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제100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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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5개 구청,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책자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국 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1건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별책 35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액 3억 4,496만원으로 전년도 5억 700만원 대비 1억 6,20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예치금회수 5억 7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입니다. 지출은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조성 사업 4억 6,604만원, 남북경협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4천만원, 예치금 3억 4,496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167억 3,209만 3천원으로 전년도 112억 3,367만 1천원 대비 54억 9,83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2,053억 223만 1천원으로 전년도 1,794억 6,064만 5천원 대비 258억 4,15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9억 40만 1천원으로 전년도 13억 4,807만 3천원 대비 5억 5,23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디서나 민원발급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1,200만원, 전자정부 정부24 증명수수료 7천만원,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등 국고 보조금 13억 5,394만 1천원, 이통장 단체상해 보험 가입 등 도비보조금 4억 6,4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21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 210억 3,215만 5천원으로 전년도 134억 8,360만 7천원 대비 75억 4,85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민주주의전당 자산매입비 99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관리 6억 4,945만원, 기록물관리 7억 2,430만원, 시정운용 25억 2,497만원, 자치분권 1억 1,860만원,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 6,564만원, 선거관리 5억 5,990만원, 민원관리 2억 1,950만원, 주민등록 5억 2,658만원, 가족관계등록 1억 4,869만원, 주민자치 12억 402만원, 민주성지 운영 19억 9,349만원, 행정운영경비 20억 4,600만원, 재무활동 10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14페이지 입니다. 예산액 2억 9,037만 2천원으로 전년도 3억 7,065만원 대비 8,02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창원시청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육료 수입 등 기타사업수입 2억 8,087만 2천원, 경남도 및 시군공무원 친선 테니스 대회 도비보조금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4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입니다. 예산액 1,311억 4,175만 3천원으로 전년도 1,196억 1,559만원 대비 115억 2,61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연금부담금 105억 2,861만 5,000원, 성과상여금 8억 6,6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인재양성 27억 5,002만 4천원, 인사관리 8억 6,242만원, 후생복지 116억 7,115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 1,158억 5,81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15쪽입니다. 예산액 103억 9,260만원으로 전년도 63억 2,596만 8천원 대비 40억 6,6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2억 1,06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21억 8,200만원, 지역개발 예수금수입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61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 173억 7,238만 7,000원으로, 전년도 111억 4,061만 1천원 대비 62억 3,17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창구 청사 건립 58억, 창원형 정신재활시설 건립 5억 7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회계관리 2억 366만원, 계약관리 6억 8,958만원, 계약지원 2,456만원, 재산관리 29억 8,344만원, 청사운영 126억 3,923만원, 행정운영경비 8억 3,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16페이지 예산액 41억 4,872만원으로 전년도 31억 8,898만원 대비 9억 5,97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학체험관 입장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2억 3,400만원, 과학체험관 건립원금상환 등 국고보조금 11억 5,000만원,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등 도비보조금 25억 5,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7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액 357억 5,593만 8천원으로, 전년도 352억 2,083만 7천원 대비 5억 3,51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법정전출금 9억 7,456만원, 다목적강당 등 건립지원사업 8억 2,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평생학습지원 50억 7,520만원, 국제교육과학도시 50억 4,560만원, 교육지원 253억 9,008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서정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자치행정국 소관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게 2019년 조례를 통해서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내역은 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3억원 가량 예산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였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평양 마라톤 대회도 참가가 불발이 됐고, 그 이후에 남북경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통을 통한 사업 일부하고 저희들 시 자체적인 사업 한 500만원하고 해서 전체 2,000만원 밖에 집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는 아마 반납이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렵다, 그지요? 남북교류라는 게 정치적인 교류보다도 민간차원에서 낮은 단계의 교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을 통해서 남북간에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랐는데 내년 예산도 올해와 비슷하게 편성해 놓으셨다, 그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북교류사업이라는 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교류를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마라톤 대회도 결국 시가 주도적으로 하기 보다는 남북공동선언 경남측 본부하고 관련 마라톤 조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올해는 좀 더 남북관계에 있어서 민간부분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남북경협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우리시에 어떤,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있는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기본적인 일들이 인도주의사업부터 시작해서 농업분야, 보건분야 이런 분야들이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만이 북한 지역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그런 것이 기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이 조례가 2011년, 2016년, 2019년 조례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조례도 반영을 시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남북평화 통일이라는 게 한반도의 지상 과제이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때문에 주춤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도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낮은 단계의 서신이 왕래가 되고, 이산가족이 정례적으로 상봉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큰 틀에서 통일을 지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책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 이거는 시에서 만들고 내용만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각 부서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 굳이 기금운용계획안도 가로 책자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일하게 세로 책자도 가능하죠? 이 책자 말씀입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건 아마 기금 관련해서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아마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세로로, 종으로 출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책자 2개가 이런 형태로 저희들한테 주어지더라고요. 동일하게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동원해서라도 책자를 동일하게 제작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에서 보면 앞부분은 박남용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안에 내용적인 부분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억씩 예치를 하는데, 21년도에 비융자성 사업을 4억 6,600정도로 잡아놨는데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 교류협력기금으로 설치되는 기금은 전체가 비융자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만 기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씩 내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기금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종자돈을 모아서 그것을 대출이나 대부형식, 또는 대여형식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라든지 또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는 이 돈을 투자 사업으로서 당장에 어떤 이익을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목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지 당장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입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출내역을 보면 참석수당이라든지 홍보관 유지 보수라든지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특강교육 이거 경남대에서 하는 거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런 거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쪽에 늘려져 있거든요. 그게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위축되었고 그리고 이게 북한 측에서 전부 다 교류협력을 철수를 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너무 증액을 하는 이유가, 비융자성사업이 합당한지를 제가 물어보는 사항이거든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이나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남북한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남북교육특강이나 교육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기업인들이 북한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사업부분은 6페이지에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마라톤대회라든지 이건 스포츠교류가 되겠습니다. 스포츠교류를 통한 북한과의 교류이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남북경협전문 인력양성과 함께 남북경협을 통한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씨앗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평화의 단감 교류사업 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근본적인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뢰구축에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해 둘 필요가 있다, 해야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수립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우리가 건들 수는 없지만, 기반조성이라 하더라도 남북경협전문 인력양성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특색이 있는 게 잡혀져야 되는데 단감이라 해가지고, 단감 라인이 강원도 이북까지 올라가서 단감이 잡히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면,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연출이 될려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진행이 매끄럽게 될 수가 있는데 제가 경남대에서 전문인력 양성하는 사항을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저희들이 남북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북한의 경제적인 여건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가, 또 본인의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협력의 교류에 있어서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인도주의사업, 보건사업, 농업사업 이런 것이 하나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의 경협재단하고도 사실상 MOU를 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피격사건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협약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곳에서도 민간교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감이라는 것이 북한의 재배과정을 보면 우리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배가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주도 감귤도 북한에 진출한 사례가 있고, 재배방법 역시 단감이라고 해서 꼭 노지 재배만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지역의 농작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특화되어 있는 농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이런 것을 발전시켜 줄 방법을 반드시 찾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다른 기금이었으면 비융자성사업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러한 부분이 사실 보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사실 이게 목적성에 맞게 보조금 사업을 하는 건데 그래도 비융자성사업비용은 우리가 투명하게, 아니면 진정으로 남북교류 협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이런 비용에 실질적인데 사용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남북기금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홍보관이 어디 있습니까? 남북교류홍보관.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은 민원실 입구에 있습니다. 세무과 앞에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 공간을 선정한 것은 거기에 거창한 공간을 할애해서 한 것이 아니고, 디지털TV 2대를 설치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의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을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스마트사무공간이 기존 민원실이 있던 곳에 설치되면서 민원실 공간이 다시 세무과 앞으로 옮겨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적절치 않은 공간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간에 다시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 교류협력하고 경협하고 전문성 양성해 놨는데 특강은 어떻게 합니까? 특강 교육은.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강은 지금 저희들이 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성원

박성원위원

대상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대상은 희망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강토록 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통일미래 최고과정에 보면 주일에 한 번씩 전 장관님 출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북한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이 많이 특강을 오거든. 그럼 그런 분들이 날자가 잡혀 있잖아. 그럼 그런 분들은 돈을 주고 일부러 데려오시려면 많은 돈이 들지만 오시는 날짜에 맞춰서 특강을, 그런 분들은 다 통일부장관을 하신 분이라든지 안기부하신 분이라든지 뭐든 북한에 관계되는 분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되잖아요. 특강을 하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경남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그래도 통일 분야에 있어서는 경남대가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내려오는 일정에 맞는 부분이 있으면 강의가 가능하겠지만 커리큘럼이 짜진 가운데서 물론 그 뒤에 강사를 섭외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 번 저희들이 경남대와 협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1기생 남북경협하고 그만 두시고 난 이후에 2기는 준비되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강의가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성원

박성원위원

아니,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물론 예전에 박왕자씨 사건 이후로 남북이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남북교류에 있어서 지지 부진한 면에 대해서 어떤 핑계거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간차원의 교류는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되고요. 방금 단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단감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중공업인지, 그걸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밀양 같은 경우에 남북경색이 되기 전에 밀양 같은 경우에는 통일딸기라 해서 북한에서 모종을 길러서 가지고 오면 병충해에 강하다고 해서 그런 딸기모종 교류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밀양은 딸기가 유명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 우리 창원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중공업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가 가능하고,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건 우리가 교류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지금은 어떤 아이템으로 우리가 교류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 문이 열리면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북한의 어떤 도시와 자매결연 준비를 미리 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시기라 보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이우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남북교류라는 것이 민간차원에서 소소하게 작은 것부터 이루어지지만 저희 시에서 고민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교류입니다. 경제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화되어 있는 각종 중공업들, 특히 로템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남북관계만 잘 정상화가 된다면 정말 시베리아 횡단까지 가능한 철도가 구축된다면 거기에 우리 로템이나 이런 기업들이 진출한다면 그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경제교류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 창원시가 계획도시인 것처럼 북한에도 나주 선봉과 같은 계획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자매결연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차후에 민간교류가 활발히 잘 되었을 경우에 민간교류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인들도 같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경제교류까지 넓혀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세입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은 부서 직제 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지금 현재 내부거래에서 의창구 청사 건립을 할 때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을 빌렸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청사건립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가 감소한 사항에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으로 50억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이자율은 지금 현재 연 2.5%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 정도 되면 은행에서 빌리면 안 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지역개발기금 이율 자체가 은행보다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보면 내부거래 형태로 가버리면 사실 부채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부채에 반영을 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창원시가, 이것도 하나의 편법이거든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차량을 등록할 때 보면, 공채 매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합시가 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 중에서는 하나의 특례로 받아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때 초창기에는 700억 ~ 800억까지 공채매입 수입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역에 일반회계를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기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300억 내외 정도로 연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5년 뒤에 공채 매입자에게 상환을 하는 데만 쓴다면 돈이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온 것을 나름 활용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전체 쓸 수 있는 돈이 일반회계재원,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개발기금에서 들어오는 재원들을 총 놓고 봐서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넣고 또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은행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도 이자가 발생을 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빌려오더라도 이자는 줘야 됩니다. 이자는 줘야 되는데 그 이자는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리는 이자는 시장 주머니에서 시장한테 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런 차이가 있고, 만일에 은행에서 빌려온다면 순수하게 이자부분은 은행에 가는 부분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예산부서에서 전체 쓸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는 규모도 크고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투입을 해서 청사를 마무리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 예산을 주게 된 겁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런데 시가 자금을 운용하는 사항에서 기금에서 편리하게 가져와서 쓴다는 자체는 다른 부분에서 보면, 이게 부채비율을 안 잡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결국은 우리가 균등상환을 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2년 뒤나 3년 뒤 되면 이 돈을 결국은 갚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안 되면 다시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부채가 있고,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채무에는 안 잡히지만 부채에는 이 돈이 다 잡힙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 보면 요즘도 여민동락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 중에서 어떤, 어떤 곳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여민동락 이 부분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여민동락 카드가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EBS 수강료라든지 학습 교재자료 이런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 얼만큼 됩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 일인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내년도 예상 인원이 12,1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건 전에 홍준표 도지사 있을 때 아이들 밥그릇을 뺏으면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이건 정말 감이 안 잡혀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 위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4,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임대료이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경남은행 사무실 52평하고, 현금자동지급기 또 NH농협사무실 43평에, 현금지급기 해서 전체 4,200만원 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1금고, 2금고, 사무실 플러스 현금지급기,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조금 올리셨네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재산과표가 매년 조금 상승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기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도 1금고, 2금고 2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표시를 1금고, 2금고로 나누고, 기타 현금인출기도 전기사용료 그런 것 다 포함 된 겁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해도 됐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0억이 잡혀있는데 매각이 계획된 곳이 있어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매년, 작년에도 저희들이 20억 정도 잡았습니다. 20억 정도는 매년 매각계획을 잡아가지고 연말 정도 되면 이 수입액보다 훨씬 능가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매년 그 정도 잡히니까 그 수준에 잡아가지고 계획된 곳은 아직 없고요? 계획된 곳이 큰 데 몇 군데 있는 거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거 내년도 계획은 미활용 공유재산 30필지에 한 10억, 그 다음에 공공사업 손실보상 한 20필지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20억 정도로 잡은 겁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대충 어느 정도 가닥은 서 있겠네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 밑에 보면 노후 자동차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1억 5,000이나 되는데 어떤 차를 몇 대나 바꾸면서 중고차 매매를 하겠다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후 공영차량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별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매각부분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별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 올해 15대 한 4,500만원 정도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아마 내용 연수라든지, 운행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초과하는 것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 5,000을 잡았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조금 많이 매각하겠다는 거네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찬

김상찬위원

예, 월요일입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그리고 전 공무원,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이런 과정에서 주무부서로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2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외국인명예경찰대 순찰 활동비 지원해서 천만원 있습니다. 과장님 있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거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타 시군에서도 이걸하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타 시군 사례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각 다섯개 경찰서별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한 개 경찰대당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외국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혹시 우범지역이나 사고가 발생한 곳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외국인들 때문에 무리가 됐던 이런 부분들이 혹시,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 지역별로 외국인들이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지역, 이 부분은 이 분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그 지역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잘 되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5개 경찰서면 한 경찰서당 200만원씩?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을 겁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금 치안의 안전 확보가 외국인을 좀 불러올 수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때문에 동료 위원들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런 걸해서 외국인 정주여건을 만들어 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유입이나 인구증가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로. 그래서 외국인들도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인구유입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작지만, 그래도 세심하게 자치행정국에서 챙겨서 인구유입에 나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주시고,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증액, 지금 어려운 시기라서 사실은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지역경찰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떤 사례나 효과들을 한 번 분석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라도 아니면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과장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내년도 3.15 61주년, 60주년을 못 했으니까 61주년 기대가 되겠죠? 대충 구상하고 있는 걸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3.15의거가 발생한지 6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가 통합한지 10년이 됐고, 3.15의거가 일어난 지가 60년, 부마항쟁 40년, 이래서 상당히 기념일이 겹치고 정말 의미 있는 해였기 때문에 행사를 다채롭고 크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1주년이지만 올해처럼 다채롭게, 새롭게, 60주년 기념식에 특화됐던 그런 행사들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3.15기념사업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내년에도 어쨌든 우리 지역의 3.15의거의 정신을 높일 수 있는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축소는 되었지만 3.15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말의 의향이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직도 3.15 홍보물 제작, 민주성지홍보물 제작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겉핥기식으로 행사하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는 안 된다, 뭔가 해마다 해 오는 그런 방식보다는 새롭게, 완전히 개혁되고 바뀐 그런 것을 만들고 싶고, 또 민주성지, 민주주의 성지 거리 2.1km에 대한 것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런 것도 좀 넣고, 요소요소를 거리 표시도 좀 하고, 변화를 주고 그리고 구 남성동파출소도 지금 소방서를 말씀드려가지고 현장에 이전할 자리도 안내해 드리고 서로 그러니까 마산소방서에서 장소도 같이 가서 본 적도 있는데 그래서 뭔가 거기 앞에 팻말하나 없어요. 팻말. 남성동파출소가 민주의 성지 제1번지와 같은 그런 곳인데도 아직 팻말이 없어요. 바뀐 거라곤 유일하게 남성동파출소에서 창동파출소로 바뀌었어요. 그거 외에는 그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상징적 건물에 표지가 없다, 뭔가 좀 획기적으로 바꿔 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솔직한 이야기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3.15 학생 동지회 안보순례도 좋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직도 3.15의거에 참여했던 학생은 동기생들이 있으니까 찾기가 좋지만 일반인들 내지는 타지에 간 사람들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 대학교도 못 가고 어려워서 그냥 자영업하던 사람, 참여했던 사람은 3.15 의거기념 사업회가 있기 전에 의거동지회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찾아가서 앞에 회장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물론 그 중에서 몇 분 찾으셔 가지고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이름도 거론도 못하는,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의거동지회가 있습니다. 3.15의거동지회. 그런 분도 찾아서 이번 기회에 좀 챙겨 보셔 가지고 축소를 하는 건, 행사는 축소를 해도 이런 것은 더 확대를 해서 전국에 크게 방송도 좀, 언론도 하고 신문에도 좀 내고 이래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참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저도 역시 3.15 행사와 관련해서 중앙에 관계자 회의를 가보면 부마 내지는 4.19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많이 알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3.15가 4.19의 시발점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4.19 관련 또는 부마 이런 일을 하시는 전문가들 조차도 때로는 그게 마산이라는 얘기를 하면 ‘아! 그게 마산이었나요’ 라는 말을 제가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3.15가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만큼 외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60주년 행사 때는 그와 관련된 뮤지컬도 만들어서 서울에서 공연도 했습니다마는 결국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영상촬영을 해서 2부작으로 해서 MBC에서 방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3.15의 정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도 반드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해 주신 각종, 정말 3.15를 기념할 수 있는 지역의 표지나 푯말붙이는 문제,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일반 부서에서도 3.15와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챙겨야 될 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내년엔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내지는 세입세출 관계 이야기 하면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정말로 속기록에서 내가 2년 동안 찾아보면, 협력해 가지고 제대로 연결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하고 답변해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김화영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김화영 과장님 보고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 내지는 다른 과와 연계되는 데에서는 필히 같이 좀 해 주시고,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이번에 특집을 내가지고 내년 61주년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되니까, 시보에도 몇 페이지 넣어가지고 그 동안에 역사적인 것을 쫙 넣고, 빠진 것 좀 넣고, 그 다음에 출향민들한테도 보내드리고, 혹시 그 주위에 3.15에 대한 그런 참여자가 있었는지 찾아봐 달라 해 주고, 그 다음에 3월 15일 이전에 3월 1일부터는 테마 작가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15에 대한 그림이 있으면 가져와서 어느 한 곳에다가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무관중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부마 민주항쟁 서대문 형무소에서 테마 작가들이 전시회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민주, 시민이 성공한 것은 3.15, 오직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3.15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실패했어요. 유일하게 시민들이 성공한 것은 3.15의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런 생각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습니다마는 3.15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홍보나 이런 걸 할 때 61주년에 대한 홍보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품 전시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품 전시회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내년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추경에 넣어야지, 추경에,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잠시만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쉬워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3.15에, 저는 너무 마산에, 자랑스러운 마산출신으로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마산을 모른다는 것을 4.19혁명을 자기들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출발지가, 발원지가 마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는 필히 61주년 되는,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민간이전 국경일 등 풀배너기 게양 강하에 천만원씩 5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각 읍면동에 보면, 모든 읍면동에 가로기 게양관련 해 가지고 기간제 인부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경일 등에 주로 태극기를 거리에 거는 건데 이거하고 읍면동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하고 서로 다른 작업인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하고는 다른 예산입니다.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 것은 특정 구간, 시에서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또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에 별도로 가로기 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입찰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각 읍면동에서 다 구역을 맡아서 단다면 굳이 본청에서 달 공간이 없을 건데 이 생각을 했는데 그 구역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해에 가면 해병대가 해병혼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해병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퍼뜩 말씀드리면 한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봐 집니다. 아시다시피 진해는 해병대가 창설되고, 발원됐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자부심이, 특히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상당히 자부심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발상탑에서 바라보는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해병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한 하나의 일이라고 봐집니다. 또 그에 반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환경 훼손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또 그 나름대로 역사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환경부분만을 생각해서 없애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혹자들은 자연 훼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해병혼이라는 그 글자에 대해서 상징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가지고 시루봉 해병혼을 도색 하기가 가능한 일입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저희들이 재료를 사드리면 우리 해병전우회 관계자들께서 직접 작업을 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진짜 하려면 이 금액가지고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재료만 저희들이 일단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 둔 부분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해병전우회에서 예전에는 색칠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해병혼 글자가 희미하게 거의 없어질 정도가 되었을 때, 작년에 제가 육경대의 도움을 받아서 색칠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진해에 있는 육상경비대 소속에서 한 100여명의 대원들이 올라가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 관계 쪽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도 보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군인들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대한 배려가 사실 있어야,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전우회에서 칠한다고 하는데 전우회에서 이걸 칠하려고 하면 돈을 2억을 달라 해요. 전우회에서 칠하진 않거든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육상경비대, 만약에 이게 자연 훼손이면 포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해병대에 대한 정신적인 사항을 진해에서 이것 또한 하나의 문화재로, 관광자원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 조금 더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램이거든요. 사실 이건 진짜로 전우회에서는 안 칠합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병전우회하고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전우회에서 못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경비대 소속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군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특히 해병 1사단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을 5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니까 방범대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단순히 계산을 했을 때 25개 방범대는 차량이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창섭

공창섭위원

방범대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전체 86개 방범대가 있는 것 같네요. 지원되는 데가. 그런데 61대 차량보험료를 측정을 했으니까 단순 이거만 계산했을 때 25곳은 방범순찰차량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제 생각이 맞아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차량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없는 곳이 25곳이 맞느냐 하는 거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순찰차량이 동에 58대가 있고요. 연합회에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차량이 없는 곳이 지금 팔룡동 방범대가 차량이 없고 몇 군데 지금 없는 데가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단순히 이 수치상으로 보면 25곳인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1동에서 남녀대를 분리해서 운영하는데 순찰은 같이 돌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빼고 최소한 아직도 없는 데가 꽤 있지 않나?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방범 순찰차 구입할 예산이 안보여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다가 예산부서에서 내년 예산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삭감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보통 한 3대 정도 반영을 하는데 현재는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각 대에 일률적으로 한 50만원씩 잡았는데 이거 풀성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마 방범순찰차량이 다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2000년도부터 방범을 했으니까 그 때 생각을 하면 차종이 한 3가지는 되거든요. 그리 되면 각 방범대마다 보험료가 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스타렉스를 혹시 아직도 쓰고 있는 데가 있던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지난 번 기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체 자율방범대를 놓고 보면 지역 간의 편차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물론 차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어쨌든 차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또 어디는 30만원주고, 어디는 40만원주고 차등하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50만원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각 방범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정리가 됐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연합회로 내려 주는 게 아니고, 각 방범대로 내려 줘가지고 남으면 남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알아서 자기 들이 한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생각보다 큰 금액이 올라온 게 있어요 반송동 자율방범초소 시설보수로 캐노피 설치가 있는데 2,00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송동 자율방범대가 주구운동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 보시면 도로변 주변에 큰 돌들이, 조경석으로 둘러 싸여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돌이 있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좀 불편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다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정비를 해서 방범초소 들어가는 입구도 좀 넓히고 캐노피도 비에 맞지 않도록 손을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캐노피 설치가 뭐 이리 비싼가 싶어가지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꼭 캐노피만 하는 건 아니고,

창섭

공창섭위원

옆에 환경정비하면서,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주변정리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런데 이 방범초소가 내 기억 상으로는 아마 창원에서 1호로 만든 것 같은데 신식으로 만든 게 지역구 의원이 알아서 보수를 잘해 줬나 누수공사는 안하네요. 여기가 아마 옛날에 받았을 때 스타렉스를 받았을 거예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런데 우리시와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오래 된 경유차는 폐차를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2004~2005년도에 받았지 싶은데?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 차량예산 확보가 쉽지가 않아서 전반적으로 교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베스트 공무원 상패 제작 이래서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과장님, 우리시에서 시장 명의로 표창패, 감사패, 상장을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장 발급대장은 관리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발급이 됐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500건 정도가 표창장, 상장, 기타 감사패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절반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평균 어떻습니까? 이번에 허성무 시장하시고 상장이 좀 늘었습니까? 통상 이 정도 3,000개 전후로 발급되었는지?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통상 그 정도 발급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역대 시장에 있어서도?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역대 시장님까지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3개년 정도 비교를 해 보면 그 정도는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최근에 보니까 상장보다 패로 전달을, 최하 4만원에서 15만원, 20만원 부서마다 차이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괄구매 하든지, 단가 계약을 좀 하시든지, 이게 부서마다 금액들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상장대장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대신 패 전달은 부서마다 좀 주문을 해서 가격들도 차이가 나던데 그걸 일괄구매, 일괄지출 이리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우리 위원회에서도 표창패와 관련해서 제작비가 다양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개 표창패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은 전부 7만원으로 통일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제작해서 발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상장에 대한 희소성도 있지 않습니까? 받는 분으로 하여금 희소성 내지는 영광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상장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상장이 좀 많이 발급이, 칭찬할 부분이나 격려를 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상장이나 상패, 또는 감사패가 전달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하다는 시중의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상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상장받는 분이 귀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18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 예산에 비해서 900만원 정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이 900만원은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조정한 겁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다 조정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공히 해서 900만원 정도?

그 밑에 방문기념품 구입비도 3천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 지금 방문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오시는 손님들도 하지만 저희들이 외부에 나갈 때 국회나 이런 데 방문한다든지 할 때 꼭 필요할 경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내용은 뭐 뭐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작하고 쓰고 있는 것은 와인 병따개도 있고, 수저 세트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산, 다양하게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도 좀 있겠다, 그지요? 올해 다 사용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거의 지금 다 나갔다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이건 전 부서 우리 전체 공통사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매년 책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나 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올해도 조금씩 삭감이 다 됐습니다. 삭감이 다됐는데 내년에 코로나 관련 경기부양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넉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년 반복적이지만 좀 부족하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족하시다?

방석 이런 것도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방석은 매년 구입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세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사무관리비가 어쨌든 부서마다 필요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아껴 쓸 수 있고 세탁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21페이지 창원시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이래 가지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래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발주내서 하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부 쪽이나 이런 부서에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카이브 시스템은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약 9억원이고요. 매년 한 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부서의 기록물 담당계가 있습니다. 그 계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기록물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전자문서를 생산하는 것 관리, 그 다음에 비 전자 문서로 생산해서 등록하는 문서 관리,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라든지 또는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기록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는 자료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그리고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아카이브화 할 필요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복원 사업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개설한 상태입니다마는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 18만 여점을 수집을 해서 공개되고 있는 것은 3~4만 정도의 자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내부직원들만 공유하는 자료가 있고,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메타 기록이 아직 까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창원아카이브 그 홈페이지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한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떻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 그리고 또 지역별, 지금 현재 몇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완성된 코너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코너입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진행 중인 코너가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진행중이다?

제가 최근에 한 번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서 아카이브시스템 그쪽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카이브라는 게 검색어가 있지 않습니까? 검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김화영 이리 치면 김화영 과장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쭉 전시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찬호, 이치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한 번 해 봤는데 허성무 이름만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1인 시장을 위한 아카이브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메타 자료가 잘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오래된 자료들은 그런 부분 기록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날짜라든지 행사명만 이렇게 자료가 들어 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야만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그 자료를 찾으면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요. 앞으로 저희들 기록원이 예를 들어서 갖추어지게 되면 그런 것과 연계해서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AI시스템을 통해서 색깔이라든지, 지형지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검색을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는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시는 시민을 대표하고 또 시민의 대표자가 허성무 시장인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구축하고 있는 단계에서 노출된 그러한 단점이라든지 이게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혀성무 시장 개인을 위한 홈페이지나 허성무 시장을 위한 아카이브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전혀 그런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지 아카이브시스템에서 가져오는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새올이나 우리 직원들이 시스템에 사진을 등재를 하게 되면 그걸 가져오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님에 대한 자료는 끊임없이 촬영을 하고, 행사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을 아카이브시스템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그 자료가 많아서 그런 거지, 절대 시장님에 대한 초점만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를 들어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의 좋은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각 부서마다 실국장도 있고, 의원들도 있고, 그게 창원시의 자산이고 보존되어야 될 만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색을 했을 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카이브시스템의 기본적인 골자라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한 번 해 보니까 한 분만 쭉 계속 검색이 되어 지고, 그 다음에 타이틀 역시 한 번 개선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공식 문건 같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님’자를 붙이는데 사실 공개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님’자를 지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카이브시스템에 한 번 들어가 보시면 허성무 시장님, 국비 조달 차 국회방문, 이래 가지고 거의 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제한하고 우리 시민들의 내용들이 담길 수 있는, 우리 창원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도 접근하는데 편하고 본인도 보람을 안 느끼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고, 224페이지 자유총연맹 있지 않습니까? 한국자유총연맹 본부가, 사무실이 시청 맞은 편 쪽에 용지호수 쪽에 있지요?

소유주는 어떻게 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이전을 한다, 아니면 그 공간을 우리시에서 활용을 좀 해 보도록 추진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창원시청 주차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 공간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아니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 소유주가 경남도가 되어 놓으니까 도와 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과거에 매몰이 되면 현재나 미래에 대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미래 지향적이고, 미래의 우리 후손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건물을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경남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시민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실 수 있겠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공간에 대한 주차공간을 지금 현재도 협소합니다만 어쨌든 개방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간혹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공간에 대한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마지막으로 민간행사 보조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산하 단체, 자율방범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들,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은 올해와, 조금 한 10% 정도삭감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각 단체별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의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도 제한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행사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몇 개 단체를 모아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제안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장단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에서 독자적인 조직 관련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묶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묶어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그 단체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행사라는 게 저도 참석해서 경험을 해 봤지만 거의 관행적인 행사, 동일한 내용의 행사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특성을 특별히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행사의 방향이라든지,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행사로 바꾸어 보거나 만들어 볼 그런 고민은 없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서 하는 행사들도 많이 있지만, 보조금에 국한되어서 단체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이 외에 사실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꼭 행사뿐만이 아니라 봉사활동도 이런 보조금과 연계되지 않고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이렇게 보조금 행사만 가지고 그 단체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내년에도 개선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개선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이 행사를 다르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 단체하고는 협의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분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마는 단체들이, 단체 간 교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해마다 바뀌지 않는다면 격년제라도 단체간 교류 차원에서 전체 단체 모이는 한마음 대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부스는 만들어 놨는데 비어 있는 부스들도 있고, 잘되는 데는 잘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에도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제 기회가 된다면, 몇 개 단체를 묶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상.하반기 나눠서 한 번 해 본다든지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행정도 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단체 간에 협의가 먼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논의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제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바람에 첫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중에서 1.6% 증액이 되고 있지만 전체 예산에 대비해 보면 자치행정과의 당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5.98%, 56%가 증액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스마트혁신국에 보면 신성장산업과가 220%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최고로 많이 오른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을까 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씩 여쭤보면 지금 새마을부서에서 보니까 새마을회에 관계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고 있네요. 증액이 됐는가 지금 비교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새마을에 읍면동에 1억 7천,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1억 9,8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회 교통봉사대 400만원, 새마을회 사랑김장담그기 855만원, 새마을 국제협력 교류사업에 1,35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사랑 가꾸는 가족교실에 45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450만원, 국민도서 경진대회에 810만원, 청소년문화 축제에 720만원, 새마을행사에 관련해 가지고 27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회 5,292만원, 물론 이건 50%가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토탈해 보면 어떤 특정 단체에 3억 2,300만원, 내가 대략 계산해 볼 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의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은 새마을조직육성법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내년 보조사업은 사실상 증가된 부분이 거의 없고요. 단지 인건비와 관련해서 새마을 부분과 바르게, 자유총연맹 부분에 대해선 인건비가 상향 조정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법적근거 없이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 하여튼 잡을 수 있는 모든 걸 잡고 있지 않느냐, 사업 부분 명목이 10가지가 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세하게 잡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특정단체에 너무, 물론 법적 근거는 있겠지만 편중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단체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시가 지난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창원이 창원다워지는 정체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창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올해 예산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남들이 하지 않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전국지자체의 차별성이 있는 그런 정책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내년도 예산에 기준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제가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좀 뭐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일일이 이야기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고, 북한이탈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지요?

있는데 이건 참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좀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 더 확산되는 그런 추이에 있고, 그래서 단계를 2.5단계, 우리는 지금 2단계하고 있지만 2.5단계로 높여야 된다해서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나 그리고 실업률도 확대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중에서 국가적으로 3조 6천억 정도 증액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차 재난지원금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하여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예산은 어떻게 증액이 되고,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되어 있는 주요 원인은 민주주의 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해수청하고 교환을 하는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신도시조성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 땅이지만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그 땅을 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99억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일반회계에 잡다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과대하게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출 부분에서 인건비가 조직 간에 단체지원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단지 그 외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적경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코로나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부서가 맡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직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시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2차 거리두기단계에 있어서 피해를 보셨거나 그런 부분은 시가 전반적으로 살펴서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곧 나오겠죠? 제가 볼 때에는 경험적으로 그 돈만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창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어떤 계획을 짜고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것이 타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여쭌 건데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보시죠.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전에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시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재원마련이 중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정책을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가 부채비율이 약간 높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 전에처럼 진짜 채권이라도 발행해야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당장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이라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재원이 특별하게 만들어지겠어요? 결국은 빚을 내야 될 그런 판인데 우리 지금 상황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그리 높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민들이 숨을 좀 쉴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그런 정책들을 우리국에서 먼저 신경을 써야지.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면 아마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보면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이 있습니다. 5억 9천. 202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020년도에 4억 2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해마다 조금씩 증액이 될 걸로 봐지고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통장 상해보험이라는 게 일반보험사에 보험설계가 없습니다. 보험설계를 하려면 보험사에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잘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통장님들이, 전체 이통장들이 몇 분입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 1,900명 정도,

남용

박남용위원

5억 9,000같으면 일인당 25~26만원 정도? 대충계산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단체상해보험 혜택을 보신 분들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보신 분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연간 보험료가 5억 9,000정도 이리 되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시민안전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미미하나마 그것도 한 2억 2~ 3천 정도 되는 걸로 시민안전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보험이라는 게 각종 단체에서 드는 보험들도 상당히 있고, 개인 실손보험도 있고, 상해 보험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가 고민되는 부분들은 중복가입을 피하고 일괄적인 가입이 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그런 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특정, 통장님들은 사실상, 통장님들 기능수행에 보면 단순히 마을의 통장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국가전시 상황에서는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기능도 있고, 재난상황에서는 그에 맞는 역할이 있고 해서 통장님들 역할이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많은 편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맞습니다. 행정이 못 미치는 그러한 부분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규모적인 부분에서 본인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보험들도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험을 설계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2020년도 예산이 얼만지, 내년도 예산은 5억 9천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2019, 2020년도 보험료 한 번 확인좀 해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자치행정과장님 올해 우리가 창원시 신년인사회를 했습니까? 2020년도에.

「예」하는 위원 있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2020년도에는 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지, 그러면 2021년도에 2,20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보니까. 그런데 앞에는 안 된 걸로 되어 있네? 여기. 그런데 실제 2021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2020년도에는 안 된 모양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고, 내년에 신년인사회 할 겁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편성이 안 된 게 아니고, 2020년도에는 그 예산이 시정담당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업무조정을 좀 했습니다. 행정담당에서 하도록. 그래서 내년 예산은 행정담당에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것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년도 건 시정담당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씀을 드리고요. 해마다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2021년도 신년인사회를 한다, 안 한다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신년인사회는 올해 2020년도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거든요.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하는 걸로?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행사는 취소를 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취소를 했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취소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편성이 되어 있어서,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2021년도에 집행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에 가서 그 다음해 행사를 준비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타종행사도 그렇고,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 예산서가 언제 예산서인데요? 2021년도 집행할 예산서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를 들어서 1월 6일날 행사지만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업체 계약이라든지,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래서 내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네.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해 봤자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걸 안 하는 걸로 결정이 안 났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안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결정났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권 5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금액도 좀 많습니다. 5천만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인권과 관련된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우리 인권 향상을 위해서 우리시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조례가 만들어 지고 나서도 그 조례에 의한 5개년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질타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추경에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리 잡은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시가 인권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시의 역할, 각종 시책개발,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것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수립과 함께 모든 것을 담는 그런 계획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5천만원 정도 같으면 그 규모가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참고로 하고, 앞서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인데 하기 전에 오전 회의 시 자치행정과 질의답변 중에서 보완할 것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 저희부서 대상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행사운영비 신년인사회 예산 2,200만원 상정된 게 있습니다. 제가 매번 행사를 진행하다보니 이것도 대부분 1월 5일에서 6일 이렇게 빨리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을 다음해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 예산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은 되었지만 지금 현재로써 계획은 취소되었음을 다시 한번 바로 잡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사조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인재양성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줄이다, 줄이다 맨 마지막에 줄이는 게 교육경비인데 너무 교육경비를 사정없이 줄인 것 아닙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예산에서 조금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통합10주년 해서 직급별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없다보니 지금 현재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 전년도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우리가 매년 승진자가 있을 거고, 다음 과정에 가는 교육이 있을 건데 이런 교육을 일괄적으로 다 줄여버리면,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급별 공무원 교육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통일연수원 과정에 장기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이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인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어서 교육지원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246페이지도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승진리더 과정도 줄여버렸고, 다 줄인 사항이거든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지금 승진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승진자, 퇴직인원이 적다 보니 5급 승진자 인원이 적어서 인원수가 줄어든 바람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줄어들 걸 예상해서 줄인 겁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내년도 퇴직하면 퇴직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예상 인원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만큼 저희들이 승진을 시킨다고 보고, 승진자 인원을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감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2020년에 비해서 21년도에 5급, 6급자 승진이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승진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그런 사항,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 부분은 퇴직인원이 올해까지만 해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보통 30~40명 정도 5급 자리가 생겼는데 이번 연도에 보면 25~26명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 승진리더 과정 이거는 어디에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완주에 지방공무원인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보통 거의 한달 과정으로 가고 있던데,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3주를 받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런 비용을 줄인다는, 아까 승진자를 줄인다고 했으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승진인원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요즘같이 힘들게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많이 주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저희들 승진 인원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사항에서 5급 사무관에 대해서는 자리가 있어야만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보면 지금 다둥이, 다자녀 가정 이런 부분이 조례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넷째자녀부터는 기타 가족으로 들어갑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셋째자녀이상으로 이렇게 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셋째자녀는 10만원을 주고, 넷째자녀는 2만원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 부분은 부모부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둘째 자녀부터 수당을 명기하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첫째자녀만 2만원이 지급되는 그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넷째, 다섯째는 어떻게 줍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셋째자녀 이상은 포괄적으로 해서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것도 좀 공무원,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시에서 조례가 발의되면 그런 걸로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거는 명기된 부분에는 있고, 저희들이 맞춤형복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원시 자체적으로는요.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조례하고 이게 틀리게 가는 경우 아닙니까? 다둥이 자녀 부분에서는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에 상위법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경륜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안 그렇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 부분은 맞춤형복지 포인트에도 사실은 50만원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저희들 금액을 좀 상향조정해서, 복지포인트는 상향조정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게 해줘야 넷째도 낳고, 다섯째도 낳고, 여섯째도 낳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양드라마세트장에 합포구 위생과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민간인 채용하는 거는 기간제,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각 부서에서 지금,

성원

박성원위원

하고 있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게 개인정보라고 이름만 주는 것도, 나이하고 주는 것도 개인정보가 됩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 부분은 일단 외부로 나갈 때에는 성만 명기해 가지고 그렇게 땡땡 표시를 해 가지고 일단은 지급을,

성원

박성원위원

그걸 줄 수 있지요?

한 번 더, 해양드라마세트장에 자료, 위탁준 기간제 부탁드리고,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달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바짝 긴장되고 있지요. 혹시 자기가 대상이 되는데 누락될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6급에서 아직까지 계에서, 그 계에서 자기가 담당부서의 계에서 정확하게 계장을 못 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 거 같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보직을 못 받는다는 그런 말씀?

성원

박성원위원

예, 보직을.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맞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분들도 자기 차례인데 또 빠지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소화가 잘 되게끔 조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왜냐하면 이럴 때, 어렵고 코로나 시기에 누락이 되는, 내 차례인데 또 누구의 장난에 또 내가 누락이 됐구나, 코로나에서 한방 맞고, 인사과장님한테 한방 맞고, 그러면 시장님까지 욕 듣는다 말이야. 그렇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성원

박성원위원

없도록 면밀히 검사해 가지고 오차의 누락도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에 관심이 나름대로 많습니다. 많은데 참 일일이 다 물어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가 조금 힘이 드는 상황인데, 매년 그렇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국내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학교를 졸업해서 오기 때문에 3명에서 5명 정도 사이에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대학원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래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대학원에서는 본인이 수업을 별도로 신청을 해서 야간으로 대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개개인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나중에 대학원 졸업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인사기록카드에 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서야 저희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245페이지에 공무원 국내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 지원해 가지고 20명으로 잡았다, 그지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소수밖에 안 되는데 이걸 20명이나 잡은 것에 대해서 나는 적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대학원도 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추세가 업무적인 강도가 좀 높아서 그런지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실은 지금 현재 공무원이 되시려면 거의 고시수준으로 되지만 사실은 공무원이 되고 난 이후로는 사실상 새로운 밖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새로운 문화나 지식공부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싶어요.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연찬하고 교육하기도 바쁜데 또 다른 내용을 공부한다는 게 사실상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좀 다양하게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전문행정인재양성과정에 장기교육이라 해서 1,000만원씩 해서 다섯 분을 예산으로 편성했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이 부분은 장기교육이라 해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5급, 4급해서 교육인원이 배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요. 그게 결정되면 이번 연도에는 4급 2분하고, 5급 2분이 지금 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교육 복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교육인원이 도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인원에 맞춰서 저희들 교육을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각급 교육훈련기관에다가 위탁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실무자직무교육을 위해서 해외연수학자금도 잡혀 있네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이 부분은,

종대

김종대위원

연수라고 하는 것은,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직접 저희들이 해외교육훈련기관을 이번 연도에 사실 첫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일단 예산을 잡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실무진들에 한해서만 4분을 뽑아가지고 해외에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로 연수를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저는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낄 때가 있는 중에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정한 기간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자리로 가는데, 제가 볼 때 이제는 전문성을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인사정책을 써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좀 가질만하면 또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중에서 거기에 인재양성을 못 시키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에는 예를 들면 과장쯤 되면 책을 한 서너 권 쓴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옛날에는 한 직에 오래 있으면서 어려운 점 그리고 곤란한 점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럴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순환보직에 대한 장단점을 연구를 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오래 두도록 하고, 또 다른 깊은 연구를 좀 시키고 환경문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문제, 세무문제 각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항만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좀 오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인사정책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을 쭉 보면서 느낌이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에 들어가는 특별한 비용이 뭘까 막 봤는데 특별히 나오는 거는 없어요. 또 나오더라도 소수 몇 몇 사람들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실제 인재양성을 전문성을 위주로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순환보직과 어떤 특정분야의 전문공무원을 키우는 거, 다 일단 일장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기간의 근무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자리는 나름대로 일반직원이 8급, 7급, 6급일 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계장도 하고, 과장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 인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계속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이 예산에 많이, 결국은 인재양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창원시가 미래발전을 삼는데 원동력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24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활동에 관련된 포상금을 주는 예산이 있네요.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해 가지고 2명한테 300만원씩 잡고 하네요. 이거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이 지금 300만원해서 2명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특허완료 되어 있는 건수가,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7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에 대해서는 만약에 발명품처분 시에는 발명자에게 처분수익금의 2분의1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등록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허권을 가졌을 경우에는 50만원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실용신안권일 경우에는 30만원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권은 20만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직무발명에 관련해 가지고 300만원 잡아놨는데 다시 뒤에 가서는 50%를 깎아버리네? 246페이지에.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아니 처분보상금하고 특허보상금하고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거는 물론 예산이 별도인데 내가 볼 때는 300만원 줘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50% 왜 깎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저도 실용신안을 한번 내본 적이 있었는데 실용신안이라든지 소위 특허에 관계되는 일을 할라고 그러면 진짜로 전문적인 공부를 다각도로 해야 됩니다. 많은 법령과 그리고 또 변리사들한테 맡겨놓으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특허등록에 대한 보상금을 50만원 준다거나 실용신안 30만원, 디자인 쪽에 20만원, 너무 적어. 많이 줘야 돼요. 예?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임의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종대

김종대위원

조례?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조례 고쳐야 돼요. 좋습니다. 좋고, 같은 유사한 말이 계속되어 죄송합니다. 또 하나 제가 불만 있는 것이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는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기준하고 좀 다른데, 전체적인 정원에 소위 3.4%를 하면 전체적인 우리 인력이, 숫자가 저는 7,496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4,033명으로 하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 정원의 3.7%를 해 가지고 138명 된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어쨌든 이걸 그대로 인정한다 치더라도 장애인들의 직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이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예산들이 안 잡혀있는 것 같아서,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직무교육에 반영을 해 가지고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 좀 해 주세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해 주시고, 24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공무원들에 대한 편의지원사업 위탁대응해 가지고 돈을 3,000만원 잡아놨네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에 따라서 진행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와 협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인원에 따라서 고용공단 협약체결 인원수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옵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2020년도에는 3명이 결정됐고요. 거기에 2,40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근로지원이 1명 됐고, 그 다음에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2건 2명 정도 해서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하고 협약체결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거기에 이사로 있어봤기 때문에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제도에 맞추어서 행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256페이지에 보면 내가 퍼뜩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우리 안에 2급이 누구입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2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1부시장님이 되어있고요. 정무직 파트에는 제2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제2부시장님은 정무직으로 표현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정무직 부시장님하고 제1부시장님하고 본분이 조금씩 다르다, 그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지금 여기 있는 정무직은 시장님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내가 계산이 안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정무직 930만원이 본봉인데 이거는 1명으로 되어있어서 시장님으로 나는 이해했는데,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지금 현재,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2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저희들한테 책정되어 있는 거는 제1부시장님,

종대

김종대위원

아, 부서에 따라서

예, 그렇겠죠. 제1부시장님이나 제2부시장님이나 봉급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거는 그때 책정이, 성과금하고 연봉책정이 조금 틀린 부분이 약간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관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130억 정도 되고, 2021년도에는 140억 6,400만원 성과금이 나가게 되네요. 성과상여금. 지금 현재 이걸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지금 여기 이 자료(자료들고) 이거 보시죠. 주요사업 현황에 관해 따로 자료주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1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과분에 상응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여 조직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사업양은 4,111명으로 잡아가지고 총사업비가 140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에서 주는 거 아닌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저희들 현재 성과급제 연봉제는 5급 이상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별정직 1급에서 5급까지 매년 성과금 책정을 해서 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기본 자료에는 일단 기본연금이 정부에서 정해진 봉급체계에 있고, 플러스 성과연봉을 해 가지고 2개를 합산해 가지고 지급되는 부분이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이거 한번, 잠깐 누구 오시죠. 빨리 오세요. 이거를 보여 드리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5급 이상은 없고, 6급에서 밑에 소위 청경경찰까지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는 부분은, 주요 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6급 이하되는 부분만 별도로 성과상여금을 작성해서 지원을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인원이 4,111명입니다.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등급결정이 2021년 3월 중에 성과금을 지급할 건데 등급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근무평정 40%, 그 다음에 BSC성과 30%, 성과에 대한 비율이 25%, 부서장 5% 해서 지금 현재 등급이 S, A, B, C등급으로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S등급은 10% 정도의 비율을 두고요. A등급은 55%, B등급은 35%, C등급은 미지급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상당히 길어서 따로 만나서 얘기하십시다. 하는데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우리 창원시 공무원 정원이라 하면서 자료준 거는 4,03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에 기준되어 있는 숫자는 4,111명이라는 말이죠. 78명이 차이가 있는데 이 78명의 차이는 혹시나 청원경찰 숫자입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청원경찰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청원경찰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

종대

김종대위원

그럼 78명이라는 숫자가,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되어있고 전문경력관도 포함되어있고, 연구사, 지도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토탈 인원 4,033명 중에서도 연구사, 지도사 그 다음에 전문경력관 포함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임용된 청경 5명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런데 정작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 공무원 숫자가 주신 자료에 의하면 4,033명이 정원이라고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공무직은 1,005명이고 기간제 노동자는 1,489명입니다. 그래서 소위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가 토탈 숫자로 치면 2,494분입니다.

우리가 4,033명의 정원에 대비해 보면 소위 38%가 공무직, 기간제라고 봐야죠. 근 40%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성과상여금이 없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급되는 부분은 공무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정부에서 정하는 공무원 인원수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 되어서 지금 현재 비교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잘못됐다. 실제 그 사람들한테 상여금도 주고, 떡값도 줘야지, 그렇고, 그러면 좋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겠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 부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겠죠. 그 법을 고쳐야 되겠네. 국회의원들이 뭐할꼬. 끝으로 지금 창원시에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점심시간도 그렇고, 수도검침원에 관련해 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이래서 오늘 점심 때 잠깐 만났습니다. 대표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인사과장님이 직접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그걸 지혜롭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오늘 말을 들어 본 걸로 보면 자기들이 근무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내용이고, 그게 협약되어있는,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부로 적용될 내용에 협약된 내용대로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내용에 대해서 어필이 있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깊게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업무사항이 있다는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고, 앞으로 집회가 있을 거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꾸지람 듣기 전에 간략하게 말하고 말아야지. 예산 다루면서 예산에 관계되는 일도 아닌 얘길 하면 제가 꾸지람을 들을 텐데,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조례를 많이 여러 가지,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실제로 공익을 위해서 일하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관한 조례라든지 제도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의원도 발의를 하지만 시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관계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말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그런 법령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소위 노무제공자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필수노동자라고 표현하고 계시네요.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이 수도검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당한 요구가 빠른 시간 내에 받아들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이거는 질의는 아닌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올해죠. 올해 본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서 쭉 보니까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특히 기획행정위에서 꼼꼼하게 살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관내출장여비였거든요. 올해 보니까 지금 관내출장여비가 좀 많이 감액을 했네요. 보니까 특히 인사조직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도 작년에는 32명으로 잡아서 26만원씩, 이번에는 18만원씩 27명을 잡았네요. 인원이 줄은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박지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저희들 관내출장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에 대해서 예산파트에서 평균적으로 금액을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부분이 지금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계산해 놓은 거, 인원 줄은 거는 작년에는 32명이었는데 올해에는 27명으로 계산을 했네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 인원부분은 일부, 올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국제협력계가 투자유치단에 개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인사조직과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 전체하고,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고, 또 각 구청도 최대 18만원으로 잡아 놨더라고요. 물론 26만원까지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18만원 잡아놨는데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해서 작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게 성과가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덜 나가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고, 당연히 26만원 챙겨가는 것이 아니다, 물론 관내출장을 갈 일이 있으면 가야 되겠지만 이게 당연히 내가 챙겨가야 될 돈처럼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이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245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통합이러닝 사이버, 외국어교육 이런 게 있네요. 직무향상 관련해서. 그 다음에 각급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교육훈련기관 교육여비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통 털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 인사가 잘돼야 우리 조직이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역량을 강화하는데 투자하는 건 좋은데 통합이러닝 이런 교육을 마치고 나면 피드백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이 끝나고 난 후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규를 할 수 있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뭘 요구하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다음 연도에 그걸 반영하고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이 교육과정이 잘 되도록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피드백은 좋습니다만 어떤 성과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는 있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사실 업무적으로 바쁜 분이 사이버를 통해서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각급 교육기관에 직접적으로 여비를 줘서 보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바쁜 부서에서는 빼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이걸 복지개념으로 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념입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일부 그 안에는 교양도 있고, 직무부분이 있고 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도 있고, 한 4개 분야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따면 자격수당을 준다든지 욕구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만약에 자기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면 자격수당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교양적인 거라면 발표회를 한다든지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방법,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독서통신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독서를 하고 난 뒤에는 직접 사이트를 통해서 독후감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본인한테 짐이 되는 것보다는 이걸 장려하면서 결과물이 나오면 평가를 더하기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에 각급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이거는 매년 경남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저희들한테 인원 수 배정을 해서 어느, 어느 과정이 개설됐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분한테 신청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에 맞는 과정을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직무에 부합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뒷 페이지에 보니까 여비도 있는데 교육비보다 여비가 더 많은 거 같아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거는 공무원교육훈련 여비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7쪽 밑에 보니까 인사DB시스템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네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거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이 부분은 별도 새올에 대해서 각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해당되는 DB시스템 관리비를 편성해 가지고 분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분담입니까?

그럼 뒤쪽에 이런 것도 다, 뒤쪽에는 또 다른 개념 아닙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이런 희망보직시스템을 저희 스스로 개발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인사제도에 직원들 고충을 담아서 인사를 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에 정신건강프로그램,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운영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방식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의사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상담, 개인고충, 위기관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대상은 전 직원입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대상은 전 직원인데 본청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구청은 의사선생님이 직접 방문을 가서 하고 있고, 특히 추가로 한 부분은 마산합포구에 폭행이 터졌을 때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1대1 상담을 해 가지고 위기관리 상담프로그램을 해서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설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0쪽 시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청어린이집에 누리과정 보조교사가 있고, 기간제 연장교사가 있네요? 급여가 1인당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명이 합해지는 개념입니까, 뭡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이거는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누리과정 보조교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국가에서 돌봄교사라 해 가지고 연장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시 이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4시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아직 퇴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연장을 해서 7시까지 봐줄 수 있는 그런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명, 3명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의 누리과정에 3명이 있고, 기간제가 3명 있네요? 이게 같은 사람입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아닙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6명입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누리과정하고, 기간제 연장교사가 별도의,

영명

조영명위원

아, 3명 3명이다 그지요?

그런데 3명이 이렇게, 그럼 오전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이게 오전근무입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여기에 누리과정은 별도로 해서 돌봄과정이 되어있고요. 기간제 연장교사는 저희 정규 시간이 4시 이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했을 때는 기간제를 써서 어린이를 연장해서 돌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보조교사는 일반 교사에다가 이 임금이 더해지는 겁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인원 수를 말씀하십니까?

영명

조영명위원

아니요. 1명당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데 100만원을 더하게 됩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이 부분은 매년 나오는 시간제급 해서 1시간당 8,720원 정도해서 진행되는,

영명

조영명위원

아니 말고, 일반 시청어린이집에 교사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거기도 내나 똑같이 시급으로 해서 시간은 똑같이, 시급으로 계산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아까 시급 그거하고 누리과정의 보조교사하고 임금이 합해 지는 겁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아닙니다. 따로따로 계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따로따로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육교직원 근무복은 14명 되어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따로 옷이 지급되는 겁니까? 14명에 대해서.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영명

조영명위원

보육교직원 근무복이라고 10만원씩 되어 있네요. 14명 2회 되어있는데,

태현

백태현위원장

페이지 얘기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250쪽 밑입니다.

우리 시청어린이집에 원아하고 교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14명인데, 여기는 교직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학생 수는, 원아가 지금 현재 77명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77명, 그럼 교사 1명당 6명 정도 되는 개념입니까? 교사 1명당 원아를 몇 명 맡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이 부분은 원아가 반 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1세까지는 원생 수가 7명으로 솜병아리반이라고 운영하고 있고요. 2세는 11명, 3세는 15명, 4세, 5세 이래서 선생님이 3세부터 5세까지는 1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1세, 2세, 3세는 애들 인원이 적으니까 선생님 2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그럼 지금 14명이 교사입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실제적으로 보육교사는 원장님, 조리사 포함해서 9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교사는 연장하고, 보조하고, 도우미 해서 5명해서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그분들의 근무복이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잉크젯프린터 임차료 20만원 되어 있는데 잉크젯프린트가 어떤 겁니까? 어떤 내용인데 임차료가 20만원씩이나 하죠?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이거는 복사기 프린트를 해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기기를 임차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 복사기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복사기는 보통 1대 임대료가 37만원 잡혀있던데, 다른 데 보니까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이거는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라서 저희들하고는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이게 복사기 개념입니까, 프린터 개념입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실질적으로는 프린터하고 복합기 정도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복합기라고 볼 때는 너무 싸고, 프린터기라고 하면 비싸거든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임차하는 복사기 용도는 사실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적으로 뽑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IT부분은 좀 약해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해합니다만 시에 전체적으로 사무집기들이 좀 비싸게 들어온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나중에 회계과에도 얘기를 한 번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말, 밖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기획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성과 똑같은 기계에 똑같은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이게 행안부에 전입시키는 금액입니까?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비용이 2억 4,000인데,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새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 개발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그거는 저희 공무원 인원수하고 인사랑에 등록을 해 가지고 등급별로 부과를 하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1등급에 해당이 되어서 금액이 직접적으로 배분이 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우리시에 분담금이다, 그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수탁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 작업이 언제 완료됩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내년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구축이 되면 인사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공평하고 투명하게, 그런 공평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겠다, 그지요? 그런 차원에서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인사에 대해 누락되는, 소외되는 이런 분들이 없이,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가능합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개발하는 과정에 의견을 피력해서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 직원들의 설문, 결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설문평가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처럼 물론 경쟁이 있다 보니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산을 통해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다음연도에는 할 수 없도록 격년제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는 사용빈도가 상당히 떨어졌을 것 같은데, 올해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직원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여름철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박하는 수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계휴양소 말고 사시사철 콘도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는 별개로, 그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재 콘도현황이 66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하계휴양소보다는 약간에, 토요일·일요일만 통해서 직원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조금은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용률은 저조한데 경쟁률은 치열한 것 같던데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하계휴양소가 안 되고 이러면 이쪽 콘도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몰리다 보니까 하계휴양철에만 경쟁률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휴양시설이나 복지시설, 직원처우개선을 위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납득할만하고 공평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이거 담당하시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설문을 통해서라든지 의견개진이 되는 내용을 잘 수렴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청사 무인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를 2군데 한다는데 이 설치 공사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무인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관제원을 통해서 8명이 주야간으로 해서 오전 8시반부터 오후 5시반까지 또 오후 3시반부터 야간 24시30분까지 근무를 8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차관제 같은 경우에는 취약시간 대에 24시 이후부터 09시까지 외부민간인의 장기주차로 인해서 익일날 주차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취약시간 대를 무인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면서 주차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안내원이 없어도 24시 이후에 출차라든지 입차할 때 주차요금을 낼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카드로 징수를 하겠네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를 들어서 카드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현금지급도 가능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현금지급은 현재 관제원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현금지급도 가능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연간 주차관제요원들이 애를 쓰시는데 늦은 시간까지, 거기에 올해 11월까지 주차요금이 어느 정도 들어 와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주차요금관계는 직원일 경우에는 3,000원 받고 있고, 일반인은 6,000원 받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1개월 정도 들어온 금액이,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 전체 금액은 1억 7,000정도 들어왔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산편성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될 수도 있고,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세입을 주차관리시스템 쪽에 투입하는 거는 아니다, 그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평일날 사각시간 대에 주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고, 주말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개방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주말에는 개방을 시키고?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근무하는 주차관리원 그분은 고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신다, 그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기계만 앞뒤로 설치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시청에서 보면 어떤 하나의 제품이나 하나의 물건을 두고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거를 매뉴얼화 해 가지고 그걸 선택을 해서 그 금액을 따고 들어오는 이런 방법을 택하면 안 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는지?

순욱

정순욱위원

회계과에도 보면 롤휴지가 있지요? 그게 각 구청하고 가격이 다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는 4만원에 신청을 하면 어떤 데는 이걸 8만원에 신청하는, 의창구 같은 경우는 8만원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산구 같은 경우 65,000원, 합포구는 35,000원, 회원구는 65,000원, 진해구 같은 경우는 5만원에 신청을 해요. 그리고 차량도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창원이라는 하나의 똑같은 둘레에서 자동차 보험이 대형이 본청에서는 50만원이거든요. 맞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예요. 승용차가. 왜 이렇게 잡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산구청 같은 경우는 승용차가 80만원이거든요. 보험료가. 이렇게 다 차이가 나요. 그리고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있지요?

우리 본청에는 2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합포구는 25만원이에요. 진해구는 또 20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차량연식에 따라 차등이 있지 않나 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차량연식이 차이가 나더라도 어떤 기준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차량연식이면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실랍니까? 저한테. 여기 보면 자동차보험에서도 승합차가 대형, 중형, 소형, 어떤 데는 대형, 소형, 다목적 경차,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매뉴얼을 정해 놓으면 그 매뉴얼에 딱딱 적어내면 되는데 어떤 구청에는 대형, 승합차, 자동차보험도 승용차 5대, 승합차에 5대, 이렇게 자료가 아예 없어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어떤 구청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매뉴얼을 줘버리면 딱 선택을 해서 내 자동차가 대형이면 대형, 선택을 하면 그게 요금이 얼마,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충분하게 이게 가능할 건데 각 구청마다 다 틀려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는 보험이었지만 세금도 보면 우리 본청에서는 대형승용차 50만원 곱하기 8이거든요. 그런데 성산구청에 가면 40만원 곱하기 10대거든요. 그러면 10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중형 같은 경우도 보면 본청에서는 40만원 곱하기 13대인데, 의창구청은 100만원 곱하기 3대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아무리 차이가 나더라도 40만원하고, 100만원은 2배 차이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이 거의 110만원 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차이나는 게 4개 구청이나 우리 본청도 110만원을 주고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를, 회원구는 165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승소를 해서 사례금을 주고 있는데 다 110만원인데, 어떤 구에는 110만원이 넘어서 160만원 정도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랜 교체하는 비용도 본청에는 25만원 곱하기 13대인데 회원구에서는 65만원 곱하기 20개예요. 아니 돈이 25만원, 30만원 차이가 나면 되는데 비용처리, 그리고 L2스위치 교체도 보면 엄청나게 차이나요. 그런 사항을 규격화하고 단일화 해 가지고 내용을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어떤 곳에는 예초기를 사는데 20만원을 올렸어요. 어떤 곳에서는 50만원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조서에 올라와 있다고요. 그게 컷이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 아무리 어떤 사항을 해봤자 예산이 전체적으로 안 맞고, 보통 일반회사에서는 예산을 짤 때 보면 클릭을 하거든요. 클릭을 해서 롤휴지가 나오면 내가 1년에 12개를 쓰면 12개 딱딱 개수만 하면 계산이 바로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따로 한군데서 물건을 사 가지고 바로 내려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가격이 다 틀려요. 노트북도 보면 어떤 데서는 195만원에 사고 있어요. 어떤 데서는 140만원이 올라왔어요. 50만원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행정기관에서.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서마다 여러 사항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사양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크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험료가 되었든지, 롤휴지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가격이 비슷한 게 맞는데 아마 각 부서마다, 관서마다 이용하는 규격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예산계장 있으면서 해 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 행정과라든지 구청의 행정과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 단가를 맞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비슷하게 단가가 정해지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그것을 인용해서 작업을 하다보면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 차이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한 번 고쳐보려고 많이 시도도 해봤지만 고치지를 못 했는데 일단은 다른 소관분야는 잘 모르겠고, 일단 자치행정국 소관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그런 공통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예산부기가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기업체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안하고 지금 사양의 차이가 있다 했는데 시도의원간담회가 5개 구청에 있어요. 어떤 구청에서는 200만원에 하는데 어떤 구청에서는 100만원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것도 사양 차이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가로기를 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 구입하면 그 가로기가 8,000원이죠. 어떤 주민센터에서는 6,000원에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태극기 사이즈가 틀립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제가 변명 같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기게양대가 크고 작고함에 따라서 국기 사이즈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국기 게양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는 1,000개를 구입하고, 그쪽에는 250개를 구입하더라고요. 똑같은 사이즈이거든요 가로기는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가로기를 내리고 게양하는데 보면 다 틀려요. 어떤 데는 일비를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계약을 해서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일비를 주면서도 보험적용을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보험적용을 안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보면 가로기 얼마, 딱 들어가면 그 항목에 보험료,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면 바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면 얼마, 보통 기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개개인의 부분에서 다 틀리니까, 유선비도 똑같아요. 확인을 해 보면, 제가 어제 밤새도록 봤는데 오늘 새벽 5시까지 봤거든요. 계산을, 엑셀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왔는데 똑같아요. 그런 방법이 너무, 우리가 104만이면 그래도 전국에서 몇 위 가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회계처리는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매뉴얼에 맞게 선택을 하도록 하면 굉장히 쉬울 건데,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는 롤이 4만원이구나, 우리는 35,000원에 넣을 수 있다면 그 회사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될 건데, 이게 낱개 한두 개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몇 천 개가 되면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 차이가 많은 거는 한 40~50만원 나는 거는 서너 개만 해도 100만원, 200만원이 절감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능하시면 매뉴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을 찾아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고, 제품에 대한 질도 보장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산부서하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김상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전반적인 걸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할 것 같아서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 계시지요? 뒤에, 계십니까? 아까 무인시스템 차량,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좋은 지적도 하셨고, 염려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순기능적인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서, 이거 분명히 역기능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면제차량 있잖아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면제차량하고 감면차량, 경차, 소형차, 장애인차량, 그 다음에 주차권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설치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세밀하게 검토해서 설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분들은 직원입니까?

그분들에 대한 피해는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만약에 있다면 시에서 실직자를 양성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담당 계장님 계시죠? 지금 현재 행안부 고시로 인해서 지방계약, 그러니까 수의계약, 쉽게 얘기하면 수의계약 범위가 좀 늘어나 있다, 그지요?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한시적으로.

그런데 제가 개정사유를 보니까 감염병이 들어있더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일시적으로 늘려 놓은 거지요?

코로나가 내년에도 없어진다고 못 보잖아요?

그러면 2020년까지 한정되어 있는 이걸 좀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과에서 안 되면 국으로, 국에서 안 되면 시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내려와 있다고 하니까 연장이 가능할 거 같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그 계약법에 관계된 수의계약 범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부 자료로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고, 저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충분히 이야기된 것 같고, 사실 복합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있는데 정수기라든지 구청의 공기청정기 이런 게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 이런 부분 아까 말씀처럼 일원화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사무실 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집기가 새로 들어오고 이래서 내가 의자 하나 얼마 줬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자하고 참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감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조회를 해 봤어요. 네이버에서. 그것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날겁니다만 그래도 가격이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그래요. 가구점에 가서 창원시에서 왔다고 그러면 가격을 벌써 높게 부른대요. 이거 참 문제더라고요. 관에서 왔다면 높게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관성 있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회계과장님이 구상을 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의회에 공사가 시작되네요. 26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의회동 누수 보수공사 1억 8,000 잡혀있네요. 이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본관 옥상보수 관계는 의회에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우레탄 방수라든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붕을 덮고자 지금 시뮬레이션 도안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밑에다가 도색하는 부분에 또 누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회청사를 위에 덮어서 일단 의회청사 본연의 상징성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자,

영명

조영명위원

아예 덮어버리면 방수는 확실히 되겠습니다. 그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시골 주택에 비새면 아예 그냥 기와집 비슷하게 덮어버리더라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런데 의회라 하는 거는 외부적으로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영명

조영명위원

그렇지요. 모양새가 문제입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국회의 그런 지붕이라든지 다양하게 일단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거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다, 그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되도록 우기 오기 전에 전반기에 빨리 좀 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지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안을 준비 중에 있고, 건축경관 심의를 받아서 시행할 거고, 내년 6월말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그렇게,

영명

조영명위원

6월 말이면 장마철 아닙니까? 좀 당겨서 6월 장마오기 전에 서둘러서 해 줘야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옆에 박성원 위원님도 역정을 내고 하던데 다른 위원들도 사실 역정을 많이 내요. 저한테도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걸 좀 서둘러서 장마철 오기 전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에 268쪽 밑에 의회동 석면 철거공사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의회동 석면 철거공사는 의회동 2층 기사대기실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2층?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의회동 2층 기사대기실에,

영명

조영명위원

어디이죠? 그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2층 남자화장실 옆에 있는,

영명

조영명위원

아, 그거 철거하는데 2,000 든다, 그지요? 그 비용이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투리땅들 있지요. 자투리라 하면 몇 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쓸모없이 활용 안하고 있는 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땅들의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48,00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각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빼면 45,000건 정도는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고, 자투리 땅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이라든지 불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2,700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자투리땅을 우리 지역에 가면 조그만 공원을 만든다든지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영 필요 없는 땅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매각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매각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매각계획은 땅이 필요하신 분들이,

영명

조영명위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땅이 행정재산으로 필요한지 안한지 여부를 조회합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하고 난 자투리땅이 있으면 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이 땅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지, 도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거는 매각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영명

조영명위원

매각 의사가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 없는 자투리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야만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의뢰해서 한 2,700건 부분은 전부 다 매각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전부 다 오픈을 시킬 예정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오픈을 시켜야죠. 오픈을 시켜놔야 일반 우리 시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 버려야 우리 수입이 들어오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 돈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걸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위원

회계과 하나만,

김종대 위원입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도 5개 구청하고 공보관, 감사실이 남았네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통근버스 말이죠. 통근버스 3대를 운영한다, 그지요? 이거는 다 빌려서 운영한다, 그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근버스는 출근 통근버스와 퇴근 통근버스 2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근 통근버스는 총 6대입니다. 6대 중에 3대는 조기출근버스라 해서 그거는 임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3대는 저희 운전직 직원이 하고 있고, 퇴근은 2대입니다. 2대는 마산권하고, 진해권 퇴근 2대는 저희 운전직 직원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기출근버스 3대 같은 경우는 임차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입찰을 봅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거는 입찰을 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입찰을 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입찰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200 정도, 연간 248일 정도 운행하는 걸로 해서,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은 그대로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거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작년하고, 인상이 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돈을 많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산 잡으면 안 되지, 인상된 만큼 그게 되어야지, 작년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거 같고, 263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창원시가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을 내고 있다, 그지요? 그게 7대네요. 263페이지에 보면.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우리 경유차가 7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본청에만 7대,

종대

김종대위원

본청에만?

이거 빨리 교체해야 되겠다, 그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여건만 되면 빨리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건이 그리 안 되어서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볼 때는 전기차, 수소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좋을 거 같고, 268페이지에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시청사 조경용역을 연간 2억 5,300만원 주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경수 및 시설정비 하는데 돈이 3,200만원 또 들어가고, 그리고 조형소나무 순치기 작업에 돈이 600만원 들어가고, 각각으로 돈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용역 줄 때 같이 관리 및 순치기 작업, 정비하고 이런 거 같이 한꺼번에 주면 안 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용역 2억 5,300 정도를 편성하면 나중에 입찰하게 되면 2억 1,000정도 들어가고, 그 외 조경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형소나무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조경하시는 인력들이 높은 데까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해서 높은 수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조경시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수목만 있는 게 아니고 벤치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조경시설비용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좀 알뜰하게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밖에 있어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것 중에서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시유지든 국유지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공유재산을 무조건 팔아서도 안 되지만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전화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적절히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주었다 그랬지요? 그게 언제 나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지금 결과는 다 나와 가지고 입력까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공포를 언제 어떻게 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일단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올해는 그렇고, 시험운영을 해서 내년에는 오픈을 시켜서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이 땅을 매입할 수 있나 없나,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리 해서 시민들이 자기재산 증식도 물론 증식이지만 관리운영계획을 계획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오픈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통해서 공유재산이 적절하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성산구청부터 직제순으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후 구청 전체 행정과, 민원지적과, 읍면동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성택 성산구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뿐만 아니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15억 427만원보다 25억 3,664만원이 감액된 589억 6,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317억 7,457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12억 9,0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성산구 예산의 53.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창원시 예산안 409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2억 9,479만원이 감액된 244억 1,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무기계약근로자, 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7억 1,256만원, 청사 청소용역 등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 2억 2,00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연금부담금, 일반운영비 34억 3,085만원, 주민참여예산, 청사 회의방송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 10억 5,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547만원이 감액된 4억 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억 5,930만원, 민원행정 및 지적행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억 2,436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규 설치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50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7개동 소관입니다. 동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5,011만원이 증액된 69억 5,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상용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8억 5,414만원, 원활한 동정운영을 위한 자율방범대실비 지원 및 통ㆍ반장활동보상금 19억 7,843만원, 동정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22억 9,995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및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2억 605만원,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시설비 6억 1,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으뜸 성산구 건설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오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곤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104만 창원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 속에,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미래 청사진 설계에 힘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산합포구는 내년 구정목표를 「구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나아지는 마산합포구」 실현으로 정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창원시 예산안 책자 381페이지와 3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785억 3,563만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431억 5,376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17억 2,255만원이 감액되었고, 구 전체 예산의 5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 430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5억 2,461만원으로 2020년 358억 9,866만원보다 13억 7,4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공무직근로자, 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로 262억 3,187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관리, 청사유지관리, 정보통신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2억 9,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산합포구 직장어린이집 운영, 청사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원, 청사유지관리, 월영동행정복지센터 및 완월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27억 5,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712만원으로 2020년 7억 3,007만원보다 1억 2,2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2억 2,285만원, 민원행정, 민원발급관리,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 일반운영비 2억 3,978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98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 면ㆍ동 소관입니다. 면ㆍ동 세출예산 총액은 80억 2,203만원으로 2020년 82억 4,758만원보다 2억 2,5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7억 7,592만원을, 원활한 면ㆍ동정운영을 위한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 22억 9,209만원, 보안등 유지ㆍ보수 및 면ㆍ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4억 5,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에 깊은 애정과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강병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두 마산회원구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마산회원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마산회원구의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마산회원구 세입은 책자 383페이지에서 3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52억 5,635만원보다 26억 1,731만원이 감액된 326억 3,904만원이며, 마산회원구 총 예산의 57.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453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81억 4,981만원보다 23억 3,926만원이 감액된 258억 1,05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회원구 무기계약직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에 223억 3,234만원,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사업에 9억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등에 5억 6,297만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평생학습활동지원에 5억 1,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에서 471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 7,356만원보다 1억 2,877만원이 감액된 4억 4,479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운영경비에 2억 2,110만원, 지적행정관리비에 1억 8,113만원, 민원행정 운영 관리에 4,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5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 읍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5억 3,298만원보다 1억 4,928만원이 감액된 63억 8,37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억 1,615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7억 7,941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6억 6,758만원, 일반운영경비 등에 2억 3,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마산회원구의 2021년도 본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병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창원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의 구정목표인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구를 조성해 가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 711페이지부터 723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안으로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액은 총 667억 4,948만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56억 7,439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 대비 12억 1,67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청 전체 예산의 5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472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2억 1,588만원으로 2020년 대비 11억 3,1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및 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233억 2,721만원,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및 청사유지관리 개보수 등 시설비 9억 7,148만원, 청사 청소용역 등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4억 7,751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억 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2,691만원으로 2020년 대비 3,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3억 2,419만원, 민원행정 및 지적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9,148만원, 수도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기타보상금 1억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부터 766페이지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억 3,159만원으로 2020년 대비 1억 1,9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억 8,729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8억 7,064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억 2,512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진해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최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구청은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읍면동은 497페이지까지 504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764억 5,174만원보다 40억9,312만원이 감액된 723억 5,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443억 419만원보다 31억 4,727만원이 감액된411억 5,6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창구 예산의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387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334억 6,390만원보다 36억 1,252만원이 감액된 298억 5,138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산업안전보건 체계구축 등 행정역량강화에 5억 7,971만원, 간담회 보고자료 제작,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등 구정목표 구현에 3억 3,989만원, 해외관련 물품구입, 공용차량 보험료, 유류비 등 회계제도 및 물품관리비에 2억 3,195만원, 청사 내진보강공사, 신월민원센터와 동읍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청사관리에 26억 7,23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 등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6억 2,497만원을 포함해서 행정경쟁력 강화에 44억 4,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한걸음더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마을환경정비, 시설개선공사비 등 주민참여활성화에 2억 1,500만원, 120기동대 봉사대 활동에 따른 재료구입 등 선진민원 행정구현에 3,46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비품구입 등 평생학습활동 지원에 2억 3,994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교육장 운영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1억 3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창구 직원 및 청원경찰 등의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248억 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6억 7,840만원보다 1억 1,572만원이 감액된 5억 6,268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실운영 및 민원신청 서식구입 등 선진민원행정 구현에 7,616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지지가 검증수수료 등 토지관리에 6,846만원,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 등 지적관리에 3,212만원, 감정평가수수료 등 지적재조사에 1,616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등 지적민원에 832만원을 포함해서 지적행정에 1억 9,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및 지적업무 무기계약자에 대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8,559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 지급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05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01억 6,188만원보다 5억 8,097만원이 증액된 107억 4,28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행정사후관리원 인건비, 시책추진 등 읍면동 행정운영에 18억 6,066만원, 청사전기요금 유지보수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20억 99만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통리반장 활동보상 등 일선행정운영에 28억 5,613만원, 읍면동민 화합행사 등 행사지원에 1억 3,436만원, 보안등 유지보수 등 주민편익사업에 13억 6,942만원, 직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2억 2,189만원, 기타복지관 운영 등 경비 2억 9,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1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홍명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개 구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 후 세출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5개 구청 세입안 수록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와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구청 세출예산안 앞에, 읍면동 소관 세입예산안은 읍면동 세출예산안 앞에 수록되어 있으니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5개 구청 행정과와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7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입예산안 의창구 497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성산구 543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마산합포구 583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마산회원구 653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 진해구 711페이지부터 72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안에 대하여 5개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읍면동에 대하여 구청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인력에 관련된 것은 법적으로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있어서 특별하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특이한 걸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합포구 같은 경우 잠깐 보실까요? 합포구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게 올해 예산이 1억 8,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 9,000만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합포구청 말고 다른 데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왜 다른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을까요? 의창구청장님 조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1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우리 직원들이 아이를 맡기게 될 이런 부분들은 시립어린이집이나 또는 민간어린이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의 구조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게 됩니까?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관한 부분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도 지금 합포구청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옆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편리하겠는데, 합포구청장님께서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몇 분이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97년 통합되기 전부터, 97년 1월부터 설립이 되어 가지고 1, 2층으로 해서 정원은 60명인데 현원은 42명으로 영유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 포함해서 교사 7명, 조리사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장하고 어린이반 교사가 한 80%정도 되고, 유아반 교사가 30%, 조리사 1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각 구청의 행정과장님들 다 와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각 구청별로 지금 합포구청에 특별하게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일이 다 제가 여쭙지는 못하겠지만 대동소이할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합포구청에만 적용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이런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가임여성이나 아니면 실제 아이들이 있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리후생에 신경을 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이 자료를 뽑는 가운데 좀 특이한 것이 의창구에는 이번에, 그러니까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각 구청 별로 예산을 잡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의창구 같은 경우는 720만원 2.4% 정도 증액이 되면서 한 15명 정도 인력을 대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산구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됐어요. 1,800만원 한 7% 정도 작년에 대비해서 감액이 되면서 10명 정도를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포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한 10명 정도해서 258만원 1% 정도 증액이 되어 나왔고, 회원구에서도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8명을 모시면서 작년 대비 1.4% 21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가 특이한 게, 진해에 보면 대체인력을 10명을 모시면서 작년 대비 예산액 5,189만 8,000원을 25%, 작년 대비 26%를 증액을 하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인력을 운용하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들보다 많아 가지고 작년보다 인원이 좀 늘어난 10명으로 내년에는 대체인력을 운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최저임금 인상분이 있어서,

종대

김종대위원

뭐라고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구청보다는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작년에는 대체인력이 몇 명 정도였습니까? 그 자료는 없어서 제가 비교를 못 하겠는데 단순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성산구, 합포구 10명씩 대체인력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구 같은 경우 8명, 의창구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 됩니다. 거기보다 진해구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의 그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종대

김종대위원

뭐라고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페이지 수를,

종대

김종대위원

예, 지금 현재 진해구청 같은 경우는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454페이지에 있고, 회원구는 436페이지, 합포구는 212페이지, 성산구는 386페이지, 의창구는 3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대체인력은 작년에도 10명이고, 올해도 10명입니다. 10명인데 지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증가된 것은 우리가 청원경찰을 올해 1명 더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한 이유가 요근래에 들어서 고질민원에 대체하기 위해서 올 11월부터 청원경찰이 1명 더 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출산휴가나 휴직에 따른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대체하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는 추가로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예

종대

김종대위원

조금 전에 그런 목적의 인력이 더 추가되어서 그렇다는 뜻입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0명에서 11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인건비는 대체인력은 작년에 10명에서 10명 그대로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이 작년에 10명이고, 올해 10명이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출산휴직에 따라서 대체인력 배치를 시키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른 항목의 예산이 잡혀야지 여기에 잡히면 안 되고, 그리고 인력도 똑같은데 5,100만원이 26%나 증액되는 거는 이게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진해구의 페이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454페이지는 진해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잠깐만요. 보십시다. 아, 보는 책이 다르구나. 잠깐만요. 진해구, 지금 현재 저는 주요사항 현황에 관련된 내용의 페이지를 얘기했고, 아니 이거는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 그 정도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는 우리가 작년보다 329만 8,000원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대체인력, 그러니까 출산휴가의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가.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473페이지,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입니다. 47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올해 기간제 관련된 인건비가 2억 2,498만 8천원이고, 내년에 2억 2,800만원으로 329만 8,000원만 증액이 되었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조서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죄송하지만 전문위원님, 이 예산서 설명은 누가 만들었죠? 어디서 만든 겁니까? 구청에서 가져온 거죠? 저기 한 번 보여드리세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지금 책자를 한 번 보여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시간을 약간 떼워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의 복리 증진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창원 인구수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소위 아이들 출산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지요?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나 일반 구민들도 여러 가지 배려해야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한테도 복리후생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거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합포구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그게 제 주장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인력 인부임에 관련되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관련해서 예산 자료낸 걸 비교해 보면 5개 구청의 차이가 지금 의창구 같은 경우는 15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있고, 성산구 그리고 합포구는 각각 10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예산이 적다 하는 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인력구성에 있어서 좀 신경이 쓰인다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되겠고, 이해가 되셨는지 아니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 사실 합포구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신 다른 구에서 과거에는 각종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수당을 줬습니다. 수당을 줬는데 언제부턴가는 잘 모르지만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상황이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 직원들의, 특히나 출산을 하는데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도입해서 운용하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김종은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오랜 시간 5개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시간관계 상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산구청 4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후 백본 스위치 교체, L2장비, L4장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장비명, 설치연도, 내구연한, 구입단가, 제조사, 다음에 비고 해서 왜 교체하는지 그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진해는 48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L2, L4, 그 다음에 환경관리시스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접근제어시스템 교체, 행정업무용 전화기 구입 40만원 54대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행정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가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장님 다 계시는데 구청에서 안 보이게 고생하는 기술직, 그 다음 통신실에 근무하는 분들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 번씩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 자치행정국 예산심사에서 정순욱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행정소송 관련해 가지고 소송비, 제가 일단 4개 구청을 비교해 봤는데,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건당 변호사선임비가 330만원 잡혀있는 곳도 있고, 110만원 잡혀있는 곳도 있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변호사선임비하고 비슷하게 잡아 놓고 있는데 건수를 봤을 때 잡아 놓고 있는데 의창구는 소송은 4건인데 승소사례금은 10건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송에서 졌을 때 배상을 하지 않습니까? 배상금을 보면 의창구는 100만원이고, 성산구는 500만원, 합포구는 없고, 회원구는 4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일단 먼저 의창구부터, 의창구 같은 경우는 소송비가 작년에 1,100만원에서 올해 1,32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이전에 소송 건수를 봐 가지고 늘렸을 건데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되고, 그래서 얼마 정도 올렸다는 이런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안 되시면 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창구 관련해서 소송 건에 대해서는 지금 타 구청하고의 차이점이 조금 나는 것도 있고,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이거는 우리가 당초 한 10건 정도 되는데 대해서 내년도에 각종 행정소송이라든지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되어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한 건데 정확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니까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소송은 4건인데 승소사례금은 10건이다, 그 말은 전년도에 소송이 되고 있는 걸,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그렇지요.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죠?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올해도 계속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 내년에 승소 판결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사례금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를 씁니까? 아니면,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고문변호사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는 모든 구청이 다 일률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다른 데는 110만원 되어 있고 그 차이는 왜 그럴까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그거는 구청마다 행정소송이라든지 그 부분이 조금,

우완

이우완위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서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리고 배상금이 작년에도 100만원 되어 있었고, 올해에도 100만원 되어 있는데 혹시 2020년도에 소송에서 패해서 배상금이 얼마 정도 나갔는지 실제로 지급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2020년도에 소송패한 거는 의창구에는 없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잡아놓은 거다, 그지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구 행정과장님께 419페이지 주민자치회 활동신문 발간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작년에는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내년에 처음 시작할 거 같은데 주민자치회 활동신문 이게 7개 주민자치회 통합해서 구청에서 제작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작성한다는 겁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성산구청 행정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전면 출범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성산구 시책사업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신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청에서 만드는 거지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구청에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 1명을 다 모집해 가지고 구청에서 작업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2회 발간이고, 1회에 5,000부씩 한다고 봤을 때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몇 면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8면이나 12면, 16면 이 정도 될 건데 1회당 500만원 정도 책정해 놨는데 저는 이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이게 면수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면수가 중요한데,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죠. 부수보다는 면수가 가격에 영향을 주거든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면수가 얼마나 알찬가가 중요한 건데 여태까지는 주민자치회가 우리시 말고 다른 데도 잘하는 주민자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우수사례하고 다양한 정보로 해서 좀 알차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활동신문 발간이 어디에 잡혀있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잡혀 있다는 거지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우완

이우완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회에 위탁되어서 운영되는 건데 위탁되어 운용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지원비로 주민자치회의 신문발간비가 들어간다는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그 부분은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죠? 주민자치회가 예전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좀 더 격이 높은 그런 조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하부 개념 정도로 생각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짤 때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님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소송 관련해서, 내년도에 변호사수임료는 4건으로 했는데 승소사례금이 10건된 이 부분이, 이 4건은 내년도에 새로 소송이 예상되는 부분을 4건 정도를 잡았고,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소송이 현재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포함하면 승소사례금이 한 10건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10건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러고 금년도에 우리가 패소가 1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패소를 하면 배상금은 제가 보기에 1건에 100만원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명표

홍명표의창구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말씀에 제가 끝나고 잠시 하려고 했는데 앞서 행정국에 정순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우완 위원님 그것인데 이리 보면 각 부서하고 구청별로 우리가 동일물품과 동일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단가 기준이 안 맞다 그거를 신중하게 아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같은 부서끼리는 또 특수성이 있으니까 약간 틀릴 수가 있겠지만 구청은 거의 같은 레벨이니까 그 단가 기준은 맞추어야 된다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인데 그중에서 또 앞서 말씀하신 변호사수임료하고 승소사례금입니다. 그거를 우리시에서는 감사관실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어보니까 수임료는 우리 고문변호사이니까 거의 같아요. 그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는 나겠지만 평균 수임료도 330만원, 300만원에서 부가세 30만원 붙겠죠. 승소사례금도 똑같이 330만원, 지금 5개 구청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마산회원구하고 성산구는 3건, 3건, 2건, 2건 어쨌든 규정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앞서 의창구청장님 예외가 있겠지만 그게 이번에 사례금이 내년에 이월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것뿐만 아니고 물품단가, 기준표가 없더라도 같이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서로 하시면 이런 거는 맞추어지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편성부기 란을 서로 간에 5개 구청에서 좀 맞추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합포구청장님,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430페이지에 3.15의거탑에 관한 전기요금, 상하수, 안전관리대행이 있네요? 이걸 제가 2018년도에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분수에 안전관리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 여름에 어린 애들이나 안 그러면 조금 그거한 사람들 덥다고 분수에 물이 있으면 감전사고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그 이후에 뭐 대책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이후에 생각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3.15탑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노출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보면 그런 쪽에는 사실상 다행히 사고가 1건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전기라든지 그 주변 쪽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관리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그게 분수에 맞는지, 다른 용도로, 신경이 쓰이는데 한 번 더 고민을 서로 같이 해 봅시다.

그 다음에 부림지하에 승강기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나이드신 분들이 계단을 못 내려가고 하니까, 한 번에 많이 타다 보니까 짐도 싣고, 손수레도 싣고 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운행 점검을 1년에 하는 안전점검 외에도 수시로 봐야 되겠다하는 느낌을 내가, 나는 그걸 자주 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버튼을 눌러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오동동에 있을 때 한 번씩 고장이 잦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기점검이 아니더라도 수시점검을 통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끝으로 월영동 신축공사하고 완월동 신축공사 이 금액으로 다 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월영동은 지금 현재 공정이 한 40% 정도, 지반공사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지금 층, 건축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5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놨는데 그 정도 되면 건축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완월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보상이 몇 필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이번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부지 매입은 거의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안 되고?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아직까지 건물에 대해서는,

성원

박성원위원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신축공사까지 해 놔서,

병곤

강병곤마산합포구청장

건물 건축공사는 따로 추경이라든지 저희들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특별히 제가 구청에 질의할 사항보다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드리고 하던데 앞에 정순욱 위원, 이우완 위원님 다 같은 얘기인데 정말 구 별로 단가들이 차이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복합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통일이 된 것 같은데 비데나 정수기나 이런 게 각 구, 각 동 별로 막 달라요. 이런 거는 되도록 일관성 있게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책에 보니까 수소차 보험료를 봤거든요. 챙겨보니까 이것도 구 별로 다 달라요. 회원구가 제일 싸네요. 회원구는 50만원인데 다른 데는 보통 100만원씩, 95만원씩 되어 있네요. 수소차 자동차보험료, 합포구는 아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찌된 겁니까? 이런 부분도 일관성 있게, 우리 회원구는 보험회사가 어디입니까? 회사가 각자 구 별로 다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회원구는 50인데 성산이나 의창 쪽에는 100만원씩이라고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데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9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차량 수선 및 유류비도 고소작업차하고 급수살수차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 고소작업차는 사용이 많이 됩니까? 운행회수가 어떻습니까? 유류비를 똑같이 해놔서 이해가 안 되서 그러거든요. 393쪽에 보니까 있네요. 1년간 운행 km수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수살수차가 올해 1대인데 내년에 1대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유류비하고 수선비에서 금액이 조금,

영명

조영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고소작업차는 운행 횟수가 좀 적잖아요. 급수차는 좀 많을 거 아닙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많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데 유류비를 똑같이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유류비가 당초 올해도 그렇지만 유류비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가격이 내렸다 아닙니까?

영명

조영명위원

예,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데 이해는 됩니다만 이걸 너무 일률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고소작업차는 아무래도 유류비가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것도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전반적으로 아까와 계속 같은 얘기인데 좀, 아까 회계과 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격은 맞춰주시고, 맞추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회계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창원시에서 물건 사러 왔다하면 벌써 금액을 비싸게 부른대요. 업자들이. 이런 거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가 부분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춰야 됩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5개 구 행정과장님들하고 서로 의논해서 단가를 정확하게,

영명

조영명위원

예산편성도 그렇지만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할 때도 낮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궁리해 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오성택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산구청 증축공사 거의 다 완료되어 갑니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12월말쯤 되면 완료되고, 1월 중순 정도 되어서 준공식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공사는 거의 다 끝나고 안에 정리하고 이런 부분만 남아 있지요?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중간에 보니까 청사 회의방송시스템 구축 2개소, 회의실에 방송장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지금 성산구에는 회의실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없어서 매번 회의할 때마다 상남동이나 사파동, 중앙동 쪽으로 다니면서 직원들 회의를 하고 있고, 읍면동장, 아니면 과장들 회의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회의실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좋은 시설 장비를 넣으려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2,000만원 사용을 하셨다, 그지요? 2,000만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어느 2,000만원 말입니까? 2억원을,

남용

박남용위원

2억 2,000 잡혀 있네요?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이거는 내년도에 2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성산구청 청사 증축 공사비용이 전체 얼마였지요?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비용은 행정과장이 좀,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산은 총 60억인데 56억 정도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예산 수립할 때 방송장비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그 당시에 방송장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방송장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다른 부대시설비는 다 포함이 되고?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남용

박남용위원

추가로 들어갈 예산들이 좀 있습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지금 현재는 방송장비만 들어오면 거의 다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방송장비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남용

박남용위원

다른 예산은 당초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가 된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방송시스템만 추가로 2억 2,000 들여서 구축을 하신다, 그지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남용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시스템 있죠? 이게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418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재료비해서 깨끗한 정주환경 조성에 6,700, 그리고 생활주변시설물정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성산구청 행정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창원시에서 우리동네 한걸음더 프로젝트 사업이라 해 가지고 성산구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구청 다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예산은 구청 별로 2억원입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9,500만원, 재료비가 8,700만원, 행사실비보상 2,100만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동에 먼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된 사업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각 동에서?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주민들을 중심으로 동네를 한 번 가꿔보자, 크게 얘기하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동에서도 하고, 주민자치회에서도 또는 으뜸마을만들기 행사 이런 부분들도,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자생단체가 하는 주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중첩은 좀 안 됩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남용

박남용위원

중복이 되는 예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동에다가, 성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7개 동에 사전에 받았습니다. 시설비는 뭐가 들어갈 거다, 재료비는 뭐가 들어갈 거다 이리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밑에 보면 공원 및 쉼터시설물 설치보수, 주민생활공간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이게 전체적인 금액을 뭘 하겠다는 것보다도 해마다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예상해서 9,500 정도 요구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특히 어느 동에, 어디에 뭘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아니 위원님,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되어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동 별로 되어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예산 받아서 각 동으로 재배정 해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다녀 보니까 각종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편의시설 설치보수 한다는데 그게 중복이나 또는 훼손된 부분이나 이게 신설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관리 정비가 참 중요하더라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 대암산 뒤쪽으로 등산을 갔다 왔는데 지난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 등산로 정비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잘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그게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산림농정과 직원이 얼마 전에 공사가 완료된 것 같은데 제가 민원제기 한 지가 10월 16일인가, 아 11월 16일 정도 됩니다. 사진을 보내 드렸는데 어쨌든 민원해소는 됐는데, 2번~3번 확인을 안 해도 그게 정비가 완료됐다는 거를 한번 회신을 해 줬다면 우리 주민한테 바로 통지를 해 줬을 거 아니냐 이리 생각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거든요. 일단 완료된 거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박무진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설치물 하실 때 조금 더 생각해 가지고 양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뒤에 공간도 좀 활용해 가지고 양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성주동 어딥니까, 유목초등학교 부지 그쪽에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제안한 대로 표지판이 개선이 되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조금만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수립 한다고 각 구청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방범대 지원을 보면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실비지원 해 가지고 75만원 곱하기 4 한데도 있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25만원 곱하기 12월, 회원구는 25만원 곱하기 12월 쓴데도 있고, 75만원 곱하기 4, 이걸 전체 통일을 시키자 이렇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월 단위로 12개월로 할 것인가, 아니면 4회로 나눠서 줄 것인가, 아마 각 방범대에서 정산은 분기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 구청별로 통일을 좀 시켜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이 말씀은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청 자치행정과 예산에 보면 각 방범대 별로 86개 방범대에 피복구입비하고 장비구입하고 순찰차량 보험료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구하고 의창구 각 동의 방범대에서는, 어떤 동에는 장비구입비를 잡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잡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본청에서 장비구입지원이라는 예산을 받으면서 각 동에 있는 각 방범대에서는 장비구입지원을 또 받아도 되는 것인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거의 성산구에서는 장비구입을 다 잡았어요. 그런데 의창구에서는 잡은 읍면동이 3개인가 있습니다. 5개는 안 잡았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것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703페이지 보면 해병전우회 활동초소 제작설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평입니까?

보통 여러 개 초소가 꼭 회원구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해병전우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 전체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일반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하나를 갖다 놓으려면 12평이 되면 설계도면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을 우리시에서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지어줘서 무허가 건물로 지어서 두는 게 합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좀 이런 거를 어떤 한 곳에 몰아서 하면 안 됩니까? 꼭 동마다 다 있어야 됩니까? 10명, 20명 있는 데서 이런 초소를 1개 가지고 있고, 그럼 그 초소가 사실 실질적으로 몇 해를 사용하는 겁니까? 저도 해병 출신이지만, 제가 이 말을 해야만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이것도 보면 어떤 우범지대에 있으면 좀 안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좋은 경관에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NO를 할 수 있어야 깨끗해지거든요. 지금 한 동에 가면, 어떤 동에도 보면 이런 박스가 제가 알기로는 한 3, 4개씩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도 이런 기관이 나와서 또 요구를 하면 진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한 곳에, 합법화된 건물을 지어서 양성화를 시키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5개 구청에다가 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예초기를 1개 사더라도 어떤 구청은 50만원짜리를 사고 있고, 어떤 구청은 20만원짜리를 사고 있고, 노트북을 사도 어떤 구청은 188만원짜리 노트북을 사고 있고, 어떤 구청은 109만원짜리를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장실 점보롤을 보더라도 의창구는 8만원짜리를 사고 있고, 성산구는 6만 5,000원짜리를 사고 있고, 합포구는 3만 5000원짜리를 사고 있고, 회원구는 6만 5000원짜리를 사고 있고, 진해구는 5만원짜리를 사고 있거든요. 1곽에요. 이 정도로 편차가 생기는, 이거를 12박스를 12로 곱하면 144개거든요. 거기에 대한 단가가 이게 3만원 정도 차이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시도의원간담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포구는 100만원으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구청은 200만원씩 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로기라든지 게양을 하고 철거하는 이런 부분에 차량임차를 하는 것도 보면 8만원에서 33만원까지 차이 나요. 그럼 그게 11달 정도를 하게 되면 돈 차이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을 하면요. 그리고 또 이 가로기를 철거하는 부분에도 보면 어떤 데는 1일 인부금액을 곱하기 주면서도 4대 보험을 계산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툭 던져서 얼마,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는 거죠. 만약에 차량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을 주문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어떤 구에서는 경유차가 있어 가지고 환경개선금을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보험이라든지 자동차세는 가능하면 같은 곳이라든지 서로 물어봐서 이쪽 구청에서 싸면 그쪽으로 같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차이가 진짜 엄청나게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는 상황에서는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서로 편차가 작게 나면 좋겠는데, 우리가 조그만 2,000원 차이도 1,000개를 제작하면 또 틀려지거든요. 아까 태극기나 가로기를 보면 어떤 구청에서는 1,000개를 제작하는 데가 있고 어떤 구청에서는 500개를 제작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똑같이 250개를 하는데도 보면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이 아껴지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부분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똑같은 질이면 똑같은 것을 샀을 때 똑같은 가격이 되었으면, 서울하고 진해하고 이런 차이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차이고, 부산하고 마산하고 차이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의 권역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서로 간에 교류가 없다고 보는 중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으면, 제가 뭉퉁그려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어떤 구청을 하다 보면 그 구청에만 편성이 된 걸로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전체 구청을 다 한 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보시고, 다음에는 혹시 추경이나 이런데 들어올 때는 서로 간에 단가계산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00페이지이고, 각 구청 공히 우리 위원님들의,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은 정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예산편성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좋은 정보는 공유를 제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 보니까 인건비 있죠. 인건비는 어찌 보면 불문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창구에 구청장은 907만원, 이게 호봉이나 경력때문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산구는 790, 합포 792, 회원 812, 진해 770, 이런 부분들은 정산하는 방법이 호봉에 따라서 산정되어서 급여가 차이가 나는 거 맞습니까? 행정과장님이 의창구청에서 한 번,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의창구청 행정과장 서홍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호봉은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33년 이상이 되면 똑같이 호봉이 적용되는데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 연봉이 조금 많은 이유가 저희 구청장님은 지금 3급입니다. 3급하고 4급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봉을 따지면 급수 별로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승급 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대민기획관도 구청마다 다르고, 5급인 경우에도 의창구에는 621만원, 성산은 650, 합포 659만원, 회원 589만원, 진해 660,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전체적으로 5급 같은 경우도 의창구가 조금 더 강력이 많은, 한마디로 호봉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보고 계산을 하거든요.

남용

박남용위원

5급은 합포 쪽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네요. 6급도 하여튼 미미한 차이지만 이게 아마 인건비 산정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시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남용

박남용위원

5급 같으면 연봉계산 할 때도 근무경력, 근무연한에 맞춰가지고 산정하신다, 그지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서홍석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5개 구청에 정말 잘하는 구청도 있고, 또 다소 조금 아쉬운 구청도 있긴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제발 좀 공유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서로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공유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670페이지 회원구청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병곤 구청장님과 홍명표 구청장님, 예전에 내서읍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670페이지에 보시면 내서읍 행사지원에 내서광려문화축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두 구청장님이 읍장으로 계실 때는 이게 민간이전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민간이전에서 지금 현재 내서읍 예산으로 항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지만 여전히 내서읍에서는 이거를 민간이전 식으로 그렇게 집행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내서읍에서 집행해야 되는 거고, 물론 축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준비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꾸린다면 거기에 민간단체들이 들어와서 준비위원회를 할 수 있지만 민간단체에 이 예산을 이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기록을 남겨두시고 내서읍에도 전달을 하고 그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77페이지에 보시면 회원2동인데 회원동 민속대축제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단체에 이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런 거하고 내서읍에 광려문화축제에 2,000만원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이런 거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전면화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서읍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내에 문화예술분과가 있습니다. 문화예술분과가 있으면 차라리 거기서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관변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다가 2,000만원을 다 내려주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두

김병두마산회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억 5,000만원으로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중 도비 7억 5,0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11억 7,835만 2,000원이 증액된 103억 612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164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홍보기획사업은 2020년 대비 10억 187만원이 증액된 70억 2,740만원으로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62억 7,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청 옥상 전광판 유지보수비 2,760만원, 시정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노후화에 따른 마이크시스템 교체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추진을 위한 건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도비 7억 5,000만원을 포함한 11억 6,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활용 이미지 홍보비 7,500만원을 2020년 대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공보관리사업으로 2020년 대비 인건비 등 1,868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1,882만 5,000원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정책홍보사업은 통합10주년 방송홍보 등 2020년 대비 5,001만 2,000원이 감액된 7억 4,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뉴미디어사업입니다. 2020년 대비 7,955만원이 증액된 10억 7,978만원으로 최신 트렌드인 1인미디어의 접근성 제고와 창원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창원1인 미디어페스티벌 1억원과 크리에이터 영상공모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0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사업은 직원,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라 2020년 대비 1억 6,563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3,8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차질 없는 원활한 시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4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공보실이 참 중요하다, 그지요? 아무리 일 잘하면 뭐합니까? 홍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정말 큰 역할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165쪽 한 번 보겠습니다. 165쪽 제일 위에 창원시보 퀴즈당첨 상품권이 480 잡혀 있네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위원님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게 시보 안에 있는 퀴즈를 했을 때 당첨금을 주는 모양이다, 그지요?

이거 하는 목적이 뭡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우리 창원시보 안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보를 읽는 구독자인 시민들이 시보를 읽으면서 생각도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그 안에 퀴즈 내용들이 보통 우리시를 소개하는 우리 시책이 홍보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시민들 참여를 더더욱 유도하기 위한 그런 거다, 그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시책홍보도 재밌게 하면서, 그지요?

알겠습니다. 165쪽 중간 쯤에 보니까 야립홍보탑 철거가 있네요? 이 야립홍보탑이 어떤 겁니까? 나도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세우는 홍보탑입니까, 어떤 겁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립이라는 거는 우리가 야외에,

영명

조영명위원

야외에 세운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일반적으로 전광판이 아닌 고속도로 변이나 주요 도로변에,

영명

조영명위원

2개소를 철거한다, 그지여? 위치가 어디어디 있는 걸 이야기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이번 저희들이 철거하고자 하는 데는 동창원IC 인근인데 거기는 고속도로 변이 되어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옥외광고물관리에 따른 법령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이 불법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원IC하고 두 군데를 이번에 철거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지금 우리가 철거대상 통보받은 거는 8개소가 있는데 작년 3개소를 철거하고, 올해 2개소하고 연차적으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애당초에 세울 때는 법령 근거 없이 세웠다가 법에 저촉되니까 철거하는 거다, 그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 당시는 그렇게 광고물법이 엄하게 지정이 되지 않아서,

영명

조영명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세울 때 생각하면서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69쪽에 SNS이벤트 이건 뭡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저희들 SNS를 활용하는 데에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트위터나 모든 SNS 활동을 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참여를 많이 해 줘야 되고, 우리 시정을 알리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상품이지만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앞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쪽으로 내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SNS는 크게 돈을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제일 최고의 수단 아닙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것도 밑에 달리는 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유도를, 시민들이 많이 달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에 170쪽 양덕동에 삼각지 공원에 설치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아, 양덕동에 시정홍보 전광판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게 내년 예산이 좀 늘었네요. 왜 그렇죠?

민호

정민호공보관

증액이 된 사유로는 양덕동 시정홍보전광판이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20년 6월달로 만료되었는데 그때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증된 사항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홍보전광판은 우리 직영입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직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거기에 유료광고를 모집하는 게 있는 거 같던데, 그거 아닙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위원님께서 아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 직영사항이기 때문에 유료광고는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혹시 다른 전광판하고 좀,

영명

조영명위원

내가 혼동하고 있나?

민호

정민호공보관

우리시 관내에 유료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시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일 거 같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작동시간은 어떻습니까, 24시간 풀로 돌립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아닙니다. 밤늦은 시간에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취침에 방해가 되고 하는,

영명

조영명위원

빛 공해도 있고, 거기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런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것도 보니까 야간에는 사실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는데 야간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죠. 저녁에 조도를 좀 낮춘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 시간대에만 운영을 한다면 크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조도관계는 설치되어 있는 그 목적대로 가장 표출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잘, 혹시나 민원이 있다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시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창원시보 발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시보 인쇄업체는 정해졌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저희들 시보인쇄를 보통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상대상자가 1순위자가 정해지고, 2순위자가 정해지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그 중간,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은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 업체가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바뀔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공개된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선정에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다만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리가 좀 멀다든지, 진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1순위자는 진주에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내년부터는 진주에서 발행해서 창원으로 와가지고 배부를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보편집실에서도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라든지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신문에 발행하고자 하면 유선 아니면 직접 가야 되는데 사실 거리가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보가 사실 그동안에 쭉 우리 지역의 모 매체에서 인쇄를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진주 쪽으로 가는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보 기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당분간 좀 힘들겠지만 기존에 나오던 시보와 다르지 않게,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우리 창원시보, 2020년 시보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올해 순수하게 시보제작에만 8억 9,000이,

남용

박남용위원

8억 9,000이 인쇄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당초에 10억 정도 예산을 수립합니다만 입찰을 통해서 조정이 되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금액이 공개될 수가 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내년도 금액은 아마 올해 금액보다 월등히 적은, 1억 가까이 더 적은 금액으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쨌든 규정된 절차를 통해서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다양한 매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좀 더 창원시보 편성이나 제작하는데 더 유기적인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부서에서도 각별히 챙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66페이지 시설비가 좀 올라왔습니다. 시정홍보시스템 구축, 그 다음 시정회의실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교체 이래 가지고 지금 시정홍보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한 25개소에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이게 설치가 되어있는 데도 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데가 16개소, 우리 시정홍보시스템은 DID라고 해 가지고 디지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외곽에다가 주요 사람들이 많이 인접한 병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터넷 선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매체를 설치해 놨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도 BIS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시정홍보 내용을 하고 있던데 이게 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유지관리가 좀 필요할 거 같고, 새로 25개소나 또 신설을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25개 같으면 5개 구청에 5개씩 신설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그게 지장물이 안되겠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기존에 우리가 전 읍면동에 행정내부망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IPTV라고 있습니다. 이 IPTV가 사실상 노후화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남용

박남용위원

보완을 하겠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교체를 할 그런 생각으로,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고, 시정회의실에 마이크 시스템 교체를 하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있는 거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이 부분도 사실상 회의용 마이크가 제법 10년 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워낙 오래되고 해서,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민호

정민호공보관

지장이 없는 것보다는 사실상 잡음도 많고, 저희들 회의진행 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월요일마다 회의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모시고 회의하는데 특별히 장애가 있다든지, 소리가 끊긴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발견을 못 했는데 굳이 어렵다하면서 이런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 번 심사숙고 하셔서 사용할 수 있으면 기존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사실상 이게 오래된 방송시설물들이 고장 났을 때는 사실상 교체하는 시기라든지 대응하기가 좀 힘듭니다. 적당한 시점에 신호가 올 때 교체를 해 주면 싶어서 그렇게 계상을 해 놨으니까 모쪼록,

남용

박남용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1인미디어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요즈음은 1인미디어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고, 어떤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개인 수입으로도 직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1인미디어 페스티벌 한 번 해 보겠다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올려놨다, 그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저희들이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최신 트랜드인 1인미디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쯤은 개최를 해야 우리 시민들께서 1인미디어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고,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부서에 올릴 때는 규모를 크게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항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규모를 줄이고 사실상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한 번 해 보려고 영상공모전이라든지 인플루언서 특강이라든지 공모작품 상영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분야에 걸쳐서만 행사를 조금만 소개해 주는 그런 트랜드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보니까 인천에서 한 2~3번 한 거 같고요. 그 다음 강원도에서 한 번 진행을 했던 거 같던데 크게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회의감도 좀 들고, 특히 내년 같으면 당장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시도해 본다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1인미디어 페스티벌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고 페스티벌을 안 하더라도 다양한 콘텐츠를, 우리시가 갖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충분히 활용해도 저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소셜방송국 콘텐츠 제작해서 한 100편을 제작해 보겠다 했는데 올해까지 몇 편정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창원TV 말씀하시는 거죠?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쪽에서 영상물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인데 창원TV가 몇 편정도 지금 완성이 되어있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편수는, 올해 창원TV에서 제작한 편수는 120편 정도 추진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이게 전부 외주이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이 자체가 다 외주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00편이면 좀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홍보라든지 알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겠지만 이것도 일부 조정을 해서 한 50편 정도로 좀 더 내실있게 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 저도 창원TV 한 번 들어가서 쭉 보기는 봤습니다만 거의 허성무 시장 홍보, 그런 쪽으로 중심이 되어있지 않느냐, 다양한 시민들의 또 다양한 실국장들, 다양한 분들의 얘기들이 좀 나와 주면 좀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건데 조회수라든지 확인은 좀 해 보셨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콘텐츠인 거 같고요. 지금 창원TV에서는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시정을 알리는 그런 쪽으로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보니까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도 나와서 민원 청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제가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한 번씩 참여해서 의정이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소개하는 코너가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정하고 같이 손잡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혁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혁신과 소통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어떤 특정한 몇몇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되고, 지금 공보관실에서 생성하고 만들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관리는 좀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 정도는 이걸 유지·보수·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두면 새로운 신규 사업들보다,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꼭 신규 사업 몇 가지를 더 해야 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모든 부분에 대해서 SNS라든지 다른 오프라인에서의 홍보사항들을 전부 다 사실상 우리 능력이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조금 더 다른 부분에 한 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지금 SNS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지금은 한물간 SNS가 되겠고요. 또 다른 새로운 분야가 금방금방 내일되면 또 새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놔야 다음에 대응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공보관님 말씀이나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직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내년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생성하고 만들어 놓은 콘텐츠들을 정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공보관님, 박성원입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반갑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164페이지 시보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각 구청에다가, 게시판이 안 있습니까? 홍보게시판이 있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와 별도로, 시범적으로 우리 시보를, 전체를 시보만 게시해 주는 게시대를 만드는 거라.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쭉 깔아줘야 돼. 1페이지부터 쭉 깔아줘 가지고 거기에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등도 넣고 이래서 그걸 시범적으로 어디 한군데에, 5개 구청에서 하나 해 보고 좋으면 더 확대하는, 왜냐하면 가지고 가서 본다는 게 상당히,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서서 보고 제목이라도 보고 또 자기 동네 합포구면 합포구, 회원구면 회원구를 볼 수 있도록,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걸 제가 제안을 한 번 하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전당 조감도 같은 것도, 이제 조감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시보에 얄팍하게 작게 하지 말고, 앞면에다가 시보 월 2회 아닙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왜냐하면 계속 해서 그런 게, 그게 바로 홍보거든요. 그 다음에 3.15 같은 것도 61주년이잖아?

올해 60주년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지금 모든 걸 축소한다니까 시보 거기에라도 홍보를 해 가지고 이미 우리 시보 나오는 거, 그런 것도 한 번 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가지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구청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 시보를 게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공보관실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지역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거 같고, 또 설치한다는 예산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구청하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군데 정도는,

성원

박성원위원

한 번 시범으로,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한 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민주전당 조감도라든지 3.15 61주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상 올해 2020년도에 이 부분을 시보에 많이 담아냈습니다. 그런 내용은 많이 담아냈지만 조감도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못했고요. 내년도에 조감도가 나온다거나 또 3.15 61주년 행사에 따른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보에 담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또 하나 더, 3.15는 시보마다 내줘야 되는 게 왜냐, 같은 걸 내준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발원지를 냈으면 그 다음에는 민주성지 거리를 넣는다든지 그 중에서도 2.1킬로 중에서도 아주 격렬하게 남성동 파출소, 무학초등학교 총탄자국 또 거기에 쭉 다니다 보면 마산의료원에도 그런 표지석이 있습니다. 4.19혁명의 발원지라고 하나의 그런 표지석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하며, 그런 거를 시리즈로 쭉, 국립묘지도 넣어주고, 국립묘지 안에는 홍보관도 있잖아요. 그런 걸 연재를 해서 쭉 내줘야 3.15 61주년 이런 식으로 내는 거는, 연재로 나가는 식으로 되어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진을 모은다고요. 그런 것도 모으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어쩌든지 공보관님이 지금까지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스타일로 했지만 61년 되면 환갑이 되었잖아요. 뭐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지여?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위원님 건의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3.15뿐만 아니고 시정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3.15에 대한 위원님의 애정을 느끼겠고요. 저희들이 시리즈로 하는 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김주열 열사의 그런 부둣가 그런 시리즈도 넣고, 부마민주항쟁도 넣고 이래서, 물론 연재는 다르겠지? 한 번 넣었으면 이래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마산에 자랑할 게 창원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어느 부서에서 서울 가니까 4.19혁명만 알지 ‘마산이 그런 데요’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세계적으로 민주성지, 시민들이 성공한 것은 마산 3.15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는 다 실패했어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도 다 실패한, 민주주의 실패했잖아요. 그리 아시고 그런 걸 좀 많이 홍보하도록, 좀 획기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공보관님, 시청자미디어센터 내년에 건립할 예정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착공시기와 준공시기가 언제 정도 될까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착공시기는 내년 한 5월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가 목표한 준공시기는 2022년 하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약 1년 6개월 건축기간을 보고 있다, 그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감사관

반갑습니다.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34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7,341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75페이지 감사업무 추진사업은 자체 감사활동 추진 및 상부기관 감사 수감 등을 위해 금년 대비 1,238만 6,000원이 감액된 7,9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청렴도 향상사업은 반부패 청렴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언택트 교육실시 등 전 직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금년 대비 402만 4,000원이 감액된 5,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특정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보조금감사 560만원, 기술감사 205만원, 일상감사 390만원, 조사활동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의 단가를 70%만 반영하여 금년 대비 2,354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1,3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상설감찰용 차량임차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시청에 마련되어 있는 일반적인 공용차하고는 달리 1대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시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업이고, 올해만 특별하게 신규로 한 내용은 아닙니다. 감찰의 특성상 우리 공용차량, 기 구입되어있는 차량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외부 임차로 해서 감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감찰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이지요?

동수

김동수감사관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에 대한 감찰도 포함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임차료가 월 68만원 정도 잡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리스 같은 경우 이거보다 좀 저렴하다고 알고 있는데 차종이나 그런 거 알 수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감사관

차종은 중형 이하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리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이것보다 더 낮출 수 있다면 더 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찬 부위원장.

상찬

김상찬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건강은 어떻게 좋으시고요?

아무튼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보다는 지도감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지적감사가 없어지면 지도를 하다보면 비리척결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너무 지적감사 하다 보면 복지부동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참 이거 양면 같은 부분이라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형공사라고 하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계약금액을 대형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77페이지에 보면, 창원시에서 혹시 대형공사라 그러면,

동수

김동수감사관

총공사비 기준으로 해서 100억 이상 되는 공사,

상찬

김상찬위원

그럼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작년에 16회, 16건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아, 그렇게 하셨다? 100억 이상 되는 게 16건 정도 된다, 이거지요?

아무튼 고생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참 선호직종이 감사였는데 지금은 다들 직원들이 감사직에 잘 안 가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괴롭혀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사관님께서 감사관에 있는 직원들 잘 격려해서 창원시가 바른길로, 정도로 가는데 그 축에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동수

김동수감사관

예, 반갑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의 뭐 감액이고, 증액이나 신규는 없는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업무특성상 신규 사업이란 있을 수 없고, 또 이번에 전반적으로 10% 정도 감액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77페이지 하단에 보면 감사관님 직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임기제 서기관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통상 4급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지요?

4급이면 국장인데, 연봉이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5급도 600 상회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수

김동수감사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곤란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부서가 지금 여기 보면 특수활동비 이런 형태로 예산은 잡혀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특정수당이라고 1인당 8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무래도 감사가 적발보다는 계도나 권고, 또는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잘하는 부분에 대한 발굴 이런 업무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요즈음 감사해서 우수사례 같은 게 있으면 발굴해서 전파하고 사례집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된다, 아까 언급도 했지만 감사부서에서 유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활동할 거 같으면 예산 수립할 때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예, 말씀 고맙고요. 지금 우리 예산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특별히 격려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관실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애로는 없는 걸로,

남용

박남용위원

선호부서는 아니지만 또 기피부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긍심이나 사명감을 갖고 감사활동을 수행합니다만 배가 고프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 해야 본인들이 감사업무에 충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부서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스타필드나 SM타운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 사항대로 빨리 동력을 갖고 추진이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후점검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그 감사결과에 대한 점검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처분결과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잘못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이 되어야 되고, 잘한 부분은 좀 상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문화도시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진해 벚꽃 이번에 일어났던 일과 마산 국화축제 건에 대해서 제가 담당 계장님을 모시고 그 민원인하고 전화를 오픈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30분 이상 한 적이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전국 매스컴에 다, 언론에 났는데 마산도 대동소이하게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이 마산 거는 한 번 챙겨보셨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지금 진해 축제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특정감사를 실시했던 내용이고, 마산 국화축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정감사를 실시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진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이런저런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부분이고, 마산 국화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어떤 문제점을 아직 듣지는 못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축제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후에 축제예산에 대한 검증절차를 충실히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특정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진해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대동소이한 그런 부분들이라서 진해만 그렇게 하는지 또 마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님께서 한 번 더 그런 걸 주의 깊게 챙겨봐 주시고, 아무튼 이번에 그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더 세밀히 하셔야 되겠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동안에 너무 한쪽에 치우치게 그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그게 그래 되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번 기회에 잘 해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위법한 사항이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그 위법 사실이 명확하고 그럴 경우에는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보통 감사관이라는 자체는 창원시라면 시장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위 쪽에서 감사했을 때 그걸 검찰이라든지 경찰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빈번합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빈번한 사항은 아니고요. 가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위법 정도가 심하고 충분히 가벌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진해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지속적으로 감사를 요청해서 그게 진행되어 가지 고 어떤 사항이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면 어떤 내용 자체를 가지고 고발을 하는 이런 경우,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가능한 지를 제가 물어보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감사관

위법의 사실이 명백하고 가벌성이 있다고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되면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