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middot과&middot소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1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5쪽, 국고보조금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11개 사업에 5억 792만 5,000원입니다. 104쪽입니다. 104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맘편한 100원 택시 지원 사업 5,0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3억원 등 2개 사업에 3억 5,000만원입니다. 109쪽, 도비보조금은 민방위 날 훈련경비 지원 등 23개 사업에 4억 9,76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2억 9,424만 7,000원이 감액된 395억 4,914만 4,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억 792만원, 균특보조금 3억 5,000만원, 도비 4억 9,765만원, 군비 381억 9,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51쪽 중간부분,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등 가입 보험료입니다. 도비 1,020만원, 군비 4,480만원 등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랫부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남도안전학당 운영 등 6,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부분, 안전취약계층 전기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안전취약계층에게 선제적인 전기 안전점검을 지원함으로써 군민 생활 안전에 기여코자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과 현장 수리 물품 구입비로 2,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 중간부분,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물적&middot인적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동원을 위해서 행안부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ICT 기술이 도입된 디지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자 국비 2,800만원, 군비 1,200만원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중간부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10년마다 재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는 10억 4,400만원입니다. 1차분 3억원의 사업비는 금년초에 착수하여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잔여사업비 7억 4,4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긴급재난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입니다. 둔치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량침수 피해예방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내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1억 2,5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상단부분,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교육 훈련 경비 및 소방기동화 구입비로 총 2억 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중간부분, 예비군부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예비군 부대의 교육훈련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금으로 국비 3억원, 군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상단부분, 맘편한 100원 택시 지원사업비입니다.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억 8,5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버스단일요금제 즉 1,000원 버스 운영지원 사업으로 해서 6억 9,000만원,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총 17억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공공운영비로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428만 3,000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6,600만원 등 1억 9,7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총 4억 632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비 사업으로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2억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및 보수로 1억원,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 6,000만원 등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중간부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억원, 교통신호기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 5,000만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8,000만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5,000만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보호구역 인지 확대와 안전운전을 위해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방역물품 지원 사업비입니다. 운수종사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원을 위해서 3,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보전 2억원, 야간 셔틀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1억 6,060만원, 도곡온천 광주 시내버스 노선연장 운행 손실보전금 7,360만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전금 1억 9,0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3억원, 군내버스 매연저감 지원사업 3,000만원 등 총 19억 7,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 상단부분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으로 국비 3억 2,900만원, 군비 11억 7,100만원 등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자동차 주행세 지원으로 화물 및 여객운수업체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2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부분,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국가정보통신 CCTV 전용회선 사용요금 3억 7,800만원, CCTV 전기료 6,120만원,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730만 3,000원 총 5억 5,7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부분, 시설비로서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과 번호인식용 CCTV 유지보수비 각각 1억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CCTV 관제센터 접속 카메라 연계 라이선스 및 스토리지 증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추가로 설치되는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기 위한 라이선스 구매비로 5,280만원, CCTV의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디스크 용량을 증설 사업비로 5,000만원, 차량번호분식시스템 증설 5,000만원 등 1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해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억 8,9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대비 24억 3,024만원이 감액된 4억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524만원, 과태료 수입 등 지난연도 수입 6건에 1억 926만원,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등 5건에 2억 364만원, 순세계잉여금 5,05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순세계잉여금은 4억 3,28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604쪽, 이어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0년 대비 4억 3,024만원이 감액된 4억 134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안과 1% 이내로 설정되어 예비비를 2020년 대비 5억 6,0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6개소 주차장 관리비 7,056만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7,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로 CCTV 설치비 4,500만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방지 관련 시설물 설치 1억 500만원, 화순읍 혼잡구간 한쪽 주차제 시행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