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신상희 전문위원보좌 신상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정례회 기간인 12월 21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성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성재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20-123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20-12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20-12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보면 136억838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40억3978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화여비 감소와 이 밖에 전산장비 구입, 마을무선방송시설 구축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축했고,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55억9400만 원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증가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 상단입니다. 성과관리 일반업무 공공운영비 중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4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것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18쪽 중간 법제서비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이는 지난해 대비 240만 원이 증가한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송사건이 증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는데 2020년도에도 추경에 3649만 원을 추가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음 119쪽 군정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5000만 원 증가한 5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홍보기능 확대에 따라서 2020년도 제2회 추경에서도 400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더욱더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홍보자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역시도 적극적인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홍보용 디지털카메라가 노후되어서 바디 구입비 900만 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0쪽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1억338만 원이 증가한 10억3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 전산개발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실질적으로 95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온라인시스템 유지관리 및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등 17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8413만 원이 증액된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임실군 홈페이지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2011년도에 구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6875만 원이 증가한 4억294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읍면에서 운영 중인 마을방범CCTV를 앞으로는 임실군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유지보수함에 따라서 비용이 읍면에 있는 예산을 군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CCTV 설치 및 교체를 위해 시설비 5195만 원이 증가한 2억95만 원으로 이는 CCTV의 통합 운영에 따라서 마을방범CCTV 시설비를 읍면에서 군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서 1600만 원이 증가한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중간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전년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자체별 분담금 7723만 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우리 군의 분담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수요대책에 따른 일반예비비 30억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만 18억6980만 원을 증액시킨 37억5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는 648만 원을 증액하여 280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1회 추경에 증액한 금액으로 2020년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액이며,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도 일부 증액은 하였으나 이러한 기본경비는 부서별 정원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 운영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21년도 조성액은 총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5쪽 총 수입액은 151억 원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10%인 30억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반영하였고, 통합계정에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수금으로 6억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 예탁한 원금 113억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으로는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금 30억 원을 반영하였고, 통합계정에 예치금 6억8000만 원,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14억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87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311만 원이 증가한 90억5866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과 일반예비비 4391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우리 군 전체 행정을 지원하는 예산이 대부분이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02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21년도 새로운 살림을 이렇게 꼼꼼히 준비하셔서 의회에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을 살펴봤을 때 세입에 있어서는 물론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공유재산 임대수입이나 공유재산 운영비에 있어서 세입구조를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도 조금 있다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돼야 하는데 물론 편성목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21년도 국사봉 해맞이행사 15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은 의회에서 깎아달라고 요구한 것인가, 아니면 아직 판단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조정을 했어야 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런 것들을 미스를 하고 편성한 것들을 보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2021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의 불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점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 편성안과 거의 유사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하고는 달리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두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시죠, 세입구조하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

세입구조를 전반적으로 다 한꺼번에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운영비 세입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 행사성 경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재무과 근무할 때 보면 정확한 예측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입을 반영해 놓고 그다음에 조정된 부분은 연중 추경 때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사성 경비에 있어서 국사봉 축제는 최근 들어서 운암면에서 행사를 취소하겠다는 동향이 들어와서 취소가 됐는데 저희가 좀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자료를 9월부터 받다 보니까 그런 한 서너 달 후에 개최될 축제를 예상을 못하고 올라온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행정업무다 보니까 신속함이 좀 결여된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예측이 가능했으니까 담당 부서와는 좀 소통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실례로 했는데 축제예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민간경상경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상황이면 자제해야 할 예산이에요. 그래서 불용액이 증가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어차피 우리 수정예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집행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이 말씀하신 데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어쨌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단 점검하시잖아요, 체크하시고. ○

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작년 표에다가 수치만 변경시킨 거예요, 다들 보면. 내용은 뭐 쳐다보지도 않고 이거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예산까지도 전부 다 연례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거의 각 부서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팀장님도 와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교부세도 줄어들고,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방채, 뭐 제 소관은 아니지만 부결시켜가면서 허리띠 좀 졸라매자. 우선순위 따져서 급한 것부터 하고, 그런데 행정에서는 의회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작년 그 내용 그대로 수치만 변경해서 올라온 거예요,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 낭비예요. 사실은 책자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봐요, 똑같은 내용에 수치만 살짝 변경하고 새로 추가된 것만. 저희가 외부에서 이상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지방채를 부결한 게 아무 의미 없어져 버렸어요. 이 예산서나 내용을 보면 의회는 뭐 너희들 짖어라, 우리는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다 이런 뉘앙스로밖에 안 보인다 말이에요, 이 예산서나 설명 자료를 보면.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래도 총괄하는 부서니까 의회의 의도가 어떤지, 그게 반영된 어떤 예산서나 사업 설명 자료가 와야 하는데 이거 뭐 작년이나 중간에 우리 보고받는 업무보고나 내용이 다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죠? ○

예.

하여간 기획감사담당관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총괄하기에 애로사항도 많고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여기서 한번 걸러 주셔야지 그런 거르는 작업 없이 그대로 부서에서 올라온 것 책자만 만들어 주시면 의회에서 거르면 걸러지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행정은 좀 지양하고,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명칭이 바뀌겠지만 그런 부분을 1차 걸러 줄 수 있는 여과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있는데요 군정발전협력 전략과제 발굴 연구사업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2021년도는 도비가 6 대 4 비율로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

예.

도에서 40%를 부담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

도에서 수행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도하고 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 매칭을 받는 거고요. 그 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도비 지원 없이 100%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군정발전협력 전략과제 발굴에 우리 예산을 줄인다는 소리네요? 도에서 40%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1억에서 6000만 원 세우고 도에서 4000만 원 주니까 전체 예산은 그대로 가는데 도의 40% 간섭을 받으면서 진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시행은 저희가 하지만 도에서 연구용역단체라든지 용역기관 그런 것을 도에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 사업은 대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일종의 분담금 형식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1억은 그전부터 쭉 몇 년간 그전부터 해 왔던 1억을 그대로 세우고, 도비를 4000만 원 별도로 받는 형태로 가지, 4000만 원을 깎아서 도비로 채워서 예산을 1억 맞춰 놓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우리는 우리대로 갈 것이지, 도는 도대로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모양해가 좋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 서로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자체적으로 발굴할 사업이 있으면 1억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도에서 받는 것은 도하고 협력사업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삭감했잖아요. 절약을 했는지, 삭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모양새는 그렇게 갔는데 우리가 충분히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것 가지고 가고, 도에서 오는 것은 받아서 예산을 같이 진행하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자체예산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임실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을 신규로 하는데 그거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가 행안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통합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고 또 일정 기간이 되면 전부 다 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뭐 시행은 임실군이 직접 수행한다 하지만 결국은 상부의 권고, 어떤 상부의 정책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가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중앙부처 특히 행안부하고 서로 다 연동이 돼 있어서 같이 맞춰서 프로그램을 바꿔 줘야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예산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내용 면에서 성숙된 부분들이 없다,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이.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산안 117쪽에 보면 국외정책연수 있죠? ○

예.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보면 국내여행도 그렇고 향후 백신이 개발은 됐다고 하지만 현장에 보급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 만나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고 국가적으로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별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시기 조절을 해서 합리적으로 쓰려고 해야지 성립시켜 놓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내년에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세하게 좀 아껴서 뭔가 깊이 있는 노력들을 해 주면 좋겠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안 세울 예산도 없고, 내용적으로는 해야 하는데 시기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뭐 세우시느라고 애는 쓰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과연 지금 이 어려운 시점을 위해서, 돌파하기 위한 어떤 자구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지, 군정방향의 축이 과연 뭐냐. 전년 대비해서 그냥 올려서 줄어든 것 정도 감안해서 그런 정도의 예산을,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다시 한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민원인께, 군민께 전화를 2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지방채 관련해서 의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군정 홍보라고 해 놓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심 없이, 그게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이었는가요? 그걸 방어하고 제대로 전달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나 단 한 번이라도? 마치 의회가 매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의원님들이 뭐하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까 본질이 흔들려버리는 상황이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무거워하세요.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예산서도 지금 흐르는 사태로 보거나 공격당하는 걸로 보면 그냥 무수정 통과하면 돼요.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또 손대면 단위별로 방법론으로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인 것만 가지고 의원님들을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상호존중도 하고 해야지 참 안타깝다, 그런 부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중언부언해 보니 이건 절차도 아니네, 내가 보면. 그래서 물론 여기 담당관이나 몇 분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홍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매끄럽게 본질이 이해되도록 수위조절을 해 가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사항별로 건건이 주민들한테 소환당해서 책망이나 당하고 소명해 줘야 하는 부분이 되고 하니 참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안타깝다, 그런 부분들이. 첫 시간부터 너무 무겁게 해 드린 것 같은데 정말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민입니다. 먼저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세출예산안으로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208억2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억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 증진으로 군읍면공무원 순회소통간담회 1000만 원과 퇴직자 퇴임행사경비 155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000만 원, 군정설명회, 자매결연 초청행사, 향우회 교류행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전금으로 8개 읍면에서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 도시와 자매결연 행사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수 지급을 위해 1억3100만 원, 일반운영비에 퇴직자 공로패 제작에 620만 원과 면접위원 면접 수당 400만 원, 현업근무자 안전보건관리교육 1500만 원 등 일반사무관리비 5620만 원과 국제화여비로 퇴직예정자 35명의 해외연수 1억 4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선진시책연수비 3400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차세대지방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화합행사 운영으로 섬진강댐 지원사업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6개 면의 면민의날 기념행사 지원에 3600만 원, 제59회 군민의날 기념행사를 위한 무대 설치, 향우회 초청, 초청인사 등 행사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날 및 치즈축제 초청 내외귀빈과 향우회원 화합환영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성과평가 구축으로 군정발전유공자 표창장과 공로패 제작, 포상금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체지원 예산으로 12개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5350만 원, 임실군 자율방범연합회 운영에 2000만 원, 자율방범대원 400명에 대한 방한용 상의 순찰복 지원에 5000만 원 등 총 1억2350만 원을 계상하고, 순찰차량 1대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해 2500만 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임실지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선도 및 각종 범죄예방 지원사업을 위해 1500만 원을, 민주평화통일 염원사업비 1300만 원과 해외통일공감견학 3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방문행사에 도비 3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 재원 부담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32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예산입니다. 이장 262명, 반장 751명에 대한 활동보상금 12억6370만 원,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도비 786만 원과 군비 786만 원 재원 부담으로 1570만 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와 군비 부담금으로 3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을 위해 300만 원과 12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의 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임실앤치츠축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출연팀 보상비 1200만 원과 12개 읍면 60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당에 1억9800만 원, 주민자치 경연대회 운영과 선진지견학에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후생복지 증진으로 임실군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제복 구입을 위해 600만 원, 선진지견학 300만 원과 전라북도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6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향운동본부 애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400만 원을, 지역사회의 안녕과 군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협의체인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군민의 의식개혁과 준법정신 고취를 위해 활동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 사업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사무국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39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임실군지회 지원으로 사업비 800만 원, 사무국 운영 20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위한 온누리인권학교 운영에 도비 150만 원과 군비 225만 원 재원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인희생자합동추모제 지원사업비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 관리 예산입니다.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예산으로 계도 홍보와 위법행위 단속, 예비경비로 공정선거 관리 감독을 위해 요청한 법정경비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관리 예산입니다. 당직 수당 8700만 원과 청사 관리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계상하고, 당직 수당, 청사방호 급량비, 자동경비시설 관리, 청사 소방안전점검 등 1억4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군청사 조경 관리 및 제초작업비에 2000만 원을, 군정 업무노트 제작에 2500만 원을, 문서 발송 우편비용 13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300만 원과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1900만 원 등 총 1억1100만 원을, 군정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국가 예산 확보 행정경비로 500만 원, 부속실 운영에 따른 1500만 원 등 26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136쪽입니다. 청원 동호회 행사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분담금으로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바른 공직관 정립과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수직무역량강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성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비 1억 원, 교육여비 2억1300만 원 등 총 3억1300만 원을,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에 790만 원, 노후된 지문인식기 교체를 위해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 19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1750만 원을,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변동 파악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라북도사회조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도비 1716만2000원과 군비 2116만 원 재원으로 총 38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공무원단체 운영입니다. 노사 상호이해에 기초한 기초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노사합동워크숍에 공무원노조 2500만 원, 자치단체노조 1000만 원, 공무직노조 1200만 원, 공무직노조 한마음체육대회 등 총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으로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668만 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13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교육 운영 관리 및 청원조례 시 직원 소양교육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고,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에 4000만 원, 전라북도 노사한마음체육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부담금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금 1890만 원, 고용보험료 부담금 8250만 원, 산업재해보험 부담금 4650만 원, 퇴직금 3400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58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민원행정 예산입니다. 친절교육 강사 수당 200만 원, 힐링워크숍 운영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839만7000원을 계상하고, 민원처리 포상금으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인발급기 카드단말기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통합민원발급시스템과 무인민원발급기, 비상벨 유지보수 등, 주민등록, 인감, 차량 재정보험 등 공공운영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난 10월 10일 신규 도입한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안부 위탁기관에 납부하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090여만 원을 계상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보조인부임, 행정경비, 사무처리경비 등 국비 3060만3000원을, 여권사무 대행경비 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교육기반 확충 예산입니다.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직업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실험 중심 과학교육으로 창의적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1000만 원, 농산어촌 문화소외지역 학교 학생들의 예술능력 향상을 위한 성수중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임실 청소년들의 진로체험과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하는 한마당어울림행사인 임실교육한마당 운영에 800만 원, 임실군 교육공동체 회복과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지구 운영에 4500만 원 등 총 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고 우수학생 대상 학력증진프로그램인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초등자녀 방과후 돌봄교실에 6000만 원,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지원사업인 방과후 일반형 교육 지원에 1억1000만 원을, 원어민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도비 1694만 원과 2541만 원의 재원으로 4235만 원을,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을 위해 2명분 인건비 9100만 원과 영어체험센터에 입소하는 관내 초등학생들의 수준 맞춤형 영어교육을 위한 교재비 1000만 원, 차량운행비 지원에 1200만 원 등 총 1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치즈과학고 기숙사인 선진학숙 조식과 석식비 지원사업비로 5200만 원을, 임실고 기숙사 급식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운영비 지원에 9000만 원, 관촌중학교 등 총 4개교에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지원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애향장학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황인재학당 운영 추진을 위해 군비 5억3100만 원을, 봉황인재학당 학원 위탁 프로그램에 1억6800만 원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비에 7억3000만 원을, 총 12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 144쪽 201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온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에 법정 전출금 2억4000만 원을, 12개 읍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어르신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행복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124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목별 항목으로는 성과상여금 일반직, 별정직, 농촌지도직, 연구직, 청원경찰 등의 성과상여금을 위하여 22억 원을, 146쪽 연금 부담금 69억66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 13억9900만 원, 장기요양보험 1억4300만 원,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 사망 조의금과 재해보상금을 위해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인력 운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각종 부담금으로 4억2000만 원, 퇴직금 6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과 장기요양보험금 3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로 766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1쪽입니다. 본예산 190억8100만 원에서 제3회 추경예산에 1억6600만 원을 증액하고, 3억1500만 원을 감액하여 189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읍면 순회소통간담회, 퇴직자 퇴임행사 경비, 관용차량 유지관리, 향우회 교류행사 지원 등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총 2300여 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으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이장 역량강화교육 3000만 원을 코로나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과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당, 선진지견학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합동추모제 지원 예산 340만 원과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교육여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통계관리로 사업체조사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43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임실군 공무원,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 워크숍 예산 4700만 원과 전라북도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임실 교육한마당 운영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고,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군비 부담금과 영어체험기숙사 급식비 지원 집행잔액 109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인건비로 2020년도 공무직근로자의 예상치 못한 퇴직에 의한 퇴직금 예산 부족분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보험금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경비 중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32페이지 봐 주세요. 업무보고하고 예산안 편성하고 금액이, 2021년도 사업을 5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데 여기는 3000만 원만 계상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금액이 얼마 정도 할 예정인가요? ○

이장님들 화합한마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

지금 예산서대로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6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19년도 결산액이 2000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2020년도 소진하지 못하고 이월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요구액이 3000만 원이면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아닙니다. 2019년도 결산액은 이미 예산이 소진된 것이고 2021년도에 새로운 예산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5000만 원으로 집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요구액이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예.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결산액은 지금 소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대용 위원 거수)

신대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145쪽 공무원시험준비반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

설명드릴까요?

예. ○

저희가 당초에 공무원시험준비반을 운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할 사항이다 해서 방금 제가 설명을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공무원시험준비반은 저희가 인재학당이 9시부터 3시까지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해서 설립을 했고, 만약에 우리가 한 30여 명 정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해서 다행히 우리 임실군에 공무원시험을 봐서 들어온다면 또 이들이 우리 임실군에 거주를 하면서 임실지역의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임실지역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서울이라든지 특히 전주에 많이 가서 학원을 다니고 독서실을 다니고 심지어는 서울까지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시를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발상을 누가 한 거예요? ○

저희 인재학당에서 발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인가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전 학교가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법정.

예.

예. (황일권 위원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 예산서 130페이지를 보면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 있죠? ○

예.

금년에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

금년에는 다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국내연수 기회를 줬죠? ○

예.

그런데 그때 공무원 뭐 실비 개념으로 정산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타 시·군은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여기 인당 4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내년에도 사실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퇴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건의사항입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게 낫지 숙박비 영수증 붙여서 정산하라는 것도 참 모양새가 좀 그렇더라고요.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퇴직하는 양반한테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서 차비 영수증 끊어야지 숙박비 영수증 끊어야지 이게 퇴직자에 대한 예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612억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억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의상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전년 대비 증가폭이 많거나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 하단부 청사운영기능보강 중 일반운영비는 2020년 대비 1억150만 원이 증가한 8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임실읍사무소 임시사무실 임차금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20년도보다 3억1140만 원이 증가한 5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가한 원인은 군청사 도시가스 인입 및 설비 교체공사 시설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간 부분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관련 5000만 원 및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관련 9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부에서 159쪽까지 성수면사무소 외 5개소 태양광발전설비를 위하여 국비 56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매입 등 지방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534억9500만 원은 임실군 전체에 대한 보수이나 인건비 수당 등 일용에 관한 예산으로 지급인원 증가,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으로 인해 작년 대비 51억56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 보면 임실군청사 조경공사 신규사업 돼 있어요. 설명 자료 보니까 인도블록 교체, 조경식재라고 돼 있거든요. 인도블록 어디를 교체하실 계획이십니까? ○

인도블록 같은 경우는 우리 청사 앞에 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가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보시면 어차피 차량 통행에 의해서 파손되고 꺼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쪽 재료를 단단한 돌로 하든가 했어야지 사실 인도블록 재질 가지고는 솔직히 차량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교체한다고 또 나아지겠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인도블록은 10년 이내에 교체 못하게 돼 있잖아요. ○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아스콘이나 우레탄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스콘을 깔라는 게 아니고 자재가 여러 개 있는데 굳이 황색 인도블록으로 깐 자체가 첫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교체하신다 하면 단단한 돌 재질로 교체하시든가, 이거 인도블록 또 깔아봐야 1년 내 또 파손됩니다. 그러면 또 교체한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원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161페이지 관련해서 인력운영 기준경비가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올랐네요? ○

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한 51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 보면 20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일반직이 640명이었는데 현재 641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이 165명에서 190명 정도로 전체적으로 66명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인상분을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올랐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보다 67억 원 정도 증가했다고 했는데. ○

51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26억 이렇게 나온 것은 일반적인 일반직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기본경비도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거기에 따라서. ○

재무과 기본경비요? 기본경비는 아니고 여기서 기본급이나 이런 것은 평균적으로 3%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봉급 조정분이라 해서 그 부분을 계상하면 거기에서 좀 많이 오르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으면 그냥 올랐나보다 해요. 그런데 다른 것도 다,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동결된 것도 있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인원이 많이 늘었나요? ○

인원이 전체적으로 일반직 같은 경우는 41명이 늘었고,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25명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66명이 는 상태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건비가, 부수적으로 단순히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수당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66명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세요? ○

인력관리 부분은 다른 부서 파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취합만 해서 올릴 뿐이다? ○

저희가 총괄 인력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거기서 인력 조정, 관리하고, 인력을 저희가 여기서 뭐 조정하고 늘려주고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다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인력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형적 구조를 안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 임실이 특별히 전년 대비해서 경쟁력이 제고됐거나 업무량이 폭증했거나 이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잔비에 옷 젖는다고 정말 필요했느냐. ○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