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호 의원 발언

아닙니다. 현황파악은 못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옛날부터 담양읍에 대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면 단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담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도시과에서 공모 신청했고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토지사용 승낙만 하고...

기부채납이 안 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곳은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에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협의할 단계에는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못 받고 나중에 기반시설까지 완료된 후에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안 된...

기부채납이 안 된 토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반시설이 안 됐다던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 관련 서류를 저희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출 못 한 것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내시느라 애쓰셨는데, 98쪽이요. 고액체납자 내역 및 채권확보 사항 있는데 봉산면 정순애 씨는 뭐에 걸려서 32백만 원이나 체납이 돼 있어요? 잘못한 것이 뭐예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아니, 32백만 원이나 되는데, 지금 1백만 원 이상만 자료를 뽑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대충 보니까 알만한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왜 이렇게 징수를 못 하고 있어요? 돈 안 내니까 못 받고 있는 건데.

작년 5월에 부과한 건데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있는데 낼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정순애 씨 같은 분은 불법을 얼마나 크게 했길래 32백만 원이나 됩니까?

한기상 정순애 씨 같은 경우는 봉산면 돼지 축사 관계자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고 환경과에 자진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한기상 그런데 그분은 적법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환경과하고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행정심판 중이지만 불법한 것에 대해서 부과한 상태고요. 소송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채권 확보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누구라고 지칭해서 물어보기도 뭐한데 예를 들어서 채권을 확보할만한 사람도 많이 있네요.

한기상 다시 확인해서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세농가라서 돈을 못 낼 정도라면 그렇다지만 낼만 한 분들이 계시는데 채권 확보하면 바로 징수하기가 편할 것 아닙니까?

한기상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113쪽이요. 똑같은 위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정 받고 어떤 사람은 과태료 내고 사유가 뭡니까?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어떤 분은 시정명령 해드리고 어떤 분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는데 전문건설 행정처분은 등록변경사항 기간 내에 미이행한 경우는 과태료고요. 공사 준공 전에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한 경우는 시정명령이지만 준공 후에 미통보한 경우는 과태료입니다. 준공 전, 준공 후 그 차이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하고 계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안전건설과장 심재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심재경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성석 간사님, 정철원,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수정 총괄담당은 병가 중으로 박효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성민 토목담당입니다. 최현구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장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박창준 생활센터장입니다. 일반현황과 직원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군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담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사망을 비롯한 11개 항목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올해 2월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하였고 포스터, 리플릿 등을 통하여 지역신문과 각종 회의서류에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화재,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4건을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군민 안전보험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폭염예방대책 사업입니다. 무더위쉼터 350개소에 냉·난방기를 지원하였고 도로 열섬화현상 완화를 위하여 담양읍, 고서, 창평, 수북, 대전의 시가지를 중심으로 1일 2회 도로 물뿌리기를 추진하였으며 그늘막 설치 운영 및 양산대행사업 추진 등 온열질환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비상사태 대비 민방위 시설·장비 보강입니다. 군청 본관동 옥상에 있는 민방위경보시설 노후로 인해 단말기를 교체하였고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 3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경보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된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무정에서 순창 간 지방도와 고서IC에서 담양댐 간 지방도 9.8㎞이며 총 687필지에 보상비는 255억 원의 국·도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무정 순창 간 267필지, 고서IC에서 담양댐 간 187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필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3개소, 2.2㎞와 농어촌도로 3개소, 1.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5천만 원입니다. 군도5호선 갓길 정비공사와 군도15호선 산책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군도1호선 확포장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고서 고읍 202호와 봉산 대추 204호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로시설 개선 및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166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시설 개선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군도6호선 등 4개소의 차선 도색공사, 담양 톨게이트 등 2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군도5호소의 2개소 교량 유지관리, 읍면 도로변 풀베기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시설물의 수시점검을 통한 응급복구를 연중 실시하며 지역주민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도로 안전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관내 172개 노선, 373㎞에 대해 동절기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설장비 임대차 용역과 제설자재 및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설대책 중점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빙판길 안전사고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시설점검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해위험 저수지인 사제저수지에 대하여 제방 그라우팅 및 사석보강 등을 하여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는 48개소 중 42개소를 준공하였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벼 대체작목 진입로 포장은 6개소 모두 준공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및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25개소 중 12개소는 완료하였고 1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추진 중인 19개소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하여 영농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천 내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물에 대해 유지보수 풀베기를 실시하고 금년 호우피해 관련 쓰레기 수거, 지장목 제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국가하천 영산강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담양읍 금월리에서 대전면 응용리까지 국가하천 영산강 일원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추진, 제방 풀베기 4회 실시하였으며 재해 예방을 위해 제방 수목정비, 집중호우 관련 하천 부유물 및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및 화장실, 자전거도로, 데크, 쉼터 등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깨끗한 하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 149개소 총연장 240㎞ 구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본 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하천기초위원회와 광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해위험지역 예방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인 봉산 와우지구에 교량 1개소를 설치하고 가사문학면 어사지구에 보충 및 호완 정비하는 사업으로 와우지구는 증암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심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지구는 실시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사를 발주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국지도 15호선 선형불량 개선사업입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15호선 내 월산면 마산교차로와 소재지 진출입로의 선형불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산면, 대덕면 기본계획 승인 고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시행계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전면은 시설물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고유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마을발전 거점 공간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5년간 고서면과 용면 소재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서면은 올해 2월 기본계획승인 고시하여 시행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용면은 2019년 7월에 공모사업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기본계획승인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8년 9월에 공모사업 선정된 태암마을과 장흥마을은 시행계획승인 고시하였으며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공모사업 선정된 청촌마을은 연말까지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고시하겠으며 덕곡마을은 내년 초에 기본계획승인 고시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담양읍 회룡, 수북면 구련천, 금성면 비와천, 담양읍 삼만천의 3개소 2.04㎞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비와 소하천은 지난 6월 준공하였으며 삼만 소하천과 회룡·구련천은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공사 추진을 병행하여 내년 5월 중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35쪽입니다. 1번, 2019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8건 중 사업추진 및 행정절차이행 등 7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완료 대상 중 주민 의견 반영 및 교육홍보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의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봉산면에서 창평면 방향으로 군도5호선의 교통량 증가로 사고위험이 있으니 도로 확장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전라남도에 지방도 지정 및 승격 수요조사 시 건의하여 4차로로 확포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3번, 2019∼2020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번, 2019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성도저수지 인근 공원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목 식재, 포장공사 등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부터 43쪽입니다. 5번,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6번 주요사업 중 읍면 추진사항 현황입니다. 도로변 정비를 위한 풀베기사업 12개 읍면에 1억을 재배정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번, 2019년, 2020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8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1, 명시이월 5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와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와 용면 두장리 확포장공사는 연말까지 준공예정이며 회룡·구련 소하천 정비사업은 협의보상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 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 점·사용료, 국유재산사용료,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료이며 총 1,315건에 대하여 부과액은 2억5,852만 원으로 징수액은 1,200건에 2억5,04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115건 805만 원에 대해서는 재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 세외수입 체납 사유 3회 이상 체납자는 해당 없습니다. 112, 고액체납자 내역 및 채권확보 1백만 원 이상 해당 없습니다. 12번, 각종 기금 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 6억4,943만 원을 농협에 예탁하였습니다. 13번,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15억,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40억 등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5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1년도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15번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6번, 3억 이상 공사설계 변경 내역은 마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5건입니다. 17번과 18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5쪽, 2020년도 선금 지급된 사업 추진현황으로 34개 사업에 16억2백만 원을 선금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20번, 21번, 22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8쪽, 안전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용·배수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담양읍 반룡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45건 중 4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개소는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2번 지방도 및 군도 등 각종 도로 소파보수 현황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170개 노선 32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7억1천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재포장 3개소, 차선도색 4개소, 소파보수 100개소와 과속방지턱 27개소, 도로반사경 등 93개소는 자체인력 및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보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쪽입니다. 3번, 재해 재난위험지구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은 71개소로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현황입니다. 분향지구 등 8개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재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비와천, 회룡·구련, 삼만천 등 3개소로 사업량은 2.04㎞이며 사업비는 42억48백만 원입니다. 비와천은 상반기 준공하였고 회룡·구련천 및 삼만천은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하천 수해상습지 현황 및 정비실적은 해당 없으며 2019년 및 2020년 강우량은 77쪽부터 7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소하천 지정현황 및 앞으로 정비계획입니다. 소하천 140개소로 총연장은 240㎞이며 2021년 소하천 정비추진계획은 4개소로 신규사업인 금현천과 문장소하천, 계속사업인 회룡·구련 소하천과 삼만소하천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8번,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 중복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8번 하천 내 공작물 설치현황입니다. 고서면 성월리 증암천 내 통신전주 설치 등 8개소입니다. 다음은 82쪽, 9번 읍면 재난방송시스템 설치 및 관리현황으로 담양군 청사 내 감시국 등 14개소에 설치하였고 자동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3쪽, 10번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및 용도폐지 인·허가,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은 축사 및 단독주택 진입로 목적으로 28건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농림축산부 소관 구거에 대하여 기능상실 및 대체시설이 완비된 시설 3개소에 대하여 용도 폐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였습니다. 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는 2019년 및 2020년에 총 291건 2,086만 원을 부과하여 1,81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266만 원에 대하여 체납액 일자를 종료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8쪽, 11번 도로 점사용허가 현황으로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 중복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12번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 3억 원 이하로 군도15호선 산책로 정비공사 등 6건에 대하여 식생매트, 포장공종 변경 등 조정으로 1천만 원 예산을 절감하여 설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13번 읍면별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의용소방대 구성현황은 12개 읍면에 26대, 483명으로 지원현황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1,53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중복되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15번 5억 이상 대형사업 품질실험실 설치현황입니다. 군도1호선 확포장공사 등 3개소 사업 현장 내 품질실험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번, 대형관정 등 지하수 영향조사 후 처리결과입니다. 지하수 법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채수량 및 수질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군 총 86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등 금년도 대상 9개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영농기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9쪽입니다. 17번, 군관리 농업용수시설 집수암거, 양수장, 중·대형관정 운영실태 및 보수정비내역, 이용시설, 전기사용료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한해 대책 지하수 개발현황입니다. 농업용수시설 확충사업으로 담양읍 강쟁리 중형관정개발공사 등 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대덕면 비차리 등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 담양읍 오계리 중형관정개발공사 등 10개소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은 4회 추경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3쪽, 19번 군 관리 저수지 현황입니다. 금성면, 봉황리, 가라실제 등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6쪽입니다. 20번, 농촌중심지 권역사업 등 추진현황 및 사업 완료 지역 관리운영 실태입니다. 완료 지역은 창평권역 무정면 금성산성권역, 월산 물구십리 권역 등 4개소로 창평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여 농민건강증진센터, 유천리 다목적회관 및 일주문, 소득사업인 유기축산단지, 쌀엿체험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한 체험관 대여 및 쌀엿체험장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무정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였으며 무정관, 체육공원, 마을회관 등을 조성하였으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체력단련실 유료이용, 무정관 체육공원 대여료 징수를 통하여 운영관리비를 확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성산성 권역 정비사업은 지역 소득 증대사업 죽향오디메주 가공시설, 죽염고등어 가공시설, 대나무공예체험관, 지역발전기금, 도농교류체험관 등 마을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산 물구십리 권역 정비사업은 지역 소득 증대사업으로 슬로우푸드 가공시설과 마을발전기금, 도농교류체험관 등 마을 공동기금 조성하여 유지관리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21번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문화회관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문화회관 급수시설은 음용수로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대나무박물관 급수시설 등 3개소는 생활용수로 3년 주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읍면에 위치 재조정이나 변경 여부를 조사요청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읍면과 협의해서 조정할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가꾸기도 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조사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필요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읍면과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지고 가십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올해 제작해서 보내긴 했는데 경로당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해서 올해는 아직 이용을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회수방법까지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장 되는 부분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설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생활체육공원이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설할 경우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디자인과,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산림정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