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민 의원 발언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을 많이 삭감하고 여기 올라온 것들을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필요한 것들은 삭감된 것이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결산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결산추경 총 세출예산은 기정 173억 3,990만 1,000원에서 103억 5,158만 1,000원이 증액된 276억 9,148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민간인위탁교육비는 코로나 19로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축소 운영에 따라서 300만원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예비비는 기정액 75억 5,035만 1,000원에서 14억 9,822만 5,000원을 증액한 90억 4,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기정액 71억 2,896만 4,000원에서 59억 2,896만 4,000원을 감액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은 2,33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기금전출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결산추경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155억 6,547만원 대비 1억 9,895만원 감액한 153억 6,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 19로 취소된 각종 행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020년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3개 사업 1,680만원은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명화속 과학체험전 예산 3,003만원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정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예산은 국비로 교부된 관광지 방역요원 인건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원평집강소 토지구입 예산 2억 4,0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정정하고 4,000만원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6쪽입니다.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예,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비 일부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변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코로나 19 일자리 사업 1억 3,400만원이 왔는데 한 달 안에 다 집행하겠어요?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 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35억 8,81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2,4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결과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증감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에 호국보훈 수당을 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억 2,0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운영비는 사업완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정산분 추가 납부를 위해 53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도 사업완료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정산분 납부를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7억 6,8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 부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교육훈련비와 157페이지 사례관리대상자 긴급지원은 국내여비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정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41억 1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1,7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중간 부분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가구 중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945만원과 기타보상금 13억원 4,684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정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은 사업량 증가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장애인 연금은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5,1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장애수당은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4,7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7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136만원을 감액 편성했고요.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비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2,300만원과 2억 7,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우수지역 아동복지센터는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긴급돌봄 참여실적으로 균일지급으로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없어서 똑같이 금액을 주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전 사용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당초에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주변 개선공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거기가 안전지대인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지대가 일부 없어지면 주차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예, 주변에 주차장이 거의 없는데 거기까지 없어지면 장사가 안 되니까.

예, 기존에 안전지대를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싹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상가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그제 토요일에 운전직 16명 시험을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취사 인부임 66만원, 시험장 운영경비가 1,036만원, 시험문제 출제 및 편집비가 400만원, 문제출제 의뢰비가 660만원 이렇게 해서 2,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내로 갈 분들은 가고 가지 못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합니다.

교육비 이런 걸로 본인들이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서 위탁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줬는데 거의 국내연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감액 예산이고요. 204쪽입니다. 2019년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정산잔액 4건에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7쪽입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추진 보조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관측수수료 국비 보조금 1억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한 반환금 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출 총예산은 19억 2,700만원이 감소한 88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에 자산취득비에서 코로나와 관련하여 의회청사 투명 가림막 설치에 1,000만원과 실과소 읍면동 집기 및 비품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부지매입비가 당초 평당 60만원 예상을 했는데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평당 98만원으로 감정 평가가 책정되어 4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변경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사업은 12월 한 달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 신규자들이 와서 사실상 다 설치를 했고 외상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신규자들이 금년에는 60여 명이 왔어요. 읍면동 실과소에 배치됐는데 책상, 의자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다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수습 공무원들이 들어왔는데 의자, 책상이 부족해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수습 공무원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진공 흡입 차량입니다. 도로를 쭉 가면서 브러쉬로 낙엽 같은 거 토사류 같은 걸 쭉 모아가지고,

보입니다.

예, 빨아들여서 안에 이물질을 적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 청소차량입니다.

현재 2대 있는데 1대가 오래돼서 내구연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추가로 교부받아서 대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요. 타당성 조사용역비요.

예, 가축분뇨처리장을 지금 300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150톤 정도 추가로 증설할 계획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잔액입니다.

위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후보지를 제1후보지, 제2후보지 하는데 현재 부지 인근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 타당한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일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그린우드가구에서 옥산아파트 간 중로개설공사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동 오투그란데 앞 도로정비공사 4억 5,000만원, 성당마을∼양지마을 간 중로개설공사 2억원,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을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감액해서 증액했고요. 나머지 부족분 4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3억원은 금구면 문화복지관 신축을 금구면 행복복지주택 신축과 함께 일괄 추진하게 되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위탁 경쟁계약을 체결해서 금구면 문화복지관 신축 위탁사업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등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오투그란데 같은 데는 도로가 좁아서 도로개설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토지보상가가 적는 이유로 불용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토지 수용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김제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동서교류행사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업이 전면 취소되어 지난 11월 4일 보조금 3,265만원을 전액 반납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태풍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 피해복구비 재난지원금 46억 7,252만원,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은 추경전 사용승인 받은 1억 7,587만원과 승인받지 않은 1억 4,812만 5,000원을 합해서 총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배상금 등 요촌동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산면 재해위험 방재시설 교량재가설 공사는 편입 토지주 토지매수 협의불가로 당초 교량을 재가설하는 것에서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총 사업비 7억원 중 잔액분 시비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하천유지관리입니다. 금년 8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11월 5일 도비가 내시되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1억 6,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9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집행잔액 161만원과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9년 민방위 교육운영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 집행잔액 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예, 결산 추경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결산추경입니다.

예, 결산 추경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18억원 정도가 삭감된 222억 2,3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라서 크게 변동은 없고요. 저희들은 돈사 내 고착슬러지 제거 지원사업에서 5,000만원 삭감된 거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에 FTA 피해보전 직접 직불금지원 9억 1,700만원은 뭐예요?

그거는 작년에 양돈가가 일시적으로 많이 하락해 가지고 FTA 기금을 지원할 품목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실직적으로 비옥한 양돈농가들이 피해를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직불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양돈농가는 3,500만원까지 한도고요. 법인은 5,000만원까지 한도인데 김제가 54농가가 대상되어 가지고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0% 기금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억 3,09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000만원 감액분과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등 자체예산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종자산업 지원 관련 국제종자박람회 행사지원에 9,6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넝쿨터널 도비 반환금 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