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206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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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국(복지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 3. 2021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국(복지과ㆍ아동청년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체육과),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들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란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명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고명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한규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황명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영권 긴급생계지원T/F팀장입니다. (복지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에 있는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50%, 도비가 33%, 시비가 17% 부담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국비 50?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도비가 33%, 시비가 17%입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사업 성격에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종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그런 성격이 계속사업으로?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50 대 33 대 17 비율로 진행이 되고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오강현위원

아마 이게…. 지금 102쪽 아래쪽에 보니까 예산 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보니까 1인이 45만 4900원 지급되는 거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2인, 3인, 4인, 5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예산 요구에 나와 있는데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이라 돼 있는데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나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두 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일단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가격리자의 생활수칙이 있는데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지원된 현황은 763가구의 2267명에게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 몇몇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역 수칙에 대해서 만약에 위반을 한 경우는 전 직원들이 지금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핸드폰으로 앱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자가에서 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들을 전 직원이 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자가격리가 끝났고 그리고 수칙을 잘 지킨 대상자에 한해서 생활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가격리자 대상자들은 핸드폰에 앱이 설치가 되게 돼 있나요, 의무적으로?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추적관리 같은 경우도?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가에서 이탈을 하면 바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발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도 앱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핸드폰 앱으로?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새로 발생이 됐을 때는 생활용품들이 있습니다, 키트로 돼 있는. 그 부분들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그러면 딱 14일이 지났을 때 증상이 없는지, 있는지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키트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최종적인 부분은 보건소에서 이 사람이 자가격리를 해제해도 된다는 최종적인 마지막 검사까지를 한 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계비를, 생활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마지막 14일까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급하는 거군요, 미리 지급하는 게 아니라?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올해는 2267명, 이게 10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12월이니까 더 늘어났겠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차 추경에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차후에 저희가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산이 더 증액이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국비도 그렇게 지원이 되나요, 4차 추경으로?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똑같이 재정 비율은 똑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명수가 김포에 2267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죠, 2000명대면?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우리 생활 곳곳에 저는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사실 2000명대가 넘는지는. 내년 예상은 지금 보니까 642명에 4인 가구니까 한 2568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더 상향해서 기준을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상치는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예상치는 저희가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발생된 건수와 그다음에 내년도 언제까지 그것이 종식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중 감안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1인 가구가 발생이 될지, 4인 가구가 발생이 될지 그것은 예측이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 추이를 정확하게 산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예상 수치가 앞에 사업계획에는 2300명으로 돼 있는데 계산은 2568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상이한 거 같아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정확하게 잡지 못하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상이한 그런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 내용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예산, 행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56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뒤에 58페이지 보면 차량 임차료를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차량 임차료를 612만 원 정도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어떤 데는 684만 원, 686만 4000원 이렇게 지원하고 가격이 좀 달라요. 달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단체별로 차량을 사서 지원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보험부터 시작해서 수리까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데 한계가 있으셔서 저희가 작년부터 리스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몰군경유족회 차량을 리스를 1대 했었고 그때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68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개 단체를 지원을 할 계획인데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인데 차량 연식이 2009년 정도 됐고 17~18만 킬로미터 정도 지금 주행거리가 됐습니다. 고장도 잦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리스를 하는 건데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차량 임차료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경우는 686만 4000원인데 그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이 된 거고 나머지 3개 단체는 내년 2~3월 정도에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4개 단체를 지금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3개가 아니라 4개.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내년도 신규는 리스로는 3개고 금년도에 1군데를 더 저희가 리스를 해서 리스는 총 4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솔직히 3년이면 차량구입비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구입해서 하시는 것은, 효과 면에서 또 비용지출 면에서 여러 가지 따져봤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차량을 구매해서 그 돈 가지고 비용을 내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차량을 구입을 했을 때와 임차를 했을 때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단체에 계신 분들이 연령도 좀 높으시고 차량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가미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여기에는 차량 보험료까지 다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놓고 보면 리스 하는 거나 구입하는 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이건 참고로 물어보는 건데 차량을 구입하면 과별로 구입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구입하나요, 차량구입은?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저희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부서에서 차량을 구매까지 해서 주는 건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그걸 구매하기 전에 어떤 견적을 받거나 이런 상황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절차들은 다 거쳐서 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견적을 받고 그다음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따져봐서 각 과별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구매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16페이지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임차료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 증감사유의 내용을 보시면 “북변5구역 재정비로 인해 자활센터 이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인데 지금 아직 이사할 단계가 아닌데 벌써 이사를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있는지. 아직 이사…. 물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있는데 그게 이사하라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거기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전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차액에 대해서 국유 건물에서 민간 건물로 이전하기 때문에 차액을 더 신청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곳이 구 경찰서 자리입니다. 그래서 캠코랑 한국자산관리공사랑 5년간 2022년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대료를 660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 5월에 임대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1차가. 그래서 저희가 어울림센터를 건립을 하려면 거기에 제반 준비라든가 해야 돼서 5월 정도에 이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사비용 같은 경우 산출근거는 저희가 4군데 정도 주변 시세를 좀 알아봤습니다. 구래동도 가보고 풍무동, 사우동, 통진 이렇게 지역시세를 좀 파악을 해서 평당 월 3만 5000원 정도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을 한 거고 참고로 구래동, 풍무동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 대비 좀 더 적정한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임시로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건립이 되면 기존에 김포본동사무소로 이전을 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기 전까지 한 2년 정도를 임차비용을 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변5구역이 아니죠, 거기가. 경찰서는 북변5구역이 아닙니다.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명칭이 달라요. 북변6구역인가 그렇게 돼요. 5구역이라고 써 놔서 제가 5구역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건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오기가 됐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그렇게 경찰서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거기다가 김포본동사무실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같이 넣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으니까 그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보훈단체지원 270쪽 상단에 보면 사무실임차료가 나와 있어요, 4개 단체. 특수임무유공자회 임차료, 광복회 임차료, 월남참전자회 임차료, 6·25참전자회 임차료가 있는데 그 임차료가 다 각기 상이해요.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광복회는 110만 원인데 월남참전자회는 85만 원, 6·25참전자회는 40만 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가 10군데가 있는데 6개 단체는 국가유공자회관하고 보훈회관에 무상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단체인데 소재지별로 좀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월남참전자회하고 6·25참전자회는 건물이 감정동에 있는데 조금 노후화 된 부분이고 광복회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풍무동에 새로 된 건물에 임차를 해서 임대료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사용하는 면적이라든가 여건들이 조금 달라서 금액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이런 불평등한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6·25참전자회 같은 경우는 평균연령이 최소한 추정해볼 적에 6·25 난 지가 70년이 넘었고요. 이미 성년이었으니까 최소 나이가 90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표현력이 떨어져요, 판단 능력도. 그런데 40만 원이라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1/3밖에 안 되니까 회원 수가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사무실 평수도 아무래도 작겠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알아서 시에서 알아서 체크를 해 줘야지 어르신들이 고령화돼서 이분들은 거의 100세에 가까운 분들만 모여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가 챙겨줘야지 특수임무유공자회, 광복회 이런 데가 평균적으로 110만 원인데 여기는 40만 원이라면 안 봐도 뻔한데 건물도 노후화되고 외지고 그럴 것 같아요, 40만 원이 굉장히 저렴한 비용인데. 그래서 회원 수에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평수라든가 규모는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평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도 그렇고, 임대료 가격도. 그래서 아무튼 보훈회관이 언제 지어질 예정이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지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2022년에 준공을 할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체별로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로 277쪽에 저소득층 이사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우리 김포시에 몇 가구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4개 단계로 돼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인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4520가구에 6047명입니다, 그리고 의료 같은 경우는 4837가구고. 그래서 토털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만 2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비용 지원은 전체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대상자 중에서 가구 전체가 이사를 한 경우고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대상을 산정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사업설명서 106쪽을 보니까 30만 원씩 400가구를 책정을 했어요. 400가구의 기준이 뭐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전출입 가구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입 또 관외 전입 해서 산출을 한 결과 770가구 정도가 금년도에 전출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 중에서는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분에서 저희가 무료임차라고 하는데 사용대차가구도 있고 해서 그 가구의 한 60% 정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생계급여 전체 가구는 4520가구인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400가구만 책정을 한 거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그리고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산출은 조금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어서 금년도 전출입 가구 대비해서 60% 정도 산정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서 또 해서 보충하실 거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사태 때 경제침체가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각별히 이런 부분, 사회적 약자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명예공무원 운영이 217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현재 저희 명예공무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총 몇 분이나 계시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709명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540명 정도 발굴을 해서 현재 1221명이 위촉이 돼 있고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복지 명예공무원들의 활동이 역량강화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사회적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붐을 조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 3~4월경에 시장님 명으로 일단 감사 서한문을 발송을 했었고 그다음에 복지정보지를 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정보지를 전체 배부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11월 12일부터 코로나가 잠시 잠잠할 때 저희가 읍·면·동별로 순회를 해서 20명 이내로 순회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올해 새로 위촉되신 분들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께서 위촉장도 전수하는 그런 조촐하게나마 행사를 했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여기 행사실비지원금 보면 중식비, 다과비 해서 600명 정도 인원을 잡으셨는데 1회에 600명 한정인 건가요? 아니면….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사회복지 명예공무원들께서 무보수 명예봉사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구심점의 역할을 해서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차적으로 2회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여기 보면 8000원씩 600명의 중식비하고 3000원씩 600명 해서 그러면 현재 위촉되신 분의 딱 50% 정도예요. 그런데 2회를 잡으셨다는데 지금 이것은 회차가 1회, 2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현실적으로 행사에 워크숍이나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30~40% 정도,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에 행사가 가능하다면 개최를 해보고 부족하다면 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현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대면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 강구하셔서 그분들한테, 그래도 명예공무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김포시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에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까지는 못 나오시더라도 주변을 더 볼 수 있는 교육을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명예공무원들에게 활동비로 많지는 않지만 1만 5000원 정도씩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 1만 5000원은 본인이 발굴한 건에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활동한 실적, 회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활동하신 실적으로 하지 그 건수당 얼마는 아닙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 있는데요. 지난번 조례 개정해 주실 때 비용추계 해 주신 거하고 딱, 금액을 그때도 설명해주실 때 7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에 그렇게 편성하셨어요. 사업규모 600명 잡으셨는데 이 600명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건지?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틀니라든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틀니를 할 경우에는 기준수가가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종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이 50%가 있는데 그게 7만 5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종 같은 경우는 그 이상 20% 정도 되는 건데 올해 저희가 이런 임플란트라든가 노인틀니를 시술을 받으신 분들을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413건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산출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413건 정도 인데 100여 건을 더 추가로 잡으신 건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옥균 위원님이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할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총 종사자 분이 몇 분이신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자활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5명은 정규직인 거고 나머지 3명은 통장을 관리하는 통장사례관리사하고 그다음에 자활 참여자들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취업상담하고 하는, 희망디자인사업도 해서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서 하시는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자활사업은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과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에서는 저희가 읍·면·동에 복지도우미라 해서 1명씩 파견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무지개 뜨는 언덕이라든가 태산패밀리파크라든가 이런 데 나가 계신 분들이 일곱 분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임가공사업이라고 해서 업체에서 그걸 가져다가 조립하고 하는 데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한 1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시적으로 계시는 분들은 한 100여 명 정도로 추산하시는 건가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기존에 하는 데는 200평 정도의 규모로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건물이 718헤베 정도 나왔거든요, 117페이지 보면? 그러면 200평 정도 규모에서 작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이사 가시는 데는 어디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의 특성상 주차장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임가공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운반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활 같은 경우는 꼭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교통편의를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240평 정도의 규모인데 최소한 200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주변에 시장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래동 같은 경우 저희가 봤을 때는 평당 4만 3000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고.

영숙

유영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풍무동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한시적으로 이 부분은 임차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울림센터가 건립이 돼서 김포본동사무소가 들어가면 저희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보증금을 원하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월세만 내는 경우가 있어서 무보증으로 하는 걸로 해서 8000만 원 정도….

영숙

유영숙위원

그 장소를 어디로 지금….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아직은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 그냥?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가 시장조사만 했고 그래서 그것의 대체적인 평당 가격을 가지고 산출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계획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장기동, 아까 말씀하실 때는 주차장 대수도 필요하고 대중교통도 있어야 되고 하시는데 지금 장기동 지식산업센터는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저희가 그쪽은 안 가봤습니다. 거기도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설명서에 학생복지원비가 있습니다, 기금설명서 보시면. 46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중ㆍ고교 신입생 학생복지원비가 10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예산으로.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신입생들에게 교복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복비가 무상교육으로 되는 바람에 저희가 학생들을 보면 운동복도 사야 되고, 생활복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복이 아닌 실질적으로 신입생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걸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의 내용과….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교복이 아니고 생활복이나 운동복 지원으로 하셨다는 거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차량 리스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리스를 할 것이냐, 구매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리스를 한 이유가 더 저렴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나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2가지 다 고려했습니다. 비용상으로도 구입과 리스를 했을 때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하고 더 큰 이유는 차량의 관리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단체에 차를 맡기다 보니까 관리 정기검사라든가, 운행하는 거라든가 이런 관리 부분이 안 돼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스를 맡기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다 연령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리스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보험가입부터 차량관리 전반에 대해서 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체에서는 수월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리스를 검토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통상 비용이 600여만 원 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리스에 포함되니까 그게 더 경제적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용이 4년 정도 지나면 구매를 해서 잘 관리해서 내구연한, 우리 김포시도 거의 8~9년 동안 차량을 이용하거든요. 만약에 내 자산이라면 이렇게 사용할까라는 그런 개념도 대입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고민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상계하셨다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단체는, 아까 4개 단체는 지원비로 나가고 유지비로 나가면 거기는 차량을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구연한은 언제까지인가. 거기도 아마 내구연한이 8~9년 정도까지는 구입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에 견주어서 앞으로는 구매를 해서 관리도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개념도, 차계부도 좀 적고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합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가지를 다 열어놓고 어느 게 더 비용상으로나 관리상으로 합리적인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이, 물론 내용은 차량 지원이고 그다음은 행사 지원으로 나왔는데 이 지원 내용이 차량이라든지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2가지로 하신 건가요? 보훈단체 지원이 2개를 합쳐서 하지 않고 보훈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하셨길래 어떤 내용상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합칠 수가 없으셨던 건지….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이고 그다음에 뒤에 것은 보훈단체에서 하는 전적지 순례라든가 이런 사업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하고 법정단체 경비하고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다음 질문 있으면 저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세부내역 보시면 소장품보관 관리용 수장고 설치가 1억 6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독립운동기념관에 수장고를 설치를 하는데 규모는…. 현재 저희가 북카페를 하던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산출내역 보면 바닥공사라든가 천정공사, 기타공사를 해서 5300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장고 전용 문 공사를 하는 부분이 한 200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항온항습장비를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00만 원, 가스소화시설이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 일반관리비라든가 해서 4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소장품을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1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이 소장품은 독립운동 관련해서 엽서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독립운동기념관에 소장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소장품을 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산출내역 나왔으니까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 한번 해 주시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다른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어요, 126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청년 하면 아동청년과에서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하던데 이게 겹치는 거 아니에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동청년과에서 하는 청년은 일반적인 청년으로서 보편복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장려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여기는 선택적 복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만, 해당되는 사람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나온 얘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그런 것 같아서.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성격이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통합을 해서 1군데서 하면 안 되는가.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이것은 사업의 중앙부처가 다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청년수당이라든가 이것은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명확하게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수급자 대상만 해서, 구별을 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들만 했을 경우에는 복지과가 하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전반적으로 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보편적 복지, 그러니까 그것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것은 아동청년과에서 하는 거고. 하여튼 이렇게 구별을 해도 괜찮겠어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일자리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년정책팀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그 청년들 중에서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일반청년보다는 더 업 시켜서 보호를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또 복지과에서 하고 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더 어려우신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미디어센터를 조성하는 게 13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취약계층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미디어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24페이지고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지금 저는 미디어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일단 구비하는 건 알겠는데 거기의 계획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어떤 복지관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방향까지도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휴관도 좀 하고 대면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센터를 구축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TV 복지상담소라고 해서 대상과 바로 연결이 돼서 우울증 상담이라든가, 식단 관리라든가 이런 상담부터 시작해서, 대상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습이 굉장히 디지털로 전환됨으로 해서 격차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구축을 해서 다른 시설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자 할 때는 대여도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이 앞에 취약계층아동이 직접 오거나, 그런 분들이 직접 오는 그런 것보다 대여에 목적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어떤 공유시설의 의미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런 미디어센터가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진짜 와서 아이들한테 어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떤 거냐면 취약계층아동들이 온라인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사각지대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조건은 어떤 선생님은 계신지, 아이들이 계속 오고는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장기간. 그런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또 일하는 현장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사각지대였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한적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영어강사가 아이들에 대해서 영어학습지도와 수학지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최근에 광고를 보니까 어떤 광고 문구에 “AI 격차가 학습의 격차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아동들에게 이런 온라인에 대한 학습에 대해서 교육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이걸로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애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청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박혜경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수희 아동팀장입니다. 이영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아동청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위주로 물어볼 예정인데요. 210페이지에 청소년종합예술제가 올해 진행이 됐나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종합예술제를 저희 시 예산 부분도 그렇고 경기도 결산 부분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오강현위원

전혀 진행하지 않았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예산은 100% 불용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불용 처리가 되는 거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이 기본적으로 게시가 돼야 되지 않나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거기 때문에요.

오강현위원

잔액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원래? 10월 말 기준으로 잔액에는 기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다 그래요. 저희들이 양식에 대해서나 기입 수치는 정확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213페이지에 청소년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212페이지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저희 청소년재단 소속 10개 동아리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진행을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진행이 됐어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213페이지에 2020년 3년 추진실적에 활동내역이 있는데요. 어린이날, 청소년의 달, 청소년 축제, 에코락 축제, 광복절 기념행사 등 지역행사의 공연 및 봉사활동 진행. 여기서 된 게 뭐가 있나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몇몇 어린이날 행사나 이런 행사들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 10개 동아리가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고요? 지금 활동내역에 이런 행사들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올해.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안 돼 있는 걸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다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올해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진행된 게 없을 텐데 이렇게 불성실, 이게 불성실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기입을 안 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이게 아마 2020년도 1월경에 동아리운영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그 10개 동아리를 지원해서 동아리한테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12월 말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산을 아직은 받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2018~2019년도 사업내역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210페이지에 청소년종합예술제나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로 취소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잔액은 없고 212~213페이지에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이거 진행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잔액이 없어서 진행은 된 거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또 말씀 들어보니까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보고서 도대체 올해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료가 정확도가 떨어지네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서 사실 지적하는 것도 민망합니다. 이게 가장 일에 있어서 A, B, C에 A에 해당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까요. 하나만 잠깐 확인만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위생용품이 보편적으로 다,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 아까 얘기했던 만 11세부터 18세까지 다 진행되는 거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저소득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아마 우리 선택이라기보다는 도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결정되어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204페이지에 내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202페이지, 204페이지에 이 예산이면 전체 저희 여성청소년 11세부터 18세 아이들 전부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그게 보편적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됐는데요. 31개 시군 중에 현재 16개 시군만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이유는 뭐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이게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다 보니까 지금 16개 시군 신청한 것은 안산하고 저희 김포를 제외하고는 군 단위라든가 여성청소년 수가 적은 그런 시군이 했고요. 구가 있는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이렇게 대형 시들은 시비부담액이 크기 때문에 현재 16개 시군만 2021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도 우리 시는 어쨌든 16군데 안에 포함돼 있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보편적 청소년 지원하기로, 네.

오강현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것은. 일단 조금 이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93쪽 보편적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우리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기존 여성가족부 사업 수혜자 제외인데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 그랬는데 이 하한선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체 발육 상태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잘 먹으니까. 그래서 하한선은 조금 더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조정하는 데 문제는 없겠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다음에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2군데 한강중앙공원, 299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208쪽. 걸포중앙공원 2군데서 열린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죠, 5월에 하지 않으면?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취소가 될 경우에 빨리 반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했는데요. 보통 5월 5일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날이다 보니까 3월 20일경에는 업체 선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3월 20일쯤에 저희가 판단해서 올해도 추경에 미리 삭감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이걸 보고 저희가 적어도 4월 전에는 판단을 해서 코로나 시국이 지금처럼 계속 진행된다면 예산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1페이지 보면 세계청년캠프 이것도 아마 코로나 팬데믹 상태가 올해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측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코로나하고 같이 사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가 넘어가야 이 사태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개최가 불투명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올해가 지나면 백신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그러면 이 걱정에 대해서는 한시름 놓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걱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개최를 하는 게 불투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것도 개최가 불투명하면 예산을 반납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청년캠프도 올해 2020년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9월 추경에 반납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런 축제나 캠프나 행사들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안 세우고 미리 예측해서 하나도 안 하는 게 맞는지, 일단 세웠다가 2~3회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 지켜보면서 또 삭감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9월, 10월 이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한 7월부터는 준비를 해야 돼서 그 이전에 코로나 상황 보고 예산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76페이지 보시면 가정위탁아동 생일선물 지원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2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70명 정도가 위탁을 지금 받고 있는가 보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아이디어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자주 발굴해서 이 친구들한테 생일선물 해 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또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지 차원에서 자주 발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른 것도 이런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방문을 못 했을 거 같긴 한데 사우청년지원센터하고 구래청년지원센터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저희 사우청년지원센터하고 구래청년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중단이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기준을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또 청소년재단의 운영중단에 따라서 중단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올해 저희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청년들이 찾아와서 카페를 이용하고 일자리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심리상담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운영중단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작년 11월에 개소하고 올해 1년 차 맞이해서 자리매김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정말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일수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우 같은 경우에는 17~18개 정도 프로그램은 진행했고요. 카페라든가 일자리상담 말고 단순 프로그램, 청년들을 더 모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18개 정도 진행을 했고요. 구래청년지원센터는 7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10개 정도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카페나 일자리상담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 코로나 때는 문 닫는 시기가 많으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비대면 쪽으로 프로그램 사우에서 18개, 구래에서 10개 정도 거의 50% 이상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관련부서에서 이게 움직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청년들은 인스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계획됐던 인원이 20명이나 15명 모집해서, 7~8명 모집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운영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이런 첫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많이 잘 안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사우청년지원센터가 18개 프로그램 수를 진행하면서 총 방문한 청년들은 몇 명으로 보나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저희가 그 프로그램 이용자,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를 하러 오거나 차를 마시러 온 그런 청년 말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인원은 한 1000명.

영숙

유영숙위원

1000명 정도 되나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만족도 같은 것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만족도는 높아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구래동은….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구래동은 420명 정도.

영숙

유영숙위원

420명.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여기는 7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한 5개월 운영이 돼서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프로그램 수의 1000명 정도가 중복되는 인원을 뺀 거예요, 아니면 청년들이 1000명 정도 왔다는 거예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중복된 인원 모두 합친 계산이 1000명 정도고요. 중복인원 빠지면 700명이든 숫자가 더 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용했던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하지 하나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숫자적인 의미로 1000명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중복된 숫자를 정확하게 빼고 나면 몇 명이 되는지 카운트가 돼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일평균 이용하는 인원들이 15~20명 이 정도인데 문 닫았던 시기가 많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 잡기가 좀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방문을 많이 안 했을 거라는 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우청년지원센터하고 구래청년지원센터에서 지금 아동청년과에서 청년정책으로 내놓은 청년희망포럼과 청년네트워크, 온라인청년학교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나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을 미리 공지하고요. 거기에도 사우청년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구래청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년이 참여하게끔 하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가니까 센터에서는 이거와 중복을 피해서 같이하는 사업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청년지원센터에서 저희 사업에 중복은 되지 않고요. 두 청년지원센터랑 저희랑 같이 가는 그런 모양새일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은.

영숙

유영숙위원

중복이 되던데?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중복을 피하려고 내일도 담당 팀장님이랑 담당자가 가서 내년도 사업계획 얘기하면서 예산 편성된 부분, 저희가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적어도 그것에 대한 것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희망포럼과 온라인청년학교와 청년네트워크의 사업개요가 특수하게 다른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청년희망포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세계청년캠프를 하려다가 그 예산이 안 됐잖아요, 1박 2일 숙박을 같이 하는.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서 하는 포럼을 개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올해 처음 예산을 반영했었고 저희가 11월에 사우청년지원센터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청년을 모을 수가 없어서 20명 정도 청년을 넣고 저희가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그다음에 교수님을 모시고 했는데 청년들 반응이 청년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저희가 30명을 구성을 해서 분과를 5개로 나눠서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일반인들 보다는 훨씬 코로나에 대해서 집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과별로 저희가 활동비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올해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도 조금 활동이 안 된 그런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온라인청년학교나 청년활성화동아리나 단체공모사업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의 사업을 좀 더 시정에 끌어들이고 참여시키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네트워크, 온라인청년학교, 청년희망포럼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충을 듣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또 구래·사우청년지원센터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게 어떤 실익이 있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지도 않고 또 그걸 송출을 해서 뷰 수가 많은가요? 지금 그것을 온라인으로 송출을 했을 때 뷰 수가 많았었나요? 확인하셨어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뷰 수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비용을 지출하는 건, 예산을 쓰는 건 좋은데 똑같은 양식으로 할 수 밖에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것을 다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한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하고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심사숙고가, 사업계획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중복에 대한 것을 피하고 또 비대면 시대라서 올해는 준비 없이 갑자기 비대면 돌려서 프로그램 하는 것도 있는데 코로나 2년 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과 안 되는 일, 집중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여하튼 지금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들의 고충을 듣고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똑같이,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니까 제일 걱정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름으로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집중과 예산을 좀 크게 세우든 계획을 잘 세우길 바라고요.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청년캠프는 솔직히 말해서 아동청년과에서 실현 불가능한 행사 중에 첫 번째가 세계청년캠프고 두 번째가 어린이날 문화 행사입니다. 어린이날은 전반기에 있고 또 세계청년이라고 하면 돌아다녀야 되는데 세계청년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위원님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서 국장님도 말씀 들으셨는데 옛날에는 이 학생들 인증? 뭐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검정고시.

영숙

유영숙위원

검정고시를 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성에 실효성이 없어서 아예 할 수 없는 상태인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사랑위원회에서 2018년도까지는 저희 서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물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그 사무실이 이제 없으니까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2019년에 보조금을 받았다가 100% 불용이 되면서 2020년에도 예산이 안 섰고 2021년에도 예산이 안 선 경우입니다, 보조금이었는데.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저희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회 그런 게 새로 생기면서, 2020년에 아마 생긴 것 같아요. 올 초에 생기면서 거기에서 검정고시사업을 해서 저희가 전에 지원했던 단체에서 보호관찰위원회로 검정고시사업이 넘어가면서 장소도 없는데다가 위원회까지 넘어가서 그런 예산이 그때 불용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비로 250만 원 정도가 산정돼 있는데 그룹홈에서 학생들이, 아이들이 갑자기 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이런 걸 호소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건 그 아이들이 그냥 감수해야 되는 건지 그룹홈을 보호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그냥 이쪽에서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아동학대로 인하여 그 아동을 처음에는 원가정의 조사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는 배치를 안 하고 친인척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계를 해서 보호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방법이 시설에 아이를 잠깐 임시보호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라는 게 마땅히 없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룹홈에 일시적으로 일주일 정도 아이를 맡긴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가서 식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니까 임시보호비로 일일 3만 원 해서 편성해서 그룹홈에 경제적 지원을 드리는 부분이고 갑자기 거기서 가족같이 생활하는데 어느 날 학대받은 아이가 오면 일주일 동안 아이들끼리 서로 기존의 아이들은 새로운 아이가 오면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설장님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 다독거려야 될 부분이고 그 시설이, 그룹홈이 없다면 저희가 학대로 임시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설장님들이 감수하셔야 되는 부분이신 것 같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한 명만 배치돼 있었는데 한 분 더 배치가 됐나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세 분 정도씩, 시설장님하고 두 분이서 세 분이 24시간 동안 케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나만 할게요.

원길

홍원길위원장

하실 거예요? 네.

옥균

김옥균위원

212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0개 동아리가 아마 있는 것 같고 제가 동아리를 보니까 맨날 똑같은 동아리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정해서 이것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너희들이 결정해서 한번 할 만한 것들이 없냐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이게? 동아리.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동아리는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문화의 집이 4곳 있습니다. 모두 5개소에 활동하면서 조성되어 있는 동아리고요. 총 동아리 수는 43개, 37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43개 동아리에 연초에 올해 무슨 일을 할 건지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10개 동아리만 주는데 해마다 여기에 이렇게 나열된 듯이 문화예술이나 청소년의 달이나 어린이날이나 늘 했었던 동아리들이 계속 연차를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게 동아리 지원서에 더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돼서 10개 동아리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총 동아리 수는 43개인데 그 심사에서 계속 했던 동아리들이 우수하게 자꾸자꾸 사업계획서를 내서 된 동아리가 또 되고, 또 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비용이 많지도 않은데 제가 보기로는 청소년 시기에 이런 동아리라든지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상황들 자체가 앞으로 자기 본인의 꿈하고 상당히 연결될 수도 있고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아리 활동들은 우리가 지원을 좀 높게 해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들을 만들어가서 자기들이 결과물을 도출하고 또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더 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은 더 많은 데를 지원을 하고 그런 어떤…. 지금 보니까 똑같은 동아리만 똑같이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이 지원하시고 그다음에 평가 방법들 조금 달리해서 새로운 것들,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것들은 이런 걸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보시는 게 어떨까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청소년동아리의 사업계획서나 활동이나 이런 것이 새로운 청소년동아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나 이런 것에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혹시 여기서 의도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청소년동아리가 있다면 재단의 자체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서 많은 청소년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설명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성과계획서 잠깐 좀 볼게요. 성과계획서 42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 정책사업 목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괄호 1, 2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근거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자 증가율이 전년도 이용 연인원 대비 5% 증가라고 돼 있잖아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그게 노인장애인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제가 페이지를 잘못…. 잠시만요. 373페이지로 볼게요. 지금 청년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한다. 맞습니다, 이거입니다. 아까 앞전에서 청년지원센터 얘기가 있어서, 사우청년지원센터 김포청년창공은 우리가 언제 오픈했었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작년 11월입니다.

오강현위원

작년이잖아요, 그렇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실적에 사우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게?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이게 신규지표로서 2020년 실적이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올해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019년에 오픈한 것은 일정하게 실적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최소한 얼마나 방문했는지가 제일 또 상담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실적이잖아요. 성과지표로 집어넣었으면 그것에 대한 실적은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376페이지에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이 있는데요. 청소년재단 이용률이 30%입니다, 목표가 100%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청소년재단이 운영 중단한 게 많기 때문에 100%에 훨씬 못 미친 30%만 이용률이 잡힌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근거, 아래쪽에다 이런 내용들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00%인데 30% 정도가 됐다면 70%이나 줄어들었는데 밑에 아래쪽에 근거에 이런 것에 대한…. 저는 굉장히 너무 형식적으로 성과계획서, 다른 부서는 제가 일부러 지적도 안 했는데요. 아까 어차피 설명서의 내용에 있어서 수치상의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성과계획서도 같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함을 많이 보입니다. 복지국 전체적으로,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과에서도 상당히 부실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204페이지 보편적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지금 김포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이 총 몇 명인가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1만 7118명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만?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7118명.

계순

김계순위원

전체 다 포함?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전체 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562명은 제외한 건가요, 포함된 건가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저희 보편적에서는 국비지원 562명은 제외하고.

계순

김계순위원

제외하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만 7000명이 넘는 거네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앞에 562명을 제외한 1만….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7118명.

계순

김계순위원

네, 여기에 기존 여성가족부 사업수혜자 제외라고 했는데 거기는 또 몇 명인가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그게 이 바로 전 페이지에 있는 국비지원 562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562명을 제외한 1만 7000…. 그러면 중복되지는 않겠네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금액하고 다 똑같은데 이건 국비지원사업이고 이건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저희 앞 페이지에 173페이지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2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 청년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온라인 김포청년학교 운영 여기도 보면 역량강화, 활력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쭉 보면 청년정책과제의 발굴·제안 해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청년정책네트워크 30명, 청년정책 역량강화 500만 원짜리 인원 없고요. 또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2000만 원짜리 보면 2개 단체, 10개 단체 그리고 온라인 김포청년학교도 보면 청년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최대 30명 외에는 없어요. 이게 여기 30명, 여기 20명 하면 총 합쳐야 100명 정도인데 이 학생들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이 청년들이?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은 저희가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30명을 위촉해서 5개 분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분과별 운영비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활동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거고요.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청년기관단체 두 팀한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2개의 청년기관이나 단체에 공공성 있는 주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를 받을 생각이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내용은 본 위원도 자료집을 통해서 봤어요, 봤는데 온라인청년 20명씩 2기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청년활성화 해서 2000만 원 해서 공모사업하겠다, 청년정책희망포럼해서 500만 원 해서 또 이것도 특강을 개최하겠다 하는데 다 30명, 20명 이렇게 인원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제한적인데 다 1000 단위, 500 단위예요. 사업규모 대비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사업에 위촉된 30명이 다른 희망포럼이나 이런 데에 중복되지 않냐라는 게 저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희망포럼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이 참여를 해서 들을 수는 있죠. 그리고 저희가 청년 활성화 사업에는 사우나 구래에 청년동아리로 등록돼 있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동아리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단원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한 경우면 또 가능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네트워크 위원이 만약에 온라인 청년학교에 참여해서 뭔가 수강을 받고 싶으면 또 참여 가능하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김포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의도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역량강화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주도적으로 협조해 주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사업의 규모와 예산에 대비해서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저희가 자료로 볼 때는 정말 다양하게, 페이지 수가 많을 정도로 다양한데 막상 들여다보면 인원은 제한적이고 프로그램은 그게 그거라는 느낌밖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 김포청년학교 20명씩 2기 하고 또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앞에 있는 역량강화 사업하고는 청년포럼에서 충분히 온라인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건데 청년정책희망포럼 별도로 해놓고 온라인 앞에 붙어서 또 2000만 원 따로 편성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요하는 청년들의 그런 것들이 좀 다방면으로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민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철희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장은 빙부상중으로 배정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노인복지기금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 392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아마 인구증가에 따라서 무료급식 대상자가 증가가 된 거와 물가 상승이나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393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160명에게 무료급식 지원해 줬다라고 되어 있네요, 10월 31일까지. 이게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다 끝난 사업인가요, 이제?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12월까지, 이것은 끝난 사항이 아니라 계속 12월 또 1월로 연장해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오강현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지금 0원으로 돼 있네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복지관으로 저희가 예산을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갖고 있는 예산은 0원입니다. 나중에 내년에 정산해서 정산금액이 올라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내년에?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노인복지관에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정산은 올해 하지 않고 내년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일반적으로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정산은 대부분 12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 2월에 이루어집니다.

오강현위원

돈이 많이 남았거나 그러면 올해 예산처리가 불용액이 됐든, 그다음에 해당되는 잔액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전체적인 마무리가 안 되고 예산이 내년으로 결산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늘 그렇게 하는 건가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 자체에서도 운영위원회가 매달 열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자체예산을 판단해서 만약에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반납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원래는 드렸으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로 다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모든 단체에 주는 예산들은 똑같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본인들이 예산을 예측해서 불용될 예산은 반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많이 불용되는 경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뒤에 394쪽이나 396쪽, 기관에 예산이 내려가는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전부 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을 전부 다 0원으로 처리를 하신 거란 얘기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요. 저는 이 정도에 대한 내용들은 서로가 예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썼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든 금액을 한꺼번에 다 보내주고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시면서 얼마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적어도 10월 31일이니까 그런 기준에 지금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기입을 해 주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이게 0원으로 처리가 되어서. 그러면은 결국은 서로가 그 정도의 예산에 대한 호환들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언뜻 들었는데, 그러면 내려주면 쓰는 과정에 대한 것들은 확인을 중간에 하지는 않는 거군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요. 저희가 1년에 2회 지도점검 나가서 운영실태점검도 하고요. 복지관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거기는 우리처럼 추경이나 이런 걸 해서 예산을 거기서도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그게 맞는 건지는 제가 판단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사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서로가. 그래서 시스템상에서 계속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당연히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결산하는 내용, 그쪽에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 추이에 대한 변화 과정은 내년 예산심사에 올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과정을 적어도 중간에 항상 매년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잖아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기입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그게 0원 처리가 아니라, 그래야지 저희가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치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예산이 쓰이지 않은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의회 쪽에 보고하실 때는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복지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저희들은 물어볼 수 있는 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저희에게 이 자료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물론 직접은 아니지만, 기획담당관에서 전부 다 수렴해서 보내주신 거긴 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복지관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으면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수고스럽지만 적시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진행되는 사업은 정산이 안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시점까지 정산할 수 있는 금액은 정산해서 자료에 기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10월 31일 늘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관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성과계획서에서요, 408페이지에 있는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성과지표에 노인일자리 참여증가율이 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2020년이 목표가 10%입니다. 가중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요. 지표유형은 핵심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2019년에 실적이 20%, 그다음 2020년에 21%입니다. 늘어난 거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10%인가요? 밑에 아래쪽에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근거에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증가율이 있는데 전년도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수의 10% 목표상승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얘기를 설명하신 건가요? 위에서 1% 늘어난 것을?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10%가 아니잖아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내시돼서 내려오는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9.5%,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증가를 한 사항이거든요.

오강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20%에서 21%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10%가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목표치가 10%씩 증가를 한 사항이고요. 그것에 따른 실적이 20%, 21%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오강현위원

네? 20%…. 정확하게 확인을 팀장들한테 물어보셔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팀장이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영화

강영화노인복지팀장

위원님, 저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에 1500명이었어요, 노인일자리 하시던 분이. 그런데 2019년도에 1800명, 2020년….

오강현위원

저는 그 위에 있는 실적 및 목표치를 보고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

강영화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사실 2019년, 2020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인력 목표치는 10%로 잡았었는데 2019년, 2020년 20% 이상 증감을 해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오강현위원

20%, 21%이라는 게 밑에 아래쪽에 10% 목표상승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영화

강영화노인복지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보통 국도비가 인원이 10% 정도 해서 참여인원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꾸준히 2018년까지는 10%씩 노인일자리 인력이 증가를 했다가 2019년, 2020년도에는 20% 이상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컨설팅 받을 때 목표치를 조금 올리라고 왔는데 올해 또 2021년도에는 9.5%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대로 목표치는 10%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실적에 20%, 21%를….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실적은 예를 들면 저희가 일자리를 100명을 해야 되는데 잔액이나 이런 걸 끌어 모아서 110명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목표는 10% 잡았는데 실적은 20% 했다는 얘기는 일자리를 우리가 기존 목표보다 더 많이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실적 20%, 21%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를 해 달라고요.

영화

강영화노인복지팀장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오강현위원

네.

영화

강영화노인복지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자꾸만 안 되는데요, 저는.

영화

강영화노인복지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에 노인일자리를 1300명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인원 10% 정도 하면 1300명에 130명 하면 1430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2019년도 목표치를 10%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2019년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게 1530명인 거예요. 그래서 10%가 아니라 거의 18.9%가 추가 상승이 된 겁니다, 인원이. 그리고 2020년도에도 원래 1500명이면 10%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러면 1650명으로 저희가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2020년도에는 추경이 있었어요, 노인일자리. 그래서 1900명 그렇게 오시다 보니까 저희 실적이 19.8%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잡은 것보다 실적이 더 높아졌던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게 20%, 21%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고요?

영화

강영화노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424페이지로 넘겨보시겠어요? 여기도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자 증가율이 나오는데요. 목표는 5%와 5%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실적은 5%와 2%로 돼 있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자 증가율 전년도 이용 연인원 대비 5% 증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실적이 줄어들었나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이번에 아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휴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는 왜 전년도 이용 연인원 대비 5% 증가라고 돼 있냐고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당초 목표를 잡을 때는 연초에 잡은 거고 실적은 지난 다음에 실적을 잡게 되니까 아마 실적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오강현위원

이것을요, 이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만드는 거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지금 1월에 만든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잖아요. 5%라고 하는 목표에서 실적이 2%가 됐으면 증가율을 그렇게 최초에 연초에 잡았다, 아니면 작년 이맘때쯤에 이런 계획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표가 실적이 떨어지게 된 것에 대한 경위를 10월 31일 기준으로 이 자료 만들 때 기입을 해 주셨어야죠. 이것은 2021년도 성과계획서입니다. 타이틀이 2021년 예산의 성과계획서라고 돼 있으면 올해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내년에 대한 계획서예요, 이것은요. 그런데 이것을 1월 연초에 계획 잡은 것을 변동 없이 그냥 결과 없이 2021년도 성과계획서를 짜갖고 오시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강현위원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아니 목표라는 것은 항상 연초에, 연말에 2000년도….

오강현위원

이것은 2021년도 성과계획서잖아요, 지금 이 자료는. 그렇죠?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잖아요. 2021년도 이런 계획을 갖고 하겠다고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는 목표치는 있는데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 이용 연인원 대비 5% 증가라고 돼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게 올해 연초에 계획을 잡으신 거라면서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실적에는 5%에서 2%로 줄어들었잖아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실적은 연초에 목표가 잡히면, 1월에 예를 들어서 목표가 잡히면 지금 이 자료를 10월 말 기준으로 냈잖아요. 그러면 10월 말 현재 실제로 얼마큼 발생이 됐는지,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용 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오강현위원

밑에 아래쪽에다가는 연초에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의 계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적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연초의 계획은 이러했고 10월 31일 올해 기준은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나 더 증가를 할 건지, 감소가 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 주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내년 계획을 지금 본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2021년도, 2023년도까지 지금 목표치가 돼 있는데 이 목표치를 갖다 연초에 올해뿐만 아니라 2022년, 2023년까지 목표치를 저희가 추산을 해서 그렇게 목표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내년 초 되면 아마 다시 2021년도 목표치, 그다음에 2022년, 2023년도 목표치는 또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강현위원

일단 이거 시간이 너무 하나하나씩 계속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이 계획서가 저는 과거의 것도 그렇고 현재 상황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들이 정확하게 적시가 되는 게, 매년마다 그게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2022년, 2023년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올해, 내년 것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짜임새 있는 계획서가 아닌 듯해서 확인하기가 참 불편한 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비용이 지금 100만 원씩 200개소로 되어 있고 100개소는 선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200개소 하면 김포시에 있는 경로당 전체가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로당이 36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100개소를 올해 설치를 했고 저희가 목표치를 300개로 잡은 것은 연초에 각 경로당의 시설이나 수요조사를 해서 284개소인가가 입식좌석 설치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100개소를 설치하고 내년도는 늘어나는 경로당이 계속 있기 때문에 200개소를 잡아서 입식좌석이 설치가 되지 않은 경로당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총 내년에 새로 생길 경로당을 제외하고 현재 364개 중에 선은 100개는 이미 됐고 올해 200개 하면 거의 100% 가깝게 다 설치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정대성입니다. 네, 한 300개소 설치하면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284개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거의 되지 않을까 보고요. 혹시라도 모자라게 되면 추경이나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여기 예산 요구에 있어서 사업 내용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80%가 퇴행성관절염이라고 명시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게 또 안 되는 곳 없게 전체적으로 다 설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412페이지인데 경로당 환경개선금, 저는 이게 가능한지. 100만 원에 80개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교육지원과 사업을 제가 예산을 보면서 대응사업 학교는 하나를 방…. 뭐라고 해야 되나 보수 하나에도 기본 몇 억이더라고요. 그 몇 억을 저희가 대응사업으로 해서 하더라도 저희 일부 해도 몇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100만 원씩 80개소 8000만 원, 이 100만 원을 잡은 근거가 뭔지. 경로당이 이 100만 원으로 개보수가 가능한가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이 예산은 사실 경로당은 마을회관하고 같이 중첩돼서 사용하게 돼 있는데 마을회관은 따로 지원 조례가 있어서 대규모 수리나 증축이나 이런 건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저는 경로당 부분에서 소규모, 화장실에 변기가 고장 났다든가, 아니면 싱크대가 고장 났다든가 이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전자제품 에어컨이라든가 TV 이런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소규모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고촌 중심으로 해서 사우동에서 몇 개 경로당을 방문했어요. 특히 자연부락 중심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 다행스럽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경로당 생기고 십몇 년 동안 벽지장판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기본 벽지장판이 200~300만 원인데 100만 원밖에 안 주고 자부담을 200~300만 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으셨고요. 그리고 아까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변기나 이런 것들은 이장님들이 웬만한 건 거의 맥가이버 수준으로 다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장실 안에 있는 벽돌이 깨졌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100만 원으로 아무리 작은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지금 특히 자연부락에 있는 어르신들 있는 경로당이 옛날처럼 적은 인원이 아니고 인구수가 확 늘면서 경로당에 등록된 어르신들 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80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증액을 하고 점층적으로 하면서 추경 때라도 필요하면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정말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걸 고쳐주시는 게. 100만 원으로 진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80만 원이었다가 저희가 이거 20만 원 증액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100만 원으로 확장을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 경로당이지만 또 마을회관이거든요. 거기에 대규모로 전체가 벽지가 필요하다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개보수나 증축이 필요한 사항은 지역개발계 그쪽에서 마을회관 관리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의 취지는 소규모, 그러니까 조그맣게 고장 났을 때 그런 걸 고쳐주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고 현장도 가봐서 알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무더위쉼터나 이런 것들 활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무더위쉼터의 어르신들 현장 가보면 방은 넓은데 이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에어컨이 벽걸이를 조그마하게 하나 6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그런 걸로 해서 개보수가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나눠져 있는 방에 에어컨이 1대, 벽걸이로 1대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쪽은 시원하고 한쪽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보수에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80개를 다 해줄 것이 아니라 증액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정말 피부에 와닿게끔 하나하나 개보수 하는 게 맞는다라고 보이고요. 아니면 학교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한 학교에는 몇천만 원씩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경로당에 몇천만 원씩은 아니더라도 소액 증액해서 추경 때라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각 경로당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어르신들 시장형일자리 이거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한 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올해 436명 어르신들이 참여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 김포시의 어르신 인구 대비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방면의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건 알겠지만 두부 만들기, 쌀과자, 참기름 이렇게 시장형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시·도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 시비를 좀 부담하더라도…. 연간 100명씩 늘어가고 있는 걸로 지금 수치로 보면 그런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지금 저희 작업장이 있습니다. 작업장이 농협 하나로마트 있는 데, 그다음에 감암로 차량등록사업소 들어가는 입구에. 시설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더 확장을 하고 싶어도 현재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향후에 사업장이라는 것들이 더 확보가 되면 더 인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여기 지금 판매되고 있는 두부나 쌀과자, 참기름이 김포 관내에 있는 로컬매장에서 구입하러 가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읍·면·동 앞에서 판매하지는 않지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오셔서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판로는 확대가 되어 있는데 생산량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한 바퀴 돌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형이 어르신들에게 그래도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일자리 확보라든지 소득에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453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항상 사회복지사 표준 인건비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거죠, 지금?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건 1일 8시간 수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7시간으로 지금 계산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7시간으로 하는 걸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장애인 복지일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여기 김포시 장애인단체연합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7시간으로 계산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7시간으로 돼 있고 장애인단체연합회는 방금 말씀하신 걸로 부족 부분 1시간이 채워지면 다른 곳은 채워질 방법이 없는 건가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에서 8시간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방안을 찾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방안을 찾은 거고요. 다른 곳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인건비 표준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민원이 있으면 이 방법을 모색하고 다른 데는 7시간을 주고 여기만 8시간을 해 준다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8시간으로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부족한 인건비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조금씩 보전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 보전하는 방법이 지금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주차장 사업에서 보전을 하는 건가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주차장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일자리라고 있어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장려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금액의 일부를 가지고서 간사들 인건비를 그걸로 채워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자료 한번 요청해서 보는 걸로 하고요. 주차장 수익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듣기로 자체수익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주차장 수익금 관련해서는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분들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복지 증진이나 이런 부분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거기 소속되어 있는 인건비로 채워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연합회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지금 주차장은 장애인단체에서 교통과에서 아마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하고 별개의 문제거든요. 단체는 같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금의 처리는 단체에서 사실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꼭 그것을 100% 저희 의지를 관철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막 수많은 단체들 중에 장애인연합회에다 위탁을 준 것은 그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좀 더 증진하고 좀 더 확대해가라는 의미에서 위탁을 한 거잖아요. 교통과에서 충분히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여기 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금만큼은 소속돼 있는 장애인들한테 쓰여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보조금 증빙이나 하겠지만 별도로 있어서의 그 행정적 관리감독은 그래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9페이지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어려워서 축소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연초에 항상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또 날짜를 연기해서 축소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건지.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이게 원래 장애인의 날이 4월에 있어서 매년 4월에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뒤로 밀리다 보니까 아마 10월인가 했었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행사를 4월에 할 수 있을지는 사실상 불투명하지 않을까.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현장에서 잘 소통하고 계시니까 최대한 의미는 가져가되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6쪽하고 407쪽이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407쪽 우측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양곡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보니까 경로당 390개소에 12포가 이게 12개월을 뜻하는 거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분기마다 3포씩 12포를 지금.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매달 1포씩 390개소에 지급을 하는 걸로?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이게 20kg짜리입니까, 10kg짜리입니까?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20kg짜리.

인수

김인수위원

20kg짜리. 김포 금쌀이에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금쌀은 아니고 이게 정부양곡입니다, 정부양곡.

인수

김인수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례적으로 그냥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경로당이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자연부락이든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보면 어르신들 인원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진짜 큰 데는 한 백여 분이 넘는 데도 있고 작은 데는 이삼십 분 정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게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지만 실질적인 형평성은 뭐냐 하면 많은 것은 많게, 적은 것은 적게 이렇게 실질적인 것이 있듯이 이걸 일률적으로 1포대씩 준다는 것은 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은 데는 이것을 안 주기는 뭐 하고 그래서 주는 건가, 부족한데. 그런데 또 적은 데는 아마 이게 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식사를 해 드시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그냥 드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과장님한테 아마 경로당별로 인원 통계가 이미 다 있을 거예요, 몇 분이 거기에 이용하고 계시다는 게. 그래서 인원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50명이면 50명, 아니면 30명 30명 기준으로 해서 그거 차등지급을 해야지 이게 인원 많은 데랑 적은 데랑 동일하게, 물론 390개소니까 많기는 하지만 분명히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운영비나 난방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로당의 규모나 회원 수별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양곡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수로 한다 그러면 이게 정부양곡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지금 한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 인원수별로 한다 그러면 이게 쌀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회원 수만큼 다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경로당 개소식 하면 제가 꼭 가보거든요. 그리고 자연부락도 그렇고 아파트…. 제가 오랫동안 다녀보니까 이게 밥을 자주 해 먹는 경로당은 참여율이 높고 안 해 드시는 데는 안 모이시고 그래요. 노인네들이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근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뭘 주면 많이 와, 안 주면 안 와. 그런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독거노인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같이 살건, 혼자 사시건, 두 부부가 사시든 간에 보면 통상적으로 경로당에 나와서 담소도 나누고 뭔가 활동을 해야 건강하신 건데. 결국은 이게 유인책이라는 건 적당하지 않지만 어떤 모일 수 있는 근거 내지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하는 건데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뭐 어린이나 유아 쪽 아니면 이런 쪽은 가감 없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어르신들은 표현력이 떨어져요. 애기들은 엄마들이 다 대신 이게 되는데 어르신들은 이게 뭐 그냥 생각 자체가 수동적이에요. 그냥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열악하면 그냥 팔자로구나, 이렇게 이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고 이걸, 왜냐하면 독거노인은 독거노인대로 뭐, 예를 들어서 노인사회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이런 데도 어떤 기준은 세워서 차별화를 해서 이것을 뭐 무한정 공급하라는 게 아니고 인원 통계를 확인하고 나서 약간의 차등화를 둬서 실질적인 은혜적, 시혜적 차원이 아닌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여기도 난방비를 줘요, 2개월을 주거든요. 2개월을 주는데…. 이건 운영비로 주고. 그런데 또 뒤에도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는 또 5개월을 줘요, 난방비를.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난방비는 5개월분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운영지원에는 도비, 시비로 구성돼 있고 뒤에 것은 저희가 시비로….

옥균

김옥균위원

자체적으로 주는 거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자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도비, 시비로 내려온 돈들이 저희 매칭해서 하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더 세워서.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난방비를 7개월을 그러면 2개월을….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5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5개월.

옥균

김옥균위원

뒤에서 5개월이잖아요. 앞에가 2개월 또 주니까 7개월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추가로 또 주는 거예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옥균

김옥균위원

추가로 2개월 줘서?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도비로 5개월분이 돼 있는데 저희가 부족한 난방비를 시비로 1월, 2월을 더 주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난방비를 지급하시는 게…. 이게 나중에 정산을 하나요, 요금을?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다면 난방비로 지급이 안 된 금액은 회수를 하나요? 확인해서.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로 지급된 금액을 난방비로 안 쓰게 되면 운영비로 쓰시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정부양곡을 3000원에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 쌀이 3000원짜리 쌀이 없거든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잘 보시면 양곡비가 아니라 배송비입니다, 배송비.

옥균

김옥균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그냥 무료로 주는 건가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정부양곡을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정부양곡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사는 거고요. 그것의 배송비가, 그것을 경로당까지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택배비입니다, 택배비.

옥균

김옥균위원

택배비로 주고 5만 원 정도 금액을, 그러니까 10kg짜리 정도 되겠네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20kg짜리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20kg짜리 이 정도 되네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비용이 이중으로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나 해서. 그러면 목이 좀,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조금 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도비로도 5개월분의 난방비가 세워졌는데 난방비를 지금 저희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냐면 경로당 규모별로 26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어요. 경로당이 한 340~350개 되기 때문에 그 금액 갖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로 그 금액을 채워주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시비로 채워줘서 2개월분이라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그게 합쳐져야 346개 경로당에 난방비가 골고루 갈 수가 있는 거죠.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난방비를 적게 쓰는 데는 그걸 나중에 회수는 안 하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회수는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로 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운영비로 쓰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2019년도에는 51억 그다음에 2020년도는 72억, 2021년도는 81억을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일자리가 3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공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형 이렇게 3개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그 안에는 공익형 같은 경우는 읍·면·동사무소나 행정기관 그런 데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먼저는 급식도우미가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그다음에 스쿨존 같은 곳 그런 부분에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어르신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줘서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꼭 좋은 예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화성형 일자리 해서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고용이 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김포형 일자리로 그렇게 만들든, 다른 식으로 만들든 해서 김포형 일자리도 하나 만들어서 어른들한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화성형 일자리라고 언론에서도 자주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과장님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하성이면….

옥균

김옥균위원

화성, 김포 하성이 아니라 경기도 화성에서 노인 일자리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창출하고 계셔서. 하여튼 어르신들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자리가 마련 안 돼서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서 김포형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네? 한번 알아보고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예산인데 예산도 안 하고 그런 말을 하냐,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에 차량지원,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 마음편한 타요에 또 차량구입,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차량지원 이렇게 차량구입이 많은데요. 지금 이 차량지원의 목적이 사업 수행용인지 아니면 장애인 이동수단인지 차량구입에 따른 이동목적, 사용목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복지시설에서 구입하는 차량은 업무용으로 구입을 하는 차량이 되겠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복지시설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센터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책자에 여러 군데 퍼져 있어서 잠깐….

영숙

유영숙위원

네, 보시고 말씀하세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자료 확인) 일단 597쪽에 있는 마음편한 타요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행상 장애가 없는 등록 장애인이 있어요. 청각·언어·발달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 갈 수 있어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음편한 타요 차량지원은 그분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인건비까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실 때 이 마음편한 타요에 사업 내용이 어떤지 전화를 해서 하는 겁니까?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영숙

유영숙위원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영숙

유영숙위원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보행이 가능하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거기에 전화를 해서 본인들이 필요로 할 때 그 차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지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 1대 가지고 그런 사업이 가능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런 숫자로 봐서는 1대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도 처음부터 많은 숫자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도비로 내시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마음편한 타요의 사업개요가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시군의 우수시책으로 안산시에서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 장애가 없는 등록 장애인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행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에 우선 차량 배차 운영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 강화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차량 1대로, 그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몇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수요가?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숫자를 뽑아 보니까 여기 청각·언어·발달장애인들 현황을 보면 숫자는 5000~6000명이 됩니다, 이게 숫자는.

영숙

유영숙위원

50~60명이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5000~60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영숙

유영숙위원

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한 몇천 명 돼요.

영숙

유영숙위원

몇천 명이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대략 봐도 한 몇천 명 되는데요. 1대 가지고는 사실 어렵긴 한데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대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은 혹시 이거는 이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업을 위한 직원들의 운영용으로 쓰는 건 아닌가요? 위탁기관의 그분들이 사업목적으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쓰는 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차량을 구입하는 목적.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좀 전에 예가….

영숙

유영숙위원

탑승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한 목적인지.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탑승입니다, 탑승. 장애인 탑승.

영숙

유영숙위원

장애인 탑승?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차량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이 있어요. 그게 노후화돼서….

영숙

유영숙위원

장애인 이동기기가 아니라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거기는 별도로 있고요. 이동기기 수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하는 기능을 하는 보장구 수리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스타렉스 차량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다 보니까 새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에서는 사업목적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생활이동 지원센터 그것은 추가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3대를….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생활이동 지원센터에도 차량을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가 노후화돼서 그것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3대 중 1대가 그랜드 스타렉스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게 시각장애인연합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운영은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영숙

유영숙위원

왜 차량 구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일일이, 이 중에서 지금 하나도 알고 있는 게 없으세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고 있는데 부분, 부분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책자를 보면 3대 중에 1대가 있고 1대를 교체하는 거고 그랜드 스타렉스를 교체해서 김포시 시각장애인연합회 김포시지회로 위탁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센터가 위탁은 돼 있고요. 거기서 이용하는 차량이 3대 중에 1대가 노후화돼서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거기에서 위탁은 하고 있고 그중에서 1대를 교체해 주는데 그러면 운영 목적인거죠? 일보시는 분들의 운영 목적으로, 장애인 이동수단이 아니라.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이동기기 지원센터의 역할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은행이나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갈 필요가 있을 때. 특별교통수단은 택시 같은 개념이잖아요. 한 지점에서 한 지점까지 내려주면 그만이지만 이것은 조금 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영숙

유영숙위원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이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용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했을 경우에 신청을 해서 이용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장애인 이동수단입니까?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그다음.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설명하신 대로 이전하면서 6인승에서 25인승으로 이용객이 늘어나니까 차량을 1억 원 정도 들여서 구입하는 거죠, 장애인 이동수단이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증축이 돼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인원이 20명이 더 늘어납니다. 기존에 거기도 본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9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송영하는 차량이 작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큰 차를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그다음.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차량지원 이건 어떤 건가요? 아까 첫 번째 그게 그건가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첫 번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돼서 바꾸는….

영숙

유영숙위원

이름이, 명칭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명칭이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로 바뀌었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동지원센터가 따로 있고요.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뭐를 하는 거냐면 공원이나 이런 건축허가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규정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고요. 아까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들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애인들 이용하는 차량 이렇게. 비슷해서 좀 헷갈리실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차량지원은 업무지원이네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총 5대를 구입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번에 차량 구입하는 것은?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나머지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 시설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국에서 조성하는 기금이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이렇게 3가지 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특수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고 일반예산은 우리가 일반회계적으로 쓰는 예산인데 기금과 예산에 올라온 이 사업들이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서 이 2개의 차이가 어떤 건지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금을 만들 때에는 본예산에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으로 보전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운영을 계속 해 왔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기금의 이자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본래에 본예산에 세우는 예산을 보충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금에 세워져야 될 것도 본예산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경계가 모호해지긴 했지만 저희가 특별회계는 지난번에 통합재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합쳐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에 대한 유용론, 무용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실하고 한번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 단순하게 저희 시에서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아마 상부기관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그렇게 기금이 탄생을 했는데 그러면 기금의 목적에 맞게 특수한 목적을 찾아서 자꾸,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한 그것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일반예산에서 세울 수 없는 기금의 그런 걸 살려야 하는데 계속 일반예산에서 세워지고 있는 걸 아직도 고수해 가서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할 수 있는 특수목적을 찾아서 기금예산에 세우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상연

심상연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검토해서 하겠고요.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본예산하고 중복되지는 않게 했지만 기금의 성격과 본예산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운영할 수 없죠? 국장님, 그러면 학교는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급식비가 아이들한테 로컬푸드 상품권으로 나가기도 했는데 지금 노인분들은 집에 다들 계시거든요. 그게 크던 작던 그런 분들한테, 있는 기금에서 다시 또 삭감되거나 하지 않게 그분들한테 소소하게 뭘 사실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상연

심상연복지국장

우선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저희가 노인대학에 대한 급식비가 있었는데 그걸 최대한 운영을 하려고, 12월까지도 운영을 하려고 했었으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편성은 되어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빨리 된다면 하반기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으로 된다면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지금 노인복지예산이 작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 예산적으로 작은 건 아닌데 그런 기금에 대해서 쓰이지 않았을 때 활용도를 얘기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 고민을 해 주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관련 얘기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지원이 1700만 원인데 도·시비로 해서 390군데를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도비, 시비로 준비하셨고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쭉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입식좌석 개선도 있고요, 사회활동도 있었고요, 양곡비, 냉난방비 있었고요, 운영지원이 있었고요. 김포시에 경로당이 390개가 맞습니까?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346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34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런데 여기 왜 다 390개로 계산을 산출을 하셨죠, 근거를?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390개로 산출한 것은 지금도 아파트들이 입주가 많이 되면서 아파트가 입주되면 경로당이 계속 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수요를 봐서 390개로 그렇게….

원길

홍원길위원장

예상 수요까지 합쳐서?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해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좋고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경로당이죠? 그렇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등록하면….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 기준이 마을회관에 있는 경로당도 경로당으로 보시나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마을회관에 있는 경로당도 마을회관이지만 그 부분을 저희한테 별도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경로당으로 보는 거죠.

원길

홍원길위원장

등록이 가능합니까?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등록이라고 어떤 건축 그런 등록이 아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리마다 하나씩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이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저희가 등록을 받는 거죠.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LED등 교체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입식좌석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십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팀인가요? 5년 만에 한 번씩 마을회관 개보수합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뭐 LED등도 좋고, 화장실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소규모 사업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시고 또 소규모 사업을 하고 싶으면 지역개발계에서는 대규모로 5년 주기로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했다는 이유로 안 해주고. 사실 노후시설이 5년 동안 한 번 개보수 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국장님께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늘 이 부분 가지고 부서하고 미팅할 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상연

심상연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LED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산자부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옮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간단한 수리와 그다음에 물품구입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고 또 마을회관으로 신축, 증축되어진 것은 지금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보면 2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수리하겠다라는 예산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개발계 쪽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기서 못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개보수·물품지원이 100만 원씩 80개소를 환경개선사업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개보수·물품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과장님?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개보수는 소규모 운영 개보수인데 저희가 하는 것은 도배장판 그다음에 화장실 변기 교체라든가 그렇게 소규모로 1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같이 해서 조금 더 보태서 하는 것도 있고요.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보급이 됐지만 경로당에 TV라든가 에어컨 이런 것들이 노후화돼서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감사해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입식이 아닌 화장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원길

홍원길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100만 원씩 도배, TV 이런 거 중요하지만, 사실 입식좌석도 중요하지만 입식화장실 무지 중요합니다. 그거 100만 원이면 제가 판단하건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100만 원하고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사업 시비로 다 한 거 아닙니까? 3억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2억까지 하면.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제발 어르신들 편안하게 화장실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혹시 국장님 제 말에 대한 답변 있으세요?

상연

심상연복지국장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입식화장실이었는데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인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지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환민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인옥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여성가족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이 다른 과에 골고루 반영돼서 과장님의 다른 과와 협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내년 성인지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51페이지에 시민안심귀갓길 조성, 저희 시비로 6000만 원 편성됐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개 지역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10개 대상지는 취약지역으로서 경찰관과 함께 우범지대를 선정을 해서 10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곳에 10개 지역을 선정해서 방범용 CCTV 6대, 로고젝터 설치, 그다음에 가로등 위치 번호판 표시, 그다음에 비상벨 알림판 설치 등 이런 시민안심귀갓길을 조성했는데요. 2018년 이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설의 노후화나 보완할 사항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지역에 보다 우범지역을 좀 더 신설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민안심귀갓길 조성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 올렸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6000만 원 산출내역이 정확히 없어서 시설의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건지.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방범용 CCTV하고, 그다음에 로고젝터 설치 50대에 대해서 보수, 그다음에 안심귀갓길 표시, 노면 도색이 지금 벗겨진 데가 있어서 그곳이 18개소.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다 보수로 들어가는 건가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보수하고 그다음에 신규 지정을 저희가 기존에 10군데 외에 5군데 정도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추가로 5곳?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네, 추가로 5곳 하는 곳에 비상벨 알림판 미러시트지, 그다음에 원룸 등 외부 노출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 이런 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새로 구성되는 5곳 역시 경찰서하고 같이 우범지대로 선정이 된 건가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했던 데 10개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그다음에 소매치기라든가 그런 곳이 가장 많았던 10군데 또 여성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해서 예를 들면 사우동에 시청, 교육청 주변 원룸단지, 그다음에 구래동에 마산역 인근 다세대주택 단지, 양촌에 양곡 무지개아파트 앞 원룸 단지 해서 10군데를 선정을 했고요. 5군데에 관한 부분은 아직 지정은 안 됐지만 지정을 하게 될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범지대, 범죄가 제일 많은 곳, 여성범죄가 많은 곳들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추가적으로 선정하실 때 여성중심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명세서에 보면 360페이지인데요. 업무용 PC 구입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5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PC 5대 125만 원에서 62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놀이치료사 1대하고 그다음에 교체, 2014년도에 구입한 4개 합쳐서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4개를 교체하고 놀이치료사 1대 신규 구입을 해서 총 5대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교체되는 PC는 폐기처분하는 건가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2014년도 구입에 따라서 5년이 지났지만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그린PC 사업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에 이보다 낮은 사양에 있는 PC가 있다면 교체를 하거나 변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여러 방법을 강구하셔서, 특히 지금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곳곳에 보면 아이들 줌 수업이나 영상으로 수업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기능이나 사양이 셀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 저희가 화성에 한번 같이 가셨죠?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거기는 저는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경찰하고 행정기관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것을 해결해서 법적인 문제는, 형사적인 문제는 경찰이 해결하고 지원의 문제는 거기서 해결했던 그런 사항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에 같이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저희가 동탄의 위기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으로 그 안에서 경찰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김포시에서도 지정된 곳이 사단법인 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경찰 APO와 같이 활동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호요청이 왔을 때 같이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현장에 같이 가기는 하지만 동탄처럼 한 곳에서 근무를 같이 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현장 접근성에 대해서는 동탄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겠죠. 향후에는 저희도 같이 업무를 하고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올해 10월에 남부경찰청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관내에 있는 경찰서와 같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김포경찰서에도 APO 경찰관 3명하고, 그다음에 저희 가정폭력상담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명문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1명에 대한 지원을 국비로 다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1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성과계획서 여기에 보니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여성인권 보호 및 신장’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6억 850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센터에서, 만약에 센터를 운영을 하거나 센터를 위탁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 규모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이 이게 적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은 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6000만 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억 정도, 거기에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동탄처럼 했을 때 위기가정지원센터의 가장 큰 고려해야 될 점은 위치선정, 그러니까 상담실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고 공간을 확보하냐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 확보에 관한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그때 말씀드린 북변어울림센터에 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봤는데 북변어울림센터에 관한 부분들은 들어가기에는 작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해서 공간에 관한 확보가 먼저 된다면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6000만 원에서 2억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포가 갑자기 커지면서 가정 해체라든지 가정폭력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처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진즉 우리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보면서 같은 한 군데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생각만 많이 하면 길은 다른 데로 가거든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한번 모색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좋은 모델이니까 저희가 화성 모델로 해서 만들어 가면 김포시도 못 할 상황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시면 조만간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가족폭력상담소의 것들을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요. 중기적인 부분에서는 장소 확보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공간 마련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54쪽 보면 한마음 사랑의 김장나누기가 있어요. 주관하는 단체가 김포시 여성단체협의회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포시의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꽤 여럿이 있습니다. 그중에 김장과 관련해서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김장한다 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새마을에도 보조금 주고 있고 적십자도 김장합니다, 민주평통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등등 여러 관변단체를 비롯해서 보조금을 줘서 김장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관련 과 공무원분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의원님들도 11월, 12월에 김장한다 그러면 초청장 오고, 전화하고, 연락 오고 해서 같이 김장도 하고 바람직하긴 한데 문제는 김장을 해서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대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대부분 김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그런데 장소도 여러 군데고 단체도 여러 군데고 결국은 그렇고 또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가 우리 김포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데 어떤 데는 지원이 덜 되고, 어떤 데는 중복지원이 되고 비효율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김포시에 자원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해서 우리 김포시 공설운동장 같은 데서…. 단체들 필요한 수요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그분들 다 모이라 해서 한날한시에 거기서 통합적으로 하면 그래서 거기 읍·면·동별로, 단체별로 수요에 맞춰서 김장을 하고 수요를 확인해서 또 그다음에 배분을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바람직할 것 같은데 다른 타 시도도 그렇게 대규모로 한 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참 여러 군데서 하고 비효율성이 많아요. 저희도 보면 김장하는 데 인사 다니러 가야 되고, 저도 여러 군데 갑니다. 매년 보면 어디서 오라 그래서 가고 또 어디는 갔는데 어디 안 가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비효율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 비효율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김포시에서도 우리 선출직, 여기서도 여러 번 매년 나오다가 그냥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통합으로 진짜 이것을. 그런데 관련 과들이 대부분 행정국 쪽에도 소관이 있지만 주로 복지국에 연관된 과들이 많습니다, 김장하는 단체들이. 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그래서 이게 시장님이라든가 말씀을 드려서 이게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언제까지 맨날 나눠서 하고 중복 지원되고 인사 다니고. 저희도 그냥 그날 하루 가서 봉사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인사만 하고 밥이나 얻어먹고 오고 이런 비효율성이 반복되니까 이런 것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이것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국장님이 이거 한 말씀 해 주세요.

상연

심상연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겨울만 되면 김장이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김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단체에서 대규모로 해서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 단체별로 하는 고유의 사업이 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별로 또 새마을은 새마을, 적십자 또 읍·면·동 단위의 새마을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배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단체에서 김장을 하게 되면 모두 읍·면·동으로 내려가는데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식구가 많은 집은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희도 유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배분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인수

김인수위원

집행부에 있는 국·과장님들이 곤란한 부분이 있죠. 보조금이 단체들의 권한, 파워로 작용되니까 그것이 없으면 또 역할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비효율성이 존재해서 왜 이렇게까지 이런 과정이 됐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점검을 해서 그게 없어지도록. 이게 참 시민단체장이라든가 관변단체장님들을 모셔다가 아무튼 토론회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봉사단체로서의 보조금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긍심도 있지만 그걸 권한 내지는 파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내려놓고 봉사해서 나눠준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데 이것을 나누면 우리의 권한이 작아진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김장하는 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점진적으로 이 문제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일단은 배분의 효율성, 그것만 단기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김장을 하는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정담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이게 한 10개소가 있다고 여기 나왔는데 지금 10개소는 거의 어디에 분포가 돼 있나요? 사업규모 10개소라고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설명서는 751페이지입니다.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0세아 어린이집은 주로 가정 어린이집이 많고요. 풍무동, 양촌, 운양, 여러 군데에 걸쳐서 다양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린이집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리버어린이집, 우미린, 팅커벨같이 다양한 지역에 어린이집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소에서 아기들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0세 전용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은 1개소당 보통 10명 정도 해서 한 1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1개소당 10명 정도 해서….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은 어린이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인건비, 운영비, 조리원, 야간연장 교사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0세아전용 어린이집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근에 말 못 하는 아기들이 학대를 받는다거나 그런 일이 많이 나오는데 또 그거와 더불어서 아기들이 방금 10명 정도씩 있다고 하는데 그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보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아기들의 운영,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10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다 아이들을…. 보고를 하는 체계로 돼 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만 0세아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1명 대 아이 3명이 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보육포탈 시스템에 들어가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게 되면 전자인식을 해서 태그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들어오게 되면 전자태그를 해서 아이가 몇 시에 등원을 했고 하원을 하게 되면 몇 시에 하원을 하는지 찍는 시스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명이 거기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은 정비가 되어 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정맥인식기처럼 그런 게 돼 있는 건가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전자태그라고 해서 아이들은 정맥인식기로 하지는 않고요. 전자태그라고 해서 가방에 전자시스템을 등록을 시켜서 들어오게 되면 그걸 찍고 하원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 아이가 찍고. 그런데 본인들이 찍는 건 아니죠, 선생님들이 다 해 주셔야 되겠죠. 아이들이 아직 그런 걸 할 수 있는 연령대는 아니기 때문에 전자태그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아기의 숫자가 다르다는 제보는 맞지 않는 얘기인 거네요. 그럴 수가 없는 구조인 거네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정확하게 어떤 제보인지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점검을 해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자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는 숫자와 실제적으로 아이가 나와서 보육하는 숫자가 다르다는, 예를 들어 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더 지도감독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정확하게 그렇게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리만 잘 된다면 그런 제보는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또 그 아이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있는지 그런 것과 부모들이 시간을 지금 몇시까지 연장,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까?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20년도 보육지원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기본보육, 연장보육, 야간연장보육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고요. 기본보육은 아침 7시 30분부터 4시까지, 연장보육은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야간연장은 7시 30분부터 통상적으로 10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최대는 10시까지 하면 아기를 돌보는 거에 맡기신 엄마들의 불편사항은 없겠네요, 10시까지 봐주는 거면.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10시 이후에 아이들을 찾아가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어린이집에 통보를 주시면 그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10시까지이긴 하지만 간혹 10시 이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기들을 보는 관리도 잘 돼야겠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관리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또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금 조손가정은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부모가정이라고 하고요. 조손가정이라고 하는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데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할 때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1인 아동에 대해서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15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어 자체는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조손가정의 아이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20만 원보다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20만 원과….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은 1인당 아동에 대해서 20만 원을 지원하고요. 조손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15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추가로 그러면 35만 원을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짧은 거 하나 확인을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 879페이지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일단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감축이 됐는데요. 감소가 다문화 학습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25명에서 15명으로. 이게 아마 해당되는 학생들은 많이 있을 텐데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혹시?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지 지원은 총 1인당 3만 9000원으로 시하고 대교 그다음에 학습자가 3자로 해서 시가 2만 4000원, 대교가 1만 2000원, 학습자가 3000원을 내서 지원하는 시스템인데요. 올해도 27명이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정리가 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요.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이 더 많은, 올해처럼 27명 정도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든 경우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부분은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확보를 해서 올해 받은 아이들만큼의 숫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선제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물론 아마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면 대부분 다 다문화 가정은 취약계층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울 수 방법들은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계획서에 우리 여성가족과는 다 보니까 신규지표들이더라고요, 하나만 빼놓고. 총 성과지표수가 6개가 있는데, 4가지 정책사업 목표 중에서. 그중에서 다 신규지표라서 올해에 대한 계획들은 실적들이 다 없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지표는 아니고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44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에서 여성인권 보호 및 신장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 이수율로 했던 부분을 인원으로 산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0이라고 표시가 된 건데요. 이렇게 표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적정성 자문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김포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성가계획서에 관한 자문을 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이 성과계획에 대한 자문결과가 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올해 10월 29일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기존 산식에 대한 부분에 지표를 이수율에서 인원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0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올해 또 내년 이렇게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도 보시게 되면 실적이 0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성과계획서상에 프로그램상에 0으로 표시가 되지 않으면 입력이 안 돼 있고 이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서 0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오강현위원

어찌 됐든 설정근거에는 전부 다 2021년도 신규지표 지정이라고 다들 그렇게 표기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어쨌든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성과계획서가 대폭 바뀌게 된 배경이 아마 있었을 텐데 저희가 지적도 많이 했고. 그런데 사전에 기획담당관 쪽에서 와서 설명들이 없어서 이걸 보는데 굉장히 각 부서마다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하나하나씩 확인하는데. 어쨌든 여성가족과는 다 0으로 돼 있어서 올해에 대한 성과계획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확인하기가. 딱 하나만, 지금 말씀하셨던 성평등 실현 사업 반영 이것만 올해 내용이 있고 뒤에 쭉 넘겨보시면 다 어찌 됐든 신규지표 지정이라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주셨는데 성과계획서를 뭐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난처한 입장이더라고요. 이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노고를 다 하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욱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윤선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임영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체육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김포시 체육인의 밤 행사 보시면 신규사업인 듯하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체육인의 밤 행사는 지금까지 체육회에서 자체예산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김포시 인구도 증가되고 체육인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회의 이사비로만 충당하는 것보다는 체육인들의 위상이나 아니면 김포시의 위상을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포함해서 좀 더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체육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기진작 차원이라는 표현이나 이런 부분 공감은 하는데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급식비가 1인당 3만 6000원에 편성됐습니다. 3만 6000원에 300명 했는데 3만 6000원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김포시 2021년도 본예산 예산자료집을 많이 보면서 급식비로 해서 행사에 3만 6000원 이렇게 편성된 것은 지금 처음 봅니다. 이게 급식비 3만 6000원이 사기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물론 산출단가가 3만 6000원이긴 한데요. 810만 원이 거의 자부담으로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시비로는 27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8000원 단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뷔페나 이렇게 할 경우에 단가가….

계순

김계순위원

통상적으로 뷔페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포시 관내의 뷔페 가격이 3만 6000원이 적정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도 자료를 보고 있지만 자부담률이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특히 지금 추진했던 사업에 사기진작 부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부담을 해 주면서 함께하자라는 취지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취지에 대비해서 급식비가 1인 3만 6000원,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신 후에 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FC 출연금에 대해서 유소년 계획서에 대해서 반영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올라왔네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U13, U15, U18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툭 올리셨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소년에 대한 부분은 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15세, 12세에 대한 유소년은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별도로 반영돼 있고요. 다만 여기 김포FC에 있는 유소년 1억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향후 유소년 18세 이하 구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일부 반영한 내용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가 제출해달라고 했고 제출해 주셨어요? 12~15세 관계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U12, U15, U18은 다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앞으로 FC하고 어떻게 그것을 매칭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죠?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그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제출해달라고는 듣지 못한 거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 “그런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FC가 출범하면서 향후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때 이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FC에서 U12, U15세, U18을 한꺼번에 하기는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FC도 지금 처음 출범하는 거잖아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U18까지 같이 운영할 수 있겠어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U18 이 예산은 아마 내년에 FC도 출범하는 관계로 U18의 운영에 대한 것은 당장 급하게 가지는 못할 거 같고요. 그것에 대한 기반 조성, 감독이나 코치를 뽑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선수 구성을 하는 기초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한 다음에, 또 이게 내년에 구성한다 해도 내년에 대회를 출전 못 합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이게 내년에 구성이 되는데 후년에 대회를 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기초적인 FC에 출범도 하고 거기에서 U18에 대한 어떤 비전을 하든 이런 부분을 해서 2022년도에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소년 18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을 같이 공감은 하긴 하는데 지금 성인도 처음 출범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담감은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하고요. 지금 굉장히 37억이면 내년에 긴축재정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되고 있는데 이번에 기획담당관에서 올라온 예산도 예산을 심의할 게 없는 게 워낙 긴축재정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37억이 올라온 것에서 1억 2000만 원을 빼고 한 35억에 관계돼서 제가 이렇게 수당이며 이런 걸 봤어요. 그런데 좀 너무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 풀로 잡을 수가 있는 건지, 이게 다 필요한 금액인가요?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잡혔나요? 어디 다른 FC 창설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보고 하신 건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FC의 예산들도 이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단이 출범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무국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사무국 운영비가 4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직원들 인건비하고…. 인건비, 수당, 그다음에 공공요금 여러 가지 일반 운영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 들어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선수단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은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또 거기에서 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구장 운영비로 한 4억 5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단이 초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라든지 전자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는 곳에 한 5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재단 초기 비용은 내년에만 들어가면 거의 안 들어갈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장 운영비는 사실 김포FC가 구장을 직접 운영을 위탁받기 때문에 지금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이 비용이 만약에 저희가 도시관리공사나 이런 데 위탁한다 그래도 이 비용 상회하는 정도로 예산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데는 선수 운영비가 실질적인 FC에 대한 지원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증액된 부분은 선수 인건비하고 수당 그다음에 급양비. 사실 급양비가 기존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급양비가, 원정과 훈련 때 하는 급양비, 그다음에 숙소가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 또 연습구장 대관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추가 예산이 반영돼서 세세하게 항목별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그래도 어떤 FC가 창단하는 것에 따라서 타 시도에 비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기준을 보고 이 정도 선에서는 하는구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제시해줄 건 없나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타 구단의 예산액을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영숙

유영숙위원

우리 규모와 비슷한 FC에 대해서 출범했을 때 기준을 같이 보고 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무조건 “이건 안 돼”, “그건 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기준은 현재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화성FC가, 저희가 지금 아직은 거기서 재단이 출범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현재 예산이 한 27억이 됩니다, 아직 재단 출범 안 한 예산이. 거기에서도 인건비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다 있고 선수 인건비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재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는 좀 저희도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영숙

유영숙위원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준 될 수 있는 부분을 주시면 가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세설명서 90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디서 쓰는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겁니까? 904페이지,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렸습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여기 214번에 840만 원이요?

영숙

유영숙위원

214번에 김포FC 업무추진비 840만 원.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이것은 거기에 비상임 대표이사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사무국장이 채용되면 그분도 쓸 수가 있고요. 또한 자체 사무국에서 운영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용도로 편성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비상임 대표는 지금 급여가 책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급여가 없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사무국장은 급여가 책정돼….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사무국장은 급여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사무국장 이하 급여가 책정돼 있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다음으로 지금 218번 행사홍보비 6450만 원, 이 홍보 행사비는 뒤에도 개막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출범식에 행사 홍보비가 218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905페이지에 218번으로도 있고 그 뒤페이지 906페이지에도 행사 홍보비가 있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일단 905페이지에 행사홍보비는 저희가 처음 해마다 3월, 4월에 홈경기, 처음 경기를 치를 때 그때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을 한 거고요. 그 뒤에 906쪽에 맨 밑에 행사홍보비 500만 원은 저희가 1월 초에 출범할 때 필요한 기본 행사 운영 홍보비로 세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상반기에 행사는 각 부서에서도 말했듯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감안을 하셨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하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올해도 솔직히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세요. 백신이 개발돼서 우리가 맞고 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행사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라든지 평화마라톤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쌀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행사성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상태로서는 전문가들 다 그렇게 예측을 해요. 우리가 종식이 안 되니까 코로나랑 같이 사는데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그다음에 치료제가 개발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상태를 이겨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올해는 행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이 편성을 했는데 이게 행사가 치러지지 않으면 어차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납이 돼서 다른 데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행사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개최하지 못한 부분은 3회 추경에 저희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대비해서, 물론 염려도 있지만 체육 행사비를 전체적으로 안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세워는 놓되 상반기나 하반기 코로나에 대비해서 행사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다시 반납 받아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회가 분리되면서 감액한 게 951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16페이지 보면. 916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체육회 육성지원에서 아까 분리에 따른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이 비용이 다른 부분에서도 어쨌든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분리하면서 9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장애인체육회가 창설되면서 2억 46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고 또 보니까 장애인체육회가 육성은 됐는데 장애인 비용에 대한 증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대회는 하나도 증액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이 장애인체육회가 분리가 돼야 된다, 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논리는 알겠습니다. 회장이 시장님과 민간 회장님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장애인체육회 분리는 필요하다라고 저번에 말씀하셔서 그것은 인지를 하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체육회가 창설됨으로 해서 장애인한테도 어쨌든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꼭 현격하게 이걸 지금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육성지원에서 지금 감액된 부분은 일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거기에 장애인 직원들의 예산이 포함돼 있던 부분이 거기에서 빠져나가면서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으로 옮겨온 거고요. 거기에 또 지금 사무국장과 직원 1명 충원되는 예산이 추가로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또 이번에 회계급여시스템이라든지 별도로 사무실 집기 구입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전문생활장애인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행사 비용은 전년과 동일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체육회가 분리되는 시점은 경기도에서 8개 시군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체육회가 분리되면서 별도의 사무국이 운영되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행사 비용이 사실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애인 사무국에서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회를 좀 더 만들고 아니면 경기도나 전국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거기에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들의 체육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만 빼고 다 분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분리가 됐고 지금 저희와 같이 2~3개 시군이 이번에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권고사항이고 또한 이게 민선되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분리돼야 되는 게 맞는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급여체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급여체계가 정해진 건가요? 저번에 한번 질문했을 때 김포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급여체계가 같은 국장의 직함을 갖고 있어도 급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체육회에 있는 사무국장님은 기존에 4급 상당으로 예전부터 운영을 해 왔고요. 다만 거기는 규모가,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를 분리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장애인체육회가 규모가 작고 앞으로 커가야 될 입장에 있지만 여기에 규모가 새로 신설되고 규모 잡게 되면 5급 상당의 급여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체육회가 향후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체육의 위상을 높이면서 커가면서 그런 부분은 인건비든 아니면, 직원들도 사실 조금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향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국장 공모가 시작됐습니까?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예산이 편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영숙

유영숙위원

예산 편성이 되고 국장 공모가 들어가는 거죠?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예산이 아무래도 편성이 되고 통과돼야 공모를 하든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청소년이 행복한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용정 사무국장입니다. 최규장 수련관장입니다. 이유묵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조성훈 수련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청소년재단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2페이지인데요. 특성화사업 다른 데는 그래도 제목이 쭉 적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북부 분소 특성화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다

유묵

이유묵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북부 분소가 올해 5월에 개소가 됐는데 사실상 올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사항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올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항을 많이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는데, 통진이나 북부지역의 5개 읍면 지역에 보면 농어촌이라든가 공장, 그다음에 군인부대 군인가족 이러한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실상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다 보니까 개인별로 찾아가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사항들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도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매체를 활용해서 놀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술치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청소년 위기 상황에 맞게끔 반영을 해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을 같이 하려고 계획해서 특성화로 잡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의 프로그램을 정하거나 이 600만 원의 산출근거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냥 대략적으로….

유묵

이유묵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항별 설명서에 보듯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381페이지에 보시면요.

계순

김계순위원

300?

유묵

이유묵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81.

계순

김계순위원

81이요?

유묵

이유묵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네,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 보시면 뒤에 382페이지 보면 사업별로 내역이 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우리가족 통통데이, 우리가족 랜선데이 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유묵

이유묵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밑에 보시면 우리가족 통통데이 이런 사항들이 청소년하고 부모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가족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교감 중심의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유묵

이유묵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77페이지에 체험처 가이드북 제작 사업비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묵

이유묵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 사업은 저희가 격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체험처를 가는데 체험처에 대한 사항을 책으로 만들어서 보급….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혁신지구 하잖아요, 체험 중심으로 하는데 그것 역시 가이드북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지금 본예산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유묵

이유묵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저희는 지도 맵을 만들어서, 핸드폰이나 이런 데는 앱을 사용을 못 하지만 책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해서. 혁신지구는 김포 전체의 학생들에 대한 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중학교 1학년에 특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분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센터에서 만드는 것은 전체지만 이것은 별도로 타깃팅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관계직원과 대화) 네? 설명…

유묵

이유묵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책 내용에 위치라든가, 연락처라든가 이러한 사항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혁신지구 안의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고 거기 주소, 전화번호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중1의 학생들을 타깃팅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유묵

이유묵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온라인 진로종합검사 사업비하고 진로설계 지원사업하고의 차이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40만 원하고 1300만 원인데요, 이 진로.

유묵

이유묵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진로종합검사는 내년에 신규로 진행될 사업인데 진로탐색하고 그다음에 진로발달과정을 통합을 해서 성장하는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중3 대상으로 해서 전체는 할 수가 없고 약 100명 정도를 8회기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고등진로설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유묵

이유묵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네, 고등진로설계도 1회성이 아니고 회기용으로 하는데 교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에 대해서 실습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36페이지 보면 백업시스템 도입이라고 해서 비용이 쭉 추계가 있는데요. 이 백업시스템 도입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정용정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용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입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노후화되고 업그레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입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지금 저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백업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용정

정용정사무국장

일부 백업이 됐었는데 그 백업용량이 적고 우리 재단이 커지다 보니까 조직도 커지고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최근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버전으로 바꾸시겠다는.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상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의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 부장입니다. 김민주 경영지원부 과장입니다. 류시혁 복지사업부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연구사업 1500만 원씩 2회 개최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합이 3700만 원 예산편성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와 같이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1500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을 2회 실시를 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나머지 비용은 연구 책자 발간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복지포럼 정책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018년도나 2019년도에 보면 장애인 욕구조사라든지, 2019년도에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내년 2021년도에는 연구 주제가 어떤 건가요, 연구 사업이?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재단에 복지정책개발 T/F가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개발 T/F하고 심도한 논의를 거치고 거친 내용들을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정말 김포시 전체 복지에 필요한 정책에 대한 어젠다를 갖고 연구 주제를 삼아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연구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연구 사업 하신 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지금 하신 걸로 보면 다문화가정 취업 실태조사 하셨고 쭉 진행을 하셨는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실태조사는 실태조사한 내용을 갖고 관련 과나 아니면 관련 시설단체들한테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해준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센터나 담당 과에서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하는 걸로 보고요. 지난해는 특별히 재단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가 가장 크게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게 2021년도에서부터는 재단의 미션 비전과 3대 전략화 이런 모든 사업을 재편성을 해서 재단에 연차별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해 연도의 연구결과에 대한 목표에 가장 반영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3대 전략에 맞게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길게 5년 동안 재단이 가야 될 방향을 연구 주제로 설정했다는 데서 FGI를 통해서 여러 분들의 통로를 통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보면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2개소 지원하는 걸로 여기 산출내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2개소의 선정은 공모로 진행을 한 건가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이병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지원이 들어왔고 재단에는 배분심의위원회라는 전문인력기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2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지원이 돼서 지원사업이 끝난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규모로 2대에 대한 지원사업에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차량이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대에. 종이 어떤 차종인 건가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는 차량 지원사업은 경차 지원사업이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경차?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선순위를 소규모 시설을 우선순위로 잡았습니다. 큰 시설 같은 경우는 차량 지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된 상황이고 소규모 시설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여성상담센터 등등 이런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소규모 시설 위주의 경차 지원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종사자 여기 사업을 보면 힐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렵겠지만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역시 가정도 힘든데 밖에 나가서 종사하셔야 했던 분들은 이중고가 분명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면 힐링여행 지원 진행비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조금 깎였어요, 삭감이 됐어요. 인원 규모도 줄어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줄이신 건지. 문화나눔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혁

류시혁복지사업부장

복지사업부장입니다.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올해는 여행 지원이 있어서, 가족 여행 부분도 있었는데요. 기관들끼리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효과성이 없어 보여서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편성을 했고 그 부분만 삭감된 부분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인원에 보면 이용권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2명, 20명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확대해서 이분들한테 고생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다 같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한 내용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업무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차후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대 예산편성해서 특히 여러 분의 종사자들이 힐링이 되고 또 종사자들의 소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40페이지 업무추진비 750만 원 1명 이것은 지금 상임대표님 업무추진비입니까?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출자·출연기관의 동의안에 따라서 대표이사 1명의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복지과도 업무추진비가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이민영입니다. 이 부분은 경영부서팀 기획담당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출자·출연 기관들조율하고 통일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통일된 내역으로 저희가 전달 받아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산하재단하고 똑같이 다 통일해서 업무추진비를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가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