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06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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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 3. 2021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도로관리과·공원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각별히 농정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규 농정팀장입니다. 조기영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최종호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장영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종무 유통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단 614페이지 ‘귀농·귀촌 지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귀농·귀촌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 이후에 정착률이 어떻게 되는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이후에 정착률하고 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가, 안정적인 정착관리는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영농정착지원금으로 해서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산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나중에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 없었고요. 저희 농정과에서는, 사실 이게 업무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선발 그리고 지원만 하고 있고 나머지 현장에서의 교육은 농업지원과에서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런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하는 역할이 다르고 여기서 하는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게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정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소장님이 중간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셔서 컨트롤을 해 주신다든가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62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금쌀 급식지원’ 있습니다.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는 공급실적이 줄었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으세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올해도 저희 생각에 6월까지 코로나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공급이 되겠지만 그 이전까지 이렇게 된다면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에서 했던 그런 지원 형태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섭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오늘부로 해서 2.5단계고 앞으로 3단계도 가느냐, 마느냐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내년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그러면 농가수익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농가수익이 악화되면 농민들은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되는가.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보육시설, 노인종합복지관이죠, 고등학교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인가. 또 지원 지원 방안에 대한 다변화를 가질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내년에 코로나가 만약에 이렇게 진행됐을 때 이 정도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지원 대상이나 지원 방안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해서 친환경 쌀이 학교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는 농협에서 판매원을 통해서 거의 소진이 됐고요. 톤 수 자체는 현재 남아 있는 것, 친환경쌀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농가에서 부담을 가질 정도의 잔고가 남아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행히.

배강민위원

하여튼 김포금쌀 급식지원 관련해서 여기서 239톤씩, 440톤씩 소화하다가 갑자기 96톤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올 한 해 최장의 장마와 여러 가지 재해, 재난 이런 부분에 농업을 지켜주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가을농사 끝났지만 내년 사업 준비하시려면 상당히 바쁘실 거예요. 올 겨울 잘 준비하시라는 부탁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소장님, 김포에서 농업은 뭘까요? 그냥 한번 농업의 어떤 가치나 비전을 간략히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의도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포에서 농업이 없다면 김포는 없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도시화가 됐지만 도시화되기 이전에는 농업을 주로 해서 유지됐던 시였는데 도시화가 되다 보니 도농복합도시지만 먹거리 이런 것을 위해서는 농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도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종우위원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포가 보면 관행농업이 과거에는 주를 이루었는데 지금도 관행농업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 양보다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기죠, 이제는. 왜냐하면 단순히 관행농업으로는 여러 가지 판로의 한계도 있고 앞으로 농산물의 패러다임은 관행농업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그런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예산 관계를 보면, 이것은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매년 예산은 증가하는데 농업예산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대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국비보조 이게 빠졌기 때문에. 올해 보니까 2.88%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받으면 3%가 간신히 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농업예산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좋은 문구는 다 갖다놨어요. 친환경쌀 공급, 공공급식 실현,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촌 융복합산업화,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조성, 안전한 축산물 생산, 가축전염병…. 다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 말과 과연 부합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농정과 사업이 95개거든요. 95개 중에 신규사업이 9개예요. 그런데 표기를 잘못 했거나, 청사관리 같은 것은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신규사업을 다 따지면 신규사업 9개 중에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은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과장님? 그건 보셨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 신규사업 자체는 두 가지예요.

한종우위원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두 가지? 뭐뭐예요, 두 가지가?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또 하나는요? 자체 신규사업, 시 자체 신규사업.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시 자체 신규사업이요?

한종우위원

시 자체 신규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운영비거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환경 관련 얘기. 그런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면 환경적인 가치가 18조예요, 18조.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능이 4조, 여러 가지 있는데 환경적인 것은 18조의 규모를 갖고 있다. 그런데 온갖 미사여구는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했는데 정작 그 안을 까보면 사업이 없는 거예요. 신규사업 자체 농정과, 다른 부서도 다 제가 얘기하겠지만 농정과에 시 자체 사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운영비인데 이거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농업만큼은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을 소장님은 충분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 뭔가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예산은 생명력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 농업이 그런 거죠. 농업이 나날이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이거죠. 양적인 것은 줄었어도 이 사업이 중요한 핵심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없어요, 자체 신규사업이. 그냥 국비·도비·시비 이런 매칭사업만 있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과장님과 소장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시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 철학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김포 농업이 큰 걱정이에요. 점점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일단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617쪽에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파쇄기를 8대 올해 구입한 것 같은데 인부임이 하루에 12만 원씩 계산이 됐어요. 파쇄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어느 분들한테 이걸 지급하고 있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쇄기는 올해 사업으로 진행해서 읍면에 1대씩 지원이 됐고요. 저희 농정과 내에….

종혁

김종혁위원

잠깐만, 읍·면·동에 안 된 데는 어디어디예요? 농업이 없는 지역이?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동 지역에 지원이 안 되어 있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동 지역이라도 필요한데, 동 지역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신청을 받았는데 동 지역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원을 못 한 부분이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게 8대인데 나머지 동 지역에, 5개 동은 없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리고 농업이 많은 데도 똑같이 1대씩 갔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2대 간 데도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똑같이 나눴는데 1대씩 주고 나머지 신청 안 한 데는…. 예를 들어서 농업이 많은 데서 3대 신청했으면 3대 다 갔습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물량이 한정이 있어서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5개 읍면에 몇 대 갔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5개 읍면에 5대 갔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거의 하나씩 간 거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거의.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죠? 그리고 3대는 고촌을 비롯해서 사우동에? 사우동은 제가 어제 하나 봤어요. 일 하시는 것을 봤는데 일단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운영은 각 읍면에 지원된 부분은 읍면에서 마을이나 아니면 농업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센터에 1대가 배정이 됐는데 1대 갖고는 부족해서 자체 농기계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 2대를 해서 인력 8명을 채용해서 일단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한 거예요, 이분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채용을 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채용을 했으니까 파견식이겠네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렇죠.

종혁

김종혁위원

파견을 가서 이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서 원하는 대로?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 인력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농정과에서. 그러니까 저희 기기가 2대가 있는데 그 2대를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라는 것은 파쇄대상,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파쇄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어제 사우동은, 새마을복 입고 하시는 분들은?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신 분들일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원해야 해 드리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은 전혀 못 하시는 거야. 이렇게 좋은 게 있는 데도.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초기라서, 저희가 8월부터 미리 읍면에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7~8월은 어차피 농작물 수확기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다가 11월, 저희가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5일까지인데 사실 신청한 것 모두를 다 처리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두렁에 쌓아둔 가지 이런 것들 다 파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불이 날 염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적극 홍보해서 활용하면 농가들도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요. 사실 처리하기 어렵잖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고령인 분들이 농사지을 경우에 어차피 농업잔재물이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태우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받아보니까. 내년에 진행한다면 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서 호응이 높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면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자체적으로 저희 기계는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거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러니까 인력 부분에 예산 편성을 더 해서 인력을 더 채용해서 운영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업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이 하다 보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명을 채용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 인원을 배로 늘린다든가 그런 방법을 고민해서 짧은 기간에 노약자, 여성농업인 이분들 위주로 먼저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종혁

김종혁위원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한종우 위원께서 얘기한 농업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큰 게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한 거예요. 관심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꾸 사양화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다면 확대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시설 보급’ 해서 621쪽에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선정이 됐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예비사업자가 4명이 선정됐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됐어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일단 저희가 공모로 신청을 해서 사업자신청이 4명이 돼서 저희가 선정한 사항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예상되는 것은 어쨌든 4개소에 자부담이 좀 있어요. 자부담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사업비 가지고 뭘 할 것 같아요? 그냥 시설물에 관련된 원격조정 하고 이런 걸 하는 건가,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정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뭐 할 것 같습니까? 사업계획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지금 네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ICT융복합사업이라고 해서 명칭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온도 자동화시설이나 아니면 기타 점적관수나 이런 부분에….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이런 거야. 사업명만 바뀌었지 예전에 시설물 관련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시설개선사업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냥 농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 그런 거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중에 하나 더 볼게요. 624페이지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해서 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있어요. 자부담도 있고 매칭사업들인데 이런 게 내려오면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저희 입장에서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누산리의 유리온실이 아주 표본적인 사업인데 이 분은 누산리에서 연꽃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설보다는 기계를 주로 설치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덜 한 부분입니다, 시설 설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서.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우리 김포의 어떤 특수성도 있는데 사실 인원도 부족하고 신규사업 하려니까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또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이거 하겠다고 안 하는데 부담스러우니까 또 하라고 막 해. 그러다 보면 그분이 잘 안 해요. 왜? 자기가 계획 수립해서 열심히 하려고 열정을 가진 분하고 이거 할 사람 없는데 그냥 내가 아는 사람 누구, 윤용철 과장님이 아는 사람 하나 전화해서 “이거 좋은 건 데 한번 하세요.”, 이러면 문제가 돼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다행히 이분은 작년 10월에 공모를 해서 했는데 청년농업인입니다, 대상자가.

종혁

김종혁위원

청년농업인이에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잘됐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 잘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방향을 잘 모르면 나중에 정산할 때 껍데기만 남으면 그것은 우리 윤용철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이런 청년들 잘 지도해야 우리 김포의 농업이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도록 잘 지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쭉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총 237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으로 하나의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참 고민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농업이 거의 국비를 바라보고 일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시비 투입이 지금까지 적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농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고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의 전체적으로 예산을 파악하면서도 답답함은 사실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데. 저는 농정과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말 나열이 너무 많아요. 일은 되게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정리가 어떻게 되든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항상 있어요. 파트별로 이제는….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 돈으로 예산을 꾸려가시는데 정리가 좀 필요할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보니까 기존에는 어떤 국비를 받아서 계속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게 시비를 투입함으로써 뭐가 달라졌습니까? 앞으로 예산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방향이 있을 텐데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더 추가적으로 확보된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더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당초에는 국비예산으로 해서 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매년 10월에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은 조사대상 농지필지가 사실 다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농지성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성토된 농지가 농지로써 제대로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토된 농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매년 국비를 하다 보면 국비에서 기준이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분명히 기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만 맞춰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제 시비를 투입하면 한층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 맞게, 또 하나의 기준을 얹어서 더 할 수 있게끔 할 때 시비를 투입하지 않는가하는데 맞습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토된 농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농지이용실태조사 할 때는 투입을 해서 좀 더 꼼꼼하고 우리 시에 맞게 필요한 데이터를 더 넣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면 나중에라도 그것을 쓸 때는, 우리가 지금 푸드플랜도 하지만 만약에 먹거리에 대한 정책이 다양하게 들어갈 때는 거기에서 뽑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관행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실태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김포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해서 행감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홍보가 지금 예산도 좀…. 138페이지 보니까 예산이 지금 3억 5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예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참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다양화하는 방향을 찾아보시고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아파트나 이런 데도 좋아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 스마트, 모바일 쪽으로 많이 보니까 그쪽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떠신가. 그래서 저는 전문가한테 이것을 조언을 받아서 그것에 맞게 해서 효율적으로, 돈을 이왕 쓰는 것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홍보 관련 전문가분들께 한번 자문을 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을 했습니다. 48페이지를 보면 농촌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시는데 저는 고촌 사례를, 고촌의 농촌마을 공동체에서 듣는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데 지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이분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좀 많이 귀담아서 들으셔서 지원할 때 그것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안책을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요. 그냥 관행적으로 지원만 해서 “너희 쓰레기 주워.” 아니면 “폐농약 용기 같은 거 해.”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분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의 장단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에 들어가는 게 어떤가. 아닌 것을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완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그분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고 마을공동체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시에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제대로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곶, 하성, 통진 이렇게 했는데 대곶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 주신 부분도 있고. 고촌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시려고 아마 그것을 계획을 하셨다가 성격이 안 맞으니까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포기를 하셨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요,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지금 하신 사업 중에서 지원하는 게. 저는 그분들이 말할 때 이 사업인지 몰랐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사업이 그 사업이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농정과에서 보완해 주시면 더 좋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62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는 총 사업량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32건으로 줄었는데 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2019년도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배강민위원

네. 올해 사업은 사업량이 2019년도에는 94건이잖아요, 2020년도는 32건이고. 그래서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이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농가에서 친환경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신청한 농가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배강민위원

줄어들었다는 거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올해 사업규모는 몇 건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올해도 지금 올려놓은 것은 180건 신청하는 것으로 사업상 해 놨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이 180건이 가능해요? 2019년도 94건, 2020년도 32건, 2021년도 180건을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친환경 인증에 대한 증가 예상으로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건수가 과연 맞는 건수인지,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180건을 다 인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사업량을 줄여야 되겠죠?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배강민위원

지금 보면 2019년도도 총 94건 해서 집행액이 1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2700만 원을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그래서 저는 사업량이 줄었는데 목표액은 또 높게 가지고 가서 과연 180건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 금액이 과연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하고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포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예산은 저희가 2018년도 약 2억에서 시작해서 2억 3000만 원, 3억 5000만 원. 2018년 대비해서 총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때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과거…. 저희가 홍보되는 부분이 저희 금쌀이랑 금빛나루 두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3년 치 전면적으로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은 김포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증액을 했던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요.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죠, 올해 홍보효과를 봤을 때는 예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보는 게 금쌀 홍보에 대한 부분이 우리 유통팀이나 지원팀 쪽으로 거의 전화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쌀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 홍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참고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홍보를 해서 어떤 데이터나 어떤 설문조사를 우리가 진행한 적이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 2억에서 3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이게 정말 누구 개인의 생각에, 개인의 판단에 이것은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우리가?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지난번에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데이터는 아직 작성된 것은 없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제 이런 만족도 조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에서 이 정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아, 시에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있구나.’ 알 수도 있는 거고 우리도 좋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싶고요. 그러면 홍보에 대한 방법도 지금 다양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도 방안별로 효과 분석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전략적으로 홍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비대면 홍보 관련해서도 우리가 유튜브나 SNS나 지금 이런 부분도 홍보에 대해서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 방안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포쌀밥집 육성지원’ 관련해서 627페이지. 이것은 2020년도에는 하나도 추진이 된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올해요?

배강민위원

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예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조에 대한 봉투 끼는 것, 종이 끼는 거나 컵 이런 것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소독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소독제를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손 소독.

배강민위원

손 소독제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배강민위원

이 비용으로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비용으로 지원을 했는데 왜 집행액은 안 나와 있는 거죠? (농정과장 윤용철, 자료 확인 중) ‘김포쌀밥집 육성지원’ 해서 627페이지입니다, 1850만 원 관련된 것. 이번에 1850만 원 신청했고 2020년도에도 1850만 원 동일하게 신청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10월 31일 기준으로 1850만 원 남아있는데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작성 당시 추진 중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손 소독제 지원한 것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이것은 언제 지원했습니까?

종무

김종무유통팀장

11월 중.

배강민위원

그러면 여태 갖고 있다가 11월에 손 소독제 지원하신 거예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게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기랑 소독제 제작하는 게 국내산에서. 아니, 국내산 게 아니고….

종무

김종무유통팀장

유통팀장 김종무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서도 식기나 테이블 이런 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독제 이런 쪽을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설문조사 후에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노식으로 분사가 되고 이런 특허를 가진 해외제품이 있다고 해서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저희 쪽하고 추진한 거랑 기간이 좀 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중에는 추진을 하고 있었고 11월에 직접 지금은 다 배부된 상태입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는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이, 홍보물품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늦어졌을 때는 한마디 귀띔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과연 그게 정말 그분들이 필요해서 줬는지 아니면 다른 것 주라고 하면 또 줬을 것인지. 이 부분은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저는 좀 의아한 거죠.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더 발굴하고 더 예산을 늘려서 정말 필요한 것을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은가 그렇게 봤던 건데 손 소독제…. 구매는 이 전액을 다 구매한 겁니까, 그러면?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 구매내역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저한테,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배강민위원

구매 내역이나 구매 시기나 그다음에 지급내역이나 이 내용들을 다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되면 어떤 점이 좀 달라지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농업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국비·도비사업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적인 근거랄까 그런 부분이 구축이 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 자체적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플랜이 있으면, 아니면 청년농업인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청년농업인이 들어오면 저는 이분들이 다 친환경농업으로 유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친환경농업인들이 거의 학교급식으로 납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학교납품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되게 어려워졌어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도 하셨고 농산물재배 장려금 지원도 하시고 그래요. 그것도 좋은데 지원 부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려웠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번에 계절적으로 비도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물이, 친환경은 조금만 흠집이 나면 특히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이제는 친환경…. 물론 우리 시는 관행적으로 전업농에 대한 육성도 있었지만 영역을 다변화해서 그 영역에서도 같이 갈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해 주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처음부터 많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단계별로 그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다음 단계 넣어주고 그다음 단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친환경적으로 육성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어떤 플랜이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설정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플랜으로 그다음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하면서 민박인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9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9농가죠? 이것도 초기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민박에 대한 농촌체험관광을 하려면 민박도 반드시 일부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한 분이 전기, 소방, 가스 이 분야를 다 점검을 해 주는 건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소방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직원이랑 같이 나가고 있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 직원이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채용을 하더라도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각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민박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경험을 해 봤잖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시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박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금액지원보다도 사실 이런 게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 쪽에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양하게 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 단계가 사업장 표시할 때도 이 사업장 표시도 규격이 김포의 디자인 규격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하고 있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배강민위원

628페이지. 저희가 시 예산이 5억 5200만 원 들여서 진행하고 매칭사업으로 지금 11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총 2020년도 454개소, 2019년도 460개소 변함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진행을 해 오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 부적절한 급식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제공된다고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시비가 이만큼 투입되고 있는데 어떤 모니터링을,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표본조사나 모니터링은 사실 못 하고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 관내도 그런 게 하나 있어서 교육이나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래서 확인했더니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잘 지켜지지 않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 모니터링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런 부분은 불시에 모니터링단을 꾸려서 정말 이런…. 저는 그래요. 그룹홈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나 어른에 대해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 가지고 적정량이 제공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양질의 과일이 제공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어린이집도 솔직히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저렇게 보면 힘든 부분,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11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아까 그런 부분과 같이 곁들여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1년에 두 번이든 하더라도 조심하죠. 먹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저는 좋다고 봐요, 특히 그룹홈이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모니터링에 대한 추가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올리시더라도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를 빠뜨린 게 있어서요. ‘소형 밭관정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이 소형 밭관정 지원은 왜 하세요? 이유가?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소형 밭관정은 관계가 안 되니까 한강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관정을 파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골짜기의 논이나 밭을 경작하기 위한 관정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계속 이게 지원이 줄고 있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왜 그럴까요?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다들 관정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하고 있는데 수요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말하는 관리지역, 그러니까 산골짜기 논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런….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주로 산골짜기 지역에서 많이?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렇죠. 경지정지가 안 된 부분의 농지가 많이 해당이 되겠죠.

명진

최명진위원

그쪽에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혹시 만약에 산골짜기 경지정지 안 된 곳의 수요가 줄었다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만약에 없으면, 진짜 이게 줄어서 이 사업이 필요 없으면 그렇지만 아니라면 진짜 홍보가 안 돼서 문제라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제 생각에는 올해까지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진짜로 관정을 파서 경작하는 데 많이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겠는데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사업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는 일몰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되는 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부분까지 복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안 되는 그런 게 없도록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농업경영인 가족한마당’ 이것은 지금 내년에 코로나 상황들 감안해서 일단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신 건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일단은 하반기 정도에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하반기 계획 잡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다음에 38페이지 농업인 정보 소식지 이것은 어떤 정보 소식지인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대부분이 농민신문이나 농업 관련 신기술이나 이런 정보 소식지죠. 농업 관련 기술이나 아니면 농업인이 습득해서 농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종류의 책자들이 많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사업비산출내역 보면 이게 5000원, 그다음에 200부 12개월. 그러니까 매달 200부를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매체를 구체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어떤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배부가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설명서에 있듯이 저희가 농업 경영인들이 주로 보는 농업인신문이나 친환경농업인 부분은 월간 친환경. 그리고….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잡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종류가 여러 개.

박우식위원장

여러 개를 200부 구매하시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대부분 읍면에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께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박우식위원장

농기센터에서 우편으로 보내준다고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아니요, 신문사에서.

박우식위원장

신문사에서?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저희가 명단을 주면 신문사에서 직접.

박우식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이게 그러면 다 신청 받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신청하시는 농민분들이….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다 농업인들이죠.

박우식위원장

이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이백 분 정도?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사실상 더 해 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어쨌든 이것을 받아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정도 계신다는 거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축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종우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식 축산팀장입니다. 한규 수산팀장입니다. 신철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배종선 동물위생팀장입니다. 축수산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축수산과도 농정과에 했던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축수산과도 보면 사업이 87개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은 4개예요. 그리고 시 자체사업은 1개인데 축수산 관련 분야도 이제는 예산의 편성에 대한 어떤 분류를 양보다는 질적으로 사업계획을 편성해야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신규사업을 통해서 그들이 김포에서 축산업을 하기에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대신 거기에는 원칙과 기준은 명하게 돼야 되죠. 그런데 축수산과 보면 사업 종류는 많은데 자체 신규사업 그리고 새로 발굴하는 매칭사업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명력 있는 축수산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당부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좋은 질의사항인데요. 저희가 가축, 축수산 분야 보면 예산이 예방접종 또는 예방 사업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축산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사업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신규 사업도 계속해서 발굴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도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농정과도 사실은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사업을 꼭 만들어야 그들의 환경이 개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의 약간 부족한 부분, 가려운 부분을 정책이나 예산으로 뒷받침해 줄 때 그들이 성장동력을 갖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또는 작은 부분도 관심을 갖고 정책,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또한 이때가 돼서 계절별로 매년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고는 있는데 AI가 우리의 준비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대책 수립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지금 겨울철 되면서 철새가 오면서 AI가 발생해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도, 경기도 여주에서 의심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 중에 있는데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특별방역기간을 11월부터 정해서 각 가금마다 간이키트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음성이 나왔고 그다음에 거점초소가 센터 앞에 1개소 정도 해서 축산차량에 대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가금농가 5만 두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 6개소 거점시설 통제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방역반 해서 방역차 2대가 있어서 농가라든가 철새가 많이 왔다갔다 하는 논밭에 살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역방제기가 있습니다. 방역방제기를 이용해서 하천 주변에, 거물대천이라든가 그쪽에 집중적으로 철새가 많은 지역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계농가에 대해서 몸이 건강하면 질병이 안 걸리니까 면역증강제하고 소독약품을 공급해서 소독에 전념하고 있고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4시간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점초소가 6개가 있는데 9개로 추가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억 5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독약품이라든가 면역증강제를 더 보급해서 가축방역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매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같이 하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나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진행상황, 재입식 관련해서 매몰지의 사후관리 이것은 공통적인 관심사예요, 의원으로서.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돼지열병 입식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것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지난주에 양돈협회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4개 농가가 내년 1월 중순경에 재입식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돼지 매몰지 같은 경우는 발생농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선별해서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농가들에서 가장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시설물 지원도 좋지만 이분들이 재입식하기 위해서는 모돈을 구입해야 되는데 모돈 구입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1000두 농가들이면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고 정신적인 고충도 있고 하니까 이왕 우리가 도와드릴 거면 제대로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상처받은 거를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다른 질의는 사업단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양봉에 대한 지원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양봉사업에 대한 지원책보다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242페이지를 보면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조성’에 지금 양봉 농가수가 몇 가구인가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21농가 정도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1농가인데 이게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인가요?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양봉 농가가 처음에는 7~8년 전만 해도 다섯 농가였는데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양봉이 너무 늘어나도 문제고,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에 사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은 있어야 돼요. 양봉을 통해서 인공수정이 아닌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수정 부분도 있고 해서 양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지만 어느 선까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문제라서 적절하게 부서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양봉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저희가 양봉 회원 농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양봉을 하다 보면 질병 쪽으로 많이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밀원 확보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농가가 더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서 회원 관리를, 그렇다고 너무 들어올 것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늘어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기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양봉이라는 게 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밀원은 인간이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자연적으로 더 이상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농가에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같이 지원해서. 예를 들면 추출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내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꿀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질 좋은 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를 보면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세 농가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김포에 가금 농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양계농가 닭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인데요. 양계가 2년간 알을 생산하다 보면 폐닭이 되거든요. 폐닭이 될 때 닭을 다 빼고 닭이 없는 상태에서 안에 있는 닭진드기 방제 살충제를 분사합니다. 그래서 세 농가 정도, 양계 농가도 2년에 한 번씩 닭을 개량하다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 농가 정도가 개량할 수 있어서….

명진

최명진위원

세 농가가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죠?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옛날에 닭진드기 살충제, 계란파동 올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작년 12월인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친환경 살충제를 개발했어요. 주엽나무 열매로 해서 친환경 살충제 개발을 했는데 방제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뒀다가 될 수 있으면 살충제 잔재가 나오지 않도록 시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친환경 약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5000만 원 편성했고 2020년에는 9000만 원, 올해 좀 늘어났는데 톤당 비교해 보니까 2018년도에는 94톤, 2019년도는 173톤, 올해는 50톤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연말까지 50톤 추가 예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해양쓰레기 수거가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쓰레기를 많이 치워서 그런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을 때 폐기물 처리 단가가 전년보다 가격이 올라서 그렇게 편성을 올려서 했습니다. 쓰레기수거량 같은 경우에는 배에서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조업하면서 거기서 버리는 쓰레기라든가 폐어망 같은 게 생길 경우에 저희가 수거처리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거처리 비용이 단가가 상승이 돼서 예산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수거처리 비용의 증가에 의해서 예산은 올라갔는데 쓰레기 양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해양쓰레기가 요즘에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류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잡아서 섭취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해양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ASF 재입식 노력해 주신 부분과 AI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축수산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축방역요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가축방역 순회요원 2명을 채용했었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명, 2020년도 1명. 이렇게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여기 근무하시던 분이 공무직에서 변경됐어요, 한 분이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한 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채용이 안 되고 한 분은 나이가 낮아서 그분은 임기제로 편성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은 건 없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는 2명 채용해서 진행하다가 1명, 1명 했는데 그전에 있던 한 분이 다른 쪽에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원이 채용돼서?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2명으로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두 분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가축방역 순회요원이라고 돼 있는데 몇 개소 정도를 우리가 운영을 하나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저희가 가축방역차량이 3대가 있는데요. 3대를 가지고 5개 읍면에서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매일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2인 1개조로 매일 나가서 방역을 하나요? 가축방역요원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는 나와 있는데 차량에 대한 부분도 없고 두 분에서 한 분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가축방역 순회를 지금까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쭉 해 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특별방역기간 순회소독활동, 하반기 특별방역기간 순회소독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순회 소독활동을 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몇 개소 정도 파악이 되나요? 이분들이 역할을 맡은 게?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농가별, 마을별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축산농가 대상으로 순회활동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배강민위원

축산농가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전체 축산농가요?

배강민위원

네, 이 방역을 하는 축산농가가?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소, 돼지, 닭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한 300여 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6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7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있습니다. ‘학생승마체험’에서 2018년도부터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진행은 하지만 이렇게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적극적인 홍보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나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학생승마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중·고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추천이 잘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학생승마체험 할 수 있는 데가 두 개소가 있어요. 아라뱃길 승마클럽하고 한강 승마클럽 두 군데가 있는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이 안 오고 있어서 어려운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부분 예산은 우리가 4400만 원에 세워 놓으면 22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거의 절반밖에 집행이 안 돼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면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더 어려웠었는데요, 아마 내년도에도 이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여기에 곁들여서 639페이지 보면 ‘사회공익 승마사업’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으로 올라왔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전혀 사업이 없고 2020년도에는 158명 잡았는데 집행액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집행실적이 없는 거죠, 맞나요? 이게 왜 예산이 6000만 원 잡혀 있는 건가요? 6000만 원 잡혀 있고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축수산과장 이덕인, 자료 확인 중) 대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산팀장

축산팀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식

최근식축산팀장

학생승마체험은 말 그대로 학생들,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공익승마는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사업 부분이 많이 책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상 수요량 조사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 신청도 솔직히 5명밖에 신청을 안 하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4명 신청을 하셔서 진행 중에 있고 이게 12월 말까지 승마기승체험이 끝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솔직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2021년도는 그나마 경기도에서 그것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사업량을 5명분만 편성을 해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2020년도는 사업규모가 158명으로 6000만 원을 잡았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게 저는…. 이 부분과 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트라우마, 5명에 관련해서 42만 원 단가를 책정하셨는데 여기 있는 단가와 뒤에 있는 32만 원의 단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근식

최근식축산팀장

학생 같은 경우는 기승체험비를 32만 원, 기승료가 30만 원에 보험료가 2만 원이고요. 트라우마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 체험 같은 경우는 기승료가 40만 원이 붙은 사항인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체험장 그다음에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의료적인 기술이 반영돼서 일반 학생체험보다 약간 단가가 높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단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쳐도 저는 그래요. 사회공익 승마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는 많이 책정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낮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상이 사회적 약자, 소외 취약계층 그다음에 군인과 소방관 등 트라우마 호소 직군에 대한 승마 체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지금 어디다 하고 있는 건가요?

근식

최근식축산팀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국방부를 통해서 해병2사단이라든가 17사단, 저희 관할 지역. 이렇게 공문으로 직접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룹홈이라든가 사회적약자 및 소외·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공문이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이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이런 승마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 배종선 팀장님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룹홈에 대한 부분들,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트라우마로 5명이 이용하는 것보다도 사회적 약자나 소외나 취약계층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영종도나 외부 나가면 말 한번 잠깐 한 바퀴 도는 데 3만 원이에요. 3만 원, 2만 원 이래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좀 적극적으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저희가 기관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복지 부서랑 연결을 시켜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한마디가 가슴이 울컥하네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나 소외된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마지막으로 64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차량 유지관리’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집행현황을 보면 사업내용이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유기동물 포획차량 유지비’고 2020년도는 ‘유기동물 포획틀 및 동물보호 관련 업무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행액도 2900만 원을 집행하셨고. 사업내용이 이게 맞는 것인가. 2021년도 진행하신 것 보면 사업기간은 오타인 거죠?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축수산과장 이덕인, 자료 확인 중) 사업기간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데에 대해서.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죠?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목적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똑같은 예산을 2018년도부터 500만 원씩 쭉 청구를 하셨는데 주요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주요 사업내용은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포획틀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유지비가 되겠는데요. 업무 소모품 구입비거든요.

배강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산출내역을 보면 차량유지관리비 해서 500만 원을 청구를 하셨고 추진실적에서 사업내용 보면 2020년도는 ‘유기동물 포획틀 및 동물보호 관련 업무 소모품 구입’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달라져서. 지금까지 2018년도, 2019년도는 ‘유기동물 포획차량 유지비’로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2020년도에는 이런 사업내용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2020년도는 포획차량에 대한 유지를 안 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궁금해서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축수산과장 이덕인, 자료 확인 중)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덕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인숙입니다. 사업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김포시 농업농촌진흥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종우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준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서이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구형진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사업설명서 380쪽 치유농업상담소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신 거죠?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이 패턴이 변하다 보니까 농업도 다원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생산기반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농업의 문화산업 측에도 많은 지원이나 정책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상담소라고 실제 도심지에서 농식물 체험을 통해서 정신적인 질병이나 신경 안정화 쪽에도 농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농업인상담소 1개소를 개조를 하여서 치유농업상담소라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여기 상담소는 그러면 어떤 분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실 건가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파견 나가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현재 상담소가 각 읍면에 7개소가 존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일단 상담소 장소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직원이 현재 지도사가 4명이 나가 있는데 일단 그 직원들은 다시 재배치가 되고 여기 치유농업상담소에는 팀장급 1명, 그다음에 직원 2명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팀장 1명, 팀원 2명이 나가 있을 거라고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사우동 주민센터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글쎄, 이게 크게 수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위원장님, 도시농업이 김포에 도입이 돼서 실행한 지가 약 11년째,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을 접근했던 게 11년째 정도 세월이 지나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 겨울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농담토크’라고 해서 실제 농업과 대화가 있는 그런 토크쇼도 했었고요, 올해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실행하지 못했는데 실제 도시농업과 관련된 단체들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17개에 약 15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회원이 되어서 도시농업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와 연관돼서 치유농업도 도시농업 큰 틀 속에 도시농업에 포함되는 치유농업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671페이지 ‘농촌체험관광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이고 지금 8500만 원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못 들었습니다.

배강민위원

671페이지 보시면 ‘농촌체험관광 운영 지원’ 해서 ‘빰빰투어’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과는 농업의 생산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농업의 부가적인 기능을 저희 과 업무의 핵심 사업으로 주다 보니까 농업·농촌에 있는 다원적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것도 관광자원화 만들고 결국 그게 어떤 지역의 일거리도 만들어주지만 소득창출로 이어져서 농가의 부가가치 기능을 향상해 주는 업무에 초점 맞춰 있다 보니까 저희가 농촌관광을 위한 농장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개발을 해서 농장별로, 개개인별로 마케팅을 하기보다는 연계를 해서 패키지를 개발을 해서 실제 농장관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개별농가가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단체를 묶고 패키지를 개발을 하고 또 연합작전을 펴서 홍보를 하려고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고 지금 예산을 8500만 원 올려주셨는데 이 8500만 원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실 거예요? 어떻게 이 8500만 원이 책정된 거예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올해도 많은 농촌체험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체험으로밖에 전환할 수 없었는데요. 일단 농촌체험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체험전문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네트워킹 시키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실제 이 농장이 어떤 파티를 하더라도 파티 주최자로서의 어떤 질적인 접근으로 소비자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키겠고요. 그다음에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서 농산물직거래장터도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사업비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사업비산출내역 보면 간단히 나와 있어서 몰라서 자꾸 질의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빰빰투어’를 하는 농가가 몇 개 농가가 있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지금 실제 김포의 농장수가 약 58개 정도 되는데요, 실제 ‘빰빰투어’에 응모를 했습니다만 실제 규격이나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6개 코스에 23개소 농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6개 코스에 23개소 농장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빰빰투어’ 농장 홍보를? 이 홍보비가 지금 1500만 원씩 4종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총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농장홍보에 대한 1500만 원 곱하기 4종에 대해서. 이 4종은 어떤 4종인가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일단 브로슈어 같은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홈페이지 구축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강민위원

홈페이지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빰빰투어’ 홍보용 전용 홈페이지 구축, 브로슈어 제작 그다음에 실제 시민들이나 도시민들이 찾았을 때 홍보물품에 대한, 우리 ‘빰빰투어’ 농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좋아요. 1500만 원씩 들여서 4종을 해서 전체 예산 8500만 원 중에 6000만 원을 농장 홍보물품 만드는 데 리플릿이라든가 영상 제작하는 데 쓴다고 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일단 우리가 농촌관광을 시작한 게 작년부터 기초기반은 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빰빰투어’ 패키지개발을 한다고 6개 코스가 개발이 돼서 그때만 해도 11개 농장만 실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적으로도 미약하고 질적으로도 다양하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올해 23개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확대된 농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도 시키고 전문가집단으로 만들어서 이분들과 같이…. 하다못해 저는 일단 연말쯤에, 12월 말쯤에 김포시교육청이라든가 또 소비자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김포농장을 홍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과장님 생각에 대해서는 들어보면 생각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이 사업비산출내역으로 봤을 때는 ‘빰빰투어 농장 홍보’에 대해서 1500만 원 4종, ‘홍보 및 안전용품 제작’ 관련해서 500만 원 곱하기 5종. 그러면 이걸 또 묻게 되는 거예요. 안전용품 제작은 어떤 안전용품을 제작하기에 5종이 들어가는 거죠?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일례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비대면 상품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농가의 투자도 있었지만 저희도 일부분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비대면 패키지상품이라든가 또한 코로나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농장에 방문했을 때 안전한 체험을 위해서 안전발판,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체험까지 풀코스로 안전에 대한 농장마다 필요한 상황을 체크를 해서 저희가 하다못해 이런 소독제부터 또한 안전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안전키트 개발에도 신경을 써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한 것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비 산출내역에 8500만 원이 됐을 때 이 6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리플릿 얼마, 영상제작 얼마, 각종 매체활용 얼마. 안전용품 관련해서는 소독제 얼마, 홍보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아, 이 8500만 원이 6개 코스에 23개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구나.’ 알 텐데 지금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자꾸 질의하게 되고 이 사업이 과연, 이 8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우려할 수밖에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고 다음번에는 사업비산출내역에 대한 부분, 또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다음에 보완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진흥과의 휴직 인원이 여기 조직도에 보면 지도사분들 세 분이나 휴직하고 계세요. 인원이 남아서 그래요? 아니면 왜 휴직을…. 지금 일도 해야 되고 바쁜데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그런 부분 저도 과장으로서 저희 남아있는 지도직공무원 내지는 저희 과 직원들께 굉장히 송구하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요, 1명은 3년째 병가중이고요, 2명은 육아휴직….

종혁

김종혁위원

육아휴직이어서?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이분들 일을 해야 될 텐데 많이 힘드실 것 아니에요. 조직개편에 반영이 됐습니까?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이제 2명은 12월 말이 되면 다시 근무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여간 그분들도 그렇고 인원이 가뜩이나 지금 부족해서 어느 과나 지금 힘든데 이렇게 또 결원이 생겨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박우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치유농업상담소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담소가 현재 몇 개죠?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현재 7군데에 4명이 근무를 하면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1군데에? 지금 7개, 상담소가 왜…. 여기 직제에 보면 5개밖에 없는데?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일단 읍·면·동은 1개소씩 있고요. 김포 장기본동….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여기 농업진흥과 조직에 보면 월곶·통진 상담소장 김지수, 김포 고촌상담소 남재동, 정난이 소장님은 양촌·대곶·하성 이렇게 4개인데? 왜 4개예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네, 소장님.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2개면씩을 담당하고 진행하다 보니 그런 공백이 생겼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그런데 직제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휴직도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7개소는 그대로 두되 사람만 빼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예산에도 7개소의 관리비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각 읍면에는 다 상담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양촌·대곶·월곶·하성·통진·고촌까지는 1개소씩이 있고요. 동으로 묶여있는 풍무·사우·장기 이런 동에는 사우동 내의 상담소 1개소가 그 업무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이 치유농업상담소가?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 도시지역 동을 중심으로 한 이게 상담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현재는….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이거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어떻게 쓸 건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동안의 상담소처럼 그렇게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능을 하려고 이것을 하는 건지.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치유농업법이 국회에서 올해 2020년 3월 21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상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도 치유농업에 대한 업무영역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에 편승해서 우리 김포시도 치유농업에 대한 기능을 부과하기 위해서 사우동 농업인상담소 내에, 공간은 그 공간을 쓰지만 기능은 더 깊이 있는 치유농업에 대한 접근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상담소 직원들은, 상담소의 운영은 그냥 그대로 있지만 나가 있는 소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다 철수해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일단은….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가 계실 거예요? 조직개편에 그분들까지 수용…. 조직개편을 저희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직제 다 해서 갈 자리가 있어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올해 지도직 중에 2명이 공로연수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은 분이 두 분인데 두 분 중에서 그것은 소장님이나 실장님이 고민할 부분 같은데.

종혁

김종혁위원

소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희도 조직개편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사실은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하고 나면 중간에 저희 상임위에 사실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줘야 저희들도 아는 건데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사실 행복위 담당 과에서 그것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각 소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그 안이 있으면 저희하고 계속 이런 예산심의라든가 행감이라든가 결산이나 연관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전혀 그렇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할 건지 이분들을 인위적으로 그냥 자르는 건지 잘리는 건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종우 위원님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농업상담소가 철수함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지만 일단 조직개편 시에 그분들이 상담소가 축소되는 것으로 이야기되다 보니 지금 한종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머지 농민들이 상담하기 위해서 월곶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출장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이것이 지속되면서 있을 때보다 농민들도 너무 불편하다, 시행해 보고 그랬을 때는 시장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농가, 농민들이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시 상담소가 설치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다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소장님, 이런 것이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저도 5분 발언을 해서 기술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어떤 당위성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전이 되면서 상담소 기능을 축소하면서 거기서 하는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놓고 뭔가 해야지 그냥 이래저래 해서…. 그러면 여기 인원을 다 뺐어요. 관리를 뭐 하러 합니까, 사람도 없는데? 상담소라는 것은 사람이 가서 상담을 하는 게 상담소지 거기 사무실 구경하러 와요? 예산을 봐 봐요, 사무관리비 7개소. 사람이 집기 구경하러 오나? 뭐예요, 소장님.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 읍·면·동에 가서 농민들을 모아 놓고 지도를 해 준다든지 했을 시에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는 존치가 되는 것이고요. 본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필요한 분들한테 교육할 장소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 장소는 철수를 안 하고 그냥 존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어떻게 되겠죠. 그러나 사전에 준비작업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전을 하거나 해서 큰 기술센터가 들어서서 상담소 운영까지 맡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냥 월곶에 조용한 구석에 있는데 이것도 협소…. 그러면 대체할 만한 뭐가 있나. 소장님은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원도 세 분 부족한데 그거 언제 나가서…. 나는 이거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흡수할 거예요. 상담소장님이면 다 팀장급이시죠?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일단 일곱 분이 계셨던 거예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네 분이 있었는데.

종혁

김종혁위원

내가 보니까 거기는 네 분이고 예산에는 7개소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네 분 중에서 직제가….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분은 자연 감소가 되고요, 한 분은 새로 치유센터.

종혁

김종혁위원

치유센터의 직원들과? 그러면 나머지 상담소에 네 분씩 가 계셨던 분들은 기술센터로 흡수가 되고?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흡수되는 부분이 네 분이었는데 네 분 중에서 두 분은 자연 감소가 되시는 거고요. 한 분은 사우동 치유센터로 나가시는 거고요. 한 분은 저희 내에서 같이 근무하시게 되는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 치유센터가 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하면 거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6000만 원을 세웠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직원 4명만 나가신다면서요? 그거 다 써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6급 상당 소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이잖아요. 4명 중에 2명은 정년이 돼서 공로연수 들어가고요. 또 1명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농업상담소로 다시 나가는 거고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1명은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종혁

김종혁위원

이것은 과장님 권한도 아닌데 자꾸 해 봐야 과장님 입장만 난처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산 다루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거리, 접근성이나 등등 앞으로 우리 농업 행정이 자꾸 사양화되고 이러니까. 김포가 농업의 역사가 깊잖아요. 땅도 놓고 김포평야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면 기술센터 이전을 통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김포의 농업의 부활 등등을 꿈꿔 왔었는데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답보, 그냥 머물러.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지금 상담소 또 이렇게 축소하고 이러면 관련 공무원들도 이거 우리를 그만두라는 거야 이러고 농민들도 가뜩이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소장님?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찌 됐든 저희 농업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여간 어려운 거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농업진흥과 자체가 코로나 정국에 가장 영향을 받는, 업무 관련상. 인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굉장히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올해 업무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엘리트농업대학이라든지 농업교육, 농업인의 날 등등 굉장히 축소하고 그러는데 이게 내년도 예상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육을 과연 어떻게 건지, 그냥 예정대로 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안 할 건지 비대면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왜?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올해 최장의 장마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야 돼요. 그냥 세워놓고 코로나 정국에 모이지 말라면 교육 안 하면 되지, 이것 갖고는 안 돼요. 어떤 방법이든지 한 해를 경험했으면 그 한 해 경험한 것 토대로 해서 못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이 자꾸 정보에 어두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휴대전화를 들어보이며) 거기다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이것의 교육에는 별로 익숙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 관련된 사업들도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면서 농민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가 농업인들의 교육을 담당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애로사항을 못 알아주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를 보면, 저는 사업설명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에 ‘귀농귀촌 창업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다 보니까 창업교육을 지원하는데 농정과에서 귀농·귀촌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을 해서 귀농·귀촌인 심사를 해서 선발이 되면 농업진흥과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그런 루트도 있고요. 저희가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영농반이라고 해서 아예 희망자 중심의 어떤 특별한 자격을 두지 않고 농업에 대해서 신규로 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영농교육이라고 해서 수요를 채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어도 귀촌을 한 지 5년 이내의 청년창업이라든가 만 65세 미만의 영농을 새로 하겠다는 농업인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전략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귀농·귀촌을 하면 타 지역에서 김포로 이사를 와서 귀농·귀촌을 하겠다고 땅 사서 노후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돼요. 이분들이 할 때는 우리 시가 귀농·귀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단계별로 안내해 줄 수 있으면 이분들이 쉽게 귀농·귀촌에 대한 정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에 대해서 하려면 혼자 스스로 이것을 찾아내서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너무 많이 하고 어떤 것은…. 이게 적정하게 단계를 밟아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도 지원을 받고 심사를 해서 뽑는데 그다음에 갔을 때 순차적 단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분들한테 이런 코스를 밟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실제 김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귀농 인구는 그닥 많지 않고, 실제 양적으로 봤을 때는 적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김포시의 신규 귀농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 있다고 담당자한테 수상까지 했습니다. 서이현 팀장이 올해 수상을 받는데요. 여하튼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실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매뉴얼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홍보가 조금 더 그분들한테 맞춤식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부서하고 따로 놀지 말고 그걸 연계해서 한꺼번에 인도해 주는,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두철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저희 나름대로 잘 했다고 하지만 밖에 계신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농정과에서도 얘기했듯이 농정과하고 진흥과하고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한쪽에서 해서 공백이,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무튼 이번에 상 탄 것 축하드리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좀 더 분발하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챙겨 주시면, 미비한 부분 있는 부분만 좀 챙겨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잠깐 보시면 ‘농산물소득조사분석’을 합니다. 이것을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쓰셔가지고. 여비하고 농가 보상을 해 주는데 소득조사 분석에서 이게 필요한 건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일단 김포에 여러 농산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동계작물, 하계작물 두 분류로 나눠서, 이 농가 품목에 대한 확정은 도에서 인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1호인데요. 21호 농가 선정은 저희가 그 매뉴얼에 맞게끔, 품목은 도에서 오지만 농가 선정은 저희가 어떤 농가를 정해서 1년 동안 주기별로 가서 체크를 하고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맞춰서 조사도 하고 실측도 하고 또 실제 어려운 부분도 담당 지도사가 아주 멘토링처럼 나가서 일을 함으로써, 경영 성과는 하루아침에 분석되는 게 아닙니다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 농가에 대한 통계수치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통계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대로 꼼꼼히 하면 나중에 우리 재산이거든요.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실 때 꼼꼼히 데이터를 축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48페이지 보면 ‘농업인 넘어짐 사고예방을 위한 농작업화 보급 시범’이 있습니다. 그게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기에 9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걸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실제 고령화 내지는 여성 농업인의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농업인들이 가장 사고 빈도수가 높은 게 넘어짐이라고 합니다. 넘어져셔 골절이라든가 농업이 지속되지 못할 만큼 피해를 입는 안전 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 이것은 한 농가당 농작업화를, KS마크가 된 농작업화를 농업인들께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1개소면 1개소만 보급을 한다라는 얘기죠?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말은 1개소인데요, 사업이 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1개소라고 명명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수혜 받을 농가 수는 약 1550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적어 놔야지 1개소라면 1개소에 9300만 원을 다 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설명을 했으면.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부분을 시범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의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다음 질문하실 분한테 질문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제가 마저….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도시농업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가야 될 농업의 한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푸드플랜에서도 중점이 되는 게 친환경농업과 도시농업이에요. 도시농업이 강소농으로 가는 추세면서 농업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한다고 보는데 여기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세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육성을 하고 나면 관리하고 또 그것을 전파를 해서 다시 육성을 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활동가 육성을 하는 게 어떤 새로운 도시민들한테 다시 그것을 전파를 해서 다시 그분들을 끌어당기면서 농업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시농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시농업이나 아까 말씀하신 치유농업, 다 우리 시가 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육성된 분들이 물론 전문교육을 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수교육을 들어가는 게 엘리트농업대학 운영이라고 봐요. 새로운 분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을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게 엘리트농업대학인데 운영이 계속 축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트농업대학에 대한 운영 방안을 어떻게 가실 건지를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엘리트농업대학을 어떻게 가실 방향에 대해서.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일단 도시농업과 엘리트농업대학과 교육에 대한 관점은 넓은 의미에서는 공통되는 분모이기는 한데요. 실제 도시농업에 필요한 전반적으로,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도시농업에 대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나 마스터플랜은 다 나와 있어서 올해만 하더라도 도시농업 전문가를 다시 재보수교육 시키고 전문화시키고 시대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교육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 범위도 굉장히 넓혀져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식물병원 운영이라든가 C형 텃밭,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 교육의 강사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그런 보수교육이나 교육을 받고 다시 리스타팅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창업까지는 아직은 좀 요원합니다만 강사 활동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리마인드교육은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대신에 엘리트농업대학은 저희가 해마다, 올해도 사실 5개 과정을 모집까지 했다가 결국은 3개 과정으로 축소를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실제 농업대학은 당해연도에 졸업하는 교육생 수요에 따라서, 또 그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 농업대학에 무슨 과를 존치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시민의 욕구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학과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 4개 학과에 40명씩 선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실제 거기에는 도시농업을 넓은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농촌관광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예산도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규모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결국은 조만간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돼서 농업인들의 아까 말한 재교육이 될 수 있고 보수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엘리트농업대학의 역할이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고 해 달라고 소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숙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각별히 농촌지도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찬휘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심성규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좀 안타까워서…. 그만두시고 명퇴하시는 국·소장님들, 과장님들 기회를 드리곤 했는데 권혁준 과장님은 그간 김포에 농업기술 보급이라든가 인재양성.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에요. 저희가 어떤 농업기술, 인재교육 현장에 나가면 항상 그분이 계셨어요. 오늘까지 권혁준 과장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마지막 의회에서 예산 관련해서 심사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 오셔서. 같이 오랫동안 더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그간의 노고 등등,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간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희비가 교차되겠죠. 그래서 소회가 있으면 간략히 말씀 주시고 질의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고마우신 말씀 주신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1985년 5월에 김포에 왔습니다. 처음에 하성 지도소에 있었고 그 당시에는 국가직이라고 해서 시청과 같이 업무를 보면서 조금 소외된 적도 있고 그랬었지만 제가 고등학교도 농과를 나왔고 전문대학도 농업 계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첫 발령지가 김포고 여기서 36년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오니까 푸른색 오토바이를 타고 그래도 각 읍·면·동의 논과 밭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도 하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도 받고 저도 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 많이 변화가 되니까, 제가 왔을 때 여기 김포의 벼 면적이 1만 헥타르 됐었습니다. 지금은 4500헥타르 정도로 반으로 줄었는데. 그래서 우리 농업이 제가 봉직하고 있는 이 농업의 농촌지도사업이 더 발전되고 우리 김포 농가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을 저희 후배들한테 미루고 저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떠나게 돼서 조금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게 지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생각나는 게 권혁준 과장님이 지금까지 재직한 공무원들 중에 어쨌든 농업 관련 지도 일을 하셨으니까 아마 현장에는 가장 많이 계셨을 것 같고요. 자전거 제일 많이 타셨을 것 같고. 오토바이 시절에 오토바이라고 하는 그것 제일 많이 타고 출장 다니셨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질척대고 넘어지고 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농촌지도소 시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직 선생님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무슨 주사 이렇게 불렀는데 이원화됐을 때도 있고 또 통폐합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우리 권혁준 과장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 김포의 농업의 산 역사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것은 좀 있으실 수 있어도 아마 농민들이 보는 권혁준 과장님은 최고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든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 이렇게 질문드리고요. 다른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질문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아쉬움과 앞으로 또 새로운 출발에 대한 격려의 말씀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도 위원장으로서 과장님 그간 공직생활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새로운 출발. 김포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거예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포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미력하나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서 480페이지 보면 ‘농산물 가공품 개발’이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 김포농산물을 재료로 해서 2차 가공식품을 만드는 사업을 말하는 거죠?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김포가 내세울 만한 제품개발이 된 게 있나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 사업은 현 농업진흥과에서 했는데요, 인삼 쌀맥주도 거기서 개발을 했고요.

박우식위원장

인삼맥주?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쌀맥주 있지 않습니까.

박우식위원장

쌀맥주?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것을 여기에서 개발한 건가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쌀맥주는 지금도 유통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그것을 이제 인삼조합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유통사업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 가공품 개발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그렇죠,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합니다.

박우식위원장

농업진흥과인가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여기는 기술지원과.

박우식위원장

제가 농업진흥과에서 물어봤어야 되는 질문인데, 이게. 죄송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김포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고 앞으로 그만두시더라도 조언과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꽃묘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49쪽을 보면 꽃묘장이 이번에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뒤에 3년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을 보면 2018년에 추진실적이 꽃 본하고 분양기관도 거의 비슷한데 2018년도에는 집행현황을 보니까 3억 73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부터 줄기 시작해서 1억 9800만 원, 1억 7400만 원,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올라서 2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게 꽃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처럼밖에 안 되는 건지를 한번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절별로 저희들이 꽃을 봄꽃, 여름꽃, 가을꽃 이렇게 3번 하는데 저희들도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 봤는데 우리 시설에도 한계가 있고 또 봄이면 봄, 이 계절에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꽃을 재배해서 각 읍·면·동에 보급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꽃 담당하는 지도사하고 종묘사하고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했는데 하여튼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품목의 다양화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기존 시설이 있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자꾸 관심을 한번 가지면 또 개선해서 또 고민해 보는 거고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하루아침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직접 운영을 하고 좀 더 늘리는 방향도. 계속 시는 커지잖아요. 시가 도시화가 되면서 굉장히 커지니까 정말 꽃이 필요한 곳이 되게 많은데 꽃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부 어느 지역은 화훼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책도 찾지만, 화훼농가도 화훼농가지만 우리 시의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꽃묘장일 수도 있고 이게 어느 시기만 확 필요하고 안 한다면 굳이 늘릴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는 계속 꾸준하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직접 운영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두철언입니다. 제가 답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화하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다양화함으로써. 그리고 소규모로 단조롭게 하다 보면 집약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경쟁력이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농가에서 저희가 계약재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양묘장 면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서 농가에 소득도 되고 또 저희도 다양하게 읍·면·동에서 원하는 꽃을 보급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좀 개선….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까지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행까지 해 주면 정말 감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 515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에 어떤 기술을 보급하시고 있나요? 예산은 2019년도에는 90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억 75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확 줄었어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이것이 돌발 병해충이 많이 생기면, 선녀벌레라든지 꽃매미라든지 이런 벌레가 갑자기 생기면 그것을 방제할 수 있는 돌발 병해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는 조금 많이 줄었고 2018년도에 좀 많이 있을 때는 그때 많이 발생이 됐으니까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계속 방제를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생겼고, 발생이 적었고.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줄였나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기술지원과의 이게 세부사업이죠?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세부사업을 보면서 제목하고 내용하고 좀…. 제목은 ‘새기술’ 이렇게 하는데 정작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제목하고 세부사업명하고 이 내용하고가 매칭이 딱 되게 하면 어떤가 해서 제가 사실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이것이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 쪽에서 명칭은 내려서 오는 거니까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서 쓰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도비에서도 새 기술 보급하면 병충해도 그게 적용이 되는가 보죠?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친환경 약재로 방제를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세부사업명하고 내용이 조금 더 정확하면 오히려 농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69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90페이지 보시면 지금 2021년도 병해충 예찰 및 공동방제를 위해서 18억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이것은 항공방제하고, 특히 항공방제에 들어가는 거고요. 또 드론방제라든지 자체방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배강민위원

보면 2018년도에는 항공, 광역, 드론, 자체 벼 본답후기. 2019년도에는 항공, 드론, 광역, 자체. 2020년도에는 항공하고 드론만 지금 진행하신 거죠?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이렇게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광역이나 자체를 빼는 이유가? 지금 드론에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드론이 우리가 2019년도에는 397ha, 2020년도에는 1739ha거든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드론방제를 그전에는 월곶·대곶·하성 쪽에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곶하고 월곶면에서는 광역방제 하는 게 조금 번거롭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한 번에 6명씩 같이 방제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서는 드론방제로 해 주는 게 낫겠다. 이때 드론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론방제로 전환을 했고 2019년도에는 하성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성에서도 주된 원인은 PLS제도가 생겨서 광역방제로 방제를 하면 광역방제기가 150m에서 한 200m에 농약이 살포가 됩니다. 그래서 벼에 주는 농약을 혹시 잘못해서 밭에 약재가 살포가 되면 그 농산물은 폐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적용되는 양만 쓰는 것이 PLS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하성에서는 그러면 자기들도 드론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드론으로 해서 이렇게 드론방제를 올해는…. 내년에는 광역방제도 아예 없애고 드론방제로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앞으로 그러면 광역방제는 김포에서는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지금으로써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 했거든요.

배강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광역이나 드론이나 항공이나 다 장단점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 위치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이나 또 기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을 건데 저는 드론방제가 확연하게 늘어나고 광역방제는 하지 않아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 광역방제기기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우리 산출내역서에 시설비 보면 ‘드론방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드론방제 종사원 인부임’ 해서 총 12만 원 해서 14명 4일. 그다음에 드론방제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12만 원, 1744ha 1회 해서 지금 2억 잡힌 거죠?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예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드론방제 종사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게 드론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부를 같이 데리고 와서 방제를 하는데 거기를 작년에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장단 협의해서 같이 감시 좀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뿌리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더니 농업인들이 “우리는 안 뿌리는 데도 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부터 각 읍면별로 드론방제 하는 데는 2명씩을 저희들이 이제….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감독했습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감독용으로 2명씩을 채용을 해서 드론방제 하는 데 쫓아다니면서 각 지역이 빠짐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그런 인부임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드론방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용을 하는 거고?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배강민위원

14명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될까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드론방제 용역비가 한 번 진행할 때 이렇게 2억씩 들어가는 건가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살포하는 데 전부 들어가는 총액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요. 1744ha 한 번 진행하는 데?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12만 원의 단가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헬기방제 용역비는 단가가 5만 8000원인데, 그렇죠?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배강민위원

이 드론방제 용역비 단가는 어디에서 구하신 거예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입찰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입찰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헬기방제보다 드론방제가 방제 기간이 깁니다. 이게 하루에 한 18ha에서 20ha 하는데 헬기는 한 번 떠서 한 번 가면 17ha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기니까 그만큼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일단 저는 이런 방제단가가 12만 원이라는 단가와 헬기방제 단가와 너무 갭 차이가, 벌써 2배 차이가 나서. 헬기방제도 때로는 큰 지역을, 넓은 지역을 할 때는 또 필요할 수가 있고 드론방제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낮은 지역은 세밀하게 할 수도 있고. 방제에 대한 헬기, 드론, 광역에 대한 기후나 위치나 면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단가도 어떻게 산출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나중에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91페이지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은 547ha 진행하는 거죠?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4800만 원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에 진행하는 것과 2020년도 진행하는 헥타르를 보면 경작 면적이 90%, 93%. 지원대상이 2019년도에는 3175명, 2020년도에는 328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도 집행액이 10월 31일까지 얼마죠?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2억 1108만 원입니다.

배강민위원

2억 308만 원이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2억 1천….

배강민위원

2억 1100만 원이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80….

배강민위원

2억 1108만 원이죠?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배강민위원

우리가 2019년도는 2억 7900만 원이 진행됐는데 여기 물품에 지원 약재에서 보면 육묘상자처리제 1kg 2019년도에는 2만 4447봉이 지원이 됐고요. 2020년도는 거기보다 더 많게 3만 8994봉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2019년 대비 2020년도는 금액이 이렇게 적게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살충제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고 주는 양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입찰로 사고 하는데요, 살충제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봉을 많이 하고 좀 적게 들어가는 데는 봉지가 좀 적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친환경살충제 1806개를 갖다가 260ha를 진행했고 2020년도에는 살충제 1200개를 갖다가 200ha. 그러니까 60ha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금액은 잘 모르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원대상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더 많은데, 또 면적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돈은 왜 이렇게 적게 들어갔을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약효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면 704페이지 ‘인력운영비 - 꽃묘장 운영’ 있죠?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다음에 ‘꽃묘장 운영’ 해서 696페이지 있어요. 이 꽃묘장 운영이나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꽃묘를 보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꽃묘장에서 진행하는 것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보면 주로 어디에 분양을 합니까?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각 읍·면·동 우선지급이고요. 또 유관기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길가에 있는 군부대 같은 데 그런 데에 조경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좀 공급하고 있고요.

배강민위원

품목은 어때요? 몇 개 품목을 진행하세요? 품목하고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계절별로 다른데요, 봄에 봄꽃 처음에 나올 때는 팬지, 비올라를 비롯해서 작년에는 8개 정도 공급을 했고요. 또 여름철 재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국화를 재배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 말을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공원관리과 ‘거리 만들기’ 해서 우리가 2020년도에 3억 2000만 원, 2021년도에 5억을 청구해서 우리가 ‘깨끗한 거리 만들기’ 해서 꽃묘 진행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이 꽃묘장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예산절감도 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낫겠다. 예산이 엄청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지금 우리가 전체 들어가는 꽃묘장 운영비가 이 금액이거든요, 2억 10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8000만 원 해서. 그런데 우리한테 예산 청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인가요, 공원관리과인가요?

명진

최명진위원

공원녹지과.

배강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한 해 잠깐 우리가 보는데 5억씩 들여서 우리가 진행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이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봄, 여름, 가을 이때 읍·면·동 38개소에 지급하는 것을 그 난간에 조금만 지급을 해 준다면 충분히 그런 효과는 보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 우리가 인천공항 예를 들어보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지금 꽃묘장을 운영해서 조경팀이 있거든요. 조경팀이 있어서 공항 내에서 관급에서 운영하는 그런 꽃이나 화분이나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다 지급해 주거든요, 조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굳이….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꽃들이 우리가 다 외부에서 사는 거거든요. 관내업체를 또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꽃묘장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그전에 우리가 꽃 인수하는 것이 외곽순환도로 만들 때 그전에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에 예찰답 있던 현 양묘장으로 옮기고 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에 대한 기술재배 지도를 하니까 우리들이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 당시에 우리한테 넘어온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다른 특별한 문제점 같은 것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강민위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 예산 5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5억어치 우리 화훼농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그 5억을 이 꽃묘장이나 이쪽에다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 난간에 설치한 그 화분들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진행만 해 줘도 예산절감이 엄청 될 것 같은데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양묘장의 한 10배 이상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화를 못 하는 부분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해서 업체에서 꽃을 구입할 때 우리 관내의 농가에서 구입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기타 도로변이라든가 이렇게 식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때도 이렇게 한번 관내 화훼농가에 대해서 이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조달에 올라온 걸 진행하다 보니까, 또 입찰 그런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됐던 거거든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만 된다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할 텐데 그때 우리가 현황조사 했을 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공원녹지과 또 5억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 줬을 때 우리 농가한테 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꽃묘장을 그러면 우리가 한 해, 두 해 사업하실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를 할 건데 꽃묘장을 좀 더 키우고 좀 더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죠, 장기적인 투자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어떤 꽃을 심을 계획인지 이런 것을 서로 상의해가면서 농가한테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이런 꽃을 심을 계획이니까 농가에서 이런 꽃을 양묘를 해라.”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관내의 꽃을 구입해서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공원부지라든가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업무가 있고 여기 업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꽃묘장을 관리하시고 또 이런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할 것 같고 예산도 어느 정도 더 아껴질 것 같고 전문성이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런 업무를 이쪽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을 한번 해 본 거죠. 지금까지 납품한 실적이나 품종이나 품목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읍·면·동에 38개소에 다 이렇게 지급을 하셨으니까, 분양실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추후 내다봤을 때. 한번 질의드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귀리 김포에 생산을 하는 팸플릿을 저희가 봤어요. 단계별로 자체 재배기술을 개발하신 건가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재배기술을 개발한 건 아니고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귀리는 너무 추우면 재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후가 온난화됐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귀리를 재배를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작년에 시험재배를 올해에 거쳐서 했고요. 시험 결과 가을에 파종해서 내년 6월 정도에 수확을 하면 제대로 된 수량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을 먼저 시험연구 책자에 올려드렸던 거고 그래서 올해는 5ha 정도의 봄밭에 지금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육이 괜찮고요, 좋고요. 내년 6월에 수확할 때는 많은 수량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 시범 참여 농가는 몇 농가인가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올해 가을에 심은 것은 6개 농가 됩니다. 그런데 시험연구비로 종자를 사준 곳은 다섯 농가고요. 또 개인적으로 작년에도 심었던 분이 있고 해서 두 농가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곱 농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내년 6월이면 김포산 귀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나올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 김포에 접목되지 않은 것을 새롭게 접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기술지원과의 큰 업적인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ICT융합 원예스마트팜 기술보급’ 하셨을 때, 스마트팜 기술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고령농은 아니잖아요. 청년농이나 젊은 층에서 빨리빨리 이런 것을 만질 수 있고….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받아들이는 게….

명진

최명진위원

받아들이는 게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청년농 육성할 때 이 기술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권혁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 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가운데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별히 클린도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아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클린도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종식 클린행정팀장입니다. 김주혁 클린도시팀장입니다. 신우철 광고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클린도시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712페이지 동 지역 등 가로청소용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하고 2021년 예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배강민위원

712페이지입니다. 사업보고서는 10페이지입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36억이 예산으로 계상되었고요, 전년도는 34억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배강민위원

2019년도에는 29억, 2020년 본예산으로 책정됐을 때는 38억, 2021년도는 36억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36억으로 낮아진 이유가 직접재료비 중 일부 감액했다고 해서. 그러면 직접재료비 중 일부 감액했으면 어떤 부분을 감액하신 건가요? 예산의 증감 사유를 보면 3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2020년 대비 해서 2억 1100만 원이 줄어든 건데 줄어든 이유가 직접재료비 중 일부 감액했다고 표기되어 있어서.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진관, 자료 확인 중) 과장님, 이거는 나중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2020년 대비해서 2억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직접재료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설계하다 보면 간접비가 있고 직접비가 있고 다 있는데 이 부분에서…. 노무비, 경비, 재료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직접재료비에서 2억 정도가 훅 빠지니까 이 부분이 일하는 근로자들한테는 어떤 불편함이 다가오지 않겠는가, 그 부분이 우려돼서. 처음에 설정했을 때는 그 부분이 필요해서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재료비에 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료비에 태웠는데 2억이라는 재료비를 날려버렸어. 그러면 그간에 줬던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안 줬을 때도 문제가 돼서 파악이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답변을 드리면 직접재료비 중에서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일부 구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손수레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구입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그것 말고 감액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증가됐습니다. 설명을 여기에 자세하게 안 드려서 죄송한데요. 뭐냐 하면 증가된 부분이 전에는 관공서나 이런 데 휴게실을 저희들이 설치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전부 비용으로 산출해서 해당되는 업체가 그 비용 가지고 일반 공공기관이 아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재료비를 산출해서 넣어놔서 사실은 전년도보다는 금년도가 예산이 더 많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배강민위원

직접재료비는 일부 감액됐으나 휴게실 및 임차료 부분에서 운영비 10개소 때문에 추가된 거죠?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게 휴게실 임차료 및 운영비 관련해서 이 기준단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그것은 원가산정용역에 의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직접 현재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확인해서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10개소에 대해서 709만 9660원이라는 거잖아요? 이 10개소를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임차료 및 운영비가 709만 9660원에 10개소, 이게 부동산 관련해서 다 동일하게 나왔다는 건가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평균가격을 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지역이나 산업단지는 편차가 조금 있는데.

배강민위원

편차가 있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맞춘 거 보면 제가 신기해서. 지역별로 휴게실이라든가 임차료가 다를 테고 공간별로 다를 테고. 그러면 10개소는 확보가 다 된 거예요? 같은 면적에?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확보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지역을 알아보니까 금액이 편차, 지금 말씀드린 709만 9660원 이것은 저희가 10개 지역을 통합해서 평균을 내니까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것은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이 금액 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배강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금액이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또 부동산 경기가 올해 갑자기 김포 주택 가격이 높아진 것 때문에 혹시 조금 이상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1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휴게실 임차료 및 운영비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1개소당 709만 원을 태웠기 때문에 낙찰 받은 업체에서는 709만 원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겠죠?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클린도시사업소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비산출내역을 꼼꼼하게 기재를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올리셔서 되게 좋았어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른 데는 내용이 되게 간결해서 저희가 보기가 어떤 산출내역인지 구체적으로 안 와 닿는데 여기는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칭찬을 받으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노면청소차 운영 중에 휴게실 정수기 및 비데 임대료가 있더라고요, 100만 원. 그렇죠?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뒷장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요즘 비데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비데를 아직 임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거기가 아시겠지만 위치가 어디냐면 걸포동에 있습니다. 걸포동 적환장 내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건물 2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밑에는 창고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공공, 다른 데 화장실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체 화장실을 구비하다 보니까 좀 열악합니다. 그나마 이것을 해 줘야지만…. 거기서 6명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노면청소차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해 줘야 그래도 환경이 개선되고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었는데.

명진

최명진위원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요즘에 비데 여럿이 쓰는 거 잘 안 쓰는데 괜히 이거 임대료만 나가는 게 아닌가. 그냥 장식품이 될 수도 있어서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업자 등 교육’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련 교육이 있는데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사실 옥외광고물은 건축과에 있을 때도 얘기를 몇 번 했지만 불법광고물이 거의 광고업자분들한테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간판 같은 거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실 건물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간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듣고 만들다 보면…. 그래서 반드시 간판업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비가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이 다변화해서 인터넷강의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우리가 반드시 좋은 간판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해서 간판업자를 계속 인지시켜줘야 돼요.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이제 우리 김포도 불법이 더 이상 발을 디딜 수 없다는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2019년도에는 113명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하루 실시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해서 110업체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간판 하시는 분들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와서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광고협회라고 있는데 광고협회가 돈도 안 받고 이런 것만 해 주지 말고 규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할 때 협회 회원들한테 공통적으로 책자라도 만들어서 제공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직접…. 그래서 이번에 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제작을 해서 우선적으로 관내에 있는 광고하시는 분들, 사업주들한테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외지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원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아는 분들 소개하기 때문에 외지 업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협회 차원에서, 김포가 책임지는 거니까 관리를 좀 해 달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 좀 많이 부탁드리고 어느 도시든지 불법광고 간판에 대한 전쟁을 치를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많은 타 지역에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접목을 해서 해 나가면 충분히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부서가 클린사업소로 개편이 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클린사업이라는 어떤 사업 자체가 기존보다 훨씬 더 전문성을 요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711페이지 ‘방치폐기물 처리 및 시민홍보’ 보면 이것은 과거의 과정을 똑같이 밟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버린 거 치워주고 버리지 마세요, 계도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좀 클린사업에 대한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부서에서 용역을 하지만 과연 이 클린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이런 용역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사업만 하나의 사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3개 과만 모아놓은 것뿐이지 사실 기능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전문성을 더, 심도 있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업무만 이관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작 필요로 하는 건 정말 이러한 전문기관에 이런 어떤 클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할지 우리 시의 구조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한번 광범위하게 해 봤으면. 그러면 우리가 방향도 잡힐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예산낭비인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정리를 하자면 클린도시사업소이니 일반 부서에서 모듬모듬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김포가 어떻게 도시가 클린해질 건지를 방향설정을 정립하는 어떤 기회가 필요하다,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하실 말씀….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입니다. 저희 업무가 이관되면서 느끼는 바가 위원님 말씀과 유사합니다. 사각지대도 많이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립할까 고민하는 중에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714쪽에 공용차량, 신규사업으로 하나 사신다고 하시는 건데 상식적으로 보면 클린사업소나 이 과에서는 사실 RV차가 다목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기차의 지원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전기차가 아닌, 현재까지는 전기차보다는 휘발유나 경유차들이 힘이 있다. 우리는 험한 지역을 많이 다녀야 된다고 봐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정수 책정 과정에서 이것은 앞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다면 뭐가 되냐, 그래도 RV차로 해 달라. 이게 전기차지만 이거도 RV차입니다. 조금 저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혁

김종혁위원

승용차인데?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차량은 승용으로 되어 있지만 RV로 되어 있습니다. 4륜 구동은 아니더라도 RV로는 되어 있는데….

종혁

김종혁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승용차 개념이 아니고 RV차인데 하이브리드 차가 있는 거예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전기차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국비 700만 원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승용차량이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거친 지역에 다니시고 그럴 텐데. 이게 RV차라고 하면 잘 구입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궁금해서, 오래 써야 될 거니까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세워 주시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입니다. 아까 하나 빠진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 등 가로청소용역 관련해서 휴게소 및 임차료 운영비 해서 709만 9660원에 10개소 했는데 원래 휴게실 임차료 및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이 용역에 태워주나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용역을 15년을 소장으로 있으면서 휴게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나 업체가 해야 된다, 이 조항 때문에 우리는 우리 돈 주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보니까 전에도, 금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에도 과업지시서상에 내용이 기재는 되어 있는데. 마련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비용은 그동안 지불을 안 해 줬던 사항이고요. 알아서 마련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부 관공서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복지센터나 아니면 위생처리장이나 이런 데다 전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가 다 만들어 주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배강민위원

이런 논리면 우리가 맡고 있는 공원관리에 대한, 녹지에 대한, 또 자원순환에 대한 모든 용역사에 사무실을 우리가 다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그런데 본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이 하는 거고요. 그것은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자기네 이익비용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다만 가로청소 하는 분들이 현지에 나와서 현지 가까운 곳에 하다 보니까 별도의 휴게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배강민위원

이게 타당하나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의도인지는 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도 용역을 인천공항에서 15년을 여러 용역사를 보면서 휴게실 운영비까지, 임차료까지 이렇게 용역에 태운 적은 없었거든요. 운영비야 부대경비로 해서 1인당 얼마 해서 간식비, 식대비 해서 태우지만 임차료까지 태운 것은, 특히나 10개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기준과 근거 마련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과업지시서 보면 본인들한테 입찰 받은 사람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의아해서. 만약에 이거 여기에서 한 번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다른 데에도 다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고양시 같은 경우도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인근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로청소용역만큼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원가산정 할 때 그 내용을 연구위원들한테 얘기를 다 했더니 그것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해 주는 거야 문제가 없지만 이런 사례가 돼서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차료를, 지금 이것은 임차료가 얼마 안 나가니까 다행인데 우리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많은 용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우리가 다 해 주라고 그러면 “야, 클린도시과는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네.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 어떤 현장이든 간에, 예를 들면 현장사무실을 건립할 때 비용도 줍니다,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 이 경우도 저희 가로청소원들이 고촌 물류단지에서부터 양촌 산업단지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고 한 권역별로 5명 내지 6명씩 근무를 하게 될 텐데요, 한 55명 정도가.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집기라도 좀 갖다 놓고 또 탈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별로 조그마한 공간은 확보할 수 있도록 비용은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고 또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집기 비치할 수 있는 이런 장소는 비용을 지급을 해야만 그쪽 시행사에서도 다른 불법이라든지 이런 게 없게 처리가 되지 않겠나.

배강민위원

이것은 용역비에 태우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클린도시사업소에서 별도로 계약을 해서 그 부분을 마련을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용역 금액에 같이 태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저희 행정에서, 기관에서 이것을 마련해 주게 되면 저희가 비용을 또 마련해야 되고 이게 계속 그….

배강민위원

행정에서 마련하면 그렇게 비용을 또 마련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하면 우리는 또 앞으로 계속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요?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임대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건축을 하든 사업시행 주체에서 마련을 할 텐데요. 가능하면 임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은 지급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배강민위원

임차료가 아닌 운영비상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10개소에 대한 임차료를 다 지원을 해 줍니까? 15년 동안 저도 산출내역서를 기성청구를 15년 동안 공항에서 해 봤지만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아니면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아예 못 들어오거든요. 용역을 아예 입찰 참여를 안 하거든요. 또 과업지시서나 과업내역서를 보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라리 인지시키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 정도 사무실 꾸려줄 수 있으면 참여하세요. 사무실 해 줄 수 있는 사람 참여하세요. 그래야 입찰가격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이게 타당한지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노면청소차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확인 좀 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가 어쨌든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운영이 되는 거죠, 과장님?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계속 운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공무직이 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우식위원장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이게 동별로 섹터가 정해져 있습니까, 차량들이?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차량 담당자별로 섹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신도시에는 지금 몇 대의 차량이 배치가 된 거예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자료 확인) 지금 차량 한 대가 고촌·장기·운양·장기본동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차량이 구래·마산·대곶·학운산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차량이 사우동·풍무동·북변동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차량이 통진·월곶. 다섯 번째 차량이 양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차량 운행 관련해서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여기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클린도시팀에서 직원 한 명이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우리 김포는 특히 노면청소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과적차량들, 폐기물차량이나 레미콘차량 등 여러 가지 그런 차량들도 사실 도로에서 많이 왕래를 하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도로, 대로 옆에 보면 비산먼지들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고 쓰레기도…. 그래도 요즘 거리의 쓰레기는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신도시는. 다른 쪽은 제가 많이 다녀보지는 못해서. 특히 신도시 쪽 많이 가는데. 이 비산먼지는 노면청소가 그런 것까지 다 지금 담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잘 못 봐요, 제가. 노면청소차량을 신도시 내에서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시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도시환경위원회로 오고 보니까 우리 시도 결국 이것을 상시적으로 운행을 하네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 신경을 한번 써 주세요. 제가 잘 못 봤는데 제가 하여튼 제 지역구가 신도시인데 신도시는 제가 자주 다니거든요. 많이 다니는데도 제가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시간대가 정해져서 다니는 건지, 언제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과장님, 신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홍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권준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동학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보문 도로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2020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여기 도로관리과의 사업설명서나 예산서 보면 제설 관련된 예산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곧 저희가 눈도 올 시기이고 그래서 매년 하는 거지만 제설에 관련된 대책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듣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본예산에 제설제 구입비하고 장비임차료를 저희가 다 예산편성 했었는데요.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올해 본예산 20억 정도는 반영을 안 했고요.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2021년 겨울철 제설대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작년도에 제설제를 저희가 많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번 정도 제설작업을 했었고 연 평균 저희가 제설제 소모량이 한 2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2600톤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충분히 이번에는 제설작업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장비 30대하고 저희 장비하고 해서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옛날에는 걸포동 1개 기지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3개 기지를 더 확보해서 4개 기지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설대책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대응을 얼마큼 빨리 하느냐. 그다음에 장비를 그동안 유지관리 했잖아요. 유지관리 했는데 꼭 보면 꼭 그날만 안 돼. 이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투준비를 해야 돼요. 모처럼 눈이 와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날만 안 돼.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예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다가 꼭 그런 일에 잘못돼서 괜히 문책당하고 그런 일이 있고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대응속도, 그다음에 장비 가동여부.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눈 오기 전에 가동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제설장비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저번에 돈은 많이 들여서 만약에, 그 뭐예요? 염수….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자동염수분사기.

종혁

김종혁위원

그거 가동 안 되고 그러면, 진짜 엄청난 그 비싼 돈 들인 것을 가지고.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하더라도 가동을 해 봤나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시험가동 다 했었고요, 분사도 다 해 봤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예산 할 때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면 나중에 잘못했을 때 책임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100% 됐다고 그랬는데 또 안 돼. 그러면 이제 질책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확실하게 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궁금했던 것은 ‘내년 본예산에 염화칼슘이든 제설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왜 예산이 안 올라왔지?’하고 궁금해서 저는 펼쳐봤는데 그래서 ‘이거 다른 과로 갔나?’ 그리고 ‘여기 장비하고 이런 것만 도로관리과에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조기집행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왔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런 건 아닌데 매번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률 따질 때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하고 2회 추경 정도에 하면 가을에 저희가 9월 정도부터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늦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비는 철저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본예산에 항상 세웠었는데 ‘이거 왜 그랬지? 빼 먹었나?’하고 저도 걱정이 돼서 한번 짚어본 거니까 철저하게 그것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또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클린도시사업소의 예산 전체가 647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한 절반 이상이 도로관리과 예산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예산도 집행하지만 또 일도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자전거도로 보험가입 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가입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하면 스쿠터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만 다니는 것보다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닐 수 있으면, 많은 활성화가 되면 저는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봐서 이 보험가입도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적은 비용으로 전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데 저는 이게 이동장치 보험 가입까지 해서 2억 5000만 원이 보험비로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보험이 어쨌든 간에 1년 되면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입한 김에 모든 시민들이 다쳤을 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받을 수 있게끔 도로관리과에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최초로 이번에 시민 자전거보험을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2억 예산을 확보해서 했었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PM(개인형 이동수단)이라고 해서 스쿠터를 많이 이동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로교통법」이 12월 10일에 개정되면서 자전거도로를 또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스쿠터나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서 사고도 발생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보험에 주문을 해 봤어요. “이동형 장치도 자전거도로를 다니게 되니까 그것에 상충돼서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한 부분도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견적을 다오.” 해서 저희가 이번에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이번에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보험은 소멸성이니까 어차피 타든 안 타든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부서에서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금년도도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96건 정도, 저희가 6700만 원 정도 지급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도 해서 시민들이 적극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그 옆에 33페이지에 보면 볼라드 구입하는 것 600개고 긴급보수재가 2만 3000포입니다. 그런데 긴급보수재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도에 이게 많이 써야지 1만 4000포, 그리고 8100포, 7600포인데 내년에는 이렇게 갑자기 2만 3000포까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지금 단가가 록하드로 해서 2만 3000포 이렇게 해 놨는데요. 저희가 지금 평상시에 쓰는 록하드 단가가 한 1만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기철에는 단가가 한 2만 5000원, 2만 8000원 정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1만 3000원짜리로 해서 포는 그냥 단가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포는 이게 맞지는 않다라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원래는 우기철에 사용하는 록하드랑 평상시에 쓰는 록하드를 구분해서 저희가 표시를 해 드렸어야 됐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록하드를 단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을 자세히 안 하니까….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다음부터는 자세히 명기를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하니까, 2만 3000포까지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질문을, 같이 하는 김에. 볼라드가 지금 700개 했는데 600으로 줄여서 했는데 볼라드 가격이 25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김포에 볼라드가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속이 비어있다 보니까 이게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쉽게 꺾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좀 튼튼한 걸로 하시고. 그것을 나중에 또 재보수 하려면 새것으로 또 교체하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 안 쓰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밑에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설치를 좀 제대로 해서, 얼마 안 들이고 설치했는데 또 기울어져 있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볼라드 구입할 때 제대로 된 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문을 돌리겠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도로변 환경정비가 있는데 이게 11억 6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보다도 이 도로변의 환경정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도로변을 최소한 48국도하고 강변도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오면 김포의 이미지가 깨끗한 이미지를 많이 주도록 최소한 기존의 큰 대로변은 도로 환경정비에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것은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 써 주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가 건물을 높게 지으면 지을수록 좋죠. 하지만 사실 햇볕이 비치는 반대쪽에는 그늘이 지기 마련이잖아요.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보행자도로가 우선인 것 같으세요, 자전거도로가 우선인 것 같으세요? 어떤 게 우선일까요, 굳이 따지면?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당연하죠. 왜냐하면 보행자는 무기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전거는 무기화가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자전거도로, 자전거 탑승자들 이런 부분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그늘은 보지 못하는 거죠. 한번 한강변에 걸어보세요. 자전거도로로 사람이 보행하잖아요. 싸움 납니다, 싸움 나. 그냥 자전거 갖다가 들이받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편성할 때 자전거도로를 보수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거죠.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는 높이를 달리 하게 되어 있죠. 일반도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은 도로가 많아요. 공원도로 같은 데는 그냥 색으로만 구분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자전거가 무기가 될 때는 보행자가 어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때 꼭 수반돼야 될 건 보행자의 안전이 과연 담보가 되는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자전거 동호인이 많다고 자전거도로만 확보하는 데 급급해서 이게 보행자도로인지 자전거도로인지…. 사실 5개 읍면 쪽에도 많잖아요. 보면 주객이 전도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을 편성할 때는 예산의 비율을 자전거도로에 부속된, 어찌 보면 보행자도로에 자전거도로가 부속돼야 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예산도 편성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와 보도 분리형 도로는 분리해서 다니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노출이 덜 되는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사실 문제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안전 시설물을 더 하려다 보니까 고보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밖에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고민 좀 해 주셔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7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1페이지 ‘제설장비 공공요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금은 어떤 요금이에요? 지금 저희한테 3000만 원 요구하신 것은?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이번에 자동염수살포장치가 28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신비하고 전기료입니다.

배강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제설장비에 대한 공공요금 적기 납부로 도로환경 유지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28개소를 운영하는 데 3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기요금이 800만 원, 통신요금이 1700만 원. 어떤 거기에…. 우리가 이 부분은 설치할 때 예측하고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나온 게 아닌가. 28개소 운영하는 데 3000만 원씩 들어간다, 통신비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전기요금, 통신비.

배강민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통신요금이기에. 쓰든 안 쓰든 매년 우리는 3000만 원씩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예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전기요금이 850만 원 정도 납부가 됐고요, 통신요금은 1700만 원 정도가 납부가 됐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점검한 기록을 보니까 통신에 대한 점검을 3번 정도 진행을 하셨잖아요. 3번 정도 진행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휴대폰 통신비처럼 기존 약정이 되어 있어서 매달 이렇게 300만 원씩, 연 3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통신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보문

최보문도로환경팀장

도로환경팀장 최보문입니다. 저희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 안 하는 여름철에는 휴지를 합니다. 그런데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는 도로 시스템이라든가 염수살포장치 모니터링을 계속 하기 때문에 통신요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전총괄과도 각 펌프장에 통신을 다 해 놨잖아요. 통신요금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런데 왜 염수장치는 이렇게 통신요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인가.

보문

최보문도로환경팀장

각 염수장치마다 행망이라든가 자가망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다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별도의 통신망을 이용합니다.

배강민위원

아니죠, 우리가 설치한 곳은 다 대로고 큰 도로, 그쪽에 설치하는 건데, 다리 위에 설치된 건데. 그렇지 않나요?

보문

최보문도로환경팀장

제가 아는 통신 범위는 외진 곳이라고 했는데 다른 통신 라인들이라든가 주거지라든가 그런 기존의 통신라인이 있으면 그것을 임대해서 쓰고 아니면 저희 행정망, 자가망이 있으면 그것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별도 망을 구축한 것으로 있어서 저도 처음 왔을 때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 통신요금 어디에 납부합니까?

보문

최보문도로환경팀장

민간….

배강민위원

민간에 하는 거죠? 이것은 설치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설치해 놓고 쓰지도 않는데, 1년에 한 번 쓰는데 통신비는 계속 들어간다? 내 집 같으면 이건 좀 심하지 않나. 통신이 안 터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디 오지에 있어서 이 비용이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전기요금도 853만 원, 28개소 운영하는 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봐 왔지만 이것은 좀….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것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3000만 원씩 통신비를 민간에다 줘야 되는 거네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문

최보문도로환경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사례, 경찰청에서 쓰는 과속카메라라든가 그 요금과 비교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업체가 처음에 조사했을 때도 2개인가? ‘이텍’하고 저쪽에 도로공사하는 업체도 있었는데 한 업체가 다 설치한 거잖아요, 28개를. 통신에 대한 호환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러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이 부분은 안 받아야죠. 안 받든가…. 아니, 예산들 얼마 들여서 잠깐 공사해서 이 정도를 벌었으면 통신비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일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통신비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너무하다, 3000만 원이면.

보문

최보문도로환경팀장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통신설치 업체랑 통신요금 납부하는 업체랑은 다르고요. 설치 업체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과속카메라라든가 경찰청에서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별도로 진행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8개소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늘려갈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위험구간에는 다 설치했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더 설치하기보다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관리해 가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바로잡아 주십사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719페이지 ‘교차로 체계개선 사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체계개선 사업에서 이번에 2억 편성됐는데 직진차량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에요, 과장님?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것은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신호를 주는 데서는 신호체계에 따라서 가는 게 우선입니다.

배강민위원

회전교차로가 김포에도 여러 곳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을 해 보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웬만한 운전자는, 저 역시도 직진 차량이 우선인 줄 알았거든요. 직진 방향이 우선으로 착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또 여성 운전자들도 그렇고 남성 운전자들도…. 그래서 안내할 수 있는 입간판을 설치한다든지 회전교차로에 대한 이용 방법을 카드뉴스처럼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직진이 우선이다, 우리가 우선이다 생각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마지막으로 ‘도로유지보수 자재구입’ 해서 볼라드 관련해서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볼라드 관련해서는 이게 25만 원이잖아요, 719페이지. 이게 보면 볼라드 같은 경우는 제품의 성능은 우수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용자 훼손 등으로 기울어진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발굴하나요?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 하나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민원사항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보수원들이 순찰하면서 인지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두 개도 아니고 25만 원짜리가.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게 25만 원인지 몰라요. ‘설마 25만 원 하겠어?’ 제 아는 지인한테도 이거 하나에 25만 원이라고 하면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25만 원짜리가 횡단보도 앞에 보면 4~5개씩 박혀 있는 거죠. 그게 차가 됐든 오토바이가 됐든 훼손돼 있으면, 꺾여 있으면 보기 싫더라고요, 미관상. 이런 것들이 1년에 어느 정도 나와요? 훼손되는 것들이?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단 저희가 교통시설물, 특히 볼라드에 대한 것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사실 택지개발이라든지 하면서 부수적으로 설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가 오면 주·정차할 수 없는 데도 볼라드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있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볼라드는 최소화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께서 한 번 정도는 볼라드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는가,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해마다 예산이, 유지보수 관련해서 올해도 1억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관리할 부분이 더 늘어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과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아까 한종우 위원님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항상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고 추후에 자전거도로는, 그것은 한종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하시면 되고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만 다니는 게 아니라 개인이동장치도 다니게 되다 보면 사실 저도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서는 보행자들이 있을 때는 자전거를 쌩쌩 안 달리고 천천히 가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저는 개인이동장치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행자하고 접촉사고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예방에 대해 도로 건설할 때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는 게 전동킥보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사실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언론에서 보도돼서 PM (personal mobility)법이라고 해서 법이 발의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제재 자체를 할 수 있는 법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도하는 차원에 있고요, 저희도 그런 쪽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상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쪽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라 저도 그게 걱정이라서 좀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번째는 도로에 대해서 좀…. 큰 대로 관리하는 부분이 도로관리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거죠? 뭘 질문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어떤 택지에서 도로를 이관받을 때 깨끗하게 도로 포장이 된 상태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건가. 매설을, 지중화를 먼저 해 놓고 나서 도로가 포장이 돼야 되는데 포장이 된 상태에서 다시 매설하기 위해서 이것을 파헤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김포시에서도. 그렇죠?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굴착하려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태워서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도로 굴착을 하는데요. 저희가 재포장 한 이후에 2년 이내에는 동일 구간에서 굴착 허가를 잘 안 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한테 이관이 될 때는 사전점검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개발사업이 있을 때나 아니면 도로가 포장이 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다시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철칙을 지켜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누더기가 돼서 색깔도 다르고 이러니까 미관이 더 지저분해진다는 느낌. 또 이분들이 포장을 다시 할 때 단차를 딱 맞춰서 하면 되는데 울퉁불퉁해요. 그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포 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조명 조성’을 합니다, 83페이지에 보면. 경관조명을 하는데 이번에 장기IC하고 나진육교를 해요.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한번 했죠?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경관조명이 도로관리과에서 한 군데 한 곳이 있죠?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한 게 없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이게?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아라대교….

명진

최명진위원

아라대교 한 게 도로관리과 아닌가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어느 과에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래요? 저는 도로관리과인 줄 알았어요.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교량 설치할 때….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거예요? 경관조명을 김포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이것을 하는데 어차피 설치하려면 특색 있게, 거기 설치할 때 관광디자인 쪽에서 심의했을 때도 보면 이미 다 만들어져서 와서 심의를 하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심의 들어가서 느낀 게.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경관 조명을…. 이것은 밝게 하기 위한 조명이 아니라 어떤 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명이잖아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입찰이나 공모를 해서 특색 있는 경관조명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사업설명서 할 때도 단가를 정확히 뽑지 못한 게 설계하면서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몇 개 안을 만들어서 채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하여튼 경관조명 설치하면서 의견수렴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특색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산동에 반도3차 있잖아요. 반도3차하고 상가 그 사잇길, 사각석으로 된 거 다 아스팔트 포장으로 바꾸는 공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게 저도 현장 몇 번 갔다 왔지만 상당히 작업 진행속도가 지지부진해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뒤에 상가, 가뜩이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게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위쪽은 다 끝났고요. 아파트 입구 쪽 남았는데 금주 안에 끝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민원 주신 분들이 2주 동안 아예 공사 작업 진행도 안 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진행은 계속 했었는데 사고석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박우식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를 중간에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 진행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계속 진행한 게 아니고 공사 진행이 아예 안 된 기간이 한 2주 정도….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은 아파트 입구하고 위쪽 있잖아요. 공구를 나눠서 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쉬지는 않았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그 작업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연이어서 작업하면 그렇게 오래 걸릴 작업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사실 그게 사고석이 보도하고 차도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우식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경계석을 다시 다 설치해야 되고 보도를 다시 설치를 다 해야 되고 차도에 있는 사고석을 다 걷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배수구를 빗물받이를 다 하다 보니까….

박우식위원장

거기 위탁받은 업체가 어디예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입찰해서….

박우식위원장

우리 시가 어디 공사를 위탁을 하면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은 통행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계시죠, 상가 분들 같은 경우에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땅을 다 파헤쳐놓으니까 차량이 다니지 못하고, 거기에서 옛날에는 주차해서 간단하게 포장도 하고 사오기도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들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시해서 생각해야 돼요. 물론 공정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겠지만 그게 작업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보고받을 때부터 작업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간 것 같은데?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착공해서 우기철에는 작업을 못 했고요. 우기 지난 이후부터 계속 했었고요.

박우식위원장

우기? 우기가 언제 있었어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여름철에는 작업을 못 했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기철 지난 다음에 계속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민들 앞에 사실은 차량 통행량도 주차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상가 분들도 민원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서두르려고 했는데 공정상 추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하여튼 위탁 준 업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가서 관리감독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저희 공사 감독자들 현장 가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독려를 하셔서. 내가 봤을 때 작업 진행이 안 된 기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알고 제가 거기 갔다 오기도 했었는데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심의 자리에서 다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하여튼 금주 중에 준공 계획이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진행상황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익홍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유재령입니다.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설명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명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이정호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정영섭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이용준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정성현 생태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그린커튼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커튼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신규사업이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벽면에다가 이것을 하는 거고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는 공공청사에 하는 건데 시에서, 공공 부문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점차적으로 민간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린커튼사업이 투자 대비 가성비가 좋은 사업이에요. 수원에서 검증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옛날에 벽면을 타고 가는 것을 그린커튼이라고 해서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은 벽돌이 아니라 콘크리트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타고 갈 덩굴식물이 쉽지 않았었는데 로프 설치해서 하잖아요. 우리 청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 외벽에 와이어를 설치를 해서 옥상에 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덩굴식물이.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옥상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풍선초라든가 나팔꽃이라든가 이런 게 덩굴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덩굴식물이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조성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건물의 온도를 낮춘다든가 열효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씨앗을 나눠주는 그런 사업으로까지 지금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고 이게 그냥 1년의 사업이 아니고 다음 연도 되면 그 덩굴식물이 또 다시 피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원래 그린커튼을 하면 실내온도를 5도 정도 낮춰준대요. 그래서 풍선초나 나팔꽃도 있는데 색동호박도 있고 다양하게 수세미도 있잖아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다양하게 해서 이 씨앗을. 저는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공공 청사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나눔으로 가는 것 있잖아요? 시민 나눔 해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확산이 될 수 있게 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공공청사 할 때 시범사업을 다 보러 와서 어떤 시범이 될 수 있도록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잘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형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선형공원이 2건이라서 몇 페이지의 선형공원을 말씀하시는지?

명진

최명진위원

17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선형공원 조성사업’이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지금 가마지천 쪽이 안전총괄과하고 저희하고 관리를 하는 사항인데 가마지천의 저희 조성사업은 도비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가마지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안전총괄과하고 협업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위치도를 보시면 가마지천의 왼쪽에 있는 사진이 육교 밑에 있잖아요? 이 밑에 쪽에다….

명진

최명진위원

꽃 심는 거잖아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맞아요. 꽃을 심고 그다음에 앉은벽이라든가 꽃 심는 곳도 이 옆에 약간 사면인데 거기에도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데크로 해서 하실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선형공원 조성사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양천에 하고 있거든요. 계양천에 하고 또 나진천에서도 또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공원관리과에서도 이 사업을 받아서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형공원이 하천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원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사업을 하셔서 모범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어설프게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되니까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사업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시설물 설치는 저희가 1억을 들여서 화단의 경계석 및 벤치 이런 데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교량 밑에 평상으로 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그리고 초화원 식재는 1억을 들여서 사계절 다 쓸 수 있는 구절초라든가 수레국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식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특색 있게 공원관리과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살려서 이것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여기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실 5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0만 원에 이 5가지를 해서 ‘이거 하나당 1000만 원짜리 조형물을 하나?’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계속 올라와요. 하나가 5000만 원이에요, 지금. 그게 맞습니까?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하나당 5000만 원이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게 5개니까 2억 5000만 원짜리가 되더라고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연도별로 하나씩 하는 거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1개씩 하는 거예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1개씩 하고요. 이게 깃대종이라고 그래서….

명진

최명진위원

맞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그때 사업할 때는 5000만 원에 5개가 올라와서 1개당 1000만 원씩으로,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1개당 5000만 원씩이나 하나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사이즈가 4m, 그러니까 2층 높이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가격을 이렇게 매겼으면 창작물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재두루미 했고요, 내년에는 금개구리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해에도 설치했나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올해는 지금 거의 만들어가고 있어요.

명진

최명진위원

뭐로 만들어요, 올해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재두루미요.

명진

최명진위원

올해 재두루미 만들고.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올해는 재두루미고.

명진

최명진위원

내년에는 금개구리고요? 차례차례 하겠다는 거죠?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내년에 금개구리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제 3개 남아서. 1개당 5000만 원인데 조금 부서에서 이것이 허술해지지 않도록 잘 챙겨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값어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답은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있다가 올해 민선 7기 후반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전에 보니까 공원관리과가 총 56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27개가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도비 매칭사업은 7개고 자체 신규사업이 20개. 상당히 신규사업이 많은 거예요. 사업설명서 116페이지 보면 원도심 공원녹지 관리가 18억 정도 돼요. 그냥 이제 듣기만 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신도시 공원녹지 관리 관련 예산이 한 82억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에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억의 예산이 과연 합리적인 금액인지 한번 제가 단적으로 보면 사업설명서 95페이지 보면 ‘정자 명칭 부여’ 있어요. 뒤에 산출내역을 보면 선정위원회 12만 원 10명 1회 해서 120만 원에 줬습니다. 정자 현판 구입이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예산이 2220만 원이에요. 우리 김포시의 BI, CI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BI, CI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행정 그쪽에 계셨으니까.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종우위원

1억이에요, 1억. 김포시의 BI, CI 개발 용역도 1억이에요. 그런데 이 정자 하나 만드는데 222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신도시 식생유지 관련해서 보면, 사업설명서 141페이지요. ‘모담공원 식생유지관리공사’부터 ‘장기동 수목관리 연간단가공사’ 해서 19건이거든요. 그런데 건당 보통 1억이 넘어요. 이 산출내역은 그냥 일식이에요, 일식. ‘모담공원 식생유지관리공사’ 5280만 원 곱하기 4회 2억 1120만 원. 이게 일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산출내역이 다예요, 다. 지금 우리가 올해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해서 세출예산에서 357억을 감액했어요. 수없이 많은 부서에서 사업을 못 했고 내년에 또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계속 연장선상에 있어서 우리도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어디에 예산이 쓰일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그냥 큰 떡으로 만들 듯이 떡, 떡, 떡 이렇게 억 단위 예산을 그냥 이렇게 편성했냐 이거죠. 예산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이 우선순위예요. 북부권에서는 도로포장 하나 못 해서 난리고요, 차선도색 하나 안 해줘서 난리고 마을회관 하나 못 지어서 난리예요. 빌라 같은 것 한 1억 2000만 원이면 마을회관 하나 삽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게 과연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지 제가 의문을 갖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주시고 한 가지 요청드릴 건 이 모든 공원녹지 관련해서 3년간 이 사업 어떻게 하셨는지 발주한 거 다 자료 주세요. 이거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봐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이 100억이라는 예산규모가 과연 합당한지 누가 한번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하세요.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 형성되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 내에는 수목이 대부분 형성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면 수목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수목을 관리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정 작업이라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밑에 잡초라든지 또는 공원의 휴지 줍기 이런 것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목은 전정 작업도 해 줘야 되고 병충해 방제도 해야 되고 또 밑에 풀도 뽑아줘야 되고. 거기에는 수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화류가 또 있습니다. 꽃 종류도 있다 보니까 가장 우리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잡초입니다. 잡초제거도 1년에 3번 내지 4번은 또 해야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식생유지관리를 하는 방법 중의 일정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연간단가를 또 체결하게 되고요. 또 이 내부에 이런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중에는 전기시설, 기계시설, 물 관리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또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을 망라해서 세분화시켜 놓다 보니까 이런 항목들이 발생이 됐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식생유지관리가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온 과정의 하나의 답으로 써 놨는데 이게 산출근거는 다 있습니다. 김포의 원도심과 신도시 둘로 나눠서 공원관리과에서는 1팀과 2팀으로 나눠져 있고 원도심에 약 200여만 제곱미터, 신도시에 300여만 제곱미터의 공원이 있고 숫자적으로는 약 240개가 됩니다. 이런 공원들을 2개 팀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는 금빛수로를 기준으로 하는 한강신도시의 실개천이 쭉 있습니다. 실개천을 관리하는 수체계시설이 있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조류생태공원. 이렇게 4개의 큰 획으로 나눠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요. 수목이 깨끗하게 잘 식생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다라고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아가서는 공원 내에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시설 개선이 과거 5년, 10년 전에 설치해 놓은 것들이 낡고 노후화되고 트랜드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개선하는 차재에 최근에 많이 이용하는 수경시설들, 물놀이시설들을 설치하게 되고 인근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들도 많이 설치하게 되고. 이런 추세에 있다 보니 공원관리에 1년 예산이 약 300억 가까이 필요로 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까 도로관리도 똑같습니다. 도로관리도 약 600여 킬로미터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도로관리에도 약 300억, 또 공원관리도 현재 북부 지역에는 도시공원으로 형성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연공원이나 임야 등이 많이 있는데 고촌과 양촌, 한강신도시까지를 중·남부권으로 볼 때 그 지역에는 도시공원으로 형성된 곳이 대략 490여만 제곱미터 있다 보니 공원들에 대한 관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의 규모가 과연 우리가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공원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좀 검토를 해 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3년 치의 사업내용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이해하면 다행인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727페이지 ‘그린커튼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계 기간에 녹색식물 상태에 따라서 주변 경관이 악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2월부터 5월까지는 온도도 낮춰 주고 좋으나, 수원의 사례도 가서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참 좋아요. 그런데 동절기 기간이 좀 우려돼서 다른 부서에도 이 그린커튼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라 하고 말씀드렸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인공벽면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하고 있어요. 거기랑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거 하나 당부드리고요. 731페이지 ‘원도심 깨끗한 공원녹지관리’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이 18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여기 인력에 대한 단가나 인원수에 대한 근거가?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사무관리비 부분하고 행사운영비를 보시면 공원생태아카데미 운영, 공원 서포터즈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자 워크숍….

배강민위원

과장님, 거기 아니고요. ‘원도심 깨끗한 공원녹지관리’라고 있어요. 731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서는 116페이지고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깨끗한 공원녹지관리’는 청소용역 단가 부분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해서 단가가 상승이 됐거든요. 2020년도에는 7만 8023원이면 2021년도에는 8만 103원으로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제경비까지 같이 올라서. 이 부분은 제경비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지구 인수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기는 하는데 개발사업 하는 풍무2지구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까지 같이 계상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인건비에 대한 상승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2021년도는 2020년도 대비해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운영하나요? 저는 이 4800만 원 해서 18명, 4800만 원 해서 15명, 4800만 원 해서 5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인원이 35명이에요, 과장님. 이 35명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죠. 팀장님이 하시겠어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걸포 2·3지구하고 향산지구, 신곡6지구, 풍무2지구 여기가 인수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인원을 더 추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지금 35명이고요.

배강민위원

저는 그거죠. 2019년도 관리면적과 2020년도 관리면적이 다르고 또 화장실 개소만 하더라도 2018년도 17개, 2019년도에 21개, 2020년도에 26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2021년도는 관리 면적과 화장실 개소와 어떤 게 달라지기에, 또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기에….

정호

이정호공원관리1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1팀장 이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33명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걸포2·3지구, 향산지구, 신곡6지구를 인수받으면서 5명이 더 추가됐는데 이것에 대해 산출되는 사항은 현재 청소용역 분들이 걸어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시간과 면적과 화장실 개수 증가에 따라서 설계내역을 다시 가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인원수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새로 생기는 면적 대비 해서 5명이 증가가 되는 거고요. 제경비를 포함해서 1인당 한 달에 400만 원 가량을 계산해서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청소용역설계 계약한다고 해서 어떻게 설계가 됐는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기 각 지역별로 18명, 15명. 예를 들어서 마송·양곡·골드밸리·학운산단에 대해서 15명 해 놓으셨는데 이 인원은 고정인 겁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정호

이정호공원관리1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15명에 대한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대한, 거리에 대한, 공원에 대한, 화장실에 대한 거를 다 고려한 사항인가요?

정호

이정호공원관리1팀장

네, 그렇습니다. 다 고려돼서 계산된 것을 가지고 15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일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 화장실의 개소가 많은 곳, 쓰레기가 그만큼 많은 곳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했는데 이분들 반응은 어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편성을 해 놨을 때 불만이든 불편함이든 격차든?

정호

이정호공원관리1팀장

저희가 현재 현장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 분들이 나가서 지적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분들께서는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원을 해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는 이게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되고 좀 더 그분들을 현장에서 다독여서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74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41페이지 ‘수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간단히 한번 여쭤볼 게 뭐냐 하면, 부탁드릴 게 수변공원 청소용역 맡겨서 진행하고 있죠?

정호

이정호공원관리1팀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4800만 원 해서 4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호수공원이든지 금빛수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도 이분들을 운영하시나요?

정호

이정호공원관리1팀장

수경시설 청소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 청소용역은 주말에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운영하고 월요일, 화요일은 대청소를 하고 평일에 운영하는 날은 오전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한강공원, 중앙공원이든 호수공원이든 금빛수로든 가보면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평일에는 누가 얼마 안 가요. 다들 주말에 가는데 화장실을 점검하는 거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부유물이 떠다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정도는 주말 오전에, 아침에 미리 작업을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시민들이 갔을 때 쾌적함을 느낄 텐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제가 가서 본 바로는 아이를 데리고 가더라도 미간을 찌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돈이 더 들더라도. 이런 부분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744페이지 ‘조망마루 공원탐방 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다 쓰실 건가요? 예산 얼마를 요구하신 거예요? 얼마를 어떻게 쓰실 거예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74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강민위원

네, 744페이지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조망마루 공원탐방 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조망마루는 생태공원 탐방을 안내하고 생태정보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생태공원의 경기도 지방정원 선정을 위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내용으로는 조망 공간을 조성하고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나 창조해설을 위한 공간으로 디스플레이어를 구축을 해서 홍보나 안내나 이런 부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에코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탐조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망마루를 활용해서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조망마루에 대해서 상영 영상 제작 해서 1편당 1000만 원씩 해서 2편을 제작할 계획이죠, 맞나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1000만 원에 대한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강민위원

그러면 1편당 1000만 원인데 이게 몇 분짜리예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한강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생태공원에 대한 부분, 수목·식물·조류·야생·곤충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영상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배강민위원

그러니까요. 만들어지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1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몇 분 분량에 어느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를 할 거 아니에요? 200만 원 줘도 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을 찍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퀄리티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1000만 원짜리, 몇 분짜리인데 1000만 원씩이나 하나, 또 두 편을 제작하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공원을 가보면 공원탐방안내시스템 해서 화면에 거기에 대한 영상이 나오고 안내멘트가 나오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산출을 했을 때는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1000만 원짜리 5대, 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엄청 큰 거거든요. 또 1000만 원짜리 2편. 그래서 이 정도는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1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진행하지 않겠는가.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영상디스플레이 구입에 대한 견적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는 뭐 물어볼 게 없겠는데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넘어가도록 하고요. 744페이지 ‘야생조류생태공원 주차장 배수 공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3억 3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주차장 배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배강민위원

네.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야생조류생태공원에 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조망마루 앞쪽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에코센터 옆쪽으로 2개의 주차장이 있어서 150대 정도의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가 잔디블록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나 차량 등으로 해서 토양이 경화돼서 물빠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차를 할 때 물빠짐이 안 되니까 질척질척해지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그 주차장을 다시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배강민위원

주차장을 이 세 곳에 대해서 1개소당 1억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3억 3000만 원을?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조망마루 쪽에 있는 판석으로 되어 있는 깨진 부분은 저희가 다 들어내지 않고 재활용을 해서 설치를 다시 할 건데 거기에다가 이미지화 할 수 있는 판석을, 예를 들어서 그냥 판석을 까는 게 아니고 조형을 넣어서 금개구리라든가 거기에 맞게끔 재두루미라든가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해서 그것을 설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배강민위원

물고임 현상이,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예산 올려주신 것은 매년 반복되는 물고임 현상으로 인해서 공원 이용객의 안전에 위험이 존재한다 해서 3억 3000만 원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고임 현상이 이 3개소에서 다 이루어지냐 이거죠.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물고임 현상은 에코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 양쪽 부지에서 물고임이 일어납니다.

배강민위원

우리 이거 주차장 조성은 누가 한 거예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주차장 조성은 LH에서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인수받을 때 이렇게 물고임이 지속됐는데 우리는 알고도 인수를 받은 거예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경화돼서….

배강민위원

지금 제가 보면 배수공사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배수공사도 보면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 요구를 하고 그렇게 인수를 받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받고 나서 우리 돈으로 고쳐야 되니까 저는 속상한 거죠.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한강공원이라든가 호수공원도 그렇고 곳곳에 투수가 안 돼서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쉽지 않고 금액도 엄청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고민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 검수를 공무원분들이 하시잖아요? LH랑 협의를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협의할 당시에 정확하게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거기서 협의를 잘 안 하다 보니까 LH에서 부담해야 될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나무도 그렇고 도로시설물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거기서는 다 날림으로 해 놓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제때 하자를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시민의 돈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워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억 30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 받았을 때는 당장 이건 시급한 게 아닌가 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맞아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야생조류생태공원 주차장 배수공사 위치도를 보시면 주차장이라고 두 군데…. 그러니까 여기가 에코센터 앞의 주차장과 조망마루 주차장….

배강민위원

저는 이 주차장 세 곳을 다 가봐서 알고 있어요. 다 가봐서 알고 있고 물고임 현상도 전체적으로 물고임 현상이 발생된 건 아닌데 과장님이 이 3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바닥면을 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디 주차장의 일부만, 물고임 지역만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궁금한 거죠.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망마루 쪽에 있는 것은 부분부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야생조류생태공원은 주차장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배강민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3억 3000만 원이 어디로 쓰일지도 모르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간단한 것 질의 좀 할게요. 제가 관리과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질의하는 사항인데 공원관리과도 해당이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도 많은 공원들을 관리하잖아요. 아까 국장님도 풀도 베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겨울이 되면 월동 대책은 전체적으로…. 아까 도로관리과에도 제설대책 이런 것을 질의했는데 공원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월동기 대책을 따로 수립을 하고 아니면 상황실이나 상황반을 운영하는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입목 파쇄기를 이번에 구매를 해서 나무 입목 파쇄를 하면 잔재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초화원이라든가 이런 데다….

종혁

김종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무슨 나무, 이런 지엽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포시 전체 공원관리에 대한 월동기 대책. 예를 들어서 나무는 어떻게 관리하고 월동에 얼어 죽지 않게 어떻게 하고 그 인원을 어떻게 투입하고 기술적인 것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구근류는 어떻게 하고 등등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전체적인 김포시 공원관리 월동대책. 담당 팀장님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성현

정성현생태공원팀장

생태공원팀장 정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류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월동대책 하면 공원시설물 중에 취약한 게 물, 수변에 대해서 동파방지 하는 게 있고 기타시설물은 화장실이나 물 같은 게 있고 식생도 온대, 난대 이런 식생에 따라 겨울에 어는 게 있고 관목류, 초화류도 동파피해방지 이런 것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류야생공원에는 이번에 야생 조화랑 구근류를 많이 식재했습니다. 식재해서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왕겨를 사다가 피복을 해 놓은 상태고요. 기타 수변시설, 수도시설도 보온대를 해 놔서 동파예방을 해 놨고 특히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핵심 구역이랑 폐쇄를 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소독, 방역도 하고 있고 철새들 위해서 나락 수확한 볍씨로 먹이도 2주에 한 번씩 주고 있고 해서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은 공원관리원들이랑 직원들이 철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될 게 살아 있는 나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화초 등등 많고 거기다 시설물도 있잖아요, 화장실. 이런 어떤 동파 위험이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제는 공원관리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전체적인 월동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제가 월동계획 수립한 거 주세요, 하면 내일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이런 거가 계절이 되면 알아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우리한테도 한 부 주시고 이러면 이번에 김포시 공원관리는 월동대책은 이렇게 하고 화장실은 동파예방을 이렇게 하고 라베니체는 어떻게 관리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구나, 하면 서로 얘기하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나무는 어떻게 하고…. 그렇죠? 이제는 발전해야지.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한종우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부서든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관리·유지하는 데도 급급하다고 저는 봐요. 특히 도로관리나 공원관리가. 그런데 공원관리가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건가? 고맙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제가 고마우면서 걱정돼요.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켜줄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려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유재령입니다. 우선 저희 공원관리과에 동절기 계획이라는 부분을 던져 주셔서 저희가 동절기에 이러이러한 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원관리과는 인수받아야 될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 부분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인원이.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다 하려고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관리과 직원들은 팀장, 저 포함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관리라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관리도 잘하고 시민을 위해서 증가하는 공원 면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볼 때는 관리해야 될 지역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원은 그대로 인 것 같고.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인원은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보니까 한 분이 또 결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사업들, 엄청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걱정도 사실은 됐어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간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대로 하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예산에 관련된 것은 나름 검토를 해 보겠으나 만약에 세워졌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은 이것은 여기서…. 과장님, 보고가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신규사업 중심으로라든지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좀 짧게.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다 설명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길게 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다음부터는 짧게 함축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우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청소년들이 농구장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물놀이장은 보호자가 동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이 쓸 수 있는 가족단위 편의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게 들어올 것 같아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에 물놀이장 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그곳이 배드민턴하고 농구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활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의 사우택지 때 조성이 된 사항이라서 수경시설인 물놀이장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됐고. 그 옆에 보면 저기가 있잖아요.

명진

최명진위원

유치원인가 있죠.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유치원도 있고 그다음에 쇼핑할 수 있는 돌문상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콘셉트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거기 부분이거든요. 상가 활성화 부분과 그리고 엄마들이 쇼핑을 하면 아이들이 발물놀이터,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기다리거나 하여튼 이런 콘셉트를 같이 의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랑.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여기가 쇼핑할 데는 없는데?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물건을 그 주변에 살 수가 있잖아요, 거기 상가 부분에서.

명진

최명진위원

상가 부분에서 이쪽 주변은 다 음식점만 있어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음식점을 하더라도.

명진

최명진위원

음식점만 있는데, 거기에서 살 건 없고. 저는 걱정하는 게 이쪽에 엄마들이 음식점 외에는 갈 곳이 없는 곳인데 여기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하니까. 물론 하는 거니까 하지만 만약에 시설을 설치한다면 편의시설이 필요할 거고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있던 게 없어지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다른 쪽에 농구 할 수 있는 곳은 길 건너에 하나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다른 쪽에는 추가로 있나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그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찾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기존에 사용은 안 하지만 그래도 간혹 있거든요, 사용하는 애들이. 여기 청소년들이 저녁에 공부하고 오다가 이쪽에서 좀 하고 가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른 쪽에서라도 제대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보면 어떤가 싶어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물놀이시설이 가면 다른 것은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여기 화장실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이 들어갈 때는 기존에 있던 시설사용자에 대한 배려도 조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궁금한 것 시간관계상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0페이지 ‘신도시 식생 유지관리’에서는 아까 한종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 산출내역을 운양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자료를 보고를 해 주세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운양1지구가 어디인지. 운양1지구, 2지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어떤 지역에…. 지금 이 금액은 뭐고 곱하기 4인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고 4는 왜 또 곱하기 4고.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해 주세요. 그리고 식생, 이게 지금 다 식생한다는 거잖아요? 식생하고 유지관리죠?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연간단가계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산출된 건데 저희가 자세하게, 더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97쪽 ‘구래동 문화의 거리’ 이것은 그때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얘기가 어떻게 진행됐어요? 과장님, 그때 같이 한 번 저랑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이 업무를 부서 지정을 해서 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는 총괄하고 맨 나중에 문화를 입히는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는 식생하고 수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해서 지금 4억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지금 예산 청구한 것은 여기에 수로하고 식재와 관련된 용역 설계비용 청구한 거죠?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실시설계비.

박우식위원장

실시설계비 청구한 거고?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60억에서 65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우식위원장

식재하고 수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 수로가 우리 호수공원에서부터 저 끝까지 나 있는 수로를 다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험한, 깊이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개선이 여기 사진을 보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는 우리가 콘크리트바닥으로 사각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지, 자연스럽게 물이 흐를 수 있는 자연형 계류형으로 지금….

박우식위원장

이렇게 하면 물이 계속 흐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물은 당연히 흘러야죠.

박우식위원장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실개천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나머지 이번에 실시설계비용 4억 빼고 나머지 65억에 관한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거예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내년도…. 그러니까 이게 실시설계가….

박우식위원장

여기에서 준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내년 5월에, 2022년….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실시설계가 내년 5월에 준공이 된다는 겁니다.

박우식위원장

2022년 5월에 실시설계가 준공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예산 다시 또 청구가 돼야 되는 거네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사업예산은 그 이후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장

이거 수로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이 설명으로는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어떻게 할지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를 마지막으로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소장님, 유재령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