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노영미 의원 발언
고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 제4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박애숙전문위원
경제건설 전문위원 박애숙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 소관 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8231;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분을 최종정리하였고,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복구 지원금,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추가본, 교동지구 도시개발구역 토지매입비,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도비 보조금 등 지역 현안 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84억 9천 6백만 원 대비 6천 3백만 원(7.75%)이 증액된 1,815억 5천 9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천 8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116억 6천 9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 예산 8억 3천 1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금 세입예산은 농업발전기금 외 2개 기금,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797억 5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3,601억 4천 9백만 원) 대비 196억 4백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성립 전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외 5개 부서에서 총 10건 79억 3천 8백만 원의 성립 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대비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출된 예산으로 편성 목적에 맞는 정산과 결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내역은 표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의 제4회 추경에 계상된 1천만 원이상 증액 사업은 27건에 93억 5천 5백만 원으로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복구 지원금, 가금농가 가축사육 제한 지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방도 819호~영암한국병원 도로 확&8231;포장 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된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은 19건에 16억 원으로 대부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행사의 취소 또는 축소사업비이며, 일부 전액 삭감된 사업예산은 사업별 수요예측과 검토를 통해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표3의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총 123건에 389억 4천 5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건에 1억 9천 8백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명시이월 사업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경제건설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3,797억 5천 3백만 원 대비 명시이월 금액이 10.2%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비 중 일부도 집행 못 하고 전액 이월하는 사업이 42건에 117억 2천 7백만 원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경제과 소관 317쪽 ‘지역일자리사업’은 농공단지 및 대불산단 주변 환경정비와 코로나19 등의 재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인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8231;선발하여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서 318쪽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으로 계상된 사업비 5억 원은 6만 군민의 숙원사업인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추진을 위하여 반영된 도비 반영분으로 영암읍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8231;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서 396쪽의 ‘농작물재해 피해복구비 지원’ 사업비 1억 4천 7백만 원은 금년 집중호우와 태풍 바비와 마이삭, 하이선 등의 연이은 3차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재난 지수 300 미만의 국고지원 재해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예산편성 사례로 보입니다.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서 400쪽의 ‘제9호 마이삭 태풍피해 임산물 피해복구비 지원’ 사업비 1억 2천만 원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미신고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계상된 사업비로 피해 당시 지원이 누락된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해 보이며, 도시개발과와 안전건설과의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을 위하여 금년 사업기간이 1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하게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 부진으로 인한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제4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는 중앙지원사업의 연내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편성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유를 당연시하거나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종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종오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205억 7,49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4,4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가축전염병 동절기 특별 방역예산 국도비 교부가 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입니다. 19년도 돼지고기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 농가에 지원하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3억 9,0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홍보 제작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산물홍보 및 행사 축소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하단입니다. 축산물 판매촉진 행사장려금 지원입니다. 축산물 판촉행사 축소에 따른 출하두수 감소로 5,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상단 축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 지원입니다. 축산물 판매행사 규모 및 횟수 축소에 따른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입니다. AI 긴급 방역비 도비 지원으로 2억 67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상단입니다. 거점소독 세척시설 운영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동일사업의 소모품비 2,000만 원을 소독약품 구입비로 변경 계상하려고 하였으나 관내 12월 4일 AI 발생으로 긴급방역 소모품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을 변경 없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가축 기생충 구제지원 사업입니다. 농가 자력 기생충 구제에 따른 사업량 축소로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국도비 변경급여에 따른 1억 6,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하단 통제초소 운영지원입니다. 동일사업의 초소운영 인건비 및 설치비 2억 1,000만 원을 소독약품 구입비로 변경 계상하려고 하였으나 관내 AI 발생으로 긴급초소 설치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을 변경 없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8쪽 가금농가 사육제한지원입니다. AI 고위험지역 소재 우리 농가의 사육제한과 휴업보상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8억 5,6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하단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사업의 도비 추가지원으로 1억 2,5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상단입니다.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사업량이 축소하여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상단 친환경 축산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및 출하농가 수요증가로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1건이며 이월액은 4,592만 원입니다. 도비가 1,377만 6,000원이고, 군비가 3,2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돼지 생축 수출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라남도와 홍콩정부가 수출검역 협의 중에 있으나 최초 수출이다 보니 협의 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월하여 내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늘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모두발언으로 신상발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회의장과 의원사무실 사이에서 제가 수양이 부족해서 아무 관련 없는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너그러이 헤아리고 이해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포함해서 집행부 여러분께 꼭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암군의회는 영암군 행정집행부의 상급기관인가요?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서로 견제하는 상호 대등관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렇죠. 상하 관계가 아니죠. 어느 일방이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영암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암군의회에는 특별한 권한 특권이 몇 가지 주어져 있어요. 제가 나열을 생각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자료제출 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권이 있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주에 끝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예산 심의·의결권이 저희한테 주어져 있어요.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규칙에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또 필요할 때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시된 것이요.
김기천위원
그렇죠? 실장님, 이러한 특별한 권한을 일반인에게 주지 않는, 일반 군민에게 주지 않는 이 특별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 동기가 뭡니까? 뭘 하라고 이런 권한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의회 규정에 되어있는 그대로 행정을 감시하고요.
김기천위원
맞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해서 행정이 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한을 저희한테 주신 거죠. 그것도 영구적으로 주는 권한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어진 임기 동안에 군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라고 주는 권한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런 특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공재 성격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15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을 저희한테 보좌하라고 배치해준 거죠? 독립사무실 공간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다음에 월 270만 원이 갓 조금 넘는 의정활동비를 저희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집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 연수비용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것 외에 의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의원들이 이것 외에 요구를 집행부에 해서도 안 되지만, 집행부가 이 요구를 벗어난 나머지 것을 의회에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그래야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긴장감이 생겨서 힘의 균형도 이룰 뿐만 아니라 의회는 의회대로 감시견제를 하는 것이고, 집행부는 군민이 준 특권을 행사하는 감시기능이 있는 의회를 상대로 해서 엄정하고 계획적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1년에 2번 하는 정례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마지막 보고서 채택 건을 남겨놓고 있고요. 바로 그전에도 군정 질문 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예산 마지막 추경을 심의하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의회와 집행부는 절대 가까워져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미안하지만, 냉정하게요. 그렇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국회 같은 경우는 보면 피감기관과 식사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술 접대는 당연히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가 오해를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서로 약속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최근에 영암군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일들이 그 원칙에 부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조금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렇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천위원
영암군청이 민주당 집행부입니까? 그런 가요, 아닌가요? 그래서는 안 되죠. 공무원 조직은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저는 반대합니다만, 개인적 소신으로는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현실 법체계상 공무원들은 특정 정당에 기울여서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의사결정을 해서도 안 되고, 보고 체계를 가동해서도 안 됩니다. 맞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대목에서 우리 실장님은 떳떳하신가요? 오해받을 만한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히 한다는 뜻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적절치 못했다는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여기에 있는 저 김기천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원활하게 사업을 의논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요?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맞습니다. 협조를 구하고 제 나름대로는 의원님과도 소통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김기천위원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천위원
제가 정의당 당원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제 지역구인 학산, 서호, 군서, 미암에 계신 지역민들이 저를 선출해주신 거예요. 저를 4년 동안 이 자리에 파견하신 거예요.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흔히 말하는 6만 군민이 저에게 권한을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최근에 불거진 이 일련의 사태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집행부의 큰 잘못입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잘못된 관행은 끊으세요.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래야 합니다. 저희도 혹시라도 잘못된 관행이 멋모르고 저희가 의식 없이 했다고 하면 그것은 끊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틀 동안 내내 고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답변을 제가 들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09쪽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이 포기자가 있었네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름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축종은 어떤 가축을 사육하고 계신 곳인가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지금 한우입니다.
김기천위원
한우 농가인가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김기천위원
사업내용이 뭐였어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지금 스키로더 기타 시설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장비 보조하는 사업이었어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퇴비사 개축이나 악취저감시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김기천위원
그런데 포기한 사유는 뭡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자부담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한 예산이 얼마인가요? 3,000만 원이죠?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게 5대 5군요. 1,500만 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포기한 거네요. 그런가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김기천위원
여기 지금 사육 두수가 몇 두입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포기하신 분이요?
김기천위원
예.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그것은 자료로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보통 제가 자세한 사업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스키드로더를 운영하고요. 이런 시설을 할 정도 되면 50~60두 규모의 작은 농가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작은 농가에서는 운영할 수 없는 기계예요. 그런데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는 것이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포기서를 받을 때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에게 포기 사유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올라온 겁니다.
김기천위원
이 해당 농가가 지난 3년 동안 받았던 보조 사업 내역을 제출해주세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몰라요. 어떤 농가인지 저도 전혀 정보가 없는데요. 오늘 처음 여쭤보는 건데요. 축산농가들 각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보조사업들은 다들 앞다퉈서 받아가고요. 그렇죠?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 농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 외에도 조사료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의 수혜자분들이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이처럼 경각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축산예산을 다룰 때 그런 점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주목하셔야 한다고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지원만 해서는 안 되고요. 지원에 상응하는 의무도 반드시 책임지게, 그것도 확인해야 할 역할을 누가 해야 하냐면 축산과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투자경제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경제과 2020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은 제3회 추경 예산 354억 3,200만 원에서 4억 7,600만 원이 증가한 359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도비 5억 원, 주52시간제 반영에 따른 재정지원금 2억 8,5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비 1억 2,000만 원이고 감소요인으로는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신북농공단지 수질 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비입니다. 신북농공단지 오&8231;폐수 처리장 유지관리 감소에 따른 관리비 1,000만 원을 감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감하여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 장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지역일자리 인건비 성립 전 제39호로 정부 4차 추경편성에 따른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농공단지 및 대불산단 주변환경 정비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인건비 5,568만 원과 재료비 439만 2,000원으로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영암읍 도시가스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영암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서 5억 원을 증하여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2차 보전금 및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부족으로 1,120만 원을 감한 2,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주52시간제 반영에 따른 재정지원금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운수업체에 주52시간제 반영에 따른 재정지원금 2억 8,47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운수업 종사자에게 보전하는 것으로 사업량 감소로 5억 원을 감하여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택시 감차 보상비입니다. 택시총량제에 따른 연도별 택시 자율감차 시행으로 총 30대 중 지금까지 6대를 보상하였고, 2대분 보상금 1억 2,235만 5,000원을 증한 3억 7,55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완료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감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여 3,000만 원을 증하였으며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비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북 오&8231;폐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신북농공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8231;폐수 처리비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장 부과조치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감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제4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2차 보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차 보조금 지원 기업 수가 감소함에 따라 2억 5,200만 원을 감하여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수입 증가와 2차 보조금 감소에 따라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억 5,200만 원을 증한 58억 7,29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경제과 명시이월사업은 2020년 예산안 46억 4,520만 1,000원에서 국비 30억 3,865만 8,000원, 도비 5억 2,221만 3,000원, 군비 2억 7,621만 3,000원 총 38억 3,708만 3,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29억 1,000만 원, 기업투자유치 입지시설 보조금 도비 6,740만 원, 조선 기능인력 훈련수당 지원 도비 1억 8,240만 원, 중소기업 희망청년 프로젝트 3억 2,192만 1,000원, 전남청년 마을로 사업지원 3억 4,776만 2,000원, 차로 이탈경보장치 장착지원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이기는 한데요. 제가 올해 추경 예산서를 보고 가장 많이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요. 이른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관한 예산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저희한테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자차액 보전해주는 사업이 참가업체 수가 적어서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 말고 그 전주 2주 동안 제 지역구 관내에 소상공인들을 한 50분 정도를 제가 현장 설문조사를 다 한번 해봤습니다. 그중에는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이&8231;미용업소, 생활용품 하시는 것, 제과제빵부터 카페에 이르기까지 50군데를 직접 제가 방문하고요. 도대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경영상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따르면 이것이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나마 자기 소유 건물 안에서 임대료 없이 가정노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그나마 조금 버틸 재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임료를 지불하면서 직원을 채용해서 사업장을 운영했던 분들의 이야기는요. 뭐가 더 급하고 뭐가 덜 급하다고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부담하고 각종 제세공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통신료, 전화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조차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고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정작 그런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은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말이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수요가 그만큼 없었다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홍보를 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사업내용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른바 3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거의 지역 모든상권이 싸늘하게 얼어버렸거든요. 가장 타격이 큰 데가 음식점입니다. 외부 발걸음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어제 정부가 2단계를 일괄적으로 상향조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조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아마 저희가 가늠하기 또 힘든 지경으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정작 추경 예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아서 행정이 너무나 둔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평가가 돼요.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이것은 내년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 도산합니다. 너무 상황을 느슨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못 해봤습니다.
김기천위원
왜 안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50상가를 돌았다니까요. 의지만 있으면 왜 못합니까? 관내에 존재하는 업체가 수가 딱 나와 있잖아요. 실태조사를 빼놓고 나서 무슨 대책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다 탁상공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얼마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내몰려 있는지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셔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논하겠습니다만, 이번 정리추경에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저는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채을
임채을투자경제과장
저희가 금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사실 실태조사는 2,000만 원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고 지금까지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저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기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저기가 다 죽어가고 있는 작년에 20억의 매출을 얻었던 기업들이 지금은 하루에 10만 원도 못 올린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영암군민을 위한 거라면 전반적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김기천 의원님, 노영미 의원님 두 분 의원님 말씀드린 것에 보충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우리가 미국 같은 데는 2010년도부터 이런 것을 겪었더라고요. 이미 오프라인은 다 죽어가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에 코로나가 작년부터 오는 과정에서 겪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국회의원의 3법에 대해서는 임대를 어떻게 해보자고 통과를 많이 시켰지만, 이게 법보다 건물주가 더 앞선다. 건물주 눈밖에 벗어나면 다 빼라고 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런 부분이 아마 투자경제과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서 다른 군에 비해서 어떤 빠른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들 임대료를 갖다가 10%나 20%를 감면해주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자기들도 한 10%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입자가 내는 것으로 이런 어떤 조건도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집행부가 해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65억 2,209만 1,000원 대비 5,640만 5,000원이 감액된 164억 6,5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중간에 혼합폐기물 처리비 2,953만 5,000원과 하단에 영산강 부유 쓰레기 처리비 2억 원을 각각 감하여 382쪽 상단에 영산강 재해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국비 1억 8,999만 원이 교부되어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코자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영산강 재해 쓰레기는 500여 톤으로 이 돈으로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농로포장 공사 레미콘 물량 증가로 인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소각시설 배출가스 자가측정비 대행 위탁 낙찰차액 1,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바로 아래에 비산재 처리비는 처리단가 인상 및 생활쓰레기 수거량 증가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상단에 가축분뇨 슬러지처리비는 탈수기 교체로 성능이 향상되어 슬러지 발생량을 감량하여서 3,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그 아래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낙찰차액 5,130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주개선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중간에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2,418만 8,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주민 지원사업 간접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수변구역 마을 시설개선사업으로 추진코자 직접지원사업에서 감하여 직접지원사업비 2,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 하단과 233쪽 상단에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정 안노리 생태하천 3.3km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미수립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이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올해는 소하천 정비 종합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환경부 기기술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라남도의 생태하천 복원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사업 발주가 지연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 총 3건에 25억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에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지원비입니다. 7억 4,513만 2,000원입니다. 사업량 총 12개소 중에 5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사전환경성 조사 등 서류를 검토 중에 있어 총사업비 중에 7억 4,513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비입니다.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연내에 보조금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업예산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1,411만 6,000원이 증가한 961억 4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중간입니다. 농어민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상&8231;하반기 마을 공동급식사업 포기 및 급식 중단으로 사업비가 축소되어 1억 4,606만 원을 감액한 2,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출산 경관단지 메밀꽃 축제 지원입니다. 금년 코로나19로 인해 메밀꽃 축제 행사가 취소되어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민 한마음대회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여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88쪽 상단입니다. 농업정책자금지원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교부 결정되어 2,441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9,8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사업량 감소로서 2만 포대에서 6,775포대로 감소함에 따라 1억 3,224만 7,000원을 감액한 6,7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년산 권장품종 수매장려금 지원입니다. 당초 130만 가마에서 57만 6,482가마로 축소됨에 따라 7억 2,351만 8,000원을 감액한 5억 7,6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9억 6,504만 9,000원을 증액한 48억 6,504만 9,000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9쪽 상단입니다. 농어민 안전재해보험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1,401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1,196만 6,000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잔여 사업비 3,001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입니다. 타작물 재배면적 감소 당초 292ha에서 277ha로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5,562만 6,000원을 감액한 11억 1,1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하반기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 2억 8,828만 6,000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90쪽 상단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가지원으로 성립 전 제46호입니다. 당초 쌀 고정, 쌀 변동, 밭 고정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면서 지급기준이 주소지가 아닌 농지소재지로 바뀜에 따라 부족액 21억 4,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추가지원으로서 성립 전 43호입니다. 지급면적 확대에 따라 부족액 9,483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전라남도 배정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2억 828만 5,000원을 증액한 45억 9,186만 4,000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지원입니다. 태풍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8억 5,576만 5,000원을 증액한 23억 5,576만 5,000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91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1,497만 6,000원을 증액한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고 재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기농 직불제입니다.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국비 친환경직불제가 유기의 경우 5회, 무농약은 3회로 지급횟수가 제한됨에 따라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억 2,983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토양검사비, 수질, 잔류농약비용 등 인증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한 12억 3,92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로 인해서 3,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상단 인증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중간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서 사업량 증가에 따른 4억 1,540만 원을 증액한 3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414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9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350명에서 45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3,840만 원을 증액한 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벼 품위의 저하를 예방하고 고품질의 차별화된 쌀 생산을 위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간 각각 11억 원 총 사업비 22억 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식품부에서 21년도 사업비 11억 원이 조기에 배정됨에 따라 사업비 6억 6,100만 원을 증액한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 및 출하를 통해 산지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유도하여 유통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선별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5,301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보육시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마지쌀 홍보용 샘플 제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의 감소 및 축제 취소로 인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참가자 실비 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영암군 명품 농특산물을 홍보하고자 하는 자체사업으로 3,682만 5,000원을 감액하여 4억 5,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시설 채소 원예농가의 자동화 재배시설 등에 친환경 제어시스템인 ICT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 기금사업이었으나 도비 사업으로 전환되고, 전라남도 국도비 재원변경 및 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른 2억 525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업비 추가배정에 따라 3억 4,633만 4,000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과실류인 배 가공용 수매지원입니다. 2020년 잦은 기상이변으로 생육장애, 낙과, 배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판매가 불가능한 배를 대상으로 가공용 수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96쪽 상단 제8호 바비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성립 전 제40호입니다. 전라남도 배정사업비 2억 6,8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인 바비, 마이삭, 하이선 피해 등 복구지원입니다. 집중호우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및 제8호 태풍 바비, 9호 태풍 마이삭, 10호인 하이선의 영향으로 농작물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 중 국고지원 재해대상자인 즉, 재난 지수가 300 미만에 대하여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의 도모하고자 1억 4,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서 551쪽 농업발전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예치금은 5억 원을 증액하여 38억 7,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세출 예산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예치금 3억 원을 증액하여 5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명시이월 금액은 국비 6억 6,720만 원, 도비 3억 5,519만 1,000원 군비 3억 3,254만 5,000원 등 총 7억 5,493만 6,000원으로서 333쪽 중단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도비 사업으로서 20년 사업비가 금년도 11월 11일에 통보되어 20년에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연내 사업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에 따라 2억 8,828만 6,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국비 사업으로서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450명 중 금년도에 지원이 가능한 100명분으로 잔여 350명에 대하여 1억 3,44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썹(HACCP)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군 농식품기업의 해썹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추가 공모사업으로 대상자가 확정되어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사업 신청부지가 부적합하여 대체부지를 확보 및 실시설계 지원 등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국도비 재원 변경 및 사업 추가 교부결정되어 연내에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3,225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 389쪽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량이 증가해서 예산을 1,400만 원을 증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업량이 증가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가입대상이 늘었다는 뜻입니까?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농협중앙회로부터 정산서를 받아놓고 보니까 가입 대상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게 이제 예산이 반영돼요? 1월달에 보통 우리 보험가입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상이 다 확정될 텐데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정산단계인데요. 부족분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가입한 인원수를 연초면 확인이 바로 가능하잖아요. 중간에 예를 들자면 가입시키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가내시할 때는 액수가 적게 내려오고 추후에 변경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우리가 가입하는 대상이 충분하게 사업 내시가 내려와야 하는데 연초에는 금액이 인원수가 적게 내려오고 추후에 도에서도 예산이 반영되고 그러면서 증액요인이 발생한 거죠.
김기천위원
이것은 지금 농기계보험이 아니고 안전보험 말 그대로 농업인들에게 하는 것이죠?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벼 경영안정 대책비가 있고요. 390쪽이요. 여기에 지금 ha당 60만 원씩 해서 도비 군비 4대 6으로 매칭돼서 7,653ha에 45억 예산 지금 돼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우리 군비 100%로 해서 이것도 그 대상이 같잖아요. 그렇죠?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기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여기에 30이면 3천 원씩 ha당이요. 그런데 앞에는 도비가 들어가는 경영안정 대책비 같은 경우는 ha 면적이 7,653ha예요. 그런데 뒤에는 ha 수가 줄었어요. 7,293ha로 계산해서 23억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나머지 빠진 것은 왜 그런가요? 면적이 다른 이유는 뭐죠?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앞에 있는 벼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는 도비 사업으로 한도는 2ha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1인당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농가당이죠.
김기천위원
아, 1농가당 2ha까지만 해주는군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60만 원이 범위가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다.
김기천위원
아, 2ha 한도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비 100% 하는 것은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금액으로 해서 농가당 23만 원꼴 정도나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여기는 한도가 없습니까?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농가가 양쪽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농가당 한도를 두지 않으면 ha 수가 더 많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 100% 주는 경영안정 대책비는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첫 번째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 사업은 농가당 한도 면적은 2ha로 한정해서 60만 원씩 지원하고요.
김기천위원
예, 그건 이해했고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 벼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은 순수 군비 사업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면적을 나누면 23만 2,000원 정도의 지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기천위원
여기다가 산출한 기초는 32만 3,000원 ha당 해서 7,293ha 한다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23만 원씩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23억 5,575만 6,000원을 우리 군 관내에 주소를 둔 벼재배 농가로 나누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많이 헷갈리네요. 일단 앞에 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도비가 들어가 있는 벼 경영안정 대책비 같은 경우는 2ha 한정으로 하니까 그냥 이해가 금방 되거든요. 우리 군비 100% 들어가는 소득보전 사업 같은 경우는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벼재배 농가가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그중에서 한도를 따로 두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면적 단위로 주는 거잖아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2ha 미만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것은 45억 사업비 가지고도 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김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군비 100%가 들어가는 벼재배 농가 소득보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농가별로 면적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이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상한선을 안 둬도 면적이 전체금액으로 나누면 30만 원…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까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하신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앞에 것은 2ha g한도로 하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이상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면적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오히려 이 ha 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ha 수가 줄었길래 제가 착각이 조금 생긴 거예요. 설명을 아까 정확하게 안 하셨어요. 여기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 조금 규모가 있는 중&8231;대농 농가들하고 그렇지 않은 농가들하고 지원하는 소득 차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계셔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차이가 없어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대농들은 많이 경작해도 2ha로 상한선…
김기천위원
2ha까지만 주기 때문에?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2ha 미만 농가가 70%가 넘잖아요. 그러면 70%가 넘는 2ha 미만의 소농들한테 오히려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더 기준을 완화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아까 전자에 도비사업 지침을 적용을 같이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저기 하는 건 아니고요.
김기천위원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군비 100%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차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농업보조금들이 자꾸 중&8231;대농들한테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소농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똑같이 예를 들자면 면적 단위 2ha로 하게 되면 대농들을 제한하는 효과는 있기는 하지만, 1ha 미만을 소농들을 지지하는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건데요.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주십시오.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저한테 설명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394쪽에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했었던 것 같아요. 달마지쌀 홍보물 샘플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게 수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맞춰서 했을 경우는 뭐 하겠지만, 가끔 거기에서 씻었을 때 검정물이 나온다. 어제도 그런 것을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영암군에서 샘플 쌀을 줬대요. 그런데 씻으니까 검정물이 나오는데 그게 괜찮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씻어버리면 별문제가 아니고 그건 썩은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보관상태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앞 전에도 한 번 이것을 지적했었는데요. 지금도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이 받아놓고 오랫동안 놔뒀다가 밥을 지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마 오랫동안 실온에 보관하셔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포장재가 잘 되어있다면 진공포장인데 저기 할 수도 있나요? 잘 보관하셔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용현
신용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샘플 쌀을 제작해서 홍보할 때는 바로 즉석에서만 도정해서 홍보하는데요. 아무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
저도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분이 하려고 하니까 씻으니까 검정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은 잘 드렸는데요. 우리 군에서 혹시라도 보관상태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은 산림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산림해양과장 장창은입니다. 산림해양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 제4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우리과 예산은 3회 추경 예산대비 2억 5,166만 3,000원이 증액된 194억 3,526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중간 부분에 관광지 주변 꽃밭 설치입니다. 주요행사 꽃밭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주요행사 취소로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상단에 기후변화대응 도시권 생활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삼호 대불자유무역 관리원 내에 수목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제9호 마이삭 태풍피해 임산물 복구 지원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신고 기간 안에 신고를 못 한 40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대봉감 축제 및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대봉감 축제 및 홍보를 위해 시식회 개최 등을 하는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불가능하여 대봉감 축제 3,000만 원, 대봉감 홍보 지원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우리 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25억 1,68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하단에 기후변화대응 도시권 생활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삼호 대불 자유무역 관리원 내 부지에 도시권 생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3회 추경 이후 9월 17일 도비가 교부되어 올해에 사업이 추진이 불가하여 도비 2억 5,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234쪽입니다. 상단에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미암면 미암리에 기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1차 사업이 올 8월 24일 착공하여 내년 4월 21일 완공예정입니다. 연내 공사 완공이 어려워 조성사업비 21억 8,180만 원, 조성사업 감리비 8,5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해양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8231;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안정욱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싼 572억 7,131만 9,000원보다 12.8% 증가한 73억 4,11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00만 원 이상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야간활동에 대한 안전한 통행권 보장과 범죄 방지를 위해 6개 권역의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입니다. 가로 등 유지보수를 위한 LED램프, 등기구, 점멸기 등의 소모품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호 수변공원 경관 가로등 설치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수변공원 주변의 가로등 미설치로 야간통행 불편 및 쓰레기 불법 투기와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로등 설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 주거단지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입니다. 삼호읍 대불 주거단지 진입 4차선도로의 야간통행 불편 해소 및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등 설치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초등학교 주변 가로등 설치입니다. 대불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보행 안전 및 취약 지역 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등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취약지구 가로등 설치입니다. 군서면 성양리 일원 가로등 미설치 구간의 야간 교통사고 발생 방지 및 주민 안전을 위해 가로등 설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안전체험관 견학지원입니다. 매년 우수 의용소방대원을 선정하여 안전체험관 견학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견학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견학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재난출동 및 복구 활동 수당지원입니다.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홍보캠페인 수요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진 금산 농업기술센터 간 선형개선공사입니다. 군도 5호선인 덕진면 금강리와 장선리 일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과 이용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 대비 공정률은 95%로 금년도에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편익을 제공하고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지구에 대한 도비 보조금의 교부로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용수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교부결정 및 예산감소배정에 따라 대상 지구인 금정면 통정지구, 신북면 용산지구에 대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읍면별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영농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미암 마산뜰 간척지 농로보수 공사 외 9건에 대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개별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416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신북 안산 소하천 정비사업 토지보상비 1억 8,000만 원, 덕진 송석천 복개공사 1억 원, 금정 다보천 호안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도포 서도천 교량진입로 확장공사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정기교육 및 대회 참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으로 자율방재단 정기교육 및 대회 참석비 1,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지원 재난지원금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2억 2,237만 5,000원,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47억 4,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1,000만 원 이상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이어 23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36건에 112억 773만 3,000원입니다. 234쪽입니다. 연번 1번 서호 화성교 개수공사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였으나 지장물 이설 지연, 인근 주민의 우회도로 설치 요청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비 9억 9,427만 원을 이월하여…
고천수위원장
과장님, 명시이월은 생략 좀 해주십시오. 여기 조서가 있으니까요.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덕진-금산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선형 개선공사는 3억 2,000만 원 이번에 들어가면 완공이 되는 거예요?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찬종
박찬종위원
500m가 안 돼서 그것만 하면…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예, 완공 가능합니다.
찬종
박찬종위원
그 자리에서 기술센터 간은 완공이 되는 거죠?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예.
찬종
박찬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언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먼저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재난안전대책 총괄본부 우리 과장님이 다 지휘하고 계시죠?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군수님 역할도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다 그러고 계셔요.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 내용 매뉴얼을 보니까 주로 방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가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이 주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예. 단계별로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요즘에는 0.5를 넣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잘하고 계시기는 하던데요. 이 방역 기간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방역에 대한 나름대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정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경제방역’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심리방역’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방역이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지금 저희가 반복적으로 패턴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도 사실 고민이 많아서 이것 2개를 어떻게 하면 조화시킬 것인가 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열어주면 또 딱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방역은 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심리방역이라는 말을 최근에 전문가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방역 조치에 의해서 일종의 대면활동이 다 차단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일상적으로 해왔던 공동생활 같은 거요. 저희같으면 마을 단위로 예를 들자면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식사를 같이한다거나, 회의를 같이한다거나, 안부를 묻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차단되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방치돼버린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울증 발생빈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가정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성과 아동들이 주요 타깃이 된다는 것이 최근에 계속 쏟아져 나오는 보도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볼 것은 돌봄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관련한 이야기를 주로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학교나 돌봄교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돌봄체계를 방과 후 이런 것은 그나마 회복이 돼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면, 전체 들이고 있는 관리해야 할, 돌봐야 할 대상 수가 29명인데 그중에 6명만 센터로 데리고 와서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돌봤는데 나머지 29명은 집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작 하는 것이 이제 전화 안부하고요. 그런 게 전부라는 말이죠. 사실 그분들이 돌봄체계에서 배제되면 가족들이 사실 다 묶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말 그대로 방치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려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국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지만, 1년 동안 겪어 보시면서 저는 우리 군 자체의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역이 강화되는 조치에 따라서 해야 할 조치들도 그 조치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냐면요. 군민의 경제활동에서 손해를 보는 주로 대상이 뭡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돌볼 체계가 생겨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관련 조례를 제가 수정안을 내서 행정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군도 올해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 번 해서 평가가 좋게 나온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서 또 그렇게 하겠는데요. 저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촘촘하게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는 것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있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제방역 지침, 제 식의 표현입니다. 심리방역 지침들도 만들어지고 그것이 해당 실과 사이에 원활하게 업무협의가 돼서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말씀이 이해되시죠?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축적해서 내년도 그렇게 이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안전건설과 예산을 보고 제가 한숨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지금 12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6일인가요? 예산이 21일에 통과되죠? 그렇죠?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예.
김기천위원
딱 10일 남아요. 혹시 여기 의회에 보고한 사업 중에서 미리 착공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없죠?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예.
김기천위원
신규로 해서 군비 100% 들어가는 사업 중에 아직 착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예.
김기천위원
딱 10일 남았는데 볼까요? 삼호 용앙리 수변공원 경관 가로등 2억, 저녁에 거기 가보셨어요?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예, 제가 가봤습니다.
김기천위원
어두컴컴해서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던가요?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제가 봤을 때는 삼호 수변공원 주변에 그 아래로 해서는 가로등이 한쪽에는 없더라고요. 또 수변공원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서 쓰레기 같은 것도 불법으로 투기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제가 조금 봤습니다.
김기천위원
쓰레기 불법투기가 가로등 유무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어두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김기천위원
그다음에요. 대불 주거단지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가 급합니까? 대불초등학교 주변 가로등 설치 1억 4,000, 2억 이런 예산들이 급한가요?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저는 이제 자꾸 이것이 뭐냐 하면, 저번에 대불 중흥S클래스에서 주민간담회 결과 주민들도 건의했고, 이게 간담회 이전에도…
김기천위원
이게 지금 급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급한 사안들이 많잖아요. 제가 왜 앞에서 이 코로나 관련한 방역 이야기를 했겠어요? 다른 분도 아니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해오셔서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올해 착공해서 되지도 않을 사업들, 급하지도 않을 이런 사업들을 줄줄이 다 예산에 올려놨어요. 군서면 취약지역 성양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여기가 지금 월곡리 한옥펜션 삼거리에서 성양저수지 입구 삼거리까지입니다.
김기천위원
한옥단지 앞에요?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예. 거기 앞 삼거리에서부터요. 성양저수지 입구가 있습니다. 삼거리 그 구간입니다.
김기천위원
거기가 왜 가로등이 필요해요?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가로등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왜 필요하냐고요. 설치가 안 돼서 필요한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뒤에 보니까 배수로 공사 2,000만 원이 있죠? 군비 100% 사업 중에 안산 소하천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니까 제가 이해가 돼요. 토지가 보상이 돼야 다음 단계로 사업이 가니까요. 송석천 복개공사를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하기는 해야겠더라고요. 다보천 호안 같은 경우는 여기만 정비가 안 돼서 물풀들이 그냥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도포 서도천 교량진입로는 가각부, 쉽게 말하면 차가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각부를 넓혀서 농기계 통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저는 이런 예산은요. 본예산에 반영하거나 경중과 순위를 가려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올해 시작해도 할 수도 없는 사업을 대거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죠. 그래놓고 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명시이월로 다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우리가 써야 하겠습니까?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덕진 송석천하고 서도천, 다보천 이것은 설계가 지금 완료된 단계입니다.
김기천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냐고요. 재해가 일어날 곳입니까? 당장 하지 않으면 주민들 생활에 큰 피해가 가는 곳 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어느 지역에 가나 쌔고 쌨어요. 가각부 오래된 교량들이 전부 다 지금 농기계가 커지면서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가드레일도 다 밀어버리는 이런 일이 여기에만 있겠어요? 쌔고 쌨다는 말입니다. 소하천 정비도 군데군데 빠진 데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급한 것은 이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예산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다 죽겠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 도움 예산을 써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은 그 정도의 균형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년 과정을 다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다 통제해오신 분이요. 답변하시겠어요?
정욱
안정욱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25억 7,239만 3,000원이 증가한 396억 4,04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으로 삼호 도움전마을회관 보수, 학산면 광산마을회관 유선각 보수사업이 도비 지원사업과 중복되어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 사업비입니다. 영암읍 용흥리 탑동마을회관 정비에 3,000만 원, 도포 항동마을회관 보수에 4,000만 원, 도포면 명당마을 공동창고설치 3,000만 원 등 3개 마을에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호면 엄길마을회관 증축사업비 3,000만 원과 군서면 양지촌마을회관 비가림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은 마을 대표 및 주민회의 결과 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부엌, 욕실, 화장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포기자가 있어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구 장전초등학교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4억 5,000만 원 중에서 기본실시설계비로 국비 3,0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23쪽입니다. 국민기초급여수급자 수선유지비급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비로 국비가 감액되어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2차분에 대한 용역비 2억 원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영세사업자에게 무료간판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으로서 관내 10개 업체에 대해서 신규 제작비로 도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도 819호선에서 영암한국병원 도로 확&8231;포장 공사입니다. 지방도 819호선에서 한국병원 입구에 진출이 불합리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교차로 개선이 시급해서 금번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권역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토지보상이 완료된 학산 독천로에서 망월천을 연결하는 도로공사를 위해서 3억 원을 증액하고, 학산 독천초등학교에서 오일시장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행복주택 건립 사업에 따른 진입도로인데 이것은 토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명시이월은 총액, 건수, 증액만 말씀해주십시오.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개발과에서는 금년도 2020년 이월액에 대해서 신북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 등 총 47건에 65억 6,1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세부사업은 조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영암병원 이 사업은 지금 설계까지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설계 다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언제 지금 이게 건의된 사업인가요? 건의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신가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 발굴한 사업이고요. 저희 관내에 영암읍에 조금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이곳하고 읍에서 수도사업소로 넘어가는 일명 아리랑고개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위험한데요. 토지사용 승낙이 안 돼서 장기간 안 돼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곳을 다시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전혀 신규사업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게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영암병원이 새로 인수하셔서 영암한국병원으로 변화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 지역도 또 건의가 들어온 사업입니다. 설계는 지금 완료 다 돼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공사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원래는 승낙을 거부했는데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서요. 보상비는 해주고 그것은…
김기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설명하실 때 그전에 그 사업에 저도 여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비좁고 하여튼 시야에 도로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험하다고 느꼈는데요. 안 됐던 사유가 그동안에 토지보상 관련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여태까지 못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 과정이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보상비까지 다 지급된 것은 아니고요. 설계단계에서 저희가 먼저 접촉했고요. 또 긍정적으로 반응이 있어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기천위원
토지라든지 지장물 관련해서 몇 분이나 되나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여기 두 분 계십니다.
김기천위원
두 분이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농기계 하신 분…
김기천위원
아, 바로 그 옆에 농기계 하고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한 필지는 입구에 있는 약국 토지…
김기천위원
조그마한 약국이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기천위원
약국을 지금 헐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기계 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인가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차선만 늘리는 것으로요. 또 구배가 조금 심합니다. 그런 데는 또 위에 도로 종단을 조금 올려줘야 하고요.
김기천위원
많이 위험한 곳이군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2021년도에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또 이것만이라도 한번 해달라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기천위원
또 이렇게 시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가 보네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신규사업이 저희 과에는 신규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기존에 했던 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급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은 대거 반영하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은 또 빼놓고 그러는 모양이네요. 손철진 팀장님,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철진
손철진도시재생팀장
아, 죄송합니다.
김기천위원
예.
고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언
박지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605만 6,000원을 감액한 91억 4,87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국화축제 작품전시 행사운영비에서 국화축제 전시작품 제작 및 임차 2,500만 원, 국화축제 전시작품 운반 및 연출 용역 8,000만 원, 국화축제장 조명설치 1,000만 원 총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화작품 전시를 축소 분산 전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48쪽 상단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농업인대회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농어민단체 선진지 견학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1,000만 원, 농촌지도자회 한마음대회 각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사취소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9월에 청년농업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귀농정착지원 귀농정착지원금 2,520만 원을 감액한 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하단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자선정을 위해서 2회 시행 공고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49쪽 하단부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입니다. 6,915만 6,000원을 감액한 10억 1,08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흥섭
최흥섭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 3,0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예산은 509억 7,8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59쪽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상수도 감면요금 보전비로 8억 5,000만 원을 전출받았습니다. 참고로 1차로 감면한 3개월분은 8억 9,400만 원을 감면하였고, 2차로 감면한 4개월분 금년 12월분까지 예상하면 약 12억 정도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21억 원 정도 주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511쪽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대불정수장 온수사용료입니다. 대불국가산단과 현대 삼호중공업에서 매월 40만 톤을 사용하는 공업용수 구입비 6,30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군으로 공급하는 약 70%의 수돗물 구입비로 6억 9,700만 9,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세부사업별로 다음 페이지에 각각 분류해 재반영하였기에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512쪽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서 유수율 제고와 노후관 정비 목적으로 관망을 구축코자 현재 블록구축공사를 11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국비 지원금으로 추진 가능하므로 군비 부담금 5억 5,000만 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보다 더 시급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을 확대해나가고자 추진 중인 배수구역 확장 상수도 관로매설 사업비로 잔액 발생분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지점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인 학산 미암지구 군비 미부담금 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위에서 삭감한 사항을 단위 사업별로 재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춘동지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도 같은 성격이며 군비 미부담금 4억 6,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13쪽입니다. 도포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군비 미반영분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삼호 동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세부사업 목 변경이 요구되어서 단위사업별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4쪽 제3함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2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예비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인 금정 남송지구와 학산 매월지구, 신북 금동지구는 사업별로 세부 목을 신설, 이동 조치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 반영되었기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25쪽 금정 남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예산내시액이 조정되었기에 기금 도비, 군비를 변경 조정하여 8,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매월지구는 세부항목 분리된 사항을 사업비 변경 없이 그대로 기재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6쪽 중간에 도포 문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설계비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도포면 덕화리, 구학리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이 이용에 문제가 많다는 주민들의 추가 건의가 있어서 이 내용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진코자 군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상수도와 하수도 분야 총 21개 분야에 107억 5,325만 7,000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중에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약 30억 원 정도는 더 추가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월은 약 77억 원 정도 이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인구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구
마인구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마인구입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에서 9,971만 원이 감소한 42억 1,400만 원입니다. 463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우천 등 근무일수 조정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 인부임 1,932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도 관리 인부임 1,9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도정비용 잡초제거기는 예산 절감을 위한 수량감소로 1,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인건비 1,932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원 및 화장실 관리 인부임 및 2,4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건설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건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안전건설과 소관 “삼호 용앙리 수변공원 경관 가로등 설치” 총 9건의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4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