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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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육완문 과장님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육완문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9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6억 1천만원, 49%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19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2천만원, 1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명품홍삼 집적화단지조성 11억 2천 5백만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11억 6백만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9억 5천만원, 일자리 창출사업 9억 4천 6백만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8억 7천 4백만원, 도시가스 공급공사 8억원 등 115억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홍삼연구소 운영 지원 11억 9천만원, 농산물포장재 지원 4억 5천 2백만원, 가공시설 지원 4억원, 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억 2천만원, 제14회 진안군 마을축제 운영 2억원, 한방약초 재배지원 2억원, 진안고원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1억 8천만원, 고추시장 운영 1억 3천 1백만원 등 103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삼한방 분야는 명품홍삼 집적화단지조성 11억 2천 5백만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11억 6백만원, 홍삼연구소 운영지원 11억 9천만원, 진안홍삼가공제품 품질인증제 4억 4천 8백만원,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3억 5천만원, 홍삼가공시설 지원 2억 2천 2백만원, 인삼연작피해 방지 객토지원 1억 8천만원 등 81억 6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농산물유통 분야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 4억 5천 2백만원, 고추 포장재, 세척기 및 건조기 지원 3억 4천 5백만원, 비닐하우스 관련 지원 1억 8천 1백만원,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4억원 등 54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분야는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8억 7천 4백만원, 도시가스 공급공사 8억원, 산업단지 관리 운영 1억 8천 1백만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1억 7천 2백만원 등 29억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청년 분야는 진안고원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 지원 5억 4천 1백만원, 일자리창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4천 8백만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 4억 9천만원, 청년 권익증진 및 활성화 지원 2억 6천 3백만원 등 21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분야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9억 5천만원,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4억원, 진안군 역량강화사업 2억 8천만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2억 5천만원, 제14회 마을축제 운영 2억원 등 29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 농산물유통가격 안정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31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서 2016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하여 2020년 8억원을 끝으로 조성목표액인 10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그간의 이자액 5천 3백여만원을 포함하면 총 조성액은 100억 5천 3백만원입니다. 또한 2021년도 이자발생 예상액은 3억 2천 4백여만원이며, 기금관리는 3년 정기예금계좌 3개, 2년 정기예금계좌 2개, 1년 정기예금계좌 1개, 보통예금계좌 1개 등 총 7개 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지출계획은 진안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총 10억원이며, 지출항목으로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효과성, 대상품목의 적정성 등을 위한유통가격 안정기금 수립방안 추진용역에, 2천만원, 용역추진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백 6십만원, 용역수립 후 지원대상 품목별 가격안정기금 지출에 9억 7천 4백여만원 등 총 10억원입니다. 참고로 유통가격 안정기금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추진은 지난 10월 26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써 지원대상 품목의 적정성과 효과성, 기관별 출연여부와 조례개정 등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 과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49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고속도로 판매장 사용료가 있거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런데 상하향 익산방면하고 장수방면이 금액이 사용료가 틀려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이유가 뭐죠? 같은 면적이나 거의 같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요 당초 사용수익 허가 당시에 그분들이 가격을 제시한 금액입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한사람이 운영하는가요 양쪽이?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다른 사람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상하향선이 이 금액이 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공고 당시에 제안 가격이 좀 달라서 그분들이 제안 금액대로 응시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는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많이 사용료를 납부하는 분은 이야기가 없어요? 낮춰달라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당초에 공고할 당시에 그분들이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 갖고는 뭐 다른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그래서 익산방향하고 장수방향이 같은 판매장인데 한쪽에는 사용료가 적고 한쪽에는 많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판매 금액도 좀 다릅니다.

신갑수위원

판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어느 쪽이 높아요? 매출액이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익산방향이 지금 올해 매출액을 보면 11월말까지 3천 5백만원으로 세입으로 올렸고 장수방향은 2천만원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5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세입수입에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전력 판매금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어디에 있는 것인 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4개소가 있는데요. 기술센터하고 그다음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산약초 타운 주차장, 하수종말처리장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매수입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57페이지 보면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위원

수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기획감사실 소관이라서

박관순위원

아 기획감사실인가. 죄송합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예.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 301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쪽 진안인삼재배에 대한 문화 연구용역이 지금 3천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연구용역을 처음 하는가요? 인삼에 대한 연구용역은?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2002년도에 2002년도에 한번 인삼 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이라고 용역을 한번 한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진안의 칠은리 계곡이 시배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최초 시배지로 추정은 되나 역사적 기록이나 학술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배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 정확한 위치라든지 전국적으로 보면 시배지가 3군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칠은리 계곡이나 금산 개삼터, 전남 화순 지금 3군데라고 나와 있는데 칠은리 계곡에 대한 시배지에 대해서 정확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그걸 역사적인 가치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시배지 비를 세운다던지 저희들도 또 향토문화유산을 지정을 해보자라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함으로써 진안의 인삼 시배지에 대한 명확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건 좀 참 늦은 감이 있어요. 벌써 이걸 했어야 금산보다도 우리가 지금 한 150년이 앞서서 지금 칠은 계곡에 주천 거기에 재배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든 용역을 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지금 시배지에 대해서 아까 그런 시배지에 대한 관광자원화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배지하고 또 다른 시배지를 중점적으로 합니까? 연구용역을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시배지에 대한 명확한 이제 어떤 그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시배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발전을 역사적인 근거에서 진안군에 대한 진안군의 시배지에 대한 앞으로 그 어떤 방향을 잡고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 관련 자료는 전혀 없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때 당시에 주영진 주영승 교수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좀 수집하고 용역을 통해서 관계 정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배지라는 것도 확실히 좀 하고 아까 도 문화재랄지 이런데 지정할 것 있으면 지정해서 우리가 홍삼 인삼에 대해서 먼저 금산보다 앞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사업설명서 140쪽 중소기업 노후장비기계 지원사업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도 제가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인데 내년도 지금 사업으로 6천 4백만원이 세웠는데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나 지원이 되는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기계장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에 따라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소 정도로 해서 4천만원씩 40%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상당히 현지에 가보니까 참 너무 장비들이 노후되고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좀 내년부터라도 해서 단계적이라도 지원해서 그분들이 지원되고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또 진안군민들이 거기서 고용되어가지고 같이 경제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어려운 산업단지 어려움을 해결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민규 거수) 예. 김민규 부위원장님.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사업설명서 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이산 에코타운이라고 해서 외사양에다가 저희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도 해마다 도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도에서 평가를 하게 돼서 올해도 최우수 평가를 받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농촌 휴양마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 진안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도 평가를 해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기 보면 더 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 차등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뭐 이렇게 기준이 있는가요? 뭐 등급이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A에서 C등급 이런 식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최우수는 1억 2천, 우수는 1억, 장려는 8천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들 진안 에코타운은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수정예산에 추가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올해도 최고 등급을 받았단 말씀인가요? 올해 20년도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우리 진안군이 올해는 ABC등급중에 B등급이드라고 올해는요 그래가지고 5천만원, 5천만원 1억, A등급이 아까 1억 2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내년도께 평가가 12월 말에 나온다고 돼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보니까 가내시안 벌써 나왔고만요 내년도께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 진안군이 A등급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따라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걸 봤을 때 갈수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진안이 이번에 A등급을 맞은 것 같다. 이건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사업설명서 166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 부분도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청년이 신규로 창업을 할 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신규로 창업을 할 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게 이 사업이 사업장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기계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이 창업 무슨 기준이 있는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대상 사업에 지원 기준은 창업한지 2년이내의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2년 이내의 신규 창업이 아니고 창업을 하고 나서 2년, 2년정도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신규 창업을 한다든지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신규도 가능하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2년 이내의 창업을 한 청년들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기 설명서를 보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우리 진안의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진안군 청년 정책 위원회라고 있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각급 위원해가지고 20여명 이내로 임원이 선임이 되잖아요. 이게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는가요?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몇 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올해 3월 달에 발족을 했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열지 못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이라든지 청년들의 활성화 청년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솔직히 많이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자주 열어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열리진 못했지만 내년에도 코로나 확산이 안된다고 하면 이런 정책 위원회 같은걸 열어서 진안의 청년들한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고맙단 말씀을 드리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진안의 우리 청년은 진안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우리 진안의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우리 진안의 청년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활동할 수가 있고 올해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더욱더 좀더 우리 진안의 청년들을 위해서 좀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준열 위원께서 말씀주신 3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시배지 연구용역 관계가 지금 아마 몇 년전인가 정확한 연도는 난 천 5백만원정도 투자해가지고 한번 용역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물이 아마 집행부쪽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 아무런 소득이 없고 추진에 대한 뭐 결과가 없어요? 그때 천, 천오백만원 얼마정도 이렇게 용역비를 지출해가지고 이 누구라는 분이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관련돼서 다 하지 못 했던거 다시 하는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2002년 8월 달에 진안인삼 시배지 및 인삼 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때 당시 용역 결과를 보면 칠은리 계곡이 진안인삼 시배지로 추정은 된다.

신갑수위원

예.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역사적인 기록이나 학술적 근거는 없다고 결론지어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좀 더 지금에 와서 아까 조준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늦은감 있지만 이제 진안 시배지 진안의 시배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문헌 조사라든지 역사적인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하긴 해야 돼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추진하면서 왜 멈춰다가 다시 하냐 그런 얘기죠. 그때 당시에 계속했었으면 용역비가 아마 천 5백인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정확한 금액은

신갑수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용역비가 좀 절감이 되지 않냐 연결해서 했더라면 2002년도면 18년 됐는데 그때 그 용역한 결과는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다시 시작하는 가요 이번에 이제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신갑수위원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후속, 후속적인 행정의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진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때 당시에 이왕 추진했으니까 좀 관심을 두고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더라면 용역비가 추가로 이렇게 안 들어갈건데 들어가는건 잘못되지 않냐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갑수위원

잘 검토 좀 하셔가지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왜냐면 그때 당초에 천 5백만원인가 아마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물이 아마 나온 걸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이 3천만원은 다시 용역비로 지출하는거야 꼭 해야 되면 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2002년도에 했던 것을 다시 연속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이 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시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추가로 해야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추가로 될 수 있으면 용역비가 덜 들어가도록 이미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추후에 검토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설명서 102쪽과 관련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여기에 보면 진안군에 지방 보조금 보조율 군 자체해가지고 로컬푸드와 관련된 거는 군 전략사업이에요.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사업에는 60%만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100%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보조율 지급기준이 이 표에 의하면 60%만 보조해주면 돼요 근데 왜 여기 100%지급한다고 보조율을 그렇게 했냐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이제 그런 거죠. 사업은 그렇게 지원하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그러면 꼭 100%를 하려고 그러면 보조금 지원 보조율을 자체 기준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셨어야지 왜냐면 변경도 안하고 지금 로컬푸드 어차피 활성화는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투자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제 우리 군민들이 100% 거기에 다 차면은 못하지만 일부 이제 농민들이 참여는 하고 있는데 이 보조비율은 맞춰서 좀 지금 보조금이 부족해가지고 꼭 사용해야 할 사업에는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임의로 그냥 100%줘야되겠다 보조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임의로 기준도 없는 걸 보조를 해주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또 110쪽에 보면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아니 가공시설 지원이 아니라 고추 세척기나 건조기 같은 경우는 50%를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40%만 보조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보조금지원근거에 의해서 보조금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지금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컬푸드 판매장 보조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척기나 건조기 이런 것은 어차피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하니까, 약하니까 좀 보조를 해서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적게 해주고. 좀 적게 해줄 로컬푸드 같은 데는 많이 해주고. 임의대로 보조금 율을 정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아요? 안 그래요? 어떠실까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지금 로컬푸드 매장 지원에 관련해서 이 보조금도 비율에 따라서 같이 보조비율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 당초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마 그때 당시에 로컬푸드 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액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로컬푸드 매장에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하고 각종 판촉활동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전액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돼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보조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 보조율을 아마 자체적으로 결정하죠? 그러니까 보조율을 변경해서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셔야지 보조율 지급 근거는 별도로 있는데 임의로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면 안된다. 그런 얘기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아마도 로컬푸드 매장을 활성화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거 같고요. 처음에 이제

신갑수위원

그럼 별도로 해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은 무조건 아무거나 100% 보조해준다고 하는 그 명시를 해놨어야죠. 그렇게 필요로 한다고 하면. 필요는 해요. 하는데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해주긴 해줘야죠. 우리 농업인들에 의해 생산된 각종 농축산물 판매하는 곳이니까. 농업인들에 대한 소득차원에서 해줘야 되긴 해줘야 되는데 기준에 의거해서 보조를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작년도에 문을 열었는데 그 당시에 일단은 로컬푸드 매장을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에서 아마 지원된 것 같고요. 일단은 로컬푸드 매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로컬푸드 매장이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납품을 원활하게 하고 수익창출이 되어 가면 말씀주신 것처럼 추후에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보조율 지원근거가 거기에서 보조를 잘못했다고 그러면 보조율을 맞추든가 추후에 좀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타당성만 자꾸 강조를 하시면 안되죠.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업무 처리라는 것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업무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운영상황을 좀 보고 상황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고추세척기나 건조기 그런 것은 보조비율을 좀 높이세요. 50%정도 해주게 되어 있는데 40%만 해줘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제 세척기가 120대 건조기가 120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요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판단했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