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귀정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입니다. 건축담당 한기상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박효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박형래입니다. 13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서면, 가사문학면, 대전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3건에 총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설계 및 보상만 추진하고 내년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내년 3월까지 토지 보상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삼다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25 담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시 지정된 삼다리 일원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19년 7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주민간담회 및 현황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관계부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후 금년 12월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담양 관광지 연계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하나인 담양 관광지 연계도로 확장사업은 2014년 12월 1일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써 만성리 회전교차로에서 새마을장례식장까지 0.6㎞는 ′15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새마을장례식장에서 학동교까지 18㎞는 ′19년 12월에 착수하여 현재 토공 및 수목 이식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첨단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하나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 또한 ′14년 12월 1일에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받은 사업으로 담양읍 가산리 회종마을에서 월산면까지 도로 1.6㎞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절토부 옹벽 등 구조물 시공 후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창평 전통정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창평슬로시티와 연계하여 우리나라 전통정원의 아름다움과 전통놀이 체험을 통한 교육 및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전남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 완료 후 내년 4월에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4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어울림센터 등 모든 사업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담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19년 9월에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내년 6월까지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예정이며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금년 9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담양문화회관 시설 복원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지만 문화회관 시설보강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주이므로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 3개소, 고서면 1개소, 창평면 1개소 등 5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67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양읍 3개소 중 역사문화공원 우회도로는 현재 보상 중으로 내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주창지하임 구간은 지난 3월에 준공하였으며 국토정보 구간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고서면 성월리 구간은 공사추진 중으로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창평면 창평리는 현재 토지보상 중으로써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 37개소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토지보상 및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578억 원 중 26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액 316억 원에 대해서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지방채 발행 7개소는 토지보상과 함께 실시설계 중이며 12월 중에 공사 발주하여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3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91건, 마을진입로 정비 64건 등 총 208건에 89억81백만 원을 투입한 사업으로써 현재 대부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은 대덕면 외 6개면, 14억52백만 원으로 12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 못 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의 휴식공간인 회관, 모정을 신축 또는 개선하는 사업으로 모정 부식방지 도포사업 18동, 모정 건립 1동, 회관 및 모정 리모델링 73동 등 총 100동에 10억62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을 9,128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등 179등을 신규설치하였으며 가로등 누전개소 및 사고가로등 개보수 공사 1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장신고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사업은 총 67건에 76억35백만 원입니다. 금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발주예정이며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9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총 4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따른 원주민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해설사 양성, 주민 건강프로그램 운영, 아이행복꾸러미 등과 노후주택 정비, 집수리, 창업, 정원관리 등의 사업을 통해 원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대책입니다. 면 단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현재 고서면 1개소, 창평면 2개소 추진 중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 37개소는 현재 보상만 진행 중인 곳이 24개소, 보상 및 설계 중인 곳이 13개소로 13개소는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발주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 7건은 모두 완료되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19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2019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5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과 39쪽부터 52쪽까지 2020년 주요사업 중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8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17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재골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삼산재 주변 마을 경관 조성사업은 금년 12월까지,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국토정보 구간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창평면 도시계획도로는 토지보상 중이며 내년 말에는 공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간판 정비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이며 대나무 바이오단지 조성사업 백동리 구간은 토지보상으로 내년 초까지 완료하고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창평 전통정원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승인 및 행정절차 완료 후 내년 4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완료예정이며 지역개발지원사업 감리용역은 본 공사 추진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은 금년 12월까지 관련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6건은 완료하였고 봉산 와우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는 편입토지 미협의로 지연되었으나 내년 3월까지 공사 및 토지보상 완료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 3건,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 4건,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사업 2개소는 편입토지 민원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협의 완료 후 사업 추진토록 하고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1건 중 9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12건의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외한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서면 고읍리 소하천 정비공사와 병풍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공사추진 중으로 ′21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용역은 담양읍 삼다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19년 담양군 간판 정비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부서별 지도단속 업무실적 및 조치사항과 61쪽부터 95쪽까지 부서별 인허가업무 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17건 4,126만5천 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고 2020년도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시군유재산 매각 등으로 104건 5억992만7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 12건 9,647만2천 원은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내역 및 채권확보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2020년도에 개선동 마을 도로 확포장사업 외 1개소, 광주호 수변누리길 조성 외 1개소,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총 111억11백만 원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100쪽, 용역 상황 및 활동실적 등 집행 내역, 105쪽 3억 원 이상 공사설계 변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별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총 민원접수 10,898건 중 지원 건수는 88건으로써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대부분 기한 내 민원처리는 완료하였으나 새올시스템 상 완료처리를 늦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시 납부기한 단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선금 지급된 사업 추진사항과 110쪽 실과소별 시행한 주민교육프로그램 시행 내역, 군청사 뒤에서 종대삼거리까지 주차장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동리 국토정보 구간은 금년 12월에 완료예정이며 주창지하임 구간은 2월에 완료하였고 역사문화공원 우회도로는 실시설계 및 보상 중으로 내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롯데리아 구간은 보상 중으로 내년에 사업 착수하여 202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서면 성월리 고서중학교 구간은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고서면, 창평면, 가사문학면,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 및 보상 중으로 순차적으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112쪽부터 115쪽까지 전문건설업체등록 및 행정처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 및 행정처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과 136쪽, 읍면별 가로등 관리현황, 137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읍 시가지 및 주요관광지 등 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019년도 간판정비사업은 담양읍 등기소부터 중앙파출소 구간과 고서면 보건지소에서 고서 파출소 구간에 대하여 노후화된 간판을 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에 사업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139쪽부터 142쪽, 건축신고·허가 건수 및 면적, 불허가건수 및 내용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현재까지 건축허가는 296건, 건축신고는 487건으로 총 783건을 처리하였으며 불허가 또는 불수리, 반려 민원은 총 9건입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담양군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담양읍 담주리 쓰담길 주변 도로 436m, 골목길 250m에 대하여 담양읍 문화생태 대표 관광지와 구도심의 거리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파사드, 골목길 정비,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6년 8월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정절차 추진 후 ′18년 10월에 착공, 금년 6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한재골 수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편백숲 조성공사 추진 중이며 지난 8월 수해에 대한 항구복구 공사와 어린이 도서관 및 유치원 공사는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각종 공사 민원 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한재골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와 인접농지 간 고저 차 완화요청이 있어 사업부지 계획고를 조성, 인접 농지 단차를 완화하여 공사를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담양군 전체 가로등이 많죠. 필요 없이 등이 켜져 있는 것도 많이 있던데 그런 것은 소등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자면 금성면 금성리 가다 보면 예전에 거기에다 뭐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주차장으로 해놨죠. 차도 하나도 없는데 가로등을 켜놔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담양군 전체 보면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몇 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실제로 가로등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소등시키고 없애든가 그런데 해놓은 것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혹시 또 모르니까. 소등을 시키고 그 등을 옮겨서 필요한 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창평 가는 도로를 물어봤죠. 도시과에서 관리하나요? 창평 가는 도로.

그 도로가 지방도가 아니고 군도인데요. 군도여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건설과나 도시과나 상충되는 이야기인데 창평 가다 보면 배수로 뚜껑을 덮었죠. 이중 벽관 넣으셔서 관 끝 구간에 고가 넘어서 배수로를 덮은 데가 있어요. 아시나요?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창평 가다 보면.

담양애꽃...

아니, 한참 지나서 좌회전해서 창평 가다 보면.

고가도로 거기 말씀하시나요.

고속도로 바로 밑에 보면 왼쪽이 배수로인데 파이도 안 맞잖아요. 배수로가 J형 측구로 돼 있잖아요. J형 측구로 됐는데 원형을 넣으면 물양도 안 맞잖아요. 줄어들잖아요. 거기가 많이 유실됐어요, 산에서 내려온 물이. 용수로가 아니라 배수로인데 원형을 넣으면 물양이 적어지는 데다가 원형 이중 관을 넣고 위에 포장을 했더라고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배수로는 보편적으로 뚜껑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업무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배수로는 끝에서부터 해야 한다는 것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느껴서 잘 아실 거예요. 폭우가 왔을 때 배수로 밑에 물이 안 빠지니까 무정면 같은 경우 배수로 뚜껑이 덮어져 있어서 막혀서 위로 물이 넘쳐서 인명피해도 있었잖아요. 봉황리도 마찬가지예요. 봉황리도 그런 식으로 위에서 배수로로 못 들어가니까 길 위로 물이 넘쳐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배수로 부분은 신경 쓰셔서 하단부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로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험하다면 위에 그레이팅 홀을 설치해서 커버해도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뚜껑을 덮어서 포장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토목직도 계시고 기술직 계시니까 못하게끔 해서 처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을 살펴주는 데 대해서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이 3곳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저는 한 군데만 이해를 돕고자 혹시라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 질의하겠습니다. 금단동에서 망월동 경계선까지 확포장공사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최근 일인데 고서면에서 금단동 구간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할구역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망월동에서 청옥동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서 일반토지 소유주가 도로로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작금에 와서 우리가 공사한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면 금단동 이장님한테 문서를 보내서 토지 수용해라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현황파악은 못 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토지 매입하라고 했는데 매입을 안 하면 도로를 차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해요. 고서면 측하고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관심 가져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북구 행정과 담양군 행정이 보완점을 찾아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담양읍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공모해서 도시과에서 진행한 거죠.

예, 맞습니다.

다른 것을 보면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담양읍에 대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면 단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담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도시과에서 공모 신청했고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다 보면 관리도 잘 안 되고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시과에서 하고 계시는 일인 만큼 확실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부심을 느끼시고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148쪽 보시겠습니까? 민원 발생 내역 조치현황 있죠. 다행히 1건으로 돼 있는데 한재골 여가녹지 조성사업이 2019년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는 9억9천,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예.

사업부지와 인접 농지 간 고저차 완화요청이 있었는데 완화 조치하셔서 끝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현장에서도 정식적인 민원은 아니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불편한 사항을 자주 듣곤 합니다. 다행히 보고서에 보면 1건 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에서부터 감독, 시공까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고자 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할 때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했으면 토지가 군 소유라든가 그대로 환수가 돼야 맞죠. 군수 소유지로 매입해서 군 소유가 돼요. 그런데 구두 상으로 서로 합의를 안 해서 이 구간을 진행한 경우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토지사용 승낙만 하고...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부채납이 안 된.

정확히 서류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공사를 시행하죠?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곳은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에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협의할 단계에는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못 받고 나중에 기반시설까지 완료된 후에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소유주가 그대로 유지된 문제점이 있는 토지는 담양 관내에 없죠?

기부채납이 안 된...

예.

기부채납이 안 된 토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반시설이 안 됐다던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 관련 서류를 저희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출 못 한 것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확인하셔서 혹여 나중에라도 소유자가 발견해서 안 좋은 이야기로 행정소송까지 가면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속기 중지해주세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작년 5월에 부과한 건데요.

한기상 정순애 씨 같은 경우는 봉산면 돼지 축사 관계자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고 환경과에 자진신고를 하셨습니다.

한기상 그런데 그분은 적법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환경과하고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행정심판 중이지만 불법한 것에 대해서 부과한 상태고요. 소송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한기상 다시 확인해서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기상 알겠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전문건설 행정처분은 등록변경사항 기간 내에 미이행한 경우는 과태료고요. 공사 준공 전에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한 경우는 시정명령이지만 준공 후에 미통보한 경우는 과태료입니다. 준공 전, 준공 후 그 차이입니다.

예.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안전건설과장 심재경.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심재경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성석 간사님, 정철원,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수정 총괄담당은 병가 중으로 박효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성민 토목담당입니다. 최현구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장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박창준 생활센터장입니다. 일반현황과 직원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군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담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사망을 비롯한 11개 항목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올해 2월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하였고 포스터, 리플릿 등을 통하여 지역신문과 각종 회의서류에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화재,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4건을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군민 안전보험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폭염예방대책 사업입니다. 무더위쉼터 350개소에 냉·난방기를 지원하였고 도로 열섬화현상 완화를 위하여 담양읍, 고서, 창평, 수북, 대전의 시가지를 중심으로 1일 2회 도로 물뿌리기를 추진하였으며 그늘막 설치 운영 및 양산대행사업 추진 등 온열질환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비상사태 대비 민방위 시설·장비 보강입니다. 군청 본관동 옥상에 있는 민방위경보시설 노후로 인해 단말기를 교체하였고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 3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경보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된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무정에서 순창 간 지방도와 고서IC에서 담양댐 간 지방도 9.8㎞이며 총 687필지에 보상비는 255억 원의 국·도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무정 순창 간 267필지, 고서IC에서 담양댐 간 187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필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3개소, 2.2㎞와 농어촌도로 3개소, 1.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5천만 원입니다. 군도5호선 갓길 정비공사와 군도15호선 산책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군도1호선 확포장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고서 고읍 202호와 봉산 대추 204호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로시설 개선 및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166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시설 개선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군도6호선 등 4개소의 차선 도색공사, 담양 톨게이트 등 2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군도5호소의 2개소 교량 유지관리, 읍면 도로변 풀베기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시설물의 수시점검을 통한 응급복구를 연중 실시하며 지역주민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도로 안전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관내 172개 노선, 373㎞에 대해 동절기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설장비 임대차 용역과 제설자재 및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설대책 중점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빙판길 안전사고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시설점검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해위험 저수지인 사제저수지에 대하여 제방 그라우팅 및 사석보강 등을 하여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는 48개소 중 42개소를 준공하였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벼 대체작목 진입로 포장은 6개소 모두 준공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및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25개소 중 12개소는 완료하였고 1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추진 중인 19개소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하여 영농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천 내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물에 대해 유지보수 풀베기를 실시하고 금년 호우피해 관련 쓰레기 수거, 지장목 제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국가하천 영산강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담양읍 금월리에서 대전면 응용리까지 국가하천 영산강 일원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추진, 제방 풀베기 4회 실시하였으며 재해 예방을 위해 제방 수목정비, 집중호우 관련 하천 부유물 및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및 화장실, 자전거도로, 데크, 쉼터 등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깨끗한 하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 149개소 총연장 240㎞ 구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본 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하천기초위원회와 광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해위험지역 예방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인 봉산 와우지구에 교량 1개소를 설치하고 가사문학면 어사지구에 보충 및 호완 정비하는 사업으로 와우지구는 증암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심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지구는 실시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사를 발주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국지도 15호선 선형불량 개선사업입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15호선 내 월산면 마산교차로와 소재지 진출입로의 선형불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산면, 대덕면 기본계획 승인 고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시행계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전면은 시설물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고유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마을발전 거점 공간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5년간 고서면과 용면 소재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서면은 올해 2월 기본계획승인 고시하여 시행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용면은 2019년 7월에 공모사업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기본계획승인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8년 9월에 공모사업 선정된 태암마을과 장흥마을은 시행계획승인 고시하였으며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공모사업 선정된 청촌마을은 연말까지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고시하겠으며 덕곡마을은 내년 초에 기본계획승인 고시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담양읍 회룡, 수북면 구련천, 금성면 비와천, 담양읍 삼만천의 3개소 2.04㎞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비와 소하천은 지난 6월 준공하였으며 삼만 소하천과 회룡·구련천은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공사 추진을 병행하여 내년 5월 중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35쪽입니다. 1번, 2019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8건 중 사업추진 및 행정절차이행 등 7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완료 대상 중 주민 의견 반영 및 교육홍보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의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봉산면에서 창평면 방향으로 군도5호선의 교통량 증가로 사고위험이 있으니 도로 확장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전라남도에 지방도 지정 및 승격 수요조사 시 건의하여 4차로로 확포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3번, 2019∼2020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번, 2019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성도저수지 인근 공원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목 식재, 포장공사 등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부터 43쪽입니다. 5번,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6번 주요사업 중 읍면 추진사항 현황입니다. 도로변 정비를 위한 풀베기사업 12개 읍면에 1억을 재배정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번, 2019년, 2020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8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1, 명시이월 5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와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와 용면 두장리 확포장공사는 연말까지 준공예정이며 회룡·구련 소하천 정비사업은 협의보상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 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 점·사용료, 국유재산사용료,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료이며 총 1,315건에 대하여 부과액은 2억5,852만 원으로 징수액은 1,200건에 2억5,04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115건 805만 원에 대해서는 재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 세외수입 체납 사유 3회 이상 체납자는 해당 없습니다. 112, 고액체납자 내역 및 채권확보 1백만 원 이상 해당 없습니다. 12번, 각종 기금 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등 6억4,943만 원을 농협에 예탁하였습니다. 13번,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15억,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40억 등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5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1년도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15번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6번, 3억 이상 공사설계 변경 내역은 마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5건입니다. 17번과 18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5쪽, 2020년도 선금 지급된 사업 추진현황으로 34개 사업에 16억2백만 원을 선금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20번, 21번, 22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8쪽, 안전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용·배수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담양읍 반룡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45건 중 4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개소는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2번 지방도 및 군도 등 각종 도로 소파보수 현황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170개 노선 32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7억1천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재포장 3개소, 차선도색 4개소, 소파보수 100개소와 과속방지턱 27개소, 도로반사경 등 93개소는 자체인력 및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보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쪽입니다. 3번, 재해 재난위험지구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은 71개소로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현황입니다. 분향지구 등 8개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재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비와천, 회룡·구련, 삼만천 등 3개소로 사업량은 2.04㎞이며 사업비는 42억48백만 원입니다. 비와천은 상반기 준공하였고 회룡·구련천 및 삼만천은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하천 수해상습지 현황 및 정비실적은 해당 없으며 2019년 및 2020년 강우량은 77쪽부터 7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소하천 지정현황 및 앞으로 정비계획입니다. 소하천 140개소로 총연장은 240㎞이며 2021년 소하천 정비추진계획은 4개소로 신규사업인 금현천과 문장소하천, 계속사업인 회룡·구련 소하천과 삼만소하천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8번,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 중복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8번 하천 내 공작물 설치현황입니다. 고서면 성월리 증암천 내 통신전주 설치 등 8개소입니다. 다음은 82쪽, 9번 읍면 재난방송시스템 설치 및 관리현황으로 담양군 청사 내 감시국 등 14개소에 설치하였고 자동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3쪽, 10번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및 용도폐지 인·허가,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은 축사 및 단독주택 진입로 목적으로 28건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농림축산부 소관 구거에 대하여 기능상실 및 대체시설이 완비된 시설 3개소에 대하여 용도 폐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였습니다. 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는 2019년 및 2020년에 총 291건 2,086만 원을 부과하여 1,81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266만 원에 대하여 체납액 일자를 종료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8쪽, 11번 도로 점사용허가 현황으로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 중복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12번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 3억 원 이하로 군도15호선 산책로 정비공사 등 6건에 대하여 식생매트, 포장공종 변경 등 조정으로 1천만 원 예산을 절감하여 설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13번 읍면별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의용소방대 구성현황은 12개 읍면에 26대, 483명으로 지원현황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1,53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중복되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15번 5억 이상 대형사업 품질실험실 설치현황입니다. 군도1호선 확포장공사 등 3개소 사업 현장 내 품질실험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번, 대형관정 등 지하수 영향조사 후 처리결과입니다. 지하수 법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채수량 및 수질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군 총 86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등 금년도 대상 9개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영농기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9쪽입니다. 17번, 군관리 농업용수시설 집수암거, 양수장, 중·대형관정 운영실태 및 보수정비내역, 이용시설, 전기사용료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한해 대책 지하수 개발현황입니다. 농업용수시설 확충사업으로 담양읍 강쟁리 중형관정개발공사 등 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대덕면 비차리 등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 담양읍 오계리 중형관정개발공사 등 10개소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은 4회 추경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3쪽, 19번 군 관리 저수지 현황입니다. 금성면, 봉황리, 가라실제 등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6쪽입니다. 20번, 농촌중심지 권역사업 등 추진현황 및 사업 완료 지역 관리운영 실태입니다. 완료 지역은 창평권역 무정면 금성산성권역, 월산 물구십리 권역 등 4개소로 창평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여 농민건강증진센터, 유천리 다목적회관 및 일주문, 소득사업인 유기축산단지, 쌀엿체험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한 체험관 대여 및 쌀엿체험장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무정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였으며 무정관, 체육공원, 마을회관 등을 조성하였으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체력단련실 유료이용, 무정관 체육공원 대여료 징수를 통하여 운영관리비를 확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성산성 권역 정비사업은 지역 소득 증대사업 죽향오디메주 가공시설, 죽염고등어 가공시설, 대나무공예체험관, 지역발전기금, 도농교류체험관 등 마을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산 물구십리 권역 정비사업은 지역 소득 증대사업으로 슬로우푸드 가공시설과 마을발전기금, 도농교류체험관 등 마을 공동기금 조성하여 유지관리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21번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문화회관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문화회관 급수시설은 음용수로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대나무박물관 급수시설 등 3개소는 생활용수로 3년 주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담양군민 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어촌공사로 위탁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감독을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준공 끝나면 군으로 이관해서 군에서 사업 추진했던 관리위원회를 변경해서 주민들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준공 끝나고 마을로 이관하면 마을 자체에서 관리해야겠네요.

시설물은 군에서 관리하고 운영은 운영위원회 마을주민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켜봤을 때 금성면 금성산성 권역 있죠. 종합정비사업에 105페이지, 월산 물구십리도 있고 그렇네요. 제가 현장에서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실제 건축 감독할 수 있는 감독관이 필요해요. 도시과에는 건축직도 있지만 건설과는 토목직밖에 없잖아요. 토목직은 건축을 잘 몰라요. 건축은 토목을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혹시 장항마을에 가보셨나요? 창고에 화장실?

창고는 보긴 했습니다.

보긴 했죠. 창고 바닥이 도로계획고를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도 도로보다 낮아요, 화장실이. 비가 오면 창고로 물이 들어와요. 그런 시공으로 준공을 했더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수영장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도로보다 건물이 낮으면 문제가 있다. 비가 오면 앞으로 대책이 안 선다. 이번 폭우 때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겠지만 잠겼어요. 아시죠, 수영장 잠긴 거?

예.

장항마을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닥보다 화장실이 15cm 정도 낮아요. 그리고 뒤에도 물이 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농어촌공사로 위탁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인력이나 추진 면에서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농어촌공사에는 건축직이 없어요. 전기직이나 토목직이 있지.

건축직도 일부 본부에서 와서...

본부에서 형식적으로 해요. 제가 가봤어요. 그분들 서류만 복잡하게 해서 필요 없는 서류만 몽땅 하라고 하지 실제로 감독을 해야 하는데 서류만 가지고 해요. 우리 군청 서류가 이 정도라면 농어촌공사는 이 정도 돼요. 우리는 몇 장밖에 안 되잖아요. 준공할 때까지 이 정도면 되잖아요. 서류하는 직원이 하나 따라야 해요, 큰 공사는. 10억, 20억짜리 공문만 따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불필요한 서류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감독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구십리 끝나고 가보셨겠지만 공사가 잘못됐잖아요. 제가 지적을 몇 군데 하려다가 현장에서 안 했어요. 실제로 잘못돼 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떤 것이 잘못되냐 지적해주라고. 하자보수 시키겠다고. 그래서 제가 방식도 알려줬어요. 창틀에 충전도 안 하고 복잡하게, 그런 것도 건축직 감독관이 정확하게 알고 시켜야지 서류에 도면 보면 창틀 주위에 충전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상식이 없다 해도 건물바닥을 도로보다 낮게 감독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공신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을 농어촌공사에서 꼭 해야 하냐는 거예요.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군에서 구태여 해야 하는 가도 생각해보세요. 월산면이나 금성면 보면 전혀 안 돼요. 금성리 같은 경우 관리도 안 되고 민박 하나하고 있어요. 메주 그런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건물이 그대로 썩혀지고 있어요. 꼭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국비가 내려와서 하겠지만 국비가 내려와도 건축물을 지어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을에 다른 편익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구상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위탁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생각을 해봐요. 구상해보시고 아니면 담양군에서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어요. 도시과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창평 가는 도로 있죠. 측구 배수로 있잖아요. 배수로 단면이 적잖아요. 원형을 넣으면 파이가, 사각보다 V형 측구죠.

예, J형 측구라고 합니다.

J형 측구인데 원형 이중관을 넣었더라고요. 500짜리를 넣고 위에 뚜껑을 덮고 쉽게 말해서 포장을 했어요, 맨홀 하나씩 넣고.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협소해서 교통사고가 있었던 부분인데 단면을 검토해보니까 그렇게 처리해도 사업비는 절약하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대체방법으로 건너 쪽 하단부에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폭우 때 물이 도로로 넘쳤더라고요. 유실된지 아시죠? 수로 하는지는 알아요.

수로가 안 된 부분이 유실됐습니다. 앞으로 보완해가겠습니다.

물이 위에서 내려오면 바로 넘쳐서 밑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방지해야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주철 그레이팅을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해 봐요.

예.

배수로는 특히 여러분이 기술력이 있고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일선에 서서 책임져야 할 여러분께서 아시잖아요. 기술직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경험이 있고. 창평 가는 도로를 주철 그레이팅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요. 공사비도 절약되고.

추가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보세요. 물은 제대로 빠져야 하잖아요. 산에서 넘쳐흐르는 물은 도로를 넘을 것 아닙니까. 맨홀로는 안 들어가요.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당초 계획은 올 초에 했는데 이번 호우를 맞고 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변경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중폭우로 인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안전건설과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피해를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폭염 저감시설로 그늘막 설치사업하고 있죠. 16쪽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내 85개소, 읍면 주요 보행로나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개당 부과세를 포함해서 약 7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9백만 원, 약 6천만 원 들어가는 금액인데 매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한 것은 저번에도 기회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하고 있는 그늘막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위치라든지 군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인가 확인해보았습니까?

앞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읍면에 위치 재조정이나 변경 여부를 조사요청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읍면과 협의해서 조정할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치 선정할 때는 반드시 각 읍면 사무소, 산업계 소관인가요?

마을가꾸기도 하고요.

그 담당 부서가 마을 이장님한테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확인해서 이동이 많은 곳에 있어야 역할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동이 거의 없는 장소에 설치돼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조사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필요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읍면과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빠른 시일내 하셔서 필요 없다면 다른 곳을 찾던지 아니면 보기 싫으니까 흉물로 남기 전에 옮겨서 면에 보관해서 여름 돌아오기 전에 다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해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돌아오는 양산 대여 사업이라고 있네요. 800개. 양산보관함이 개당 14만2천 원, 양산이 1만6천 원 집계되어 있네요. 맞죠?

그렇습니다.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고자료에는 71개소로 나와 있는데.

...

과장님, 그것은 접어두고요. 과장님? 제가 나중에 서류로 받기로 하고요. 대여 방법은 양산 같은 경우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나 복지관이나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거의 경로당 위주로 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관함에다가 꽂아놓으면 주민들이 잠깐 와서 쉬었다가 비가 온다든지 햇빛이 뜨거울 때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양산을 쓰겠죠. 가지고 가십니다.

예, 가지고 가십니다.

제대로 반납이 되나 확인도 한번씩 하시나요?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올해 제작해서 보내긴 했는데 경로당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해서 올해는 아직 이용을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회수방법까지 해서...

물론 거기 사용하신 분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예산이 투입된 곳이니까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복구되고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이나 해당 계에서 이번 기회에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안에 있는 식재 수목 전정이나 부유물, 쓰레기 수거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실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시면 고서IC 광주댐 간 지방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고 준공의 언제쯤 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두 가지 보고를 받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공사 구간을 보면 담양이 자랑하고 수명이 좋은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여러 주 심어져 있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현재 지장 되는 부분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설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할게요. 만약에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옮겨서 이식할 경우 오랫동안 가까이는 고서 주민들, 멀리는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함께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장물이 돼서 수목 이식할 경우 고서 생활체육공원 있죠. 한쪽에 이식해서 이 나무는 도로 확장으로 이식한 나무라는 명패를 보여줘서 잘 가꿔주면 명품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검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생활체육공원이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설할 경우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무 한 그루가 우리와 함께 한 역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서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늘막도 없습니다. 원래는 거기에 정원 조성하려고 했다가 생활체육공원으로 됐지 않았습니까?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나무가 그늘 역할도 하고 운동하면서 쉴 수 있는 자연적인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에 신경 쓰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