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세입&middot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4쪽, 중간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0년 본예산 대비 40억 5,800만원이 증가한 2,315억 300만원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2,115억 3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2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45억원입니다. 94쪽, 하단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337억 4,461만 7,000원이 증가한 1,965억 4,377만 2,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458억 3,952만 8,000원이며, 10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69억 9,101만 7,000원, 105쪽, 기금 210억 82만 2,000원, 10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507억 42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5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증가한 총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보다 30억 60만 8,000원이 감액된 78억 4,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책개발입니다. 시책개발 사무관리비로 군정현황판 정비, 군정 주요 시책 홍보물 제작 등에 2,140만원, 국내여비로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 여비 3,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700만원, 연구용역비로 화순군 미래 신성장 발굴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확산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업무용 CI 봉투제작, 화순군 홍보용 쇼핑백 제작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정책기획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책연구 수행 등 정책기획단 운영비 3,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정책포럼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7,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4,456만원으로 그 중 사무실 임차료가 2,64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92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 대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이어서 131쪽입니다.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1,500만원, 계약심사 원가분석 의뢰 비용 2,000만원, 총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middot면 행정감사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활동 여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종합감사 수당 및 부조리 보상금으로 450만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자체평가 등 포상금 22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료 6,000만원, 소송사건 송달료 및 인지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입니다. 의회 업무보고서 제작비로 1,050만원,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홍보비 700만원 등 총 9,01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사)광주전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업무 추진 및 공모사업 대응 등으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군 시책사업인 결혼장려 지원금 1억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부부 결혼축하 지원금 도비 4,620만원, 군비 1억 780만원, 총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금 도비 3,380만원, 군비 4,157만원, 총 7,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청년정책 사무관리비로 청년정책 업무 운영 등 1,06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청년협의체 활동 실비 보상금 300만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지원금에 9,120만원, 청년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도비보조 운영인력 포함하여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년센터 사무실 운영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입니다. 행사실비로 청춘문화살롱 운영비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민의 미디어 교육 및 활용을 위한 미디어 공작소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생 대응정책 추진으로 저출생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금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의회제출 예산안 복사 등 예산서 제작 등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225만원 등 총 5,005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495만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1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901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예산입니다. 실과소, 읍면의 일반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총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 및 공무 국외 출장 등 실과소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여비로 1억 8,150만원, 국제화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공모 사업, 시책 사업 등 실과소의 용역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8,000만원,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보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군정알리기입니다. 화순소식지 발간 4회 제작분 사무관리비 2억원, 화순소식지 독자투고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로 월간&middot주간&middot일간지 구독료 7,600만원, 방송&middot통신&middot인터넷 등 광고료 4억 300만원, TV 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비 2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7쪽입니다. 군 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비 2,300만원, 버스활용 군 홍보광고비 1억 6,000만원, 옥외 전광판 광고 및 홍보판 등 광고비 2억 3,000만원, 뉴스서비스 이용료 6,284만원, 군기제작 1,810만원, 군정 기록 관리 2,500만원, 블로그 및 SNS 운영비 4,500만원, 화순군 군정영상 제작비 5,400만원,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홍보비 1억원 등 총 15억 1,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군정시책 홍보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0만원, 군정 홍보 실적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2,000만원, 급량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2억 972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읍면 예산입니다. 화순읍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1억원, 통장&middot이장&middot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3억 6,157만원, 여기에는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 4억 7,52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6쪽입니다. 한천면에서부터 588쪽, 동면까지 12개면에 동일하게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고, 각 면에 따라 통리반장 정원수에 비례해서 통리반장 활동 지원비를 직원 정원수에 비례해서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42쪽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으로 저희가 올 인구정책 일환으로 조례를 3월 10일 날 공포 됐으니까 저희 화순군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후불이죠? 1년간 결혼, 혼인신고를 한 이후로 1년이 지난 다음에 200만원씩 5회에 걸쳐서……

1,000만원까지……

1,000만원까지 지급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책자에 보면 매년 200쌍 이상이 결혼을 하시거든요. 화순 추세를 봤을 때

네.

그런데 일단 50쌍에 1억원으로 지금…… 첫 지급이 되겠죠? 3월 10일, 3월 9일이 지나면 내년도,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네, 올해부터 첫 지급입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네,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세울 수 있죠?

네, 꼭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도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이 있어요.

네.

여기는 결혼 축하금이라고 해서……

축하금입니다.

여기는 200만원을 줍니다.

네, 200만원.

그런데 여기는 선급 선불이죠?

네.

결혼을 도에서 결혼하면 200만원씩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조례가 저희 국도비 조례에 봤을 때 저희는 49세 이하인 초혼 분들한테 주는 거고, 도에서는 45세, 45세 거기 나이 차이만 조금 있지 조건은 똑같아요.

네.

저희는 1년간 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산 다음에 지급을 하고, 도에서는 현재 결혼 혼인 신고를 할 때 두 분 다 도에 있으면 지급을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어찌 보면 지금 중복이잖아요.

네.

이것을 어떻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에서 지원금이라고 해서 4,620만원이 왔어요.

네.

그런데 저희는 1억 700만원 이상 예산을 확보했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중복이잖아요.

네.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해서 예산은 별도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산 여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올해 결혼…… 저희가 공포일이, 저희 화순군 조례에 공포일은 2020년도 3월 10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2021년도 2월 29일이 지나면 해당사항이 있어요?

네.

그럼 3월 10일부터 쭉 결혼을 올해 했던 부부가 있으면…… 혼인 신고를 했으면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후불이라고 해서 삭감을 시켰잖아요. 예산을 올해 잡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예산을 쭉 보면, 1월 1일 그러니까 도는 1월 1일에 혼인 신고를 하면 주는 거고 저희는 3월 10일 쯤 돼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월부터 3월까지 결혼한 사람들은 이미 도에서 지급한 200만원을 무조건 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저희도 올해 결혼한 사람이 2월 19일 안에 살고 있으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도와 우리 군과 이렇게 중복 여부라든가 될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군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방안으로 하는데요, 도에 조례라든가 도에 실무자와 한번 조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에는 결국은 30%예요. 30%, 저희한테 군비를 70% 대라고 하고 자기들이 좋은 정책이라고 내놨는데 저희는 이미 작년에 올 초에 마련을 다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70% 군비로 대고, 30% 가지고 자기들이 인심 쓰면서 결혼 축하금이라는 지원 정책을 내놓은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복이든, 아니든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 번쯤 이게 뭐랄까? 항의하는 부부들 아니면 불이익당하는 부부들이 없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보셔야겠죠?

네, 꼼꼼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화순소식지 보면 매년 2억원씩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4회에 걸쳐서……

네, 4회에 걸쳐서.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구정책으로 해서 저희가 한 20여 가지 실과소에서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소식지가 오는데 그 소식지 안에 이것을 꾸준히 낼 때마다, 1년에 그래봐야 네 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열심히 도와 시책을 해서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도 우수상을 수상 했거든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화순지 또한 언론인 SNS, 주간지를 통해서 홍보 팜플릿까지 이미 제작안을 만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보면 내가 우리 얘들한테 어떤 정보를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계속 그런 정도는 홍보를 해주셔야 관심을 가져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만 홍보비로 그다음 홍보비로 들어가는 게 한 15억원 정도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렇죠?

네.

136, 17억원 정도.

네, 해 놨습니다.

그 정도 잡았는데 그중에 보면 군정홍보기념품 제작비라고 해서 500만원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10,000원씩 500개……

네.

뭔지는 저는 안 받아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만원짜리 하나…… 예를 들어서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만원짜리 하나 선물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용을……

네, 기념품을……

네, 그래서 이것 세심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저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국도비 군비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 군비도 9,600만원이 들어가서 2억 4,000만원 가지고 41명을 코로나19 대비해서 방역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해서 5월까지니까……

그렇습니다.

공고하셨죠? 공고.

지난 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12월 4일에.

그렇죠?

네.

그래서 14일부터 16일까지……

그렇습니다.

등록을 하죠?

네.

거기에 보면 자격요건이 18세 이상 64세 이하 그렇습니다.

네.

화순군에 거주한 사람 다음에 중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65% 이하 재산이 2억원.

그렇습니다.

이 신청 조건은 도에서 지정해 줍니까?

선발하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장 이종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복민원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2021년도 행복민원과 세출예산안은 국비 14억여원, 도비 1,000여만원, 군비 13억 8,000여만원으로 총 27억 9,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 5,000여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예산은 국비 지원 사업인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부터 169쪽까지 민원행정서비스 예산안으로 총 5억 2,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민원접수 등 대민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방문 민원인을 위한 각종 시책 운영으로 4,000여만원, 방문민원인에게 편안한 통일감을 주기 위한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무인민원발급비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000여만원과 민원업무 배상보험공제 가입비 1,300여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억 3,000여만원과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추진을 위해 1,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및 여권발급 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 4,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건축행정서비스 예산안입니다. 건축행정관련 운영비 및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으로 6,300여만원을 계상였습니다. 또한 2020년 신규사업으로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으로 1,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부터 171쪽까지 부동산관리 예산안으로 총 1억 9,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0쪽입니다. 산정지가(1월, 7월) 검증 수수료 6,500여만원과 지가현황도면 제작, 개발부담금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2,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지원으로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5,300여만원, 토지특성조사 여비 100만원, 국비 보조금 6,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간 부분부터 지적행정서비스 예산안으로 총 6억 2,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지적민원 업무 추진을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 6.200여만원,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사업 2억원 등 2억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로 지원받은 측량비 2억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000여만원과 일반보전금으로 조정금 5,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같은쪽 중간 공간정보화사업 예산안으로 총 12억 5,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위해 안내지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3,100만원,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 5,000여만원과 일반운영비 8,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공사 4,500만원, 위험지역에 국가지정 번호판을 설치코자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보 등을 효율적이고 안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 및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 등으로 2,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부터 실시하는 화순읍 도로, 상수도, 하수도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마무리코자 1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하단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과 관련하여 총 2,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 각종 시책 및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6억 6,584만 4,000원 증가한 총 945억 1,7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순으로, 부기항목은 반복예산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과 2021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국도군정시책 세부사업 예산안은 도비 6,000만원을 포함한 11억 1,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반상회보 제작에 4,200만원, 업무일지 및 수첩 제작비로 3,560만원 등 10개 부기항목에 총 1억 7,3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문, 공공운영비는 이장단체 상해 보험료 3,575만원을 포함한 2개 부기항목에 4,77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는 2021 국화향연 성공기원 군민대화합페스티벌 3억 5,000만원 등 6개 부기항목으로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부분, 2021년도 신규 행사성 예산은 2개 사업으로 전국 권역별 대표 언론사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 참가예산으로 2,500만원을, 화순의 민주역사 학술대회 및 편찬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시책 추진 등 2개 부기항목으로 1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장단 가족한마음체육대회 등 2개 부기항목으로 5,500만원을,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 시설비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을 포함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아름다운 마을 50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비서실운영 세부사업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포함하여 총 3,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상단부분 군민의 날 세부사업 예산안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읍ㆍ면민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선거관리 세부사업 예산안은 기타부담금으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로 1억 1,1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운영 세부사업 예산안은 사무관리비로 신규자 임용식 운영비 등 6개 부기항목으로 3,623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금지급금인 사망조위금으로 1억 2,260만 5,000원을,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6,7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직자 교육 세부사업 예산안은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위탁교육비 9,000만원, 공무원 역량 강화 직무교육 1억 8,000만원을 포함 총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부분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교육원 교육과정 국외연수 여비 4,300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인 공무원교육원 입교생 교육여비로 2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운영 세부사업 예산안은 178쪽 상단부터&sim;180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먼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은 인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14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총 45억 1,7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근로자 산업안전 관리운영비 3종에 4,800만원 등 3개 부기항목으로 1억 160만원을 여비는 국내여비로 청원경찰 직무교육여비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 181쪽 상단부분까지 국경일 및 행사지원 세부사업 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7,8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중간부분 근무환경 개선 세부사업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2억 5,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당직운영 9,900만원과 직원 소통의날 행사 9,000만원 등 3개 부기항목에 1억 9,6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는 무인경비 등 유지관리비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체육의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아래 하단부분부터 182쪽 상단부분까지 후생복지 세부사업 예산안으로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27억 1,9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5대암 검진비 지원 등 전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24억 3,546만 6,000원 계상하였고, 이어서 182쪽 상단부분 포상금은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4,400만원과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비로 2억 1,600만원 등 5개 부기항목에 2억 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능력향상 세부사업 예산안은 청원경찰과 공무직 직원의 국외연수 지원 예산으로 인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아래부터 183쪽 상단부분까지 기록물 관리 세부사업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4억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발간실 및 기록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600만원, 온나라 시스템의 전년도 전자기록물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작업 및 S/W 구입비 3,200만원 등 기록물 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8,996만원을, 문서발송 우편요금 2억 7,000만원 등 3개 부기항목에 3억 6,4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상단부분, 건전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분 기초 통계조사 세부사업 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9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부터 184쪽 중간부분까지 사회조사 세부사업 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도비 1,538만 6,000원을 포함한 4,8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중간부분,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세부사업 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혁신센터 마을활동가 여비로 16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등 3개 부기항목에 2,6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 2개 부기항목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벤치마킹 여비로 3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상단부분 민간경사업보조로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도비 4,350만원 포함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주민자치활성화 세부사업 예산안은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2개소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1억 3,800만원 등 3개 부기항목에 1억 6,77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등 3개 부기항목에 1,560만원을, 하단부분, 시설비로 동면 주민자치센터 외부 석공사 및 주변정비 사업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사회단체 육성지원 자율방범대실비지원으로 자율방범 14개 지역대 운영비로 4,000만원, 노후화된 방범초소 신축 2개소에 4,000만원 등 4개 부기항목에 1억 1,93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순군 새마을회지원은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지원 등 9개 부기항목에 1억 5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화순군지회지원은 안보현장 체험교육 등 4개 부기항목에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 지원은 군민법질서 안전문화 확립운동 등 5개 부기항목에 2,080만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전남여성위원 워크숍 1,2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추가하여 10개 부기항목에 2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 상단부분 사회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행정동우회 지원에 1,118만원과 인명구조 및 수중정화장비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화순군 새마을회 등 4개 단체에 1억 4,598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자율방범 화순군연합회 한마음대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아카데미 운영 세부사업 예산안으로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 세부사업 예산안은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1,0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위원회 관리 예산안은 사무관리비로 전 실과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부분, 우호협력 강화 세부사업 예산안입니다. 출연금으로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금 3,000만원 등 4개 부기항목에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부터 189쪽 상단부분까지 주민정보화 세부사업 예산안은 도비 656만 1,000원을 포함한 3,8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행사마을 지원금,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금,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입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부분입니다. 행정정보화 세부사업 예산안은 12억 3,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하드디스크, 프린터 토너, 축전지 등 전산소모품과 허브, UTP케이블 등 정보통신자재 구입비 3,594만원, 백신, 한컴오피스, 설계프로그램 등 각종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계약비 1억 960만원,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의 플래시 플랫폼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업그레이드 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 인터넷, 와이파이 등 각종 정보통신 회선료 등 15개 부기항목으로 5억 6,9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하단부분,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산장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등 29개 부기항목으로 4억 31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새올, 인사, 재정 등 공통기반시스템 자치단체 공통 유지보수 분담금 9,285만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온나라시스템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장비 세부사업 예산안은 4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실과소 및 읍면 통신시설 재배치 공사비 5,000만원, 마을전화방송시스템 무선 교체 사업비 1,35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교체 구입비용 2억 4,670만원과 다음 193쪽 상단부분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개인정보까지 탐지 및 차단하고자 개인정보 탐지시스템 이중화 구축비용에 5,100만원 등 8개 부기항목에 총 3억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부분 교육관련 예산안입니다. 먼저, 교육기반 세부사업 예산안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하고자 8,000만원을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3페이지 중간부터 194페이지 중간까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인성함양분야 등 5개 분야에 35개 단위사업으로 46억 9,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군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6개 사업에 13억 3,000만원, 화순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9개 33억 6,0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인성함양분야 6개 사업, 6억 3,300만원, 진로진학직업교육 분야 4개 사업 3억 1,384만원, 실력향상분야 8개 사업 14억 7,200만원, 균등교육 기회제공 분야 11개 사업 19억 3,900만원, 지역교육 활성화 및 기타분야 6개 사업에 3억 3,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부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법정전출금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 8,912만 8,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장학회 세부사업 예산안으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출연금으로 3개 부기항목에 4억원을 계상하여 출연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 상단부분 평생학습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 행사참가 3,000만원,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2억 9,000만원을 포함한 7개 부기항목으로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학습동아리 지원 3,000만원을 포함한 3개 부기항목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학습 행사운영비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부터 206쪽까지 총무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기준인건비로 보수는 공무원 758명에 대한 기본급, 대우수당 등 19종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424억 5,30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98쪽 하단부분부터 200쪽 상단까지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2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 10종의 수당과 행정수습공무원 급여 등 2개 부기항목으로 총 13억 2,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부분부터 202쪽 중간부분까지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는 270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164억 4,94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02쪽 중간부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14억 7,822만원, 하단부 성과상여금으로 25억원을 하단부분부터 203쪽 중간까지 연금부담금으로 79억 8,423만 2,000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6억 8,8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중간부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총무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등 2개 부기항목으로 7,600만원을, 국내여비는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부서장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억 9,900만원을, 정원가산업추진비는 6,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 중간부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6,758만원을, 205쪽 중간부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8,220만원, 맨아래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등 7개 부기항목으로 3억 7,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76쪽 아름다운 화순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hellip;&hellip;

그렇습니다.

도비를 6,000만원 확보하셔서 1억 5,000만원을&hellip;&hellip;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도에서 신규로&hellip;&hellip;

그렇습니다. 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화순군 같은 경우는 50개 마을만 선정하겠다는데 공모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hellip;&hellip;

그러면 그 선정은 우리가 해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합니다.

네, 다음 읍면의 날 지원 계획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0개 면에 1억원을 잡아놨거든요.

네.

3개는 어디가 빠진 거예요?

지금 홀짝제로 면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화순읍과 능주, 한천면이 개최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읍면에 의견을 들어서 접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전체 다 안 했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4000만원 차량보험&hellip;&hellip; 차량보험은 완벽히 다 끝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피복비가 2,730만원이 있더라고요.

네.

이것은 올해 저희가 하복비라해서 올해 2,625만원을 드렸거든요. 이것 집행 했습니까?

네,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럼 이게 부족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부족한 것은 아니고 동계에 추위 타는&hellip;&hellip; 근무하는 사람들의 애로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지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만 개인 피복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을 어느 정도 하기로 하고 그래서 350명 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도 동복비라고 해서 2,800만원 또 지원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1년 이상 옷을 입다보니까 추가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활동에 따른 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hellip;&hellip;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급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hellip;&hellip;

네.

2019년도에도 2,800만원, 올해 2,600만원, 2,700만원 돈.

네.

또 내년도에도 2,730만원, 계속 피복비가 한번&hellip;&hellip; 제 생각은 350명이 지금 기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좀 구입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값어치 있게 오래가는 것, 우리도 보통 2년 이상은 입거든요. 그래서 좀 효율적인 옷을 구입할 수 있도록&hellip;&hellip; 지금 하복비 저희가 하복비로 잡을 때 7만 5,000원 잡았어요.

네.

올해 이제.

네.

올해 동복하려면 7만 8,000원이예요. 또 작년 2019년도에는 8만원짜리로 샀어요.

네.

이것을 모닥거려서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번거롭지 않게 했으면 어쩌냐 하는 의견입니다.

네, 저희들이 예산을 낮게 잡았습니다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초소는 두 군데라는데 어디 어디예요?

지금 능주와 춘양이 우기철에, 특히 겨울에 눈이 오면 초소가 새고 그래서 근무를 못 할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불가피하게 거기는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2,000만원씩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