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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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

김순정의회사무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팀장 김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3일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용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손석철 위원께서 이용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수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의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용수위원장

방금 곽봉호 위원께서 이의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이의순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순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본 위원회의 회기는 12월7일부터 12월22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7일부터 12월22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서 기초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모든 사업과 정책은 예산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촘촘하고 깊이 있는 예산안 심의는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이러한 중요한 권한인 예산 심의를 단편적으로 본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질의와 토론에 있다 할 것입니다. 예산안에 담긴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계획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방향과 부족한 점을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이를 전환토록 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와 더불어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님들께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2021년도 옥천군 예산이 군민의 행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 11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오한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1년도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5,024억 5,88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429억 56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95억 5,326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0.51%인 25억 9,586만 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4,429억 562만 원으로, 자체수입이 10.51%에 해당하는 465억 7,206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83.68%에 해당하는 3,706억 155만 원, 보전수입은 5.81%에 해당하는 257억 3,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6.91%인 286억 2,348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조정교부금 분야의 시군조정교부금에서 18억 4,322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등에서 251억 2,255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세외수입 분야의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10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에서 27억 3,2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6.91%인 286억 2,3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공공질서 및 안전 등 9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등 4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61억 4,596만 원, 환경 분야의 자연에서 35억 1,349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청소년 및 노동에서 150억 8,067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120억 7,0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24억 4,29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80억 3,4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도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이면 적하리 외 6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4억 7,800만 원, 소하천 정비 및 보수사업 24억 5,200만 원,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20억 원, 옥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28억 원, 옥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150억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2억 1,9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48억 5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595억 5,326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3.70%에 해당하는 81억 5,707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56.51%에 해당하는 336억 5,349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29.79%에 해당하는 177억 4,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34.39%인 312억 1,934만 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이며, 주요 감액요인은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총 127억 6,685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에서 93억 4,959만 원, 전입금에서 93억 3,08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부문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221억 7,421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21억 6,68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47억 7,07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에서 33억 4,271만 원이 증액되고 하수도에서 196억 3,397만 원이 감액되어,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29.18%인 162억 9,12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5개 분야에서 감액되었고, 대지보상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 폐지되어 총 149억 2,8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2021년도 특별회계 주요 및 신규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2억 5,800만 원, 옥천군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사업 84억 4,0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45억 9,300만 원, 하수관로정비사업 22억 9,600만 원, 서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6억 3,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1억 3,492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4억 6,359만 원이고 지출이 4억 4,92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21억 4,9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가장 주된 권한으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정책사업별로 예산 배분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 등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부합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번 2021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시책사업 등 확대된 세출수요에 적의 대응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전략적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당초예산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1억 원, 사회복지 분야 212억 원, 농림행정수산 분야 10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8억 원 등이 증액되어 군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은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검토와 분석을 통해 균형과 최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2억 9,400만 5천 원이 증액된 2,171억 5,37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685억 5,0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22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도비보조사업 건강한 결혼 장려문화 조성 8,895만 4천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352만 4천 원,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지원 2,0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225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법적경비, 필수경비,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비사업성 경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87억 3,315만 6천 원이 감액된 106억 1,28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옥천군 자체평가용역비로 2,100만 원,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맨 하단입니다. SNS 홍보 서포터즈 자체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 원, 취재활동 피복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상단, 언론사 광고비 등 4건에 8억 2,440만 원, 옥천소식지 제작으로 2억 1,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중간, 군정홍보용 영상장비 프롬프터 1대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에 2,538만 6천 원, 다음 페이지,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에 7,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하단,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콘텐츠 운영에 7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에 8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145쪽, 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반 수용비 포상금, 배상금 등 소송수행 경비로 7,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 경비로 총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결혼정착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억 원, 청년리더 아카데미 및 교류협력에 600만 원, 청년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에 4,000만 원, 청년월세 지원에 3,600만 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1억 9,0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에 1억 3,5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8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억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16억 184만 2천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운영경비로, 지난해보다 1,632만 3천 원이 감액된 7,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우리 군정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실 것이고, 제가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치 위주로다가 2021년도 예산안 11쪽에 보시면, 회계별 예산규모가 통괄적으로 일반회계는 6.91%가 증액이 됐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9.1%가 감액이 됐고, 기타특별회계는 42.73%가 감액이 됐고,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부분인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87,56%로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도 71.63%, 금액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감액이 됐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도 90.46%로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증감사유 및 증감이 된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특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 진행돼서 완료된 사업이 일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총액으로 해서 예산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게 금년도에 국고보조금이 미편성됐습니다. 이 사유는 중앙에서 어떤 재원관계에 있어서 현재 집행률을 갖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차액이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건 저희들한테 안 오는 돈이 아니라, 저희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서 내년도에 일부 진행되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을 경우 충청북도, 아니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경 때 더 증액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이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소 증가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가 감액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종료된 거, 이걸 만일 하수도 분야는 저희들 지방비 부담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방비에서 군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똑같이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공지구하고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비비 1% 제도가 특별회계까지 사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나머지 잔액분을 저희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감액사유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일반회계 쪽에서는 286억 2,3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대신에 감액된 주요 사안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90억 원이 감액이 됐고,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회계 쪽에서 감액된 부분, 일반회계에서는 증액이 됐지만 하여튼 운영을 잘하셔서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보시면, 우리 지역에 인구가 감소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이 그리 크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1억 6,600만 원이 감소됐는데, 감소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주민세 중에서 종업원 분으로 납부되는 세액이 있습니다. 이건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과세 대상이 일부 감소됐습니다. 이게 한 1억 8,000 정도 금년보다 내년도에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세법 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적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종업원세?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우리 일반주민세는 감소폭이 적은데, 감소폭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감소하게 된 거네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종업원세에서 감소폭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중하단에 보시면,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건 작은영화관이 내년도에 직영체제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는 건 문화예술회관에 공연할 때 입장료하고 작은영화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작은영화관 입장료 1억 8,000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전통문화예술회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전통문화예술회관은 사용료로 받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공연할 때 그건 입장료 수입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신규 개설이 됐기 때문에 입장료가 영향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작은영화관이,

곽봉호위원

작은영화관에서 1억 8,000이 증액됐기 때문에 한 것이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 여기 세출총괄표에 보시면 환경 분야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축소가 됐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기 분야에서는 감소가 됐고, 자연 분야에서는 큰 폭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37페이지,

곽봉호위원

보면, 대기 부분이 9억 6,400만 원이 감소가 됐고, 자연 부분은 35억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환경요인에 따른 우리 예산편성인데, 대기의 어떤 분야에서 감소가 됐고 자연의 어떤 분야에서 증액이 됐는지 사유를,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보다 내년도에 한 8억 3,7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사업이 일부 완료됐기 때문에 감소된 폭만큼 대기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저희들이 자연 속에 들어간 것 중에서 내년도에 특히 많이 올라가는 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그다음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세출총괄표에 보시면, 여기에는 과별로다가 내년도 세출예산을 갖다 적시를 했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지만 간략하게 다른 위원이 질문할 걸로 알고, 특징적인 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별 비교를 해서 보면 행정복지국의 재무과는 대폭 축소를 시켰습니다, 예산을,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28억 9,700만 원을 축소시켰고, 그다음에 경제과는 반면에 132억 9,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데, 증감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재무과가 축소된 건 작년도에 있었던 청사정비기금이 올해 전출하는 걸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그 차액만큼 증액의 폭이 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곽봉호위원

감액이 됐는데 증액 폭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게.

곽봉호위원

아, 감액된 사항이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다음에 경제과는 이번에 인력개발원 토지매입 관계에서 94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

곽봉호위원

인력개발원 토지매입 금액 증액?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건물 매입하는 것이 94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와 다른 사업하고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더 구체적인 사항 묻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그냥 너무나 긍정적인 마인드로다가 적극 편성했기 때문에 그 뜻을 묻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지역주민서비스 지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지역주민서비스 내용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증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곽봉호위원

89페이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15억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건,

곽봉호위원

설명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증액된 큰 사유가 지역주민서비스 지원에 통합복지센터 운영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저희들이 사업별로 11억 원이 리모델링비로 11억 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리모델링비라 이거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으로 증액이 됐는지 하는 걸. 그다음에 통합, 기획실에 대한 예산을 마치고,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인 분야에서 138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사업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거기 보면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이 193억 원이 감액돼서 비교증가가 전년도 예산보다 87억 3,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주요 원인을 쭉 살펴보니까 무엇이 감액 됐는가 했더니 예비비 삭감을 87억 원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예비비 삭감 부분인데, 예비비 삭감사유가 무엇이며, 예비비를 이렇게 삭감해도 내년도 재정 운영하는 데에 장애가 안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비비는 실제적으로 한 25억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의회 삭감예산을 유보금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유보금으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안 대 예산안 비교가 아니라 전년도 당초예산 대 예산 비교가 되기 때문에 100억 이상을 유보금이 있었던 것이 저희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축소된 걸로 이렇게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묻지 않고, 유보금으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보금 있었던 것이 금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부분만큼 차이가 난 거고, 실제적인 예비비 운용에는 차질이 없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더 늘렸습니다.

곽봉호위원

더 늘렸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증액됐는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여기 보고서 상에는 감액된 걸로 나타났다. 사실은 증액된 것이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실장님, 137페이지, 건강한 결혼장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8,8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외식위원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전무했어요? 없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6,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건 도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년도 금년도 비교 증감이 나타나는 게 프로그램 상 같은 세목별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부기별로는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그렇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외식위원

그러면 이게 건강한 결혼장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목이 이런데, 실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건,

김외식위원

팀장님이나 누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나 농업인도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김외식위원

다문화가정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은 다문화하고 관계없고, 청년들이 기업체에 취직해서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기업체, 또 도비, 군비를 합작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개인이 낸 것보다 2배 정도를 3년인가 4년 동안에 냈을 경우에, 목돈을 만들어주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김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세입이라든지 세출 전망은 지금 2021년도는 금년보다는 둔화되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세출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죠? 그건 요인이 뭐 때문에 그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두 가지로, 저희 옥천군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큰 건 교부세 쪽이 약간은 감소된 사항이고요.

추복성위원

얼마 정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말씀드렸지만 현재 27억 정도 현재 감소가,

추복성위원

그건 그나마 타 시군보다, 충청북도 타 시군보다는 좀 나은 거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추복성위원

나은 이유는? 그래도 타 시군 영동, 보은, 괴산, 이런 이웃 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정부에서는 보조금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게 온 건 왜, 분석을 자체 분석은 안 해봤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 자료가 저희들이 3월경에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내년도 교부세부터는 저희들이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교부세에 반영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동이나 우리 남부3군을 비교했을 때 이쪽 지역보다는 이월액이나 이게 약간 더 적은 사항이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우리 실장님 참 대답 잘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왜 그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상당히 강조를 했고 또 집행부도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최소화해가지고 교부금 받는 데에 큰 영향을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받지 않았다, 그런 거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현재 그렇게 분석을,

추복성위원

이런 건 군민들도 알아야 된다,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두 번째는 지금 내년도 예산 규모,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것은 준 거죠? 전체 규모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전체 규모는 줄었는데 저는 반대로,

추복성위원

아니 일반회계는 조금 뭐 6% 늘었다 하지만, 전체! 특별회계 기금으로 봤을 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줄었습니다.

추복성위원

0.51% 줄었잖아. 금액도 한 8억 3,000 정도. 금년보다 내년도 본예산은 한 8억 3,000 정도가 준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25억 정도 됩니다.

추복성위원

예? 25억?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25억. 그런데 0.51%예요, 그게. 전체 5,000억 넘는 것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윗돌 아랫돌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추복성위원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면서 지방채 규모가 내년도 285억인가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자, 지방채 발행,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방채 재정계획이 전혀 없어, 전무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50억 정도를,

추복성위원

아니, 251억은 우리 예산편성에 나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전년도에.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80페이지를 보시면 150억 정도를 발행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족재원 관계가 있습니다. 뒤쪽에도 또 있고요.

추복성위원

아니, 2020년도 것! ´20년도에.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2020년에는 없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글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21년도,

추복성위원

아니, 2021년도에 지금 150억을 수록을 해놨는데, 2020년도에 금년도 중기지방계획, 전년도에 ´19년도에 만들 때는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자, 2021년도. 그러면 ′20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지방채는 그때 발행한 것, 실장님 잘 모르시죠? 지방채 그때 그전에! 2007년도 이때 지방채 발행한 거 모르죠? 내용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특수사업을 한 거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특별회계로 해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일반회계가 70억을 받았는데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보전으로 70억을 받았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건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았다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걸 보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2021년도는 지금 채무 전망을 보면, 전혀 뜬구름 잡는 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사업비로만,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글쎄! 그러면 결론은 2020년도에 지방재정을 아주 잘못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없던 게 2021년도에 가서 일반회계가 150억, 내후년에 ′22년도 87억, 그다음에 특별회계 200억. 이 특별회계 200억은 뭐예요? 특별회계 이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할 때,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때랑 우리가 전출로 보내 줄 군 청사나 이거 이제 지방채 발행하려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군 청사는 아닙니다.

추복성위원

아니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별도로 직접 편성할 사항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지방재정을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안 하다가 지금 딱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망을 잘 서두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잘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건 제대로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지금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당초, 그러니까 매칭으로 들어온 거죠? 국비 보조. 공모사업이 됐든 뭐.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거기에 별도로 추가로 우리 자체 군비 추가로 세운 건 뭐가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추가 군비가,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매칭 말고 추가 부담한 것.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일부 작은 사업에 여러 건이 있고,

추복성위원

아니 큰 걸로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추가 부담할 사항 같은 경우가, 특히 이번에 편성은 저희가 안 했지만, 반다비체육센터도 규모를 확장하면서 저희들이 약간 추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제가 크게 기억나는 건 그런 사항인데, 예산팀장이 한번 답변하게 해도 될까요?

추복성위원

해봐요.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대정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 제출한 게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한 3,600만 원 군비 추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업명을 기억 못 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군비 추가하는 건 잘 판단해서 해야 돼요. 그건 그렇고. 또 하나, 우리 자체 분석을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국·도비, 홍보를 해서 국비, 도비 홍보를 하고 우리가 언론사에 홍보해 주는 거, 뭐 각종 우리 자체에서 홍보물품 만드는 것, 이것이 대략 우리 실장님, 어느 정도 돼요? 각 실·과, 본청, 다 합쳐가지고 읍·면까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한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7억 정도 되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비, 도비, 군비, 기금 이렇게 해서 쓰는데, 군비 부담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지금 한 7억, 8억 정도 되는데, 8억에 우리 홍보비 나가는 거 한 8억 그건 별도 여기 지금 현재 기획실에 있잖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거하고 합치면 16억이에요. 이것 말고도 묻어져 있는 홍보물이 있어요. 그럼 내가 볼 때는 20억도 넘는다, 이런 얘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사업비까지 포함하는데 전체적으로 20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10억대는,

추복성위원

아니지. 지금 이게 7억 5,000, 7억 6,000 나오고 우리 홍보물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홍보비 들어가는 거 하고 그게 8억, 9억 되잖아. 그렇게 하고, 또 별도 행사에서 홍보물 만들고 하면 그 정도 될 것이다, 판단에. 이거 우리 지금 예산, 각 부서에서 홍보물. 홍보비는 뭐 매년 체계적으로다 이게 편성이 돼서 하지만. 홍보물은 내년도에 한번 이게 장기적으로 하니까 이거 한 30% 정도 한번 절감할 목표 없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내년도 편성에서 저희가 자체 군비로 들어가는 건 저희들이 40%나 50%를 지금 다 홍보 절감을 해놨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지금 이것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볼 때는! 이거 홍보물 만들어놓고 잘못하면 캐비닛 속에 있어야 돼.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게끔 우선 1차 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절감이나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홍보물 이거 전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검토,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각 읍면에 여비 얼마나 깎았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여비는,

추복성위원

삭감. 공무원들 여비 삭감 얼마 깎았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읍면 것 같은 경우는 실제 집행하는 걸 갖다가 깎은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실제 집행과 연관되는 것에서 한 20% 내지 30%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일반회계를 2020년 본예산에서 2021년 가다 보니까 재원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읍면 공무원들 실과별로 해가지고 여비, 금년도 출장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행, 금년도 어느 정도 집행했느냐?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해서,

추복성위원

이래서 이걸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삭감을 했어요. 이거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 집행 상황을,

추복성위원

지금 3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집행 상황을 보고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때 부족할 경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게 지금 또 시스템 자체가 강화되다 보니까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나 중앙부처 같은 관외 출장이 많이 축소되면서 저희들이 삭감요인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그건 그 상황에 따라서,

추복성위원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3억씩 각 읍·면에 실·과별로 하면 1만 원, 2만 원 얼마 나가는 걸 이걸 3억씩 삭감한 건. 그런데 나중에 또 이게 경기가 좋다 해가지고 또 그때 가면 이게 다시 여비를 또 추가 요구할 것 같은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코로나 금년 상황을 봐서 1차적으로 내부 공무원들 문제랑 연결되는 걸 최소화시켜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추경 때 조정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또 하나는 POOL, 우리가 전체적으로 POOL용역비가 한 내년도 한 4억 2,000 정도 금년보다 한 15%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아까 공무원들 여비 한 3억, 이거 지금 POOL에서 한 4억 2,000, 그러면 한 7억 8억 이 정도 지금 현재 POOL에서 삭감을 해놨는데, 이거 재정 운영 하여간 잘하시도록.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상반기 때 최소화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그거에 맞춰서 향후 운영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좀 하여간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성인지 예산은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하고 단위사업별로도 많이 편성했다고 해서 그건 아주 잘하셨다. 그런데 다른 부서도 지금 금년도보다 많이 삭감된 2개 부서는 그 부서에다 질의를 할 테지만, 이런 것도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실장님, 유재목입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페이지 11쪽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7개가 있었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작년에 이것 대지보상특별회계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정리해서 일반으로 넘어 왔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금년도입니다.

유재목위원

아, 금년도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7개에서 5개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아주 뭐 필요 없는 회계는 이렇게 다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17쪽 보겠습니다. 세입총괄.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많이 줄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줄어든 사유가 뭐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주민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종업원분이 축소돼서 준 사항이 되겠고요. 소득세도 뭐냐 하면, 현재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부분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해서 4억 원 정도를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자수입에 관련해서는 재무과로 한번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안 하고. 자, 142쪽 상단에 보면 통합홍보영상시스템 유지비가 2019년도에는 50만 원, 작년에는 100만 원, 올해 다시 50만 원이 됐어요.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각 실과 읍면사업소 금액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 이렇게 많이 줄여놨어요, 사업도 줄인 게 많고. 그렇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게 이렇게 100만 원 하다가 다시 50만 원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내역 갖다가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최소한의 경비로 한 겁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게 작년에 편성할 때에는 저희 동영상 홍보시스템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재목위원

2대였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2대인데, 1대로만 하는 겁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2대입니다. 3대였는데,

유재목위원

그런데 50만 원씩 2대로 잡았다가 다시 25만 원씩 금액을 줄였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현재 실제 운영되는 내역을 금년도에 판단해서 계약관계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는 50만 원씩 2대해서 100만 원했는데, 올해는 25만 원씩 2대로 해서 50만 원으로 금액 조정을 해 버렸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자, 145쪽 보겠습니다. 변호사 우리 소송 대리인 수임료가 10회에서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8,000이었습니다.

유재목위원

2019년도에는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금액을,

유재목위원

2019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금액이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기본적으로 편성해 놓고,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측 정도 갖다가는,

유재목위원

아, 본예산에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146쪽 보겠습니다. 사업이 또 몇 개가 빠졌어요. 인구늘리기 시책 우수 공무원 포상금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120만 원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체 포상금은 상반기 때 전체적으로 6,000만 원 정도를 전체 편성을 안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특수 몇 가지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한테 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1차적으로 편성을 안 해서, 이것은 추경 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유재목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인구늘리기 우수시책사업 2,000만 원도 이게 작년에 세웠다가 갑자기 또 없어졌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세워서 금년도 시행을 해 봤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시행하지 않고, 우선은. 저희들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따온 오슈 프로젝트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 3월까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로 하고, 필요성이 더 얘기 나올 때 그러면 추가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실장님, 통계로 보는 옥천 소책자 발행하는 것 있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해마다 발행합니까? 이것 해마다 발행하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통계자료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도 지금 350만 원이 빠져 있어요. 이것 해마다 발행해야지, 왜 본예산에 이걸 담지 않았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것도 1차에서 내부에서 필요성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유재목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이 돼서 이게 사업을 본예산에 거의 안 담는 거예요.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읍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개 읍에, 8개 면이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옥천읍만 유독 옥천읍만 6,6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동이면 우리 8개 면에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 그렇지요? 동이면에 2억 6,500, 안남면에 1억 8,300, 안내면에 2억 700, 청성면에 3억 200, 청산에 1억 5,800, 군서면에 3억 9,200, 군북에 3억 2,200. 총 18억 2,900만 원 정도가 8개 면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무관리비, 청사 시설관리비 또 주민참여 이 사업비 있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감이 돼 버렸어요. 특히, 그런데 옥천읍만 6,600만 원 증이 됐어요. 8개 면은 다 삭감이 됐는데. 면에 삭감할 주민참여 숙원사업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 주민참여숙원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읍을 포함해서 모두 1억씩을 작년도에 편성한도로 정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 규모 상에 나타난 사항이지만,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 안길포장공사를 별도로 시행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관계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또 하나가 지금 가장 문제점이 사전절차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서 9개 읍면 모든 곳에 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항이고, 또 몇 군데 면에서는 저희들이 7개 사업 정도는 숙원사업에다가 한도를 정해줬는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다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우선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별로 이렇게 감액된 사항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실장님! 710쪽 보겠습니다. 옥천읍. 도시기반시설 해서 전년도에 1억이 올라왔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에 3억 8,000으로 이렇게 올라 왔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2억 8,000,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추가했던 사항하고 정리해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 어떤 불편과 연결되는 것은 최소화하고, 최대한 편성하는 게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 때에도 다소 증가됐던 사항이 되겠고 해서, 이것은 요구된 대로 다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재배정해서 사용했던 예산을 일부 축소됐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켜서 하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옥천읍도 주민숙원사업이 9억에서 7억으로 또 2억이나 또 삭감됐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말하자면 한도를 저희가 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읍면, 9개 읍면에 사무관리비하고 청사시설관리비인데, 이게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도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는 겁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비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청은 본청보다 읍면 삭감 폭은 더 적었고요.

유재목위원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똑같은 것, 시설투자 관계는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이게 중앙교부세가 줄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삭감을 한 거예요?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씩, 몇 프로씩 줄이라고 해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실제적인 사항은 다 점검을 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디 청사시설관리에서 어디가 2,000만 원 삭감을 했다고 하면 전년도에는 시설투자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시설투자가 없을 경우에 삭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하나하나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사항이 있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사업에서 저희들이 시설투자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군비부담만 해도 몇 십억이 늘었고, 기본적으로 법적 필수경비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법적 필수경비만 하겠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투자해서, 중앙 의존재원을 따온 거기에 대응투자 할 수 있는 것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자체적인 것은 최소화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을 펼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잠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쉬고 할까요? 환기도 할 겸해서, 코로나도 심해지는데, 쉬고 우리 손석철 위원님 쉰 다음에 하시죠?

「1시간 지났네요.」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실장님, 손석철입니다. 지금 군 재정 여건을 실장님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시면서, 간략하게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국가나 저희들 도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투자를 해야 될 분야는 계속 늘어나가고 있는데, 더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참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너무 타이트하다. 지금 여기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 연평균 3.5% 재정수입이 줄어가고 있고, 재정지출은 연평균 5.7% 증가로 이렇게 재정운용에 담고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군 재정운영에서 향후 세출을 편성할 때, 이 사업 분야에서 좀 많이 절감이 됐다, 예산을. 지금 동료 위원께서 성인지예산은 뭐 저도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98%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뭐 주민들이 요구한 것 외에 좀 미치지 못하게, 지금 계속사업이 뭐 322, 신규사업이 69개 되데요. 이 신규사업을 반영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읍면사업비 중에 읍은 증가가 됐고, 나머지 8개 면은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된 것을 뭐 구체적으로 적시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주민숙원사업비 추경에 담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 자체 총액은 저희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 숙원사업만 아까 줄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손석철위원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것은 주민들하고 직접 연계된 사업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사항이 되겠고. 이 숙원사업 개념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표현이 안 되지만 뭐가 있느냐 하면, 본청에 편성된 작년에는 저희들이 수해가 있었습니다. 수해 총 피해 복구비가 80억 대가 넘습니다. 85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게 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걸 금년 추경까지 해서 정부예산 확보된 것하고, 확보하고 내년도까지 다 해서 전액을 다 계상했습니다. 이게 한 60억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숙원사업 개념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를 좀 고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된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을 때 내년도에 안 되면 내후년에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공히 지금 면에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여기 지금 어려우니까 예산을 좀 절감해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완급을 따져서 그걸 좀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지금 여기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방채 발행이요. 지방채 발행 아까 35쪽에 보면 150억, 그리고 ´22년에 87억 이렇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억 이렇게 하셨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 ´21년도에는 지금 153쪽 옥야동천 유토피아에서 50억, 그 뒷면에 체육관, 다목적구장 토지매입해서 50억,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재정계획을 세웠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전체 150억을 지금 계획을 했는데,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왜 상이하냐? 이거죠. 50억은 왜 어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하나 또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어디에요? 제가 못 찾았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다음에 설명 드리기로,

손석철위원

지방채 꼭 지금 저희들이 없잖아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돼서 재정확보를 해서 우리 군에 꼭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우리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전체적으로 주민의 삶이라든가, 복지, 농어촌 이런 데 반영을 해서 더 나은 지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큰 것은, 시설비나 이런 일반 시설비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토지매입 관계가 모든 사업에 선순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통해서 저희들 사업이 지속돼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쪽에 우선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현재 부족한 재원을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받았습니다. 제일 첫 쪽에 봐도 제가 지방채 차입 한도액이 285억 이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백오십,

손석철위원

285억,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도 일시 차입 한도액이라는 게 뭡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돈이 부족할 때, 저희들이 회계를 운영하면 돈이 부족할 때 금고 쪽에서 이렇게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그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손석철위원

이것은 의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거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일시 차입관계는 의회 의결 사항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급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자금 자체가 부족할 때 자금을 일시적으로 융통하는 사항입니다.

손석철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이 지금 없어서, 급전이 필요 없다. 이런 건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아니 어쨌든 재정이 어려우면 급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충분히 좀 열어 놓고 우리 재정운용을 해 달라는 것 당부 드리고요. 여기 보면 45쪽에 사업설명서, 인구증가 지원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현수막, 리플릿, 마스크.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뒷면 보면, 또 옥천군 현황 주요시설 생활정보 민원 안내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 책자를 하신다고 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꼭 굳이 인구증가 지원해서 현수막, 리플릿, 마스크 이렇게 해서 계상을 따로 하고, 이 안내책자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인구증가 지원 정책, 시책으로 제가 좀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이 뒷면에 보면 48쪽에 결혼정착금이라든가, 뒤에 또 나와요. 청년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이라든가, 월세 지원, 뭐 결혼축하금. 각 부서에 망라돼 있는 인구시책에 관한 내용들을 이 안내책자에 담아서 군 현황도 좋지만,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농협, 민원실 이런 데에 책자 첨부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 현수막, 리플릿, 마스크 이런 것은 자제하시고, 안내책자로 좀 담아서 그 분들이 민원실이나 여기 전입하거나 옥천소식지 이번에 잘 만드셨더라고요. 가장 내용이 짜임새 있고, 잘 하셨어요. 이런 것을 함께 담아서 비치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안내책자는 그런 사항 갖다가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가끔 홍보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랑 같이 협의 해 갖고, 옥천읍 각 단체와 같이 협의 속에 홍보행사를 하는데, 그쪽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기본적인 사항만 최소한으로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이나 그런 리플릿 같은 경우는.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현수막이나 리플릿 가지고 인구증가, 이것은 진짜 매번 우리가 말씀 드린 것이지만, 그냥 1회성 행사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전입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인구시책 사업을 널리 알리는 면에서도 지금 각자 부서별로 하시잖아요? 이것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이렇게 안내책자로 좀 넣어달라는 것?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준비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것은 그냥 또 이렇게 하시겠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런 1회성 행사이지만, 그런 필요성도 대두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최소화 했습니다, 저희들이.

손석철위원

동료 위원들이 기획감사실에 많은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타이트한 예산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들 직접 해야 될 사항에서 특히, 공무원들하고 연관되는 거나 이런 홍보관계 예산은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상황이 좋아질 경우에, 내년부터는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그 사업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나가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부족했던 것은 정말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에는 추경에 한번 조정해서라도 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반기 상황을 저희들이 본 건데요.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 똑같이 나가겠지만. 장기화가 아니고 상반기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고 하면,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더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 예.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실장님이 보실 때 우리 옥천군에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딱 핵심적으로 한 말씀으로 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충실하고자 노력하면서,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점을 둔 게 뭐냐 하면, 주민생활 불편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감내할 사항은, 감내할 수 있는 상황 자체는 좀 딜레이나 유보시키면서 그렇게 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뭐 지금 주민편의사업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뭐 우리 그것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눈에 띄게 어떤 주민편의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서 신규사업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가 신규사업을 보면, 지금 뭐 건설이나 도시교통과나 아니면 안전건설과 이쪽에서는 주민숙원 연계된 게 신규사업이 좀 있지만, 그 외에 실과를 보면,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지는 않다. 제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뭐 동의하세요,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니,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왜 동의를 안 하셔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방향성을 저희들이 분명히 갖고, 장기적인 것 지금 당장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사업까지도 실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좀 딜레이 시켜도 큰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협의과정 자체가 좀 굉장히 깊었다고,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2020년도나 2019년도에 해 오던 그런 사업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을 2021년도에 대폭 편성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전 새로운 사업을 편성했다고 말씀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이한 방향전환이 없었다는 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방향 전환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했다고 말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실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재정 형편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전년도 사업을 답습하는 그런 경향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장님, 우리 참여예산주민위원회 그것 하죠,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참여예산주민위원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가 옥천군에서 작성해서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거기에 2021년도 1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것 나와 있죠,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11쪽에 나와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여기 참여예산주민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의 성격이 어떤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전체를 다루지 못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경비 또 주민숙원사업 일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조로 주는 성격이라든지, 사회단체나 주민숙원사업 이 정도 범위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침에도 보면, 예산편성 방향 설정,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까지도 주민참여를 확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평가까지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참여를 확대해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이 설문조사를 쭉 읽어 봤어요. 뭐 여러 가지 항목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민들 의견이 참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민 설문조사에서 흐르는 그 의견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게 포인트예요, 그 결과를 보면. 그런데 이 예산편성 하는데 주민참여 여기에서 의견을 받은 것이 얼마나 반영됐느냐?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반영을 시켰어요, 주민의견 받은 것? 설문조사 한 거나, 아니면 엽서를 통해서 주민의견 받은 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나, 2021년도 예산편성에?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크게 많이 반영은 현재 안 된 상황인데요. 실과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은 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반영이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하고 있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하실 때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성인지예산 말씀하셨는데, 물론 190억 정도 예산 증가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실과별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면, 진짜 이 성인지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이냐? 그것에는 많은 부분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양을 키운 것은 잘 했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그 하나하나의 사업이 성인지예산 편성하는 취지와 맞느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라고 적시는 하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아직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지예산 편성할 때는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취지에 맞는 사업편성이 돼 가지고 성인지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충북여성재단에서 컨설팅 과정을 거치면서 뭐 폐지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을 더 참조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이 있지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 이 부담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것 우리 뭐에 의해서 규정돼 있어요. 어디에?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규칙에, 중앙정부의 규칙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행안부에 있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렇게 돼 가지고서 있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이 규칙이 지금 준수되고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잘 준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이용수위원장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쭉 넘겨보니까 도비부담이 어느 것은 5%짜리도 있어요. 2021년도 것을 보니까. 또 한 가지는 도지정문화재 유지보수비도 2020년도까지는 5대5 매칭이었다가, 2021년도에는 47대53 매칭으로다 그것도 도비를 줄이고, 약간 줄었지만. 도비를 줄이고 군비를 늘리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 도 사정이 우리보다 나빠졌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 사정이 우리보다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매칭 비율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것에 대한 우리 군에서의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사항이고요.

이용수위원장

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비율관계가 그렇게 정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고, 단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의 방침이 채무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매칭 비율을 축소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대처할 겸해서 저희 채무관계도 한번 검토해 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하여튼 실장님, 이게 규칙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규칙을 안 지키면 왜 안 지키느냐고 항의할 때 항의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지방자치법」 123조3항에 나와 있는 조항의 내용이 뭔가 아시죠? 의회는 집행부의 장의 동이 없이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비목을 신설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걸 거꾸로 말하면, 단체장의 동의를 받으면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고, 비목을 신설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국회도 비목 신설하고 예산 증액해가지고 총 세입에 부족하면 국채발행 해가지고 이번에 3조 늘렸잖아요, 그렇죠? 채무, 국채발행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듯이 저는 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그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삭감 범위 내에서는 한번 그런 제도를 우리도 해 봄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나 요구에 따라서 검토할 게 좀 많은 사항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어떤 답변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렇지요? 여하튼 한번 그 부분도 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예산서를 보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것은 증액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업은 새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삭감된 범위 내에서만큼은 그걸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이 훨씬 더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감실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협력관 있지요, 139쪽?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냥 그대로 2명 운영할 겁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편성까지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내부적인 방침결정은 아직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내부방침 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예산 좀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방침결정 하는데 수월해 지겠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니요, 1명이 하더라도 이게 그 전에 1명이 할 때에도 이 정도 경비가 들어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오면서 둘로 이렇게 나눈 부분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42쪽이요. 중간에 보면 프롬프터 구입 250만 원이 있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 프롬프터 왜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종 홍보영상,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 그것이 있으면 좀 더 동영상 촬영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 해서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사항이 요구됐지만 한 가지만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하고 가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행정과 얼마 안 되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사업 및 쟁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984만 1천 원 증액된, 3억 6,4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와 공공요금 부담금으로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기금 1억 6,497만 9천 원을 교부 받을 예정이며,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과 도비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총 1억 8,0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0억 6,460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666억 6,7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4쪽 지방선거관리에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실시경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2년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계도 홍보 및 위법행위 단속에 필요한 경비를 지자체가 편성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군비 1억 1,0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군민참여행정구축에 북한이탈주민 농지임대료 보조금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하단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직원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휴양시설 이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계휴양소 운영비 1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종합건강 검진비입니다. 각종 질환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위해서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조직역량강화 위탁교육비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군비 1억 500만 원과 조직역량강화 교육 위탁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상단,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확립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의 참석보상금 지급을 위해 군비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주민교육입니다. ´22년 전환 예정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전환과 관련된 사전 필수교육 이수를 위해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 162쪽 상단까지 교류협력 관리에 국내교류관리 및 국제교류관리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및 교류추진 지자체와 출향인사 방문 시 교류관련 홍보물 및 자료제작을 위해 군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 지자체 출향인사 초청 시 제반경비 지원을 위해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 옥천군 이장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회의참석 수당으로 504만 원을, 이장 건강검진비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간, 다목적회관 내부정비공사입니다. 다목적회관 입주단체 모집에 따른 내부공사 정비시행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하단, 다목적회관 회의실 책상 대체구입입니다. 노후화된 책상 대체구입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사업비 1,100만 원과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 4,000만 원을 ´20년도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어 ´21년 예산에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쪽 하단, 행정업무용 PC구입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업무용 컴퓨터의 적기 교체를 통해,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PC 구입비용으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중간 부분에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에 공공데이터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확대와 품질 향상을 통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온라인, 자가학습시스템 교육을 위해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하단,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에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교체를 위해 8,45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상단, 마을방송시스템 통신요금 지원입니다.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방송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통신요금으로 1,328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행정마을 12개소와 공동주택 15개소의 마을방송 구축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위해서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 행정리 7개 마을을 선정하는 사업비로 국비 3,360만 원, 도비 1,008만 원, 군비 2,3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난해보다 12억 2,228만 3천 원이 증가한 총 603억 4,78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86쪽까지는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서 총 387억 8,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과장님,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확인 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54페이지에 보시면,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1억 1,018만 3천 원을 계상하셨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찾으셨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게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서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총 사업비를 12억 1,000만 원을 설정하셨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금년도에 총 사업비 설정이 됐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게 내년도에 쓸 예산이,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산정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이 아니고요. 선관위에서 법정 정해진 바에 따라서 정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법정금액이 뭐 인구수 배분 비율이라든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선거구 수라든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곽봉호위원

선거비용을 항목별로 산출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건지 조사를 안 해보셨고? 검토는 안 해보셨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곽봉호위원

법적으로다 이게 딱 금액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선거가 끝나면 다시 정산을 해서 반납받기도 합니다.

곽봉호위원

적극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금년도에 1억 1,000을 우리가 계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는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내년도에는 무슨 선거가 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는데요, 후년도 것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비용은 우리 군비로 일단 지출이 된 다음에 나중에 반환을 받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군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으로.

곽봉호위원

군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선거 관련 계도홍보, 그다음에 위법행위 단속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곽봉호위원

이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 선거관리사무소라는 기관이 엄연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필수 몇 명 요인만을 유지관리하면서 그 막중한 선거관리업무를 우리 군 행정기관에 전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이 업무에 막중한 부담을 느끼는 우리 공무원들, 특히 면사무소 공무원들은 선거철만 되면 그 업무 때문에 본인의 업무를 못 할 만큼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소견 말씀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군이 부담하고 있다 이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선거 홍보 또 단속, 이게 주된 것인데, 단속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안 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곽봉호위원

보조를 우리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곽봉호위원

그런데 선거 치를 때마다 공무원들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는 바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실 동원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도 그게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협조하도록.

곽봉호위원

법이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히 시민의 권리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법이 너무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걔들이 불러다 교육을 시키고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형태로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보물 배포에서부터, 기획 제작서부터 모든 걸, 단속까지도 보조를 해주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업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고, 국가가 한번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농지임대료 지원이 우리 500만 원을 내년도 2021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 총 사업비를 1,600만 원을 설정하셨다가, 당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셨다가 추경에 400만 원 삭감시켜서 600만 원을 지급하셨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추경에 400만 원을 삭감시켜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농지임대료를 북한이탈주민들한테 홍보를 죽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체 이탈주민 가구가 21가구 정도, 뭐 약간씩은 차이는 있겠지만 21가구 정도 평균적으로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7가구 그리고 또 더 계신데, 그분들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신청한 가구가 7가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씩 지원하니까 5×7=35, 35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삭감을 했던 거고, 그래서 내년 예산은 반만 해가지고 5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금년도 예산은 5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다 예상 인원 대비 금액을 산출하다보니까 500만 원 정도를 잡으신 거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우리 북한주민들 불쌍해요. 과거에 깻잎이라든지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를 했었는데, 그것이 코로나 시국도 있지만 상당히 불황을 맞다 보니까 거의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 양반들이 궁핍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운 걸 삭감시키면서까지, 기존 예산보다 적게 잡으면서까지 지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당 금액을 증액시킨다든지 또는 다른 항목을 편성해서라도 북한, 애환이 깃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차원에서 나는 100만 원이라도 삭감시킨 것에 대한 애처로움을 과장님한테 호소를 해봅니다.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방침이 임대료의 50%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삭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비율을 좀 크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50%를 고집하지 말고, 조례를 변경시키든 뭘 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100% 지원을 해서, 기존에 1,000만 원을 잡았으면 7가구면 100%를 지원해도 700만 원밖에 더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대상을, 목적을 생각하면서 예산 편성을 수립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착잡한 마음에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보시면, 청사도우미 예산으로 2,958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청사도우미는 없앴다가 새로 만드는 거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정문에, 정문 근무 인력인데요. 현재 청원경찰이 한 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청원경찰 업무가 주된 업무가 단속업무라든지 경비업무라든지 맡긴 한데, 그전에 현재 청경이 오기 전에, 특정인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이규상 씨라고 있었죠.

곽봉호위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분이 무기계약근로자였었는데 저쪽 육영수 생가로 이동하면서 다시 청경이 왔는데. 일이 이러다 보니까 청경들이 단속업무라든지 청사 경비라든지 이쪽으로의 배치가 더 효율적일 것 같다 해서 청경을 다시 재배치하고, 정문에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아직 지금 근무는 안 하고 있죠? 2021년 1월부터 근무를 하는 거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곽봉호위원

이분이 맡아야 할 주 업무가 청 내 민원 및 주차안내, 당직실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 안내, 주차단속,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게 제일 큰 업무입니다.

곽봉호위원

이것만 해도 과중한 업무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보세요. 우리 청 내에 주차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심지어는 교행이 안 될 정도로다가 주차 선을 넘어서 무지막지하게 주차를 지금 감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가보면 그 실태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누가 관리를 해줘? 이 사람이 올 때까지 그럼 관리를 무방비하게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와야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지. 지금 우리가 출퇴근 시마다 항상 불편을 느끼는 것, 또 업무 중에 외출했다 돌아오면 차 어디 주차할 데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될 정도로 난잡해요, 지금 주차 관리가. 이거 주차 관리, 연말 며칠 안 남았지만 관리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일자리 창출도 있으니까 단기, 보름이라도 사람을 채용해서 안내라도 해주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다음에 162페이지 보시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지원, 그 밑에는 자문위원평화통일 역사현장견학 지원.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은 188만 원, 자문위원평화통일 역사현장견학은 374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맞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 북한이탈주민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4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평화통일자문위원은 몇 명인지 아시죠? 30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비용 항목이 거의 유사하고 비슷해요.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북한이탈주민한테는 절반에 해당하는 188만 원만 예산을 배정했고, 평화통일자문위원은 이것 말고도 다른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74만 원을 계상한 자치행정과 담당과장님의 의도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문화탐방하고 역사현장견학이 똑같은 성격은 아니고요,

곽봉호위원

거기 보시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안 보면,

곽봉호위원

산출근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산출근거를 보면 식비, 교통비, 홍보비, 똑같이 유사해요. 다른 게 있다면 우리 불쌍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루, 평화통일자문위원은 이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1박2일하고 하루,

곽봉호위원

어디는 1박2일이고, 어디는 1일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인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별항목에 비용 산출한 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홀대하는 건지 차별하는 건지! 한 번 더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행정과 것은 점심식사 후에 계속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정회 후 14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157쪽 보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구내식당이 이번에 아크릴 칸막이 아주 잘하셨어요. 식탁하고 의자도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아주 잘 바꾸셨다는 말씀 드리고. 165쪽이요. 우리 공무원들은 장기근속자를 몇 년을 장기근속자라고 그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2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분들 포상하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165쪽에 보면, 장기근속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감사패, 이분들은 몇 년을 두고 장기근속이라고 하십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10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20년 되신 분들도 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계실 겁니다.

유재목위원

새마을 관련은 20년씩 되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분들도 한번, 상패만 주지 마시고 어디 당일치기라도. 이분들은 중앙 포상은 따로 없습니까? 정부 포상?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중앙 단위 새마을회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장님들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장님들은 별도로 못 봤습니다.

유재목위원

20년 이상은 한번 포상도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니까 한 다섯 분 되더라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번 마을방송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섰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제가 지난번에 걱정한 거 아시죠? 주민 관련해서 군민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마을방송에 꼭 좀 담아 달라.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메시지 만들어서 이장님들, 당장 이장님들한테만 나눠줘도 그 메시지 내용을, 여론조사가 됐든 정부시책이 됐든 군 홍보가 됐든 꼭 좀 마을방송에 하게끔 꼭 담아 달라, 아셨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 옥천군청 홈페이지 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니까요, 주민들이든 군민들이든 자유게시판하고 칭찬합시다, 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를 열어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 옥천군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100% 실명으로 돼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현재까지 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전국 지자체는 익명입니까, 실명입니까? 익명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도내는 전부 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도내는 실명으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언론 쪽 관련해서 한번 이거 보니까, 실명도 좋지만 익명으로도 받아볼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게 실명으로 할 때하고 익명으로 할 때하고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익명으로 할 경우에 악성 아니면 음해성 이런 내용 같은 게 게시가 되고 그러면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하나하나 또 응대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는 익명으로 하는 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실명으로 하면 이름이, 본인 인적사항이 다 게재가 되니까 불편한 점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익명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여론광장이든 자유게시판이든 칭찬합시다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대고서 하는 법도 있지만, 언론사 이런 데에서는 실명으로 안 하고 익명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성인지예산을 올렸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옥천군 CCTV 통합관제 관련해서,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CCTV가 지금 옥천군에 몇 대나 보급돼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700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691개가 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CCTV가 주민들의 어떤 일상생활이 다 녹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근무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원은 12명인데요. 현재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몇 교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3교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CCTV 관련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와서 열람도 가능한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열람은 무턱대고 열람을 할 수가 없고요.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수사목적상 열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유재목위원

그러면 열람 건수 중에 최고 많은 게 뭐가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경찰에서 요구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유재목위원

경찰에 의뢰가 돼서 이렇게 군으로 협조가 된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교통사고가 최고 많겠네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교통사고 또 도난사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CCTV 관련 종사자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성인지 관련해서 사업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옆에 동료 위원께서 오전에 심도 있게 질의를 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말씀 묻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에 21가구?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21가구,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이나 한 듯 우리 지역으로 21가구가 이사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현재도 지금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합니다.

김외식위원

어떤 특정 이탈주민이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뭐 또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떻고 여기 먹고 사는데 뭐가 어떻고 이런 등등 소문을 듣고 올 수도 있고, 오라고 해서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이분들은 공산 치하에서 거기서 배겨나지를 못하고 자유대한으로 아주 날개를 펴고 희망을 가지고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말하자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153페이지 첫 장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100만 원. 100만 원 이거 대관절 어디다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그래?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1인당 100만 원이에요? 21가구에 100만 원씩이에요? 뭐예요, 이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김외식위원

153페이지요. 첫 장에. 아니 뭐 뒷장에 농지임대작업도 500만 원 어떻게 하고 건강 뭐 또 이렇게 하고 한다는데, 이거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100만 원, 어디다가 쓰라고 주는 돈이냐 이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100만 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김외식위원

도에서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선정해서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마 정착지원비라는 게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김외식위원

주택을 일이천 가지고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최하 오육천 육칠천, 많게는 억대가 넘어갈 건데 100만 원 지원해요, 도에서 그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금액이 너무 작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김외식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보시기에도 그래 100만 원 대관절 이거 그 21가구한테, 21가구이면 적어도 가족하고 해서 50명 이상, 오육십 명 이상 될 건데, 100만 원을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껌 값도 아니고.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이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뒤편에 보면 농지임대자금, 건강, 뭐 이런 거 등등 있어요. 있는데, 첫 장에 나는 이게 1,000만 원인 줄 알고 몇 번 눈을 씻고 봤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비를 도에서 100만 원, 군에서 150만 원, 이렇게,

김외식위원

그래서 도에서 주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도 세입으로 표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참나, 암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밑천이라고는, 언덕이라고는 그냥 건강한 자기 몸밖에 없어요. 다문화가정은 여기에서 남자들이 그래도 수십 년간 농사짓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언덕은 있지, 있기는. 그런데 이 양반들은 혈혈단신,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건강한 몸 하나뿐인데. 그래도 우리 암만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그래도 내가 여기 왔더니 이웃도 괜찮고 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내가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애 낳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해줘요. 그렇게 해야 얼마 더 들어가겠어요? 지금 이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1억 미만이네, 다 해야. 인구정책에도 영향이 있어요, 보나마나.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봐요. 경기도나 서울 근처 어디로 이사 가버리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옥천군에서만 지금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게, 아까 곽봉호 위원 말씀하셨던 농지임대 보조하는 사업은 우리 도내에서 옥천군만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농지임대도 만약에 300만 원 주고 그 사람이 1,000평을 얻었어. 그러면 50%이면 150만 원 해줄 거 아니에요? 500만 원 일률적으로 다 주고서 남게끔 해주는 게 아니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건 아까 곽봉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시 한 번 지원 비율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리고 보니까 도통 50%에 10명으로 이렇게 내놨어. 그러면 그 가족하고 해서 한 오육십 명 이상 될 건데,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 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산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의회에서 그거 방해 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코디 포함해서 전체 4명인데요. 이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잘못 표기된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158쪽 청사 운영 관리에 청사 안내도우미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효율성이 있는가 싶어서,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청사 안내도우미가 우리 정문에 있는 경비실 근무인력이고요. 거기에서 하시는 일들이 민원 안내라든지 차량 주차안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건 뭐 주차안내 이런 데에 비해서, 다른 일반적인 사항도 안내가 가능한 거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일반 민원안내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162쪽 참여자치 역량제고에서 사회단체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162쪽이요?

손석철위원

예, 예. 162, 찾았어요? 중간. 민관지원협력 사회단체 운영지원. 우리 사회단체가 몇 개 활동하고 계시며, 예산 지원은 몇 개 단체에 하고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에 지금 사회단체 운영에서 전부 다 민관협력 지원으로 한 5억 7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해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도 그냥 가감하는 정도로 이렇게 계속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각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별로 효율성이나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재고를 해서 꼭 실시할 수 있는 사업,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좀 새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언제 한번 일괄적으로 단체마다, 단체별로 협의할 생각 계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매년 1, 2년 한 사업이 아니고, 10년 넘게 계속 이어져 오던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건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예산은 좀 가감이 약간씩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본 위원 얘기는,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오래 전에 했던 건 지금 사회가 다변화되고 있으니까 내용별로 조정할 거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새롭고 효과성 있는 사업 많이 발굴해서,

손석철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 군비하고 자부담 매칭이 상당히 상이해요. 군비 85에 자부담 15. 그래서 87% 13%, 90% 10%, 88% 12%.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보통 조례나 시행령에 따라서 지원근거는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단체가 군비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신 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사업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글쎄요. 그것이 너무 편차가 크다. 100% 되는 것도 몇 개 있지만, 지금 편차가 각 단체나 사업별로, 사업 내용별로 너무나 크다. 물론 단체별로 지금 과하고 협의가 돼서, 그것도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이걸 좀 형평에 맞춰가지고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맞출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건 한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게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저는 인건비 좀 한번, 인력운영비 좀 한번 봐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173페이지 인건비에 보수, 기본급 있죠? 기본급.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정무직 연봉에서부터 해가지고 지도사까지 32명 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걸 쭉 더하면 661명이에요, 661명.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다시 쭉 뒤로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184페이지 좀 한번 가보세요. 군수 정무직부터 해서 연구사, 서울협력관까지 해가지고 직급보조비가 쭉 나오는데, 이걸 다 더하면 712명이에요. 자,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으로 세우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과장님, 인건비에 대해서 누가 여태까지 안 따져봤는데 제가 한번 좀 따져볼게요. 금년도 인건비를, 2020년도 인건비를 1회 추경, 2회 추경, 3, 4, 5회 추경, 정리 추경까지 인건비 추계를 한번 생각은 안 해봤죠? 지금 자료를 얘기를 한다면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실 건데, 안 해봤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평상시는 추계를 안 하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5회 추경 정리 추경 때는,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얼마 깎고 3회 추경에 얼마 깎고 이걸 모르잖아? 지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2회 추경에 2억 5,300 깎고, 4회 추경에 7억 6,600 깎고, 5회 추경, 이제 정리 추경에 10억을 깎아서 20억 1,981만 원을 삭감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최종 예산액이 인건비 총괄이 561억 3,400이야, 561억.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114페이지 좀 한번 가보세요. 인력 총괄비가 593억 9,795만 3천 원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금년도에 정리 추경에 561억을 차감을 하면 36억, 37억 정도가 지금 갭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인건비를 놓으면. 이해가 가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자, 그렇다면 이건 불 보듯 한 거예요.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이대로 간다면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또 정리를 해야 돼. 그만큼! 그래서 지금 현재 정리를 예전에 그냥 계속 갖다놓고서 전년도 것 대비해서 봉급을 총괄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가지고 인력운영비 총괄을 한번 전체적으로, 기본 봉급, 상여금, 쭉 한번. 아까 얘기했지만,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0억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자체에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 올라가는 거 보면 37억을 더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액분을 한번 처음부터 다, 정리예산 끝나기 전에 이걸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추복성위원

내년도 예산, 지금 이걸 전면적으로 한번 봉급을 정리를 해보세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자료는 예산부서에 금년도 예산하고 우리 지금 현재 2021년도 예산 이걸 자료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번에 아주 우리 옥천군 인건비 전체적인 걸, 이게 여기에서 정리를 안 해주면, 부서에서 정리를 안 해주면 이 앞에 가서 성질별, 조직별, 기능별로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맞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인건비라는 게 행안부에서 해마다 기준인건비 단가가 내려오거든요. 당초예산 세울 때는 내년도 기준인건비가,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정원에 8급이면 8급 그 수준, 몇 호봉 수준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이 예산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 예산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추복성위원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을. 이게 원래 현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원에 7급 몇 호봉, 예산팀장, 그렇죠?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5급 몇 호봉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예산편성지침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각종 제수당까지 한번, 저 뒤에 가가지고 연금보험까지 다 정리를 해서 한번 정리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해가 안 가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검토가 아니라 정리 예산 끝나기 전까지 이게 맞다고 하면 맞는 대로 정리를 해서 가져오고, 이게 지금 편성하는 것이 그냥 옛날 전년도 것 인원 그대로 넣은 상태에서 정리가 됐다고 하면, 그냥 사람 숫자만 넣고 했다면 정리를 좀 해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앞에 봉급에 있는 661명하고 뒤에 직급보조비 712명, 뒤에 것이 제가 알기에 맞는 것 같아요. 정원으로다 간다고 하면. 이걸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앞에 봉급에 인원 정리가 잘못됐든지, 뭐가. 661명하고 712명하고 한 50명 차이가 나니까. 뒤에 직급보조비를 받는데 인원하고 앞에 봉급 인원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요. 봉급 관련된, 인건비 관련된 건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빼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정확하게는 안 돼도 글쎄, 정원에 따라서는 만들어진다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한번,

추복성위원

이게 정원 숫자만 넣으면, 이 프로그램에 다 정해져 있어요. 자꾸 과장님 얘기하지 마. 내가 알아, 이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작성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거 인원만 넣으면 짝짝짝짝 자동으로 나온다니까! 예산팀장, 그렇죠?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거 나온다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맞춰보라 이 얘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자료 중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북한이탈주민, 조례가 있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위원회 구성돼 있어요? 위원회.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뭐 이런 위원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구성돼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개최해 봤어요? 전년도 금년도 개최해 봤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해야 그분들이 뭐가 문제라고, 이거 지금 들으시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개최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자료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위원회 구성된 걸 가지고 금년도 가기 전에 위원회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뭐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냐? 한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첨부서류 있어요. 829쪽 좀 봐주세요. 829쪽 거기 보면 예산정원표 편성기준 단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보니까 ′20년 기준인건비 단가가 7,482만 6천 원 나와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게 의미가 뭐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아까 언뜻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행안부에서 해마다 기준인건비 단가를 지정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인건비,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옥천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평균임금이 연봉 7,500만 원 정도 된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속에는 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 성과급, 또 시간외수당,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는 총 588억 중에 굉장히, 부담금만 한 100억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간 및 시민사회단체들에 보조금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어때요? 우리가 해마다 그걸 증액하고 있어요? 아니면 유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소시키고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상 유지 상태이고요. 특별한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있거나 그러면 약간씩 증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 혹시 우리 과장님 보셨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우리 주민들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현 수준 유지가 42%, 차츰 감소지원이 34%, 지속증가지원이 23%,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는 뭐 민간 및 사회단체들한테 보조금 주는 걸 적게 주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 지원한 다음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정산서를 받으면서,

이용수위원장

정산서밖에 안 받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 사업이 진행돼서, 우리는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은.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사업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증액해 줘야죠. 그런데 사업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평가해서 줄일 땐 줄이고 증가할 때는 증가해 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막 해주지 말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예산 지원이 줄어드는 사업 같은 경우는 쇠퇴하는 사업 위주로 조금씩 줄어들고요.

이용수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여하튼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의 쓰임이 진짜로 우리 주민들, 지역 군민들한테 제대로 쓰이는가를 평가해서 열심히 잘하는 단체는 더 증액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런데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는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좀 챙겨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161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161쪽, 162쪽을 거쳐가지고 국내 교류 3건이 있고요, 161쪽. 중간에 보면 국내교류 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거기 840만 원이 있어요, 3건에. 그리고 162쪽에 가보면 1건에 400만 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이걸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사업설명서에 가보면 사업설명서 46, 47, 48, 53쪽인데, 여기를 가보면 지원근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혹시 과장님, 이 조례 한번 읽어보셨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53쪽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46, 47, 48쪽은요? 제가 이 조례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조례는 5조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근거는 6조를 써놓고 있어. 사업설명서에.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마지막 조례가 제5조 시행규칙이에요. 그런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3조예요, 제3조! 그런데 제3조에도 출향인 고향방문행사, 출향인 초청간담회, 군과 향우회 간 교류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사업들도 성격이 다 안 맞는다. 조례상 성격하고도. 조례에 근거해서 주신다고 그러면서 조항도 없는 조례를 갖다가 써놓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성격도 제가 보기에는 썩 맞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잘못 표기된 내용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잘못 표기된 것도 표기된 거지만, 홍보물 배부를 통해서 지역홍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고향방문행사에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일반수용비, 이런 게 전부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숙박비, 식비, 이런 거, 관내 시찰여비, 이런 것이 조례에 부합되는 내용들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사업설명서 만들고 또 사업 편성할 때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제 생각도 같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법 조항,

이용수위원장

법 조항에 없는 것 써놓은 것도 문제이지만, 또 이 지원사업의 항목하고 실제로 사업하는 거하고도 부합이 되어야 된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검토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국내교류 관리사업에 왜, 서울시하고 우리가 상생협약 MOU 체결했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 관련된 어떤 교류사업 내용은 어째 안 보여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서울시하고는 작년까지는 계속 실무적으로는 접촉을 여러 번 했었는데, 올해에는 이후로 진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류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요? 그건 여하튼 제가 서울하고도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하면서,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협력관이 거기에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함에도 지금 또 바로 코로나로 그런 특수 상황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서울하고 교류할. 그런데 사업 예산에 서울시하고의 어떤 상생교류협력 MOU체결은 해놓고 아무런 예산 준비가 안 돼 있다.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교류 시작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하고도? 그게 부족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서 챙겼어야 될 부분인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163쪽, 거기 보면 새마을 휴경지 경작사업이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7개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안내면과 안남면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9개 읍·면 중에서 안내, 안남만 빼고 다 이렇게 새마을 휴경지 경작사업을 하더라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휴경지 소재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수위원장

새마을에서 휴경지 경작사업을 하잖아요? 새마을에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7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7개소라는 것이 어디이냐 하면 안내, 안남을 뺀 나머지 7개 읍·면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왜 안내, 안남은 빠졌나 그 얘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 사업계획 자체는 새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거 빠졌다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왜 거기는 안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 제가,

이용수위원장

우리 사업 이렇게 새마을에서 하겠다고 들어오면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이 ‘안내, 안남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건의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새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또 휴경지라는 게 경작하는데 이거 계약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 사인 간의 계약 이런 거에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개입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여하튼 기회 되시면 그런 것도 새마을협의회가 와서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164쪽이요. 과장님,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 보조사업이죠,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거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이게 민간 이전인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거 새마을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게 설명서에도 어디서 하는지 사업주체가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가지고. 그런 거 표기 좀 해주세요, 사업설명서에다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166쪽이요. 하단에 보면 다목적회관 운영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거기 뭐 책상 굳이, 오래는 됐더라고요, 보니까. 15년인가 된 것 같아요, 구입한 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 다목적회관 행사 때 가 봐도 책상을 굳이 바꿔야 될 만큼 낡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굳이 바꾸려고 그러는 이유가 지금 쓰는데 굉장히 불편한가요, 그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책상이 옛날,

이용수위원장

다목적회관 5층에 있는 거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책상이 구형이다 보니까 책상 배치하고 또 철거하고 그럴 때, 겉모습 볼 때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다 낡아서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용수위원장

그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내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 모양이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거기 행사 가끔 가보면 아직 쓸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목적회관 대회의실에 무대 경사로. 이건 잘하신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우리 장애인들이 무대 올라오고 이런 것도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건 우리가 진작 했어야 할 사업인데, 내년 예산에 편성 하신다는 거 하기는 잘하시는 건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9억 6,593만 9천 원이 증액된 569억 4,2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세 변경으로 주민세 종업원 과세 대상이 감소하여 1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 2건을 비롯한 건축물 신축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액분을 반영하여, 3억 8,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도보다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341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금리 인하를 반영하여 10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전년도보다 9억 8,448만 8천 원을 감액한 52억 6,4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8억 9,733만 원이 감액된 18억 2,0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관리에 지방세 고지서 제작을 위하여 1,680만 원 등 총 7,793만 2천 원, 지방세 세무조사에 세무조사서 서면 인쇄비 40만 원, 민간인 탈루세원 신고 및 체납액 징수보상을 위해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에 번호판 영치 단말기 유지보수를 위하여 168만 원,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330만 원 등 총 1,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6,737만 8천 원 등 총 9,051만 7천 원, 금고관리에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5,000만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요원 인건비 3,729만 6천 원 등 총 1억 5,3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운영에 각종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2,2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개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하여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관리에 통합결산서 인쇄비 1,470만 원, 결산검사 위원 수당 1,500만 원 등 총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계약 회계관리에 회계공무원 신원보증 보험료 340만 원,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720만 원 등 총 3,86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 회계관리에 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위하여 용역 200만 원, 물품관리 소모품 구입 등에 4,1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군유재산 위탁관리를 위하여 700만 원 등 총 2,223만 2천 원, 청사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청사관리 일반수용비 등 총 7억 7,5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공용차량 운영관리에 공용차량 1대 구입을 위하여 9,500만 원, 에어컴프레서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 등 총 2억 5,6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83쪽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85쪽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보다 69만 6천 원이 감액된 171억 4,6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치금 회수 171억 4,599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886쪽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71억 4,6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294쪽 보겠습니다. 이자수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정기예탁금이 9억 8,000이었어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2019년도는 11억 3,000. 올해는 16억 3,000,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6억 7,300이에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한 11억 정도가, 10억 3,000만 원 정도가 이자발생률이 적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지금은 그것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2020년도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 그 때는 기준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이율이 1.25%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0.45%. 그래 0.8%가 다운됐는데, 이것은 64%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러세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그걸 반영해서 10억 3,000만 원 감액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갑자기? 내년에?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계속,

유재목위원

0.45%로 줄었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금리가 0.45%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우리 정기예탁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정기예탁 건수는 지금,

유재목위원

과장님, 정기예탁 3개월짜리도 있지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3개월, 6개월, 뭐 1년, 종류가 여러 가지.

유재목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 자료 좀 한번 위원님들한테 회람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70여 개 그 정도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70여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296쪽 보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련해서요. 지방세 고지서 발급 및 우편요금이 작년대비 금액이 668만 원이 줄었어요. 8천 원이. 그렇지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부과 건수가 없어서 줄은 거예요, 아니면 왜 줄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

유재목위원

296쪽. 공공요금 및 제세. 우리 2020년도에는 6,386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725만 2천 원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유재목위원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97쪽, 우리 정기분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가 이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됐습니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상품권으로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해서. 그렇지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120명에 대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우리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171억 있지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는 왜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19년도에는 50억, 올해는 25억, 내년에는 아예 예산 자체를 기금 안 세우셨네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지금 예산 집행이 소요되는 것은 2023년부터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아니 그래도 해마다 기금 마련하라고 5분 발언도 하고, 의원님들 각자 진행 속도를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예산 준비하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안 넣으면,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2023년부터 집행하는 것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예산 직접 편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유재목위원

청사건립 예상 금액이 얼마나 돼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400억에서 한 4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450억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 171억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적립금입니다.

유재목위원

이것 100% 군비 아닙니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언제 이것 해마다 전출금에서 모아야 되는데, 언제 450억을 언제 모아요. 제가 봐서는 500억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것 추경에서 만들어서 청사건립기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 가지고 그런데요.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302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가지고 군유재산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렇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

7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어요.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 우리 일반재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서는 우리 변상금이나 대부료 10%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 갖고서 위탁을 줘서 할 건데요.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세외수입 증대도 될 수 있고, 우리 군유재산 가치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손석철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전문기관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관리 시범사업으로 우선협상 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옥천, 진안, 장수, 해남. 네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손석철위원

이렇게 하면 한 번만 위탁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계속 하는 거죠.

손석철위원

계속해서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용역 예산도 증액이 되겠네요, 앞으로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산은 대부료 범위 내에서,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이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향후 재산의 가치가 증대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외식위원

청사건립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려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아, 지금,

김외식위원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했잖아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지금 불요불급하게 금년도에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순위에서 밀린다는 소리지, 청사 자체가 밀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청사는 계속비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외식위원

우리 군 금고는 어디예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금고,

김외식위원

농협이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 농협에 결정할 때 수의계약 해요, 경쟁입찰 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경쟁입찰입니다.

김외식위원

그 안 맞는 대답 같아요. 경쟁입찰인데 그래 20년, 30년 동안 옥천농협에서 해요, 수의계약이지, 누가 보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20년도 넘었어요, 농협에서.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공개입찰을 하는데요. 지역에서 할 데가 지금 농협하고 국민은행, 기업은행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외식위원

그것 뭐 요식행위지, 그것은 뭐. 아니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묻는 거예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편할 텐데, 20년, 30년 동안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경쟁입찰이라고 누가 봐도 뭔 문제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언성 높이듯 그것하고 똑같지. 20년,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하는데 어떻게 이게 경쟁입찰이냐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게 있어서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20년 동안, 30년 동안, 몇 십 년 동안 한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걸 경쟁입찰이라고 하기에는, 그만큼 해 두고. 그러면 금고 활성사업비라고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니 서로 하려고 경쟁입찰을 하는데 활성화는 대관절 무슨 뜻이에요, 그럼? 294쪽 하단에. 군 금고 활성사업비 출연금 5,000만 원. 출연금 5,000만 원, 군에서 출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와서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이용수위원장

그것 장학금 주는 거잖아요, 답변하세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장학금 주는 겁니다. 장학금 주는 건데요.

김외식위원

아니 그럼, 우리 군에서 농협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아닙니다. 농협에서 우리한테 줘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장학회에 전출하는 겁니다.

김외식위원

아, 농협에서 우리 군에다 장학금을 5,000만 원 내놓는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럼 알기 쉽게 표현을 하지, 그래 금고를. 우리같은 머리는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하는데, 활성화 자금을 5,000만 원 어떻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 농협에서 우리 군에다가 장학금을 5,000만 원 내 놓는다는 거죠, 이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예?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러니까 장학예산이네요. 이게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표현을 그렇게 해야지.

이용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세 가지만 질의 드리고,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휴식하겠습니다. 첨부서류 837쪽 한 번 봐 주세요. 공유재산 현황 나옵니다. 그 자료 과장님이 만드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이것은 결산할 때 작업이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계가 틀렸어요, 계가.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837쪽에 보면, 맨 위에 증감이 있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증감의 합계가 이게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서류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앞으로 작성 시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것은 결산 때 물어봐야 되는가요, 그럼요? 그럼 결산할 때 가서 제가 한 번 질의 드릴게요. 그럼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예산에서 안 하고. 하여튼 그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 계산이 잘못된 것을 냈다는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가 청사하고, 전기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안전검사를 하죠, 그렇죠. 전기안전검사를?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정기적으로?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그걸 어디 어디해요,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청하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본청, 체육센터,

이용수위원장

읍면하고, 농기센터, 보건소, 이렇게 다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서 편성한 것을 보니까, 뭐 비슷한 규모인데 다 단가가 달라요. 어디는 150만 원, 어디는 180만 원, 어디는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단가가 달라요. 이걸 우리 총괄 부서인 시설 관리하는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일괄 계약 추진하면 어때요? 그래서 좀 단가를 낮춰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싶은데. 전기안전점검, 승강기 안전점검, 뭐 3종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이런 것 말이에요. 그것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그게 분임재무관이 다 틀려 갖고.

이용수위원장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방법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한번 제가 볼 때는 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방법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단가가 다 다르면 그것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읍면별이나 비슷한 건물 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단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뭐 달리 생각을 안 하겠는데. 이게 단가가 다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아무래도 건물 규모나 뭐 쓰는 용량이나,

이용수위원장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아니 그럼 군청이 당연히 크지, 건물이 크니까. 그런데 그걸 한번 일괄 계약함으로 인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하자. 전에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세콤하는 것 그것도 한번 해서, 일괄로 하자고 한번 제안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가 일괄로 할 수 있는 것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답변을 안 하세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검토해 보세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885쪽 좀 한번 보세요. 청사건립기금 이것 우리 지금 예치를 어떻게 해 놓고 있어요? 단위가, 예치기간 단위가? 뭐 1년짜리 합니까, 6개월짜리 합니까, 2년짜리 합니까, 아니면 5년짜리 합니까?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정기예금에 지금 3년짜리로 들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아, 3년짜리로 들고 있어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이자가 2021년도에는 5만 원밖에 실현이 안 된다. 170억을 예치를 했는데, 2021년도에는,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작년도에 1억 4,000이었는데, 이자 만기되는 게 있어 가지고 1억 4,000이었고요. 이것은 지금 끝나는 게 ´22년도하고, ´23년도에 끝납니다.

이용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만기되는 예금이 없어 갖고,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만기 되는 게 없고, 일반에 90만 원 있는 것 그것만.

이용수위원장

일반에 들어 있는 이자만 계상을 한 거다.

경훈

곽경훈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재정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7,318만 6천 원이 증액된 13억 3,295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초본 발급 등 증지수입 1억 8,314만 5천 원과 여권발급 수수료 1,54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및 부담금으로 주민등록 등 3종에 1,150만 원과 개발부담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분소 운영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 5종에 5억 7,086만 1천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사업 등 3종에 1,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371만 원이 증액된 20억 6,640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무인발급기 운영 및 비상벨 임차료 등 2,718만 2천 원과 민원행정 알리미 SNS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6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CCTV 설치비 2,400만 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등 1,887만 6천 원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운영비로 1,162만 3천 원과 주민등록 감별기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여권분소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여권보호 케이스 제작비로 1,001만 5천 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 국비로 3,081만 4천 원을, 전입장려 지원을 위해 전입보상금 등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민원편의 점자 민원안내 책자 제작에 180만 원과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운영비로 505만 원을, 부동산 특조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증인 수당 4,8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건물번호판 제작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등 6,0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사업 350만 원, 도로명시설 설치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등 4,600만 원과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지적전산 소모품 구입 등 2,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해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1,800만 원과 지적측량성과 검사장비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평가 수수료 및 지적기준점 설치 등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에 따른 조정금 5억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및 경계측량비 등 4억 6,440만 3천 원을 계상하고, 개발이익환수 운영을 위해 개발비용 산출내역 확인 수수료 등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보조인건비 7,566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1억 1,8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은 행정운영 경비로 4,1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기경정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09쪽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연주지구를 금구·은행지구로 오기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으로 수정예산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근무복을 타 부서에 없는 근무복을 갖고 계시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하절기만 입는 건가요, 동절기는 아니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아, 동·하절기에 기존에 입고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민방위복을,

곽봉호위원

민방위복을 입어서,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착용하면서,

곽봉호위원

잘 보관하고 계시죠? 그것 안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 1년에 한 번씩 우리 근무복을 우리가 사주는 것 아닌가? 예산에서?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곽봉호위원

왜냐하면 이걸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민원실은 우리 옥천군의 얼굴이에요. 대부분이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일반 사기업체나 국영기업체나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항상 건물의 최중심지에 일반 고객들이 접하기 가장 좋은 장소에 위치를 하게 돼요. 우리 과거에는 주요 건물에 1층 요지에 은행이 점해 있었는데, 지금은 커피숍이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지 불변적으로다가 우리 옥천군에서도 민원실이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옥천군의 얼굴이고, 그만큼 민원실 근무자들은 사명감이 투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은, 우리 군민에 대한 조그만 서비스 차원에서 근무복을 제작해서 입고 있으면 좀 근무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또 어떤 자기 근무자세도 업 되고, 우리 찾아오는 민원인한테도 조금 예의가 맞지 않은가 싶어서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던 것이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금년에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우리 노란 저런 무슨 복이라고 해요? 이 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서 깨끗하고 단정한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낙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페이지에 보시면, 전입보상금 지원에 관해서 예산을 345만 원을 금년도에 예산안에 올리셨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3억 4,500,

곽봉호위원

증액을 1억 1,000 정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 전입장려금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군내로 주소를 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이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봉호위원

인구증가가 근간에 깔려 있는 목표겠지요, 그렇지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목적! 인구증가를 위해서 우리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규모로 보니까 1,7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을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보세요. 한 서너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9월29일 자로 조건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조례 개정을 했다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는 세대하고 개인으로 나눠 가지고 세대 전입 시 50만 원, 개인 전입 시 30만 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 10월1일 자로 시행되는 부분이 세대 전입을 없애고, 개인 전입으로 이렇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좀 바꿨는데요. 실질적으로 세대 전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조건이 세대주가 전입을 했을 적에, 그것을 세대주로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개인이 전입하는 사람은 전부다 인정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 학생이나 군인, 군무원 등 뭐 국적취득자, 기업체 임직원 이런 정도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개인 전입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실제 인원이 400명 정도, 400~5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좀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지금 전입보상금 지원의 법적 근거는 모법도 있지만, 우리 군에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은 좀 적극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2020년 10월1일 전입자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6개월이 경과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10월1일부터 6개월은 ´21년 4월1일부터가 되겠지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그 대상자들한테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대별 지급에서 개인별 지급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럼 세대별 지급할 때는 우리가 세대당 50만 원씩 지급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개인 전입보상금은 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몽땅 개인별로 지급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개인별 지급이 되겠지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개인별로 20만 원씩 산정을 저희들이 1,700명을 한 게 이번에 예산을 세운 3억 4,500만 원. 이것은 대학교 축하지원금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20만 원씩 개인별로 지급을 하게 되고, 1세대에 10명이 오면 10명한테 다 주는 거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별로 할 때는.

곽봉호위원

전에는 1세대에 세대별 지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개인별로 20만 원이고, 5명이 오면 1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 5해서.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개인별 20만 원씩 지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한테 추가 장려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 추가로 설명 주실 것 있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생 추가 장려금이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3년간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게 있고, 관내 대학생들한테 10만 원씩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것 전입장려금 20만 원 외 별도로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전입자들한테 이 제도를 홍보차원에서 알리고, 적극 활용하라고. 우리가 찾아서 주지요? 신청을 안 해도? 신청을 해야 줍니까?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신고하게 되면 거기에서 확인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곽봉호위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지원대상자가 파악이 되니까 지원금을 지급하는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해야겠다는 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것 잘 하고 계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부탁드려 보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촘촘히 챙겨 가지고 하나도 내가 부탁드릴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적극적으로 이 행정을 시행하고 있어서 내가 칭찬 드리려고 질문을 생략하려고 하다가, 다시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

제가 안 하면 이렇게 질타하려고 하셨는데, 다 하고 계시니 뭐 질타할 게 있어야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309쪽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 있지요. 액수는 뭐 많지 않지만,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좀 감했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 밑에 여권발급 수수료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좀 감하게 됐는지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권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보면 ´19년도 같은 경우에 2,900건 정도 신청을 하다가 지금 439건 정도 올해 이렇게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지대장이라든지, 주민등록, 지적도 이런 부분이 직접 와가지고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 무인발급기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좀 줍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맞춰 가지고 세운 겁니다.

손석철위원

예, 설명 듣고 보니까 이게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둔화로 우리 현 경제지표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그렇다면 온라인 발급으로 인해서 줄었다고 하면 괜찮은데,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여권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글쎄요. 알겠습니다. 314쪽에 사회적약자를 위한 편의제공해서 일반수용비로 점자 민원안내 책자 제작이 있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180만 원, 이게 언제 제작을 했습니까, 그 전에?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민원안내 책자는요, 저희들 신청 서식이라든지, 발급 절차 그리고 그동안 민원 처리하는데 개정된 관련 법규 이런 걸로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못 했고, 전년도에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업무 창구용으로는 파일로 좀 보내고, 담당자들한테. 이 점자안내는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것만 하나 세운 겁니다.

손석철위원

여기 지금 편성 사유에도 보니까 2019년 제작 이후 민원시책 미반영 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점자 안내책자가 각 기관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좀 지난 것, 지난 게 좀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많이 변경이 됐으니까, 처리절차라든지 그걸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것을 뭐 예산반영, 삭감하려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책자 15부 해가지고 180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저는 이것보다 더 해야 되지 않나, 우리 15부 가지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여러 곳 민원인들이 이동하는데 해서 좀 더 많이 제작해서 이 부수 늘리는 것은 크게 뭐 예산에 특히 뭐, 더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손석철위원

그 분들의 동선에 따라서, 이 분들의 동선에 맞춰 가지고 더 보급률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실질적으로 읍면하고 사회복지센터라든지, 민원인이,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 해갖고 저희들이 15부를 잡은 것이거든요. 추가로 저희들이 더 제작을 할 수 있으면, 같은 예산으로.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검토해 주세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서요, 보증인 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우리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올해도?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보증인 수당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수당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증인 수당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 보증인에 대한 수당은 지금 없습니다. 자격보증인만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쪽에서 그것은 법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741명 정도 보증인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위촉했지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운영 중에 있는데, 위촉은 했는데.

손석철위원

예.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법령상에는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지금 뭐 중앙부처도 그렇고 이 기준이 명확히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견 한번 수렴을 했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올해는 완료 했어도 지급을 못하신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위원

못한다!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난해, 이걸 예산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의견조회가 지금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만들 것인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지급은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난해에는 이걸 좀 예산을 반영 했으면 지금 완료한 사람들까지도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것 지금 뭐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고, 이걸 좀 철저하게 더 하셔서 지금 300건으로 했었습니까?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조법 접수실적이 도내에서 타 시도에 9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제일 많이 한 곳이 10월 말 기준 120건을 했거든요. 거기 영동이 그렇고요. 나머지는 70건, 80건, 어떤 데는 4건 하고. 평균 정도로 저희들이 301건을 접수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타 시군 평균에 9배 정도 우리 군에서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처리 중에 있고요.

손석철위원

혹시 미비하면 추경에 또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부족하면, 그렇게 해 주세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유재목위원

311쪽 하단에 보면 민원행정 알리미 SNS 이용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 행정민원 알리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행정민원 알리미는요,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됐다, 어떤 과정에 있다, 처리가 됐다. 이런 부분 승인 허가가 나갔다. 쉽게 생각하면 문자로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유재목위원

개인, 개인한테?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유재목위원

1달에 이게 1만 건씩이나 됩니까?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글쎄, 그 분야가 많으니까요. 민원 접수되는 분야가 각 부서에서.

유재목위원

그럼 이것 각 팀에서 개인이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떤 업체 선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업체 선정해서 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유재목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312쪽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 잘 만드셨죠, 상단에. 민원 착오 및 지원보상 관련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5건씩 해서 올렸네요. 이것 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5건씩 해서 올렸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유재목위원

1건당 3만 원씩 해서 그렇지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뭐 건수는 올렸지만, 민원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진행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동료 위원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13쪽 우리 전입보상제도 있지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금액이 우리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이게 올 2021년 4월1일 자로 시행이 돼요. 시행이 됐는데, 6개월 지난 다음이니까.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것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충북도립대학교 기숙사가 예산이 서가지고 바로 첫 삽을 뜬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기숙사에 와 있는 학생들이 한 500인 분의 어떤 기숙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기숙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 분들 뭐 학교하고도 얘기가 많이 됐지만, 전원 기숙사에 오는 분들 주소지를 분명히 옥천군에 오는 조건으로 처음부터 얘기가 됐어요. 오고, 안 오고야 본인들 전입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학교 측하고 강력하게 지역에서 또 1,000여 평의 부지도 제공을 했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학교 측하고도 아주 원만한 관계를 잘 정립하셔서 아이들이 와서 전입하게끔 해서 이런 우리 옥천군에서 전입금도 이렇게 주게끔 돼 있다는 것 홍보도 좀 하시고, 전 학생들이 기숙사에 등록하면서 전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꼭 하셔야 돼요, 과장님!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316쪽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우리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지적재조사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는 저희들 계획에는 2030년까지 지금 그게 필지가 32,740필지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군내에 1,018만 필지 중에서 32,740이니까 19% 정도,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향후 10년 정도 더하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203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차량 임차료가 내년까지 2022년까지 하면 6,500만 원 정도 된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사업설명서에. 차라리 우리가 차를 하나 사는 게 안 나아요. 어때요? 저는 사는 게 경비절감 차원에서 사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아니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쓸 것 같으면.

이용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더 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차를 1대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예산절감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한번 그 부분도 우리가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비용이 어느 쪽이 절감 되는가 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게 절감된다면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들어오세요.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3,526만 5천 원이 증액된 59억 9,0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증지수입 4,771만 8천 원, 보건의료수수료 9억 5,5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49억 8,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1,517만 5천 원이 증액된 91억 2,5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0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신규 보건소 화장실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인용 비데 2대 임차료로 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여자화장실 안심비상벨 운영으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상벨 회선 사용료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단부분입니다. 건강증진센터 누수에 따른 비가림지붕 설치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에 고장 난 세탁기 1대를 대체구입하고, 신설 감염병대응팀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을 위해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예곡, 원동보건진료소 방수공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내 노후된 의료장비와 차량 대체 구입을 위하여 3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중단 부분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위생해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방역사업비 4억 1,92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 2,815만 2천 원, 일반운영비 5,217만 원, 재료비 9,004만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의심환자 및 유증상장의 입원 및 격리치료비 지원에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 특히 민선7기 공약사업인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5건으로 1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각종 물품 구입 등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한 생물테러 대비 개인보호복 구입에 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발적 헌혈문화 확산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하여 헌혈 참여자에 대한 지역상품권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중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질서 유지와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민원대기 번호표발행기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중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의약품 및 용품 구입을 위해 3억 7,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용품구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의 운영비로 보조금 42억 8,2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부분입니다. 영생원과 부활원의 노후화 개선 및 장비 보강으로 정신질환자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억 6,4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2억 5,4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보강 4명에 대하여 민간위탁금 1억 4,5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부분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인 별뜰의 운영비로 군비보조금 2억 1,8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불쌍한 우리 옥천군 취약지역에 있는 청산, 청성, 군서, 이원, 군북 경로당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폐쇄가 됐어요. 갈 곳이 없어요. 홀로 계신 독거노인도 많습니다. 코로나-19 영향, 이건 병으로 인한 질병 확진자, 사망자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모든 전 세계 인구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엄청난 정신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대책을 세워야 돼,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적에 여기에 받은 심리적인 공황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심리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연구를 소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이 순간에도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충격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노인 분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건행정에 심혈을 기울이실 것을 우선 초반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긴급구조시스템. 여기에 긴급구조 자동차가 있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 내용 중에서 본예산에 올라온 심장자동충격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47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기금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금을 100만 원을 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제일 하단 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50만 원을 우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보건행정과 예산서 491페이지에 보시면 중단 부분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해가지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기금 100만 원, 도비 50만 원, 그리고 우리 군비 70만 5천 원을 보태서 220만 5천 원을 가지고 중요한 심장자동충격기를 소모품 교체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예산을 소모품 교체에만 한정해서 하실 것인지, 관리, 기타 우리가 비용이 소모되는 것은 없는지, 이걸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자동심장충격기 유효기간 지난 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파악된 게 저희들이 83대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패드가 한 20개 정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고, 배터리는 1개 정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교체 비용으로 책정한 사항이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관내에는 한 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7개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한 7개소가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이 아파트는 별도 공문 보내가지고 일단 관리사무소에다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자체적으로 구입을 유도하고, 도저히 자체 구입이 힘들다는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학교 같은 경우도 파악을 해보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83대에는 안 들어갔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22대가 각 학교별로 다 비치가 된 걸로 확인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

확인해 줘서 고맙고요. 게이트볼장에 특별히 설치된 건 없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게이트볼장도 주문했는데, 게이트볼장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거기는 교육청 관할이 아니고 우리 옥천군 관할이에요. 거기는 경제적으로 그래도 젊은 세대보다는 어려운 노인 분들이 여가를 즐기는 곳이니까 지원제도를 한번 모색해 보고, 구입을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여기에서 소모품 교체비용만 잡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저는 교체비용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하는 데에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별도 예산이 있는 건가?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교체하는 게 유지관리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곽봉호위원

맥락으로 같이 보면 되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도시지역은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적어요. 거의가 다 500세대 이상의 대단위아파트인데, 우리 농어촌지역에, 특히 옥천군 같은 경우는 500세대 아파트라면 기껏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을, 법령에 500세대 이상 하라 했다 하지만 옥천군 같은 경우는 300세대도 많아요. 150세대 또는 2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법령에 없지만,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자동심장충격기를 갖다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물론, 발 빠르게 선견지명이 있는 관리소장이나 이장님, 아파트 운영 책임자,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구입해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자체 구입을 했다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실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돼.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어느 아파트에, 어느 빌라에, 어느 다세대에 심장박동기가 비치돼 있고, 어느 빌라, 아파트, 다세대는 없다. 없는 데는 우리가 특별 관리를 해야 되고, 가능하면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나 또는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것을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조했던 그 사항과 연계해서 구입 및 관리, 이것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항상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미룬다 이렇게 했는데, 추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어떤 방법을 모색을, 우리 소장님이 잘하시니까 국비를 타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보급을 확충시켜서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안심하고, 건강에 관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481페이지에 건강증진센터 지붕설치공사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몇 년도에 지었죠, 건물이?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증축한 건 2016년도에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2016년도?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지금 3년밖에 안 된 건데 이게 누수가, 이거 하자기간은 언제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하자기간 2년 했는데요. 계속 저희들이 2년 동안 했는데도 영 잡지를 못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이거 3년밖에 안 된 걸 지붕을 위에다가 설치를 한다. 글쎄 이해가 안 가고. 또 두 번째는, 이거 지금 현재 7,400만 원에 270㎡ 한 82평 정도 되는데, 평당 90만 원을 잡은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현재 산출근거를 보면 공사 및 설계비 해가지고 계상을 했어요, 그냥. POOL로 묶어가지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현재 이걸 하려다 보면 건축이잖아요? 이건.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지붕을 하려다 보니까 기둥을 세워야 되고 지붕을 하면 건축이란 말이에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걸 7,400을 하면 실시설계비가 내년도 예산편성 건축 부분 요율을 보면 한 510만 원 들어가고, 또 건축을 하려다 보면 감리비는 의무적이에요. 감리비도 한 160에서 한 670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만 달랑 서 있어. 감리비도 없고. 이거 어떻게 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시설비 해가지고 감리비 집행이 안 된단 말이야.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라도.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안 돼, 이건 지금. 기둥하고 지붕이 있으면, 이제 3년 된 것도 문제이지만, 3년 된 거 하자가 자꾸 나오면서 이걸 지붕을 씌웠다고 하면, 기둥하고 지붕이 있으면, 원래 건축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충족되면 건축이에요. 그러면 건축을 하려면 지금 의무적으로다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는 의무적으로, 여기에 이제 보험료 같은 건 설계비로 들어가서 공사내역에 들어가서 산재보험이라든지 산출을 제경비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보면 지금 빠졌단 말이야. 이건 지금 세워줘도 집행을 못 해요. 공사를 못 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못 한다니까, 이건? 이건 감을 하고 다시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이건.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이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몰라, 이제 건축분야 전문가들한테, 우리 전문위원님 건축 부분, 하여튼 잘 판단해 봐도 이건 건축이에요.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될 과목이 있는데 없으니까 이건 삭감했다가 다시 해야 돼요. 이건 안 돼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 책상하고 의자가 4개 4개 있는데, 이건 신규로다 다시 내년에, 대체가 아니죠, 이건?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신규로다 우리가 이번에 정원을 해줬으니까 그것 증이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감염병대응팀 만드는 그것,

추복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본관에 2개 있고요. 옆에 건강관리과에 3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잠깐만요.

그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건강증진센터 지붕설치공사 이거 2017년 2월에 준공을 했어요,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해서 10억 8,000만 원을 공모사업을 받아왔어요,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3년 됐어요, 3년! 그러면 그동안, 이것 옥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하면서 개소식도 멋지게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래 이게 비가 새요? 건물에? 한 층 올린 거 아니에요? 한층!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한 층 올라갔죠? 한층 올라가서 이게 면적이 156평을 지었어요. 그런데 겨우 3년 된 건데 그동안 그래 확인을 또 안 해보시고 그래 이게 3년 된 건데, 10억 8,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공모사업에서 받아간 건물에 비가 샐 정도로 그동안 관리를 안 하셨다는 거, 과장님 그거 다시 한 번 정확히,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감리이니 설계이니 이게 다 나와 있어야 된다니까, 한번 정확하게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거 새로 지은 건물이 그래 3년도 안 돼서 비가 샌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486쪽 우리 올해,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대상포진 환자수가 몇 명이었어요? 이게 70세에서 65세로 낮춰졌죠? 5년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몇 명이었나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우리 대상을 잡은 게 3,800명 잡았습니다.

유재목위원

몇 명 접종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3,498명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한,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92% 조금 넘는,

유재목위원

92%?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내년에는 몇 명입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760명인가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인원이 이제 자꾸 줄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1년 치이면 내년 1년만 들어가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그렇죠. 접종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별로 다 파악을, 안 하신 분들 파악해서 일단 안내문 발송하고, 그리고 전화로다 별도로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전화해서.

유재목위원

이 대상포진이,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또 지소, 진료소 직원들 출장 갈 때마다 가서 홍보도 하고, 그분들한테.

유재목위원

대상포진 면역률이 70세는 70%밖에, 60세는 60%, 50대는 50%, 이게 면역률이 그렇다대요?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나이별로 높을수록 면역력이 좀 더 높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사업은 진짜 잘하셨는데, 100% 우리 군에서, 100% 군비 아닙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군비로는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92% 이렇게 나오지 않게끔 전원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전화하시고 또 편의를 봐서, 어르신들이니까.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모시고 오셔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495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정신재활운영비 지원 별뜰, 이게 뭐하는 사업소예요? 이게 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왔는데.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

유재목위원

소장님이 설명하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정신질환자 중에서 건강하신 분들, 사회 복귀하기 전에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있는 분들이 있는 데가 사회복귀시설인 별뜰입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 복귀하기 위해서 따로 정상에 가까운 분들만 따로 이렇게 해서 따로 운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분들이 복귀한 사례는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좀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회에 복귀를 하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없고, 일자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순 노무로 한 5명 정도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과장님, 1,6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떤 사유로 감이 됐나요? 복귀가 안 된다는데.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그전에는 예산 세울 때 영양사 그런 부분까지, 식당 종업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 세웠었는데, 올해는 그 인력 들어가는 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아예 빼고서 그 나머지는 인건비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거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러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한 분이라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될 수 있도록 소장님, 과장님! 적극적인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좀 볼까요? 477쪽 보건의료수수료에서요, 전년도 대비 6,6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내년도 예산이 9억 5,500만 원. 이게 보니까 환자 진료수입이 의과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5,170원인데,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곱하기 15,000명 잡았어요. 여기 보면 감염병 예방접종이 지난해에는 2만 원 했어요, 그렇죠? A형감염. 알고 계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올해는 1만 4천 원 했어요. 그리고 성인은 3만 2천 원이고 올해는 4만 원. 이렇게 된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거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성인은 3만 2천 원이고 소아가 1만 4천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석철위원

예. 금년도에는 2만 원이었잖아요, 소아가? 그리고 성인은 4만 원, 그렇죠? 올해까지 진료수입이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진료수입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 여파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몇 개월 동안 안 해가지고 진료수입이 감된 거고요. 지금 접종비 수입은 작년과 똑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손석철위원

전반적으로 인원은 의과에서만 금년도에는 15,000명에서 13,000명으로 인원만 좀 줄었고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인원은. 그렇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세입이 감액된 게 수입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 이유를 여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도 지난해는 1만 원이었는데 올해 8천 원으로 계상을 하셨잖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것은 매년 입찰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입찰가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1만 원,

손석철위원

높아졌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입찰가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1만 원이었습니다.

손석철위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렇게 잡고 또 조금 변경은 될 수가 있죠.

손석철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시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세입예산이 6,600만 원 감액 계상을 하셔서 질의 드렸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달청 입찰가가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입찰을 국가가 봅니다.

손석철위원

지붕설치공사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485쪽에 재료비 좀 볼까요? 감염병 예방 소독약 유류 구입이 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상단에.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20ℓ 100일, 읍면에는 20ℓ 60일 계상을 하셨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차이나는 건 왜 그런 거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일찍 시작을 하고 읍면은 조금 늦게 시작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동시에 같이 안 하고, 그래서 보건소는 더 철저히 하신다는 건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좀 일찍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손석철위원

일찍이?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늦게까지 하고 있고,

손석철위원

이게 유류면 뭐 구입하는 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기름 얘기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기름이 뭐,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걸 하려면 기름을 구입해가지고 같이 돌려야 되니까요.

손석철위원

희석하는 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소독기를 돌리려면 기름을,

손석철위원

무연이에요, 그럼?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차량, 차량!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이거 관련돼서 같이 움직이는 차량 유류비입니다.

손석철위원

차량이에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경유를 섞어서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용수위원장

아니에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연무소독기는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연무소독기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예전에는 연막소독기는 경유가 들어가지만 지금 연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연무소독용 살충 방역장비 대체구입에 5대 올라왔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동시에 다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는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8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대로는 내년에 다 교체하면 좋은데, 검사 해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나머지 4대 정도는 1년 더 써도 될 것 같아서 올해 급한 대로 5군데 먼저 교체하고, 내년도에 4군데 교체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지금 어디어디 딱 정해져 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읍면이 지금 9군데인데, 옥천, 동이, 안남, 청산, 이원을 내년에 교체하고, 나머지 것은 내후년에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거 그럼 정비는 하셨나요? 청산도 잘 운행이 되던데?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요새 잔고장이 자꾸 많이 나가지고,

손석철위원

잔고장이 난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수리비 같은 거,

손석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정비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정비하는 비용은 따로 있는데,

손석철위원

글쎄, 정비가,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번에, 어차피 또 코로나가 내년에도 기승할 것 같아가지고 방역하는 데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방역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5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국·도·군비를 지원받는 정신요양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정신요양시설은 부활원하고 영생원 두 군데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청산원은 뭐예요? 혹시,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건 주민복지과 관할인데 거기도 일종에 지체, 정신요양시설이라기보다도 그건,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몸이 불편한 거.

김외식위원

그거 그렇게 이원화 돼 있어요? 관리가 마땅치 않겠는데, 그럼. 그렇게 이원화 돼 있으면.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원화돼 있습니다, 지금.

김외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빠졌구먼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아까 운영비 지원 별뜰?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여기에서 동료 위원 질문에 5명이 특정업체에서 일을 한다고 했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분들이 최저임금은 받아요? 그런 것까지는 확인 않는가?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최저임금까지는 힘들고, 그분들이 일하는 것이 반나절 타임이 있고, 하루 종일 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가지고 돈 임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제 지급이 되면 남 임금 받는데 뭐 우리가 관심 보이는 것도 이상한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분들이 위치가 위치이니만큼 그 임금을 받으면 거기까지는 관여 안 할 테지만 그거 누가 관리를 해줘요? 임금 돈 받은 거.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뜰 원장이라든지 관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쪽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나 안 받나 통장 확인 정도까지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확인, 그걸 뭐 어디다 쓰는지 자기가 모으는지 적금을 드는지 기타 그걸 사용하는 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그분들은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가져가면 임금 누가 참 관심도 안 주니까 임금을 착복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군에서 누구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나 어디 보내준다든지 등등 그런 걸 그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는가?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게 큰 문제가 돼요. 그 사람들 내가 특정업체에서 세 사람이 일하는 걸 알고 있어요. 출퇴근을 시켜줘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는 임금이 과연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뭐 아무튼 자기하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한테 이게 잘 전달돼서 쓰이고 있는가? 이거 관심을 한번 가져 줄 필요가 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한 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꼭 좀 한번,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너무 거기에 무리하게 하면 그게 또 부작용이 생기지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도 한 번쯤은 그 사람들이 정상인이 아니니까 임금을 받아서 대관절 이 임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건 한 번 정도 관심을 우리 군에서, 어떤 개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군에서 담당공무원이 한번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면 그 양반들한테 큰 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484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거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차량 임차해서 쓰잖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가 9개 읍·면 임차해서 쓰는데, 몇 대 임차하는 거예요? 9대 하는 겁니까? 한 읍·면에 1대씩?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한 읍·면에 1대씩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3만 5천 원씩 주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운전은 누가 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방역하시는 분, 채용되신 분. 기간제로 채용하신 분이 자기가 그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자기 일당도 받고 트럭 임차료도 받고.

이용수위원장

차 임차료 3만 5천 원도 받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렇게 하신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490쪽이요. 거기 보면 감염병 예방 비축물품 구입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것이 이제 1억 500만 원어치를 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소독제, 세정제, 마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예측한 대로 다 사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정에 의해서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어느 정도 추정을 해가지고 세워놓는데, 저희들이 이건 상황을 봐가면서 집행을 합니다. 무조건 다 집행할 사항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용수위원장

비축물품이라 그러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비축물품이라는 건 미리 사가지고 쌓아놓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창고에다가 보관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공급을 해 주겠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쌓아놓아도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을 하면서,

이용수위원장

비축의 개념이 그건데,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물론 구입할 때 잘 구입하겠지만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고.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은,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그냥 POOL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구입해서 비축하지 마시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 500을 그냥 감염병 비축물품, 이걸로만 해가지고 그냥 세세하게 소독제이니 세정제이니 이런 거 넣지 마시고, POOL예산에 세워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더 예산 사용하기가 훨씬 수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이걸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놨는데, 그 부분은 한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기감실장님! 이거 꼭 이렇게 세세히 나눠야 돼요? POOL예산으로다 우리가 수입을 해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POOL예산 규모가 1억 정도 되면 상당히 커지죠. 저희들이 수용비는 1,000만 원 정도밖에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쪽에서 POOL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용수위원장

목적이 감염병 예방 비축물품이라고 그러면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 상황에서 각 사업부서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 범위 내에서는 그냥 어떤 물품을 사도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저는 예산 운용하는 데에 좀 더 효율성이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실장님도 그 문제 살피셔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예산 사용하는 데에 좀 편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외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이용수위원장

한 말씀 더 하실래요?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4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1개소라고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1개소이면 어떤 특정단체가 있다는 얘기인데, 특정 업소가. 이게 어디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센터. 3층 아까

김외식위원

거기를?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아까 전에 내내 그 말끝에 내가 이어서 여쭤보는데, 특정업체에 한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친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이냐 그러니까 정상인 못지않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래서 내가 “그럼 임금은 최저임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임금 받는 건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알아서 주는 거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최저임금을 받느냐고 여쭤보니까 그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렇게 단순노동이에요. 물건을 여기에서 이렇게 옮기는 것. 그러니까 정상인 못지않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금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하는데, 과연 그런 것도 한 번쯤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업소에 가서 뭐 꼬치꼬치야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쯤 확인하는 그런 시늉이라도 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서 재차 얘기하는 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이에요.

이용수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언어의 선택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을 놓고 볼 때 비장애인을 정상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장애인 측에 우리가 항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하실 때는 반드시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41만 8천 원이 증액된 17억 5,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15만 원과 보조금수입 17억 5,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9,068만 5천 원 증액된 36억 4,9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비만, 아토피, 절주 등 총 9개 분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억 8,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하단입니다. 지역 주민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통계조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민간위탁금이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로 6,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장비 유지 및 학교 구강보건실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연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전년 대비 4,706만 8천 원 증액된 2억 4,6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중단 부분입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주민건강을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전년 대비 3,787만 5천 원 증액된 8,3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 부분에서 514쪽 상단 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및 용품 등 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합병증 검사비 지원을 위해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암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8,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인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비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산 양육지원 사업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산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위해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중단 부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임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8,6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9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각종 홍보물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에 6억 5,6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치매정밀 검진비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 사업비로 7,5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로 인하여 수리 불가능한 전자교탁 대체구입을 위해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입 한 번 볼까요. 501쪽에.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501쪽, 과태료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해서 5건 계상하셨어요, 3만 원씩.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제가 잘,

손석철위원

예, 첫 페이지. 과태료에서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금연.

손석철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공공기관에서 흡연구역 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거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게 5건을 이렇게 딱 하셨어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올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분들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5건 정도 부과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연구역 에이리아(AREA)를 다 정해 놨는가요. 현재? 우리가 하셨는가? 타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손석철위원

에이리아(AREA)도?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다 하셨어요, 그럼?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다니고, 점검을 하면서 혹시 적발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합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항상 우리도 세수가 한 35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종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단속반원들한테 우선 내년도에는 적발보다 어쨌든 그 분들의 민원사항도 듣고, 계도활동을 중점적으로 해 달라.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 보면, 과장님. 504쪽도 그렇고, 512쪽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비만예방, 절주사업, 아토피 홍보물하고 운영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기금, 도비, 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꼭 홍보물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홍보물이라고 해서 무슨 물품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건강생활실천 모든 사업에 정보를 전해 주는 그런 매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보면 1천 원짜리가 뭐 대다수이고, 이게 홍보역할이 되겠는가? 뭐 우리 사무감사 때도 홍보물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홍보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관례대로 뭐 하나 드리고, 여기 지금 나가시는 그 자체부터, 방문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방문하시는 것부터 사업하시는 게 홍보이고,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걸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절감 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513쪽에 자가 대장암 검사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게 어떻게 사업 잘 됐습니까?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손석철위원

513쪽 맨 위에. 조기 검진 민간이전사업으로 자가 대장암 검사용품 구입에 대해서, 올해 사업?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도 일반으로 세워 가지고 307명을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손석철위원

어떻게 우리,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우리 군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환자도 발견이 2명 정도로, 유증상자를 발견을 했고요.

손석철위원

몇 분?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2명.

손석철위원

두 분?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조기발견이 되면 이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됐네요. 어쨌든 이 사업은 어떻게 홍보하고, 이 분들의 어떠한 건강에도 검진이 안 되더라도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 사업 활성화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의심환자 중심으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523쪽 끝으로, 여기 상단에 여기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매정밀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7만 원해서 130명. 뒷면에 또 민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정밀검사비 지원해서 70명, 8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지원으로 거의 무료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그 외에 건강보험료가 많고, 약간 고액 부담이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군 자체에서 세워 가지고 70명 정도를,

손석철위원

수요가 증대가 돼서 군비로 이렇게 세우셨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거기에서 빠지는 누락되는 부분들을.

손석철위원

글쎄요. 그러면 기금,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저희들이 기금에서 국가치매사업이라 모든, 거의 많이 해 주는데요. 그 중에 대상자가 약간 안 들어가는 분들은 군에서 지원을 해서 치매환자 발굴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손석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 사업을 해서 130명 하시고, 70명 더 추가해서 하신다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올해 제가 정확한 것은,

손석철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기금을 더 확보를 하셔서 70명도 이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용수위원장

예. 손석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김외식위원

우리 지역에도 101페이지 하단요. 우리 지역에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60만 원을 세웠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건수가 더러 생겨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잘 듣지 못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러니까,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외식위원

없어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의료비 지원이라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것 이렇게 보면, 그래도 한두 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세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특성상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인데, 의료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당사자 신고를 받고 지원하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외식위원

신고를 받고. 이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 신고하고서 의료비 지원 받고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도 한두 건씩 있어요, 있기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김외식위원

아, 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다 그래도 찾아오시게 돼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더러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데 60만 원 가지고서는 의료비 뭐를 지원하는지 몰라도 출산하고 이런 과정에서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것. 한두 건만 있어도. 그렇다고 100% 우리 군에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큰 사회문제가 되는 건데.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그걸 예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홍보위주로,

김외식위원

아, 홍보?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관심 좀 가져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

치매정밀검진비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1차 선별검사를 거치고, 2차 진단검사까지 마친 대상자들을 성모협약병원에 신경외과 과장님의 문진부터 검사, 거기에서 혈액검사라든가, CT까지 하는 검사비가 7만 원입니다.

……,

제가 그 가격 차이는 제가 정확하게.

이용수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은주

강은주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강은주입니다. 치매정밀검진비는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최대 맥시멈은 8만 원인데요. 저희가 국가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에 7만 원을 넣은 것은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가 8만 원까지 지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7만 원대 정도, 인원이 130명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7만 원으로 조정을 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자체사업비에서 8만 원으로 70명 세워져 있는 8만 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여기는 130명이고, 여기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그 최종가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단가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1회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진단받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하는 뇌 CT를 찍거나 아니면 혈액검사 하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금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우리 올해 예산 금연 관련해서 자체 삭감을 했지요, 5,500 정도?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삭감됐지요?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유재목위원

교부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쪽으로 좀 돌려서 쓰시느라고 전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유재목위원

지자체 전 보건소가?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삭감을 공동으로 싹 5,500만 원. 우리 1억 9,900 이렇게 섰었어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5,500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이게 참 우리 2020년도에 담배소비세가 32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얼마냐 하면, 35억 400만 원이에요. 2억 3,400이 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또 우리 금연을 하시겠다고 올해 2억 4,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섰어요. 그렇지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한쪽에서는 또 소비세도 많이 올려야 되고, 한쪽에서는 금연도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무튼 뭐 양자가 공유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금연 관련해서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디에서 언제 또 이것 삭감될지 모르겠네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일단은 이게 확정된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맞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것 우리 군비로도 근 1억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9,800. 매칭이니까, 이것 국비로 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매칭 도비, 군비, 국비, 기금으로 해서 매칭 되는 거니까 잘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515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20년도 신생아가 몇 명이나 태어났어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 11월 말 180명 정도.

유재목위원

180명?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아니, 아니. 166명, 180명이 목표였는데, 166명.

유재목위원

거의 뭐 임박하게. 과장님! 이쪽 관련해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이제 5개월.

유재목위원

5개월 됐지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출산 관련해서요, 우리 중장기 사업계획 만들잖아요, 5년 치씩. 과장님이 이번 오신 김에 다른 지자체 200만 원, 300만 원, 어떤 지자체는 뭐 3,000만 원 이런 것 하지 말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아이를 안 낳는 걸 어떻게 해요. 뭔가 큰 틀을 한번 짜보실 계획 없으세요? 출산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700여명 공무원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한번 받으셔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 돈 들이지 말고. 뭐 설문지 용역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만 724명 공무원들만 설문조사 한번 받아 보세요. 1순위가 뭔가? 학군인지, 주변 정주여건인지, 문화시설인지, 뭐가 불만사항이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가? 라는 우리 공무원들 724명 설문조사 받아서 그 결과물 주세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유재목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회람 한번 시켜 주세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번 팀장님들하고 머리 맞대어 짜가지고,

유재목위원

그래야 뭔가 좀,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업지시서는 아니지만, 뭔가 좀 기본적인 틀이 잡힐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5년 동안에 어떤 중장기 플랜을 한번 짜 보세요.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한번 그런 것 한번 준비 좀 해 보십사. 그렇지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조사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예. 과장님, 치매 관련해서. 520쪽.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옥천읍에 한군데 딱 있지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가화리에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게 안심센터는 치매진단 받기 전에 가시는 분들이죠? 치매에 걸린,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진단을 받은 분도 저희들이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민원을 들어보니까 왜 옥천읍에만 치매안심센터가 있느냐? 동이·이원, 군서·군북, 청산·청성, 안내·안남. 2개 면씩 묶어서 우리도 분소를 하나씩 차려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요? 그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시간선택제 작업치료사를 1명 추가로 행정과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읍면은 내년부터 못하고, 청산·청성 제일 오지부터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다시 뭐 건물 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있는 지소를 활용해서.

유재목위원

지소도 있고, 화성지소 얼마 전에 가니까 청성지소 가니까 하루 방문객이 얼마, 진료 인원수가?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유재목위원

4명, 5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소를 한번 각 면에 이렇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 진단도 해 주시고, 지금 읍은 뭐 노령인구가 거의 30% 육박하지만, 면은 5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치매가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다 잊어버린다는 것 아니에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안타깝고. 그래서 각 읍면에 2개씩이든, 하나씩이든 치매분소 관련해서 검토 좀 해 주십사.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지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곽봉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라고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 금연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술 좋아하는 곽봉호 위원이 또 뭐라고 금연은 금한다, 담배에서 금연인데, 여기는 절주로 표현하셨네요. 그렇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절주가 술 끊으라는 얘기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절주가 음주예방 해가지고 저희가 금주까지는 못해도, 줄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금연은 담배를 끊으라는 얘기이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술은 끊지 말고, 줄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사업비를 홍보물 구입비만 100만 원인지, 아니면 다른 또 뭐가 있는지, 사업 내용이?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절주사업만 별도로 예산을 안 세우고요. 금연, 운동, 비만, 영양, 한방 이 모든 것에 포함돼서 그 대상자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할 때 모든 절주가 다 기본으로 다 들어가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절주만의 어떤 독립된 예산이 아니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 속에 절주가 100만 원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절주를 어떤 식으로다가 지금 우리 홍보물 제작된 게 있습니까, 절주에 관련해서?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음주폐해에 대해서 리플릿을.

곽봉호위원

여기 보면 사업명에 보면 밴드 외 1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리플릿도 하고,

곽봉호위원

어떤 방식으로 절주를 우리?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음주체험관을 운영한다든가, 저희 건강증진센터에서 음주 시 어떤 상태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체험실도 운영을 하고요. 또 개별 상담도 해 주고, 음주 폐해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술을 끊지는 말고 줄여라!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 홍보활동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내가 금연 활동하는 것은 많이 봤는데, 캠페인도 보고, 포스터도 보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봤는데. 이 절주에 대한 홍보물을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또 활동하는 내용들을 못 본 것 같아서, 혹시 실적이 있는지?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

이용수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혜수

육혜수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육혜수입니다. 저희가 절주사업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금주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절주사업이 생애주기별로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보육시설이나 학생들은 절주사업이 아니고, 음주폐해. 금연과 같이 음주폐해 예방교육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절주사업으로는 성인 이상, 적정량 음주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절주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금연이나 저희들이 통합보건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표현 자체를 내가 금주, 절주를. 금연, 절주를. 금연은 담배 피는 사람한테 끊게 하는 거예요. 이 절주는 술을 먹는 사람한테, 둘 다 피거나 먹는 사람한테 해당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금연운동은 해당이 돼. 그런데 이 절주운동은 지금 청소년이나 아동들한테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활동을? 그들은 술을 먹지 않는 세대예요. 근본적으로다가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운동이고. 그래서 표현이 절주라는 얘기가 맞지 않아요. 금주로 하든지, 술에 대한 경각심을 홍보하는 것이고. 저나 어떤 사람들처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절주운동이 맞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홍보물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뭔가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직원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주운동도 신경 좀 많이 써 달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내년도에 사업하는데 있어서 절주사업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우리 옥천군민의 건강을 말 그대로 관리해 주는 과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맞아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럼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그렇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아니면 뭐 일일이 파악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합니까?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모든 사업을 하고 있고, 생애주기별로 유치원부터 저희 관내 있는 대학까지 다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들어가고. 일반 주민은 또 경로당이라든가 생활, 산업체 이런데 대상으로 해서 하고, 전 주민이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말씀 들은 대로 하면, 전 주민이 대상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우리 옥천 군민 5만여 군민을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인데, 거기에서 사각지대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강관리 우리 과에서 하실 때, 그런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건강에 관련된 그런 혜택을 전 군민이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어때요, 지금 우리 과장님 금년도에 예산안을 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계시는데, 신규사업을 좀 편성한 게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신규는 저희 입장에서는 없고요. 거의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수위원장

확대를 하기도 하고, 축소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뭐 건강관리라는 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좀 뭔가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도 한번 자꾸만 우리가 찾아볼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하던 것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신규사업도 찾아가면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질의 드릴게요. 511쪽요. 10쪽, 11쪽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건강 모바일 헬스케어 있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여기 전문 인력이 1명 더 필요하다고 해서 1명 운영하시다가 1명 더 운영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맞습니까?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게 기금사업이거든요.

이용수위원장

글쎄, 기금사업인데. 인원을 1명 운영하다가 1명 더 증원해서 내년부터는 2명을 운영하겠다. 그 말씀 아니세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게 지금 인원이 증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2명으로?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 90명 대비해서 중앙부처에서, 중앙에서 복지부로부터 내시액이 내려올 때 당시, 대상자를 150명으로 확대해서 하라고 지침서에 의해서 인원이 1명이 더 추가 된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이 분들이 하시는 게 뭔데 전문 인력이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이 분들은 간호사 전문자로서요,

이용수위원장

아,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511쪽 상단에 보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설명서 30쪽. 사업설명서 30쪽을 보면, 산출근거는 2만 5천 원 곱하기 500개예요. 그렇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모바일 헬스케어를 하면 이 분들한테 활동계라든가, 체중계, 줄자,

이용수위원장

아, 이것을 다 놔 눠 주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아, 활동계도 나눠주고, 체중계도 나눠주고, 줄자도 나눠주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담을 해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용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다 다섯 가지인가 되는데 다 하는데 2만 5천 원이에요? 보니까 활동량계, 체중계, 줄자,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기 우리 다섯 가지인데. 이게 한 번에 다 주는 거예요, 개인당?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등록하는 분 150명.

이용수위원장

이렇게 여기 다섯 가지가 이게 2만 5천 원밖에 안 가요? 5개가?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저도 제가 구입한 게 아니라,

이용수위원장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체중계 하나만 해도 2만 5천 원 갈 것 같은데.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위원님, 자세하게 내역서를 봐 가지고,

이용수위원장

예, 별도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체력단련실이 있지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 체력단력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수위원장

아니 운영은 안 하는데, 평소에 운영할 때?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그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분이 들어오시는 분, 나가시는 분 다 관리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이용수위원장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 안 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많이 운영하고 계셨고,

이용수위원장

아니, 팀장님! 어떠세요. 치매안심센터 내에 있는 체력단련실? 거기에 지금 내년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관리되는 비용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 뭐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비용 발생 안 합니까, 그 운영하시는데?

은주

강은주치매관리팀장

저희가 특별히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았고요. 건강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혹시 사고가 있다거나 할 때 드는 보험료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아니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험료밖에 없어요?

은주

강은주치매관리팀장

예.

이용수위원장

아니 뭐 장비가 고장 난다든지,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 됩니까?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저희 운동처방실에 운영하는 운영관리비에서 같이, 혹시 사후관리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이용수위원장

아, 그럼 치매안심센터 치매팀에서 그 비용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팀에서 비용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저희 과에 운영비로.

이용수위원장

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그런데 거기가 새 것이라서 특히 뭐 들어갈 것은 없고, 혹시 A/S기간이 아직 있어서 특별하게 많이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것은,

이용수위원장

지금 아직 A/S 기간이 안 끝났어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그 운영하시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전에도 좀 문제가 있었지요? 동네 마을 이장님이 막 시간 마음대로 정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 지금 없지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지금은 그런 것, 코로나 때문에.

이용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코로나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평소 정상 운영 될 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특이 사항 없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력단련실도 운영하실 때 거기에 필요한 어떤 예산 같은 것도 예산을 적기에 수립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더 할게요. 기획실장님한테요.

이용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추복성위원

기획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잠깐, 추 위원님! 여기 건강관리과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이용수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주민참여제 읍면 예산이 있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참여숙원사업, 옥천읍에 1,500이고, 각 면에 1,000만 원씩인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1억.

추복성위원

1억. 그런데 참여예산에 다 승인을 받았는데, 읍면에 1억씩.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군서면만 어째 1,500만 원만 예산 편성이 됐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0월 달에 저희하고 안전건설과하고 농촌활력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아니면 군수님 순방사업 간에 전체적으로 돌면서 현장 확인하고 서류 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그 때 군서면에서 3건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사용 승낙이 끝났을 때 그걸 남겨 놓은 상태에서, 내년 추경이라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반영을 안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제가 그다음 질의를 하려고. 이것은 아주 잘 하셨어요. 이건 잘 하셨는데. 바로 밑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면 별로, 마을별로다 2,000만 원씩 해가지고 세운 것?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다 검토가 된 거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 검토해서 거기도 4건이,

추복성위원

아니, 주민참여숙원사업은 그렇게 해서 군서면만, 8개 면에 1억씩 세워 줬는데, 다 세워 주고. 군서면만 사용승낙이 안 돼 가지고 법적 행정절차가 안 돼서 하나만 1,500만 원 세우고, 나머지 8,500은 다음 1회 추경에 충족이 되면 세워준다고 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다 9개 읍면에,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행정절차가 됐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기에서 4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군서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4건이 반영을 현재 안 돼 있어서 그것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안 된 게 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4건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위에 참여예산도 안 되게 있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총 내년도 당초예산 올라갈 때 7건에 1억 8,300만 원을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고 유보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아주 내년도 예산 세우면서부터 잘 하시는데, 지금 안 된 것 있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방금 7건이라고 참여예산 3건, 밑에 주민숙원사업 4건, 그것 자료 좀 한번 별도로 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