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실입니다. 먼저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 해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3일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487억 583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억 3101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4260억 762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억 962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6억 8209만 2 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528만 원을 감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 모두 삭감 또는 조정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은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하여 세입이 많이 감소되었고,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태풍 및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내년에도 지방교부세는 감소 될 예정 이어서 새로운 세원발굴과 체납징수, 특히 공유재산 관리 및 재산매각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세외수입 확충 노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집행율과 불용액,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집행율은 전체예산 현액 대비 69%이므로 연도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매년 명시․계속비 사업이 증가 됨에 따라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종합 진행 상황을 예측하여 설계, 보상, 공사비 등 단계별 우선 순위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도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당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세입확보 노력에 더욱 집중해 주시고, 불용액, 반환금 등 발생요인을 검토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한 재정 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 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 내용을 다원화 하는 등 입주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편의증진에 힘써주시고, 또한 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체육과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언택트시대에 맞게 드라브스르, 라이브커머스 등 지역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고 고성 청년 커뮤니티센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 및 위탁 운영 방안에도 신중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신평리에 세탁 공장으로 인한 폐수처리 시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 및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이 추경 반영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되는 등 집행율이 저조하지만 내년에는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7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9쪽의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9건의 기금 257억 5077만 3천 원의 수입지출액에 대한 2020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8쪽, 당부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년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기금이 신설되었으나, 향후 기금의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이 폐지되지만 노인복지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기금 5억 5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시 기존 노인 복지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