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5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윤영대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의안번호 2679 2021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조점근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이번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는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외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매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예산과 함께 의회에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의안번호 2680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조점근전문위원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안번호 2681호 2021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조점근전문위원
예.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렵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말입니다. 예방이 중요합니까? 응급복구가 중요합니까?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방도 중요하고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면 사전적인 예방이 더 안 중요하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방인데 이게 사실 이 기금가지고 이래 하는 부분은 상주시에서 지금까지 예방보다가 이제 하고 나서 응급복구에 치우친 게 사실입니다. 현실로 보면 이런 부분을 이 사실 응급복구에 쓸 경우에는 호미로 막을 일을 이제 가래로 막는 결과가 이제 더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거를 참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으로서 좀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방에 힘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또 조례 개정하는 것도 지난번까지는 사용용도가 극히 제한적이었었는데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이 되면 선제적으로 그런데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용계획 저들도 도비도 수시로 많이 지원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좀 더 중점해서 실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하는 부분에 도나 이런 데서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주시하고 각 읍면동하고 전수조사를 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 사실 거기 좀 넣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상주시가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추가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공직이 좀 제가 보기에는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하셔서 앞으로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윤영대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201쪽 의안번호 2693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동수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조점근전문위원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네.
최경철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화폐 보면 그 5,000원 권, 10,000원 권 그리고 또 이제 카드형 이제 그래 있는데 카드형하고 종이 그러니까 지폐로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나갑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카드가 지금 현재 6:4로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저도 써보니까요. 카드가 조금 더 나은 게 만 원 권 이런 거는 좀 몇 천 원 남고 이러면 참 받기도 뭐하고 이래서 카드는 그 금액대로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카드가 조금 더 이래 덜 불편하고 그게 안 낫겠나 그래 조금 더 카드를 조금 더 유도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저들이 처음이라서 올해 7월 27일 처음 시행했거든요. 그래 이제 6:4로 했고 내년에는 이제 종이류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류는 각종 수수료라든지, 판매대행점에 수수료 이런 게 돈이 한 2억 7,000만 원 더 별도로 나가거든요. 그래 지금 가능한 카드하고 모바일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위원
지금 보면 연구기관에서 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지금 지난번에 논쟁을 벌인 경우가 있어요. 뭔가 하면 지역화폐 이게 별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 있다 이제 이런 논쟁이 있는데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이 지역화폐를 발행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앞으로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예를 들어보면 나도 내가 내 지출범위 내에서 내가 지역화폐를 사용해요. 그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위원
지역화폐가 없어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쓴다고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를 구매를 해가지고 쓰지 지역화폐가 10%, 5% 인하된다고 내가 그 지출범위를 넘어서 지역화폐를 구매하지 않아요. 그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가지고 이 지역화폐 발행액이 많아도 실제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앞으로 좀 심도 있게 분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저들도 한 1년 정도 운영해보고 그거를 한번 분석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저희가 지금 지류형 내년도 판매액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한국은행에 해서 얼마 정도까지 지금 주문을 해놓은 거죠? 발행액을.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지금 올해는 이제 100억을 발행했고요. 내년에는 총 500억을 지금 발행할 계획으로……
이승일위원
지류형만 500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아니 지류형 그래 500중에서 100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그 100억을 그러면 지금 다 주문은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조폐공사에 일단 주문은 해놨습니다.
이승일위원
그쵸? 그러면 내년도까지만 그 100억만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언제까지 지류형을 계속 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저들도 조기에 그 카드형하고 모바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상주시에 들어온 전입자 지원금이라든지,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가 지금 종이류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최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발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삭 없애기는 좀 그렇고요. 최소로 해서 발행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류형을 아예 발급 안하는 곳도 있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아주 일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닐걸요. 지류형을 발급하는 데가 오히려 일부일걸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전국 지자체를 다하면.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대부분 지금 지류형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건 아마 올해나 아무튼 신규로 다시 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한 데가 그럼 그렇게 갈 거예요. 그전에 시행한 곳은 제가 그 때 확인한 바로는 지류형을 하는 데가 한 군덴가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18년, 19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저들도 처음에 7월 27일 처음 할 때는 종이류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 지금은 현재는 카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향하는 것도 카드하고 모바일을 지금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지류형을 발급을 안 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지 지류형을 더 이상 발급을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반 시민 분들은 발급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발급안하냐 그러면 발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제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정 부분 기한을 둬서 끊어야지 발행을 하지 말아야지 이제 말 그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형이나 모바일류로 돌아가는 거지 계속 그게 없으면 발급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아직 처음 아직 초창기라서 좀 더 봐가면서 검토를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럼 어차피 올해 발급했고 내년 2년차 한 3년차 정도만 지류형 발급하면 안 될까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그걸 한번 그 판매하는 거 봐가면서 저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정안에다 그냥 2021년까지만 발행을 한다라고 명시를 해도 나쁘진 않을 거 같은데 조금 전에 최경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9,000원짜리 사고 10,000원짜리를 냈는데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돈 몇 천 원 남으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00원을 냈는데 여기 저희가 100분의 70까지를 환급을 하잖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사면 7,000원 이상은 사야 되거든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어쩌다 5,000원짜리 살 때도 있고 6,000원짜리 살 때도 있는데 3,000원 돌려받기는 그것도 웃기거든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근데 저들이 지금 현재 당직비라든지 전입자에 대해서 지원금 이런 걸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류형 화폐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한번 유통하면서 그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올해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하면 아, 2022년까지구나. 20년, 21년, 22년 3년 정도 하면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한번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한 22년까지만 발행을 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면 어떠한 대안이 나오긴 하겠죠. 예를 들어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러면 별도의 상주사랑카드를 그 분께서 발급을 하면 그 쪽으로 이렇게 전입지원금을 뭐 드린다거나 그것도 가능할 거 같은데.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최소한 올 연말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22년까지 그 기간을 둬 보자라는 거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23년부터는 그럼 끊어버리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맨날 검토만 하시지 말고 일단 그거 좀 가능한지 한번 진짜 좀 고민 좀 해봐주세요.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계속해서 뭐 돈 이것저것 발행비하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 의안번호 2694호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조점근전문위원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위원
현재 우리가 금강수계 물 관리 주민지원사업이 현재 있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위원
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더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더 명확하기 위해서 이제 법 개정하는 겁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한강이 빠져있었습니다. 낙동강하고 금강은 되어 있었는데 한강구역엔 일부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지원을 받던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자 기본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주로 우리가 주민지원에 대한 거는 주로 뭔 사업을 해줍니까? 주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금융기관……
태하
황태하위원
물 관리되는 것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총량관리에 따라서 수계기금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낙동강위주로 거의 되어 있었고 금강 일부 그리고 한강 쪽은 거의 뭐 없는 상태였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걸로 개정하면서 이제 한강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 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저희들 지원받도록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그 기금을 어디서 그럼 그 쪽에서 지원은, 금액은 어디서 지원받습니까? 돈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진 않고 저희들이 사업 같은 거 신청을 해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해야 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주민지원에 관한 거를.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금강하고 낙동강은 하고 있는데 한강은 빠져가지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한강은 없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미진해가지고 이제 한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까지 없어가지고 우리가 국고에서 예를 들어서 금강이나 한강개설 이거 예산을 정부에서 세울 때 지금까지 누락됐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니 누락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 낙동강, 금강은 옳게 유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한강 쪽은 남한강 쪽으로 쓰는 게 괴산하고 접한 아주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특별히 여기 대해서 지원 자체가 없었는데 최근에 바뀐 법률이나 이런 거를 보면 다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 직접 식수원이나 이거는 관련이 없지만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면 기금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 조례로 완비를 하고 이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럼 그전에는 전혀 노력을 우리 안했다 하는 거네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그런 거 아니고 여 지역이 지원을 해주는 지역이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주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 동안,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법적으로 해놓고 이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원받는 게 좀 이래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주지역은 특별하게 지원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2021년부터 상주시지역이 이제 추가될 예정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길수위원
뭐 수질개선이 특별법이라든가 수질개선에 관한 법에 상주가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 자체가 빠져있는 건 아니고요. 피해가 원래 이게 피해를 받는 지역에 지원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상주지역이 원체 좀 유역이 적었고 또 하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누락이 되었는데 21년부터는 이게 이제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대비하여서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금강 수계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낙동강하고 금강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받고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한강만.
정길수위원
금액은 금강은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받는 금액이.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받는 금액이 현재 한 2억 정도 됐습니다.
정길수위원
2억 정도?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낙동강은 뭐 50억 정도 됩니다.
정길수위원
낙동강 50억.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금강은 2억.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류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수자원확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앞에 첫째 유역이 좀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길수위원
금강은 2억 정도 집행.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럼 2020년도 2억 정도.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2억 정도입니다.
정길수위원
정도 집행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동강이 한 50억 예산.
정길수위원
50억 되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내년에는 낙동강이 72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럼 금강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금강은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차이 없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2억 해보니까 뭐 사용 집행해보니까 어지간히 좀 여건이나 이런 거에 만족할 수 있도록 금액이.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기금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건데 첫째는 하류에 미치는 수질적인 영향이 큰 지역이 많을수록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류지역에 깨끗한 물을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개발이 제한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금조로 해주는 겁니다.
정길수위원
그 다음에 그 노력여하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크고 적고 될 수도 있네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좀 많이 예산은 한푼이라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노력하셔가지고 많이 확보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근상입니다. 의안번호 2696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김동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조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위원
과장님?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
전문위원회 신설한 8조 2항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아주 잘 됐는 거 같아요. 그죠?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
계획, 구조 등 전문위원회를 해가지고 하면 심의도 심도 있고 전문위원회에서 하니까 아주 전문성을 띄어가지고 객관적으로 심도 있게 할 수 있죠. 그죠?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아주 이거는 잘한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조례 전부를 한번 이래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이 사례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재개정이나 뭐 이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개정인데 그 내용에 보면 좀 경감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죠?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면 혹시 불법건축을 했는데 이 조례에 따라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경감해주거나 부담을 낮추게 되면 불법건축이 더 성행하지 않을까요?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상대적으로 그런 거를 전혀 걱정이 없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어떤 불법건물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대부분이 어떤 형편이 좀 어렵거나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떤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도 약간 경감해주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주는 것이 또 지역민들의 어떤 부담완화에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 거는 이제 현장조사 내지 실사하실 때 참고해가지고 산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근상
박근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규환입니다. 295쪽 의안번호 2697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조점근전문위원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농기계 임대를 하면서 이제 출장수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출장 가는 내용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이제 우리가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고장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다시 임대장까지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이제 농가에 불편한 점들은 이렇게 해소를 시켜주는데 조례를 만드는데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데 단 한가지 여 보면 ‘부속품 구입 시 구입원가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징수를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계라 하는 거는 운전이나 부주의로 해서 고장이 나는 수도 있고 또 부속품이 낡아서 고장이 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속품이 낡았을 때 이걸 어떻게 징수를 하는지.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 부속품이 낡았는 거는 교체를 저들이 해줘야 되고요.
준섭
조준섭위원
예.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사용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고장 났을 때 그때 판단이 되면 이제 그런 거는 배상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제 사용자가 부주의로.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고장을 냈을 때는 소요되는 부품에서만 농가에 이제 부담을 시키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수리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농기계임대장에 오면 농기계 내주는 분들 뭐 또 그 안에서 수리를 하고 하는데 거기 이제 출장수리를 하게 되면 인원이 안 부족할까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 교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아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수리는 사업장에 들고 와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크게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장에 지금 현 직원들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수리를 할 수 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하여튼 이제 이게 보면 다 좋은데 구입원가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징수를 한다 이 법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맞고……
준섭
조준섭위원
거기 이제 이래 보면 농가에서는 내가 이 기계가 낡아서 그랬다 또 안 그러면 이제 사소한 시빗거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농가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저들이 다년간 경험해본 걸로 봐서는 무리하게 기계를 사용 안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좀 점에 조준섭 위원님이 질의는 했습니다. 제5조 신설된 게 4조, 5조, 6조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자 가지고 출장을 가서 이제 수리를 해준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제 서비스차원에서는 농민들한테는 고마운데 이제 앞으로 이러면 기술센터가 좀 많이 시달릴 거라요. 조금만 있어도 부를 거고 저서도 부를 거고 이러다 보면 또 우리 의원들까지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이 들어옵니다. 이제 이거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
들어와요. 이제 그래 여기 보면 북부는 함창, 이안, 외서, 은척, 공검 이래 있지만 여기가 이제 또 사벌이 일부는 가까운 데가 있어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위원
함창, 이안에서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런 데는 뭐 운영의 묘라 할까 거기 맞춰서 좀 움직여 주셔야 될 거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또 이제 부품 수리대 그거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씀은 이래 토를 달아놨지만 특별한 사고나 이래 했을 경우는 참 뭐 수리비를 부품비를 받아낼 수 있지만 어지간하면 거기 가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냥 뭐 이거 다음에 다 점검을 잘 못해서 이래 썼다 이래도 감당 못하는 거라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위원
특별한 경우 이래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농민들한테 서비스차원은 고마운데 조금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거기 대한 부작용도 올해, 내년에 가면 조금 나타날 겁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전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이제 이 상임위에서 마지막이지요?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상임위에서 마지막이지요? 34년.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34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봉사하시느라고 애를 자셨고 마지막까지 농업인을 위해 이렇게 조례나 이런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더 멋진 인생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전준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 세부설명을 말씀하시는데 세부설명을 들으시렵니까?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조점근전문위원
예.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위원
저희 유인물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왕산지구하고 금도랑지구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왕산지구로 바꾸면서 금도랑지구 일부가 지금 구역 내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몇 제곱미터가 지금 이 도면상으로는 꽤 많은 면적이 지금 안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저희 금도랑지구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주택이 낙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도시재생계획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시죠?
예. 많이 나오셔서 의견제시를 하셨습니다.
이제 합치면서 여기 보시면 7페이지 좌측에 파랑색 이 지구를 보시면 중간에 지금 남성지구하고 도심지구 사이가 튀어 나와서 지금 왕산지구에 남성동이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굳이 남성1지구에 넣으면 되는데 왜 금도랑지구를 축소해가면서 이렇게 구역변경을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1년 사이라면 본 의원은 11쪽에 보시면 페이지 11쪽 부탁드립니다.
남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158,000정도 제곱미터 되는데요.
여 지금 왕산지구 도시재생은 200,600정도 되는데 이 남성지구에 최대할 수 있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까지죠?
예.
아니 같은 근린재생형인데 왕산지구는 20만㎡고 남성지구는 15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래 그렇게 봤을 때 본의원은 기존 7페이지요. 왕산지구, 금도랑지구를 그대로 도심지구하고 맞춰서 하시고 그 다음에 남성지구를 할 때 이 고려예식장 그 쪽에 지금 일부를 이렇게 지구가 상권이나 생활권이 남성지구하고 도심지구하고 그 상권인데 이 왕산지구에 이 사이를 이렇게 11페이지요. 중간에 빼가지고 왕산지구에 넣는 거는 저희 이게 도시재생추진위원이나 위원들 전체적인 주민들의 어떤 생활편의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 상생하기가 힘들게 오히려 이게 도시재생에 주민 자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역을 설정했을 경우 주민들이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금도랑지구가 기 금도랑지구로 면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조정구간이 굉장히 지금 많아 보이거든요.
조정구간이 몇 제곱미터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5만㎡면 엄청난 건데 금도랑지구하고 왕산지구를 합쳐서 왕산지구를 하는 거는 맞지만 여기에 금도랑지구 일부를 축소하고 다시 여기 고려예식장이 있는 남성지구를 도심지구 옆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중간에 다른 이래 재생구간으로 그럼 지역 간의 의견차이도 있을 텐데 주민들 간, 예를 들어 금도랑지구, 왕산지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범위와 지금 일부 고려예식장에 넣어놓은 사업의 범위는 이건 여기는 완전히 이 사이에 넣는 사람은 여긴 상가위주고요. 지금 왕산지구하고 금도랑지구 같은 경우는 금도랑지구는 주택이 많고.
왕산지구 같은 경우는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지역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간의 의견을 통일하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날 공청회 갔을 때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본인들도 이 금도랑지구에서 갑자기 들어갔다가 빠졌으면 처음부터 안 들어갔으면 덜 한데 들어갔다 빠졌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날도 계속 금도랑지구 부분들만 세 분인가 네 분 계속 제가 알기로 의견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거는 도시재생 그야말로 주민자치사업으로 자발적인 그걸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변경은 이 조정안은 오히려 주민들의 화해를 저해하는 그런 조정안에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경상도에 ‘상’자의 상주인데 그날도 제가 의견제시를 했는데 상주읍성 복원사업을 이 왕산지구, 금도랑지구, 도심지구를 하면서 왜 거기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그래서 분명히 그날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남성지구에 이 고려예식장이 들어가는 게 맞고 왕산지구와 금도랑지구는 기존 조정 없이 기존하는 게 저는 주민들의 이게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간단하게 우리 보고서 잘 들었는데요. 그 세부사항에 보면 16쪽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업이 보면 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볼거리, 먹거리 이런 거는 대개 잘되어 있는데 이 자꾸 센터를 함으로 해서 그면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A, B 해가지고 다섯 군데가 지금 센터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이제 건물지어 놓고 운영하고 관리되는 그 하면 예를 들어서 축소에서 하면 1,000억 정도 가까이 듭니다.
그런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 놓으면 안 그래도 우리 재정자립도도 약한데다가 자꾸 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그에 대한 예산이 자꾸 는다하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최대한으로 축소를 하는 그런 방향에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거기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위원
18쪽에 보시면 고용복지+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18쪽. 여기를 지금 저희가 왕산공원 주변에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거의 한 80%이상 시부지를 지금 확보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층짜리 옛날 농협마트인지 축협마트하던 건물은 철거를 안 하고 시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도랑가를 살려줬을 때 이 지금 고려웨딩 주변 톡 튀어 나왔는 부분을 남성지구로 넣더라도 지금 말씀하는 고용복지센터 이런 거는 지금 왕산주변에 꽤 많은 제가 알기로 부지를 지금 시유재산 8~90%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고용복지센터나 이런 걸로 활용했을 때 오히려 상권하고 더 가까워서 활용적인 측면에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지금 이 고려예식장 고용복지센터 이 관계를 충분히 면밀히 더 검토를 하셔서 이게 사업이 좀 잘 원활히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남성지구, 동성동하고 남성 일반근린형 사업에 도시재생에 우리 제가 호칭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느꼈을 때 늘 문제되는 게 주민들과 내 집 옆에 개발되기를 원하죠.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 집 옆에 개발이 안 되면 반대 아닌 반대가 많이 형성이 되는 걸로 보아왔어요.
그래서 조정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위원
도시재생센터 운영은 법적으로 몇 년 되어 있습니까? 계속 합니까?
도시재생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다 하면 사업이 끝나는데 센터운영이 뭐 필요합니까?
보통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뭐 3년 걸리면 3년, 5년 걸리면 5년 동안 센터를 운영, 그 다음에 그 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에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우리 그러면 시에서 도시과 도시재생팀에서 이 재생센터 인원이 2명 필요하다 그러면 2명하고 3명 필요하다 하면 3명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거 하면 5개 정도 도시재생센터 생기잖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신순화 의원님께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수정하시겠습니까?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있으신 분은 수정하시고 원안대로 하실 거 같으면……
정길수위원
수정했으면 수정요구를 했으면 우리 도시과하고 이거 이번에 이 계획을……
김동수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예.
김동수위원장
정회를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 잠시 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상주시 원안제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경철 의원외 4인 발의)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경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조점근전문위원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