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김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남·북구청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구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남구청장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최규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선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민정 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남구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남구청 전체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07억 4,900만 원에 2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52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1억 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3,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억 4,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타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룡포읍 등 14개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5,900만 원, 기타에 1억 4,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6억 7,700만 원보다 3억 2,400만 원을 감액한 173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열린구정 운영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범시민생활 환경개선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100만 원, 구정기획 및 예산 관련 업무에 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부서운영 및 인건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읍면동은 주민생활업무 추진 등 종합행정 운영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문화 운영 분야에 2억 5,400만 원, 도로 하수도 등 생활환경정비에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남구청의 당초예산은 2020년도 447억 1,500만 원보다 28억 8,800만 원이 감액된 418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9억 4,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4억 7,200만 원, 환경 분야에 3억 2,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58억 2,400만 원, 보건 분야에 6,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0억 5,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3억 8,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9억 8,900만 원, 기타에 16억 9,300만 원 등 총 28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개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8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5,300만 원, 기타에 40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14개 읍면동 총 13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리증진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020년도 154억 3,0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 자치행정과는 행정운영비에 3억 4,0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 관리에 1억 5,300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범시민 생활환경개선에 2억 9,6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억 3,000만 원, 태풍 재해 복구사업에 9,000만 원, 구정기획 및 예산 관련 업무에 4,300만 원, 구정 홍보 및 유통 관련업 관리 업무에 3,200만 원, 청사 유지 보수 등 효율적 재무관리에 3억 7,600만 원, 부서운영 및 인건비에 4억 3,700만 원 총 2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구룡포읍 등 14개 읍면동은 2020년보다 7,3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입니다. 주민생활 업무추진 등 종합행정 운영에 7억 9,800만 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에 20억 1,900만 원, 복지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역문화 운영에 18억 9,800만 원, 하절기 방역사업 등 방역관리에 1억 3,200만 원, 도로 하수도 등 생활환경정비에 29억 5,300만 원, 농로 포장 등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에 12억 5,300만 원, 직접인력 운영비에 3억 5,100만 원, 부서인력 운영비에 5억 600만 원, 행정운영비에 31억 1,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400만 원, 기타에 3,1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 경비와 기준 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남구청 전 직원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위원장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심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구청은 4개 위원회를 전부 가셔서 보고를 하셔야 되어서 오히려 힘드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자치행정위원회가 마지막이죠?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아닙니다, 또 경제산업위원회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시겠네요. 고생하시고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한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만 남구청 전체 예산총액을 북구청 예산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요, 2020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북구청 대비 남구청이 93% 정도 수준이고요. 2021년도 당초예산을 북구청 대비를 해 봤더니 88%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원인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15개 읍면동이고 14개 읍면동이고 그 격차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 간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요.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예산은 편성 시에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정 경비라든지 의무적 경비 이런 경비 산출하는 기준에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과 차이 나는 것은 보면 구청 예산이 주로 주민숙원사업도 있지만 산불, 양 구청에서 하는 업무 중에 산불예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산림 면적이 북구하고 남구하고 차이가 워낙 나니까 산불감시원들 인건비가 우리 남구 같으면 30억 되는데 117명입니다. 북구는 이런 인건비가 154명인가 이렇습니다. 이런 데서 1∼20억 차이가 나니까 모든 분야에 이렇게 차이 나고 작년에는 남구에 큰 숙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대송 장동천 공사라든지 이런 게 이십몇억 작년에 했는데 올 연말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큼직큼직한 구청에서 발주하던 사업이 전부 준공단계에 있고 새로운 사업이 없으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는 오히려 주민숙원사업 쪽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세출총괄표 주신 데 도로에서 보시면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거 하는 비율이 7.28%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전체 비용이 50억이 넘게 편성되어 있고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43억 8,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6억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남구청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그런 것도 있고 올해 태풍과 태풍 이전에 호우 때 북구 지역은 죽장이나 송라 지역에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80억 정도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남구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보면 작년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추경까지 54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도 1회 추경에 23건인가 반영되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50여 건 건의를 했는데 퍼센티지를 보니까 56%만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나머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 절차나 그런 데 다 맞아 떨어져야 되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데가 농림해양수산이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업무도 많으실 텐데 향후에 격차들이 줄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옥외광고물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각 정당에서 게시하는 현수막들 있지 않습니까? 각 정당에다가 최초 게시일이 언제인지 그거를 현수막에 표기하라고 차라리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떼어내시는 분들도 이거는 날짜가 됐구나, 안 됐구나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한번 북구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하셔 가지고 각 정당 쪽에 아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알겠습니다. 각 구청에 보면 시가지에 현수막 제거하는 거를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데 남구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70 됐어요. 그런 분들은 불법성 있다고 하면 “철거하세요.” 하면 생각 없이 막 하는 경우가 있던데 내년도에는 젊은 분들 채용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요, 청장님, 제가 어르신들 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정리되는 것은 원치 않고요. 단지 일주일이라는 암묵적인 약속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시일 날짜만 딱 표시를 해 주시면 아마 철거 업무 하시는 분들도 날짜를 보고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에 드린 말씀이니까요, 지도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진
최규진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북구청장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우리 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봉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민정 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52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3억 3,300만 원보다 9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가운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5억 500만 원보다 2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82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주민숙원사업에 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지원에 800만 원, 투명한 회계운영 및 효율적 재산 관리에 5,500만 원, 행정운영비에 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지역문화운영에 1억 9,700만 원, 생활환경정비에 7,900만 원, 행정운영비에 9,6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0년 481억 9,900만 원보다 7억 8,800만 원이 줄어든 474억 1,100만 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가운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20년도 162억 3,900만 원보다 3억 2,400만 원이 늘어난 165억 6,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38억 5,500만 원 중 행정운영지원에 2억 8,9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비에 1억 6,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범시민 생활환경개선에 3억 7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13억 7,300만 원, 집중호우 및 태풍 재해복구에 4억 8,600만 원,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에 6억 8,200만 원, 행정운영비에 2억 2,3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127억 800만 원 예산으로 종합행정 운영에 7억 200만 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에 26억 4,000만 원, 지역문화 운영에 12억 8,800만 원, 방역관리에 9,700만 원, 생활환경정비에 29억 5,500만 원,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에 11억 7,6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 경비와 기준 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서민생활안정,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정위원장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열악한 근무조건에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산불감시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분들 이런 분들 낱낱이 다 밝히긴 그렇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독감백신 무료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현재 그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철에 바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은 좀 따뜻한 편입니다만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질 것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정책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일 그런 분들이 감기가 걸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열이 동반할 것이고 열이 동반하면 코로나 쪽에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되면서 격리가 된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강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포항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문드려 보겠습니다. 청장님,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청하고 남·북구청 협의해서 열악한 근무조건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서 제가 전에 한번 해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일반병원에서 하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금액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간부회의라든가 전체 회의할 때 건의하시고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주문하는데 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소위 공무직 중에서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중에서 백강훈 위원님 말씀대로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실 그런 데 많이 유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 노동조합에 단체교섭할 때 개별로 그런 사항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주문은 드립니다만 저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근무가 열악한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포항시 행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문드립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배상신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수막 걸이대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의 관내에 남구, 북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읍면에도 일부 게시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게시대 되어 있는 위치를 저도 전부는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차량 이동 중에 보면 이 위치가 과연 현수막 게시대 위치로 적당한가 생각을 한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추가로 게시대도 늘리고 하시던데 기존에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대시민 홍보정책에 맞지 않는 장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추려서 이전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갖고 계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지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행정걸이대가 관내에 40개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게시대가 본청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본청하고 공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실태조사를 해서 옮길 부분이 있으면 옮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어차피 행정게시대도 게시대고 양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홍보하는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막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도 보면 위치가 어차피 비용 받고 게시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지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국
조현국북구청장
예, 보겠습니다.

김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손윤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호암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박영홍 복지교통팀장입니다. 김영규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 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3억 339만 5,000원보다 46억 6,181만 9,000원이 감액된 246억 4,157만 6,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1팀, 체육사업2팀 그리고 복지교통팀의 전통문화체험관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8억 275만 원에서 36억 1,203만 5,000원을 감액한 161억 9,0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4쪽에서 10쪽 경영기획팀, 체육사업1팀, 체육사업2팀 그리고 복지교통팀 전통문화체험관 모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1쪽 및 12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296억 2,093만 원보다 6억 4,664만 5,000원이 감액된 289억 7,428만 5,000원입니다. 그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안전감사실, 경영기획팀, 체육사업1팀, 체육사업2팀 그리고 복지교통팀의 전통문화체험관으로 2020년도 예산액 206억 3,930만 5,000원에서 44억 7,955만 원을 증액한 251억 1,8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감사실은 2020년도 신설된 부서로 2021년도에 독립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운영에 소요되는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팀은 공공성 경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나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던 현업직 근로자 인건비를 경영기획팀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 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사업1팀의 종합경기장은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리모델링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운영비를 조정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포항야구장은 전년 수준 편성하였으나 현업직 근로자 인건비를 경영기획팀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볼링장은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일부 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나 볼링용품 구입 등 재료비를 증액 편성하여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체육사업1팀 3개의 시설은 전년 대비 80% 수준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2팀의 장량국민체육센터는 수선유지비와 동력비를 일부 감액 편성하고 현업직 근로자 인건비와 퇴직연금 적립금은 경영기획팀에 일괄 편성되어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양학국민체육센터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을 일부 감액하여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오천체육문화타운은 수선유지비 일부 조정, 현업직 근로자 인건비, 퇴직연금 적립금은 경영기획팀에 일괄 편성되어 2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포항수영장은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도민체전 대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내년 하반기에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6개월분 운영비로 조정 편성하여 10억 원이 감액되었고 여성문화관수영장은 내년도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일부 조정 총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덕업관어린이수영장은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등을 전년 수준 편성하였으나 현업직 근로자 인건비를 경영기획팀에 일괄 편성하여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체육사업2팀 6개 시설은 전년 대비 67%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통팀의 전통문화체험관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삭감 조정함에 따라 1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서 13쪽에서 20쪽까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13쪽 안전감사실은 안전보건관리 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600만 원 등 총 7,86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4쪽 경영기획팀은 일반직 70명, 업무직 125명, 현업직 근로자 179명 총 374명 분의 인건비 147억 1,400만 원, 범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및 공공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 4억 9,000만 원, 인력운영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20억 7,000만 원, 퇴직연금 적립금 14억 6,900만 원 등 총 202억 4,0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체육사업1팀 종합경기장은 공공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 5억 1,000만 원,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2억 1,600만 원, 만인당 주차장 배수설비 설치공사 등 시설비 3,100만 원을 포함 총 8억 6,63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볼링장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400만 원, 볼링용품 구입 등 재료비 2,400만 원, 볼링핀 세팅기 수선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6,400만 원, 각종 볼링 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홍보비 2,300만 원 등 총 2억 2,60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6쪽 포항야구장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억 8,800만 원, 시설유지관리 및 야구장 전광판 파워 수선 등 수선유지비 7,980만 원, 프로야구 경기 용역료 등 위탁관리비 6,000만 원 등 총 3억 9,4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체육사업2팀 장량국민체육센터는 전기요금 납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3,800만 원, 수영장 상하수도 사용료 등 재료비 1억 1,500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 동력비 1억 4,400만 원, 수영장 시간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3억 8,900만 원을 포함 총 9억 1,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학국민체육센터는 일반운영비 1억 8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 1억 5,9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1억 3,700만 원을 편성 총 2억 8,96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8쪽 오천체육문화타운은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1,9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료 일반보상금 1억 1,654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3,8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항수영장은 결제 대행 후취 정산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78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등 재료비 8,700만 원, 수중 로봇청소기 모터교체 등 수선유지비 4,100만 원, 차염 발생 장비 용역 수수료 등 위탁관리비 3,900만 원, 시간강사 및 안전요원 수당 일반보상금 2억 3,215만 4,000원, 이용객 사물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 원 등 총 5억 6,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여성문화관 수영장은 상하수도 사용료 등 재료비 8,000만 원, 시설유지관리 및 법정 검사 수수료 수선유지비 4,000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 동력비 1억 2,000만 원, 시간강사 및 안전요원 수당 일반보상금 3억 2,000만 원, 기계실 설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 3,900만 원 등 총 7억 3,84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덕업관어린이수영장은 상하수도 사용료 재료비 2,700만 원, 도시가스 요금 동력비 3,300만 원, 시간강사 및 안전요원 수당 일반보상금 1억 원, 보일러 저녹스 버너 교체를 위한 시설비 1,800만 원 등 총 2억 8,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복지교통팀의 전통문화체험관은 체험교육활동 재료구입비 등 재료비 5,600만 원, 청소대행 용역 등 위탁관리비 1,500만 원 등 총 2억 8,4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위원장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료 이제 100% 카드죠? 현금은 전혀 못 쓰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카드 사용하는 퍼센티지가 거의 95% 이상 되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현금도 지금…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칙은 카드로 하고 현금으로 꼭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부득불 현금이나 아니면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가상계좌로 입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입금하도록 합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시행한 지 얼마 됐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 1월 1일부터 전면 카드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계획하신 대로 순탄하게 되고 있습니까? 기대 이상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면이 있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저희들 할 때 100% 카드로 하면 잘 되겠나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95% 선 올라오니까 그리고 또 일부 카드를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이 꼭 굳이 현금을 내겠다고 하면 현금 일부도 받고는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기대 이상 성과가 나온다니까 다행으로 여기고요. 징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업무가 줄어들었겠네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금 받고 거스름돈 내주고 이런 것보다 카드로 바로 하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저거는 어떻습니까? 수수료가 보면 소액인데 소액에 대한 수수료로 인해서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감해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별 상관없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카드 수수료가 2.85%가 되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그게 크게 줄거나 늘었다 이런 거는…
강훈
백강훈위원
수수료 차지하는 비율은 그러면 전체 주차요금에 큰 차이가 없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재정 수입에는 거의 준 거는 없으면서 서비스는 개선되었고 종사자들도 근무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1년 돌아온 시점에 점검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의회에서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하더라도 계속적인 부분을 나가셔야 된다, 또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의 정책질의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돈에 대한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민정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늘 신경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예산을 공개는 하셨던데 총괄적인 것만 공개를 하시고 세부 예산서는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찾는다고 찾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상세내용들이 업로드가 되면 좋겠다 하는 제안 먼저 드리겠고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영평가 자료를 봤는데 저희가 한때 나 등급까지 받았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한 3년 다 등급을 받았잖아요. 주요 원인이 뭐예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도 지난번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다 등급을 받았고 올해도 다 등급을 받았는데 나 등급까지는 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고객만족도가 거의 90점 가까이 나오는데 올해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등급 점수에 손해 봤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작년보다 늘어나면 점수 배점 먹는 게 없습니다. 작년으로 평가하니까 재작년에 18건이었는데 작년도에 25건이었습니다.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약간 부딪히고 상처가 있고 이래도 전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건수가 잡힙니다. 큰 안전사고가 아니고 사소한 사고 아니면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약간 긁고 갔다 이런 거 주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사고 내용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점수를 못 먹어 가지고 올해는 다 등급이 됐는데 내년에도 안전사고 지난번 거하고 대비해서 이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나 등급을 꼭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사장님, 안전사고라는 게 결국 작은 사고가 모이고 모여서 큰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사회 환경이 변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것을 보험 처리하는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전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 평가한 2020년 보고서가 아직 행안부에 게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을 평가한 19년도 보고서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공기업 정책 준수 부분에서 감점이 제법 이루어졌더라고요. 경영 개선명령 이행여부, 채용 비리 방지의 적정성, 여기에서 감점이 이루어졌다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면 이걸 지키는 것은 기본인데 왜 여기서 2018년도 당시에 감점이 이루어졌을까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채용 비리 이거는 비리라기보다는 어떠한 절차를 제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비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리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 놔야 되는데 그게 안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감점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덕분에 안전감사실을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세심하게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정성평가 부분은 양호하지만 정량평가 부분이 좀, 거꾸로네요. 정량평가는 양호한데 정성평가 부분이 그렇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양쪽 전부를 신경을 써서 저희가 경영진단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계속해서 신경 써서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석윤 위원님.
석윤
이석윤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포항 지역에 코로나 확산이 많이 되고 있었을 때 공단 쪽에서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그때 한번 하셨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그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나요, 기간이?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해서 약 7개월 동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기간을 길게 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랬었나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일부 경기도 쪽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포항시가 그나마 한 시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시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끝이 났잖아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그 당시에 수입이 물론 많이 없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였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이 우리가 대충 추산을 해 보니까 11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7개월 동안에. 한 시간 무료주차인데 부담하는 사람은 주차비가 1,000원, 2,000원 이렇지만 시민들 얘기를 저희들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기분은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특히 재래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상가 쪽에서는 주변에서 그런 게 시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인들도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소 완화가 되었다 해서 그걸 안 하고 계신 거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때 약간 완화되고 이후에 추석 쇠고 바로 완화됐다 해서 그걸 원상태로 돌렸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아시다시피 내일 자정부터 당장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향후에 다시 이런 걸 시행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향후에 아직까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제 생각에도 내년에 가서는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할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가급적이면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 두셨다가 이번 경우같이 갑자기 단계가 강화된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미리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빨리 그런 조치는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정위원장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 후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