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장기정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전년보다 50억 3,900만 원을 감액한 1,831억 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전년보다 86억 3,700만 원이 감액된 70억 6,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안 기획조정실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종합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동부권 시장. 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시군구 국제화 사업 분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에서 국외선진지 시찰 및 국제화 업무추진에 1억 5천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2천만 원, 외빈초청 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으로 외빈초청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평가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 컨설팅 및 실적검증 용역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자본보조이전 세종사무소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1년 실적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에 2천만 원, 포상금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부수 인센티브 지원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업무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국가 및 공모사업 발굴 학술연구용역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제안제도 운영에 기타보상금으로 군민발전 제안제도 민간인 시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군 문화콘텐츠 육성센터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안으로 문화체육관광과로 이렇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미래발전 포럼개최로 행사운영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정지원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900만 원, 공통예산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통관리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인권학교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했고, 감사관리 사무관리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시스템으로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에 사무관리비, 전직원 청념교육에 100만 원, 법무관리에 있어서 세무관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시책추진비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기획홍보로 사무관리에 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정홍보용 카메라 렌즈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4,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8억 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애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신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5쪽, 장수읍이 되겠습니다. 장수읍은 1,500만 원이 증액된 8억 1,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상단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수읍을 마치고 산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서면에 705쪽, 하단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중간부분에 복지회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상단부분 작은 목욕탕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2,800만 원을 감액한 2,8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으로 다시 인건비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암면이 되겠습니다. 번암면은 2억 800만 원을 증액한 7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실내 환경개선비에 2,400만 원, 다음 장 상단 부분에 청소차 구입에 압축진개차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설비로 천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718쪽, 중간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무대경사로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암면 작은 체육공원 운영에 있어서 719쪽, 상단에서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무대경사로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장계면은 8,100만 원이 증액된 6억 8,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청사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직원들 사무용 의자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중간부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천만 원을 증액한 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장계교 꽃박스 점적관수시설에 천만 원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728쪽. 하단부분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종합복지회관 관리에 신규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상단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 신규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천면은 6,500만 원이 감액된 5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천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중간부분에 면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로 면지 발간 사전조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739쪽, 상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무대경사로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남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계남면은 8,500만 원이 증액된 5억 5,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에 계남면 공중화장실 개량기 설치공사 신규 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6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천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원장안 지소골 모정건립 5천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하단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합복지회관 무대경사설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북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753쪽이 되겠습니다. 계북면은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억 5,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에 있어서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차량 구입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다음 장 754쪽, 상단부분에 시설비는 5천만 원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문화 콘텐츠 육성사업 신규이구먼요?

예.

이것이 지금 근무하고 싶은 직업을 체험하고 실습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저희들이 예산은 현재 편성을 저희 부서에다 했습니다마는 문화센터로 수정예산에 그쪽으로 이관을 시킬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화 콘테츠 육성사업은 사업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에 맞는 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교육비는 무료에요?

교육비는 있겠지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교육을 받았어요. 내가하고 싶은 것, 받다가 실습을 했는데, 그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또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지요.

그 교육만.

거기에 다른 교육만.

우리 7개면 읍.면에 다가 누차 본위원이 말씀한 얘기인대요? 꽃, 화분 도로에 화분, 다리에 꽃 박스, 많이 설이 있잖아요. 주민들도 보기 좋고 왔다 갔다 하는 하실 분도 보기 좋게 했는데, 심고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물을 안 주어서 시들어서 인상 찌푸리는데 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물도 좀 주고, 또 점적호수도 갈 것 있으면 깔고 해서, 설치해서 하셔야지, 심었다고 해서 다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계면 같은 경우는 천만 원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갔고, 점적관수 시설로 그 다음에 읍면에도 식재관리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관리를 잘 하도록 읍,면에 다 확인하겠습니다.

꽃은 잘 심었어요. 보기 좋게 그런데 다 시들어서 죽으면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위원회 있지요? 심의위원회, 정책위원회, 예산위원회들은 서로 중복된 사람들이 없어요? 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 정책기획단 적극 행정지원위원회, 정책실명제 위원회 위원회들이 참석수당도 다 있고 하는데,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복된 사람도 있어요. 왜 중복을 인재들이 많은데, 한 가지 일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해 내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야 돼요.

참고하겠습니다.

1안 1참여로 해가지고, 해야지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맡아서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책실명제 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군정사업에 대한 좋은 사업 제안이나 군정사업에 대한 심의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발전 포럼 있지요?

예.

포럼이 어떤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자 진행으로 공개토론 및 그런 것 주제 발표를 하는 것이 포럼인데, 무슨 몇 회를 하기에 2천만 원을 세웠습니까?

그것 두 번 상.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2천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발전포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 하반에 두 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토론회를 하는 천만 원씩 잡아요?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900~900만 원,

그러면 수당을 줘요. 아니면 점심을 줍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는데 2천만 원이에요? 어디 회의장을 빌립니까? 돈을 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립니까?

그 발전 발제자들이 나오는데,

사회자 초빙하고..

사회자하고 참석자들하고.

그리고 교수 초빙합니까?

예, 교수도 초빙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돈이에요?

예.

국외선진하고 국제화 업무 이것은 어쨌든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데, 31명이 국외출장을 하는데 1억 5천이에요. 예산이..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인 5명은 뭡니까? 어떤 민간인 입니까?

말하자면 저희들이 민간인은 혹시 민간인이 갈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말하자면 그런데 저희들이 국제화 여비에서 공무원 여비에서 줄 수가 없으니까 민간인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종사무소요? 이것이 월 임차료가 월에 60만 원입니까?

예,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5천만 원에 40만 원을 금년까지는 줬는데,

보증금이 1억 5천이구먼,

예.

1억 5천에 월60만원.

그런데 저희들이 5월31일 날 끝나요. 지금 임대가 그런데 지금 세종시가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내려오네, 어쩌네 해서 집값이 18평 자리도 9억에 못산답니다.

많이 올랐지요?

예, 어마 어마하게 집값들이 올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조금 넉넉히 1억 5천으로 세우고, 임대차를 했을 때, 그 가격으로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주요업무가 세종사무소가 중앙부처하고의 어떤 긴밀한 그런 유대관계지요. 그리고 어떤 국가예산 같은 것 그래서 부서들하고 긴밀한 어떤 소통인데 지금 파견을 어떤 사람이 팀장 한 명 나가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한 명 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팀장, 직원 다 맡아서 하는구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나가 있는 사람이.. 그래도 중앙부처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하고 어떤 이런 업무협조 이런 것을 할라면, 그래도 뭔가 무슨 팀장정도라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야 쉬운 말로 말 파리 맥이지, 그것 그냥 그렇잖아요. 거기에 누구 뭐라고 할 까 과장을 만난다고 뭐라고 할까 과장을 만나는데 우리 기획실장 정도 가서 만난다면 그래도 무게감 있게 나오셨냐고 하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가서 업무협조 바라고, 뭐하고 하면 그 사람들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실질적인 내 말이 실질적인 얘기 아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치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세종 시에서 각 도마다..(청취불능).. 지어놓은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7개 시군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도청 포함해서 또 기획재정부에서 서기관이 그쪽으로 파견이 나와 있어요. 그 양반이 단장으로 있어요. 그런데 같이 그 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요.

단장으로 나온 사람이 어디 어디 대표에요. 전라북도 대표에요?

전라북도로 나온 파견 나온 분이 있어요?

대표로 나와서, 그 사람이.

예, 단장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컨트롤해서 같이 말하자면 기관도 방문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정보파악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가있는 분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전부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슨 팀장하나 내 보내기가 예산은 보니까 예산은 얼마요?

예산은.

예산이 1억 7,300만 원이나 되는데,

1억 7,300에서 1억 5천을 저희들이 아까 숙소 임차료로 계산한 것 빼면 거의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지요.

그 어렵구먼요. 팀장 하나 내보내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 다음에 정책개발 지원, 정책 개발요. 이것도 정책 개발하는데 무슨 예산이 아깝겠습니까? 6천이 아니라 6억이 들어가도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농촌비전하고는 현실적으로 달라요. 그래가지고 많은 시행착오와 예산만 많이 들여놓고 보통 웬만한 사업들을 그냥 20억,30억,40억 이런 사업을 벌려놓고 운영관리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성도 아무것도 없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요. 이런데 말하자면 어느 결정을 하게.. 어떤 마을이 결정하기 까지는 정말 많은 세심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읍면별 장수읍 소규모 사업에 의원의 사업, 여기에 나온 사업은 군에서 준 사업이지요.

읍면에서 선정 안 된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예.

그런데 읍면에 최대현 읍장님이 많은 상의를 하고 저하고도 그러는데 어떻게 따불이 된 것이 몇 군데 있네, 말하자면 한 마을에 나도 적고, 거기도 적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 아까 내가 어디에서 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무슨 위치가 틀리다든지,

3군데나 있네, 따불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정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 따불되면 안 되잖아요.

예.

한 마을도 어려운데, 조그마한 마을에 2개나 사업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장수군에 기획조정실에서 장수군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역동성을 갖게 하는 기폭 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이지요?

예.

어떤 정책개발이라든지 잘 개발을 해가지고, 각 소관부서에 이관시키는 그런 역할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첫 페이지 145페이지를 보면, 궁금한 것만 체크해 볼게요. 연구 개발비로 2030 장수군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하네요?

예.

여기 10년마다. 세워놓은 계획입니까?

예, 10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종합계획수립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0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기본방향이나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로?

예.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 2억 3,800요?

예.

거기에 맞게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내에 취합을 합니까? 14개 시군을..

전라북도는 지금 현재 21년부터 40년까지 20개년 계획이..

전라북도는 그렇고.

예.

각 시군은 10년 계획으로 해서.

10년 계획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전체적인 어떤 전라북도의 그림을 그립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20년이고, 여기는 10년이면, 10년 지나서 다시 한 번 거기다 용역을 줘가지고 취합을 합니까? 아니 전라북도 내에는 20년이고, 여기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10년이 유휴 한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각 시군에서는 10년 주기로만 하고, 그것 맞나? 엄발런스가 아닌데,

시군은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니 도폭이 맞아야지,

제가 알기로는 인구 10만 이하는 10개년 계획으로 끊어서 가는 것으로 국토기본법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만 이하는 10년 주기로. 10만 이상이면 20년?

예. 시군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청취불능).. 10만 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전라북도가 가장 중심이 컨트롤 타워잖아요. 전라북도에서는 20년 주기면,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전체 그림을 보고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10만 이하는 10년 주기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세부적인 그쪽 문제이고, 아무튼 이번이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의무적인 것입니까? 신규라서..

예. 의무적이에요.

10년이니까 신규가 되겠지요. 그 동안 안 했으니까 딱 내년부터 10년 종합계획을 세우네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어떤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해서 그래서 내가 잘 이 지역을 ..(청취불능).. 종합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취합을 하는구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 한 번 봅시다. 아까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동료 위원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번에 리모델링 비에요?

예.

구입비는 따로 저번에 구입을 한 것이고,

예,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비로 2억 가까이가 예산이 세워졌구먼 시설비로?

예.

이것 목적은 좋은데, 취지는 시대에 어떤 붐도 하고, 실제적인 효과가 이루지려면 이것이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된다고요?

예.

이렇게 계획만 세워가지고 리모델링이 수립이 되면 예산이 이 자체가 문화관광과 넘어가는구먼.

저희 부서에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로 수정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구먼, 다시.,

그쪽에서 그 실정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지, 그 쪽에서 ..(청취불능)..

알겠지만, 토지구입까지는 재무과에서 토지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 과에서.

거기에서 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예.

리모델링을 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기획조정실에서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정책개발과 관련된 이것은 하신 것 같은데, 풀 예산에서 각 부서로 나눠지는구먼요? 풀 예산으로 있다가.

공통예산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예산을 쓰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면,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취불능)..

그 전에는 그것을 풀로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각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 주니까 용역비를 풀 예산 용역비를 감액을 해도.. 부족분만 이렇게 제목해 주는 거요.

지금 연구용역비 말씀이신가요? 저희 풀 용역비로 지금 6천만 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그러니까 1억 했다가 4천만 원이 감액되고, 6천만 원이 세워진 그 사유는 각 부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게끔 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이 감액된 금액을 갖고,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를 보면, 법무운영 지원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예.

그것 고문변호사를 네 분을 선임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분당 1년에 그냥 240만 원을 드리는구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려면 의회에서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 분들이 자문을 해 주는 고만.

예.

아니면 의회도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도.

저희들이 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

매년 저희들이 4명씩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고문변호사 저번에 우리 동료 위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간제가 됐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책임성 있고, 소속감을 갖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 말씀은 들으셨지요?

예.

그런 쪽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분이면 고려를 해 볼, 질도 높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요?

예.

728페이지 한 번 봅시다. 장계면이네 여기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종합복지회관 있지요?

예.

거기 하단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기간제 인건비는 6개월 입니까?

6개월이네요 176일이니까.

6개월 정도 되나요?

예,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최저 임금과 관련되어가지고 736페이지 한 번 봅시다. 천천면 중간 부분에 보면 면지, 발간과 관련된 것 그 전에 예산이 섰던 것 아니에요?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개 읍면에는 전부다 면지 발간을..

이것이 몇 년 전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다시 반납이 된 거요. 이것이 다시 올라왔지? 이것이 진행이 됐던 것이거든,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면에서..

신규 사업이 아니라 몇 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아무튼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불용처리 됐나? 다시 신규로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요.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면지가 그때 그래가지고 다시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위원회가 다시 참석수당 잡히고 그랬네, 사무용품 구입을 하고 돈이야 얼마 안 되는데, 이것 계속했다가 여의치 안 해가지고 아마 이것이, 처리된 부분들 한 번 궁금하더라고요. 746페이지 한 번 봅시다. 계남면에 상단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시설비와 관련 돼가지고, 그 밑에를 보면 원장안 지소골 모정건립이 있어요. 여기 뜻을 보면, 약간 낙후지역이고 거기에 모정을 세워서 관광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요?

면에서.

마을이 있지도 않고 그러는데 지소골.

지소골 보면,

모정에 대한 예산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고려를 하라고 해서,

괴목에 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모정을 지어서 거기가 상당히 때로는 하절기랄지,

뜻은 좋은데, 거기 별로 관리를 않더라고, 딱히 주차장도 마땅하니 이루어진 데가 없고 해서 이 길을 관광과 관련되었으면 거기에 외지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간혹 마을이 형성보다는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거기도 조금 입구 같은 데는 공터 있는 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은 되어야 되겠더라고, 거기가 모정보다도..

그 전에 주차장을 조금 확보하려고,

전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토지 주들이 토지를 안 팔아서,

그러니까 모정과 관련되어가지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 분들도 오니까 거기가 저도 한 번 가보면, 주차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차 돌릴 만 한 데도 마땅치 않고,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 주들이 토지를 안 팔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정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간에 그 면에서도 필요로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예.

혹시 금송에 대한 유례를 아십니까?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유례는.

금송이 일본에 황실에서 아주 최고로 선호하는 나무가 금송입니다. 오랜 역사 또는 금송을 일본 황실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같이 더불어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얘기할 때, 금송을 빼 놓고는 일본을 얘기할 수 없다. 리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일본 친화적인 나무이고, 황실 친화적인 나무입니다. 그 나무 금송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금송을 말할 때, 황실, 황재, 권력, 이런 것들이 토착화가 되어 버렸어요. 금송에 대한 어떤 말들이.. 그런데 그것을 황실이나 황재, 권력 이런 뜻을.. 특히 또 일본 황실에서 일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나무를 하필이면 장수군청 청사 앞에다가 이것을 떡하니 심어놓은 것이 떠드는 사람이 많이 그 얘기를 해요. 여기 도대체 무슨 권력기관인데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금송을 심어 놓고 있냐? 굳이 꼭 그 나무 아니래도 좋은 나무 많잖아요.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보증금이 1억 5천에 월세 760만 원씩 1년에 나갑니까?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6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5천에 760만 원이.

60만 원 정도.

63만 원 정도.

63만 원 정도.

그 정도 나가지요?

예.

이것 일반 활동기간 여비와 특별 활동기간 여비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1년 예산에 맞추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 활동기간은 예산확보기간 말하자면 국회랄지, 이렇게 방문했을 때, 가는 세종에서 국회를 가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특별활동기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47만 원이 나가네요? 특별활동여비가.

예,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쓸데없이 씌어져서는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148페이지, 장수군 문화콘텐즈 육성센터 시설비에 육성센터 리모델링 추진 이것이 뭔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장계에다 기 부지를 매입을 했지요. 그 리모델링 사업인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청취불능).. 문화체육관광과로 재편성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장수 미래발전 포험 개최 천만 원씩 2식 이것은 또 뭐예요?

저희들이 매년 미래발전 포럼을 하고 있어요.

두 번 나간다는 얘기요?

예.

한 번 할 때, 천만 원씩.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할 계획입니다.

애시 당초는 1년에 한 번이면 되는데 올해 못해서 내년에 두 번 한다.

예.

이것도 한 번만 하고 마세요?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련지 모르잖아요. 그때 시세 상황에 따라서..

포럼을 1년에 한 번해도 되는 포럼이구먼요?

1년에 한 번씩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한 번만 잡지, 천만 원 예산 아끼면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해도 괜찮은 포럼인데 굳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두 번을 잡아 놓으면, 또 쓸데없는 예산으로 묶여버리잖아요. 필요한 예산이..

예.

그 다음에 151폐이지, 홍보비 한 번 봅시다. 기타 매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요? 여기에 8,700만 원이 잡혔는데,

몇 페이지요?

151페이지 하단 부, 군정 홍보 관계에 대해서. 신문, 방송 이런 것은 알겠는데, 기타 매체를 무엇을 잡아 놓고 8,700을 잡아놓았어.

기타 매체는 인터넷 방송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방송, 또 장수 지방지 이런 것 뺀 이외의 공고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방송,

예를 들어서 무진장 뉴스 이런 것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재무활동 부분에 국고보조 반환금 기타를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작년도나 또 내년도 예산에 똑같아요? 1억 8천이 국고 반환이 됐지요.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가 1억 2천이 되고, 여기에 기준에서 내년도 1억 8천, 1억 2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30억에서 총 18억하고 12억 예산을 세웠는데, 각 부서에서 국도비 반환금이 올 때에 이 예산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오는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감액을 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알겠어요.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 드릴게요. 장수군이 이제 정말 경제활동에 주축을 이루었던 사과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꾸만 자꾸만 쇠태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지금 다른 대체작목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 재작년 샤인머스켓을 포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고가로 매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장수지역에 샤인머스켓이 맞겠다 싶어서 여기에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60%를 지원을 해 주고 있다가 올해 약 30농가 이상이 참여를 할 것으로 보고, 8ha정도에서 면적도 6ha정도 줄여서 이렇게 해서 30농가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보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서 50%로 10%를 작년보다 줄였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고, 이런 행정에서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과를 대체할 만한 어떤 작목을 찾아서 농가에 보급을 시켜주는 것이 책무인데, 오히려 농가에서 샤인머스켓이 괜찮다고 해서 이것을 선정을 해서 행정에 한 번 해 볼 테니 지원 좀 요구를 하니까 오히려 지난해 보다 10%를 깎아서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약 30농가를 잡고, 10%계상을 해 보니까 겨우 1억 2~3천이야 해서 정말 샤인머스켓 비전이 없고 현재 매매가 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가격이 저렴하게 나간다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아시다 시피 상당히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과만큼 대체작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전과 같이 60%해 주었으니까 60%해서 다시 한 번 보상 제고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정말 샤인머스켓을 사과가 폐원하고 다시 샤인머스켓으로 돌려서 해 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정말 이렇게 실망스럽게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 지난해에 60%줬으니까 10% 해 봤자 1억 2천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더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이 부분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전체적으로 군정이 설계를 다 하셨는데,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내년도 계획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한데 넣고, 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군 종합발전계획이 사실 이것이 지금 저도 그 분야에도 있었지만, 용역을 잘 해서 납품이 되면, 각 실과가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책꽃이에꽃아 놓고 10년이.. 그러지요. 그래서 지난 현재 종합발전계획이 한 분의 교수분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 데리고 만든 거예요? 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말로 우리 장수 미래의 비젼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산업 지역개발, 관광 분야별로 10년 계획을 세우는 이런 것인데, 용역기관 선정을 할 때, 기술능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가깝게는 우리 전북발전연구원도 있지만, 거기도 보면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국토연구원 여러 군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정말로 1개 개인용역을 맡아가지고 어디 또 그 기관을 빌려가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21년에서 30년 계획은 정말로 용역기관 선정을 하는데, 물론 협상이양 계획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선정을 해서 계획이 잘 담아질 수 있도록 아울러서 보건복지 분야나 분야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5년씩 계획을 또 세우도록 하는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안전재난과도 별도의 계획이 억대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계획서들이 있어요. 보건복지도 있고,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별도의 분야별로 세우는 데는 우리 장수군 용역에서는 그것을 그냥 따로 용역을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분야를 좁혀주면, 좋은 대안을 좁혀줘야 된다. 너 줄 아니 아까같이 보건복지 분야는 아까같이 보건복지 분야는 그 계획에 의한다. 라고 해서 빼 버리고, 그 다음에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그런 계획은 그 분야는 그것으로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그 분야별로 용역을 주는 세부계획들을 우리가 필요한 분야, 지역개발이나 앞으로 문화관광, 경제산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하 보건의료나 이런 것은 그 계획에 의해서 빼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요.

신중한 부분을 저희들이..

왜나면 별도 계획을 돈을 들여서 수억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그 분들은 전문분야가 해 놓은 것이거든, 보건의료계획이라고 따로 있어요.

예, 저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그때 용역과업을 줄 때, 그런 분야는 빼고,

그런 분야는 책자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담아서 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부분은 발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업을 줄 때, 필요한 분야에 다가 정말로 그 분들의 머리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앞으로 10년을 우리 군정에 정말로 대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예산서 148쪽, 문화 콘텐츠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접근하는 분야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 광역이상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콘텐츠를 개발을 하는 것을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을련지 나는 의문스러워요. 여기에 운영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위탁은 또 도 단위에 영상진흥원에 다가 줄 것인지, 나는 이것이 궁금해, 한 번 설명 좀 해 주셔봐, 이것 문화관광으로 넘긴다고 했지요?

예, 문화관광과로 넘길 것입니다.

넘기는데 넘길 때, 넘기더라도 이해가 안 간다. 굳이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고 개발하고 하는 데는 국가나 광역에서 해야지, 이것이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힘든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것이 이런 사업이 순수 군비로 그것도 왜 이것이 발단이 됐는지 의문스러워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부지매입하고 금년도부터 매입을 하는,

나는 무엇인지 내용을 알면,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는 가 싶어서 그래, 장계 360-6번지가 건물이지요?

예, 건물입니다.

매입을 한 것 우리 군에서 매입한 건물인데 용도가 어떤 용도에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불분명하고,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개발하고 저희들이 인력은 아까 애기한 대로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하자 이렇게 감사도 하고,

그것은 문화 콘텐츠 육성센터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 생활문화센터랄지 이런 식으로 명칭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 번 협의를 해서 넘겨주세요.

예.

내가 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면 예산으로 원장안에 지소골에 모정을 건립을 한다.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 기획조정실에서 깊이 있게 업무를 조금 분장내지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것 등산객을 많이 그쪽으로도 나도 그쪽으로 등산을 했지만, 등산로에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모정이라고 보면 산림과에다 세워져야 되고, 면 산으로 모정이 5천만 원 세워진다면, 만약에 그것이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것이라면 민원과 고유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 봐서 예산에 모정 건립에 5천만 원을 별도로 예산으로 여기다 세워주는 것은 좀 부서를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그런 생각이 본위원이 생각은 그러네 그 동안에 이런 사업들을 전부 군에서 해 온 것을 이제 와서 먼에다가 업무를 주면 안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일반적인 면은 면장 재량사업하고 순수하니 어떻게 보면 주민 해야 될 청소나 또 주민등록 여러 가지 생활,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분야들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조금 큰 사업들을 면에 다가 주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정이든, 추경에 부서를 찾아서 옮겨줘야 되겠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장 하셔 봤잖아? 전에 면장도 하시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읍. 면장은 의원들이 하는 그런 민원도 많고, 또 여기저기 해야 될 들도 많아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의원이나 면장이 하는 일들은 비슷하니 그래요. 그런 것으로 봐가지고, 저는 면장이 조금 여기, 저기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개별을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가 1억으로 해 주었다가 자꾸 내려와 가지고 5천이 됐어, 읍. 면장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나중에 예산 형편을 봐서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그래도 조금 올려줘야지, 읍.면장 5천 가지고 어디 민원 몇 군데 해결하면은 하겠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세워진 예산을 보면, 상당한 액수인데, 면장들이 조금 기관장으로서 주민들하고 정말로 가서 좌담회도 하고, 이런, 저런 건의들을 많이 받은데, 해결을 못해주고 있어, 물론 우리 의원들하고도 많은 협의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읍.면장들 배려를 기획실에서 해 주셔야지, 읍.면장이 내 사업비 올려 주시오. 하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읍면 예산은 때로는 유급하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아니 조금 더 배려를 읍.면장 사업비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재정에 부담을 주고 그러지는 안잖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려.

건설과, 재난과 보면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장안 지소골 하면 마을입니까?

지소마을.

마을에 모정을 세우는 거요?

마을 상류에.

장안산 산행하는 분들 편의를 보기 위해서..

장안산 밑에 보면, 계곡이 있어요. 거기에 상당히 보면 하절기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어디, 지소골 원장안 마을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아니요. 원장안 마을사람 뿐만 아니고, 그 계곡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 민원과에서 하는 모정사업 지금 거의 다 줄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용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 예산이 5천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파고라 알지요? 파고라 모정같이 생긴 간단한 것 얼마나 멋져요? 거기다 마무만 하나 해 놓으면, 정말 사람들이 편안한 맘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산골짝이 다가 무슨 5천만 원을 들여서 모정을 합니까? 지금 모정 누가 이용을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봐 봐요. 지금 회관 옆에다 전부 모정을 짓는데, 여름에 에어컨 있겠다. 회관에 겨울에 히타 온방장치 다 있겠다. 모정은 하나에 어떤 경쟁심에 의해서 마을에 서로들 지으려고 하지 이용가치가 없다니까. 전혀 그래가지고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이런 모정을 지어놓으면, 처음에 한 2~3년 관리 안 하면은, 금방 헌 모정이 되어 버려요. 그리고 비가 들쳐가지고 그냥 기둥이나 이런데 몇 년 가면 썩어버리고 그러는데 파고라 얼마나 좋아요. 파고라 정말 좋아요. 간단히 한 천만 원만 들이면 파고라 하는데, 그 산 꼴 짜기에 다가 계곡 있는데다가 내나 지소골 이용하는 장안산 사람들하고 장안 마을사람들 거기에 잠깐만 쉬고 싶으면 쉬게끔 하지, 5천만 원이 뭡니까?

위원님! 지소골 모정건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정이 아니고 쉼터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쉼터면 쉼터지,

이것 부기는 그렇게 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다가 쉼터 개념으로 해서 짓고 나머지 돈이 남으면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에 지었던 모정들 있잖아요. 한옥 기와로 해가지고 육각으로 칠각으로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예, 그런 모정은 모정 개념이 부기는 그렇게 달렸습니다마는, 쉼터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그런게, 5천만 원이 뭐요. 저것 민원과에 다가 모정사업 절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 간단하니 그렇게 파고라 식으로 해요. 정말 좋아요 한번 가 보세요. 노하마을에 파고라 하나 회관 앞에다가 해 놓았는데 원래 모정에는 사람하나가 안 가, 그리고 그 파고라에 전부 여름에 원척 사람이 많으니까 회관이 만원이 되면, 그 모정 앞에서 쉬어요. 가서 보세요. 파고라가 얼마나 좋은가? 현대식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예산서 안에 의거 증액예산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47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 월정수당은 공무원 봉급 인상분 1.8%적용하여 360만 원을 증액한 1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 4개 통계목은 의회 관련 총 한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총액 한도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2020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하여 국외여비와 의원 역량개발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800만 원을 증액한 6,100만 원을, 의정운영 업무추진비는 700만 원을 증액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원 정책개발비는 신규 사업으로 의원님 1인당 500만 원씩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1,700만 원을 증액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475쪽, 상단 정보안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2천만 원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475쪽,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보다 1,70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와 의원님 노트북 8대에 1,200만 원, 직원 사무용 컴퓨터 2대 200만 원,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지리산권 7개 시. 군 의장단 간담회, 전북 시군의회 한마음 대회, 시군 의장협의회 개최 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의회청사 준공식 개최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12월 30일로 준공식이 확정됨에 따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 중간부터 479쪽까지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의원 정책개발비가 연구단체 최소인원을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 7명을 할 필요가 없이 2명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2명이면 가능합니다.

1인당 500만 원씩 이것이 예산편성 한도인데, 가령 일곱 명이 다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두 명만 할 수 있고 이런 개념 아닙니까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두 명이 ..(청취불능).. 구성이 됐어요. 된 다음에 가령 성격에 따라서 이것이 두 명이면 1인당 500만 원씩 한도를 정해 놓았지만, 천만 원 이상을 용역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상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두 명을 해도.

그것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정확히 연구개발비를 두 명이 참여했을 때,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짜서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으니 그 연구 성격에 따라서 천만 원 상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500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 쓸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런가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같은 질문을 할게요. 전문위원실에 다가 줘서 우리가 조례 입법도 하고 하는데, 어떤 안건을 아까같이 두 명이 공동 발의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이런 관련 조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거기다 용역 계약을 하는 것이단 말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문위원실에 업무를 줄여주는 차원에서라도 활발하게 이것을 이용을 하겠어요. 어떤 특정위원이 쓰고 안 쓸 수도 있어, 많이 그래요. 또 내가 보면 조례 입법이나 입법을 위해서 조사도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의정연구회랄지 이런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려.

이것이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마음만 ..(청취불능).. 우리가 지금 어떤 중공연제 버스 그런 개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연구도 할 수 있을 것 것으로..

그렇지, 연구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새롭게 신규로 정책개발비가 편성이 됐는데, 아까 말한 대로 각 의원들이 뭔가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여론조사랄까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할까 할 때 보면 사실 개인당으로 편성된 부분들은 적어요.

예, 일단 기준이..

밀도 있게 ..(청취불능)..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 예를 든다면 어떤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조사가 들어갈 때,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고단가가 거의 천만 원여, 그러면 1,500도 되고 이렇게 단가 계약에 따라서 나름대로 틀리는데 그런다고 본다면 그 오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공이 일곱 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것은 적절하니.

꼭 그것이 다 공동연구로 들어갈 수도 있고, 큰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이 일곱 분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아마 그런데 그것이 조금 입법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융통성으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뭔 제도를 바꾸는 것인가?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법정규정에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되어 있고, 두 명이상만 하면,

세우는 예산을 계상하는 기준이 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 사용하는 것은 한 사람당 500만 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시다 시피 어떤 과제 명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볼 때, 용역을 줄 때, 말하자면 개인한테 500만 원씩 할당 되는 부분들이 할당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어려워.. 정책개발하기가 용역주기가 보통 돈 천만 원정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은 더 갈 거여, 만약에...(청취불능).. 그런 부분들이 큰 프로젝트가 된다면 공이 논의를 해서 한 번 하면 될 거여, 이상입니다.

개인에 어떤 정책개발에 조례라든지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는 정책개발을 5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써버리고, 어느 의원은 남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월이라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요. 첫째..(청취불능).. 어느 한 의원이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500만 원을 다 쓰는데 어느 의원은 하나도 안 쓰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보다도 공동으로 우리 의원들이 어떤 개발을 하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어.그렇잖아요?

예. 이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으로는 못합니다. 2인 이상이 하셔야 됩니다.

2인 이상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요.

...(마이크 꺼짐)....

우리 과장님 이것이 어쨌든 이것이 정책개발비라고 하는 것이 처음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예산이 세워진 이런 상황속인데, 조례나 입법 활동이나 모든 것은 사실 지금까지 ..(청취불능).. 없이도 해 왔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의원이 이렇게 하는데 어느 의원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어떤 경쟁적인 어떤 입법 활동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이 아까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2인 이상에 어떤 내가 이것 정말 입법 활동에 어떤 조례에 꼭 예산이 필요하다. 그럴 때면 같이 동조를 해서 같이 해 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녀,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례 입법을 할 때, 주민들의 여론조사나 꼭 필요한 수당이에요. 주민들의 여론조사나 또 이런 것들 필요한 사항인데, 그 동안에 예산도 없고, 다니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원래 조례를 만들 때에는 주민들의 여론조사가 다 해야 돼요. 다행이도 정책개발비가 예산이 서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경우에 아마 정책개발비를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사다. 연구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다니까 사실은 조례 만드는데, 대충 머릿속에 나오는 조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사실은 원래 주민들의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도 해 보고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이 맞는 거요.

위원님 생각이 옳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장기정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실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기금현황은 5개 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장수군 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5개 기금에 408억 6,500만 원으로 전입금액이 3억원, 보조금이 1억 5천만 원, 융자금 회수가 6억 8,6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394억 3,400만 원, 이자수입이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총계가 408억 6,50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가 4억 200만 원, 융자성 사업비가 10억 3천만 원이고, 예치금이 294억 3,300만 원, 기타 지출이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394억 3,300만 원, 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이 14억 3,200만 원, 지출이 114억 3,200만 원, 21년도 말 현재액이 294억 3,300만 원으로 99억 9,900만 원인 감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1년도 말 조성액이 294억 3,300만 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8억 8,300만 원, 총 조성규모는 30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팀장 장순덕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1번 기금설치 개요 및 2번 기금운용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영으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에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170만 4천원이며, 연도 말 2021년도 수입액은 5,35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3천만 원이고, 기금 총 조성규모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520만 4천 원입니다. 기금 및 세부수립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으로 18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4,570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6억 170만 4천원이며, 다음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민간자본이전 자활사업 실시기반사업비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터 사업단별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에 3천만 원 계획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으로 5억 2,520만 4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군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13쪽, 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금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연도 말 기금 조성액 20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7,100만 원, 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억 6,700만 원, 지출이 10억, 증감은 감 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3,800만 원이고 기금조성 총규모는 21년도 말 조성액 24억 3,800만 원, 융자금 비 회수채권은 7억 8,900만 원이 되겠고, 총 조성규모는 3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전년도 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2억 2,84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 9,100만 원이 감액된 6억 3,900만 원이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전년보다 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7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10억 계상하였고, 예치금 공공 예치금에 24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홍대입니다. 2021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및 조성 및 운영에서 연도말 기금조성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875만 5천원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4억 6천만 원, 지출은 3억해서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억 9,87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금액은 2021년도 말에 6억 9,875만 5천 원인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에서 시도비 보조금에 1억 5천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예치금 회수가 5억 3,875만 5천 원, 내부거래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재난예방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동경보기 10개소, 우량.. 3개소, ..(청취불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하천준설이 포함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치금으로 6억 9,8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위생팀장 유선종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용 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업목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항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활동비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으로 군민건강 향상에 기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036만 2천 원이고,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50만 원, 지출은 2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98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쪽, 두 번째,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이 150만 원, 금고 예치금 회수로 1억 2,03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입 합계는 1억 2,18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 지출계획입니다. 식중독 예방 등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위생용품 지급으로 100만 원, 총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고 지출 합계 1억 2,18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조성액은 2021년도까지, 2억 4,18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 21년도까지 집행액은 1억 2,19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성액 2억 4,181만 7천 원, 집행액 1억 2,195만 5천 원으로 2021년도 조성액은 1억 1,98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급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농협 은행에 2021년도 말 1억 1,986만 2천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 지원으로 10억을 지출할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예.

중소기업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나요?

경영안정자금입니다.

경영안정자금으로 10억이 지출된다.

예.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획실장도 오셨으니까 사실은 우리 군에서는 5개 기금은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도 3개 정도 기금을 운용하면 됩니다. 3개 정도 기금을 운용하면 되고, 다른 시군도 거의 3개 많아야 4개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군은 조금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조금 과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품기금을 한 번 봅시다.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목적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사항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종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 등 이런 곳에 사용하기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 놓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지출 내력을 보니, 식중독 예방 등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을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접객업소 위생용품 지급에 100만 원 지출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담당부서에 분산해서 식품안전 홍보물 제작도 일부 담당부서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식품접객업소 위생용품도 비슷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굳이 기금은 조성해 놓고, 기금은 뭡니까? 급하게 급한 일 발생하였을 때, 쓸 수 있는 것인데, 기금은 조성해 놓고, 예산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해도 됩니까? 상위법에 우리 식품위생법에 전국 지자체가 공익 식품진흥기금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한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 식품위생감시원.

상위법에 사용지출내역은 미세하다고 하나, 상위법에 식품위생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예.

어쩔 수 없이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있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식품위생이 사용하는 지출내역이 이렇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을 합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획실장님! 들어보세요. 기획실장님이 들어야 하니까 기금을 합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합병을 해서 한 3개 정도로 운영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법적으로 3개 마을만 돼요. 각 지자체에서 ..(청취불능).. 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3개 정도만 운영을 하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합병을 해서 간소화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예산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묶어버려서 다른데 소중하게 씌어져야 될 예산이 못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고요. 여기를 본위원이 파악해 보면, 융자금 신청과 관련되어서 저조한 것 같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청취불능)..주민복지실에 융자금 신청 같은 경우도 한 3%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각각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5%, 주민복지실 융자금 신청 3%에서 사업비 집행율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제고를 위해서 홍보도 더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융자금에 대한 어떤 신청의 조건들도 완화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미회수 채권 비율이 전년도 대비 증가해서 미회수 채권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경우 기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비효율적인 어떤 기금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미회수 채권 보니까 증감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미수 채권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잘 거치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래요.

전부다 이것이 저희가 한 것이 18년도에 융자했던 것을 지금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기간이 도래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좀 지출을 보면 미미해 최근 5년을 보더라도 천만 원이 넘지를 안 해,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일반회계에서 담당을 해 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법률에 의해서 강제조항은 있어, 설치해야 한다.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 인데 한 번 고민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금을 이렇게 천만 원도 안 돼, 보통 위생업소에서 앞치마라도 해 주고, 해서 쓰는 돈이 5년 내에 천만 원씩도 안 돼, 그런 것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이 조금 행정력 낭비이고,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현재 채권으로 관리 나눠져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돼요? 융자 아직 미회수 채권?

전체적으로 해서 7억 8천~900만 원이.

현재 7억이 현재 채권으로 관리되고, 나머지 21억 정도가 금고에 다가 예치를 하고 10억 정도가 융자를 해 주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그럴 때는 부족할 때는 전입을 출연으로 해야 혀, 전입으로 해야 혀, 이것이 만약에 일반회계로 조금 보냈다가 가지고 왔다가 하려면, 그것이 가능한 가요? 이것 21억이 안 된가?

예.

특별회계는 왔다 갔다 해도?

예. 기금 폐지를 시켜야,

지금은 못 준다. 일반회계로.

예.

폐지를 하기 전에는 그런 단점이 있네? 그래요 좌우지간에 21억을 우리 관내에 중소 기업인들이 또 필요해서 가지고 간 돈인데 억지로 줄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잠을 자고 있는 셈이거든, 따지고 보면, 영세 소상공인들, 이자율을 낮추던지 해서 많이 갔다 쓰도록 할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이자도 더 우리 2차 보전으로 더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 목록이 있잖아, 그런데 다가 홍보물을 보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