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상득 의원 발언
진수
박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서별 예비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2. 2021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신원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밀양시의회 의원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정예산안은 12월 4일 금요일 날 제출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제출되었고 수정예산안 내용도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검토보고 내용은, 수정예산안은 다음에 금요일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1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8548억 5788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8045억 7585만 1000원에 6.25% 상당액인 502억 820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7670억 733만 2000원과 특별회계 878억 5055만 5000원을 합쳐 총 8548억 578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41억 206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61억 614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465억 6433만 5000원 대비 362억 5857만 7000원이 증액된 1828억 229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입니다. 총 4066억 7174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3258억 특별회계 808억 7505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6페이지까지 내용인데 이것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08억 7505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98억 8369만 1000 원 대비 35.47% 상당액인 211억 3972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있는 계속비 사업현황과 8페이지에 있는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있는 2021년도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액은 당초 예산안은 전년대비 502억 8203만 6000원 증액에 6.25% 증가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여건은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5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나 이중 20억은 자동차세, 유가보조금이 차지하며 그 외 지방세 증가율은 전반적인 경기둔화 및 부동산 거래감소로 둔화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미촌시유지 매각에 따른 중도금 169억 7100만 원 상환으로 일시적으로 증가되나 예금이자수입 및 사용료수입 등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내국세 결손 등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축소되고 부동산 교부세 증가로 일부 충당되었지만 여전히 내국세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보통교부세 추가 감소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보편적 복지예산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지만 국비 증가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은 나노국가산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재원투자사업,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아리랑연구 등 문화예술분야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개선 및 지역일자리 확대지원, 그리고 복지정책, 생활SOC 사업투자를 확대하면서 관광, 6차산업 및 지역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재정운영사항의 내용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그리고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그리고 인건비의 비율, 그리고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그리고 전년도 결산과 결산추경 대비 일반회계 세입총괄의 내용은 여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13.68%였는데 2021년도 안에는 16.33%로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나노융합과부터 축산기술과까지의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에서 2020년도말 조성액은 99억 7945만 6000원이고 2021년도의 수입이 17억 8343만7000원, 지출은 49억 398만 5000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이 7억 5890만 8000원으로 감액된 28억 2055만 8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영하는 특정자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수입 4000만 원, 도비보조금 7억 2650만 원, 예치금회수 21억 8380만 원을 합쳐 기금규모 총 29억 503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피해시설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억 5098만 5000원, 배수장 배수펌프교체 외 3건에 14억 5300만 원, 일반예치금 1882만 7000원, 의무예치금 13억 2748만 8000원입니다. 기금운용근거는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발굴 및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발전기금은 용도는 광고물의 정비, 간판개선 시범사업, 간판 디자인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침체된 도시경관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사업발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산물시장의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존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던 농업발전기금을 기금방식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은 수입계획은 총 85억 6484만 4000원이고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30억 원, 예치금 45억 6484만 4000원, 나머지 88억 828만 3000원 예치하고 1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관내에 주된 사무실을 둔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농업관련 자력복구비, 그다음에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으로 사업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인을 위한 신규 사업 발전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입예산은 79억 3934만 1000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나노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기술료 117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36억 9100만 원,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32억 4500만 원, 도비보조금에 나노피아 산업전에 1억 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4억 7460만 원,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4억 17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2021년도 전체 세출예산액은 168억 202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99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 클러스터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나노융합연구단지 환경정비 및 녹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30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국내여비는 나노융합 산업단지조성 추진을 위한 여비로 전년대비 451만 2000원 감액된 10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융합센터 연구기관유치 등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 원은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융합연구단지 녹지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 11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나노융합 국가산단 기업유치단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형 창의융복합 전문인력 육성 로드맵 수립을 위한 예산 8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입주기업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 시설비 8억 원과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부대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연구단지 녹지관리를 위한 예취기,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기 구입예산 75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는 공공폐수처리 시설에 따른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 계획수립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를 공장 입주업체의 가동시기에 맞추어 적기 설치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9 억 760만 원, 국가산단 내 사고화재 등에 따른 사고 유출수 및 초기 우수유출수를 저류하기 위한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에 46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나노기술기반 대면적기능성 필름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4억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 부분입니다. 제8회 나노피아 산업전 개최에 전년과 같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산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운영과 나노융합센터 내 나노연구기관 유치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그리고 나노융합산업 세미나 기관 초청 설명회 개최하는 예산 등으로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나노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 및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나노융합연구단지 차량임차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교통행정과에서 나노연구단지 내에 아리랑버스 확대 운영과 관련한 2020년 3차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2021년 당초예산에서 본 사업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음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및 신규사업 기획을 위해 UC-KIMS 공동연구센터 연구개발지원사업비를 전년과 같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111만 8000원 감액된 4643만 8000원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클러스터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예산 10억 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공사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공사미발주에 따른 사업비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찾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중간부분에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 운영. 전년도에도 1억, 이것 경남TP에 지급하는 것 맞죠?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전년도 몇 년차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지금 4년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4년차 경남TP에 기업유치단 운영을 위해서 4년간 4억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는 좀 있습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기업유치단 운영한 이유가 저희들이, 공무원이 기업유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기업을 만나고 또 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직업 CEO를 만나서 투자유치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우리 또 투자유치과가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지만 업무를 하면서 투자유치활동 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기업유치단을 만들고, 그리고 기업유치단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유치단구성도 보면 공무원이 우리 시에서 1명 파견도 가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유치 경험이
진수
박진수위원장
금방 우리 과장님 설명 잘 하셨지만 투자유치과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고 나노융합과에서도 또 따로 경남TP에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이것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곳에 몰아줘서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게 맞지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경남TP에 1억해서 명분은 나노관련 기업을 유치한다. 그럼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나노관련 된 기업유치 안 합니까?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모아서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경남TP에 밀양에 상주하는 인원이, 다른 기업에서 상주하는 인원 말고 실질적으로 경남TP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현재 TP에서 우리 밀양 나노센터에 와 있는 인원이 11명 정도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다른 기업에서 온 인원 말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열한 분은 또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할 것 아닙니까? 그중에 연구원이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열한 분 중에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밀양시 나노국가산단을 위해서 이런 돈을 가지고 발로 뛰는 분은 전체는 다 아닐 거고.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지금 TP 나노융합센터에 와 있는 거는 TP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이 많이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TP에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그 TP에서 전문가를 1명 뽑고 우리 직원, 시의 공무원이 1명 파견을 가고. 원래는 전문가를 2명 뽑아서 3명이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TP 조직에 인원을 1명 더 뽑게 되면 정원이 늘어나야 돼서 정원 늘어나고 이래 하는 걸 도에 승인받고 하는 절차 때문에 승인이 좀 어려워서 실제적으로는 2명이 근무를 하는데 나노융합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는 다르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투자유치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투자유치과에서는 우리 시의 투자유치활동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우리 국가산업단지뿐 아니라 농공단지, 하남 일반산업단지, 개별공장 이런 유치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특화된 전문적으로 올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면 산단 분양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나노산업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투자유치과에서는 나노도 하지만일반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차별화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과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대충 알겁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장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경남TP, 경남TP도 우리 밀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과정,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집행과정을 볼 때는 너무 우리 나노융합과가, 밀양시가 이 나노국가산단에 대해서, 경남TP에 너무 따라간다. 너무 매여 갖고 질질 끌려간다 이런 느낌을 너무 받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수년간 우리 나노국가산단 유치에, 또 우리 나노발전을 위해서 제가 고생하셨다는 것 알지만 저도 시의원 되고 나서 이런 예산서를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당연히 나노에 대한 기업도 유치해야 되지만 너무 경남TP에 끌려가는 느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수
박진수위원장
예.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어떻게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나노융합산업을 대한민국 처음으로 지역차원에서 육성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여태까지 한 10년 넘게 시행을 해왔고, 또 나노융합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산단의 사업을 하면서 산업을 육성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이런 나노융합산업에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예타사업을 하면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만 있으면 산업을 육성하기 어려우니까 연구단지라든지 R&D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사업도 산업 육성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예타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럼 과연 이 센터를 누가 운영해야 제대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하고 경남도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지역에, 경남 도내에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데가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사실은. 경남TP고, 거기에는 나노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주는 팀이 사실 없었습니다, 센터가. 그래서 밀양에 나노산업을 육성하는 게 경남도의 산업정책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밀양을 중심으로 나노산업을 육성하고자 국가산업단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특화된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된다 해서 나노융합센터를 굉장히 어렵게 저희들이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노산업을 제대로 끌고 가려면 이 기관을 잘 이용해야 되고 또 이것과 연계해서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도 이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센터하고 협의도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또 결국은 도의 산업정책이 TP와 연계되고 TP가 또 산업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계속 자기들하고 해서 끄집어내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자!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방 우리 나노기업유치단 운영에 대해서 4년째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사를 보상을 받는다든지 시설이 안 좋아서 다른 데 옮긴다면 그 자리가 있어야 바로 우리가 옮기지 몇 년 뒤에 가께. MOU체결 좋습니다. 몇 년 뒤에 가께, 몇 년 뒤에 가께 그것은 기업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전임시장있을 때도 모 큰 기업이 올 때 어느 지역에 할 때 기반이 안 돼서 다른 데로 옮겼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나노국가산단이 언제부터 착공했습니까? 그전부터 기업유치단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4년 전 같으면, 제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때는 아예 착공, 그대로 농사짓고 있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방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또 공감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거고 지금은 착공되어 시작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수년전부터 이런 돈을 TP에 줘서, 그전에는 뭐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냥 이렇게 나노관련 된 기업 찾아보고 우리가 언제 언제부터 한다 그런 쪽으로 썼을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도 기업이라 하는 거는 공장부지와 또 자기가 옮길 시점이 맞아야 옮겨지는 겁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일반 우리 농업도 똑같습니다. 하우스를 옮기려 해도 이 시기와 이게 맞아야 옮겨지는 거지 아직 아무 것도 안 됐는데 우예 하우스를 옮기고 축사를 옮기고 합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4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자료를 보니까 줬는데 계속 이걸 사업비처럼 주고 있으니까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지금은 내가, 작년부터 줘서도 내가 이해가 갑니다. 계속 이 돈, 이렇게 1억을 지급하니까 제가 조금 뭐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또 과장님 하시는 일에 제가 잘못 했니 이런 말씀은 아니고 고생하신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 나노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셔 갖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로 447페이지 그 밑에 미래형 창의융복합 나노전문인력 육성 로드맵 수립 사업 용역 8000만 원 있는데 이것 사업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력육성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나노마이스터고를 개교하고 또 폴리텍대학을 2023년도에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과 같이 사업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이런 교육 인프라 기관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하니까 이런 교육의 인프라들이 어떻게 잘 연계되어서 실제적으로 졸업 후에 이 인력들이 원하는 기업에, 우리 지역에 있는 나노기업에 취업을 하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교육 인프라들이 각기 연계성을 잘 강화시키고 또 실제적으로 졸업 후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학교들 간에 어떻게 연계하고 어떻게 서로 보완적인 교육 과목이라든지 커리컬륨을 짤 때도 그렇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 이런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학교들도 동참을 시켜서 하면 우리 지역에 나노 관련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공급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예. 쉽게 말하면 우리 나노마이스터고나 폴리텍대학에 그런 기업과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 교육하는데 우리 밀양 나노산단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학생 유치할 수 있게끔 그런 용역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실은 이 학교, 저도 나노마이스터고 가 봤는데 사실 교육하는 기자재나 그런 기계 전자장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밀양에서 예를 들어서 있는 기업에 쓰는 장비들을 학교에서 참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노산단에 기업유치라든지 유치, 지금 거의 유치하는 기업이 있다면 미리 그 학교에서 쓰는 장비들을 기업에서 쓰는 그 장비를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에서 배우고 쓰는 장비들이 밀양 외에 있는 다른 기업들의 장비를 쓰고 있다면 사실은 폴리텍대학을 졸업했든, 마이스터고를 졸업했든 외부로 빠집니다, 다른 기업으로. 그래서 밀양에 있는 기업들 쓰는 장비, 그런 장비들 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이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용역들이 되어야, 물론 예산의 문제겠지만 장비도 고가의 장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기업과 같이 해서. 학교에 지원해주면 학교에서 그 장비, 그 시설로 배우고 해서, 또 그런 기업들이 밀양에 있으면 바로 기업도 좋고 학생들 학교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학교에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용역되기 전에도.학교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지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현재 우리 시에서 나노마이스터고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개원할 때에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운영하면서 일부 지원해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게 소관이 도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교육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예산 지원 금액은 제가 지금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사실 학교 운영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업유치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같고 사실 장비나 모든 부분 교육경비로 다 충당을 하겠지만 밀양에 있는 기업에 필요한 장비들 학교에서 써야만 그 학생들이 밀양에 올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용역 할 때 포함을 시키든지 사업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위원
과장님 나노산단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UC-KIMS공동연구센터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하고 향후 또 추가적으로 지원할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UC-KIMS에 지원한 예산은 6억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설현수위원
향후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향후에는 내년도 3억, 총 9억을 지원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현수위원
나노라는 이름으로 국가산단을 지정받을 때는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삼양라면도 우리가 유치를 했고 또 MOU체결한 기업현황을 살펴보면 과연 앞으로 계속 나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연구비를 지원해야 할까라는 나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앞에 있는 448쪽에 보면 나노기술기반대면적 기능성 필름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도 14억 원 이래 계속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노에 국한하지 말고 정말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줄까 오히려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데 지방자치단체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연구비로 이렇게, 사실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냥 한강에 돌 던지는 것과 비슷한데 이런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세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낭비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금액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나노라는 이름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기업유치에 이런 금액들을 돌려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나노 관련해서 지원한 예산을 이 예산서에다 표기해 놓은 부분은 저희 부서가 나노융합과고 또 나노융합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기업유치에 올인을 한다는 이야기는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나노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이유가 지역의 나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또 나노관련 기업이 여기에 들어오려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해줘야 되고 또 들어 왔을 때 없는 인프라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편리하게, 또는 자기들이 아쉬움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갖추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우리 산단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들어오면 결국은 지역에 우리가 하고 싶은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기업유치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현수위원
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한지가 상당히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들은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나노산단을 육성해서 나노기업을 유치하고 라는 것은 충분히 이상으로 서 교과서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하는데 삼양라면 공장이 들어왔다. 또 우리가 MOU체결한 기업 면면들을 살펴보면 과연 나노기업을 육성해 가지고 한다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일치할까라는 고민이 되어서 그러한 연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현실과 이상이 괴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노산단 분장 MOU체결현황 및 향후 전망을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그럼 지금 현재 MOU체결해 놓은 것 한 % 정도 됩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몇 %로 하면 40% 좀 넘습니다.
설현수위원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40% 정도 안에 들어 있는데 과연 그때 당시에 그 업체가 들어오려고 의향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많은 산업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예를 들어서 모 기업체 사장하고 대화 해보면 귀하 업체에서 이렇게 MOU체결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지금은 그때 보다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입주할 의향이 없습니라다고 본인이 분명하게 말한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밀양시에서는 그때의 그 의향서를 보고, MOU체결은 과장님 거기에 책임성이 있습니까? 그냥 의향입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의향이고 구속력은 없습니다.
설현수위원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 그 내용만 가지고 아직까지 40%, 40%라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분명히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을 보면 분양체결 현황 및 향후 전망. 과연 우리 시에서는 이 업체가 그 당시에는 체결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 점점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보랏빛 미래만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의회에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정말 한번 지금쯤은 그 당시에는 MOU를 체결했지만 지금 어떤가라는 것 분석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설현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9페이지 나노연구기관 유치사무실 관리비는 조금 전 정회시간에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를 해본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창원대 차세대 전력연구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유치한 연구센터에 대한 관리비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시 거론하느냐 하면 이것 회의록에 좀 남겨놓아야 되겠다. 이게 2022년도 가면 우리 임기들이 다 바뀌고 났을 때 다음에 또 다시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어서 나노융합단지 연구단지 차량임차비6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과와 연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임차비는 저희들이 우리 나노융합연구센터에 약 80명의 인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차량이 오전에 네 번, 오후에 여섯 번 열 번을 하루에 왕복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부분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아리랑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추경, 3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랑버스 코스가 우리 나노센터도 운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에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감안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 1개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UC-KIMS 공동연구센터 연구개발지원사업이 우리가 6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까지 해서, 내년 2021년도까지 9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의해서 지원을 3개년도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전체적인 연구소의 사업비 내역 현황들 있죠?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허홍
허홍위원
그걸 받아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어서 447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허홍
허홍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11명이 근무하고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1억씩 지원해주는 것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도 전체적인 사업현황들, 예산현황들. 그러면 경남TP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니까 TP자기들도 예를 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공동으로 예를 들면 유치단 활동을 한다면 자기들도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투입될 것이다라고 봤을 때 사업비 운영현황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그 밑에 나노전문인력 육성 로드맵 용역비가 지금 8000만 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나노국가산단이 조성되고 기업이 필요한 인재, 인원들에 대해서 수요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수요에 부응하는 마이스터고와 나노폴리텍대학과 지역에 있는 대학의 인원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되겠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또 본 위원은 정말 한 가지 의문스런 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노마이스터고를 설립하고 밀양 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면서 지역에 국가산단이 있으면 이런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인력을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그때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학교에 있는 거고 기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노국가산단에 MOU체결했던 기업들이 체결했던 기간들이 2014년, 15년, 16년 해서 2020년 안으로 전부다 준공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MOU체결상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내용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MOU체결이 2022년도까지 가는 게 몇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그 사람들 다시 MOU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국가산단이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다시 MOU를 다시 체결해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잡아서 여기에 들어오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런 기업들이 필요한 인원이 어떤 유형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유형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적인 인프라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인원들을 배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안 되었는데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연하게 나노기업이 국가산단에 들어오는데 이런 이런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용역해 놓아 보니까 삼양라면이 들어와 가지고 나노 뭐 입힌다 해가지고 이입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저런 기업들이 2∼3개 들어왔다. 이용역은 아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결과제가 기업들이 필요한 인원이라 하면 나노국가산단에 들어올 기업들이 데이터상에서도 MOU체결했던 기업들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MOU상에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3분 2, 4분의 3 정도는 기간이 거진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또 기업여건상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지금의 경영여건상은 정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들어올지, 또 좀 형편이 나아지면 들어올 것이다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용역을 줘서 그에 맞는 인력을, 수요가 어떤 건지. 그에 맞는 것 하면 그에 맞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결정되어 가지고 기업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면 늦는다 하지만 벌써 기업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자기들도 자체적인 인력이 있을 것이고 향후에 이렇게 발전적으로 자기들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맞춰주면 우리가 맞춰주겠다 하든지 맞춰준다 하든지 하면 되지 다 떠먹여 주듯이 아직까지 지역에 들어올 기업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그 기업에 필요한 인원을 어떻게 우리가 도출해 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스러운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충분히 고민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업유치를 다녀보면 인력수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이 로드맵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물론 마이스터고를 만들 때 왜 기능인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건 충분히 검정이 되었기 때문에 마이스터고 설립인가가 났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마이스터고든 폴리텍대학이든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면 전국으로 가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는 나노관련해서 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올 수 있는 인재를 사실 저희들이 원합니다, 사실은. 원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인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키우는 인재를 우리 지역에 어떡 하면 잘 흡수할 수 있을는지, 또 마이스터고는 마이스터고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학교가 만들어졌다면 이것 폴리텍대학하고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또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진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저희들이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것인지 여기에 사실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방안을 찾고 인력시스템을 구축해보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있는 기업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확실하게 계획을 짤 수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MOU의 한계가 뭔가 하면 원래는 기업이 MOU체결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산업단지가 분양을 시작해 버리면 MOU가 필요 없습니다. 분양을 하면 되는데 MOU를 체결한 이유는 분양은 아직 멀었고 기업의 어떤 수요를 원하는 기법수요가 있을 때에 저희들하고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서 이 기업이 그 MOU를 체결한 이후부터 분양할 때까지 잘 관리를 해서 그걸 연결시키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MOU체결한 기업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줍니다. 메일로도 하고 우편으로 주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나노피아를 언제한다.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 지원하려고 한다, 인력양성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정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어떡하든지 그렇게 만들어진 인연을 맺은 기업은 국가산단에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기간을 좀 지났더라도 작년 연말까지는 투자유치과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니까 기간이 지났더라도 의향이 있어서 관리를 했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업한테 자꾸 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도 기업한테 미안하고 기업도 확실한 대답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관리는 못했는데 어쨌든 MOU의 어떤 한계성은 있지만 그 MOU를 잘 관리해서 가급적이면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는 거고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양성 사업도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어떡하면 제대로 잘 공급할 수 있는지 이런 쪽의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런 대학과 연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본 사업을 추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허홍
허홍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예.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됩니다.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역으로 설명을 한 가지 드릴게요. 마이스터고는 마이스터고대로 폴리텍대학이 나노학과를 만들어서 지역의 국가산단에 인력을 배출하겠다고 자기들도 학과를 만들고 여기에 나노폴리텍대학을 결정할 때도 그런 걸 충분히 예상하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것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용역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우리 밀양시가 그 용역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그 두 군데 해 믹서시켜 놓으면 우리 용역결과물 하고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용역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한국산업연구원이라든지 이런데 용역주고 나면 전국에 있는 그런 것 대동소이한 것 가져오지 않습니까? 거진 핵심 포인터 몇 개 는 각색되지만 기본적인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렇게 했을 때 지역에 맞춤형 인재육성과 맞춤형 인재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그게 빠진 일반적인 내용의, 지역에 나노국가산단은 대충 이런 이런 게 우리가 기업이 들어 올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그에 맞는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용역 결과보고도, 이것도 예를 들면 핵심적으로 수요가 딱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 결과도 예를 들면 두리뭉실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고민한다면 과장님 폴리텍대학에서 자기들이 인재육성하려고 했던, 검토했던 용역결과라든지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것 과장님 지금 가지고 한번 보신 적 계십니까? 그런 거를 먼저 충분히 숙지하고 과연 용역을 줬을 때 용역결과하고 대비해 맞춰본다면 얼마만큼 색다른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당연히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기이 폴리텍대학을 설립할 때, 나노마이스터고를 설립할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적인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유치활동을 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어떤 인력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좀 제대로 만든다면 그걸 활용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다 있는 상황에서 그걸 확실하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기적인 그걸 보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 시점에 저희들은 한번 해서 실제적으로, 물론 앞에 했던 용역도 참고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참고도 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학하고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이 인력들이 외부로 안 가고 이리로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이런 걸 잘 좀 고민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면서도 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걸 아시고 충분히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우리 2021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관에위탁사업비 교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개선사항이 내려온 것 아시죠?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2021년도에 행안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관위탁사업비를 선교부하는 것을 어떻게 내려왔냐 하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등의 사업시행 준비사항, 또 그간의 집행사항을 면밀하여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라고 행안부에서 권고 개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우리 나노융합과 뿐만 아니고 다른 타부서에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예산 승인을 하고 말고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께서 UC-KIMS라든지 기업유치단 경남TP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아! 이렇게 이렇게 그간, 몇 년간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야 되겠다.계속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자료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기간을 주겠습니다. 금방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를 지금 금방 할 겁니다. 만들어서 제출하셔 갖고 오늘 예산을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합시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에요, 지금 해봐야. 그것도 2021년 행안부에서 개선사항내려온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과장님 말씀만 믿고 이 돈이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지금 궁금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할테니 ( 이선영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 잠깐만요! 똑같은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몰라서 다 물어보는 거고,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관 위탁비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큰 성과는 없지만 뭐 뭐를 했다 이야기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아까 기업유치단에서 국가산단에 MOU체결한 게 한 40% 되는데 저는 이 40%가 투자유치과에서 얼마 정도했고 우리국가산단 기업유치단에서는 얼마를 몇 % 정도를 했는지 그게 정확하게 알고 싶고 4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4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에서 허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이 로드맵 수립 이게 용역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용역비라 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드맵 수립은 사업을 저희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보다 는 이걸 전문적으로 잘 하는 기관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사전에 저희들이 이 용역사업으로 판단을 했다면 용역 사전심사를 받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좀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펀드투자도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그때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과장님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시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기업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참 공감이 가서 그런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갔고. 그런데 이런 것도 공기관대행이라 하지만 이건 분명한 용역비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절차를 준수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그다음에 UC-KIMS도 지금 제가 2018년도 신문에 나온걸 보니까 에너지 환경 혁신소재연구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게 2018년 신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리버사이드 캠퍼스랑 재료연구소랑 그때, 그때는 재료연구소죠? 지금은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이 되었지만. 그래가지고 구축하기로 했으면 그게 구축이 되었습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지금 에너지연구센터 관계는 에너지연구센터를 저희들이 그냥 우리 지역에 에너지연구센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정부를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센터를 하기 위한 뭔가 핵심적인 기반이 있어야 이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센터는 초전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센터입니다. 이걸 지금 창원대에서 초전도 관련 사업을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이 창원대에 있는 전력연구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초전도 관련 사업을 우리가 이런 센터를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연구원하고 같이, TP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그 신문에 보면 에너지‧환경 혁신소재 연구센터를 구축하기로 했고 연구센터는 3년 내에 글로벌 나노연구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경위를 보면 유치협약, 구축, 기획, 그다음에 2019년 4월에는 지원사업착수, 2020년 5월에는 연구개발 지원사업 착수. 지금 총 사업비가 12억이고 내년까지 9억 이렇는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착수, 기획, 협약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예산은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경위에 보다시피 설립했다 그런 것도 없고 기획, 착수, 착수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계시는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UC-KIMS하고 사업을 하는 거는 그냥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는 없고. 물론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상호간에 협약이 우선되어야 되고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뭔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어야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UC-KIMS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부분은 UC-KIMS라는 게 글로벌 연구센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우리가 만들은 게 아니고 재료연구소가 10년 동안 그 대학하고 연계를 하면서 그런 센터를 재료연구소에 만들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에 좀 유치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나노소재가 중요하니까 재료연구소하고 관계를 가지고 소재 관련 사업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UC-KIMS 연구센터가 밀양 나노센터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센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재료연구소의 국책연구기관을 우리가 좀 유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진수
박진수위원장
과장님!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장
죄송한데 답변을 조금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짧게 해주시기, 다 비슷한 말씀이니까 좀 짧게 해주십시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어쨌든 성과가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획대로 성과를 내고 있고.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계획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UC-KIMS라든지 재료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과장님. 제가 엉뚱한 걸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 신문에도 나와 있듯이 에너지‧환경 혁신소재 연구센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 거는 2018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연구센터는 없고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지금 말씀하신 UC-KIMS 에너지 소재센터는 지금 별도로 UC-KIMS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UC-KIMS하고 하는 거는 센스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스마트팜 쪽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초전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이 틀린 거죠. 그래서 신문에는 이렇게 MOU를 체결했다, 그걸 설립할 거다, 구축할 거다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냐 저는 이렇게 물은 거고, 그리고 추진경위에서도 협약, 구축, 기획, 착수, 착수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정말 예산을 들여서 이루어낸 게 무엇인가, 성과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지금 나노산단에 들어와 있는 게 무엇이고 이 사업만 해서, 그러면 유치 설립된 게 무엇이고 그걸 묻고 싶습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UC-KIMS사업을 통해서 현재 우리 밀양 나노센터에 UC-KIMS센터가 입주해 있고 여기에 3명의 연구 박사들이 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서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재료연구소하고 우리 시에서 재료연구소 지역조직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UC-KIMS대학에서 우리 국가산단 내 센터가 와 있는 겁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지금 우리 국가산단 산 정상에 나노융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하나, 2개를 자기들이 빌려서 거기에 자기들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연구하는 건 뭡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내나 스마트팜 쪽에 센스를 가지고 식물의 수액관계, 동물의 질병관계를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2018년 신문에는 에너지‧환경 혁신소재 연구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하고 UC-KIMS 저 연구센터에 와 있는 거랑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그거는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진행과정에 이 사업이 조금 은 방향이 변경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신문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어디로 갔는지 과장님도 지금 답변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보시고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유치 산업단도 그렇고 앞에서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하다시피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연구센터 설립 그 안에 많이 들어와서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한데 예산에 비해서 과연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과연 적절하게 이걸 사용하고 있나 우리 위원들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심사숙고를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걸 알지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사업이 이렇게 방향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 방향도 지금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은 듣겠지만 참 걱정이 앞섭니다,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답변하는 것 보면 우리 위원들이 또 기대감도 많고 나노융합과가 그만큼 지금 중요한 시기다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나노융합기술이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력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부정적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보면 우리 과장님과 또 나노 관련된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노력해서 지금의 연구 상용화센터라든지 또 나노국가산단이라든지 유치, 지금 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봐서는 참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는구나! 다양한 국가기관을 유치하고 연구기관을 유치해서 더 나은 나노국가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주는 것 보니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명시이월, 용수로공급에 대해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집행시기미도래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에 차질이 있는지, 아니면 연도 내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서 또 다른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수공급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각종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인데 이게 각종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현지 미팅도 안 되고 또 개별 방문해서 설명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연내 다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부분은 명시이월을 했고 다른 사업부분은 저희들이 삼양식품을 유치하면서 삼양식품 유치가 그냥 유치된 부분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는 우리가 이 공장을 오픈을 해야 된다, 생산물량을 자기들이 맞춰서. 거기에 우리 시가, 경남도가, LH가 해줄 수 있다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삼양식품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삼양식품 2022년 3월에 자기들이 오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고 있습니다. 공장이 유치되려면 통신, 환경, 용수공급부터 해서 모든 인프라들이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저희들이 관련기관하고 TF팀을 만들어 회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이 유치한 기업이 원활하게 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재 국가산업단지를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LH하고 빨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된 기간 안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빨리 좀 더 하루라도 당겨서 산업단지를 준공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우리 당초에 목적하는 것에 비해서 사업이 다른 문제나 이런 것 차질은 약간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있지만 준공하는 데는 변하지 않겠다. 당기면 당겨지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이 일부 부서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다 보면 나중에 2000 몇 년도입니까? 2020몇 년부터는 교부세까지도 패널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노융합과 부서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시행 계획만 잘 하더라도 명시이월이라 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것 아니지만 나중에 교부금이라든지 받는데 패널티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만, 지금 나노융합과만 이렇지만 다른 부서에도 매년마다 이월금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계속 누적되다 보면 사업의 예산편성, 예산까지도 우리가 적게 편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가능한 집행하고 계획세우고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나노융합국가산단이 유치가 되면 또 앞으로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그 외 기업들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나노국가산단을 유치했는데 나노에 관련되어서 과연 들어올 거냐 이렇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정적으로 노력을 보여준 것만큼 더 열정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라든지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 나노융합 도시가 만들어 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 보면 박사급 이상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자리를 통해서.
상근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예,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의회를 오든 안 그러면 시민을 만나든 이렇게 만나면 기업유치, 좋은 기업유치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결국은 방향은 하나입니다. 좋은 기업을,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를 하려니 가만있어서 유치할 수는 없고 뭘 해야, 어떻게 해야 좋은 기업이 들어 올 수 있을지를 저희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고 다른 데도 들다보고 해서 이런 사업은 기업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니까 그 사업을 판단해보고 평가해보고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기업을 유치하려니까 국가산업단지 안에 기업들은 안 들어옵니다.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할 때 연구기관, 연구센터, 국책연구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R&D를 해서 새로운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여기 예산서에 담은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노력을 많이 하라 하는데 이게 저희들 노력이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것 보다는 좋은 사업을 자꾸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의원님한테 건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저희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기업을 모셔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충분히 감안하시고 잘 좀 살펴주시면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또 과장님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금 지적하시고 이러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지금도 그렇지만 전문성이라든지 지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 이렇게 지적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적이 아무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평준화되게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기려하면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성과가 얻어지는 거지 그냥 앉아서 얻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것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날 저희들도 이해력이 부족할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논쟁도 벌이지 않습니까? 또 예산도 삭감하고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진수
박진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말씀드린 공기관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여태까지 집행된 예산, 또 집행사항을 상세히 해서 12월 9일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에서 4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예산액보다 100억 8725만 6000원 증액된 202억 15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7540만 7000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 74억 7440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등에 23억 3552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수수료수입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기타 천문대 임대료, 그다음 수수료, 기타수수료 포함해서 26억 6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451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는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5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32건의 사업에 133억 78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는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비 19억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7건의 사업에 42억 1859만 원입니다. 453페이지 내부거래 전입금에 기타회계전입금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업 인건비로서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36억 5630만 5000원이 증액된 433억 49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크게 감액되었거나 증액된 예산, 그리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전년도 보다 199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생태계교란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 일반운영비, 그리고 일반보전금, 그리고 야생동물관리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관리 일반보전금은 수확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수확기 피해방지단 지원금을 1800만 원 증액하여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일반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350만 원, 국내여비 40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사자평 습지와 재약산 일대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 증감 없이 국비포함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비 17억 8000만 원, 시비 17억8000만 원 작년대비 15억 5700만 원 증액된 총 35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은 도비 19억 5000만 원, 시비 6억 5000만 원, 총 26억 원으로 작년대비 2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은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 국비 52억 5000만 원, 도비 6억 7500만 원, 시비 15억 7500만 원 총 75억 원으로 작년대비 6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은 용두산 훼손지 편입부지 보상을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밀양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내일동 아북산공원 일원에 도시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물자원증식센터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대형차량 통행증가로 협소한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교차로를 개선하고자 생물자원증식센터 진입도로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예산은 2억 6510만 1000원 증액된 7억 6803만 7000원이며, 인건비는 9135만 5000원 증액된 2억 41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에서 61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 일반운영비는 6924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766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은 행사 등의 축소로 350만 원감액하여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매표단말기 구입 외 6건으로서 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100만 원 증액해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적립 인센티브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적립 인센티브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6262만 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민간이전 그린리더 활동은 1100만 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단장면 댐 일원에 조성한 등나무테마공원 관리를 위한 1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쿨루프 지원사업은 건축물에 흡수되는 열을 저감하고 냉방을 위한 에너지수요를 감소시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2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기자동차 내년에는 279대 보급을 위해 3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린뉴딜 정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이전도 전기화물차 60대 민간보급을 위해서 1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이전도 이륜차 30대 민간보급을 위해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굴착기 부분도 내년에 1대 민간보급을 위해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사업은 충전기 2기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생활공해에 대한 오염원 예방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50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3억3850만 4000원 증액한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도 3300만 원, 그리고 PMNOx 동시저감장치도 8대 지원을 위해서 1억 3850만4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468페이지입니다. 역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으로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50대 사업비 2억 원,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10대 사업비 5000만 원, 그리고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50대의 사업비 1억 9000만 원,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5대에 사업비 8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에 이어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79대 사업비 2500만 원,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3개소 사업에 2억 7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재료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서 살수차 임차운영 사업비는 2000만 원 감액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감시제운영 일반보전금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맑은물관리 인건비에 3536만 7000원은 삼문동운동장 공중화장실 청소 등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맑은물관리 연구용역비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 용역 3건에 총 4200만 원으로 분뇨와 그다음 가축분뇨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을 하기 위한 1000만 원,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지정고시 이후에 주거밀집지역 증가, 그리고 도시지역 확대 등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을 위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작성 용역비에 2000만 원, 그리고 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시행되는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조성입니다. 청소행정에 인건비는 불법투기 점검 및 시가지 환경정비 등을 위해서 3억 933만 6000원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2억 626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부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산정 용역비는 다음에 계약할 2022년도에서 23년간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 경쟁입찰 시 대행비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에 자산취득비에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비로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7대 사업비 2800만 원,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용 화물트럭 교체비용 2500만 원 등 3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인건비는 2806만 7000원 증액된 1억 182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로서 차량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해서 761만 6000원 증액된 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부분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 용기수거 활성화를 위한 수집장려금으로서 2500만 원 증액해서 2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인건비는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읍면동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행락지 청결활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재활용품 수거향상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동비로서 1억 461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 폐비닐 공동집하장에 있는 시설비는 1200만 원 감액해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활용 동네마당 5개소 설치를 위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는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해서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로서 도비 내시에 따라서 3000만 원 감액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수집인에게 안전교육과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6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관리입니다. 환경시설관리는 무안면 환경센터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는 매입장 침출수 등 수질검사 등으로 2억 774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재료비 1752만 5000원과 연구개발비는 침출수처리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 및 설치검사 용역비인 연구용역비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기타부담금 2억 7130만 원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처분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에 따라 산정되는 부담금으로 서 1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시행되는 환경센터 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200만 원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된 환경센터 차량과 방역기 교체비용, 그리고 내년부터 진행되는 소각장 대보수사업 기간 동안 효율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한 굴삭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소각장운영관리에 민간위탁금은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로서 2318만 1000원을 감액한 3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 인근 주민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789만 7000원 증액 편성한 것은 2019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7억 4000만 원은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서 초동면 황대세천 정비공사, 그리고 무안면 점동안길 정비공사, 운정마을 쉼터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대보수사업에 따른 인근 주민 지원사업으로서 신생동 노인복지시설 신축과 신생동 도로확포장 등으로서 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폐기물처리에 일반운영비는 260만 원 감액해서 11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불법투기 및 방치된 사업장폐기물 300톤에 대한 처리비로서 1억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1억 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1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연구개발비는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1억 4581만 3000원을 증액해서 18억 1413만 5000원을 편성한 것은 본청과 그리고 읍면동의 환경미화원 22명, 그리고 환경센터 공무직 10명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84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4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1670만 4000원 감액된 1억 3547만 6000원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974만7000원 증액된 39억 69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예금이자 2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은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 외 12건 사업에 39억 4599만 8000원,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보전수입등은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974만 7000원 증액된 39억 69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비 내시에 따라서 5196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인 길곡마을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외 2개 사업에 국비 내시에 따라서 3009만 3000원감액된 1억 7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상수원관리에 인건비 2164만 3000원, 일반운영비 649만 3000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사업에 1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용 연구개발비 2020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에 5650만원, 그리고 배출삭감시설모니터링 연구개발비에 3310만 원 각각 국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상하수도과 전출금으로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에 따라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서 남명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외 2개 사업에 4억 5220만 원,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240만 원, 그리고 안태무곡지구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3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 환경기초시설운영에 21억 91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시설 운영에 2억 4982만 3000원,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1억 7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하구 쓰레기 사업 기타회계전출금 정화사업에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외 14건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연구개발비 이월사유는 집행시기미도래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월사유는 보조사업자 선정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9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집행시기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부 그린뉴딜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비교해서 내년도 얼마나 늘어납니까? 차가.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가 작년에 70대 지원을 하고 올해 50대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279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정부에서 그린뉴딜 정책이발표되면서 올해 7월 달에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부분 예산을 대폭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신청한 대수에 3에서 3.5% 정도 증액을 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그러면 물론 전기차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편이고 갑작스레 이렇게 늘어나면 홍보나 이런 게 충분히 되어서 신청하시는 필요한 시민들이 있으면 많이 신청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게 과장님 그리고 전기차가 많아지면 충전소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저희들 화물차도 있고 전기차도 계속 늘어나고. 사실은 개인이 그걸 구비해서 하면 차량가격, 사는데 부담도 늘어나고 해서 전기차 충전소도 아마 기반시설 쪽으로 해서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말씀해 주십시오.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량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전기자동차 부분에 보급이 확대될 것이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해보면 거의 100명까지도 아직 까지 신청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70명 내외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물량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별도로 한번 회의소집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 보급되는 전기자동차가 최대한 보급되도록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전기충전소 같은 부분은 계속따라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아마 내년 되면 별도로 충전소 부분은 아마 지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국비 내시된 부분도 없고 우리 자체예산 확보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 만약 해서 지자체 예산 내려 보내주는, 예를 들어서 예산 보내줬는데 지역에서는 사업이 안 되고 이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 애초에 충전소와 같이 사업이 되면 사업이 원활히 좀 될 것 같고. 특히나 저희들 수요가 100대 이상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대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주민들, 시민들도 혼란이 있을 것 같고. 이 사업을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보아집니다. 이게 단순히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이 안 되면 문제가 좀 있으니까 충전소 이사업들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래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5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해서 기타보상금에 뉴트리아는 2만 원,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 이렇게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는 개도 풀어야 되고 밤에 잠도 못자고 몇 명이 같이 하는데 한 마리에 5만 원 지급한다. 물론 또 정부에서 직접 지원이 있지만 너무 수렵단원 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보상금이 적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좀 늘려서 실비 보상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해주는 부분은 시 지자체에서는 멧돼지 같은 경우 마리당 5만 원씩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적다고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별도로 또 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두당 25만 원은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멧돼지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포획단역할도 상당히 지금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세에 반영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또 적의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위원
예. 물론 전체적으로 25만 원을 보상하지만 그 한 마리 잡기 위해서 같이 한번 그분들 노력을, 수고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같이 가시는 분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몇 분 동행하시고 집에 있는 개를 한 5마리에서 7마리 풀고 있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합해서 25만 원을 준다 하지만 너무 적다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울러 물론 엊그제 같이 한번 경찰서 다녀왔지만 총기를 경찰서에서, 파출소에 영치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멧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렵단이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관내 4개 수렵단체의 회원이 한 72명이 되고 그72명 속에서 포획단으로 활동하는 분이 한 3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피해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포획을 요구하고 있고 또 경찰서 쪽에서는 안전문제라든지 그리고 기존 포획단 수렵허가를 하고도 활동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원하는 만큰 지금 허가를 안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같이 갔다 온 부분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현수위원
이어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진수
박진수위원장
예.
설현수위원
454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있어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우리 자체적으로 추가로 2000만 원, 도비‧시비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수립했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에 올해 보니까 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점점 이렇게 야생동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부분에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 추경 때라도 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있으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보상 부분도 올해 당초예산보다 배를 늘려서 지금 4000만 원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피해보상 부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예방시설 부분은 상당히 농가가 신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000만 원을 집행하고 내년에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1억을 요구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철선울타리라든지 전기목책기 두 가지가 주로 시설 지원이 되는데하여튼 전기목책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대한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효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청하는 수요에 맞춰서 만약에 많이 늘어난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위원
예.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예.
설현수위원
유해야생동물을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뿐만 아니라 야생들개에 대한 피해는 지금 접수된 게 없습니까?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접수된 부분은 없습니다.
설현수위원
지금 타지역에서는 야생들개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민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정규
정정규위원
과장님 46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 부분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500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차량 숫자가 왜 이리 많은지.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총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509대를 지원했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도 하반기 되면 물량조정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500대는 올해 수준이니까 그렇게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전체 경유차 조기 폐차하는데 사업량이 한 500대 정도 되었습니까? 올해도.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정규
정정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467페이지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하는 지원이 50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차량들입니까?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정규
정정규위원
467페이지에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PM저녹스말입니까?
정규
정정규위원
46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경유차 저감장치 이 부분입니다. 트럭에 지원해주는 그 부분입니까?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유차에 매연을 저감할 수 있는 부품을 장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그냥 일반 화물차입니까? 경유차량 전체입니까? 화물차지요?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정규
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정정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9페이지 진입도로 개선사업 같으면 이것은 환경과에서의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진입도로 같으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처음에 증식연구센터가 작년에 개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개원이 되면서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작업을 하는 작업차량이라든지인력들이 계속 진출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올해도 건의를 했고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갈 때는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증식연구센터가 건립되고 직원들이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농어촌도로가 한 5m정도 되는데 이게 대형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작업차량이 들락날락 할 때는 좀 협소하다. 그래서 확포장을 해달라는 건의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진입도로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확장개념입니까? 로터리 개념입니까?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장 교통진행에 흐름이 좋은 쪽으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기는 회전교차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부분들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한 결과 로터리가 적합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진영의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있다 보니까 진영의 국토관리사무소에 한번 1차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터널을 지나서 바로 회전하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중앙에 분리봉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센터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쭉 빼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식연구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쭉 갔다 다시 대기했다 회전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할 것인지, 회전교차로가 맞을 것인지 그것은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가장 원활한 교통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허홍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허홍
허홍위원
예.
진수
박진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459페이지에 보면 자연마당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마당 인건비는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 2018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거기에 나무라든지 그다음 조성해놓은 공원부분의 관리차원에서 지금 인건비를 책정해서 내일동에 재교부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이선영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전년도는 200얼마, 그다음 에 올해는 400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두 배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얼마 정도 늘어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200얼마에서 두 배로, 배로 이렇게 늘어나 버리니까 그게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2018년도에 하고 나서 지금까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관리가 상당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무가 좀 고사되는 바람에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관리를 더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 외 소모품 조금 증가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인건비 외에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거다 이 말씀이죠.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이선영위원
인건비 여기는 근로자등보수 해놓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466페이지에 보면 환경신문고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이되고 있는지. 환경신문고, 여기는 46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기타보상금 말씀이십니까?
이선영위원
예.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환경관련, 우리 불법 관련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신고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인센티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실상 그런 보상제도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잘 활성화되고 있지 는 않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자료는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계속.
진수
박진수위원장
예.
이선영위원
469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 민간자율환경감시원 활동에 5만원 10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도비해서 10명에 5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1년 동안 한 번 주는 건지, 이분들이 하는 감시활동이 어떤 건지.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순수 국‧도비사업입니다.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읍면동에 각종 환경감시차원에서 출동을 하게 되면 인건비 쪽으로, 출장비 조로 주는 부분인데 이것 읍면동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 지금 하남에 10명이 선정되어서 감시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내년되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읍면에 또 한번 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이선영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환경오염시설 감시가 있는데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를 다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가 어떤 내용이고 환경오염시설 감시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단체가 소비자교육중앙회 밀양지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관내의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에, 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지금 공중화장실 안전문제 관련해서 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 비품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럼 환경오염시설 감시도 내나 그 단체에서 1000만 원을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환경오염시설 감시는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 단체하고 틀리고 상남에 폐수 일어나면서 자연과 사람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그 단체에서 하천이라든지 그다음 배출시설사업소 이런 부분들 감시하는 감시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
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482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슬러지 전수조사 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용역입니까?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가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역한 지가 좀오래됩니다. 그래서 다시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규
정정규위원
과장님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용역사업입니까?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과장님 국‧도비 지원사업은 알겠는데 시 자체에서 용역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지?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합니다.
정규
정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수
박진수위원장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과장님 46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원해주고 올해는 또 1650만 원이 더 증액되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민간자본사업자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건설기계 중에서도 굴삭기, 그다음 지게차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7대를 해줬고 내년에 5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기계주로 굴삭기, 지게차에 대한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보통 보면 엔진을 교체하는 데는 잘 없는데 지금 굴삭기라든지 지게차보면 지원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원하는 보조단체들이 민간자본 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기계 쪽에는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관내 보유대수도 작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10대 내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리고 정정규 위원께서 전기자동차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는 어떻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설치하기는 좀 곤란하지 싶은데 어떤 데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삼
하영삼환경관리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아파트에, 아마 요즘 짓는 아파트에는 다 전기충전소가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차장에 전기충전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20억 1182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44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료공영주차장 수입금 5000만 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송수입금 1400만 원, 차량등록인증기 수입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과징금은 6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는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은 전기 저상버스 구입비 등 5억 8000만 원이 증액되고 균특회계보조금은 2020년 아리랑버스 운영비가 이월되므로 인해 아리랑버스 운영비 3억 원이 감액되고 아리랑택시 운영비는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전기 저상버스 구입비, 전세버스 지원비 등 15개 항목 2억 47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67억 2688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78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대중교통서비스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4185만 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에 9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업계재정지원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행손실액 검증 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운수업계보조금을 전년도와 동일한 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98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상남도의 전세버스 긴급 민생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와 음주측정기, 발열체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행관리 4124만 원 대중교통 운행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외 항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494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이전 8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시외버스터미널에 오래된 시간표, 요금표 등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대중교통 재정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은 삼랑진 마을버스 1대가 아리랑버스로 전환됨에 따라 4853만 원을 감액한 20억 11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련 시설관리 예산은 26억 854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534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대상시설물 증가에 따른 867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495페이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등 2개 용역비는 5년 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법적사무 추진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선도색 등 각종 교통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는 5030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3억 10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6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2600만 원을 증액한 2억 3689만 원으로 전년대비 18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단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60억 원과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455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 저상버스 구입비 17억 2000만 원은 2021년부터 연차사업으로 기존 시내버스 37대를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우선 내년도 4대 교체 예산액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예산액은 2억 893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안전토시 구입비로 도비 300만 원이 증액되고 498페이지 주차금지표지판 설치 등 시설비는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1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국비 신청을 한 상태로 국비가 확보되면 올해와 같이 150명에 대한 반납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차량등록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등 300만 원을 감액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비는 전년대비 노후차 교체대수가 1대 감소됨에 따른 사업비 4300만 원을 감액한 14억 188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2억 6000만 원입니다. 500페이지 택시운송 사업지원 예산액은 전년대비 4024만 원이 증액된 4억 6535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아리랑택시 운영비의 국‧도비보조금과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도비 증액입니다. 501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150만 원은 아리랑택시 운영지원금 중 국‧도비 이자발생액의 반환금입니다. 다음 776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일련번호 57번 2020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비 1400만 원은 금년에 출고되고 수입된 화물차량 35대에 대한 지원금으로 신청 차량이 없어 이월 후 신청자 발생시 집행코자 하며, 일련번호 58번 2020년 아리랑버스 지원사업비 5억 1500만 원은 아리랑버스 운영비 2019년 12월 개시되므로 인해 2019년 명시이월 된 예산액 3억 9500만 원과 2020년 예산액 6억 원을 합산한 9억 9500만 원에서 2020년 집행액 3억 6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등 불용액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명시이월하여 2021년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7페이지 전기 저상버스 4대 교체 올해 첫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저상버스 교체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같은 대수입니까?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내년에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 4대는 물려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2020년도 저희들 당초예산에 4대분, 그리고 추경에 3대분 7대분이 있는데 사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접때 제가 추경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때 잠시 설명 드렸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일단 전기차로 구입을 하고자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 있어서 일단 불용처리하고 새로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총 11대분을 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올해 못한 7대분을 같이 포함해서.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경에 다시 또 7대분이 더 올라올 거다, 그죠?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지금 과장님 요즘 버스 수급이 정상적으로 잘 안 돼서 수급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런 찰나에 향후에 우리 밀양시도 정책적으로 변화를 가지 고 전기버스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연차로 계획이 섰는지, 그와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매년 교체대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예.
허홍
허홍위원
그에 준해서 계속 그러면 전기버스로 갈 것인지 정책적 판단을 내렸으면 어떻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 시내버스가 전체 37대입니다. 37대인데 전체적으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를 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허홍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허홍
허홍위원
예.
진수
박진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설현수위원
방금 질의하신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 데. 지금 제주도에는 도 시책으로 전체 제주도에 앞으로는 전기차로 가겠다 그런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는 그런 것과 관련한 시책이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밀양시는 우선 시내버스 37대에 대해서. 시내버스 교체계획을 보면 저희들 시내버스 차량 구입하면 7년입니다. 7년이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하면 올해 집행 못한 것을 7대분을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 내년까지 37대중 11대가 전기차로 교체가 되어지고 그다음 2022년도부터 해서 쭉 4대, 2대, 6대, 4대, 4대, 한 3∼4대 정도 해서 계속 바뀌어 들어가면 2028년도에는 저희들 37대는 전체 전기차로 시내버스는 교체가 되어지고 그 중간에 비용을 봐서, 이 전기차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데 거의 차 1대당 4억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서 저희들 일반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도비보조가 다행히 있어서 저희들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외 마을버스라든지 아리랑버스 부분은 저희들 순수 시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을 봐 가면서 시내버스 추이에 맞추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환경보호에 우리 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행정차량 중에서 우리 전기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전체에서 몇 대.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에 대해서 지금 전기차 버스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차에 대한 별도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현수위원
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는 안하지만 앞으로 교통에 대한 정책이 예를 들자면 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교체할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우리 특별교통수당 차량을 우리가 4대 지원합니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차량도 앞으로는 돈이 좀 더 비싸더라도 역시 거기에 국‧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면 크게 예산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시에서 지원하거나 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체 전기차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현수위원
그런 방침들은 과장님이 결정하기 힘들지만 건의해서라도 그러한, 이미 앞서가는 도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보고해서라도 밀양을 우리가 살기 좋은 밀양, 질 좋은 공기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499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차량 노후차 교체 4대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 우리 설현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과 같이 이 부분들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은, 계획은 없습니까?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내년도 편성 안에는 일반 현재 차량으로, 저희들 전기차로 예산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시책상,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시내버스도 시내버스는 전기차로 가기로 장기적으로 매년 한 4∼5대씩 간다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28년 되면 전체 교체가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교통수단 여기도 예들 들면 그런 계획을, 정책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중에서 저희들 당초에는 방금 말씀드린 데는 시내버스만 검토가 되었고 나머지 특별교통수단이라든지 차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지 않은 게 사실인데 지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쓰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생산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차가 생산이 된다면 별도 보고를 드려서라도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차량을 줄이고 또 추경을 해서라도 전기차가 생산된다면 전기차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봉고차 아닙니까, 그죠? 여기도 조만간 전기차가 생산될 거라 보면 우리 밀양시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과장님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한 5000건에 달하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도 계몽하고 홍보도 해야 되지만 동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내일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일부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실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추진계획을 한 몇 년 전에 수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1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마을주차장 외에 동지역은 전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당초에 시내 일정 부분의 땅을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부분을 기존에 내이동이나 몇 군데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해 있고 한데, 그 위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 하시기에는 바로 옆에 있는 도로변이라든지 이렇게 쓰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저희들 조성한 예산액 대비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이동지구라든지 삼문동지구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저희들 규정대로 만들면 차 1대 대기 위해서 평균 한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땅을 구입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삼문동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유지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2년 동안 임대를 하고 그대신에 재산세를 감액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현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부분 부분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그 공간에, 지역별공간에 맞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형 일정 면적 이상되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도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 수립된 것은 그에 맞춰 가지고 매년마다 실시해 나가야 되지만 그것가지고 설명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너무 또 과다하게 들어가면 사설주차장이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10년 전부터 시작해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문동이나 내이동이나 주차난이 심각한데는 매년마다 한두 곳만 이래 만들어줘도 10년 같으면 한해 1개 같으면 20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설주차장 만드는데 정확한 추진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냥 이렇게 질의를 하면 말로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 고 공영주차장도 추진해야 되고 사설도 추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 보고 며칠 전에 내가 내이동우체국 주변에 사설주차장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은 그쪽 지역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해천복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자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다 사설주차장까지도 놓쳐버렸어요. 거기에 도시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문화센터가 건립되어 버렸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설주차장까지도 없어져가지고 더 심각하게 초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간 들더라도 최고로 동지역에 지금 밀양에서 최고의 이슈 되는 것이 주차난 해결입니다. 주차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도 자꾸 증가하고 결국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 해야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장기 수립해놓은 걸 찾아보든지 아니면 재수립을 하든지 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매년마다 1개씩 1개씩 해결한다면 그래도 주차난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 결과도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지역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정차단속 위반과태료가 높게 책정되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석 달 동안 주차단속을 유예를 했었습니다.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주차단속 건수가 안 많은 데도 예년과 비슷하게 올라온 이유가 요새 주민자율 신고에 의한 앱으로 신고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고정식 CCTV를 떠나서 오히려 지금 불법 8대 주정차금지구역을 포함해서 시간이 지나고 하면 바로 옆집에서 신고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전체적으로 신고건수가 많아지고 금액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득
김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494페이지에 보면 하남버스터미널 공용화장실 관리와 하남버스터미널 공용화장실 유지관리 이게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여기에 하남버스터미널 공용화장실이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까?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시작된연도는 제가 기억할 수는 없고 적어도 10년 이상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예산부기에는 1일 단가로 6만 9760원 곱하기 74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두 번씩을 1시간씩으로 해서 연중 청소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일반수용비는 여기에 따른 화장지라든지기타 부대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물론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화장실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저도 버스를 이용할 때 들어가기가 꺼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개선하고자 하면 물론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협업이 필요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저희들 일단 시외버스터미널로 쓰고 있지만 화장실이라든지 있는 구간의 공간이 협소하고 또 거기다 그 부지가 개인사유지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장실이 지금 전체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하는 거는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청소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근본적으로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토지소유자가 부지를 그 부분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걸 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은 그렇다고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을 아예, 그 인근에 땅도 없을뿐더러 외곽으로 빼낸다 하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 만약 땅 토지부분만 저희들이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같으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화장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꼭 좀, 너무나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꼭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수
박진수위원장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위원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 주차문제는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 다 함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삼문동에 지금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좀 큰 게 비어있지 않습니까? 또 터미널 뒤에 들어가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아마 도시계획 할 때는 단독주택지 혹은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걸로 예상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삼문동에는 그 인근에는 어린이놀이터 이용하는 어린이가 1명도 없습니다. 본적이 없어요. 아울러 삼문동 세경아파트 뒤에 있는 그 어린이놀이터도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본적이 1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와 지금 현재 여건이 변화된 것을 인지하는 부분인데 이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도시계획변경 등 상당히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면 해서라도 주차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어린이놀이터를 이용도 안 하는데 삼문동에 네모난 지역이 상당히 유용한 지역인데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묵인하는 방법으로라도, 왜냐하면 삼문동에 그 큰 넓은 터에 차 1대 못 대고 놀려두고 있으니까 용도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다면 좋지만 그게 기타 여건 범위상 어렵다면 좀 묵인해가지고 차 들어가도록 해놓고, 묵인해가지고 또 어떤 문제되면 차 빼라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라도 주차문제가 충분히, 사실상 보면 삼문동에 세경아파트 옆 쭉 가면 도로변에 차를 꽉 대 놓았는데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경아파트 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 1명 없이 최근에 돈 들여 가지고 모래 깔아가지고 골라 놓았습니다. 차 1대 못 대고 있는. 차 못 대도록 막아 놓았어요. 완전히 이것은 국토의 이용 효율화에도 어긋나고 또 현지여건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계속 나가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확인하고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었고, 도시과하고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문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 부분은 의무적으로 아마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간 중간 가끔씩 그 부분 어린이놀이터를 개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확인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준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임의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선은 그렇고 그게 준공이 되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허용할 수 있다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위원
예.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냥 이용하는 것을 묵인해서라도 큰 돈 안 들이고 그것은 있는 땅이니까 가능 안 하겠나! 이상입니다.
인철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등 17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64억 7023만 4000원으로 총 64억 8723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3억 1451만 1000원이 감소하였는데 2020년도 국‧도비사업인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자연휴양림 등산로 연결사업 등에 교부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05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244억 229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1억 9715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임산물유통기반조성, 506페이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는 국‧도비 교부액 감소로 감액되어 9억 79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은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30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치유센터 주차장 조성은 단장면 구천리 삼거마을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임산물 판매자 등 주변 부지 콘크리트 포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기반확충에 경제림조성 조림, 큰나무 조림, 510페이지 정책숲가꾸기는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산림조합의 공공적기능강화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13억 192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임도시설자본은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에 사업량 2㎞ 간선임도를 4억 4545만 5000원을, 임도시설 전환은 청도면 두곡리 산 89번지 일원에 사업량 6㎞의 작업임도로 2억 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부담금 1억 1507만 3000원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산지사방 1개소,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산림생태복원은 영남루 주변 훼손된 산림을 생태적 치유와 지형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79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임업기계장비보급은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시설 순찰과 임도피해지역응급복구 등 산림작업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는 산불관련 예산으로 2021년에도 산불제로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산림병해충과 재선충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산림수사지원은 산림사법 위반지 측량수수료, 참고인 여비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한 산림사법 수사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중 노거수 및 보호수 정비와 숲길정비 예산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와 시내근교권역 등산로 정비 및 용두목 삼림욕장 관리 등 등산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5억 12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52㏊ 규모로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산림휴양관, 방문자안내소 등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잔여분을 발주하여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수분 건축공사 발주 등 2020년까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9페이지 치유의숲 2억 8000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으로 2024년까지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 시설비에 국립등산학교 토지매입 3억 원은 산내면 삼양리 산 4번지에 국립등산학교 유치를 위한 진입도로구간 토지를 매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 마을상수도 이설사업 1억 5000만 원은 자연휴양림 조성부지 내에 있는 구천마을 상수도 상수원 및 상수관로를 이설하여 인근지역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예산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00대 명산 폐기물처리사업은 가지산, 재약산 내 무단으로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부터 532페이지는 자연공원 및 도립공원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3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소공원 등 도시공원 32개소의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남녀노소가 모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에 출향인향우 정원 조성에 4억 원,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보상에 5억 원, 내이 2공원 및 4공원정비에 5억 6000만 원, 대공원 및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6억 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유지관리에 2억 5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조경지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시사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조경지가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시설비로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등 관리사업에 4억 원, 가로수 및 조경수 정비사업에 8억 원, 밀양댐 망향의 동산 화장실 설치에 1억 원, 가로수 조형화 사업에 1억 원, 12개 사업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 시설비에 나무의 정원, 돌의 정원 조성사업에 2억 7000만 원, 삼문동 느티나무 숲 사후관리, 꽃단지 및 둘레꽃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 12개 사업에 68억 4108만 2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태풍피해 복구비 등은 추경에 확보하여 공기부족과 휴양림 등 연차사업으로 2021년에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508페이지 산림휴양치유센터 주차장 조성 건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주차장사업은 원 사업을 할 때 같이 다하지 않고 추가로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산림녹지과장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에 임산물판매장을 삼거마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로와 기존 판매장과의 사이하고 그다음 주차장을 설치하려니까 우리 산림청에서는 국‧도비가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은 별도로 동네 주민들건의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자갈이 깔렸는데 그걸 좀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그것 할 때 그럼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재
이경재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그리고 이것만 봤을 때는 정말 그 사업을 할 때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심의를 끝으로 2021년 나노경제국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석에서 성실히 임해주시고 또 김주만 우리 나노경제국장님, 이경재 산림녹지과장님 행정의 최일선에서 밀양시의 환경분야와 또 산림분야 활성화,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긴 세월 여정을 마치시며 때로는 말못할 업무 부담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또 때로는 몸은 힘들어도 가슴 뛰었던 많은 시간들이 떠오르며 만감이 교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위원들을 대표해서 그동안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리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우리 모두 김주만 국장님, 또 이경재 과장님 앞날에 힘이 되도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동박수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