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해양국 및 남·북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장 황병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해양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호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손종완 신북방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해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21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68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해양산업과에 140억 100만 원, 신북방정책과에 2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해양산업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화 해수욕장 행사비 1억 1,500만 원 그다음 각종 해양스포츠대회 미개최비 5,000만 원, 해양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복구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에 7억 8,300만 원, 포항요트계류장 시설보수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신북방정책과입니다. 구룡포항 남방파제 재해복구사업비로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207억 3,2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해양산업과는 181억 500만 원, 신북방정책과는 26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산업과입니다. 해양정책 추진에 해양정책행정 및 R&D 사업인 해양장비시험평가원 건립 외 1건에 24억 3,300만 원 그다음 연안관리사업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및 정비, 도시생활 개선 외 3건에 48억 8,200만 원, 연안개발사업에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 외 1건에 52억 500만 원, 해양스포츠육성에 각종 해양스포츠대회 지원 외 4건에 52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음은 신북방정책과입니다. 신북방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북방교류활성화, 기업인 무역상담회 개최 외 1건에 9,800만 원, 항만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사업에 항만행정지원, 항만개발사업 외 5건에 23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해양발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해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도시해양국장님께 전반적인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정책질의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포항은 그래도 타 지역보다 경제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다. 보니까 포스코 철강공단을 제외하면 앞으로 해양수산이 발전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중요한 해양산업과와 신북방정책과를 맡고 계시는데 항만물류 마케팅, 영일만 컨테이너화물 지원, 영일만 물동량 확보, 항만 활성화 행사 그다음에 크루즈 등등 해서 주요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 있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문드리고 열정도 중요하고 책임도 중요하지만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제 또 삼박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가 그렇게 앞서나가는 그런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화진해수욕장 군부대가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데 철수하고 철거하고 하는 게 또 개발계획하고 하는 게 계획이 돼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사실은 저희들이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시대적 흐름에서 자기네들이 쉽게 말하면 물러나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북구청, 시장님하고 강력하게 해서 일단 처리는 되었습니다. 처리되었는데 앞으로 화진해수욕장 현재 규모를 과거의 규모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현재 철거된 그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해수욕장을 개발할 것이냐, 그거는 2021년도 내에 검토해서 최종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용역이라도 해봐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 재확산 상황이고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인데 저희들 항만에 최근에도 러시아 입항 관련해서 도선사 간에 도선을 거부하시고 여러 가지 조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향후도 코로나 상황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 화물 인센티브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현재처럼 불완전한 일종의 화물운송 항로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그대로 유지되면서 과거와 같이 정상적인 화물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인지 내년도에 지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포항시하고 항만청하고 검역소에서 정부정책이나 우리 도, 우리 시 정책에 따라 많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역인부들이 일단 포항에 못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가 오면 검역소에서 직접 배에 올라가서 다 검사하고 소독하고 1차 그러고 난 뒤에 시내로 갈 것인지 건너서 통과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검역소를 안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에 관해서는 어차피 운행한 데 대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령 신규항로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을 운송지원금은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내년도에?

신규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어쨌든 의회와 협의는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여객부두 이제 준공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해양경찰부두인가요? 경찰부두 있고 그다음이 연안부두 계획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연안부두 안에 해경부두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치상으로 보면 크루즈, 연안 이렇게 가요, 아니면 현재 계획상 경찰부두, 여객부두 이렇게 가요?

컨테이너부두 4선석 됐고요. 그다음에 잡화부두 2선석 됐고 그 옆에 여객부두 그다음에 3선석이 해경부두하고 그 옆에 같이 3선석 남아 있거든요. 현재 정부지원사업 10개 중에 7개 됐고 3개 남았는데 3개 중 하나가 연안부두 안에 해경부두가 있기 때문에…

연안부두 안에 있는 해경의 배치가 현재는 우리 항만 계획상 중간에 있지 않아요?

현재는 연안부두 바로 옆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존 해양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업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시너지를 내려면 연안이나 크루즈 같은 부분이 어쨌든 배치상도 잘 고려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기에 좀 걱정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국가 항만계획하고 부합되어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항내에 있는 요트계류장이 태풍에 아주 취약하잖아요, 재난에. 대부분 동빈대교나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태풍이 오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일종의 기수역 부근에 사실상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항구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계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후에 피해복구 방식, 이거는 저는 효과 없다고 봐요. 그 부분 철저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시설물이 아니고 요트계류장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정시설물 있고 콘크리트 폰툰 방법이 있는데 현재 우리 해경부두하고 되어 있는 거 전체 다 개발할 계획에 있거든요. 개발하게 되면 개발할 때 거기에 요트계류장을 전체 만들기 때문에 그게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향후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밑에 기초를 좀 더 보강해서 기초가 탈태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송도하고 형산강에 보면 제트스키 타는 게이트장 있잖아요, 내려가는 데.

계류장.

계류장이죠?

슬립웨이.

거기에 보면 매년 여름시즌 때 보면 먼저 오는 사람들이 트레일러인가 그걸 치워줘야 하는데 안 치워주고 바로 자기들이 뭐 타러 나간다고 해야 하나, 바닷가 쪽으로 나가 버리니까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없죠?

그게 자꾸 활성화되어 가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시설 해놓을 때는 거기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자꾸 많이 오다 보니까 대구에 수상 가입된 사람이 약 1,000명이 되는데 주말에 500명 정도가 포항에 오거든요. 오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자리사업 해서 시즌에는 한두 명 정도 우리가 해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포항에 대한 이미지를 실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치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에 보니까 돈이 많이 편중돼 있네요. 태풍 마이삭하고 뒤에도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도 해양쓰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환동해본부에서 우리 연안 쪽은 전체 회의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거 상류 측에서 오니까 저희도 흘러오는 쓰레기 이상은 방법이 없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치워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오름동맹 해서 많이 상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안 돼요?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를 사실 저희들도 거의 경주에서 형산강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서로 우리가 주문은 하지만 자연에 대해서는 경주나 이런 도시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구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에 경주쓰레기가 거기로 전부 다 내려온다고 자꾸 하니까 그 처리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은 거의 다 국비입니다.

국비예요? 그러면 괜찮네요.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그거는 저희들 태풍 때 지원하면 특별한 것 없으면 충분한 예산…

태풍 왔을 때 그거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저쪽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걸 따로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그걸 건조해서 다 말려서 그렇게…

좀 말리고 일정부분 구분도 하고요. 파쇄하지 않을 것은 파쇄 안 하고 파쇄할 것은 파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포항시 업체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타 지역에 주는 거예요?

입찰을 보이는데 지금현재 그 장비를 가진, 사실 특수한 장비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돼서 포항 업체에서 지금까지 계속 쭉 해오고 있습니다.

포항 업체가 몇 군데예요?

지금 두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두 군데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양에 따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에 주는 것보다 저희 지역의 업체에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항지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항만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거를 빨리 해결해줘야만 인센티브를 주고 많은 화물을 새로 유치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만에 대해서 물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국장님 잘 알고 있지요? 해결방법을 제일 큰 것은 인센티브 그 문제인 것 같던데요.

그게 제일 크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현재로는 포항항에 있는데 영일만항에서도 상시 정박할 수 있도록 우리 항만청하고 해경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일도 2021년도에는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유치를 하려고 해도 진짜 어차피 화물선한테 직접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른 항하고 비교했을 때 포항항에 오면 좀 싸게 모든 게 잘되고 있다, 이게 같이 기반이 조성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 그거는 주문하고요. 어차피 그게 돼야 항만이 활성화됩니다. 안 그래도 박정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해양쓰레기 이거 태풍 때문에 해양산업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바닷가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차박 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바닷가 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자연부락에 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거리도 두고 지킬 건 지켜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홍보하고 이러는데도 안 되고 있다고요. 해수욕장에 와서 바람 부는 날 거기서 취사도 해요. 고기도 구워 먹고 바람 불어서 날아가 버리면 산에 바로 불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거기 단속하기가 참 애매한 것이 차박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에 아직 법 뒷받침도 없고 하여간 올겨울 건 저희들이 많이 계도하겠습니다. 계도하고 앞으로 정말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보면 추우니까 불을 땐다니까요. 불을 때서 거기 고기 구워 먹고 불씨가 날아가면 분명히 산불 날 위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원래 해수욕장에 취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못 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차에서도 불 분명히 또 사고 날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고 있잖아요, 주말만 되면. 날 추운 것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니까요. 와서 불 때고 그런 거를 지도하고 계속해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또 해양산업과가 해수욕장도 관리하고 하니까 해수욕장 처음에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하지만 지금도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 맡기지 말고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주문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차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최규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도창 세무과장입니다. 한창식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07억 4,900만 원에 2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52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1억 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억 3,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억 4,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타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룡포읍 등 14개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5,900만 원, 기타에 1억 4,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9억 9,800만 원보다 2억 7,900만 원이 증액되어 62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부서인력운영비에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2,8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은 2020년도 447억 1,500만 원보다 28억 8,800만 원이 감액된 418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9억 4,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4억 7,200만 원, 환경 분야에 3억 2,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58억 2,400만 원, 보건 분야에 6,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0억 5,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3억 8,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9억 3,900만 원, 기타에 16억 9,300만 원 등 총 28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개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8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5,300만 원, 기타에 40억 4,000만 원 등 13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예산규모는 2020년도 49억 1,4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6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지방세정운영지원에 8,4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에 3억 5,5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에 2억 3,200만 원,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1,4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에 3,6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1,100만 원 등 총 8억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산업과는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억 7,400만 원, 농업경쟁력 강화 및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5억 6,4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에 19억 4,600만 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비에 10억 300만 원, 행정운영비에 7,500만 원 등 총 38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살기 좋은 포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했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밤낮으로 고생 많습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고생 많고요.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28억 8,8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어려운 살림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옛날에 환경국에 근무했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 어디 근무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하고 복지국장 하다가 나왔습니다.

정책질문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내년에 2조라는 예산을 환경설비 쪽에 투자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포스코 환경 개선 한 2억 정도.

예.

그래서 송도, 해도 여기에 또 상대동 일부지만 밤에 검은 미세먼지 여러 가지 날아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죽니 사니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환경국에 계실 때도 잘하셨겠지만 거기에 포스코가 개폐기를 블리드라고 합니까? 포스코 그게 그렇게 되면 약간 사고뭉치인데 또 집진기라든가 이런 게 한 번씩 터질 때는 뭐가 날아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안 그래도 물론 우리 환경국에서 할 사안인데 협조를 잘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 안 되고 환경 개선을 잘할 수 있도록 청장님, 도에 있는 환경과 출장소도 빨리 포항으로 옮겨라 또 여러 가지로 포스코에 직간접적으로 환경 개선하라고 하는데 청장님도 그거는 동감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에 대해서 포스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우리 아닙니다만 정책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도 환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잘 단속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포스코에도 전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올해 청장님이 12월에 부임했습니까? 작년 6월에 부임했어요?

올해 7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올해 7월 1일 자로 부임해서 태풍 2개 맞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의 일선에서 과장님 이하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했고요.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박운종 과장입니다. 다음 산업과 유욱재 과장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43억 3,300만 원보다 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52억 6,500만 원입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9억 2,5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은 산업과는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3,800만 원, 농업기반 시설관리 1억 4,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481억 9,900만 원보다 7억 8,800만 원이 줄어든 474억 1,100만 원입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1억 3,500만 원으로 이는 2020년도 81억 8,000만 원보다 10억 4,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 세무과는 8억 5,000만 원 중 지방세정운영에 9,0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에 3억 6,6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에 1억 9,5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1,5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쪽입니다. 산업과는 62억 8,500만 원 중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7억 8,7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 우수농산물 생산지원비에 6억 9,000만 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및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비 등에 42억 3,200만 원, 집중호우 및 태풍재해복구에 5억 원, 행정운영비에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생활 중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했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장량동 지난주에 통장님들 73명이 에코프로 현장방문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 연기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역민과 공감대 형성하는 건 좋습니다. 뭐가 우려되느냐. 제가 계속 주시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1, 2공장을 가동 중에 있고 3공장은 건립 중에 있고 지금 4공장을 엊그제 착공했습니다. 뭐냐, 양극재 공장입니다만 항상 우려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항상 환경을 우려합니다. 포스코 집진기라든가 철강공장 굴뚝, 블리드에서 이게 터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 구청장은 관계없는데 그렇게 되면 해도, 송도 여기 환경이 밤에 검은 먼지가 날아와서 민원이 생기고 야단법석입니다. 이런 것을 예측했을 때 우리 장량동이 만약에 거기 인근 되는 게 1km입니다. 양덕동입니다. 거기 만약에 환경에 뭐가 날아오면 직격탄 맞는 게 양덕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크하세요. 앞으로 거기에 집진기라든가 공장 굴뚝이라든가 환경 관련되는 그런 설비를 철두철미하게 시설을 잘해서 깨끗한 환경, 대기환경이 좋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경상북도 환경, 포항의 환경국, 북구청장님하고 협의체를 가져서 사전에 예방하세요. 민원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청장님, 최근에 저희들 부동산 관련해서 상당히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경험하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취득세나 재산세인데 도세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과표기준 9억 이하잖아요, 포항시. 전체 영향은 덜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 보는 걸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가는 올라가지만 취득세, 도세만 증가되고 과세, 재산세는 사실상 공시지가 가격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다만 투자자와 실거주하는 포항시민들이 있을 때 하락될 경우에 포항시민이 피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특히 민원토지과인가요? 그쪽하고 세무담당하고 본청에서도 하겠지만 구청이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잖아요. 이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질문 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관련해서 세수 혹시 대책들이 있는지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도세가 취등록세하고 면허세, 거기에 세목이 세 가지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알짜배기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시·군세인데 전체 규모 면으로 봐서도 우리 시 전체로 봐서도 도세하고 우리 시세하고 전체 규모는 비슷합니다, 징수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도세고 시세고 내년에는 세입추계 한 것 보면 전부 다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거래가 적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내년에는 당장 준공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고 해서 줄어들고 시·군세도 조금 줄어드는 게 예컨대 보유세는 전부 다 늘어나거든요. 어쨌든 과표도 올라가고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다만 지방소득세가 한 6% 정도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군세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문제가 김상민 위원님 지적대로 서민들이 피해가 적도록 여러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신규주택 공급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주택거래는 되게 늘어나잖아요. 결국은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고 양도인데 그 부분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도세고 거래 당사자들은 포항시민이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부서 간에 여러 가지 협치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청장님, 남·북구청을 보니까 인구도 다르지만 규모가 다른데 전체적으로 수송 및 교통, 물류에서 남·북구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남구는 산단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적습니까?

예.

그럴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는 북구가 훨씬 많죠.

전체적으로는 많은데…

훨씬 많은 것보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해 주십시오.

기능별로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교통 및 물류만 남구가 훨씬 많네요.

우리가 지역 분석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인구하고 면적이거든요. 우리가 남구보다 인구가 4만 명 이상 많고 그다음에 농경지는 우리가 6 대 4고 그다음에 임야는 7 대 3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수요가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것은 농업경제 쪽에 농업기반 쪽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50, 60억이 남구보다는 항상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면적 또 농경지, 과수 이런 게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