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 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 로서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 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터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과장님 세분이 함께 증인 선서를 하신 후 농업정책과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농업정책과장 이근순. 상기 본인은 2020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증인 이근 순.

농업지원과장님과 유통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정 책과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근순입니다. 부터 농업기술 센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 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 니다. 4쪽 보고순서, 7쪽 농업기술센터 인력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8쪽 역점 추 진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로는 강원도 내 유일하게 농업인 수당을 지원하였고 농업회의소 설립 시범사업 선정과 귀농 · 귀촌 지원센터건립 공모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공모사업 등에 국비지원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지원정책으로 농업인력지원 임대사업소 동면분소 신 축, 농기계 임대료 무료지원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 해 연중 방역초소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금년도 아쉬운 부분도 있 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강풍, 태풍으로 농산물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피해를 입었 으며 코로나19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미입국과 교육, 행사 등에 미개최 농산물 수 출 차질로 농업소득이 감소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 남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11쪽, 담당별 추진과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 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3쪽입니다. 활기찬 농업 · 농촌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인수당 7억8천1백만원을 지급, 부족한 농업인력 지원을 위해 농업분야 자원봉사 활동 등 6개 분야 1,105명이 농업 경영을 지원하였고 14쪽, 귀농귀촌 지원분야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센터 건립사업 국비 공모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은 총8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습 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농업회 의소 설립 추진, 농업인단체 육성, 청년 ·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습 니다. 다음 19쪽부터 21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 시스템구 축, 체험마을 전문인력성 ,농촌축제개최, 농어촌 민박활성화,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마을조성을 위 해 다문화농가 농업기반시설, 친환경 화장실, 맞춤형 안전관리, 여성농업인센터 운 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서비스 증 진을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용품 및 다용도 작업기 지원,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농업용 면세유류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어족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어린고기 19만마 리 방류, 생태계 교란어종 50톤 수매, 어업구역 쓰레기 수거로 어장 환경도 개선하 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 구축과 액화산소, 지하수개발, 양식 기자재를 지원하고 어업인에게 기능성 구명복과 어업용 면세유류, 어선 및 선외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부터 3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동면 분소 신축과 시 험장 및 세차장 신축, 노후 농기계교체 사업을 시행하여 시행하였으며 농기계 안전 사용 및 현장이용 교육, 인력 절감 장비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34쪽부터 3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제초 절감형 농자재, 친환경 농자재, 농업경영 컨설팅, 유용미생물 공급 등을 지원하고 농업인 교육을 위한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신축 사업과 농업전문교육 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8쪽부터 3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친 환경 농업지구 1개소 조성, 공동물류시설 및 장비지원, 친환경 자율실천단지 조성,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와 인증촉진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0쪽부터 41쪽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원예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사업과 새소득 작목 시범 재배, 시설하우스 토양소득 시범사업과 권역별 원예단지 조성 사업, 소득유망 작목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2쪽부터 44쪽입니다. 농업 경쟁력을 위해 비닐하우 스 현대화사업과 산지유통 저장시설, 노후비닐교체, 소형건조기, 관수시설 등을 지 원하고 기상이변에 대응하여 환경조절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능성 차광자재, 온도저 감 시설, 재해보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부터 37쪽입니다. 과수특작 사업으로 는 양구사과 향토 산업육성 사업을 4년차 추진하고 있으며 사과명품관을 조성하고 생력화 작업기 지원, 저온저장 시설, 병해충 방제비 지원과 고품질 인삼육성 사업으 로는 생산시설 현대화, 친환경 미생물 공급, 해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8 쪽부터 49쪽입니다.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제, 논 이모작 직접지불제, 무농약 직접지불제, 논 농업 경영안정특별금과 밭농업경 영안정 직불금 등의 지원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도 계속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0 쪽부터 52쪽입니다. 고품질 양구쌀 생산을 위해 방제단 조성, 조기 햅쌀 생산 지원, 육묘시설 등을 지원하는 한편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강원감자 명품생산 지원과 찰 옥수수, 잡곡 생산 기반 등 밭작물 생산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강원쌀 소 비촉진 지원, 소포장재, 산지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음 55쪽 부터 56쪽입니다. 농식품유통 기반구축을 위한 도지사 품질보증제, 군납활성화, 농 산물 직거래 택배비, 안정성 검사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물류 비, 포장재지원 및 유망업체 이것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57쪽부터 58쪽입니다. 농 산물 생산 안정화를 위한 최저가지원 공동출하 확대지원, 포장재 등을 지원하였고 양구명품관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양구 농 · 특산물 홍보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59쪽 부터 61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가공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시래기를 이용한 고부가 가공시설 및 시래기무복합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가공업체 인증 컨설팅 지원과 곰취, 시래기 품질관리에도 지원하였습니다. 62쪽부터 64쪽입니다. 고품질 한우사육 기반조성을 위해 혈통개량 사업, 통합브랜드 가치제 고, 축산 스마트팜, 운송비 지원, 퇴비사 설치, 송아지 안정생산을 지원하였고 안정 적인 축산을 위해 지역축협과 협력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입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 및 동물복지를 위해 축사 환경개선 사업, 기후변화 대응시설 화 재예방 시스템, 동물복지 인증 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67쪽부터 69쪽입니다. 중소 가축 사육 경영안정을 위해 양구벌꿀 명품화 사업으로 농촌 및 소분시설을 신축하 고 밀원수 조성 사용 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양계농가 수분 조절제 지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0쪽부터 72쪽입니 다. 축산분뇨 악취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와 농장 환경개선, 액비저장조 설치, 악취저감 미생물 보급, 축산분뇨 조성용 퇴비사 설치를 지원하고 조사료 종자와 사 일리지 제조비, 계란 운반용 저온차량, 선별 포장기도 지원하였습니다. 73쪽부터 78 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등을 적기에 구입 지원하고 공동방제단 운영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가축 진료서비스, 구 제역 접종, 시설비 소독시설 및 장비, 조류퇴치기 지원 등 사전예방 활동도 추진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안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올 한해는 숨 가쁘게 달려왔다기보다는 힘들게 달려온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절노동 자 수급이 안 되어 힘들었고요. 여름철 가뭄, 폭염, 긴 장마와 태풍, 가을철 가뭄 등 모든 악재가 있었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고통을 하셨는데요. 또 기술센터 전 직 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그 강원쌀 소비촉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강원쌀을 연간 50톤 이상을 판매하는 도내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식당, 단체급식소, 외식업체 등에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 톤당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구에는 그 농협 미곡처리장이 해당이 되죠. 2021년도에도 역시 도비 900만원과 군비 2,100만 원에 사업예산을 또 세우셨는데요. 그 강원쌀 촉진 차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사업 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취지와 목적은 긍정적이지만 공정해야 할 시장경쟁에 걸 림돌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50톤 이상 판매는 가공업체로 제한했을까? 그 본 위 원이 알기론 그 관내에도 3, 4개의 사설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쌀도 소매하 는 업체도 몇개가 있죠. 본 위원은 그 강원쌀 소비촉진 사업을 기존대로 유지하면 서 자체적으로 별도사업을 관내 쌀 가공을 하는 업체와 도소매하는 업체에게도 지 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 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강 원 쌀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으로다가 알고 있고요. 도비 사업으로다가 대량 거래 처 위주의 유통 체계를 확립해서 강원쌀 판매를 확대하고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 서 대략 50톤 이상에 가공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께서 말씀드렸듯이 그 소규모 가공업체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 을 미처 못 했었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좀 검 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2019년 4월 많은 농민들의 숙원사업이 었던 그 농산물가공센터가 준공되고 그 이후로 사과, 포도, 민들레, 오미자 등 94개 농가인가요. 이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이 또 부가가치를 높 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 다. 그 94개 생산자들은 6개의 단체에 소속이 돼있죠?

네, 6개 OEM 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구군과 OEM 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시설 이용 순서 배정이라고 할까. 뭐 예약날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12월달까지는 모바일로 신청을 해서 그 농가에서 직접 신청을 했고요. 11월 달부터는 저희가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농가수는 가공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뭐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이 좀 익숙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한 집에서 저희가 모바일로다가 한 시스템이 한달에 한번 한 사람만 할 수 있 다 이렇게 제한이 될 시스템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11월 달서부터는 저희가 OEM 방식으로 하는 6개 대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12월부터는 날짜를 자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별 단체내에 순서는 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우선인지 아니면 뭐 생산량이 많은 사람이 우선인지 그런 거는 모르고 그 단체에 결과를 그 존중해 가지고 이게 반영을 하는 거죠?

저희가 맨 처음에는 저희가 날짜를 조정하려고 법인을 대표를 다 모아서 했는데 본인들끼리 날짜를 정해서 순서라든가, 이런 요일이라든 가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본인들이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자기네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뭐 OEM 하시는 분들한테 날짜를 정해가지고서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정하겠다고 해서 정해진 순서입니다.

혹시 그 6개 법인중에 대표적인 큰 규모가 큰 두개 법인이 있다 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계약을 한 뭐 업체와 단체와 또 그 전에 이용 을 많이 했던 그 단체가 있는데 그 소속 법인에 회원수가 나오나요.

한개 기존에 있던 회원은 57명으로다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했던 3업체는 연합회 42개 작목반이 합쳐져 있는 거라서 회원수까지 는 180농가 뭐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적으로다가 그 사과를 가공하려고 하는 업체는 64개 농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철이 철인만큼 사과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기하시는 분들이 사과가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존중을 합니다. 그 업체별 단체별로 정해지는 순서 중요한건 그 단체에 소속 돼있는 회원수도 중요하지만 그 회원수가 처리해야 할 가공양이 얼마만큼 많은가 그 물량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양구에서 사과를 처리 못해 가지고 가공을 못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동판을 찍는 다고 하나요. 그런 과정에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순서배정을 못 받아서 타지역에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되는 거 현 실정. 이것은 그 순서배정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설비문제, 가공처리량에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가공 시설이 저 뭐 이렇게 부 족한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보다도 잘 돼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과농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아서 저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하루 1톤에서 저희가 증설해서 유통까지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기 존에 작년에는 여기서 사용하던 분하고 다른 데가 가지고서 OEM 방식으로다가 짜오 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분들이 다 여기에 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할 수 있는 제한 이 돼있고 농가수는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하루에 한번씩 이용을 하더라도 그 분들이 농가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계속이 현상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작년에 OEM 방식으로 타 지역에 가서 포장을 해 갖고 가공을 해왔던 분들이 저희한테 한번 짜더라도 자기네가 가지 고 있는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을 해서 타지역에 가지고 가공 을 해오는 거까지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요청한 자료에 보면 그 하루 처리 량 1톤인데 어떤 경우는 400 kg 로 심지어는 60 kg 로 어떤 날은 5 kg 을 처리한 날도 있더라고요. 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3차 추경을 통해서 현재 시설보 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식 개선과 시설보강을 하면 처리량이 좀 높아 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합리적인 배정을 통해서 뭐 특정단체, 특정인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뭐 우선 뭐 배정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그 불신,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 랍니다.

네,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책과, 지원과, 유통과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답변은 정책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 농협관련 그 보조 금 지원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보편성을 좀 강조해 왔습니다. 그 평생 자신의 몸 하나만 믿고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짓는 그런 분들 계시는 반면 그 담당 직원도 잘 모르는 보조사업을 가져오셔가지고 요청하는 그런 달인도 계시다고 합니 다. 그거는 농업부분 수억원이 넘는 그런 보조금을 받는 개인과 단체가 있는 반면 에 정보가 어두워서 보조금 지원을 못하는 그런 농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조금 지원에 보다 좀 합리적 합리성을 좀 찾고자 직원 여러분들의 격 무에 시달리는 걸 알면서도 그건 행정사무감사에 최근 3년간 900만원 이상 보조금 선정 대상자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료요청에 있어서 뭐 과장님께서 자료가 너무 광범위 하니 좀 줄여 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은 그 과장님에게 전혀 서운함은 없습니다. 그냥 미안할 뿐이고요. 단지 아쉬움이 있었 습니다. 뭐냐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조금에 관련된 종합적인 자료가 정리가 안 돼있구나. 만약에 정리가 돼있었으면 그냥 바로 인쇄를 하면 될 텐데. 그 좀 아 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본 위원은 그 말씀드렸던 그 합리 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양구군 농업분야 각종 보조금 관련 개인별, 단체별 통 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보조금 총량제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현재 까지는 각 담당부서별로 저희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그 사업별 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느끼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 예산을 좀 전에 확보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구매 중에 있습니다. 구매를 하고 또 베이스도 뭐 최대한 10년 정도까지는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구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이 보조사업에 대한 그 데이터 구축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어떤 개인이 농가 가 어떤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도 그 어떤 사업에 대해 신청을 하면 그 처음에 데 이트에서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이름만 딱 치면 그리고 어떤 사업명만 치면 신청서 까지도 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까 지는 데이터베이스가 좀 구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 니다.

도내에서 최초로 우리 2,232농가에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 양구입 니다. 그 농업분야 지원에 도내에서 좀 앞서 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베 이스가 구축이 안 돼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반드시 개인별, 단체별 보 조금 지원 관련된 통합적인 자료를 구축하셔가지고 보조금이 특정농가에 집중되는 상황을 좀 개선하시고 수혜대상을 넓혀서 그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조금 지원 으로 양구발전, 농업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관련 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지요?

네, 맞습니다.

그 양구군에서 인구늘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귀농인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을 2019년 12월 자치법규가 제정이 됐습니다. 보고서 14쪽에서도 볼 수 있게 볼 수 있듯이 올해도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으로 11명에게 31억 9,800만원이 또 연결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 대상자가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양구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 며 농사를 하는 농사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 가 중 경영체 등록을 한 자 등 그 시행규칙 3조에 귀농인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 다. 그럼 귀농인 자격을 갖추면 귀농인 정책자금 그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네, 올 상반기, 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신청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 중 선정이 안 된 분도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몇분 정도 되십니까?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심의를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전체적으로 3분인가 4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락 사유는 뭔가요.

저희가 그 귀농인 지원심의가 이 사업은 국가융자사업입 니다. 융자사업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귀농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런데 균형이 심의 위원회에서 어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 탈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사 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가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정량적 평가기준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예, 신청을 하신 분이 신청한 상태에서 자격을 보면 이 사람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정량적 평가항목 중에서 정량 적인 평가 신청서 내용만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점수 부여할 수 있는 부분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 평가라고 해서 심사위원분들이 직접 대면을 해서 뭐 물어도 보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심사평가를 한 걸 가지고 합쳐서 최종결과를 도출 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결과 도출한 상태에서 저희가 기준 점수이상 돼야 강원도에 추천합니다. 현재 그 부분에 미달했던 것 같습니다.

탈락자는 그 기준점수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은행권 에서 대출해 줄 때 인상, 관상 보고 대출해주진 않죠.

네.

예,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은행권에 서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심사를 통해 가지고 그 분의 앞으로의 계획 이 어떤 작물을 질 것인지 그리고 여기 양구에는 왜 귀농하게 됐는지. 뭐 이런 전 반적인 걸 질문을 하나요.

예, 심사위원분들이 각각 생각하시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 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점수를 평가는 방식입니다.

이 융자에 관련된 것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대면심사에서 그들을 선별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면심사에서도 정상적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이 답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심사에 참여를 했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농업 귀농이라고 하면 농업을 경영을 하면서 그것으로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신청을 사업비를 신청을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 탈락하신 분 중에는 이 농업쪽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탈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 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신청서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 니까?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 요건만 갖추면 신청이 다 가능한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면심사를 할 때 저는 농사보다는 다른 일을 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럼 뭘로 보고 관심법으로 알 수 있습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는 기본적인 신청서류만 작성을 제출하 고요. 그 작성된 서류들을 심사위원분들이 보시고 또 꼭 그거에 대해서만 물어 보 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농업과 관련된 부분. 또 앞으로 농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런 질의결과 질 의한 부분에 대해서 뭐 답변이나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좀 미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요. 가능하면 되게끔 연결해 주고요. 만약에만 나 중에 하자가 생기면 15조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련 된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면심사를 해서 그 사람 을 평가를 합니까? 자격이 되는데 그게 납득할 수가 없어요. 혹시 그 위원중에 누 가 사감이 있어서 대상자하고 그래서 부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혼자 어느 한 사람만의 의견 이 아니라 심사위원분들의 전체적인 걸 모아서 점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다 같은 양쪽의 얘기를 들어 봐야겠지만 어떤 그 탈락자가 저 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참 너무한다. 그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신청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탈락이 됐다. 전날 대면심사하기 전까지 서류상에 이상이 없다. 담당 자의 말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그런 결과를 받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명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저 는 그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과장님 그 위원회 입장도 있었겠죠. 그 래서 본인은 그 이거는 좀 한번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청 인 상반기, 하반기 신청인 신청서사본하고요. 그리고 위원회 회의사본, 아울러 탈락 자 사유, 탈락을 했는지 그리고 심사결과를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지원과 먼저 질문을 할게요. 양구군 위생 미생물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요즘 축산계에서도 악취제거때문에 도 · 군비를 해서 미 생물을 무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축사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예농가라든가 일반농가도 미생물을 5,000원씩 공급하는 거를 저가라든가 아니면 무상까지는 몰라 도 그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그 축사악취저감 개선으로 사용하시는 미생 물에 저희 미생물센터에서 배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 사실 미생물 이 저희가 그 제조할 수 있는 양은 조금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무상공급 또 검토를 했었는데 그 무상공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보급해야 되는 양보다 그 농가가 시비하지 않으시면서 가져가시는 양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사실은 이 큰 비용 안 받고 20리터 2,500원이니까 큰 비용 안 받고 저희가 유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상공급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 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거 거의 다 사용하시던데요. 이거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영양제 사업을 좀 예를 들었는데 예전에는 영양제를 쓸데없 이 많이 지원했다가 갖다 놓고 계신분이 많은데 요즘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미생물도 다녀보니까 상당히 많이 필요하십니다. 하시는데 많이 쓰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무상이 안 돼도 친환경 쪽에서 먼저 좀 시작을 해서 미생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관계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해마다 공급량은 계속 홍보나 뭐 이런 사용 그 방법등을 통해서 계속 사용량은 늘고 있고요. 올해 동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저온저장고 설치하면서 전 읍 · 면에 공급 체계는 일단 다 갖췄습니다. 저희 본소에서 제조해서 읍 · 면별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단가가 크게 문제가 되시는 농가들이 제가 사용농가 이렇게 쭉 봐도 크게 없으셔서 어떤 다량 사용에 대한 농 가가 단가가 문제가 되시면 그 부분만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요. 이 무상은 향후에 좀 지켜보고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켜보고요. 그 올해 태풍과 잦은 비로 농작물에 피해가 숱해서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수라든가 원예수도자, 밭작물 등이 많이 줄었 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갖고 계시는지요.

올해 저희가 그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수확량은 많이 줄 었는데 그 어쨌든 전국적인 이런 기상이변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가격은 조금 높아 서 그 작물별로 이게 전작이나 후작에서 소득은 어느 정도 그 농가들이 좀 상이를 한 거 같은데 어쨌든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벼도 25%에서 30%로 정도 줄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그 이런 기상이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원예나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렇게 저희가 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들은 시책사업을 세워서 내년부터 조금 지원해 볼 계획입니다.

이 수도작뿐만 아니라 그 해안면 같은 경우 감자가 한 80%로 시 래기가 50% 이상이 좀 감소됐습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자는 저희가 다행히 비피가 났을 때 피해신고를 좀 받 아 줘서 다행히 재해보상금이 조금 나가는데요. 그 감자수확이 조금 늦어지면서 시 래기 파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 건 조금 좀 심각하 긴 한데 저희가 이게 뭐 파종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 수가 없 어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도 그 해안면 노지에 관수시설이라든지 어쨌든 뭐 노지라 는 거는 주로 시래기를 재배하게 되니까요. 그게 저희가 군비에 경쟁력제고 사업비 를 드려서 일부 관수시설을 계속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행정은 제가 올해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 런 내용도 또 재해가 온다는 보장은 없고, 내년도까지 이런 것도 재해가 와서 그때 가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하게 되면 또 내후년이 됩니다. 그건 너무 늦다고 보 고요. 올해 수도작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수량이 줄었는데 뭐 곳곳에서 뭐 지원 을 해달라. 이런 말이 많은데 센터에서는 아직 아무런 대책을 아직 강구하셔 갖고 있지 않아서요. 거기에 대책을 좀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이 수확량 이 준만큼 가격상승이 그다지 많이 안 됐어요. 다른 원예라든가 이런 각 이런 쪽에 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가 적용되어 그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과목도 있고요. 이 쌀 같은 식량작물은 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지원을 받 을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한번 찾아 가지고 올해 수숩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면 친환경유기질 비료생산 공장이요. 이게 전년도에 감 사에 어떤 것이 걸려서 못하는 거죠.

운영을 못하시는 거요?

네.

운영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 유기질비료 품질 검사를 계속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거기에 어떤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국가지원 사업에서만 제외가 되고요. 일반판매는 가 능하십니다. 현재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품질검사를 받아서 기준 초과되면 일반판매는 가능하다.

네, 일반 판매는 가능한데

보조사업은 안 된다.

네,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업체로 등록이 안돼서 사업에서 배제가 됩니다.

기준이 초과됐다는 얘기는 결국 위반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네.

저희가 마트에서 사과를 파는데 이게 유통위반에 걸렸는데 일반 판매는 되고 친환경급식에는 못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저희가 위반했을 때 그 당시에 비료는 다 회수를 하 게 되고요. 그 제재 사항으로 저희가 그 위반한 사항은 2년간 국가사업 지원배제가 되겠습니다.

위반된 것은 회수는 다 했어요?

네, 그 후에도 저희가 이게 일반판매가 돼서 저희 관내에 도 계속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품질검사는 정부지원 사업에 서 배제되면 정부 품질검사에서는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 개 별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품질검사에서 위반된 거를 일반판매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 나요?

일반판매는 저희가 제재할 그런 게 없고요. 그 혹시나 관 내에 나가서 문제가 될까 봐 저희가 센터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반된 품목을 계속 일반업체도 배출한다면 이건 품 질검사를 할 필요가 없네요. 굳이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되는데 품질검사에서 위반이 됐는데도 배출을 하면 그 검사 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 국가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서 배제가 된다는 거는 저희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배제가 되니까요. 사실은 농가가 제값을 다 주고 그걸 공급 받게 되니까 사실은 일반보조 사업보다 가격이 높아져서 판매량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국가보조금이 아니라 품목검사를 해서 위반이 됐는데 국가보조 하나 일반으로 나가나 농가에 판매되는 건 매한가지잖아요.

그 위반 당시에 비료는 저희가 다 회수조치를 하고요. 위 반이 된 것들은요. 그 뒤에 생산된 것들은 저희가 품질검사를 통해서 적정하면 일 반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가 혹시 품질검사를 안 할 경우 를 대비해서 저희 센터가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반을 안 했어요?

네, 그 뒤에는 그 저희가 행정처분할 만한 수치가 높게 나온 게 없어서 일반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걸린게 2년이 경과는 배출을 하면 되지 않은거 아닌 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그 항목에 따라 위반항목에 따 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행정처분 받은 내용은 그 일부 아연수치가지 높 게 나와서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으셨고요. 그 뒤에 품질 검사했던 거는 아연 이 정상치로 떨어져서 판매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을 팔다가 징계를 먹어서 3개월을 먹 었어요. 근데 징계 먹을 다 걷어 내고 다른 업종을 바꿔서 그 업체에서 또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이분은 그 행정처분을 받으시면서요. 저희가 어떤 자격정 지가 있고 또 과태료가 있는데 그 과태료 물으시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거는 다 이 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게 원래 양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그 위탁 을 준거고 업체한테 위탁 사업료는 다 받고 계시나요?

네, 준비중이구요. 저희가 내년 1월부터는 위탁 운영되도 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현재는 시범운영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비료판매업은 법인이 하시고요.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영판매하시는 거예요? 이게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아직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업은 10년이 됐는데요. 뭐 실제로 사업체가 저희 가 공장을 운영한 거 실제로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역 농가분들에게 들어보고 아이러니한 것이 많아가지고요. 음 그래서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희도 고민이 깊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뭐 품질검증서 처벌 받았다는데 판매가 되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씀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그 분이 뭐 개인 판매하는 것은 좋으신데 일반소 비자 입장에서는 작물에 피해가 갈까 봐 품질검사에 위반된 품목을 다시 배출해서 소비자가 사용하실 때 원예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좀 발생이 안 됐 으면 하는 입장에서요. 저희가 1년 농사를 지으면서 혹시 모를 피해에 이 항목이 포함돼서 이 분들하고 농업인들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 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여나 저희도 농업에게 농업용으로 쓰이는 거라서 저희 가 센터의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일단 검사 의뢰해서 내년 도 공급하는 것들은 품질이 어떤지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오해하시고요. 저희 걱정도 많이 하세요. 유기질 비료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선뜻 이분이 나서서 자기가 또 적극 공 급한다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이런 성분도 안 되는 거를 그냥 싸게 퉁 치거는 아니 야는 이런 쪽에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해서 저희 과장님께서 좀 협조를 다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통축산과장님. 농산물직거래 택배비가 4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4개 품목이었다가 하반기에 쌀까지 추가해서 5 개 품목으로 직거래 택배비 지원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하고 다시 협 의를 해서 사업비를 더 많이 받아서 품목을 더 많이 확대해 가지고서 많은 농민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택배서비스를 평화지역발전과 교통행정계에서 준비중에 있 다니까요. 그럼 부분도 좀 같이 하셔가지고 오지 분들 택배를 받으시는데 좀 지장 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이게 지역위기대응팀에서 농협하고 뭐 간담 회를 통해서 지역농협조합원 선별 30%이상이 돼야 국가 보조금을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는 9%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로가 넘 어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셨는데 30%로 가능할까요. 현실에서

현재 농협에서 하는 대로 한다면 30%는 좀 어려운 실정 이죠.

그렇죠.

9 %로 정도 밖에 안 되니까

9%밖에 안 되는데 그 시설에 파프리카가 대다수고 군납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가가 거기 가서 선별을 할 수가 없어요. 기 존에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이 시설이 자체가 설비가 안 돼 있어요. 면적도 적고 파프리카 위주로 하다보니까 파프리카하고 몇가지 해서 9%된다는데 여기서 30%를 강제로 올릴 수 있을까. 이건 될 수도 없고 아마 농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희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쓸 때 이전에 대한 희망이 없이 그냥 가지고 갈 려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게 그 위치가 거기는 스포츠타운 위치구요. 농산물이 스포츠타운 내에 하나가 들어갈 때는 좀 어색하고 저희가 향후 양구군 농 협이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그 시설과 장소를 갖춰서 좀 더 크 게 좀 보완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트 이런데 보면 혼족 아니면 밤에 이렇게 물류를 다 받아서 아침을 위탁 배달서비스 이렇게 많은데요. 저희도 양구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홍보마케팅 시설 이런 걸 많이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되는데 좀 너무 미흡합니다. 양구가 머리는 생각은 상당히 앞서가 있는데 실천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농협이라든가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가지 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혹시 운송비 지원 계획은 있는지?

운송비 지원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운송비 지원이라 는게 전국에서 봉화군에서 자치단체중에서 시행하는 곳은 정부에서 봉화군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 내에서도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시행을 했다가 그 일부 품목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 다음 에 좋은 시책을 가지고서 하는데 일부에서 좀 안 좋게 돼서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타 지차지도 이걸 시행 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류비라는게 농 협을 통해서 본점을 통해서 하는 거에 대한 해당이 된다면 농업하고 뭐 협력 사업 을 통해서 하든 그렇게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그냥 저희가 하는 거 있어서는 앞으로 다가는 좀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농 · 축협 협력사업을 보면 한우도축 운송비, 송아지 장 려금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운송비와 비슷한 쪽인데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려하셔가 지고 이왕이면 그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원하신 게 맞다고 보 고요. 왜냐하면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는 한정된 품목에 한정된 금액만 지급되는 거고 이 운영비는 전체 농가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 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지양적인 삶을 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좀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과장님 그 농기계임대 무상임대 작년에 하셨는 데요. 여기에 단점과 장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기계 임대를 해서 물론 다 아시겠지만 장점은 농가 에서 그 비용에 임대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절약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장점이 라고 보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단점이 좀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농기 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주변분들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자기 농기계 안 쓰고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무료이다 보니까 임대를 하시는 분들 또 저희가 농기 계 임대라면서 최대 한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일로 정했는데 그게 하루만 필요해도 2일로 신청을 해 놓고 여유있게 쓰시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진짜 써야 되 시는 써야 될 분들이 좀 못 쓰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크게 단점으로 나타났습니 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도 이게 올 연말까지는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내년 도에는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강원도 내 타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전면 전액 다 무료로 하는 것 보다는 일정 부분은 좀 수수료 임대료를 좀 받는 게 어떤 농기계를 활용하는 그 효 율성면에서 좋다. 이런 쪽으로 얘기 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차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은 무상은 아니더라도 50% 정도 지원을 하는 곳도 있 더라고요.

50%도 있었고 전액하는 곳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좀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임대은행 몇번 자주 들리는데 가보니까 꼭 굳이 필요한데 안 빌려놓고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가져다 놓고 안 쓰시는 분들이 허다하고 그 사 용을 이렇게 저희 가봤을 때는 농업인들이 다 코로나19로 힘들어서 이렇게 무상임 대쪽으로 정해서 이걸 끌고 가는데 어떤 그 대다수는 아니지만 개중에 한두명이 좀 나는 뭐 이거를 갖다 놓고 안 쓰신 분들 많고 예약만 막 해놓고 갑니다. 필요도 없 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면 악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이렇게 무료로 하는 거는 좀 오히려 많은 사람들 이 골고루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한두분들 외에는 다 평시에 쓰니까요. 그래도 내년도 에도 많이 힘들텐데. 무상으로 힘드시더라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혹시 내년도 대책이 좀 있으 신지죠?

현재까지는 저희가 다변화 이렇게 필리핀하고 계속해 왔 는데 최근 들어서도 필리핀이 한 1300명, 1400명, 지난달에만 2,000명대가 하루에 확진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림부하고도 정보를 좀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계절근로자는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거 말고 고용노동 부에서는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우선적으로 캄보디아에 서 도입을 하겠다는 이런 공문이 지난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도 받았는데 캄보 디아가 확진자가 아주 현저하게 적고 사망자도 없는 나라이기도합니다. 그런데 저 희도 이 부분을 민감하게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필리핀하고 해 와서 필리핀 에서 물론 도입이 될 수 있으면 근로자들이 일을 여기 와서 많이 해봤고 또 언어가 좀 많이 좀 의사소통이 덜 되도 근로자들이 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부분이 있 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필리핀에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가도 그렇게 많 이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현재 입국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난 10월말일날 베트남 대사관 통해서 저희가 우호교류를 맺은 퀴논시에 있는 빈 딘성이라고 그쪽에 저희가 협약서 안을 이미 다 보내놨습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보 내놓고 또 캄보디아는 지난 12월 2일날 대사관을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도 다하고 그래서 대사관에서 캄보디아는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한답 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MOU 를 체결하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까지만 MOU 체결까지만 해놓으면 저희가 도입하는 그 뒤에 절차는 그렇게 복 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절차를 진행해 놓으려고 하고 있고 또 진행 중 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비슷한 말씀을 했을 거에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올해 12월이고 얼마 안 있으면 또 봄철이 돌아옵니다. 3월달부터 그 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필리핀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계속 오시는 분들께도 내년도에 백신이 나온다니까 이런 쪽에 좀 미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어 떤지

필리핀 쪽은 저희가 기조실에서도 그랬고 코로나19 상황 에서 서안문도 보내고 했는데 필리핀 쪽하고는 계속 그런 부분은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황도 저희가 계속 귀담아 듣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필리핀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필리 핀에서 못올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게 중앙정부에서도 법무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 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좀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부분들에 대해 서 그때 그때 좀 상황 대처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오늘 원래 정상적으로 들어올 오더라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농가에 신청을 받으려고 하다가 오늘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받으려고 오늘부터 계획을 했는데 설명에는 안하고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또 나와서 그렇게 해서 진행중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절차는 계획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송출국에서 근로자들 보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 중앙정부에서 또 제한 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 베트남하고 태국은 외교 적으로 조금 사이가 안 좋다 그런 얘기도 농림부에서 담당사무관이 얘기했는데 그 래서 올해도 저희가 우리나라에 한명도 못 들어왔지만 베트남에서 들여오려고 시행 을 추진을 하다가 중앙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제한 조건을 하나 추가로 더 내면서 그 래서 한명도 못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개국 정도는 MOU 체결을 해 놓고 나름 못 들어오게 우리가 하는 데서 못 들어오 면 차기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더라도 근로자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들어오면 14일간 격리 정리해야죠.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일간 만약에 상당한다면 14일간 격려할 수 있는 시설 을 갖추고 계신지요?

저희가 그것도 보고 있는데 올해부터 비자가 3개월짜리 만 있다가 5개월짜리 비자가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 근데 지금 격리기준에 의하면 3개월 비자는 국가의무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됩니다. 국가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격 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받아 줄 수가 없답니다. 계절근로자는 받아 줄 수 없답니 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통화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도 현재는 5개월

5개월로

5개월 근로자로 지금 이제 신청을 받으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고 5개월로 들어오면 내년에는 그 농번기시기에 맞추려면 사실 좀 미리 들 어와서 격리기간 뭐 이런 걸 감안해서 미리 들어와서 해야 되는 부분 또 격리해야 될 시설, 격리비용분담 내지는 뭐 어디서 부담을 하던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가 14일 동안 격 리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미리 좀 선점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계절근로자를 뭐 시 설에 받고 상대편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시설도 없이 받는 거보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구군에 그니까 격리 자가 격리기준은 사실은 의무격리보다는 좀 완화된 기 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양구군보건소 쪽의 입장도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우리 격리 하신 격리하는 사람들은 광치휴양림에서 격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 기에 1동당 1명씩 들어가서 격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가 격리에 대해서 우리 계절근로 자를 고용했던 농가는 대부분 그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따 로 있어서 그쪽 그 시설을 활용해서 격리를 하는 방법을 좀 협의를 했는데 법무부 에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개인농가에 격리하는 건 안 된다. 뭐 좀 단호한 얘기고요. 그래서 자가 격리라고 할지라도 별도에 지자체에서 격리시설을 해야 되 는데 그 기준에 대한 게 사실은 국가격리시설 기준이 명확히 있지만 자가 격리는 사실은 외국에 갔다 오면 자기가 뭐 가족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 계절근로자에 대한 격리기준 아직은 명확하게 내려온 건 없는데 저희가 법무부 나 이런 데 좀 문의해 보면 농가에서 격리는 안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 이 안 된다는 의견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 농림부 쪽에서는 관내에 있는 뭐 여관이 나 이런 숙박시설을 활용해서 좀 하는 쪽으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동면 팔랑리 같은 경우도 여관이 좀 빈 데가 많고요. 그런데 그 시설물 이렇게 매입하셔가지고 자가 격리를 하시다가 나중에 스포츠마케팅 양구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그 선수들까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 까?

음 그건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이 코로나상황이 요즘에 백신이 오늘도 보니까 영국에 미국 화이자백신이 도착을 했는데 백신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게 그런 치료제나 백신이 다 공급이 되면 사실 격리시설은 필요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저희부서에서만 판단해 봤을 때는 그런 시 설들을 매입하기에는 아직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임시로 한번 정도 쓸 수 있는 내년까지만 내년에 쓸 수 있는 시설 정도만 있으면 될 거라고 현재는 판단이 되는데 동면에 그 팔랑리 숙박시설도 제가 좀 가 봤습니다. 그런데 좀 큰 건물이 4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2개 정도는 일부 일반인들이 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 차량도 서있고 그런 거 보니까 사용하는 것 같아서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저희가 그 올해 그 인건비 상승률이요. 7만원에서 15만원 많게는 18만원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들 안 들어오는 바람에 지역 그에 계시는 그 인력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상승요인이 거기 있고 이 태국이나 베트남에 오신 그 불법체류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자기 스스로 인건비 올립니다. 올리다가 올 려서 일을 하다가 주인이 뭐라고 그냥가요. 여기 아님 갈데없어? 이런 식으로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어서 지 역 그 농사하신는 분들이 맘 놓고 또 그 분들을 이렇게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향상하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6만원, 7만원 하는 인건비가 오늘 15만원인데 15만원 받고도 이거 이거 해라. 그러 면 일하다가 힘들면 아 나 못해요. 이러고 가요. 이런 좀 악순환적인 이런 게 그 발 생이 되면 농업인들도 농업을 하시면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다가 이런 거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 다. 저도 뭐 작년에 이 부서에 왔지만 작년 하반기에 이미 맨 나중에 11월 달에 우 리 근로자들이 최종적으로 뭐 출국을 하니까 뭐 인건비가 바로 다음날 올랐다는 얘 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인건비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거로 좀 생각은 듭니다. 그 런데 저희도 이 업무가 근로자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우선 사업이긴 합니다. 하 는데 이 코로나상황은 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어 떤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또 그렇게 좀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우의 수도 좀 좋지만 이게 생각을 많이 할수록 바둑에서 는 낙수를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년 올 내년도도 이제 공무원이 모자라서 요. 저희가 2월, 3월에는 시작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센터에서도 계속 보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하시고요. 긴 생각보다는 일단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 우리 양구가 처한 농업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좀 계속 좀 보충할 수 있게끔 하시고 이왕이면 관리 감독이 편한 그 필리핀 쪽을 좀 빨리 선호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필리핀 쪽은 이미 예전에 그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 희가 도입한 시점에 가서 그 절차만 진행할 때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쪽 바로 진행 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안 될까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하루에 공식적으로 한1300명 내외 인원이 확진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 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나라가 뭐 선진국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1300 명인데 비공식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필리핀이 우선이긴 합니다. 우선이긴 한데 필리핀에서 못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뭐 캄보디아 나 베트남 쪽을 지금 협약체결까지는 좀 해 보려고 한다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실행하셔서요. 계획을 잘 들었는 데 좀 지장이 없도록 협조 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뭐 돼지 ASF 도 있고 조류독감, 구제역 계 속 심각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좀 우리 군에서는 대처를 잘하고 계시죠?

저희

시설 또 잘 돼있으니까 뭐.

유통축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거점소독 시설 이라든가 이동초소라든가 해서 지금 다

기존 우리 센터에 지금 시설 돼있는 거 가동하고 있나요? 그쪽에

거점소독시설?

예.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그래도 거점 소독검사소가 그래도 유 일하게 또 양구에 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직원 분들이 이전같이 열악하게 좀 근무 하신다는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사전에 좀 예방을 많이 해 주시고요. 저 우리 그 동료 위원님께서 그 우리 정책과장님 그 우리 어업류, 어업류와 관련돼서 우리 업 무보고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조업실적에 사용량 주요사업비를 신청한다고 했는 데 11월에 그러면 올해 2020년 것도 다 지급이 됐겠네요?

2020년 거는 실적을 다 받았고요.

예.

지급

지급, 완료됐다고

예. 예, 지출됐습니다.

이거 반납하는 건 없습니까?

반납. 그 조업을 안 하거나 사용 안하신 분들은 지출 자 체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게 6700만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세웠는데 도비와 군비

네.

최대 200만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를 보면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뭐 170만원 정도 사용 하신 분이 있고 사용 안하신분도 있고 뭐 40만원, 30만원 사용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6700만원이 전액 다 소진된 거예요? 2015년부터 예를 들어서 자 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철우 위원님께서도 이제

네.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선들이 6700만원 돈을 저희들이 어선이 43척이 어쨌든 간에 2200만원씩 나가면 어느 어선은 나가서 수행 조업한 게 없으니까

네.

조업한 게 없으면 이걸 못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받아 가는 경우에 이게 제가 제일 민감한 부분인 데 일전에 그 제가 그 안전건설과에서 우리 농기계 댐 주변 마을사업에서 그 장비 지원하는 게 있죠? 지원하는 게 있어서 트랙터 지원되고 뭐 여러 가지 장비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게 지원이 됐다가 이게 마을에 다 지원이 돼가지고 이게 개인이 사 용을 해가지고 개인이 매매를 해가지고 이게 고발이 돼가지고서 벌금을 낸 적이 있 는데 이 면세유가 이게 되게 이게 저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해안경찰 에서 면세유 불법사용으로 인해서 구속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임경열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어차피 질의 하실건데 어떻게 반납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용을 다 한다는 얘기죠. 결국 6700만원을 그러면 나눠주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면세유가? 티켓을 사용을 했으면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알아 봐야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사용을 면세유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서

자료가 있냐는 얘기죠. 이게 면세유를 아까 저기 과장님이 말씀하 시기를 일일이 어선에 대해서 조업양이 얼마고 그 저 어업인이 나가서 이제 조업을 해가지고 조업을 출동한 뭐 기록이 있다든지 수확은 어선이 나가서 못 잡을 수도 있겠죠. 나갔다오면 그것도 이제 조업을 하는 과정이 되니까

예.

그러한 일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 일단 배를 타고 갔다 와서 기 름을 넣고 했다는 그러한 것뿐이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그 유류를

그 배를 실제로 어업인들이 다 사용을 마흔 몇 가구지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43척이 다 지금 조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어선도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데는 주지 말아야겠네. 그러면 조업을 안 하니까.

예, 예, 그게 맞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43척에 대한 그 조업을 했으면 조업한 그 어업인들한 테는 보조금이 나가야겠죠. 사용을 했으니까 줘야겠지. 그런데 안 한 것은 안 한 어 업인한테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뭐로 지급을 합니까? 근거가 없는데 참 애매하 죠.

저희가 이제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금년도 기준으로 잠 깐 말씀드리면 하나도 지급을 안 한 어업인은 3명이 있고요. 적게는 뭐 4만7000원 부터 많게는 거의 190만원 200만원 가까이 지급을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 제로 아까도 임경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세유는 그 어떤 배나 이런 시설물을 가지고 있으면 농업용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면세유나 이런 그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유류를 구매해 간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어서 이게 농업용이나 어업용이나 그 실 제로 그 어업용으로 썼다든지 농업용 농기계나 이런 부분을 썼다든지 하는 부분 확 인은 현재로서는 그 부분까지 다 반영을 좀 안 되는 걸로 하는

그래서 저기 예를 들어서 어선 같은 경우는 어선 자체에 미터기 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예. 계측기 있습니다.

우리 차로 얘기를 하면 그 차량계기판이 있어가지고 마일리지 운 영하듯이 우리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민감한 사항인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저희들이 농업 용 면세유도 그렇고 어업용 면세유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잘못 다른 데로 쓰시진 않겠죠. 정상적으로 다 쓰시겠죠. 그런데 이걸 말통으로 해서 가져가지 휘발 유를

네, 그렇습니다.

차량에 못 넣게 돼있으니까 말통을 받아가지고 가면은 말통을 가 져가서 거기서 놓고 쓰시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정상적으로 어선에만 써야 되는 것이죠. 다른 데에다 쓰면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네,

되게 민감한 거죠. 이게 그리고 저는 이게 예산이 반납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6700만원이 다 사용을 합니까? 이 조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면

그거는 그 일단은 사용 가져간 구매해간 걸 기준으로 주 다 보니까 그 사후에 어떤 용도를 제 용도로 썼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니. 아니. 6700만원을 다 면세유로 지급이 된 거 아니에요. 결 과적으로는

여기 지금 보고서에서는 이거

예년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다 소진된 거 아니에요.

예, 거의 이 금액이 금액으로 다음 거의 소진됩니다.

예, 어서 43척이 다 어쨌든 간 6700만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 죠? 남은 거 하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기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저 기 동료 위원님께서 계절근로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절 근로자와의 여 러 가지 필리핀이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또 많은 감염자가 많고 그래서 다른 그 지 역에 대한 어떤 계절근로자를 검토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단기에 끝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 그 위기대응팀에 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군부대 그 시설 일부 를 방산에 65연대가 내수면 우리 센터를 여기 팔려고 했었는데 잠시 보류가 돼가지 고

예.

군부대 시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활용계획을 갖고 있는데 65연대는 아직까지 심야센터가 양구로 올 수 있도록 한번 그 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잠시 보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막사를 좀 활용을 해서 일부 좀 긍정적으로 또 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아마 그 어 쨌든 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격리 단계에서 좀 65연대에 있는 그 막사를 좀 일부 개조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내년도 에도 우리 계절근로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리 센터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 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 저기 집행부에서 같이 협력하여 하셔 가지고 계절근로자 들어오는데 그래서 출입국관리소하고도 뭐 법무부하고도 질병본 부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좀 격리가 된다면 좀 계절근로자들 내년도에는 영농 철에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좀 관 심을 갖고 대책은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아까도 박귀남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 드렸지만 동면 팔랑리도 얘기가 좀 있어서 제가 다 좀 봤습니다. 그 시설물 관리 몇 동 정도 있는지

여관?

예. 그런데 일부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중요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중앙부처 그 특히 법무부 쪽에서 제재를 많이 하는데 일반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저희 양구 보 건소하고도 같이 유기적으로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많은 맞는 시설을 찾아서 격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65연대 막사는 저희가 한번 시설물을 한번 한 구조나 이런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군부대 협조하면은 단기간이라도 좀 활용할 수 있겠더 라고요.

예,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그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질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만 할게요. 귀농 귀촌 그 활성화 지원 대책과 관련돼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신중하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을 선정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들이 귀농하시 면 귀촌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어쨌든 간 이쪽에 들어와서 정착하시는 분들도 있 고 한데 신중하게 좀 선별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편파적이지 않겠지만 어떤 그 뭐 오셨는데 어떤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좀 많이 관심 을 가져 주시고요. 농촌체험 마을과 관련돼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체험마을 운영이? 잘 안되죠?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운영에 못하고 있습니 다.

여기 사무장님들은 지금 계속

예.

사무장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사무장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좀 한계가 좀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외부에서 체험단이 좀 와야 되는데 거의 위축된 상태라 지금 이제 사무장님들이 일부 조금씩은 운영을 했지만 거의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장님들이 이렇게 우리 그 농촌체험 마을에 계시면 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 체험마을만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이 분들이 이 코로나 말고 체험마을 말고도 다른 쪽에 가서 사업을 조금씩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안 되면 거기서만 하시게 됩니까?

예, 체험마을에 사무장도 있지만 체험마을 대표가 다 있 습니다. 다 있어서 그 체험마을에 소속된 사람들이라서 다른 쪽에 업무는 좀 협의 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종류의 일인지 또는 그런 부분은 또 체험마을하고 협의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돼서 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사업에 그 일반적인 것만 이렇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그 센터에 일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도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유통이면 유통 쪽에 가셔서 한번 가공식품에 대한 것도 한번 이 렇게 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갖고서 이렇게 하시는 게 그리고 명품관도 운 영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나면 여러 가지 그 체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하시면 좀 체험마을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나름 대로 우리 장 담그기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체험 마을에서는 못하지만은

예. 예.

단체에서도 이렇게 활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도 좀 이렇게 가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나름대로 많은 정보를 좀 갖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원과에 우 리 그 벼 보급과 관련돼서 오대벼 말고는 다른 벼를 보급하는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일단 올해 그 아시겠지만 그 긴 장마로 인해서 사실 조생종 벼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생종은 의외로 피해가 많지 않 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는 그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수매벼 품종에 대 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벼들에 대한 것도 한번 오대벼만 저희들이 고집할 게 아 니라 뭐 예를 들으니까 뭐 일부 주민들 신동진인가 뭐 벼도 뭐 얘기하시고

올해 시험 재배 해봤습니다.

그런 벼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원 래 벼 수확률은 예년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좀 감소됐다고 볼 수 있죠?

저희가 농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기본 한 25%에 서 30%정도가 수확량이 감소했는데 그게 주로 오대벼를 중심으로 감소가 돼서 그 벼 품종 갱신에 대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몇 품종에 대한 걸 한번 새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계속 그것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거를 좀 할 필요 가 있고 좀 질의할 게 많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또 구제역도 조류독감도 또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 분들 계시지만 정말 고생 올 겨울에 많은 그 고생을 하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지만은 정말 보조금의 문제 는 저희들이 진짜 이건 어떤 데이터를 갖고 그 동안 잘못됐던 거는 새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리고 제가 그 말 씀 드리는데 사업비 자부담이 있고 우리 센터에서 주문하는 그 보조금이 있고 업자 들한테 지급할 때 서류들을 갖고 계셔서 몇 개월씩 이게 딜레이 되가지고 계속 가 지고 계셔서 연말이 되고 명절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다 완료됐음에 도 됐는데도 그게 사업비가 안 나가질 않아서 업자 분들이 인건비를 주지 못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물론 직원 분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계장님들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빨리 빨리 그 사업에 완료 종료가 됐을 때는 사업비 신청이 들어오면 바쁘시지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려 움이 없게끔 사업비 지원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 고 추가 필요한 사항은 제가 과장님들한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 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농기계 임대은행에 농기구 구 입대비 시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올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임대 료를 전액 무료로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네, 잘하셨다. 예, 그런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계 농기계 한대를 구입할 때에 그 구입가와 대 비해서 임대료가 충분히 빠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농기계 임대료가 내년에 이제 올해 임대를 받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농기계임대가 전국적으로 그 가격에 따라한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가격결정을 하게 임대료에 대한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부분을 지 금 다 차단을 시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국 적으로 다 동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세무가 구입비 대비해서는 뭐 이게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농기계가 뭐 싼 건 물론 싸지만 비싼 거는 그 단가 상당히 비싸고 이런 기계들이 사실 농가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고장도 좀 이 개인이 갖고 쓰는 거보다 많이 나고 그럼에 따라서 어떤 사용 기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 는 농기계 구입비 대비해서는 임대료 수준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여기에 그러면 이 수리비가 아 여기 기록이 되지 않아서

예. 그건 단순하게 구입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구입비만 들어가 있어서 임대료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그런 것도 자세히 좀 전에 자료를 좀 자세히 기재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네.

네, 하여튼 뭐 이런 좋은 또 이렇게 농가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 기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는 참 칭찬들을 만 합니다. 네, 그리고 양돈단지에 대 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돈단지 양구 군민의 참 근심거리에 골칫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악취 저감에

악취저감 그 국비 사업 받아서 했던 스마트솔루션 자체 가 축산기자재 반입금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반납이 된 겁니까?

국토부하고는 반납해서 하는 걸로다가 저번에 그 중간 간담회 때 가서 얘기가 돼서 반납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내년에 는 도비 사업을 받아서 악취 저감제에 대한 거를 그 지원 받아서 악취저감제 지원 하는 거를 농장하고 같이 50대50으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속액비 발효시설 설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고속 발효기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9년도에는 3억9000만원이 10년도에는 이미 1억이 또 지원이 됐었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까?

예, 구속 발효기에 대해서는 액비 생산하는 거 있어 효과 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제가 그걸 밭에 분포할 때도 가서 냄새를 맡기는 했었습니다만 냄새가 정말 많이 저감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어떻 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꾸 이게 돈만 예산만 투입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혹시 그쪽에 그 농가 제가 양돈농가 주하고 어 떤 대화 같은 거는 해보신 게 있습니까?

양돈농가에서는 그냥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요. 뭐 어떻게 다른 쪽으로는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계십니다.

뭐 법인으로 명의를 했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사실입니까?

그거 법인 변경한 거는 몇 년 전에 변경을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원인적으로 물론 겨울에는 아마 땅이 얼어서 냄새 가 조금 덜 할 겁니다. 또 해동이 되면서 내년 봄에는 또 악취가 엄청 또 날거라고 이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 진짜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이거 어떤 그 조치를 해서 라도 우리 청정양구에 그 이미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착취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짜 이 심사숙고해야 할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좀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한번 또 의논 도 좀 한번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예, 알겠습니다.

네,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 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57) (감사재개 12:01)

양구군 보건소장 오경희. 상기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오경희.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담당은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고 코로나 19발생에 따라서 보건소 전 직원이 지금 대응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계장님 세분이 참 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보건소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 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보고서로 갈음하며 주요 업무실적 순으로 간략하 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해안면에 그 건강 증진은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그 해안면에 그 진 료와 건강증진을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지소가 필요해서 올해 부터 이전 신축을 승인을 받아서 그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BF 예비인증은 그 11월 20일 날 11월 26일 그 예비 인증을 받았고 일선 검사하고 그 강원도 계약심 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 업체 선정 12월 중에 하고 완공 예정인 내년도 8월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장비 및 보건사업 차량구축입니다. 보건소에 신규 장비 4종과 보건사업 차량은 구입 완료하였고 해안면 건강 증진 보 건지소 장비 13종은 내년도 보건지소 준공 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 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 4월 10일에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시행 개정 돼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8명에 1억 8900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현재 그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는 입양아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동 조례개정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구 유입 대책의 일환으 로 출산 장려금 지급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서 현재 1회 지급하는 방법을 1에 서 3년 정도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쪽 공공산후조리 원 운영입니다. 현재 입소 인원은 8명으로 만실이고 그 퇴소 대기자 포함해서 125 명을 예약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건소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모 유수유 여건을 주력하겠으며 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를 통해서 개선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중앙 본부 중앙부처와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그 공공산후 조리원 운영비에 대해서 건의를 건의하도록 강구를 하겠고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조 례를 이용료 감면 대상자 등에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방안을 개정을 좀 검토에 추 진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에 11월 2일 개원하였습니다. 의료 인력을 열 명을 그 확보하였으며 분만 산부 인과 운영 마취과 전문의에 지금 전문의 지원에 관해서 강원대학교 병원과 강남 병 원 육군 본부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보고 드렸습니다. 마취과 전문의 부재로 인한 건의 사항은 21사단과 협의 완료하여 21사단에서 국방부로 건의사항이 기 제출되었고 12월 10일에는 육군본부 보건정책과장과 협의 계획이 잡혀 있습니 다. 앞으로는 그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그 지속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토록하고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에 분만환경 조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 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이고 9월 18일 중앙 부처 센터 현지 점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12 월 말 현재 응급실 운영 실적을 126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료환경개선과 군 민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 니다. 마을이장과 함께 하는 생명 사랑 마중물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 양구군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발적으로 좀 조직이 된 상태고 마 을 내 고위험군 관리와 돌봄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을 순회 자살예 방교육과 마을 주민 행사 참여와 찾아가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 등을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대상 포진 예방 접종입니다. 네, 올해 8월 10일 예방 접종 약품을 구입해서 접종하고 있으며 현재 20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미 접 종 어르신께 지속적으로 접종하시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2021년도에는 65세 70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12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응급 의료기관 인공심장 실에 의료 취약지 의료 기관 인공 신장실 운영 지 원 사업입니다. 그 양구 우리병원에서는 인제 작년도 6월 8일 인공 신장실을 개원 해서 운영 중에 있고 올해 5월 15일 인공 신장실 지원 사업 대상 병원으로 선정이 돼서 인건비 1억 1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혈액 투석 인원을 연인원 1622 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1년도 그 인공 신장실에서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지 난 10월 14일 날 보건복지, 국회 등을 방문하였고 방문에서 협의하여 쓰면 기재부 에서는 양구군을 지역 그 지속 지원 대상 군에 포함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 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그 코로나 19로 인해 서 통합건강 증진 사업에 추진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건 경로당 건강 체조 교실이라든가 모바일해서 운영 등 운영과 영역별 건강관리 사 업비를 지금 하고 있고 올해 5월 20일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지역사회 건강조사 근 거기관 우수 사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앞으로 그 코로나19가 좀 진정 이 되면 그 건강 걷기라든가 어르신 건강 체조교실 그리고 그 심혈관 질환 치매 등 그 통합 건 그 건강 증진 사업에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3쪽 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다산 가구 지원으로 출산 장려 금에 건강보험가입을 2316명에 2억 325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등 임부 영유 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369명에 2억 9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 원이라든가 그 출산에 그 출산기념 백자 항아리패 지급, 유축기 수입품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임산부 영유아에 그 각종 물품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 는데 에 앞서 출산기념 백자 항아리패 보고는 보고서에 지금 136개가 지급 돼있는 걸로 돼있는데 그 지난 그 12월 4일 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152개가 지원 이 돼서 아마 출생아가 152명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20년부터 저희가 첫째라도 지 원하는 등 장려금을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정 신장애인 취업훈련 및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요구가 있는 그 정신 장애인에게 취업 훈련비를 지원해서 그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정신 건강 복지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선착순 5명이 취 업훈련비와 관내 체험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현대 장수오골계와 임 당우체국 등 취업 훈련 네 명을 실시하였고 직업 훈련 바리스타 자격증 반은 10회 기에 49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취업 의지 회원들에 적성에 맞는 취업 알선 및 자격취득지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의 삶과 치매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주민과 치매예방 관리가 필요한 그 분들에 대해서 치매조 기검진 840명과 원격 진료 221명 치매 치료 관리비 136억 2900만 원등을 추진하 였고 올해는 특히 그 치매안심센터 옥상에 하늘정원을 좀 조성을 해서 그 코로나19 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좀 보다 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는 생태산림과에 협조를 받아서 스마트 가든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치매 안심 센터가 개소되고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 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4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대응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지금 2개소가 그 운영되 고 있고 12월 6일 현재 2469명을 검사에 양성자가 지금 현재 4명이 되겠습니다. 고 위험 시설이 요양사이 요양원 입소자 204명을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전원 음성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장기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했던 기존 컨테이너였던 선별진료소와 음압구급대 사고지를 별도로 설치를 하였고 감염병 대 응 응급 특수구급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구급차는 코로나 19대응 외에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 국에서 들어오는 자가 격리자를 위해서 원주시 문막읍 원주시 문막까지 가서 자가 격리를 지금 현재 이송하고 있습니다. 물품 지원으로는 각종 방역 장비 열화상 카 메라 일반 체온계, 마스크 등을 저희가 지원하였고 다중 이용 시설 의료기관 공중 식품 위생업소, 어린이집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방역 현황으로는 터미널에 시내 시 외버스 버스와 택시 다중이용시설 국회의원 선거에 방역 소독 등을 실시하고 의료 기관 이외에 병원이나 약국 등에 또는 학교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 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입 대비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고 발열체크 시외버스 터미널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료인 예 방을 위해서 물품지원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 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46쪽 보고 드리겠습 니다. 감염병 그 예방을 위해서 시가지 방역 소독 629개, 위탁방역 야간 시가지 방 역 소독으로 77회 등을 실시하였고 그 단체생활 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되겠 습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살균 소독 56개 45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 울러 예방 접종은 현재만 269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는 공공 야영 장에 해충 퇴치기 30대를 설치하였고 취약 가구에 기피제, 살충제 등도 지원을 하 였습니다. 감시체계 강화국가 필수 예방 접종 추진 말라리아 퇴치를 지금 군부대 민감유관기관 등에 민군 간 협력 체계 유지로 감염병 관리 예방 관리에 예방 관리 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 소장님은 마련된 자리에앉으 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아 코로나19대응 최 일선에서 밤낮과 주 말없이 애쓰셨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코로나 예방 활동으로 인해서 그 것도 주민들이 자발적인 방역 숙지 준수로 인해서 양구는 청정 지역이었는데 안타 깝게도 지난해 2명 그리고 어제 오늘 총 4명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 다. 그 환자의 빠른 쾌유를 빌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양구군 보건소 전 직원 분들이 코로나 대응 철저한 예방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또 현 장에 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 리원 관련된 질의 간략하게 드립니다. 그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임산부들이 분만 후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코자 2017년 11월 이 사업이 확정됐고 지난 7월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개원까지는 크고 작은 그 우여곡 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 두 가지 큰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우리 그 8기가 시작되기 전이었을 겁니다. 그 건축계획변경 등으로 추 그 추가 용역 발주로 인한 그 총 8000만원에 그 예산의 낭비가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한 사업 추진이 또 지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부 환경 개선 등으로 그 공사를 1인 수의 계약 범위로 분할 계약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수탁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내부 시설을 보강. 보강이라고 할까요? 이게 개선이 라고 할까요? 뭐 그런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본 의원은 소장님과 담당 직원께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이 사업에 아 심혈을 기울였 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에 그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많 이 실시돼있고 또 앞으로 또 대기자가 이렇게 또 117명까지 예약을 완료했다. 라는 그 고무적인 결과를 축하드립니다. 두건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그 저희 공공산후조리원 대 단히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들께 저희가 그 코로나 19에 대해서 그 1월 20일 정도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잘 막아오다 가 연말에 지금 갑자기 터지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튼 앞으로 좀 더 저 그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대응을 하고 환자 발생이 더 이어 지지 않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80000만원의 그 예산 낭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공공산후조리원을 그 신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신축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그 벤치마킹과 조언과 그 교수들의 조언같은 걸 들어서 설립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그 저희는 굉장 히 그 완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 산후조리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 건축 신축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건물이 되겠다. 라고 자부심을 좀 가졌었는데 또 전문적인 입장 에서 보는 그런 그 위탁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보는 바에 따르면 좀 더 상황이 본 인들이 원하는 그런 상황 하고는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건물을 다지고 다 짓고 난 다음에 위탁 사업을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하려고 사업을 추 진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그 위탁 업자의 의견도 좀 나왔었 던 상황이라서 그 의원님께서 지 그 지적하신 대로 그 부시 그렇게 그 좀 예산 낭 비의 요인이 있었다고 뭐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저희는 좀 더 좀 더 편안한 분만환경 조성이라든가 편안하게 아이를 낳아 낳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였고 그 추가 용역비에 관한 사항은 이제 그 민원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그 굉장히 좀 안전 안전한 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추진함에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저희가 인제 심의도 좀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개인 단독 그 1인 수의계약 아까 말씀 하셨는데 그 장마철 때에 그때 이제 뭐 시공자도 제대로 없었던 상태가 됐었고 그 래서 그 이제 개인 그 그것도 역시 지금 저희가 움직였던 사항이 전부 민원에 의해 서 지금 그 시설을 보강하고자 그 환경 정갈 그 보강을 좀 했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그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용할 수밖에 없 었던 예산이 되겠고요. 또 분만 공공산후조리원에 최대에 문제가 감염병 이거든요.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잘해보려고

네.

좀 더 멋지게 그 작품을 완성하려고 하다 보니 발생할 수밖에 없 었던 그런 사항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 완성 된 공공산후조리원에 소장님께서 자연인이 되셔서 또 그 많은 관심 그리고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약품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그 약 품 조치가 가능하죠?

네, 조제 가능합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 다.

보건소에서는 그 전염병 관련 그 조제를 제외하고는 가능하진 못 하고요.

저희는 그 긴급 그러니까 그 앰블란스 안에 설치 그 비치를 해야 되는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희가 이제 각종 스포츠 경기에 따라서 응급으 로 좀 지급할 수 있는 양구에는 저희가 그 관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될 때 그 환자들에게 처음 해주는 약이 종류가 다양할 텐데 이런 것들에 그 선택은 보건행정 그 직원들이 그 전문성이 떨 어지기 때문에 보건 그 공중보건의의 그 뜻을 100프로 반영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거 일괄 구매를 하지 않 고 이제 그 진료소와 지소마다 별도로 구입을 하겠네요?

예. 처음에는 그 연초에 이제 단가입찰을 저희가 거기에 따라 서 지금 구입은 각 보건지소와 진료소 별로 구입을 하는데 그 소량씩 많은 양 구입 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량씩을 구입을 해서 나눠서 여러번 구입 을 해도 되니까 소량씩을 구입을 하다 왜 문제가 있냐면 유통기한 문제도 있고 또 나중에 그 공중보건의사들이 바뀌거나 또 그랬을 경우에 그 본인이 사놓고 간 약을 다 소모하지 못해서 그 약이 그 폐기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중 보건 의들이 바로 발령을 받으면 그 공중보건의로 발령을 받으면 바로 저희가 교육을 시 키는 데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게 약품 강령입니다. 그 전 그 어떤 의약품을 구입해놓고 그 다 사용하지 못해서 폐기하는 폐기하는 그런 일은 없 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구입한 의사가 전량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건지소에서 그 약품 사용하다가 부득이하게 남는 경우 개봉했는데 다 쓰지 못할 유통기한이 가까워 오거나 다 쓰지 못할 상황이 되면 각 보건지소로 정부 전배 요청을 지금 받아서 다 쓰고 있고 또 재배하시는 군인들 계 시잖아요. 그 분 그 공중보건의 중에 군인 분들 만기 제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쓸 수 있는 양 만큼만 구입을 해라 만약에 쓰지 못하면 양구 후임자에게 분명히 인수 인계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항상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아주 바람직합니다. 네, 본 위원이 2018년, 19년, 20년도 현 재 그 미사용 의약품 처분 현황과 아 구입현황 뭐 이런 거 내용을 좀 받아 봤는데 3년간 단 한 차례도 페이지 없는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있는 반면에 땡땡 보건지소 는 폐기권이 참 많아요. 뭐 특별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 의사별로 좀 그 본인이 이렇게 어떤 약이 잘 듣는다 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아까 도 보고 드렸습 니다만 만기 제대하시는 분들이 그 남겨놓고 간 그런 약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그 사용을 해서 소진을 하면 되는데 가끔 가다 본인 판단에는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약이 조금 있을 거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남고 유통기한이 경과되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약이 조금 있을 겁니다.

보통 공중보건의가 발령을 몇 월 달에 받아 옵니까?

보통은 4월 말 5월초에 받습니다.

5월 초에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 해주신 게 연 초에 교육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연 초에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근데

예, 예.

그런데 그 발령받고도 계속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조금씩 소량씩 구입을 해서 써라.

그 자료를 보면 그 어떤 약품은 1500개를 구입했는데 현재까지 60개를 사용하고 1440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런 추세로 이 약을 소진시키려면 25년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2500개를 구입했고요 현재 14개를 사용했습니다. 1년 간 14개를 사용하려면 이거 다 쓸려면 178년이 걸립니다. 이런 품목들이 다수 있어 요. 과장님께서 이런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그 잔고 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했나. 이월된 걸 보라고 하면 그 약품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없는 것도 있어요. 폐기처분 을 했나 싶어서 그 내용을 확인 해봐도 거기엔 나와 있지도 않고요. 이 점에 대해 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 점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약품 종류도 워 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올해 구입을 하고도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그 온전히 남아 있는 그런 약품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하기 전 날 그 전날 구입을 한 그 약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한 양이 전혀 없 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지금 우려하 듯이 이런 약품들은 구입해서 사용을 못하는 그 약품들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3 년에서 5년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도 역시 그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에 손실이 없도록 약품구입에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보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8일에 실시됨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