부분만좀핸들링을하고있고요,기타,나머지뭐물품이라든지개별적인홍보는부서별로이제필요에따라서그렇게진행을하고있는그런부분이라일괄적으로딱부서를지정하긴좀무리가있으나저희예산담당관실에서홍보에대한효과성이나이런부분들은좀같이소통쪽하고협의해서진행하도록그렇게부서간협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이제유사한것들,부서별로유사한것들,이런것들에대한거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런건저희가통제를하죠.
이혜원위원
부서별로또협의하실수있는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럼요.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들을좀보셔서이런것들이야말로좀절감하셔서다른사업에필요한데좀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130쪽에지역균형발전,강하자연환경생태공원조성,그용역,검토용역있죠? 5000만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이거내용을보니까요약서있어갖고참고로하겠고요,131쪽에군정정책발굴,연구개발비2000만원,5회하는거는사업을추진하다가용역이필요한거에대한예산이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이게이제저희자체적...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직접핸들링하는경우도있고요,부서에서이제공모사업진행할때같이협업해서사용하는비용입니다. 그래서지난해같은경우는한8500만원정도용역비를썼거든요. 그래서전년대비그냥1억정도만편성을했는데그때그때저희가이제정책팀에서그거를,용역에대한그런부분을서울사무소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부서별로물론용역뜨는거를,공지가...공고하는거를확인합니다만저희도개별적으로중앙단위,도단위공모사업을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때그때나오는공모사업이해당부서에편성이안될경우에저희정책...기획예산담당관실에있는예산으로같이공통적으로활용하는비용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지금짧게얘기하면용역이유행이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전에이런용역발주가많이없었는데다부서별로용역이에요. 공무원역량으로할수있는일도용역. 기술적인것,계량적인것,이런것에대한용역은공무원들이깊이있게수행할수없기때문에용역을주는거는이해가되지만용역에너무많이의존하고있습니다,제가판단해보기에는. 그다음에용역결과에대해서는모니터링이랄까,관리,용역결과에대해서는군민한테뭐어떠한방법으로알리고있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뭐용역의내용에따라서법적으로가는그런부분을빼고시책적으로,정책적으로이런공모를해서사용하는용역들에대한거는저희가지속적으로이제관리를하고있어요. 관리를하고있는데주민분들한테용역을,용역을어떻게했고,어떻게이거를활용했다까지는아직까지뭐공개하는이런과정은거치지않았는데저희가인터넷홈페이지에라도뭐필요하다면게시토록그렇게개선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래서2020년도의용역그과정에대해서는,내용과과정과그홍보에대해서는뭐지금좀시간이좀늦은감이있고요,이예산서상에있는용역에대해서는어떤매뉴얼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용역을주기전에이게기간도나와야되고,내용도나와야되고,이게공개,비공개로할것인가,어떤그런좀개념이있어야되는것같은데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거는용역이용역으로그치는게저는꽤많이된다고생각이되거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않습니다. 활용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용역결과가다시책에반영이됩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많이활용하고있어요.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예산을들여서...많이들어가잖아요,용역... 그게시책에또는정책에어떤효과를줬는지도좀애매모호한용역이있거든요. 앞으로그런거는저희의회에서좀챙겨볼거고요,133쪽에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월마다한번씩열리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특정하게그렇지는않고요,예산편성하는시기때,그때이제보조금...예산편성하기전에사전행정절차중의하나가이제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때그때열리는거죠.
이정우위원장
예,그래서뭐1년에뭐10회를넘기지않을것같은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이제또어떤게있냐면추경편성으로만봤을때는한뭐4번,5번정도인데그때이제전체적으로계획에맞춰서딱그때들어오는사업이있는반면에또이제개별적으로이제그런시기를놓쳐서...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그보조금심의를받아야되는경우,이런경우가간혹있어서금년에도한13번정도의이렇게뭐대면심의와서면심의를좀병행한게있어서요,아무쪼록뭐그런그쓸데없는비용이좀더나가지않도록그부서에서좀시기에맞춰서예산보조금심의를요청을할수있도록그렇게좀부서간에,부서에협의하게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135쪽에인구정책추진에서인구정책의견조사분석용역내용은뭐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난...금년도거는엊그저께6회추경에서삭감때보고드렸다시피인구정책기본계획용역으로대체를했고요,이제군민들이생각하시는인구정책의기본방향이나의견은어떤게있는지어떤쪽으로좀인구정책을좀군에서펼쳐줬으면좋겠는지이러한의견을1년에한상반기한번,하반기한번,읍면에대충인원을좀편성해서설문조사하는개념정도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공사융자금상환에대해서내년에지금우리군비요구가88억맞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자포함해서88억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게이제일반예산으로이렇게편성이되거나할경우에어쨌든이가용예산에대한...88억을다른시급한,특히코로나19사태이후에너무시급한것들이많은데이거속된말로빚갚아버리면이만큼이펑크나는것아닙니까? 쓸수가없지않습니까? 예를들자면감채기금을만들어서완충,연착륙시키는방법도있을것이고,또하나,이부분을일단은전체를다승계를받아서뭐랄까,해마다이렇게로드맵을정해서뭐우리가불용토지라든가기타매각을통해서,극단적으로양평공사가지금가지고있는일부재산을개발,예를들자면진입로가없다면진입로를내서가치를좀높여서매각을한다든가어쨌든다른방법에대한전문자문이나이런우리군재정운용의부담을좀줄이는방법을혹시나고민해보셨는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공사와관련해서파주용미리쪽에이제속칭잡아놓은토지들이한4필지정도가있는데그게계량화돼서당시에,2018년도,’19년도그때그감정평가한금액이한40억정도로지금나와있어요. 그런데이제거기가저도뭐가보지는않았습니다만그가액으로잡혔을때그거를뭐개발해서과연팔수있는건지이런부분들도당시에좀고민을했었던걸로알고있는데공단이전환이되는절차가진행되고나면그부분에대한걸...저희가그쪽땅을갖고있을하등의이유가없기때문에좀더좋은가격을좀받고매도할수있는그런방안은공단전환해서방법을찾아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2013년부터’14년까지의모든회계장부를지금검토하고있는데12억한8000만원정도의빈예산을발견을했습니다. 그것도이제추적중에있는데군비25억5200만원,마지막우리광역친환경농업단지했을때2013년도에예를든다면축소를했습니다. 축소해서45억5000만원을갖다다해결을했고,추가로이거타결,이미끝난상황에서이제종결,우리군비부담,양평공사부담을납부를했어요,다. 자부담,그것도놓치고있다가추가로우리군에서승인을...예산을목을따다가목변경을해갖고또갚았는데지금제가궁금한것은마지막...공사에서우리가...지금아까남의돈은갚았는데우리군비25억5200만원은지금오늘까지,2016년부터만5년동안을갚지않고있어요. 그부분에대한어떤...어떻게처리할것인가는고민해보셨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이제...
박현일위원
공사에서우리한테못갚은25억5200만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그게보조금관리가잘못된것으로이렇게이제나와서...그런데실질적으로그돈뿐만아니라아시는것처럼다른돈까지도같이다없어져갖고그런내용을총괄적으로다보고를드렸고요,그래서그230억정도되는그비용을어쩔수없이경영을새롭게재탄생시키는,유통하고시설관리공단을전환시키는걸로다의원님들께협의를하고지금조례까지통과가돼서진행되는상황이라그부분은그쪽으로다같이묶어져있는비용으로이렇게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별도이회계처리에대한부분이아니라아까말한대로에둘러서다퉁치는방법이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비용까지다부채로다집어넣은겁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어떤말씀인지알겠어요. 어쨌든개별사안에대해서는개별사안으로제가접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오후5시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이대규입니다. 2021년예산안은전년도28억3000만원에서5억5000증액된33억8000만원입니다. 요약서39쪽부터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협의회가880만원증액해서2700만원증액했습니다. 다음,40쪽이되겠습니다. 군민과함께하는소통한마당은기존의80명에서한100명정도저기,20명더증원해갖고한1억2000편성해놨습니다. 다음은41쪽이되겠습니다. 민관협치회이워크숍은지난해2000만원에서800을감액해서1200편성했습니다. 다음,42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군민토론방플랫폼구축으로해서신규사업으로넣었습니다. 이것은양평군홈페이지에군민토론방을개설해서...기존의코로나19에그비대면방식소통의장이많이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부서별주요사업및주요이슈에대해서다양한주민의견을수렴창구를...수렴하고자편성했습니다. 다음은43쪽이되겠습니다. 행정예고와배너광고는지난해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 다음,44쪽이되겠습니다. TV브랜드홍보비1억2000편성을했습니다. 다음은저기,잡지하고정기간행물은기존의잡지간행물과분리해갖고한600만원감액해서저기,편성을했습니다. 다음은46쪽이되겠습니다. 디지털군정뉴스통합솔루션해갖고지난추경에500만원편성을해주셔갖고홍보가있기때문에2000만원편성했습니다. 그리고고시·공고게시판이저희양평군뿐만아니라의회그게시판이돼있는데이게좀낡아갖고두개다교체할예정에있습니다. 기존에그양평소식지제작해서1억6000편성...증액을해서3억편성했습니다. 이거는기존에분기별로하던거를월별로하고,어르신들...저희가노인인구가한25.59%입니다. 그래서이제활자를좀크게하기위해서편성을해놨습니다. 다음,47쪽이되겠습니다. SNS운영콘텐츠를해서2000만원더편성을해서6400...8400만원편성했습니다. 서포터즈는800만원증액해서570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48쪽이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별로는새마을은증액없이기존액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한400만원증액해서1500편성했습니다. 다음,50쪽이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양평지회는나라사랑태극기그리기대회를한1000만원,1100만원더증액을해서편성을했습니다. 다음은51쪽이되겠습니다. 이북5도민양평군지회를금년도575만원편성을했습니다. 다음은53쪽이되겠습니다. 기존에자율방범대이거는저기,피복비하고근무자모자를제외하고3500을감액하고1억8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54쪽. 자율방범대지평,양동,개군지대의노후차량,공유차량관리규정에의해서운행기간이10년이상경과되고7년이상경과돼서12만km이상된3개지대에대해서작년에서3000만원증액해서편성했습니다. 다음,55쪽이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은3800만원증액을해서사업비1100만원하고저기,운영비2700만원증액해서편성을했습니다. 이상으로간략하게설명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요약서책자로하겠습니다. 40페이지,민관협치홍보콘텐츠제작에이게동영상제작인가요? 2000만원세우셨는데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민관협치위원회가2년차,내년에는3년차가됩니다. 그래서다른데,저기,경기도에서,저희가7개시군에서제일활발하게민관협치위원회가잘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활동실적을영상물을콘텐츠를해갖고영상물제작하려고하는겁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영상물제작하셔서어떻게활용하실계획이신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이제기존에일단마을별로도이렇게나가서민관협치위원회에서이렇게하는사업도하고,또이게이제경기도사례발표를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사례발표하면또더사업비가또증액이될수가있고그래서...그다음에민관협치그갈등관계,이런것도포함을해갖고저기,그매뉴얼책자도올해에만들...내년에만들계획에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책자까지그러면포함이돼있는예산인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니,책자는별도로200만원편성돼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200만원편성돼있나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아래쪽입니다. 군민과함께하는소통마당이신데요,이번에80명에서100여명정도,20명정도증원하신다고하셨는데올해소통마당하셨잖아요,읍면에.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러다보니까정말참여하고싶은분들이참여를못하는경우들이많더라고요,읍면에서,관심이많아서하고싶었는데. 이소통마당이열려서...열린지도모르고있는분들이좀많이계셨거든요. 그래서읍면에알아보니까읍면의마을이장님들을통해서각마을의몇분씩이렇게선정해서가는경우가있다보니까거의단체장님들이가시는경우가,참여하는경우가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읍면에서정말마을이나또양평군정이나이런데관심이많은분들,그런분들이많이좀소외된분들이없잖아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이렇게하실때예산도또증액하셨는데정말필요하신분들,마을에,읍면에,또군에정말관심이많으신분들이참여해서이소통마당의문제점이나이런부분들을좀나타낼수있도록그런부분에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우리윤순옥위원님이말씀,지적을잘해주셨습니다. 사실저희가소통한마당하면서참석인을공모를했어요. 사실공모를하다보니까저희같은경우도매일참석하는뭐기관,단체장이나이장이나여러가지이제배척을하고,순수하게청소년이나또어려운장애자분이나참여를안했던분들이많이참여를원했었는데일부는,저기,큰면같은경우는소집하는데뭐어려움이없었으나조그만면같은경우는사실어려움이...신청하는사람이많이없었습니다,사실. 그래갖고어떻게보면읍면에서이렇게인원을채워주는그런사례는있었습니다. 이런거는저희가이제지금코로나에대비해서여러가지방안을지금찾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46페이지입니다. 양평소식지제작인데요,이번에예산을많이증액하셨는데월별로,12개월,매달책자가나온다고봐야되나요,그러면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소식이라는게신속성이필요합니다. 그래서이제저도와서이렇게보니까분기마다하는건맞진않습니다. 그리고경기도31개시군에서거의다월별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그분기별로하던거를월별로이렇게하고있고,저희가지금아까도간략히말씀드렸지만지금노인인구가급증이...증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군만해도벌써25.59%가노인인구기때문에저희가이제활자도좀바꿔야될것같고그래서주민들의요구사항을반영해서그활자를크게해갖고한2000부정도를해서어르신들도편히볼수있도록그렇게조치한내용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내용은위원님들이행정사무감사때나또이렇게예산세우실때계속지적했던내용인데월별로하신부분은잘하신것같은데요,제가또지적했던내용중에이소식지를단체,단체장으로가는부분들이있습니다. 단체를대표로해서뭐10부씩,15부씩가는단체들이있는데요,그부분이단체장이바뀌어도그게전혀이렇게개선이되지않고그전단체장으로가는경우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지금담당관님이지금몇분바뀌셨는데그내용을얘기하실때마다시정하겠다,시정하겠다하셨는데아직까지도그게이루어지지않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내용들,이지금읍면에나또단체장들한테이렇게배포하는책자들,다시한번확인하셔서요,그정비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저희가이제분기마다한번씩하니까그게약간변경이있어...저희도사실그내용은많이알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한가구에뭐3부,4부가는것도다저희가점검해서다정비했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기관,단체장일경우가사실은뭐10부,이렇게가는건잘지양을하고있습니다,사실. 그래서그거같은경우는이제수시로다른부서하고협업해갖고업데이트해갖고매달나가는데그거좀제대로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번에는꼭시정될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로하겠습니다. 141페이지,민관협치협의회운영이지금22명으로참석수당잡아놓으셨잖아요. 그게월평균진행하시다보면몇명정도참석하세요,참석인원이?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대개한...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저기,다른데보다는민관협치위원들이많이참여하는편이에요. 그래서한16명에서18명,그정도는참여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민관협치위원회가30명으로구성되게돼있잖아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22명으로잡아놓으셔서... 과반수하면15명...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나머지는저기,저기,당연직입니다.
이혜원위원
당연직포함해서.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총저기,민관협치위원회가30명인데요,당연직은8명이고,민간위원들은22명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다참석하는부분으로해놓으신거네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이거는뭐먼저기획예산담당관쪽에말씀은드렸는데각종위원회정비,1회추경때한번하실때실참여에대한부분들좀평균내셔서진행하는부분들해주세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거는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기,아까기획예산담당관도설명을했는데저희가이거규정을그래서저희가이제5월13일날서면회의수당지급의...관리규정을만들었어요. 그래서서면심사하실때도수당을지급할수있게조치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까지포함해서드릴수있는부분이니까코로나19와상관없이추계를하실수있잖아요. 그부분좀정확하게다시한번...소통협력담당관에서위원회관리하시잖아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저희가하겠습니다,그건.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좀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밑에보면온라인군민토론방플랫폼구축및운영이요. 이게2020년도에도올라왔었던내용인것같은데올해처음...2021년처음시행하는사업인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통합솔루션이요?
이혜원위원
아니요,군민토론방.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토론방은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신규사업입니다,이거는.
이혜원위원
신규예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저기...이게이제인천시동구에서이제전국에서처음으로실시했는데이게반응이상당히좋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비대면...이게참여가어려움이많기때문에일단은양평군홈페이지에다가군민토론방을개설을해서저희가이제각,각부서에서이슈되는걸계속올려서그사람들을참여할수있게그래서연말에는인센티브주려고새롭게만들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제가잘못봤는지모르겠는데예산을제가복사한걸안갖고왔어요. 이게2020년도에도군민토론방이라는게있었어서이거왜시행하지않으셨는지여쭤보려고그랬었는데신규사업으로지금설명하시는거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토론방은안했었... 예,새로운신규사업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143페이지에디지털군정뉴스통합솔루션운영비가지금4분기로해서2000만원올라와있잖아요. 이게2020년도추경때보니까500만원으로지금진행했었는데이거효과가어땠었나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그...이게그저희가...디지털군정...통합솔루션이라는건새로운저기,통합저기...우리가,저희가이제기사를언론사로보내면그기사에,거기에양평군의홈페이지가뜨고,이게이제페이스북이나저기,유튜브쪽으로이렇게연결을다시키는통합저기솔루션이에요. 그래서지금경기도에서도지금한,한18군데,이렇게같이하고있어요,지금. 그래서이것도이제새로운홍보방법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게추경에올라왔던건데시행을지금올해그러면한번하셨나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이제추경에올라와서했죠,계속.
이혜원위원
예,그하고,하신그결과에대한부분을반영해서지금3회를더늘려서하시는거잖아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러니까작년에시범적으로했었고요,올해는...내년도에는전체이제1년동안하려고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답변받도록하겠고요,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지금147페이지에자율방범대는노후차량교체건때문에운영비부분이삭감이좀된건가요? 감액한이유가있을까요? 3500만원이면꽤많은금액같은데아까모자구입이나이런걸로봐서는너무큰데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저기,모자하고삭감된거는피복비가있습니다,3000만원.
이혜원위원
피복비전체가그럼된건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피복비하고모자가삭감이됐고,여기서이제추가로된게이제자율방범차량이작년추경에6000만원세웠는데이번에3대가9000만원편성이됐습니다. 그래서저기도...그차량운영에대해서는사실최대한...연수가있습니다. 10년이상이또경과되어야되고,또7년이상이또경과되면서12만km를또이상을타야되고그래서상당히저희도실질적으로차량을봐서안전사고때문에교체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자유총연맹그양평군지회가한1000만원,그리고바르게살기가한300만원증가됐는데이게사업비부분이었던것같아요,캠페인이나뭐이런부분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게이제...
이혜원위원
이게다다른...그러니까단체들지원들을많이하고있는데다른곳보다두군데만유독지금증액이돼서사안에대한부분을한번설명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저기,바르게살기협의회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이제사업변경을해갖고...지금그린뉴딜은이제생활음식물이나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는상당히지금대두가돼있어요. 그래서그쪽으로해갖고한400만원이증액된거고요,그다음에이제나라사랑태극기그림그리기대회를저희가이제추경에위원님들께서...더편성을해주셔갖고해보니까관내어린이집에서한1400명이참여를했어요. 그래서이호응도도좋고또나라를걱정하는...해서하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금년도에1100만원더증액을해서같이사업을편성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예,그리고148페이지,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부분이지금3800만원,민간이전비가올라갔는데이부분이...지금직원이6명인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센터소장포함해서6명입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사업비같은경우는저희가9000만원해서이제1150만원이더증액이됐고요,증액은이제사업비가더늘어났고,또사업도경기도공모사업으로해서금년도에도11개사업해서한6500만원을사업비를땄습니다. 그래서더증한거고...
이혜원위원
공모사업에서6500만원...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여기는,예산에는없는건데요...
이혜원위원
여기는포함안될거아니에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여기는포함이안되죠.
이혜원위원
외부공모기때문에.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경기도에서사업비를땄고,그다음에자원봉사운영비는기본경비에서증액이된내용이되겠습니다,2700만원.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것이뭐인건비가...인건비인지운영비인지사업비인지,증액된것이.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2700만원이인건비입니다.
이혜원위원
다인건비가3800이올라간거예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2700이인건비고,1150이...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건사업비...
이혜원위원
사업비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내용은좀자세하게증가에대한산출근거를좀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43쪽,사무관리비에서신문구독료중에서계도지가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보내주는거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계도지는저희가12개사,우리지역주재를하면서이렇게하는기자분들계도지를갖다가274개마을에12개사...저기,이장님들한테보내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어떤특정신문을보내는것아닙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유,그건안됩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어떤자료를보내는거예요,계도지로?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이제주로양평을주제로해서이렇게하면상당히...양평군정소식이나이런거에대한신문이들어가는겁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신문이어떤신문이들어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12개사신문이들어갑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런데1만2000원뿐이...12개사신문한테1000원씩주는거예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계도지가월...신문사마다좀가격이틀립니다. 월1만5000원되는게있고,월1만원짜리가있고,또시민의소리는7200원짜리도있고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산출내역에1만2000원곱하기...우리가275개리인가요,4개리인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74개리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1만2000원이라는산출이...그러니까어떤계도지를...신문을우리보는일간지역신문을보내는거예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다저기,일간신문입니다,이거는. 중앙지같은경우는한1만8000원이되고,1만7000원정도되고...
이정우위원장
그럼마을에일률적으로신문을보내는게아니라...이게산출내역이이해가안돼서...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그거는평균을내갖고한1만2000원정...여기서제일비싼게1만5000원,그다음에7200원,뭐1만원짜리도있고그럽니다. 그래서평균적으로1만2000원이렇게...
이정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마을에보내는계도지가다틀려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렇죠. 12개...저기,뭐수도권일보는29부,경기일보는30부,뭐경기도민은30부,이렇게해갖고면마다이렇게해서주는겁니다,이거.
이정우위원장
지금지역신문의성격이뭐보도자체가우리양평의신문지면으로오는자체도늦는데이거우편으로보내나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렇죠.
이정우위원장
계속필요하다고생각이되십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실질적으로각이장님들이뭐신문을이렇게접할기회또군정에대한접할길이좀적은게있기때문에사실이장님들한테이렇게가고있습니다,사실.
이정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실효가있다고생각하시는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있다고봅니다.
이정우위원장
서포터즈운영,144쪽에기타보상금에서포터즈한테매월이렇게보상금으로30만원씩나가는건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는기존에,작년보다는한800만원증액을해서5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래서매년보상금으로주는게아니고자율취재를할경우는한4만원정도나갑니다. 그다음에미션취재는한5만원,미니취재는1만원,그다음에동영상취재는1건당15만원에서최대2편까지30만원,이렇게나가고있어요. 그래서실질적으로지금서포터즈가다른데보다도좀...실질적으로31개시군에보면한25만원밖에안되는데저희는그래도한30만원씩주기때문에활동적으로좀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의원,저개인적으로는전혀피부에와닿지않거든요,서포터즈운영하는게. 성과가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성과는지금저희가SNS가지금네이버같은경우는한14만명이증가했고요,지난해보다,페이스북같은경우1000명,인스타그램이1000명,카카오톡이4000명...
이정우위원장
성과가있어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하여튼간에성과가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여기있습니다. 유튜브같은경우는한저기,50%,한7000명이더늘었습니다,지난해보다.
이정우위원장
146쪽에...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146쪽.
이정우위원장
예,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바르게살기운동양평군협의회지원,이렇게예산항목이주어지면이사업계획대로해야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맞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올해서종면에서뗏목타기체험은그...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그거는제가아까말씀드렸던것,뗏목타기는저희가11개사업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 11개사업,6500만원의한종류가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어디다공모를한거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경기도에서공모사업이있습니다. 그래갖고저희가11개분야에한6500만원정도이렇게상사업비를받았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래서뗏목타기,소년,소녀들뗏목타기행사를한거예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저희예산은아닙니다,그건.
이정우위원장
147쪽,운영비보조에서새마을,바르게살기,총연맹해서읍면지원은어떠한식으로하는거예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읍면은각분회저기라서정액보조로이렇게나가는거예요.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지회에다가읍면지원사업비를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읍면분회에다가예산이나가서정산을나중에받습니다,그거는.
이정우위원장
읍면그지회에서좀이러한사업비로정산이다올라온다고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럼요,예.
이정우위원장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서지금차량보험료는17대예요. 차량,맨밑에차량보험료. 차량유지비는16대. 어느게맞는거예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저기,차량...14개지대에서16대가되고요,그다음에보험료같은경우는저기,그본부,본부걸같이해서차량보험료로만내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건.
이정우위원장
거기그러면활동비지원에차량유지비까지다들어가는건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맞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같이들어가는겁니다,이거는.
이정우위원장
활동비에서차량유지하고...그거한번확인을...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한번해주시고요. 그리고이제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이전에서한마음체육대회가있고워크숍이있는데올해같은경우는두가지다못했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날짜를잡아서저기했었으나...지난저기,토요일날잡았으나코로나19때문에하지를못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다른단체도,유사단체도이렇게체육대회하고워크숍...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다잡혀있는데다못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1년에다합니까? 1년에?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연말되면다예산이계상이돼갖고하는데올해는다못했습니다,그거는.
이정우위원장
이장협의회같은경우는워크숍,격년제로워크숍,체육대회,따로따로하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거기는그렇게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필요합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실질적으로여기봉사단체기때문에실질적으로한번저기,한마음대회는연말에한번씩이렇게해주는게좋을것같습니다,이거는.
이정우위원장
아까이혜원위원님이말씀하신거부연해서요,자원봉사센터인건비가3억500만원이에요? 3억500만원,인건비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거기직원이여섯입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소장하나하고저기사무국장,그다음에팀장...
이정우위원장
센터장이죠,센터장?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소장이아니라센터장.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6명인가요,5명인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센터내직원이요?
이정우위원장
예.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6명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센터장포함해서.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6명입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러면산술적으로1인당5000만원정도인건비인데내년도...이인건비는어떻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거는저기... 이거는저기,정부의규정에의해서센터장은5급에준해서저기좀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나머지는이제팀장부터해서저기하는데사실이제약간다른데보다는약간보수가좀높은편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담당관님.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정부의지침이나그런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부의지침이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그거는별도로제가제출을하겠습니다,그거는.
이정우위원장
이러한인건비는뭐로정해지는거죠? 우리뭐규칙인가요,뭐지침인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이제조례에의해서...정부,행정안전부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이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지침에는인건비에대한내용은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인건비가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인건비를지급할수있는데...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기본최저기준표라그래갖고행안부의저기,발췌된게여기있어요.
이정우위원장
그래서그거한번자료를주시고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장
우리군은어떠한,어떠한방법으로그지침을적용시키는지한번그자료제출을좀해주세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2020년12월18일에개의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0년12월8일,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