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386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612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329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9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32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20억 9,9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전년 대비 8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0페이지 해양사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210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어촌뉴딜사업비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81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 등에 6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1페이지부터 1983페이지 수산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143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지원 등에 7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등에 6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84페이지부터 1991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55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정책과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 1984페이지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조성사업 등 해양개발사업 추진에 21억 3,300만원, 창원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제전 등 해양레저산업기반 조성에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6페이지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 등 관광단지 운영에 11억 300만원, 광암해수욕장 운영에 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9페이지 해양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에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9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페이지부터 1994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6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 1992페이지 신항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셔틀버스운영 분담금 등 신항 지원에 1,800만원,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 등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에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3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지원 사업에 3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페이지부터 2000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348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사업과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 1995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72억 3,400만원,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3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6페이지 명동항 외 5개소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에 22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99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내부거래지출로 1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페이지부터 2020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202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과 사업예산 주요 편성내용으로 2001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등 어업경쟁력 강화에 2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7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지도선 관리 등 수산자원 회복에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페이지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청정해역 해안변 정화관리 등 해양환경보전에 5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수산물 위판장 건립 등 수산물유통 구조개선에 5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6페이지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 도서 종합개발 등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에 5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페이지 도선운항 지원에 1억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9페이지부터 2340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총괄 예산액은 각각 99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9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용으로 구 마산세관 회계 간 재산이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9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40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 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월영교 용역비, 공사비 및 건설이자 대행사업비 등 9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5페이지부터 2376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총괄 예산액은 각각 230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5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용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선수금 230억원을 편성하였고, 237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부분 토지보상비 등으로 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해양항만도시 창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2개 과 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해양정책과, 항만물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1979페이지부터 1980페이지, 1984페이지부터 20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수산과를 제외하고 전 과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 가지고 알차게 운영하셔서 우리 창원시나 주민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사항인데 해양공원에 진해함 전시문제로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시하고자 하는 배의 규격이 어떻게 되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진해함을 전시하고자 하는 규모 자체가 88미터고 폭이 10미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위원님들이 전시를 하는데 위치 가지고 상당부분 의문을 많이 가진 위원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서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산 쪽에, 산 쪽을 개발해서 현재 있는 공간은 놔두고 뒤쪽 위치에 전시를 하고자 하는 거 같던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검토를 할 때 해상하고 육지부하고 어디에 하는 게 나은지 장단점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해상에 하면 거치 비용은 좀 적게 듭니다. 적게 드는데 전에 강원함을 거치했을 때 해상에 있었는데 한 9년 정도 해상거치를 하고 부식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처리를 했습니다. 또 안전상에 강원함이 해상에 있을 때 안전사고도 좀 있었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광장 쪽에 산 쪽을 좀 절취 해서 광장 역할도 하면서 군함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전시하고자 합니다.

전에 어떤 위원님은 바다에 전시하는 것이 가치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통상 배가 바다에 있으면 3분의 2가 물에 잠기거든요. 그래서 외곽에 전시하면 그 웅장한 면은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산 쪽에 부착해서 하게 되면 녹지부와 산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떻게 보면 더 웅장해 보일 걸로 생각이 되고, 저도 위치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위치가 산 쪽이라 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함선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함선 유치가 혹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나왔던 얘기가 충남함을 유치하면 더 웅장하고 크고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함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충남함 자체가 102미터 정도 됩니다. 길이는 13미터 정도 크고 폭도 저희는 10미터인데 충남함은 12미터, 또 충남함보다는 진해함의 위치나 명칭의 상징성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진해함으로 유치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함을 무료로 진해함과 같이 유치 가능성은 타진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진해함을 유치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해군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무상양여가 가능하다는 걸 올 7월달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 군함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해함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지금 결실을 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진해함과 충남함의 규격 차이가 한 14미터 정도라면 제가 볼 때 전시를 해 놨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사이즈입니다. 오히려 상징성으로 봤을 때 진해함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유치해 가지고 해양공원에 새로운 볼거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죽도에 관련해서, 대죽도에 거북선 경관조명을 지금 준비하고 그 경관조명을 하게 된 혹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대죽도를 활용해서, 대죽도 자체가 진해에서 보면 진해루, 진해루에서도 잘 보이고 속천 쪽에서도 잘 보이고 전체적으로 안민고개에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구시가지 안에서 잘 보이는 곳이 대죽도입니다. 대죽도 자체가 바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경관조명을 하면 진해 지역 전체, 또 속천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가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락길 조성사업에도 보면 진해 속천항 쪽에 조명사업이라든지 차기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쉽게 말하면 조명관련 관광상품을 연계시켜서 한다면 대죽도 경관조명도 유명한 명소로써 한가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간에 보기 좋게 잘 하셔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79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 코로나로 인해서 진해 해양공원 전체에 관람객 수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금도 줄었는데 지금 세입예산을 보시면 전년도와 다름없이 똑같이 올렸거든요. 증감이 되고, 이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코로나가 있기 전인 2019년도 예산을 참고로 했습니다. 올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9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잡았고 세출도 그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내년도에 어떻게, 백신이 나오고 하면 어떻게 될지 그런 게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올해는 너무 거기에 관람객이 많이 차이가 나고 또 휴장기간이 한 140일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해양공원 휴장한 지 14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기준 가지고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예산할 때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2019년도도 아니고 2018년도 기준으로 하셨어요. 지금 전체 예산을 보시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은 전체 20%입니다. 관람객 수도 20%, 그다음에 수익률도 20%밖에 안 돼요. 2019년도에는 솔라타워 2억 9,000만원 정도고 올해는 9,100만원이고 그다음에 생태어류는 1억 2,000인데 이번에는 2,500만원이거든요. 약 20%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해양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보십시오. 2015년에 여기 해양공원이 개장을 해서 한 번이라도 수입료가 올라갔다든지 관람객 수가 올라간 적이, 2018년도 잠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을 보시면 시설비 위탁관리비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2018년과 2019년도에 시설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람객 입장객 증가 수요를 보면 2018년도까지는 증가를 했습니다. 했고 이 해양공원 자체가 2005년도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는 좀 증가가 되었는데 2019년도는 관람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됩니다. 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관람객을 못 받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일부 축소가 되었는데 지금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해양공원을 개장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전시공간이 노후된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람객이 일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상적인 상태가 된다면 2021년도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되어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고,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해양공원이 시설비는 2018년도는 3억이지만 2019년에는 17억으로 해서 5배 정도 시설비도 늘렸고 시설위탁사업도 10%가 증가하게 되었거든요. 여기 보면 앞으로 해양공원을 계속 이런 식으로 둔다면 여러 가지의 지금, 아까 말한 진해함을 넣어서 해 본다, 저렇게 해 본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관람객 수도 차츰차츰 줄어가는데 원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제가 앞번에도 얘기했죠. 어떤 것을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람객 수를 늘리겠다는 생각보다 정말 우리 도시에서 휴식공간을 찾을 때는 자연에 가서 쉬고 싶고,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인공으로 만들어진 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보시대도 아니고 진해함을 가져가서 육상에까지, 지금 용역비 1억에 육상부지 조성비만 해도 5억입니다. 산에다가 올려놓는 데에. 지금 시설비가 5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산에다가 진짜 진해함을 갖다 놔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해양공원 안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설 투자비는 계속 더 증가될 것이고, 관람객 수는 점점 줄고 있고 볼거리는 없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더 알차게, 여기 있는 솔라타워나 어류생태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더 용역을 해서 어떻게 다른 시와 차별화해서 여기에 우리가 수익을 올리고 관람객 수를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진해함도 그렇지만 지금 대죽도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죽도에 경관사업을 한다면 1년에 전기요금을 얼마 정도 잡고 계십니까?

예, 해양공원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공원에 2019년도하고 사업비가 올라갔던 부분은 17억, 3억에서 17억 올라갔던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전시공간 자체가 2005년도 준공이 되다 보니까 어류생태학습관이라든지 해전사체험관, 또 여러 가지 체험시설에 대해서 업데이트한다고 일시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고 확보해서 그렇게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해양공원에 대해서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야 새로운 신규 수요도 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강원함이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한 9년간 했을 때, 또 타 지역에서 볼 때도 이런 군함이라든지 진해 지역은 군사 군함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함을 가져와서 전시를 하게 되면 일반전시공간을 1개 더 확보하는 거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상징성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의 볼거리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 대죽도에 대해서는 경관조명을 하는 것도 타 지역에 보면 특색 있는 경관조명을 해서 야간에 머물 수 있고 숙박을 하면서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속천지역에 보면 빛거리도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속천 자체가 카페거리라든지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을 첨가시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료와 유지비를 얼마 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다른 데에 전기료를 비교해 보면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 될 걸로

40만원요?

예.

자, 과장님 보십시오. 거기는 무인도기 때문에 철탑을 세워서 어쨌든 전기가 들어가야 되죠?

예, 맞습니다.

낮에 보는 그 철탑의 흉물은요? 사람은 밤낮이 있고 밤에만 경관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에도 경관을 본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해풍으로 인해서 등을 교체한다든지 해서 유지관리비는 1년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하면서부터 고민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단순히 밤에만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할 건데 기본설계할 때도 주간에도 어떤 모양으로 해서 특징 있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그런 거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주문도 하고 고민도 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속천항 거리에 지금 빛거리 조성해서 전체가 다 빛입니다. 빛. 빛입니다. 무인도에까지도 빛을 넣어서 밤낮으로 불을 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임위를 다 봤더니 우리 시에서 1년에 나가는 전기요금이 경관사업 조명사업에 얼만 줄 아십니까? 간단하게 경제복지에 있는 오동동 것만 말씀드릴게요. 창동에 경관조명 전기료가 1년에 258만원, 불종거리 경관전기료 155만원, 어시장 상징조형물 500만원, 그리고 오동동 창동 전광판 450만원입니다. 이게 한 부서에 한 과입니다.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요. 우리 세금으로. 지금 전 부서에 이거를 다 서면자료 요청을 하면 엄청날 겁니다. 왜, 지금 용호동 가로수길에 불빛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 앞에 맛거리 불빛 해놨는데 누가 봅니까? 거기도 빛으로 해놨다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가 온 그냥, 빛거리 조명사업으로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도 그렇고 다른 여러 타 부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40만원이라고요? 무인도에 불을 다 켜는데요? 예?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월 4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서 계산한 겁니까? 거기 전구가 몇 개입니까, 전체를 다 한다면.

저희들이 키로와트하고 해서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시장에 상징조명이 40만원입니다. 월 40만원. 어시장에 있는 상징물 불 켜는데 그것만 1년 연간 500만원 전기요금 주면 월 평균하면 40만원이거든요. 이 섬 전체에 불을 켠다는데 그게 40만원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도 광암이라든지 여러 군데 특색 있게 최근에 한 게 광암해수욕장 옆 방파제에

거기는 얼마 나옵니까? 제가 엊그제 갔다 왔는데.

거기에 한 500미터 정도 경관조명을 해 가지고 거기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선호하고 또 외지에서 오는

아니, 거기에 전기요금은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에 40만원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고, 저희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뭐 하는데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낮에 보는 경관과 밤에 보는 경관을 확실히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낮에 흉물로 보이는 것도 우리가 뭘로 봐야 됩니까? 시민들이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밤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가 그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해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해양솔라타워라든지 공원 자체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여건이 지금 현재 명동마리나항하고 명동뉴딜사업, 21년도에 뉴딜사업이 우도 쪽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들이 볼 때는 될 거라고 봅니다. 되면 전체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시너지 효과라는 부분이 충분히 해양공원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진해의 어떤 상징성 때문에 저희들이 진해함이라든지 군함 부분에 대한 해군도시로써의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전시한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속천항 같은 경우에는 전임시장 시절부터 해서 진해 경제활성화 때문에 속천관광지구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이래 해 오는 과정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진해 속천 쪽에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주민설명회라든지 전체적 의견을 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낮에 보는 경관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디자인 용역을 하면서 낮에 볼 때도 흉물이 아니고 육안 자체로 봐서도 그냥 볼 수 있는 관광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광암 방파제 친수공원 경관조명 요금이 한 달에 4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48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안에도 전기요금이 1990페이지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른 분 있으면 끊고

예, 시간이 많이 되어서 나중에 보충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9,100만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해양정책과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진해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명동해양공원에 가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죠. 짚트랙, 타워, 있는 시설을 쭉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공원에 가면 들어가다 보면 음지교에 어떤 시설이 있고 그 위에 짚트랙도 있고 해양솔라파크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생물 어류체험학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 관람 시설이 한 5개 정도 되어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해양공원 내에 여러 가지 문화적 콘텐츠가 설치되는 거는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짚트랙 타 시도에 가도 있죠. 그죠? 타워도 있고

예.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진해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면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것, 해군이라는 군 자원이 있다는 것, 그죠? 이걸 기본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차별적인 시설들이 있을 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고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앞에 해상에 설치했던 강원함 있잖아요. 강원함. 해상에 설치했잖아요. 거기 설치했을 때 호응이랄까 평가는 좀 어땠습니까?

강원함이 2005년도에 설치해서 2014년도에 퇴역 되고 폐기처리 할 때까지 거기에 이용자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거기가 하나의 관람코스로 정착이 되었는데 그게 노후화되어서 없어지고 나서 또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폐기처리를 하고 바로 2017년도부터 다시 군함을 가져오기 위한 군부대와의 그런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 가면 사실 저도 가끔씩 갔는데 보면 유치원생들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배 타러 많이 왔어요. 좀 신기하거든요. 육지에 사는 사람이 볼 때는 배를 한번 탄다는 게 굉장히 차별성도 있고 경쟁력이 있는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철거가 되었다 말이죠. 2014년도?

예.

그래서 시에서 판단할 때 이왕이면 진해함보다는 충남함을 해야될 텐데 길이도 길고, 어차피 비용 때문에 해상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육지에 거치를 했을 때, 길이로 보나 뭐로 보나 크고 이러니까 충남함을 요청했을 텐데 왜 진해함을 해군본부에 요청을 했죠?

저희들이 해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래도 상징성이 있는 명칭, 진해 해양공원이고 창원 해양공원인데 거기에 충남함을 갖다 놓는 거보다는 진해함을 갖다 놓는 게 더 상징성이 크고 또 지역하고 연관성이 많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을 판단해 가지고 2017년도 최초협의할 때부터 진해함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요청을 했고, 충남함보다는 진해함을 하는 게 좋겠다?

예.

이와 같이 진해라는 상징성도 있고, 규모로 볼 때 오히려 진해함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결국은.

이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걸 달라 말라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군함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해군에서도 어떤 필요 여부에 따라서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데 결정은 해군에서 합니다. 어떤 걸 주고 안 주고는요.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충남함이 규모적으로 볼 때는 14미터 정도 큰데 육지부에 공간배치라든가 그런 걸 볼 때는, 또 명칭의 상징성하고 공간배치 그런 걸 볼 때는 규모는 좀 작지만 진해함을 갖고 와서 전시공간을 알차게 꾸미면 더 효과적이고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해함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판단해서 충남함을 요청하면 최종판단은 누가 합니까?

최종판단은 모든 거는 해군이 합니다. 해군이 저희한테 줄 때 유상으로 줄지 무상으로 줄지 그 판단부터 하는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협의까지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지금 한다면 그거는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 실익이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협의를 할 것이고, 이런 협의가 요청이 들어오면 결국 해군본부도 책임지는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지자체에 무상대여를 할 건지 아니면 외국에 무상원조를 할 건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할 건지, 그 결정은 순전히 해군본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전적으로 해군 측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충남함보다는 진해함을 선택해서 요청을 드렸고, 그 요청에 대해서 해군본부에서 심의한 결과 무상대여 받는 걸로 확정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7월달이라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7월?

예.

두 번째, 이걸 정확하게 배 안에 전시실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배의 모형을 재현하는 거 맞죠? 그 안에 함장실이 어디에 있고 화장실이 어디에 있고 또 식당이 어디에 있고, 그런 걸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 안에 무기 같은 것들은 다 모형으로 전시를 하고, 그 안에 따로 무슨 교육관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가요?

저희들이 강원함 가져왔을 때도 주로 했던 부분이 동선을 새로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관람 동선하고 군함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노후된 거는 전시기법을 활용해서 조성해야 될 거는 조성을 하고 또 해군이라든지 인물을 좀 만들어놔야 하는 그런 부분, 최고 크게 보면 관람 동선을 해 가지고 관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선도 새로이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함장이나 그런 부분에 어떤 모형이라든지 그런 것도 갖다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군함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기본적인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왔을 때 배 안의 구조가 어떻고 배 안의 사람들을 생활을 어떻게 했고, 화장실은 어디고 식당은 어디고 함장실은 어디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안에 따로 강의실을 만든다든지 전시실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별도 없습니다. 모형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진해함이 어떤 것인가, 배 안의 모형을 만들어서 껍데기 가져가서, 맞죠? 껍데기 가져가서 안에 리모델링 해서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한다 그 개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거기에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그런 거보다는 동선, 동선을 새로 만들고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함장이나 그런 인물 같은 걸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모형을 만들고 해서 군함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일반인이 볼 때 침실이 어떻게 되어있고 거기에 어떻게 누워 자는지 그런 것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판단하에 규모가 길이는 작지만 충남함보다는 진해함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저희들은 상징성이라든지 모든 걸 볼 때 그게 진해함이, 또 지금 하고자 하는 그 공간 자체가 크게 확보가 되면 더 크고 더 큰 걸 협의가 된다면 그런 것도 감안 해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해전사체험장 옆에 공간을 확보해서 하고 또 거기에 비탈면을 절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은 진해함이 더 낫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정리를 하자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아쉬운 점도 있고, 길이로 치면 당연히 충남함 하는 게 맞죠. 길이만 보면, 그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배 안의 모형을 재현하는 거라니까 그게 100미터면 100미터에 맞게 작업하면 될 거 같고, 그죠. 80미터면 80미터만큼 작업하면 될 거 같은데, 문제는 현재 각 지자체마다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투자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창원시 진해에는 해군이라는 군 자원이 있고 바다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해양공원 내에 문화콘텐츠로 만들면 그걸 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는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걸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짜 이게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대죽도 경관조명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시설이 들어가면 관리비가 다 듭니다. 그죠?

예.

시설관리비 안 들어가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전기세가 들어가든 뭐 물세가 들어가든 다 들어가는데 우리 경관조명 사업에 혹시 창원시 관내에 설치된 그런 시설물들이 좀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경관조명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해 놓은 거는 콰이강의 다리도 경관조명이 되어있고요. 이 인근에 용지호수가, 상설로 되어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로 되어있는 게 용지호수에 되어있고 또 광암 방파제에 경관조명을 올 7월달에 하면서 거기도 호응이 좋고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속천에 경관조명을 하고 있고, 지금 타 지역에서 보면 경관을 살려서 야간에 관광객이나 지역 명소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인근 부산에 송도해수욕장도 케이블카가 있는데 케이블카에 경관조명도 하고 철탑에 대한 경관조명, 또 거기에 작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도도 놓고 경관조명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끔 만들어주고 또 그게 하나의 부산을 방문하면 그쪽에는 갔다 와야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속천, 또 진해 하면 사실 진해 자체가 군인들이 많이 상주해서 경관 자체가 전에는 컴컴한 도시로 있었지만 지금은 인구도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물어본 거는 창원에 가면 용지호수에 설치를 했고 마산에 가니까 콰이강의 다리에도 해 가지고 지역 명소로써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진해에도 필요하다고 그런 기본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설치하는 것보다는 타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보기에 대죽도에 경관시설조명을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로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참 서부지역이 침체되었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서부권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거기서 나온 프로젝트의 하나가 속천항 개발입니다. 이걸 고민하고 추진하는 와중에 갑자기 대죽도 경관조성 사업이 나왔어요. 저도 아, 속천항 개발과 연계된 대죽도 경관사업이 좀 괜찮은 아이디어다, 저는 그렇게 언뜻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 경관조명 사업을 처음으로 기안했던 적이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 거는 아니잖아요.

경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속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서부지역 침체라든지 진해, 또 그런 면에서 속천항이 서부지역의 중심이 되고 우리 해양워터프론트로 보면 지역거점 중에 하나의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그 사업 중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대죽도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부터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대죽도 안에 UDT 충혼탑이 있습니다. UDT 회장님하고도 여러 얘기를 나눴고 UDT에서도 적극적으로 경관조명을 해서 거기에 호국정신이나 그런 걸 고취를 시켜 달라고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요구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했는데 의견수렴도 지금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는 경제하에서 대죽도 경관조명이라는 특이한 그런 조명을 해 가지고 지역을 좀 활기차게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고요.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의견수렴 하고 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비 신청할 때도 저희들이 선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올해 20억이라는 큰 사업비를 확보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하면서 충분히 주간에도 명소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을 가지고 통반장님들하고 의견 소통을 다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분들은 구체적 사업이 이게 타당성이 있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왜, 속천에서 개발되고 있는 와중에 그런 거북선을 통한 이미지 영상으로 경관조성을 한다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전부 다 적극적으로 잘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볼 거는 대죽도 안에 혹시 UDT 충혼탑 있는 거 알아요?

예, 거기에 UDT,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UDT 충혼탑이 정상부에 되어있습니다.

거의 방치되어 있고. 왜, 접안시설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UDT 회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UDT 회원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차에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꼭 했으면 좋겠다, 할 때 기존에 거의 방치되어 있던 UDT 충혼탑도 개보수를 하고 접안시설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상징할 수 있는 멋진 경관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을 때 그 투자 대비 관리유지비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만약에 시설을 했을 때 관리시설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또 주간에 어떤 모양이 나올지 야간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주간에도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낼 거고요. 지금 LED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데, 지금 쓰는 게 전부 다 LED입니다. LED 자체는 전기요금이 다른 전에 쓰던 전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요금이 저렴하게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에 따라서 그렇게 막대한 전기요금이나 그런 게 수반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이거 개발을 하려면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무인도서를 준보전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청취도 했고 군부대에 협의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 7개 기관에 대해서 협의를 마무리해 가지고 사업을 해도 좋다는 걸 받았고, 또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에 무인도서 중에서 준보전용지 자체를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용지로 7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발해도 좋다는 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7월달에 해수부로부터 행정절차는 마무리되었다 이 말이죠?

예, 모든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해수부라든지 군부대라든지 협의도 다 거쳤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죽도하고 오늘 보니까 이슈되는 것이 진해함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로봇랜드부터 진해 바닷가 쪽에 정말 우리 창원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지만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짚라인부터 그런 부분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장님 이하 진짜 신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로봇랜드 할 때도 본부장하고 단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걱정하지 마라고, 우리 현장방문 갈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개장하자 폐업되어 버렸다 아닙니까. 이걸 제가 판단할 때 대죽도는 아까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큰 전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형 철탑을 세우진 않겠지만 철탑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요즘 전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철탑 세우지 마시고, 구조물처럼 되면서 전기는 가되 철탑처럼 안 생긴, 창원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그런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물건을 만들어야, 조형물도 중요하지만 낮에 조망권에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걱정이고, 또 투자 대비해서 수입이 되어야 되고, 진해 사람만 보라고 그거 만드는 거는 아니거든요. 진해에 올 때 대한민국 사람들 다 그게 한 단위 한 단위 볼 때마다 20분 볼거리가 있을 거고 30분 볼거리가 있을 거고 1시간 볼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2시간 3시간 머물다 보면 식사도 하고 가실 거고 다른 데에 머물다가 숙박도 하고 가실 거 아닙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거는 사실 효과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가지 수를 불리는 거거든요. 볼거리를,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로 국비까지 가져오셨는데 우리가 돈 만드는 것도 힘들고 만드는 것도 시행하는 것도 힘들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시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단순히 여기서 이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꼭 정책과장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걱정을 많이 하십시오. 정말로 창원시는 구산면부터 진해까지 실패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또 다음, 진해함은 제가 판단할 때 100미터가 짧은 거리가 아니지만 크면 영 커버리든지 체험을 하거나 안에 볼거리를 보는 거 같으면 통로가 배가 좁거든요. 가보면. 동선이 안 맞거든요. 배가 어중간할 때는. 차라리 작고 심플하게 밖에서 볼 수 있는, 드러내놨을 때 관광객들이 봤을 때 이 배가 심플하니 정말 볼거리가 있다 하는 것하고 내부에 갔을 때는 이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좀 작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지, 바다에 있는데 육지에 올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관리비나 유지비가 적게 들거든요. 물에 담가놓으면 짠물이니까 많이 상하고 흔들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육지에 올렸을 때 주철우 위원님이 크기나 이런 걸 다 걱정하셨지만 밖에서 봐도 심플하게, 물 밑에 들었을 때는 절반 넘게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시해도 되거든요. 솔직한 말로, 가라앉지만 않으면. 그런데 위에 올려놨을 때는 밑에서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고 또 실내에 들어갔을 때도 과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심플하고 창원시는 다른 도시보다 잘했구나, 이런 결과가 와야 됩니다. 국장님, 이거는 제가 질문 겸 부탁입니다.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락길 해서 워터프론트 324키로를 하면서 5개 권역을 나눴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점이 되는 게 명동, 해양공원하고 속천하고, 용원 안골 쪽은 사실상 신항배후도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류를 시켜놔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진해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속천하고 명동, 삼포 쪽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왕 사업을 한다면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이걸 명품으로 만들자는 그런 의견은 다 있습니다.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챙겨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제대로 하고 결과가 좋으면 수치 이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좀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수치, 책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과연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앞에 계신 분들은 1,2년 있다가 자리를 자꾸 움직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급수로 얘기하면 뒤에 후배 공무원들하고는 항시 공유해서 계속 같이 의논해야 될 때도 있고 간부공무원만 의논해야 될 때가 있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회의할 때 계속 반복되어 들으면 업무인수인계가 편하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시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 전부가 정말로 이번에는 제대로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나는 로봇랜드 하면 지금도 화가 납니다. 울트라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염려를 하고 시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했는데도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결과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가 길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앞에 일하신 분들도 고의적으로 못 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결과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서 염려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안건으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이 두 가지 안건이 중점인 것 같아서 질의 겸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군함의 이름을 짓는 방법은 지금 있는 경기도 하는 도 이름을 짓고요. 그다음에 도시 이름, 중소도시 이름을 지어서 명칭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 통합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군함 이름이 마산함 진해함 그다음에 구난함으로 쓰이는 창원함이라는 함이 3척 있습니다. 앞으로 진해함이라는 배 이름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이름이 되고요. 마산함이라는 것도 영영 생길 수 없는 이름이 되어있습니다. 경제성을 넘어선 가치를 좀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에 대한 이런 걸 생각하고, 이 진해함이 영해 방위를 열심히 해 줬습니다. 긴 시간 수병들의 아픔을 함께했던 배이기도 하고요. 지역의 정체성을 담았던 배이기도 합니다. 진해라는 해군도시의 정체성, 이걸 과연 우리가 내팽개쳐야 될까 경제성을 따지려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요. 이런 논의가 되기 이전에 이걸 해양정책과에서 관광자원이나 다른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연계시킬까라는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족했습니다. 예전에 강원함이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면 시뮬레이션, 배를 직접 몰아볼 수 있는 오락처럼 되어있었는데 제 아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서 그 배를 몰아보기도 했던 이런 시스템을 넣을 것이다, 그리고 바다도 없는 서울에 서울함이 한강공원에 배를 3척 대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사 식량도 먹여보고 해군의 전투사항을 어떻게 했는지도 해 보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정보도 없이 그냥 진해함이 퇴역했으니까 육상거치를 하겠다, 5억의 돈을 들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조금 뭔가, 좀 더 잘해 보라는 시각으로 했습니다. 배를 짓는, 배를 진수하기 위해서 세 가지 큰 행사가 있습니다. 진수식, 이게 아이가 어머니한테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샴페인을 터트리며 고통과 축하를 하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명명식입니다. 이름 하나하나 허투루 짓지 않거든요, 모든 게. 그 소중하게 부여받았던 이름을 우리가 과연 통합이 되었다고 내팽개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05년에 태어난 우리 아들, 2008년에 태어난 우리 딸은 마산이 뭔지도 모르고 진해도 뭔지도 모르는 입장입니다. 한 세대만 지나버리면 그냥 창원시도 다 흡수되어있을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누가 그래도 도도한 물결처럼 됩니다. 그런 실정에서 진해라는 도시가 있었고 배 이름이 있었다는 이걸 좀 짚어나가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죽도에 경관조명을 하는 게 해양정책과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 버리면 우리 시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국비 받아왔으니까 하십시오. 그런데 경관조명이나 경관이라는 게 야간경제랑 같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관조명을 하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밤에 조금 밝게 해서 주변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고 그다음 주변을 정리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요즘 라이프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나가고 어디 근거리에 가시는 분들 활동성도 담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도 그 경관을 통해서 벚꽃의 모양이나 진해 해군의 도시 이래 가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밀한 종합적인 관점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쉬울 거 같습니다. 야간경제, 즉 야간조명은 국제적인 트렌드입니다.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있고요. 주야간 움직이는 스타일이 다 바뀌기 때문에 영국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모든 나라에 야간경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이걸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제안을 할 때는요, 이 시설을 하면 그냥 보기 좋다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연관으로써는 식장이나 카페에 도움이 많이 된다, 당연히 사람들이 보는 이런 관점으로 주변 식당의 여건이 어떻고 카페의 여건이 어떻고, 간접적으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부산에서 넘어오고 뭐가 올 수 있는 관광 요소가 많이 된다, 그리고 주변 자원과 연관이 된다. 그 안에 들어있는 UDT, 그 얼마나 조국 수호를 위해서 고생했던 분들 비도, 쓰러져 있는 비도 그것 때문에 개선해 줄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진해루 같은 경우,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해양스포츠파크, 소죽도 공원까지 다 같이 연계하면 지역에 활력소가 된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25억 받아왔으니까, 하니까 여기에 뭔가 반발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양정책과의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고민을 해서 사업안을 구상하면 멋진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홍표 동료위원께서 하셔 가지고, 저는 질의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진짜 조그마한 오두막에서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 창원시가 제 주위에 남산아파트도 지었고 가음정주공아파트도 지었습니다. 그 아파트들을 다 허물고 지금 재개발도 들어가고 그때 13평만 해도 아파트가 참 좋았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창원의 발전이, 세계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전홍표 위원님이 워낙 잘하셔서 그 말씀은 제가 하고 싶었는데 대신해 주셔 가지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맞게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우리가 주위에 창원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으려면, 제가 라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트, LED라고 하죠. 요새 새로 나온 게. 그 시대는 이거 우리가 상상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해에 상징성이 사실은 군항제입니다. 군항제라고 하는 것이 올해 몇 회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온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진해 군항제에 벚꽃 보러 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좀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진짜 해안선을 끼고 있는 우리 진해가 발전되어야 되고, 진해루는 경관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안민고개 올라가면 진해를 바라보고 또 창원을 바라보면 공단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참말로 힐링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좀 살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못 먹고 살 때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저희들 시대에서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세계를 도와가는 그런 나라로 부흥해 왔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는 크게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윗대 앞 시장님들께서도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온 게, 물론 그게 시기적 차원으로 못될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더욱더 지금 현재 우리 허성무 시장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 국비라든지, 진짜 운동화 신고 뛰는 그런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절약하고 당연히 절약해야죠. 그거는 기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도 몇 식구가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인구정책이 1명도 안 낳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화장실 3개 있는 60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살아간다면 문화적인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 인식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물론 동료위원들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과장님들 질의·답변을 하실 때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역구 시민들한테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연구하고 좀 나은 그런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쉬움이 좀 있다 이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 자리에 오면 생각 못 했던 그런 질의가 나오면 답변하기도 상당히,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되는 2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사실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조금 더 나은 그런 형태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가셔서 현장 방문하시고 시간 내 가지고 둘러보고 와 가지고 진짜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보고 우리 창원시가 진짜 잘했구나 지금은 좀 다르구나,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면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죽도가 처음에는 44억 9,500만원으로 해서 도비가 36억 시비가 8억 4,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32억으로 바뀌면서 이 도비가 26억이 되면서 시비가 11억을 넘게 하는데 도비가 줄면서 시비는 늘어났고 사업비가 줄면서 우리 시비가 늘어나게 됐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처음 사업 조서를 할 때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나왔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면서 국도비 확보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실수가 있었는데 이 사업비는 32억 3,000만원 맞습니다. 최종적인 사업비고요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 해서 국도비가 65% 시비가 35% 그런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사업비는 32억이네요.

예.

과장님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모든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방세 수입으로 보고 지금 3년 치를 보시면 우리 지방세 수입이 징수액이 해마다 줄고 있어요.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 세입 부분이 지금은 유니시티라든지 부영이라든지 때문에 일시적으로 2019년도에 우리 지방세수가 좀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분석 결과를 보면. 그래서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죽도 유지관리비 산출해서 한번 주십시오.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해풍으로 인해서 전구의 수명이 얼마만큼 가는 지까지, 유지관리비 시설비까지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89페이지 보시면 광암해수욕장 현장 근무자용 컨테이너 설치 3개소에 3,400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 두실 겁니까, 위치를?

이 컨테이너 3개소는 해경이라든지 또 경찰, 보건, 소방, 거기 근무하는데 지금까지는 임시로 임차해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했는데 소나무 뒤쪽에 보면 임차해서 활용하던 그 공간에 지금은 해수욕장이 3년간 개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거기에 개장할 때는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환경정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광암해수욕장에 상시근무자가 몇 명이죠? 성수기에 51일간은 임시적으로 는다고 하지만 상시근무자는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상시근무하시는 분은 환경정비 그런 거는 진동면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하는데 진동면에 청소하시는 한 3분 정도는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수욕장 개장 전에도 수상안전요원이 이용자가 많을 때는 개장 전후 한 달 정도는 추가적으로 쓰고 있고 근무하는 게 하루에 37명, 개장했을 때는 한 37명 정도 됩니다.

1986페이지에 보시면 광암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51일이지 않습니까? 인명구조원 4,100만원 해 가지고 5명 되어있고 이 인명구조원은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데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광암해수욕장 개장기간 안전‧환경‧시설 요원 8명 51일간 해서 2,846만원 되어있고 그 밑에 보시면 주차요원 해서 또 6명 51일간에 2,137만원 되어있고 그 밑에 내려오시면 환경주차관리원 인부임 또 2명 29일간 해서 2,900만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51일간 총, 지금 주차요원 환경관리요원으로 13분을 쓰고 그 외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성수기 51일간에.

성수기 51일간에 쓸 때는 최고 많이,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요원까지 했을 때는 한 37명 정도 거의 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주차요원도 51일간 쓸 때는 7명 8명 쓸 때도 있고 또 그 전후 해 가지고 개장을 안 했는데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 해 가지고 전후 1개월 2개월 정도는 수요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평일이고 해수욕장이 개장 이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그런 인건비를 줄이셨으면 하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인명구조원이 5명으로 있지 않습니까? 수상인력. 밑에 보시면 구조원 근무복 해서 10만원 7명, 그다음에 밑에 수산관리 24명 3만원씩 되어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는 것보다 이거 보시면 지금 여태까지 근무복도 있고 수상복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입었던 걸 세탁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해마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수상인력요원도 올해는 10명을 해가지고 코로나 대비한다고 4명 정도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개장할 때는 수상인력요원은 5명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줄이고 방역하는 거는 별도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원을.

여기에 근무복이 없었나요?

예, 저희들 근무복은 여름철이 되면 채용되는 사람이 계속 바뀝니다.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수상인력요원도 바뀌고 또 근무복 자체도 여름철, 1회용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입었던 걸 세탁해서 주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 요청드릴게요. 지금 우리 해양수산국에 경관조명으로 해서 나가는 전기요금, 한달 전기요금 해서 전체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손드셨는데 일단 안 하신 김경수 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항만물류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보면 신항에 출퇴근 버스 있죠? 작년에 1,400에서 지금 6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8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992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항입주기업체 운영 지원하고 신항근로자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부산항만공사, 부산광역시, 경남도, 우리 시, 배후단지 입주업체 5개 업체에서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출근 2번 퇴근 2번 해서 버스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컨하고 웅동배후단지에. 그 운영을 부산항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임대 계약을 하고 나면 자기들이 1년 운영하고 난 그 수수료가 저희들한테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금액은 연차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버스 임대계약

이게 그럼 이용자들은 보니까 창원 해놨는데 창원에서 신항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분입니까?

예, 진해 용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구역청에 갔다가 북컨 갔다가 웅동 배후단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겁니다. 주가 우리 시 쪽입니다. 부산은 일부 조금입니다.

지금 차가 몇 대 지원하는 겁니까? 1대에 지원하는?

1대입니다.

작년까지 보니까 1,400 하다가 600만원으로 줄였네요?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습니까?

예.

이용객들이 많아요? 거기에?

처음에 운영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정도 전후로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거는 한 10명 전후로 한 번 움직일 때 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버스 말고 배도 지원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예?

배. 배로 신항까지 출퇴근하는데

그거는 저희들 없습니다.

없어요? 진해 보니까 배로 신항에 출퇴근하면서 운행하는 배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지원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거는 항만공사에서 하는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다 그죠?

예.

하여튼 버스를 보니까 이게 우리 신항 생기고부터 계속 지원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지원을 언제부터 했어요?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예.

그거는 왜 그러면 전에부터 안 하고, 그때가 더 이럴 건데

그때 협약을 신항이 활성화되고 할 때 좀 불편하다고 기업체에서 건의를 해서 5개 기관에서 협약을 해 가지고 2018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5개 기관이라면 어디 어디죠?

부산항만공사하고 부산광역시하고 배후단지 입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2군데 하고 경남도 하고 우리는 10% 10% 냅니다. 다른 데는 20% 내는데 우리가 10% 내고 경남도가 10% 내고 이래 합니다. 그렇게 5개 기관입니다.

버스 운행하는데 10% 10%, 이 10%가 그럼 8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1년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게 1년 내내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많잖아요. 10%에 800만원 같으면 1년이면 돈이 꽤 되는데, 그죠?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여튼 이거 운행하는데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이용객들 한번 조사해보시고, 점차 점차 내려가고 있네요, 이게?

예, 지금 코로나

1년마다 협약을 다시 합니까?

아니요. 지금 5년 정도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5년 정도 했는데 작년에 1,400에서 600만원 내려갔을 때는 문제가 좀 있을 건데. 기름값도 내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3년 지나고 나면 다시 검토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올해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항만공사하고 다시 수요조사 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 해서 4억 5,000이 있거든요. 이게 저번에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같은데 전에는 5억 되어있었는데 왜 4억 5,000이죠?

우리 예산 부서에서 요즘 예산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5,000만원 까졌는데 그 나머지 돈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실 때는 5억이라고 했는데 4억 5,000이 올라와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밥은 언제 먹으러 가죠? 지금 보면 다른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관내출장여비가 정책과에는 삭감이 됐고 항만물류과에는 더 늘어났거든요. 이걸 1991페이지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중에, 인건비 550만원이 작년 대비해서 이래 줄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6,7,8급이 556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1991페이지 해양정책과.

페이지 내가 알려줬는데?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550만원 줄어든 거는 로봇랜드가 작년도는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로봇랜드 자체가 올 1월달에 조직개편 해서 다른 국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그 부분이 조정이 된다고 550만원이 조정이 됐다고?

당초에 로봇랜드계가 있으면서 계장하고 직원이 2명 더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다른 국으로 스마트혁신국으로 가면서

그러면 그 밑에 임기제 7급 이거는 뭡니까? 해양레저에?

임기제 7급은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임기제, 행정 7급 수준의 인원 1명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기제가 왜 필요하죠?

해양레저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행사도 많이 하고 해양레저스포츠센터도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해 가지고 2013년도부터 채용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국내여비 이 부분도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2,100만원 된 겁니까?

예, 저희들 관내출장여비 자체도 인원이 축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내출장여비에 대해서 조정을

몇 명이 줄었는데 그래요?

지금 로봇랜드 인원 자체가 한 3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3명이 줄었다고?

예.

3명이 줄었는데 보수 시간외근무수당은 500만원밖에 안 주는데 관내출장여비는 2,100만원이나 준다고?

저희들 관내출장여비 기준 자체가 통상적으로 13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 올해는 산출 자체가 18만원, 1인당 월 18만원 정도 수준으로 낮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류과에는 보면 오히려 더 늘어났거든요?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물류과는 작년에 현원이 8명입니다. 신항사업소 있을 때. 올해는 현원이 13명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업무보고에는 11명으로 되어있던데요?

여기서 구역청에 파견 인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관내여비에는.

비교가 본래는 이 서류를 보면 그거를 다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일이 묻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러면 1993페이지에 인건비가 4억 8,400만원 줄은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작년에 신항사업소가 있을 때는 봉급이 신항사업소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다가 우리 신항사업소가 없어지고 항만물류과가 생기면서 봉급이 전부 인사과에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까진 겁니다.

신항사업소일 때는 사업소의 예산이 인사과에 되어있었다고?

아니 신항사업소 예산에 봉급이

신항사업소에?

작년에 8명입니다.

8명?

예.

그때 항만물류과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1명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신항사업소 예산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세하게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항만사업소가 항만물류과로 되면서 우리가 임기제를 모집해서 채용해서 쓰다가 지금 나가셨는데 항만물류과로 오면서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 자체가 신항사업소가 있을 때는 신항사업소 독자적 예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출장비 모든 사항이 신항사업소에서 토탈 예산으로 해서 분류 해 가지고 부기를 해서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이게 항만물류과로 들어오면서 신항사업소에 있던 부분이 전부 다 빠져나간 겁니다. 지금 현재 항만물류과에 우리 기본 봉급 같은 경우에는 시 본청 전체에 토탈 예산으로 해서 인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예산상 편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 차이가 4억 8,000 정도 이렇게 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항만물류과가 신항사업소하고 특히 이거 인력 운용 부분이거든요. 인력 운용 부분에 인건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하면 지금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히 비교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고 지금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이해가 되느냐고. 답변하시는 분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해가 되느냐고.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신항사업소 때는 봉급이 신항사업소 예산에 그대로 있었고 지금은 봉급이 인사과에서 총괄로 하다 보니까 우리 과 예산편성으로 안 되어있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항만사업소에서 하던, 이게 부서가 통폐합이 되거나 이전이 되거나 하면 인건비는 인건비에 관련된 것만 이쪽 예산에다가 집어넣어서 전년도에 얼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비교분석이 가능하지. 그럼 이렇게 보면 항만사업소라는 데서 하던 때하고 인건비가 1억 3,700만원밖에 내년도에 항만물류과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동안은 그럼 항만사업소에서는, 이거는 여기 순수하게 보면 인력운영비지 않습니까?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4억 5,800만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적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이 인건비를 항목을 하려고 하면 신항사업소에 사업비가 얼마든지 간에 관계없이 인건비 항목에 관계되는 것만 여기에 넣어야 이게 비교분석이 가능하지,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예산과 현액 예산에 대해서 증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위원들이 이거를 판단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예산서에 부기가 잘못 기재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정리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사업이야 전부 다 예산은 많이 국비랑 총량 예산은 늘어났는데 하던 사업들이 전부 반 토막밖에, 이렇게 사업예산들이 다 잘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관계로 해서 시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봐서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에 사업예산이라든지 지금 보류할 수 있는 거는 다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하고 저희들이 당장에 추진해야 할 부분만 예산에 편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언론상으로는 창원시가 역대에 가장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게 지금 언론에 타이틀 기사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했으면 사업들이 중단없이 더 많이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잖아.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국책사업비를 많이 가져오면 시민들이 실제 필요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해진다, 왜? 국비는 국책사업을 국비로 100% 사업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전부 다 매칭사업이에요. 국비 10% 줘놓고 90%를 시비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좀 많은 부분이 한 50% 60% 되거든요. 그거를 국비를 많이 따 오면 국책사업은 우리 시가 꼭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동네에 가로등 하나 세우는 예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이 지금 예산서에 없잖아요? 읍면동에 예산서 보십시오. 예년보다도 엄청나게,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창원시에서 국비를 엄청나게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삶이 좀 넉넉해졌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부정적인 시각은 싹 다 빼버리고, 그래서 국비 국책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내일모레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개정된다고 좋은 것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방비 세입이 얼마만큼 특례시가 됨으로 인해서 자주세원이 더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에 가장 방점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허성무 시장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특례시가 되면 자주세원이 한 3,500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현재 근거자료로 보면 자주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잘 없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비 매칭사업이 늘어나면 우리 시민들은 더 큰 사업들은 할 수가 있는데 실제 필요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열악하게 되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특례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례시 부분은 지금 현재 특례시로 진행이 되면 2단계로 저희들이 재정이양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가져오는 부분과 비례해서 재정부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책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생활형, 시민생활 편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소홀히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재정 상의 규모를 가지고 국책사업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국비를 따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 부분이고 그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주민들 현재 읍면동이나 구청에 내려가는 예산이 태부족이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많이 따 오면 우리가 자주세원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읍면동에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은 읍면동과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한 2~30%씩 줄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예산이 없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부분으로 해서 들어가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실제 예산 전체를 보면 그렇게 편성이 된 게 많을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 예산 총괄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지만

아니 국장님,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읍면동에 부기가 없어요. 돈이 없다니까.

그 재원관계라든지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이 함부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예산은 많이 늘어나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네에 불 하나 켜는 가로등 하나, 불 하나 더 새로 밝히고 주민들이 써야 될 몇백만원 몇천만원짜리 사업들이 여기에 수없이, 그거 예산서 종전 거하고 한번 보십시오. 보고 난 뒤에 그런 답변을 하시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은 늘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자주세원이 이렇게 코로나 등 경제 사정이 나빠서 재정자립도가 나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 그러면 그런 쪽에도 정부가 이번에도 한 70몇조원을 기채를 냈다고 하는데 창원시도 좀 내가지고 시민들의 힘을 돋워주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야죠. 그런 거를 잘라 먹지 말고, 그렇잖아요. 시장이 있을 때 기채를 갚으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에 신항사업소 관련 연계되는 질문이라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손태화 위원님 좋은 질문해서 알게 된 사항인데 분리되어있던 신항사업소가 항만물류과로 편입이 되고 사업소도 사실상 구청에 있는 것을 본청으로 이동을 했는데, 아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인원이 증원되면 신항사업소에 있던 그 예산만큼은 당연히 항만물류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 본봉이라든지 정근수당이라든지 직급보조금 이런 예산이 신항사업소에 있을 때는 신항 예산에 있다가 본청에 올라오면 그런 예산이 인사과에서 총괄 본청예산을 다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 과에 없고 그 봉급이 전부 인사과에서 전체 우리 본청을 확보해 가지고 봉급을 준다 그 뜻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토론회 있을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직의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업무상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사실은 그 당시 말할 적에 두 가지를 다 높이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상 조직의 효율성은 높았는지 모르겠는데 업무상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아지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항사업소에 있을 때 8명, 그러니까 한 2개 정도 계의 담당으로 해서 추진하던 부분을 지금 항만물류과로 본청으로 편재를 하면서 담당이나 직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신항사업소는 우리가 보면 직속기관부터 해 가지고 조직편재가 사업소는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예산으로 운영하던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항만물류과에 있는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에 대한 거는 항만물류과뿐 아니라 전체적인 본청의 과가 다 인사조직과에 인건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차액이 나는 부분이고, 지금 부산항만공사라든지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접하는 부분은 사업소장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본청 편재함으로 해 가지고 부시장님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항만공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떤 대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혹시 경자청에 파견되어 있는 인력이 몇 명이고 이 인력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지금 파견된 직원은 2명 가 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가 있고, 이 직원들이 하는 업무는 우리 창원시 구역 안에서 개발하는 구역청개발사업에 지원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 신항사업소가 사실은 민원을 해소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진해에 가까이 있고 그 당시에 그분들이 현지 활동을 상당 부분 많이 하면서 대민접촉하면서 그 대민민원 활동에 해결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후에 시간이 얼마 안 흘렀기 때문에 아직 제가 평가는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경자청 관련 일은 사실상 민원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많은 접촉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조직효율성만 강조해 가지고는 그 지역에 진정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업무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좀 인력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2010페이지 아, 수산과

해양정책과, 물류과 맞죠?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하나만 딱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신항사업소를 폐지를 하고 항만물류과로 통폐합됐잖아요. 쉽게 말하면 조직개편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조직개편한 이유가 정책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명분으로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정책대응능력이 많이 좋아졌다 하는데 사실 우리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남도나 부산항만공사나 경자청이나 대응을 했을 때 정책대응능력이 높아졌다는 게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모범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비근한 예로 지금 웅동 같은 경우에는 용원에 방재언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언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도 일정 부분도 있어요. 있는 부분을 옛날에는 사업소에서 한다 해도 신항건설사업소 하나만 상대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만공사와 신항건설사업소까지 저희들이 커버하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개별적으로 한가지 안건을 가지고 지엽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보다는 우리 창원시가 항만공사 간에 MOU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든지 구성 같은 게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해 웅동 쪽에 민원 관련한 부분은 그게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하면 신항사업소에서 하던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기분이 그렇잖아요. 사업소가 가까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하는데 좀 유리할 것 같이 보이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신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그러나 이런 모든 업무를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대응능력이라든지 민원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 대신에 정책대응능력은 높아졌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래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상시적으로 웅동지구 문제부터 시작해서 상시적인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신속하게. 옛날에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신항사업소 가서 얘기하면 되든 안 되든 피부적으로 느꼈는데 이걸 대응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구청에 업무이관을 하면서 웅동2동 같은 경우에 직원편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둬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하고 가능하다면 웅동2동 안에 신항 분야에 대해서 주민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정 직원이 전담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진해구청에서 담당해야 되잖아요.

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나오는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 정도입니다. 그 부분이 꼭 신항사업소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도 민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 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구청하고

어찌 됐든 현장에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점도 유념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대응능력을 높이는 거는 맞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과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원해소 문제를 어떻게 신속하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항만물류과에 대한 더 질의가 없으시죠? 더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항만물류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다가 합니다. 시간이 오전에는 없어서. 1998페이지 보니까 어촌뉴딜300사업 해서 마산합포구권역하고 진해구권역이 있는데 합포구권역은 구산면부터 전체적인 진동 진전 진북 다 권역이 들어갑니까? 어쩝니까? 1998페이지 제일 밑에.

해양사업과장 이태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합포구권역이라 하는 거는 구마산, 합포구 그러니까

진동 진북 진전? 구산까지 들어갑니까?

진전부터 해 가지고 구산까지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용역비가 마산하고 진해구권역 예비계획서하고 이게 금액이 똑같아요? 예비계획 용역비가. 이게 같습니까? 용역비가 어떻게 이래 같습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게 9개소입니다. 9개소에서 마산권역이 4곳 진해권역이 4곳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그래서 4곳이 같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어촌뉴딜워밍업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 같던데,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 밑에 보면 진해구권역 예비계획서작성 및 지역역량강화 용역 밑에 보면 어촌뉴딜300워밍업 사업추진 해 가지고 6,000만원 해놓았네요.

이것은 저희들 내년에 해야 될 게 삼귀 쪽에, 창원은 삼귀해안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뉴딜사업 여기에서 보면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수익사업에 관해서는요. 그런데 삼귀 쪽에는 어떤 사업을 신청했냐 하면 유료낚시터 그게 2개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 자부담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수산과 2004페이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하고 친환경부표 이거는 어민들이 선호를 안 한다고 안 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부표 사업 중에서 고밀도 부표가 가격이 좀 싸고 해서 선호를 좀 하고요. 친환경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도 비싸고 무겁고 이래서 선호는 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많다 보니까, 어민들이 선호를 안 하는데 금액을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어민들이 사용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수부에서 지금 현재 고밀도 일반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해수부에서는 친환경부표로 전부 다 교체하려고

아, 교체를 할 거네요?

하는 추세고 내년에 27,000개 정도 하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1년에 한 10만개씩 공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스티로폼 안 있습니까? 이게 수매로 한다 아닙니까? 그죠? 수매를 하는데 금액이 보니까 수산과에 아까 동료위원님은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스티로폼수매비가 500만원 되어있는데 이 500만원으로 스티로폼수매 얼마나 하겠습니까? 금액이 내가 보니까, 키로에 얼마 하는데 수매가 500만원 가지고 어민들이 하나둘도 아닐 건데 이 금액이 너무 택도 없는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로 보면 좀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로폼 부표 수매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건데

아, 신규사업입니까?

이거는 제가 일을 하면서 이거는 꼭 한번 해봤으면 해서 이번에 올린 거거든요. 올린 건데

바다에 보면 폐스티로폼이 엄청 많은데 500만원 이거 가지고 되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민들한테 경쟁도 붙이고, 또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거는 아니고 구청에 재배정 해 가지고 어민들이 자기 주위에 어항이나 방파제 이런 데에 보면 부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줍게 하고 또 주워서 가져오면 수매를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예산이 너무 작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년에는 좀 더

그래 이런 부분이, 아니 어민들도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도와줄 거는 시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 중에 맨 밑에 보시면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관리 및 마산만 연안습지 학교운영 되어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연간 찾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교육받는 사람들이?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봉암갯벌입니다. 봉암갯벌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거기에 책임관리자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11월까지 1,000명, 1,050명 정도 방문을 해 가지고 교육도 받고 있고 체험도 하고 있고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봉암갯벌이 창원 마산 진해에서 제일 중심에 있어 가지고 교통으로 보면 중심가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이나 갤러리 전이라든지 게시판을 보시면 게시판의 글을 17년 18년 올리고 없고요. 자료실 역시도 1년에 한 2번 정도 교육생 모집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사진은 17년 18년도 그림이고, 창원갯벌 영상촬영 한 거는 2014년도 거 그대로 올리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버스를 타고 또는 운전을 하는 사람은 해안도로로 가면 전부 다 여기를 지나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머물러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 해요. 왜냐하면 지나치더라도 눈을 끌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 뒤 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노후 간판 교체 해 가지고 57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57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간판을 보면,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주무계장님하고? 간판이 없거든요? 그냥 입체적으로 갯벌을, 이것도 야간조명 넣을 건가요? 경관 넣을 건가요, 여기도?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2013페이지에 갯벌 생태학습장 노후 간판 교체해서 57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불 들어오고 경관 넣을 겁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노후 간판은

간판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간판이 입구에 들어가시면

그게 간판이라기보다는

그 입구에 조금 앞으로 가시면 간판이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 교체가 570만원입니까?

예.

간판 가격이 이래 비싼가 보네요? 간판 교체도 중요한데 안에 내용들이 한 번 더 가보시고

예.

운영계획을 지금, 올해는 보니까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학습장 있지요? 연간 몇 명 오고 있으며, 학습장 연간 내역서 3년 치 줘보십시오.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초등학생 중학생들 유치원생들이 가서 많은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전에 2014년도 16년도 이럴 때는 유치원에서 많이 가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여기에 가는 인원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간 인원이랑 여기 집행내역하고 3년 치 좀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권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친환경부표 공급에 대해서 지금 비싸긴 하지만 우리가 20%에서 30%의 보조금을 늘렸기 때문에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예전에 그거와. 그래서 이거는 교육이나 홍보를 해서라도 빨리 바꾸도록 하고 이 예산을 바꾸는 걸 교체하는 비용이 남게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설치하는데 무거워서 설치를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번에요.

크레인.

그런 부분들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좀 빨리 교체하고, 이런 예산은 부족하더라도 증액을 시켜서라도 우리 먹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증액을 좀 해서라도 설치비까지도 보조를 해 줘가지고 빠르게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친환경부표는 공급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시에서도 내년에 이걸 처음 할 때 계획 수립할 때 우리 시비를 좀 더 올려 가지고 자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 전홍표 위원님께서 설치하는데 비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요. 그 제안을 하셨는데

예, 그 부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추경이나 이런 기회가 있고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최대의 뭡니까? 우리 시 전체로 보면 1조 5,046억 해서 최고의 국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 국비 확보 내용을 보시면요. 긴급재난에 2,500억 정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과 똑같은 국고보조금을 받았어요. 확보를 해서 이게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많이 가져온 게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국비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이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는 겁니다. 그 대신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은요, 390억 정도 한 25%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고 갖고 온 것에 대해서만 홍보하고 어디서 뭘 갖고 왔는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국장님들 사업할 수 있습니까? 국비요? 늘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국비, 시장님은 1조 5,046억 갖고 왔다고 하시는데 그거 전부 다 뭡니까? 거기 다 들어간 거라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 우리 취등록세 낸 거 일부 주기로 한 거, 우리 세금 낸 거 받아오는 그것도 지금 39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국 중에 우리 국이 제일 많이 사업비가 없어요. 특히 도로, 하천, 도로 부분은 42%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축소됐어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 국비가 어디에서 늘어났고 어디에 쓰여지는가, 어디에 예산이 가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도비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는 국에서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가 조정교부금 받아와서 아까 친환경부표라든지 도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대죽도 처음에 36억 갖고 오면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사업비. 그런 것처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시비 전액으로 하는, 진해함 전부 다가 시비 전체 금액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를 갖고 올 수 있도록 국장님들 과장님들 더 애쓰셔야 된다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2006페이지 밑에 보시면 노후어선 기관교체 지원 해놨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배들이 몇 대나 됩니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하고 주남저수지 여기에 총 어업허가 한 게 55개 정도 나와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

전반기 때도 들으신 거 아시겠죠?

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가 내 배를 움직여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엔진을 교체를 해 준다, 이동식 엔진이죠? 쉽게 말하면요?

엔진

그럼 교체 시기를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시에서는?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번에 김장하 위원님께서 앞에 회의 때도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하고 의논도 해보고 내구연한하고 이런 걸 한번 보니까 아마 내년에 하고 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가 있습니까? 햇수는 계속 돌아가는데, 시간은.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사업하고 나면

이 부분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전반기에 동료위원이 모든 자료를 다 보고 했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동차는 연식을 하든지 키로 수를 한다든지 내구연한에 이런 게 있을 것인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인 게 아니고 전에 동료위원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한 5년 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교체 시기, 선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그 부분은 상세한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저한테 궁금해하는 분들한테 저도 알려드리고 또 이게 제대로 계속 잘된 거 같으면 계속 유지하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데는 보면 고깃배 섰다고 돈 주고 치어 넣는다고 돈 주고 배 엔진 갈아주고 면세유 쓰고,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먼바다 나가는 배들도 아니고 직선거리 5키로 6키로도 안되는 그런 데서 과연, 그렇다고 많은 시간을 고기를 잡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한 5년 꺼 해서 배 교체한 거 하고, 전체 내수면 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는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세부적인 거 줘야 됩니다. 전에도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2003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제15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해 가지고 전국대회 개최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3억 3,300인데 3억 2,1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홍보물제작에 900만원 그거는 그대로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사 자체를 안 하는 거 같은데 관내출장여비가 왜 필요하며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내년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올해 2020년도 당초예산에 잡아 가지고 했는데 이게 내년으로 해수부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고 본예산 3억 2,000은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맞지. 명시이월 조서를 또 봐야 되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 사업 안 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해수부하고 코로나19를 감안해 가지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도하고 시행 여부는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0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폐업지원금 등 보조에 금년에 8,450만원 당초예산에 잡히고 전년도 예산이 7억 9,800에서 7억 1,3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유류비 지원은 3억 5,000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7억 9,800만원이 올해 예산 집행하면서 폐업이, 어선이 감척이 됐잖아요? 7억 9,000만원으로 폐업지원금 하라고 해놨으면 어선이 몇 척이나 감척이 되었어요? 올해 금년에, 당초예산 7억 9800만원으로?

올해 2020년도에는 13척이

13척? 전체가 몇 척입니까? 전체 연안어선이 몇 척인데 13척이 감척이 되었어요?

어선은 약 한 2,000대 넘습니다

예?

2,000대가 넘습니다.

2,000대 넘는데 13척에

2,699척입니다.

2,699척이라고요?

그중에서 10톤 미만 경유어선은 1,129척입니다.

아니 그래 13척 감척하는데 7억 9,800만원이나 이렇게나 듭니까?

예.

그럼 올해 8,400만원 가지고는 몇 대나 감척해요?

1척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감척하는데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감척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국비가 80%, 도비 시비 2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획량이나 이런 게 조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차라리 이거를 8억이면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아니 이게 도대체, 그런데 이렇게 돈이 이 사업한다고 지원해 주고 또 사업 끝날 때 되면 폐업한다고 지원해 주고 참 좋은 나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유류비 지원은 똑같이 되어있어서, 유류값도 지금 많이 내렸잖아요, 역대적으로. 그런데 이런 예산을 왜 감안을 안 하죠?

폐업지원금하고 어선 감척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근해어선을 위주로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내년에는 한 1척 정도밖에 감척은 안 될 거 같고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전 어민들한테 지금 경유를

아니, 국비를

면세유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금년에는 7억 9,800만원 중에서 거의 뭐 90% 정도, 80%씩 내려오는 게 국비가 많이 더 1조 5,000억이나 늘어났는데 왜 이런 거를 줄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안어선은 감척은 줄이고요. 근해어선 감척은 앞으로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정부 해수부에 정책 방향입니다.

그런 거를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먼. 그 밑에 보면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 지원에 여기도 지금 보면 금년도에 4,700만원 지원하다가 2,600만원으로 해서 2,1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고 그다음 페이지도 위에 상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4,300만원이 2,100만원으로 50%씩 감면이 됐는데 이 내용 설명 한번 해보세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지금 국비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을 나가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도하고 해수부에 국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추경에 아마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추경때 지원이 안 되면 어쩝니까?

일단은 2명분이 1명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50%씩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어촌계하고 그 비용으로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가지원을 좀 해야 사항입니다.

고용을 유지하라고 하면서, 기업에도 고용유지하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차라리 체험마을 사무장 제도를 안 뒀으면 지원 안 해줘도 되잖아요. 정부에서 뭐처럼 해 가지고 사람 다 채용해놓고 50%씩 예산을 감액해 버리면 그만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채용해놓고 지금 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안어선을 하다가 연안어선 지원하는 걸 줄이고 근해어선을 지원하는 방침을 바꿨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연안어선에 대해서 이제는 더 감축할 어선이 없다 그러면 정책을 다른 쪽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거 받다가 내년에는 내가 대상이 되는데 그거를 확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우리 정부가 예산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 실제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시민들은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어촌계에 뉴딜사업으로 이거 돈이, 한번 보십시오. 거의 다, 뉴딜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뉴딜사업에 돈을 수백억씩 집어넣으면서 어촌체험마을에 이런 거를 하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다가 50%씩 감액을 해버리면 한 사람은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문제점들이 또 발견이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2017페이지에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사업에 사업계획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사업과장님,

예.

우선 창원시가 11년 만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가 11년 만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지난 금요일, 7월 4일자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스크랩을 다 했는데 우리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해서 1,423억원의 대출금을 채무로 처리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함으로 해서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왜곡됐고 지방채 385억원을 과다하게 발행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사례도 적발되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신문을 보고 감사원 11년 만에 받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래 돼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해양사업과 이태곤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지 아니하고 민간사업자 현대 건설하고 컨소시엄 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협의를 해양신도시 관계에 추진을 쭉 하면서 재정사업으로 변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재정사업으로 변환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상호협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협약을 바꾸고 가포지구도 개발이 되고 준공이 되고 이래 되어 가지고 그 협약서 체결 때문에 재정사업하고 컨소시엄 된 사업하고 약간의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감사원에 저희들 수감을 받았을 때 한다는 말이 특수법인에서 대출금하고 우리가, 그쪽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상호 발생했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저희들이 보면 대출금을 재정사업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우리 시가 원금을 받아 가지고 이자를 지불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어찌 보면 재정 쪽에서는 건전성을 더 확보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저도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렇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감사원에 답변했던 내용하고 그걸 정리해 가지고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드리세요.

예, 위원님한테 전부 다 보고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돈이 1,423억이 부채인데 대출금으로 처리했던 게 지적을 받았고 지방채도 385억을 과다하게 발행했던 것도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이게 대출금은 지금 현재 얼마 남아있습니까?

994억원을 지금 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900 얼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정리해서 시간 나는 대로 내일 모래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사업과하고 수산과하고 일반회계 예산안은 더 질의가 없지요?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2337페이지부터 234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시라고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한 1억 가지고 천년의 고운 달빛 바다로 월영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겠다 1억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해양사업과 이태곤입니다. 지금 저희들 가포신도시하고 연접해 있는 돝섬이 있습니다. 같은 사무의 연계성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원을 따져보면 해상보도교로 해 가지고 길이가 약 530미터에 대해서 인도교, 그러니까 차가 다니지 않게끔 인도교를 해 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한번 시행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해양신도시 부지에서 돝섬까지 약 500미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미터는 재보면 알겠지만 그 다리 인도교 놓으라고 놓아달라고 건의는 몇 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우리 해양신도시 사업들이 기존 부지에 민간사업자 유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원 부지가 30몇% 되어 있더라고요.

예.

되어있고 나머지는 공공건물, 예를 들어서 미술관 남부관 유치도 지금 하고 있고 이래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지금 이 다리부터 하는 게 맞는지, 제가 그걸 질의드리려고 꺼낸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지금 당장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항만구역입니다. 항만구역이다 보니까 법적 검토라든지 타당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어렇게 하겠다, 주목적은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먼저 타당성 계획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 해양신도시 관련해서는 지금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개발과 관련해서.

예,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공공부분 민간부분은 이제 구분을 했고 민간부분

그래 공공부분 민간부분 구분만 했지, 확정된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선제해서 현재 이렇게 1억의 용역을 들여 가지고 그거를 하면, 자 지금 신도시 부분에 민간 공공에 어떤 사업들이 확정이 되면 그와 어울리게끔 인도교를 설치하든지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지, 아무것도 지금 결정된 게 없는데 그거에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서 갈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섣부르게 이런 예산을 쓰는 게 맞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님도 발표를 하셨고 저희들도 민간공모를 이번 주 중으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님들에게 공공부분 그다음에 공원부분, 우리가 민간부분에 공모하는 그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금주 내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아니 금주 안에 보고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것은 민간부분이 공모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은 수립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월영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한다는 거는 아니고 전체를 놔놓고 한번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그다음에 법적 검토도 한번 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일에는 순서가 있기 마련인데 민간부분도요, 지금 이야기 하는 컨벤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방향에 그게 쉽게 지금 이 사항에서 민간업체가 여기서 공고한다고 제안을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밖에 있는 세평들은 그게 지금 누가 거기에 시가 얘기하는 그런 거를 투자를 하겠다고 하겠나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지금 우리 해양신도시도 앞에 2대 때 시장이 2번이나 개발 방향에 대해서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민간부분 개발하는 게 허성무 시장이 꼭 그렇게 결정했다고 누가 민간투자자가 덥석 달려들면 다행이지만 그럴 상황이 못 되면 그것도 2번 3번 해야 될 테고 이게 최종결정 되어 가지고 그게 결정된 그 시점에서 그러면 민간부분은 이런 게 결정되었으니까 공공부분은 어떻게 갈 건지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라도 나오고 난 뒤에 그다음에 그와 연계되어 가지고 이렇게 돝섬하고의 관련된 개발을 그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 거부터 해 가지고 그걸 지금 해놓고 이게 만약에 한 10년 뒤나 20년 뒤에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 용역이 그때 해당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지금 당장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상 부분에 개발이 상당한 부분 결정이 되고, 그럼 그 사업하는 기간이 또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거기에 뭐가 들어올지가 결정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용역을 한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저는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해봤자 소용도 없지 뭐.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특별회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2380페이지부터 238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혹시 우리 해양항만수산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36억 3,100만원이 증가된 889억 2,600만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00억 9,100만원이 증가한 1,267억 4,700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3.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5억 1,300만원보다 44억 9,600만원이 증액된 100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07억 8,600만원보다 23억 9,300만원이 증액된 331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소에서는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해 모두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97억 8,100만원보다 491억 3,500만원이 증액된 789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58억 6,900만원보다 576억 9,700만원이 증액된 935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6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25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재개발 재건축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이자 발생이 감소되었습니다. 2168페이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5억 900만원보다 44억 9,800만원 증액된 100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명동2지구 및 자은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169페이지부터 2172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4억 5,600만원보다 7억 9,100만원이 감액된 26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소 전체 직원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이며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정원감소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73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억 7,500만원 대비 25억 5,2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년에 편성된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금 해당 금액만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174페이지부터 2176페이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47억 5,400만원 대비 57억 3,700만원이 증액된 304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명동2지구 및 자은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50억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비 83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313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2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59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복일반산단 산업용지 및 반월지구 공업용지 매수수입금 59억 5,000만원, 창원국가산단 확장공사 차입금 400억원입니다. 다음 2314페이지부터 2316페이지까지 산업입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59억 4,400만원이 증액된 498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클린팩토리 시스템구축 용역비 2,000만원,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관련 공사비 및 보상금 497억원입니다. 다음은 2317페이지부터 2318페이지까지 신도시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5,600만원이 증액된 6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공사인가용역 및 측량수수료 1억 4,000만원, 제동지구 개발계획수립 및 미래형신도시조성 장기개발계획 수립용역비 3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2319페이지부터 2320페이지 개발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4억 1,100만원이 증액된 10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파지구 2공구 공사비 100억원, 행정운영비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47페이지부터 2348페이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36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중동지구 내 환지청산금 수입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편성 내역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내용은 중동지구 내 도로재포장 및 차선도색 6,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5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51페이지부터 2352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1,400만원이 감액된 9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북일반산단 내 도로환경개선사업비 3억 5,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5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55페이지부터 2356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0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20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환지처분청산금 1억 3,7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8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59페이지부터 2360페이지까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6억 1,500만원이 증액된 8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3억 5,9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액 11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67페이지부터 2364페이지까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9,900만원이 감액된 3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지청산금 수입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편성금액과 동일하며, 주요 내용은 예비비 3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67페이지부터 2368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3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 5,800만원이 증액된 93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6억 7,5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액 8억 6,8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7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3개 과 총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 2165페이지부터 217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7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감정평가 수수료 25만원 4개소 100만원인데 이게 어느 건데 감정평가 수수료를 이렇게, 2173페이지 시설비 국가산단 보상금 밑에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25만원 4개소 100만원 되어있잖아요. 잘못 적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입니까?

예.

어디 건데 이렇게

국가산단 미준공사업 보상은 지금 공사는 다 되어 가지고 실제로 도로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 불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직 준공인가가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아...

그런 사업들을 나중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액 800만원을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그걸 감정할 때 감정수수료가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2170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고 책장구입 해서 1식 하나 하는데 300만원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어떤 건데 300만원이 나왔죠? 21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입지과가 올 7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가 재개발과가 본청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주무과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서고에 관련 서류들이 종전에는 저희 과 업무만 문서고 보관을 했었는데 문서보관량이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에서 문서보관진열대, 문서 진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3페이지 지금 상복은 어떻게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복산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 마무리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지요?

일단 행정상으로는 내년 한 3월달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까지요?

예, 현재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전체 조성 필지는 저희들이 24필지를 일단은 조성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14필지는 월드메르디앙

옮겨 가는 거는?

민원부지로 일단은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제공하는데 그게 되는 겁니까?

그 작업은 분양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진행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공사만 부지만 마무리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있는 사항이고요.

14필지 제공은 전략산업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필지는 일반 분양분인데 그 10필지 중에 5필지는 금년 11월달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현재 5필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 있는 산단하고 민간 산단하고요. 전체를 사업 필지와 현황, 사업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주십시오.

예, 일단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산단 확장사업 해서 400억 이게, 이번에 본예산에 400억 지방채 발행한 게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산단 확장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전체

1,836억원?

1,817억원 중에서 한 900억 정도는 일단 저희들이 기금에서

기금에서?

예, 지역상생기금에서

발전기금?

예,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차입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게 강소특구로 인해서 확장하는 그 부분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소특구가 지금 시비만 해도 1,836억이 들어가는데 그거 예산확보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시 재정으로 봐서는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817억 중에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300억을 전입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나머지 617억은 특별회계에서 창원도특에서 일단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있고, 나머지 900억은 방금 말씀드린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차입을 하는 걸로 이래 되어있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 58억을 우리가 갖고 오는 그 조건으로 강소특구를 시비만 지금 1,800억이 넘는 대형공사에요. 대형사업입니다. 그 58억에 국비보조금 국비 연구개발비가 나중에 얼마만큼 우리의 부가가치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국비 도비 없이 조성비가 1,800억이 넘는 공사인데 지금 불모산 지역 안에는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린벨트 해제 부분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불모산지구에 하는 이 부분은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방금 1,817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하고 나면 분양을 해서 다 회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분양을 하고 회수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분양가가 지금 재개발 해제를 하고 어쨌든 분양단가가 다른 데보다 훨씬 높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우리 상복공원도 있고 일반 민간산단도 있고 한데 그게 잘 분양이 되어서 정말 차질이 없으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 경제지표나 우리 창원에 국가산단의 가동률이나 그리고 지금 스마트산단 해서 옛날에 기계공업일 때는 부지가 많이 필요하고 공장면적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 어쨌든 4차산업으로 인해서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산업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분양이 제대로 되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워낙 큰 대형사업이고 이게 시비 전액으로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8페이지에 보시면 창원 미래형 신도시조성 장기개발계획 수립 해서 용역비가 2억 2,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거 내용이 뭐죠? 용역 내용이?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우리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족형복합행정타운사업하고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자족형은 2026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제동지구는 2025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밖에 지금 택지조성사업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창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을 해서 소규모택지개발까지 가능한지 그 여부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단계별 계획을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까지 10여 곳이 될 텐데 그 대상지 선정을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지 그 타당성 분석까지 해서 단계별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목으로 봐서 신도시조성 이래 놔서 우리 작년에 통합 10주년 2030 해 가지고 하나로 되는 창원 선포식 하면서 용역을 1억 7,000만원 주고 창원시정연구원에서 1년간 용역비를 줘서 한 게 있어요.

예.

그거와 중복되는지 하고 또 2050 해서 2013년도에 우리 창원시가 도시기본계획도 수립해서 그 용역도 상당히, 지금까지 2020년까지도 보니까 그게 적용이 되어서 잘 가고 있는 것도 용역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걸까 하고, 중복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챙겨서 보시고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하고는 다른 성격의 용역이네요, 보니까.

예, 성격은 다른데요. 그런 용역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같이

하고 보고는 계십니까?

예, 자료를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동대북발전종합계획하고

그거 보셨어요?

예.

용역서 다 읽어보셨어요?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담아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계획을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원시 기본계획 한 거, 2050도시계획기본용역서도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이번 기회에 다 읽어봤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자료로 읽어보시면 과장님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주민자녀 학비지원 홍보현수막 해서 5만원 20매 100만원을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20개나 현수막을 마을 안에다가 단다는 겁니까? 이주민이라면 이주지역에 설치한다는 거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20개씩이나요?

매년 저희들이 이주택지관리 대상자와 또 이주민지원 대상자들에게 학자금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성산구하고 의창구에 초에 대상자지원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창원시 성산구하고 이쪽은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특별회계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2380페이지부터 2382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상운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2021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