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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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질의ㆍ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래

이병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국환

김국환위원장

자료요청이요? 아,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병래

이병래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지원 기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결위에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최근 3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기준액 납부액 납부현황 있었는데요. 이것을 학교별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사립학교별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현황, 최근 3년간 사립학교별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현황 이렇게 학교별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저도 추가 자료요구 한 3건 하겠습니다. 강화교육청 소관에 관사 증축계획 다음에 교동중ㆍ고 외부환경 개선공사 다음에 동광중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 관련해서 많이 느낀 점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됐고 그중에서 계약제교원 인건비하고 공무원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 감소가 됐어요. 교원 인건비가 1203억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3852억원이 증가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상호 연관성이 좀 있는 건가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계약제교원 인건비하고 공무원교원 인건비하고는 상호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이 휴ㆍ복직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자리가 비는 경우에 계약제공무원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367억원 공무원 인건비가 감액됐지 않습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교원은 증액이 됐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지금 3년간 인건비 예산결산 현황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재상

윤재상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사전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큰 틀에서 그 단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운영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 좀 제가 질문을 먼저 서두에 드리는 거예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공무원 대체인건비에 대한 부분, 정식 직원들이 휴ㆍ복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빈자리를 들어가는 경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는 장애인공무원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근로자 증가로 인해서 고용장려금 같은 것이 증가된 부분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되어진 그러한 비용들, 이러한 것들이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상

윤재상위원

국장님,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 장애인 고용비율이 3.4%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1.7%밖에 충족 못 하고 있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것은 교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하고 일반 근로자들은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전체 3.4%에서 1.7%가 통계로 나왔는데, 그렇게 돼 있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1.7%는 교원 부분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60억을 더 증액을 했던데.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62억이 더 올랐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랬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이 118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운영 전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교과교실제 예산은 2021년도 고교학점제에 관련돼 가지고 학교공간 조성을 위한 교과교실제 도입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대비해서 한 56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우리 보고서 보면 41억 증액된 걸로 나왔는데 다른 사업들은 다 감액이 됐는데 그 예산만 증액이 돼서 어떻게 된 건가 합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 41억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교과교실제 도입을 하는, 이 교과교실제 사업이 바로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되어진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2개 학교를 했지만, 올해는 2개 학교를 했지만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5개 학교를 증해서 7개 학교 시설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비용이 증액되어진 부분입니다. 실당 2000만원을 보통교부금에 산정해 가지고 리모델링 단가로 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따라서 증액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학교시설도 개선ㆍ증축 이런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질문드릴 건데 거기에는 감리비라든지 실시설계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건 별도로 편성합니까, 어디에다가?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이 내용에는 학교에 시설비 실당 2000만원씩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나왔는데…….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아니.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거기에 사업비 기준으로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를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건축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내가 이따가 질문을 할 건데 지금 말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혹시 다른 데다가 편성하냐 이거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거기 하게 돼 있어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제가 이따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여기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 다음에 교육복지 지원이 있어요. 8건이 있죠, 8건?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8건 중에 지금 945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재정이 열악해서 우선 시급한 것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혹시 추경에 또 세울 예정은 아닙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교육복지…….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무상교육 말씀하시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학비지원과 관련되어져서 감액이 되어진 부분이 한 799억원이 있습니다. 무상교육으로 되어지면서 감액이 되어진 부분이고요. 방과후 등 관련해 가지고 또 교육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필요한 액수를 적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계획되어진 인원수를 산출해서 편성한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이만큼 학비지원이라든지 방과후 교육지원 등 879억 또 79억 이렇게 감액됐지 않습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이 돼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학비지원에 현재 내년도에 277억이고 지금 879억을 감액했는데 문제없다는 겁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학비지원은 여기 799억원이 감액되어졌지만 국고로 증액교부금으로 해서 따로…….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799억이 아니고, 이 자료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학비지원이 879억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학비지원이 879억인데요. 그중에 여러 가지 주요 증감사유가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 잠깐…….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중에 하나가 고등학생…….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879억원이 감액되고 277억을 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혹시 우선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또 이것을 증액할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지금…….

재상

윤재상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또 증액할 것이냐.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아닙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대로 운영이 되면 전년도에는 방만하게 운영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아닙니다. 무상교육으로 되어지면서 그 돈이 국고로 해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277억을 가지고 학비지원을 하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내후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겠네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번에 종목별 이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감액된 것만큼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할 겁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이 액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업내용이 줄어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비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878억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에 고등학생 학비지원, 무상교육과 관련되어져서 그 예산이 국고로 증액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상교육화되어지면서요. 그래서 줄어든 것이지 이것 사업을 할 수 있는 돈 액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하여튼 조금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도 1000억이나 줄었다고요, 1000억.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도 금년도랑 동일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의심이 나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전보고 내용을 보면 증액은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감액만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용을 잘할 수 있는 건가, 예산 운용을.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 돌아오는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끝나서.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래

이병래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본청 세세부사업예산안 52쪽 교육협동조합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동조합 운영 지원에서 교육협동조합 연계강화 지원을 4개교에 300만원씩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 그러니까 연계지원 강화라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저희 인천에서는 4개의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학중학교, 서흥초등학교,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강화여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협동조합이 이제 컨설팅도 해 드리고요. 또 어려운 점이라든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려고 하면 저희가 한 해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산부터 내용적인 것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연계강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교육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원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운영비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지난 5월에 262회 임시회 본회의 때 통과되었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인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혹시 기억나시나요?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때 그 조례를 개정했던 사유가 어떤 사유였죠?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저희 인천에서 교육협동조합은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좀 더 지역과 연계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또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렇게 조례를 저희가 개정했던 이유는 사실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학생 또 학부모, 우리 교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떠나는 거잖아요, 학교현장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역시 다른 학교로 가시게 되면 떠나게 돼서 결국은 이런 교육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마을을 포함해서 정주성을 가진 그 지역주민들이 좀 참여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속가능성 있게 만들자 이런 취지였던 거잖아요?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정주성을 가진 지역사회에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번에 오픈세미나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런 또 과정도 거쳤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밖교육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예산편성은 전혀 안 됐어요. 지금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협동조합 수가 몇 개 정도 있죠, 우리 인천시에?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 교육부 승인하에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것은 교육부 승인뿐만 아니라 교육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사회적교육협동조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교육부 인가를 받은 10개뿐만 아니라 33개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조례를 개정할 때 파악했던 내용인데. 그런데 왜 이번에 조례는 그렇게 개정해 놓고 우리 학교 밖에 있는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저희가 학교 또는 마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조례는 개정이 됐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학교 밖에서 제대로 아직 인식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론화 과정은 크게 갖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설명회라든지 또 협동조합 마을학교 활성화 지원 이런 데서 같이 함께 모여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마을에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준비를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미 사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 속에는 그런 분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던 거잖아요. ‘학교밖교육협동조합도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을에서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의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단장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저희 부서에서는 좀 시간이, 올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올해 파악을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58쪽, 지금 자료 없으셔도 답변 가능하실 내용인 것 같아서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에 있는 교육혁신지구 운영 관련한 질문인데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또 맞벌이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한부모가정 등 이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습을 가정에서 돌봐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취약계층 이런 자녀들의 경우에는 원격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을 못 해서 학습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래서 교육혁신지구 사업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영역에 돌봄영역까지도 좀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지금 잘 말씀해 주신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라든지 또는 돌봄의 격차가 심해졌다는 건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혁신지구 사업은 크게 민관학거버넌스, 마을연계 교육과정, 마을학교 지원 쪽에 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마을학교 지원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학교는 사실은 학교 밖의 학교에서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한 40개, 올해는 71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한 100개 정도 목표로 해서 학교 밖에서도 마을학교를 통해서 학습격차가 일어나고 있는 돌봄이라든지 배움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면 아무튼 뭐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런데 또 특히 방학 중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방학 중에 이런 취약계층들에 대한 어떤 돌봄학습 지원이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제가 뭐 특정 학교를 여기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 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 2주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학습과 돌봄 그리고 점심까지 마을활동가들과 연계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 사례들을 지금 다른 마을학교 운영 지원하는 업무부서라든지 이런 곳과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학교 밖 현장에서 같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과 적극적인 소통 통해서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다음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교육청에서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이 얼마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30억 4600만원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30억 4600만원이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병래

이병래위원

제가 지난 265회 임시회에서도 교육감님과 의견을 좀 나누기는 했었는데 사실 교원 부분은 쉽게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셨었는데 지금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좀 갖고 있는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원 부분이 이게 원래 교대, 사대에 장애인 재학생 비율이 약 1.4%예요. 그러니까 3.4%를 도저히, 전국이 균등하게 지원한다면 채울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입학시험 이제 임용고사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과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적 저기로 해서 실제 모집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 시정질의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저희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교원들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률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 이게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다 이래서 지난 5월 28일 날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개정에 대한 논의, 제안을 교육감님이 하셨고요.

병래

이병래위원

사실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우리 경찰공무원 중에서는 이 부분들에서 좀 제외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니까 교원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원 부분을 제외하기보다는 지금 3.4%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라든지 지금 달성 가능한 상태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 정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건의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때도 제가 많이 당부를 드렸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피해 가자는 부분인 것이고 그것 말고도 교원이 아닌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은 내년에, 지금 30억 4600만원이지만 점차 이게 이 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지속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적극적으로 하여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정말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진짜 포스트 코로나 관련돼서 굉장히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4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ㆍ보수 지원과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화고등학교하고 청학중학교, 해양과학고등학교, 그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재능중학교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해양고등학교는 배드민턴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운동장 활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계까지 2020년도 5월에 완료한 건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100%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해양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동부 엘리트선수 육성 위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전반적으로 스포츠클럽 활성화 쪽으로 교육부 방침이 바뀌고 있고요. 저희도 플레이던트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는데 내년에도, 그리고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활성화 이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서요. 해양과학고등학교 운동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대회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추진하려고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부 방침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 지침도 역시 상부 교육청에 따라서 학교체육시설을 잘 활용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스포츠 활성화를 한다 그런 취지인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서 전액 우리 교육청에서 대서 이걸 개선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완료 됐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이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 예산이 통과하면 이제 내년에 공사를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역시 이것 재능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가요,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청학중학교하고 강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대응투자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과 각 군청ㆍ구청이 비율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강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강화군청이 거의 5대5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데요. 청학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청에서 이 정도 투자를 하겠다, 대응투자를 10%…….

광휘

조광휘위원

재정적인 문제인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상호 협의하에 하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이것 인조잔디로 지금 다 하는 건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환경문제 때문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렇습니다. 2000…….

광휘

조광휘위원

지장이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것은 친환경 물질로 해서요, 그런 환경기준에 통과하는 쪽으로 해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문제는 없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저희가 그리고 인조잔디 같은 유해성 검사를 3년에 한 번씩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그쯤에 한 번 했었고요. 올해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해서 또 내년도 예산에 유해성물질이 발견된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우레탄트랙에서 한 12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광휘

조광휘위원

전혀 지금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일반적으로 이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게 2014년, ’15년 이때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었고요. 그때 전면적으로 개ㆍ보수를 했었고 3년마다 이게 조례에 의해서 유해성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검사를 했고요. 거기에 나타난 기준이 강화됐는데 그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개ㆍ보수할 학교 운동장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겨울방학 때부터 시공할 예정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그 지침이나 이런 걸 잘 준수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유해성 한 것은 없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자료 중에 각급 학교시설 개선현황 관련돼서 ’19년도 예산인데요. 강화 쪽에 대거 기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21년도 예산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렇게 제출자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장애인시설 설치내용이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리프트라든가 통로에 대해서 그 시설로 돼 있어요, 현황이 보니까. 맞습니까? 대부분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면 휠체어 리프트라든가 이동통로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리프트나 또 아니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요. 그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게 그러면 누락이 됐든지 지금 제가 요구한 제출자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해 가지고 그것만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유치원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해서 주신 현황에는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내용을 보면 이동식 경사로하고 리프트만 제출을 해 주셔서 그것도 저는 의문이었는데 다른 시설은 없는 건지?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대부분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이게 본관 건물하고 별동으로 돼 있는 강당이나 시청각실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경사로 같은 것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로 표현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제출자료에 보면, 그리고 이것도 제출해 주실 때 사소한 거지만 앞에 단위 표시를 각 장별로 좀 해 주셔야 돼요, 앞에 장까지 다 봐야 되니까. 다음에 제출해 주실 때는 단위 표시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집중적으로 저는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여기 강화 것에 제출해 주신 걸 보면 이런 많은 학교가 설치가 기존에 안 돼 있었나 하는, 제가 깜짝 놀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 돼 있으시다고 하는데 ’19년도 제출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21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게 안 돼 있었나 하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게 아마 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광휘

조광휘위원

재정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강화만 그렇게 편중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강화만,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강화가 없는데, 여기는?”

광휘

조광휘위원

일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대중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게 제가 깜짝 놀라서 ’19년도에 설치했다고 그래서…….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대부분 강당이라서요. 강화가 많은 것 같지만 22개 학교를 한꺼번에 다 해 드린 것 같네요.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데 다 이미 이루어져서 화장실도 거의 다 됐다 그랬잖아요, 장애인. 그런데 이게 ’19년도 작년 것인데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것은 지역별로 학교 수가 있으니까요.

광휘

조광휘위원

차별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 건 아니죠?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화장실도 일부는 안 돼 있다는데 어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지금 저는 내년에 저희가 사업할 것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시설도 있지만 기타시설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이 보면 양변기하고 화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했을 때 경과연수가 오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해 드려야 될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들 그 반영된 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양변기, 화변기 비율 조정을 하고 새로운 시설로 좀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총 서부, 동부 해서 9개교 같은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라고만 돼 있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 세부내용은 저도 자세한 내용은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종결하겠는데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실 때 지금 답변하실 때 일부 미비한 것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애인시설에 대한 설치대상을 명시해 주시고 설치한 곳과 안 된 곳에 대해서 총괄적인 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히 예산담당 국장님 또 담당관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시설과장님 나오셨죠? 안 들어오셨나요? 올 한 해 학교현장 현안 문제 때문에 학교현장을 아주 열심히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사업인데요. 검토보고서 66쪽 보면 학력신장프로그램 개발사업비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 좀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국어하고 수학인데 2020년도는 예산을 86억 1300만원을 편성했고 2021년도는 113억 1500만원, 31%를 증가시킨 27억을 증액 편성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 인건비인가요, 교사 선생님들?

「네」하는 이 있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니요. 그중에 아,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죄송합니다. 1수업, 내년에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이제 기초학력 보장정책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초등학교 저학년…….

용범

이용범위원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것은 1학년, 2학년 학생들 중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학년들…….

용범

이용범위원

좀 부족한 학생들을 나머지 공부시키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나머지 공부, 보완ㆍ보충수업이고…….

용범

이용범위원

보충수업?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수업시간에 이 중에 1수업 2교사제라고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1ㆍ2학년 1시간 수업할 때 특히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조교사를 투입을 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보충교사?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래서 그 예산이 18억…….

용범

이용범위원

정규시간에 보충교사를 투입하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기존에 담임 선생님도 계시는데.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격차가 좀 있어서요. 금년도…….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정규수업 있는데, 정규수업 시간표가 편성돼 있는데 그게 보충할 수 있는 시간표가 또 나오나요, 그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 수업시간에 국어나 예를 들면 읽기를 하는데 한글을 깨우친 학생이 있고 한글…….

용범

이용범위원

좀 부족한 학생이 있겠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래서 그 학생들은 따로 보조교사가 있다가 그 시간에는 그 학생을 따로…….

용범

이용범위원

보조교사 인건비 안에 강사비, 그렇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시간당 얼마 주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여기가…….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수업이 1시간에 40분이고 중학교가 45분, 고등학교가 50분이잖아요. 그러면 40분 수업하는데 그 보조교사 선생님들 인건비 시간당 얼마 주는 거예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요새 1학년들은 수학ㆍ국어는 집에서 다 알차게 공부하고 가지 않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런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선행학습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이 특히 1학년 신입생들이 한글이나 수학 이쪽에 너무 과열된다 그래서 한글책임제를 이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면…….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도 요새는 1학년들은 수학ㆍ국어 다 선행학습 마무리 짓고 가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데요. 아직도 일부 학생들은 기초학력…….

용범

이용범위원

차후에 자료 갖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강화 에듀투어사업에 학생들 외국 가는 것 5000만원 예산편성했어요, 이게요. 맞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아닙니다. 에듀투어…….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이것 지금 코로나 시대에 외국 갈 수 있나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이것은 에듀투어라고 해서 해외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내용이 해외연수 가는 걸로 자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무슨 내용이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에듀투어는 강화의 교육적인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과 또 역사적인 관광ㆍ투어할 수 있는 교육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게 다 있어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강화만 있는 거예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우리 본청에서 그것을 운영할 겁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이번에 하는 사업인데 학생들과 선생님…….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왜 단어가 강화 에듀투어 ‘해외연수’사업이라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해외연수사업이라 그랬으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겁니다. 해외연수라고 되어져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 확인을 제가…….

용범

이용범위원

다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교육과정 기본운영비 전년도 편성의 4.9% 증감을 했는데요. 12억 7600만원에서 증가한 내용을 보면 273억인데 민주시민교육 과정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용범

이용범위원

민주시민교육.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민주시민교육과의 사업명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동아시아 시민교육.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말씀하시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동아시아 시민교육 사업은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4대 역점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진 그러한 사업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4대 역점정책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진 사업으로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서 아이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 동아시아 시민학교 운영과 관련되어진 사업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 별도로 국장님, 제가 지금 시간을 10분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별도로 그러면 말씀 좀…….

용범

이용범위원

그게 8억이 증액됐어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 꽤 많아요. 초등교육 연수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국공립 교사들, 원장들 연수교육이 있고. 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많은데 어떤 데는 40명 교육연수하는 데 1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고 480명 교육하는 데 1000만원, 교육연수 지원하는 데 중등교육과 연수도 예산이 4억 6000만원 증액됐고. 인천광역시 학원이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행정국장님? 모르시죠?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4500개, 교습소 1500개, 교사 1만 5000명 예산 지원 얼마 되는지 아세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교육국장님 소관인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인데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인원수 대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너무 불균형하다 이거죠. 왜 학원 선생님들은 선생이 아닙니까? 인천광역시 학원은 교사 선생님들이 1만 500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40명 교육하는 데 1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1만 5000명 교육하는 데 예산 얼마 해야 돼요? 1억 5000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교육과하고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3700만원뿐이 편성 안 됐어요. 이것 잘못된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연수기간에 따라서 저희 인천교육연수원을 예를 들면 1정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연수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일반교사들은 출장비 정도만 지급하고요. 교장 자격연수…….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이번에 서울에도 학원연합회 예산편성할 때 학원장 연수들을 알차게 교육국장님도 와서 교육도 하시고 교육감님도 교육하시라고 3000만원 증액시켜 줬어요. 그 내용 모르시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건…….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고급 정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광역시학원연합회도 알차게 국장님도 가서 연수하시고 교육감님도 강의하시고. 그래서 연수비가 3700이면 너무 적어요, 1만 5000명인데. 적은 건 사실이죠?

웃음소리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편성에 관련돼서 예산서 3-1, 132, 133, 143쪽이 되겠어요.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21년도 본예산안에 국립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등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2020년 본예산에서 1조 9700억이었어요, 맞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런데 감액이 1.9% 돼서 366억 800만원을 감액해서 1조 9400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지난번 4추 예산에서 우리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재상

윤재상위원

꺼졌어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추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본예산에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고자 편성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9월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의 수를 참고해서 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인원 차이를, 휴ㆍ복직하는 사람들이 실제하고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예산이 과잉, 남는 부분이 있어서 과다편성한 그런 부분의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무원봉급이 나간 것들을 전부 평균을 내서 지급 예산을 산출할 때 기준을 해서 하다 보니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보다 실제로 정원은 증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건비가 366억이 삭감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김종득위원

그 부분 잘 알겠고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수당지급액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래서 4회 추경을 통해서도 1254억 정도 예산을 삭감한 바도 있고 특히 2020년도 11월 4회 정리추경 때도 약 1000억을 감액했잖아요, 그렇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교육현장의 시급한 사업에 제때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도 좀 문제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6월달에 예비추계를 통해서 예산이 얼마가 남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교부금이 감액이 되어진다, 내년도 금액이 감액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내시로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예산편성을 3추 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하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렇다면 결론은 지급대상 인원이나 지급금액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인건비 증감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가 지속적이고 세심한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맞습니다.

김종득위원

앞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잘 알겠고요. 또 하나를 더 연계시키겠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서운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이번에 ’21년도 2월부터 4월까지 재건축ㆍ재개발이 끝나서 효성해링턴플레이스라는 데 약 1700세대가 입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는 학급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열 학급 정도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실이 노후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 다 관련된 국장님이나…….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이 사항은 서부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우일입니다.

김종득위원

앞으로 좀, 우리 위원장님.

국환

김국환위원장

거기 마이크 있으니까 자리에서 해 주세요.

김종득위원

마이크 있으니까. 그 관련돼서 대책이 돼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개발에 따라 학생 수 증원에 따른 서부 관내에 또 계양구 관내 다수 학교가 있는데요. 이는 본청 학교설립과와 의논해서 교실 증축 및 건물 개ㆍ증축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지금 보니까 11개 학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어 있던 교실이 낙후화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확대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학생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 중에 같은 내용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24건 중에 658억에 중구가 없었던 것은 질의를 통해서 제가, 그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신규사업 편성한 것도 보니까 1억 이상 사업에 중구가 전체 사업 빼고는 학생교육문화회관밖에 없는데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학생문화회관은 사실 학생들이 어떤 특정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신규사업에?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1억 이상 신규사업 중에 중구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의 예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천과학고에도 1억이 입학전형 개선사업과 관련되어져서 지원이 되어졌고요. 또 교육과학정보원에도 랜선 인천학생과학관 및 인공지능 융합교육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9억 8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외에도 중구 관내 학교 초ㆍ중ㆍ고에 편성한 시설사업은 127억 6300만원이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규모로 봤을 때, 학교 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 예산편성 저한테 온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선학초에도 37억, 연수초에도 30억, 남동초에 30억 이런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인데 중구에는 없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러면 중구 관내 학교에 편성되어진 시설사업 127억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중구 쪽에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게 교육비특별회계 순증사업에도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 지금 보시고 계신가요, 혹시? 따로?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정숙

박정숙위원

거기도 보면 순증사업 중에 남부교육지원청에 있는 것 보면 학생들한테 직접사업은 별로 없어요. 보시고 계신가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찾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2페이지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찾았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남부교육청 관사환경개선-복지 이것 외에는 또 있나요? 없죠? 장애인 편의시설도 부원중이나 한길초, 부평초 뭐 승강기 교체도 이렇게만 되어 있지 중구 쪽에 학생기초사업은 없어요, 그렇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순증사업 30건 내에는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관사환경 개선사업.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중구에서는 예산을 올렸던 현황이 있었나요, 혹시 자른 게?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나요, 중구 쪽에?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이것은 남부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남부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중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지원청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순차에 의해서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충실히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남부에서 올해 2021년 주요사업 중에 보면 다목적강당 증축이 계속사업까지 포함하면 6개 학교가 있고요. 옥상방수 지원하는 데가 백령중ㆍ고를 포함해서 11개 학교, 화장실 개선 선화여중 비롯해서 6개 학교, LED조명이 중복공사 포함하면 9개 학교 이렇게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게 다른 데도 다 계속사업은 있고요. 신규에…….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지금…….

정숙

박정숙위원

2020년도에 그 다음에 ’21년도에 없다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LED 교체사업 중에서도 인화여고, 영종도 운남초, 인천기계공고는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남부교육청에. 그런데 정보산업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조명시설인데 이것 혹시 언제 설치한 거예요? 이것 사업에 반영 안 됐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27억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특교예산에서 심사해서 이번에는 제외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게 언제 설치한 거예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금 갖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제가 자료요청까지 했는데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 중구 의원이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구 쪽에 신규 예산편성된 게 많이 부족하고 또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성화고 쪽에 반영된 예산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LED 교체사업도 보면 특성화고는 정보산업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예산에 반영 안 시켰던데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특성화고, 직업계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이라든지 노후실습ㆍ실험 환경개선에 실험ㆍ실습 환경관리에서 54억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특성화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이런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아니, 그런데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다 같이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학생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것은 LED 교체든 공부하는 환경여건을 바꿔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왜 직업계 학교 하나만 사업에 반영이 안 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중구나 아니면 직업계 학교에 덜 신경을 쓰시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LED 사업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위원님, 저희 교육감님께서 작년 9월부터 인천형 직업학교, 직업교육 해 가지고 각종 예산 지원이라든지 산업체 방문 등을 통해서 직업교육학교의 혁신을 위해서 상당히 저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시설환경이라든지 실습 기자재 확충이라든지 해서 이것도 저희 자체예산으로 56억 정도를 이렇게 하고 향후 약 한 200억 정도를 더 투자할 예정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제가 드린 즉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보산업고의 LED 교체 이것 내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야외체육시설 개ㆍ보수비 이게 증감률이 765%가 늘어났어요. 계속사업이고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 아니지만 그래도 운동장 개ㆍ보수 이런 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는 세워서 갈 텐데 한꺼번에 760%가 늘어났다는 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게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으로 해서 늘어났는데요.

정숙

박정숙위원

마이크, 마이크.

국환

김국환위원장

마이크 누르고 하세요.

정숙

박정숙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60% 늘어난 이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답변 늦어서. 765% 늘어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4개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 보수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9억 5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퍼센트가 765%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인조잔디가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4개 학교를 내년에 하는데 강화고등학교 축구부라든지 해양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클럽 대회를 거기서 추진하려고 해서 거기를 저희가 하고요. 재능중학교는 스포츠클럽 축구,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청학중학교도 축구부가 있고 그런데 스포츠클럽 축구대회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4개 학교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주말은 물론 잘 보내셨죠? 더더욱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 하는 행복배움학교 있죠?

「네」하는 이 있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행복배움학교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우리가 이게 2014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의원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10개 학교가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가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는 학교 수가 좀 늘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행복배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복배움학교는 1~4년 차가 77교, 또 5년부터 7년 차가 23교가 있겠고요. 내년도에는 미래형 혁신학교라고 해서 7개 교가 또 추가로 편성이 될 그러한 계획입니다. 행복…….

김종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인천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작년 대비해서 3.6%가 증가한 120억 89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지금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8억 6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학교 수가 늘기 때문에 증액을 한 건가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학교 수가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 수도 그렇고요. 미래형 혁신학교는 교당 4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보면 행복학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100% 인식을 잘 못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반감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학부모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배움학교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배움학교에 대한 부분을 단편적으로 한번 좋은 사례를 말씀 잠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행복배움학교는 현재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운영되어진 학교들을 보면 학생ㆍ학부모ㆍ교사 평균 만족도가 한 88%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학교 그리고 탄력 있는 교육과정을 온 교육가족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점,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좋은 점들이 많이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행복배움학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원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부 행복배움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기를 바라시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입 학력과 관련되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선생님들 또 일반인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의 그러한 요청을 잘 살펴서 내실 있게 학력과 관련되어진 고민도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행복배움학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행복배움학교에 대해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아이들의 학력입니다, 학력. 그렇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이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의 어떤 교육방침이기도 하고 국정과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아이들의 학력은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잘 짚어서 해야 된다. 또 학부모와 연계한 수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행복배움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앞으로 알차게 학부모님들의 생각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며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물론 이 부분도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평화학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가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에서 개발운영을 하고 있는 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4.9%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12억 7600만원이 증가한 273억 5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본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어떤 역사의 평화를 고취시키는 교육활동으로 해서 17억 8800만원을 편성했고 여기에 대해서 8억 5900만원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국제이해교육을 하기 위해서 27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도 18억 4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역사의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폐교를 다시 평화학교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잘했다. 여기도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의 지역구인 강화의 난정초등학교죠, 맞습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여기에 지정을 해서 폐교가 되지 않고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나오지 않을까. 뭐냐 하면 지적했던 부분들이 이 난정초등학교가 평화학교 지정되면서 이제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왕래하고 또 거기에는 교사동이라든지 생활관, 북카페 그밖의 많은 게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버스라든지 차량들이 이동했을 때 어떤 교행에 대한 불편함,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적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말고 이 시점까지 며칠 또 지났지만 이 시점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염려와 또 격려를 해 주신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취지는 좋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난정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면서 쓰면서 접근성의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어야만 평화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데 진입하는 도로 측면에 있어서 주민들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사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들과 평화학교에 대한 안내 그리고 함께 소통을 하는 자리를 가졌고 적극 협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심의를 할 때 지적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당시 진입로 근처의 주민들에게 우리 난정초등학교가 평화학교로 운영이 되어지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동의서도 지역주민들이 함께 나눈 바가 있고요. 염려되어지는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소통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종인위원

여기에서는 또 적극적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종인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시설비로 세워진 우리 예산에 14억 51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여기에는 시설비, 또 다른 어떤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이 앞으로 계속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이 채워져 가려고 하면 앞으로 어떠한 비용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될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이번 예산 원래 편성했던 14억 5000만원 중에서 시설비는 5억 4000만 편성이 되어졌고 나머지는 평화학교를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절차상에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평화학교를 하는 데는 총 162억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지고 내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그리고 ’21년 말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22년도에는 105억, ’23년도에는 42억이 이렇게 계속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달에는 리모델링한 교육관이 개관이 되어지고 ’23년도 3월에는 생활관까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시설을 구축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김종인위원

하여튼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많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상 이제 더 저희가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진짜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증액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평화학교의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탈의실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탈의실. 우리 교육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ㆍ고등학교 탈의실 환복실의 설치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 많은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2021년도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다 완공이 되는 건가요, 전 학교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21년도에는 다 설치가 되는데요. 그중에 학교에서 탈의시설 유휴교실이 부족한 학교가 2개 있고요. 또 학교이전하는 도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말인데 국장님, 그런 유휴교실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유휴교실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거기까지 깊숙하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지금 일단 신청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희 TF팀에서도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학교는 없어도 되냐?”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하여간 공간을 확보해서…….

종혁

박종혁위원

국장님, 이런 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치 않을까요, 특단의 대책.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이동식이라도…….

종혁

박종혁위원

지금 수년 동안 이러고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다 어른들이 방관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대비 뭐 이렇게 환복실에 몇 개, 몇 개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 학교에 정말 환복실이 적정한가도 국장님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학교 방문한 적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인천교육청 소관 학교 중에 환복실의 적정성에 대해서 각 학교별 확인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을 한…….

종혁

박종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적정성에 대해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해 볼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최소한 2021년도까지는, 이제는 이 정도는 우리가 끝내드려야죠. 국장님, 어떻게 약속 주실 수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약속 주실 수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2개 학교 남았는데요.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간…….

종혁

박종혁위원

2개 학교가 남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적정성 확인도 안 해 보셨는데…….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다시 한번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더불어서 중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화장실 제가 현황을 좀 보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제가, 이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행정국장님이신가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행정국장님 올해 ’21년도 상반기에 여러 가지 그런 화장실 사업들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맞으신가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자료 좀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네, 확인 한번 하십시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자료 확인하시면서, 확인되셨나요?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랬으면 위원이 최소한 이 정도는 질의를 하겠다라고 판단이 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 나왔나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그냥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초등학교 화변기 현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소위 얘기하는 재래식 변기.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화변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개선은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국장님, 행정국장님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화변기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실태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변기가 한 1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변기는 한 81%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 19%에 대한 화변기 교체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저희가 순차적으로 화장실 개선한, 화장실 설치하고 15년이 경과를 하면 그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변기는 양변기하고 비율을 9대1로 그렇게 조정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화변기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아무래도 좀 적응이, 양변기 세대거든요, 현재 우리 초등학교 입학생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두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은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율대로만 그렇게 유지하시겠다는 겁니까?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거기에 전면 다 개선할 의지는 없으세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다 하면 좋겠지만 이 건축이라는 게 내용연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관련한 재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15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화변기 있는 학교가…….

종혁

박종혁위원

자, 그러면 15년 이상 돼 있는 화변기 있는 학교 현황을 제가 좀 받아볼게요. 여기에 보면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저한테 준 자료가. 그리고 제가 언제부터 이것을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오지를 않아요,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학교 현황이 없습니까?

종혁

박종혁위원

초등학교 현황을 제가 받아본 적도 없고요. 주시지도 않네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럼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국장이 이 현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왜 그렇게 그것을 바꿔야지 되는 이유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5년 전에 할 때도 학교별로 다 희망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러면 아까 그렇게 전자에 시원하게 답변 주시죠. 왜 지금 와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가 오후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오후까지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제가 예산서 155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2항에 따라서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이 3.4%로 돼 있는데 이것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나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교훈에 대한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담당을 하시고요. 지방공무원 이것은 행정국장님 또 교섭 건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제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에 따라서 의무고용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말씀하시죠.

종혁

박종혁위원

의무고용률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천시?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것은 인천시가 아니고요. 고용법에 의해서 법률로 3.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언제부터 적용하게끔 돼 있죠?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게 2014년도인가,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2014년입니까?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해마다…….

종혁

박종혁위원

2014년이 맞습니까?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관계관을 향해) “2014년이야, 아니야? 누가 답변 좀 해 줘봐.”

종혁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역시도…….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9년에 법률적용이 돼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2019년에 법률적용이…….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법이 2019년도에 적용이 됐고요. 저희가 ’20년도부터 3.4%에 대한 것을 납부하는 비율을 조정하는 건데 ’21년도부터 3년간에 대한 것을 교원에 대한 것은 부담금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국장님. 2021년도 장애인 고용부담률 예산편성을 하신 국장님께서, 네?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이 정도도 이렇게 파악 못 하시고 들어오십니까?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정책국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그래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한 말씀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좀 질의를 꼼꼼하게 잘 파악도 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의 있게 좀 답변을 하고 또 내용과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은 그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회의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종합심사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을 계속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답변 받을 것 있어요.

국환

김국환위원장

답변? 그러면 박종혁 위원님.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일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전에 서로가 또 질의ㆍ답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의 그런 오해를 좀 풀었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페이지 155쪽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서로의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하십시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최근 3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역을 요구를 했었는데 적용대상이 이제 2021년부터, ’20년도에 충족을 못 시켜서 2021년부터 이제 납부하게끔 돼 있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 설명과 향후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분의1 감면해서 3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전체적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3.4%가 미달이 됐는데요.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평균 4.08%를 고용해서 3.4%를 상회하고 있고 문제는 교원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1.31% 정도로 미흡해서 여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원의 장애인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교대, 사대 재학생 중에 장애인 재학생이 전국적으로 약 1.4% 수준이라 원래 모집단 자체가 3.4%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오전에 이병래 위원님이 질문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하고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5월 28일 날 이런 교육공무원 고용부담금에 대한 법령 개정 등을 논의를 하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는 어렵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이런 제도를 건의해서 교육공무원 장애인 비율을 좀 낮추는 쪽에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빠른,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836쪽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예산이 지난해 대비 69억이 감소돼서 191억이 편성됐어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초등돌봄교실에 63억이 감액이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초등돌봄교실 제일 큰 부분이 뭐냐 하면 올해 돌봄교실 70실을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인천이 확보해야 되는 실수가 170실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해야 할 돌봄교실 확충을 이미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30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웠던 것보다 내년에 세우는 것이 거기에서 42억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돌봄교실에 63억 중에 42억이 바로 그 시설확충비의 감액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초등돌봄교실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36억이 감액되어진 부분이 바로 감액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 돌봄 수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술고등학교 예술관 증축에 관련된 사항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국장님, 일련의 과정상 예술고 증축 관련 민원인들과 인근 지역주민들과 계속 마찰이 돼 있던 사항 혹시 기억하고 계시죠?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그런데 애초에 설계용역 당시에 주민들과 마찰로 인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았던 사항들이 층고 높이였습니다. 계단 층고 높이에서 창문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높이를 제안해 달라해서 아이들 키보다도 훨씬 높은 1m 90으로 아마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다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증축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거의 뼈대가 갖춰지는 상황이 진행됐었을 때 옥상에 지금 가정집으로 따진다면 베란다같이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 공사 자체는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인동

박인동위원

아,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교육장님, 그 민원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듣고 있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그래서 개선사항,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빈번해서 본 위원도 똑같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주가 다 되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는 그 답변이 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민감하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생활 보호 측면 차원에서 층고 높이를 조정할 정도로 그렇게 민감한데 아예 베란다 형식의 옥상에 전층이 다 내려다보이는, 그러니까 거실이 다 들여다보이는 곳에 위치하는 거기를 통제를 할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어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베란다 옥상 관련된 부분은…….

인동

박인동위원

테라스.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직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옥상 베란다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동

박인동위원

아니,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냐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면’이 아니라 그동안 문제가 돼서 계속 항의가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창문 높이도 높이게끔 해서 애초에 1.9m 높이로 해서 아이들 키가 닿지 않는 곳,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책걸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민감한 시기에 나름대로 그 주민들께서 여론조사까지 했대요, 학생들 상대로. 그랬더니 호기심이 왕성한 그 나이대에 “창문이 낮은 데 있으면 무조건 앞집을 내다보겠다.”라고까지 조사가 돼서 애초에 설계단계에 반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봤더니 실제로는 어른들, 공사하는 인부들의 어깨높이가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1m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 반복해서 그 지적을 해서 “원래대로 층고 높이를 올리겠다, 설계변경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데 그 민감한 사항이 옥상 테라스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보고를 받지 못하셨다고 그러면, 만약의 그 사실이 현실로 드러났으니까요, 주민들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그곳을 통제를 못 했을 바에는, 아이들이 못 쓸 바에는 왜 그곳을 만들었는지 어떤 용도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용도에 무색하게 아이들이 스스로 빈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다면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의 어떤 답안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이들 계단에 대한, 벽에 난 그 창틀 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완공이 되고 나면 옥상 베란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동

박인동위원

네.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옥상 베란다에 대한 부분은, 먼저 말씀하셨던 층고 높이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층고 높이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창문이 낮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안 되는 방법을 저희가 찾을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옥상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에 대한, 테라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지금 저도 정확히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옥상 테라스 관련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주민들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그래서 이중적인 어떤 문제의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층고 높이 때문에, 창문 높이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돼서 주민들과 불화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라스에 대한 부분도 애초에 설계단계에 주민들께 공청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상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과의 믿음과 신뢰가 전혀, 깨지고 어긋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원래대로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간 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 것이고요. 그건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100여 곳의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특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게 2017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상황이고요. 사실은 제일 큰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애초에 예산 관련해서 한 59억 정도가 지금 추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생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옥상 테라스의 사용 용도가 뭔지를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유자재로 올라가서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할 건지에 대한 그 방법까지도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185쪽에 평화교육 활성화라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진통을 겪고 예산의 일부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할 때 난정초등학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 명칭이 확정됐나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가칭입니다, 평화학교는.

재상

윤재상위원

왜 명칭도 안 하고 자꾸 여기, 아니, 명칭을 왜 빨리 결정을 안 해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좀 더 많은 의견을 또 들어서 좋은 이름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본 위원도 설립추진위원회에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도 내가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 담당 누구야, 이연희 장학관인가…….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장학사님.

재상

윤재상위원

그분한테 내가 메모도 해 주고 세 가지, 네 가지 적어줬는데 이것 명칭도 없이 가칭으로 해 가지고 무슨 예산을 세워요. 그리고 저도 거기 설립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 난정초등학교가 지금 리모델링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강화지역이지만. 저도 얘기도 듣고 점심식사 때 얘기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것 빨리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세요. 지금 여기 시설임차료 100만원, 운영비 50만원 그 뒤에도 또 여기 86페이지에도 60만원씩 있고 그러는데 이것 지금 공간이 없어 가지고 임차료 낸다는 것 아닙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건 교육하는 건?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평화학교 설립을 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거기 추진위원들 이것 회의하는 것 말하는 거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로얄호텔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왜 거기에서 하냐, 인원도 한 10명 전후인데? 여기 이 공간도 있고 교육청에 없다 그러지만 시에 협조하면서 얼마든지 쓰는데 왜 경비를 낭비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여기까지만 하고 제 얘기는 빨리 이것 명칭을 선정하세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동문들도 몇천명씩 있고 그러니까 ‘난정’이라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선정하시고. 다음에는 내용이 사실 많은데 이것 질문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신속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다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한테 제가 저기 받아 가지고. 724쪽에 좀 보십시다. 지금 인조잔디 교체 건이 있는데 강화고등학교, 청학중학교, 해양고등학교, 재능중학교 이렇게 있어요. 재능중학교는 사립입니다, 그렇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사립이니까 거기는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청학중학교는 자부담을 안 하고 강화고등학교는 자부담을 2000만원 했다가 지금 1400만원으로 내렸는데 공립학교에서 왜 자부담을 유도합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가 자부담을 유도한 건 아니고요. 강화고등학교에서 처음에 시설사업 예산을 협의할 때 학교 자체로 2000만원을 투자를 하겠다, 대응투자를. 이렇게…….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대응 그 2000만원은 무슨 돈으로 하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학교예산으로.

재상

윤재상위원

학교예산이 교육청에서 내려보내지 않으면 또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보통 학교들은 강화고등학교도 그렇고 일반학교들은 학교전출금으로 내려준 예산 중에 시설개선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면 그 시설지원사업비는 목적이 있어서 내려보내 줬는데 쓸 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 내려보낼 때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쓰고 이제…….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만약에 그러면 인조잔디를 하지 않고 그랬으면 그 예산 1400만원은 반납하는 건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공립학교에서 자부담하는 건 맞지 않은 거예요. 지금 갑과 을의 차이인데 이게 예산편성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강화고등학교에서도 한 2000만원 자부담한답니다.”라고 교육감께 이렇게 보고한 것 아니에요, 이것 사업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안 돼요. 이것 1400만원 다시 감액하고 여기서 지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청학중학교도 똑같이 자부담 시키든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 강화고등학교 예산 1400만원은 위원님,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강화고등학교 예산에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죠. 아는데 왜 거기서 그걸 하게끔 하냐 이거예요, 무슨 돈이 있다고. 지금 어쨌든 교육청에서 재배정한 예산 가지고 부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거기 학교에서 부담한 이 시설공사비에는…….

재상

윤재상위원

그건 예산운용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 운용하지 마세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73쪽 좀 보십시오. 지금 내년도 초등학생이 909명 정도 감소됩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정책국장…….

재상

윤재상위원

아, 9091명 감소됩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감소합니다. 9091명이 감소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이 예산이 현장학습 체험예산이잖아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게 보험료가 1인당 2000원이에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여행자보험 지원하는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일부 감액이 된 것은 9091명이 감소해서 그 예산을 감액했는데 이런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조금 감액해서 다른 데나 예산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내년도 상황이 코로나가…….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위원님…….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9091명 감소되는 건 맞습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9091명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하여간 그건 심도 있게 논의 좀 합시다. 다음에 38쪽 하단 좀 보세요. 우리가 공직자 1000명 평가해서 용역비가 1200만원이 있어요. 1만 4150원 곱하기 848명, 그렇죠? 거기 있는데 국장님, 지금 자료 찾았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감사관님 담당입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감사관님 담당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 편성이 상당히 이상하게 돼 있어요. 지금 16일 곱하기 기본급이, 나오셨어요?

재동

심재동감사관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상

윤재상위원

이게 16일 곱하기 30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6일을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재동

심재동감사관

자료 좀 찾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담당부서…….

재동

심재동감사관

저 담당부서장입니다.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본급이 182만 3000원인데 16일 치만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16일 치만 쓰겠다 그래서.

재동

심재동감사관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거기에 정액급식비도 13만원 해 가지고 16일 치 했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감사관

네, 맞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명절휴가비가 아, 이건 다른 것이고. 여기 지금 정액급식비는 15일이 넘으면 한 달 치를 줘야 돼요, 15일이 넘으면. 그리고 여기 지금 16일 치만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재동

심재동감사관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공직자 청렴도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기계약직 직원을 채용을 했었는데 한 16일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하려면 한 달을 채우든지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급료도 얼마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기도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동

심재동감사관

제가 또 시민들께서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계상을 좀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액급식비가 15일 이상일 경우 한 달 치 계상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없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기타직이나 계약직은 정액급식비 13만원 주게 돼 있습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주게 돼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인천시청은 기타직, 계약직도 14만원 편성했던데?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임금협상을 할 때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현재 지금 임금협상 중인데 그것이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 똑같이 교체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건 다시 또 얘기할게요.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할 텐데요.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ㆍ강화 해 가지고 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이라도 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좀 줄었나요, 교육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보다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 심의 건수가 줄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래도 또 상당한 건수다라고 생각이 돼요. 보면 보통 400건, 300건에서 500건 사이 정도로 이렇게 지원청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처음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건 지역에서 주관해서 우리 교육장님 중에 동부교육장님이 좀…….

성수

김성수위원

동부교육장님이 그러면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죠.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때요, 예전에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지원청에서 하니까 좀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는 아무래도 전문위원님들이 오시고 또 저희가 그 변호사님들도 하시고 또 거기에 현재 경찰관님들도 같이하고 있어서 아마 학교에서 할 때보다 훨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에 대한 것은 좀 면밀하게 지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반해서 학부모님들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많이 예전보다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동부교육청에 몇 분 계시죠?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50명.

성수

김성수위원

50여 분이 계시잖아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명씩 해서 5개 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지금 동부 같은 경우는 567건이니까 최소 100건씩은 한 거네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건 예년에 대한, 작년도 건수였고요. 올해는 지금 한 90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한 13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0건 정도에서 한 15건 정도 심의를 하는데 심의의 질이 어떤 것 같아요? 많이 좀 올라갔나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예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모실 때도 전문가 분들을 모셨지만 또 진행하는 상황에서 연수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어떤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주기적으로도 지금 연수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좀 잘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스포츠체육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지금 대화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체육활동을 좀 많이 못 하는데 동부지원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학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것 중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체육활동이고 물론 체육뿐만이 아니라 예체능 관련된 부분들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 가면서 익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진행되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서 학교에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체육교사들 관련된 연수를 사실은 저희 동부 같은 경우에 지금 신설해서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 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각자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와 맞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보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 또 내년에 준비해서 바로 겨울방학 때 준비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스포츠체육에 관련, 스포츠클럽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생들의 운동량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에서 또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시합도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그 친구들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단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 단계 상황에 맞게 학교에서 나와서 직접 운동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아마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저희가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현재의 코로나 단계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운동부 관련된 학교들도 나가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장에 전국대회 나간 것을 직접 한번 나가서 격려한 것이 다이기는 한데요. 어떻든 이번 동계훈련도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학교와 같이 소통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의 첫 번째가 체육교육 내실화 중에 115억으로 잡혔는데 전년 대비 한 20억이 감소가 됐어요. 그게 감소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겨울철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많이 못 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계속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좀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축소된 부분은 아마 다른 것은 다 예년처럼 지원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대회출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제가 장애인에 관련된, 아침에 자료요구한 것 보셨죠?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예전에 비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보면 몇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질의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철골구조로 막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한번 갔을 때 완전히 뒷면을 다 부수고 거기다 철골을 막 집어넣고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혹시 그런 것 한번 보셨어요? 철골구조의 내진보강을 하시는 걸 봤었어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번도 못 봤죠?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깜짝 놀랄 텐데 이렇게 큰 유리창이 4분의1로 줄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복도에 큰 유리창이 4분의1로 줄면서까지 철골 내진보강을 하더라고요, 다 뜯어내고. 그래서 철골을 X자로 들면서 X자 위에 조그마하게 해서 유리창을 놓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그 공사를 함으로써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던 게 꼭 굳이 철골 내진보강을 해야 되냐, 요즘은 다른 내진보강을 좀 간단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똑같은 기준하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데, 그래서 알아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국장님 새로 오시면서 혹시 그 얘기 못 들으셨죠?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그 신공법을 한번 말씀하셨다고 그러기는 했는데 타시ㆍ도 현황을 몇 군데는 알아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겠다 이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한 1년이 다 돼가요.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공법들이, 그리고 예산도 한 30%에서 40% 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한 20억, 30억짜리가 15억대, 12억대로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은 왜 이렇게 비싸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또 햇빛이 가려지고 그 다음에 창문이 조그마해지고 그리고 정말 기간도 한 달 반, 막 두 달씩 걸려요. 그러니까 방학시간 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공법들은 예산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튼튼하기도 똑같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창문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도 할 수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어떤 기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서 예산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학교에 피해도 좀 덜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드려서 받았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8.67% 그 다음에 2019년에는 18.36%, 2020년도 올해는 18.18% 점점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재단이나 학교에 대한 어떤 제재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저희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이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용 재산 중에 수익용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리고 현금에 대한 예금이자 부분이 수익용 재산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법인별로 보면 재단이 좀 여유가 있는 데는 법정부담금을 100% 내는 데가 저희 사립학교 4개가 있고요, 법인이. 나머지는 기관별로 그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가 사립에서는 예금이자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은행금리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납부를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로로는 안 되고 어쨌든 좀 법인부담금을 내달라.” 해서 법인에서 이자발생이 나면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기본운영비를 뺀 나머지 차액을 학교로 법정부담금을 다 전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율이 충족되지 못하고 다른 수익용 재산이 있으면 내라고 해서 강제로라도 좀 징수를 하겠는데 그런 입장은 되지를 못하고요.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면 사실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거고 또 재단 형편이 말씀대로 수익용 재산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납부하는 재단과 납부하지 않는 재단 간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은 좀 문제되는 것 아닌가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런 형평성을 똑같이 해 주려고 하다 보면 다 내는 법인에는 저희가 사학재단 경영평가를 합니다. 사실 경영평가를 해서 연간 한 600만원 재원을 가지고 제일 잘, 평가순위가 좋은 데는 한 300만원, 나머지는 100만원씩 해서 세 군데 정도를 이렇게 지원할, 그건 너무 미미하고요.

병래

이병래위원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 갖고는 미미한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또 그 외에 저희가 사학에다가 제재를 가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 교육경비가 좀 어려워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독려를 하는 입장이고 저희가 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 그렇게까지 현재 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게 18%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사실지금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대한 어떤 구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또 고교 무상교육이 이제 완전 실시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부의 전면적인 어떤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도 법 개정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는데 일단 사학을 모르시면 사학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무상교육까지 왔으니까 현재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도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지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관련해서 저도 교육위 소속 위원이 아닌 입장에서 쭉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은 저희보다는 납부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 이상 높은 것 같아요. 거의 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사실 이게 사립학교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보니까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납부율을 공개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 그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무상교육이 완전 실시가 되는 입장에서는 좀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이렇게 강제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무언가 이게 개선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 계속 납부도 물론 여유 있는 재단들은 보니까 지금 100% 이상.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이상.

병래

이병래위원

100% 이상 납부하는 재단은 또 어떤 상황인 건가요? 그냥 예측을 해서 납부를 했다가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보니까 뭐…….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재단들은 자기들 수익용 재산에서 건물임대료가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높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좀 발생되는 부분들 가지고…….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병래

이병래위원

먼저 납부를 하다 보니까 초과 납부를 했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렇죠. 자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100% 낸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또 재단에서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지만 다른 여타의 법인들이 못 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요. 사실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법정부담금 납부가 18% 조금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전국 4위 안에 듭니다. 지방에 있는…….

병래

이병래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서울 것만 봐서 그런데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7%…….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럴 겁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다 20%가 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 인천이 굉장히 낮구나.’ 이랬더니 전국적인 평균에서는 저희도 높은 편이다?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전국에서는 저희가 4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골에 있는 학교나 도심지 외곽에 있는 학교는 수익용 건물이 있건 토지가 있어도 수익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니까 서울 소재 학교들은 그나마 좀 여유로워서 이것들을 제대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인데 그렇지 못한 게 일반적이라는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보다도 또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네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같이 연합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납부를 하게 할 거면 제대로 모든 학교들이 납부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개선을 통해서 아예 그냥 국가에서 부담을 하든지. 지금 올해도 보니까 한 83억 8800만원 정도,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 예산들이 사실 혈세로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입장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자체와 학교 협력모델 돌봄교실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누가, 어느 분, 국장님께서? 정책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보니까 내년 예산에 14억 706만원 해서 운영비와 시설확충비가 이렇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사실 이 지자체 협력모델이 기존에 우리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해당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타 학교 아이들까지도 수용하는 부분들이어서 제대로 이게 구축이 되겠느냐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지금 말씀 주신 그 사항은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사업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시로 돌려주면 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학교는 장소를 내어주고 시에서는 돌봄교실을 조성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의 돌봄교실인데 이 예산에 대한, 보통교부금에 이게 내시가 돼서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들의 어떤 수요조사나 이것을 하겠다라고 나타난 학교들은 거의 없나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이 수요조사도 시에서 군ㆍ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 조사를 할 때, 시에서 했을 때 군ㆍ구가 계획을 갖고 있거나 희망을 하는 그러한 군ㆍ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병래

이병래위원

아니, 지금 보면 시에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해서 이 학교돌봄도 연계가 있어서 제가 좀 받았던 자료들을 보면 연수구 그 다음에 남동구 또 미추홀구 이런 데는 이미 지역돌봄협의체가 구성이되어서 이렇게 교육지원청 우리 초등돌봄 담당과장님들도 같이 포함이 되고 해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은 학교들에서 교실을 내줘야 하는 거잖아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해결을, 그래도 결국은 교실을 내줄 수 있는 것은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지금 이 돌봄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것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맞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교실을 내어주는 일에 논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하는, 유관되어져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돌봄전담사님 또 선생님들 간에, 그 단체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더 큽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번에 이렇게 45실 구축을 하겠다라는 이 사업비는 그러면 이게 추진이 불투명하다라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45실은 보건복지부에서 할당되어진 그러한 부분이고 전국계획은 전국적으로 750실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은 되어 있으나 현재는 지금 교육부에서 초등돌봄운영개선협의회라고 해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또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는데 추진하려고 하는 데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사실 물론 제가 볼 때도 지금 초등학교 일부 원도심의 학교들은 유휴교실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곳은 또 돌봄대상 학생들이 적은 거잖아요, 역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의 학교들은 사실 교실이 부족한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돌봄이 필요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좀 많을 텐데 그런 데는 또 교실이 좀 부족하고, 물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해당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교 학생들도 오고 지역의 다른 학생들이 같이 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 때문에 혹시 이 부분들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말씀이?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아무튼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교육부에서 기본계획이 와서 저희에게 협조를 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인천시와 협조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현동 빌라에서 형제가 라면을 끓여먹으려고 하다가 화재사고가 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현장을 한번 가봤나요, 혹시?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갔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현장방문을 해 보셨나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에서도 가고 다녀왔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신 거예요, 안 가보신 거예요? 학교에서 간 거예요, 우리 누가, 간부님들이 직접 한번 가보신 거예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나갔었습니다. 장학사도 나가고요.

광휘

조광휘위원

직접 방문해 보신 거예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장소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들어가 보지는 않으시고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실제로 제가 이것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8월 26일 날 관련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안내를 8월 26일 날 보냈죠, 3시까지? 이렇게 해서 3시까지 연락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당일 날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당일 날 그렇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보통 돌봄교실에 대해서? 긴급돌봄교실이라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못 가서, 용현동 화재사고도 아이들끼리 있다가 결손가정에서 발생된 건데 돌봄교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긴급돌봄,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안내를 당일 날 해 가지고 당일 날 마감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서 학생들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긴급돌봄이 운영되고 하면서 수요 파악을 긴급하게 해서 보고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더 받아서 추가로 필요한 학생들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편부모인데 어렵게 살기도 하지만 방임으로 인해서 ’18년도부터 계속해서 올해 한 5월달까지 세 번에 걸쳐서 관계기관에 신고도 되고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 정도 사정이 되면 이 두 형제에 대해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요. 교육복지사께서 지역 유관단체와 해서 상담 및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렇게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물론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소방본부도 사실은 동일 지역에 여러 가지 명칭이 같은 건물이 있어서 출동이 지연됐네, 안 됐네 이런 논란이 언론에 좀 있었고요. 협업을 해서 하는 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상에는, 지역 기초단체와 우리 교육청과 협업으로 해서 하는 돌봄교실도 제대로 수요가 없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방본부와 우리 교육청과 또 기초단체가 이런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좀 사회를 살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지금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예산은 지금 반영했는데 여러 가지 그것들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복지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 일어난 사고라 또 거기에 소홀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뭐라고 할 말이 궁색해지는데요. 지금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역네트워크 또 교외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학생을 모니터링해서 발굴하고 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으로 유기적인 체계가 우선 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도 지금 14억 7000만원을 편성했어요, 학교하고 지자체 협력모델 사업을. 그런데 이게 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 건 어떻게 할 건가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광휘

조광휘위원

그것 비교표를 보니까 협업모델 사업은, 초등돌봄교실은 우리 단위학교 학생이라든가 학교장, 교육감이 이렇게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바로 정부정책에 맞게끔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협업모델은 관련 지자체의 장이 책임이 있어요, 운영 주체의 책임이.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14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축 수요가 없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것으로서 교육부에서 이것이 전체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지게 되면 인천시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데에 적극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는 학교에서 돌봄교실로 내어주는 그런 교실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공교육과 관련된 신뢰의 문제도 있고 또 선생님들의 학교의 교육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이 다른 부분에서 충돌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억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교육부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같이 함께 시와 협조하여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예산이 반영된 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잘 협의를 해 주시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됐든 그런 초등돌봄교실에 있어서 수요 수, 긴급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본인이 또 접수를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기초단체하고, 저는 소방본부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좀 했는데 교육청과 같이 이런 시스템이 연계돼서 그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만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지금 초등돌봄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라면형제를 통해서 시와 우리 교육청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여서 살펴져야 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함께 공감을 했고 사실 아동학대되어지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인천시와 우리 교육청이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아이들을 전수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돌봄교실도 마찬가지로 연계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돌봄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고 교육위원회에 안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과후 세부운영사업 전년 대비해서 대부분 보니까 이게 줄어들었어요.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운영 세부사업도 줄어들었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율수강권 지원사업도 줄어들었고 초등돌봄교실도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간단히 좀 설명을, 시간이 다 돼서.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에 63억 감액이 되어졌는데요. 이것은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비의 감액분이 큽니다. 42억이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올해 이미 초등돌봄교실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70실을 계획을 했었고요.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실만을 확보하도록 현재 수요조사를 해 보니 30실이면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도가 실 수에서 140실이 차이 나기 때문에 42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관련해서는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과 관련되어지는 것인데요. 지원 대상 학생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1만 9595명에서 5012명이 감소가 되어지면서 14억이라고 하는 액수가 감액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수요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아닙니다. 이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학생 수가 줄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전년도 대비 내년도 학생 수가…….

광휘

조광휘위원

돌봄교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돌봄교실은 학생 수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고 증실과 관련된 시설 꾸리는 것…….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게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63억을 감액하면.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 말씀드리면 시설확충비에 대한 것을 교육부에서 전체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에게 요청했던 그러한 실 수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어져서 저희에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12월 3일 날 대학수능 우리 인천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안전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협력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관련해서 학생ㆍ학부모기자단 운영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활발하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지나고서 학생들 기자단 구성했었고요. 온라인으로 운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부모기자단은 그것보다는 빨리 저희들이 모집은 했는데 역시 큰 활동은 못 하고 좌담회 한 번 가졌고요. 그 다음에 12월달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해서 교육 한 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이랑 비슷하게 세우신 것 같은데요. 온라인교육 원격으로 이런 부분의 간담회라든지 소통의 자리를 가져야 되잖아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방법 구축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방법,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정책사업 중에 하나인 정책버스킹 같은 경우도 올해 거의 6회 예정돼 있었던 게 전부 온라인으로 했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예정돼 있고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님 브리핑 같은 것도 가능한 한 온라인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두 가지 양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지금 2.5단계로 수도권이 격상되었고 앞으로 우리 2021년도 학생기자단, 학부모기자단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 잘 잡히시면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이 시간 이후라도 계획을 잘 보고드려주십시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천의 홍보비가 얼마 책정돼 있어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이번에 교육정책 홍보비가 한 4억 정도 증액이 돼서 한 16억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경기, 서울이나 광역 다른 곳은 예산이 좀 더 많지 않나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이 한 40억 그리고 경기가 한 86억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홍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재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올해 한 4억 정도 증액은 시켰지만 이 부분 또한 기자단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과의 커넥션이 많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예산이 타시ㆍ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잘 잡으셔서 원래는 이런 예산심사의 자리에 계획도 다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정호

서정호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잘 짜서 보고 좀 드릴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십시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보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원청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각 지원청의 홈페이지 내 상담 및 신고현황을 요구하셨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다 0건이에요. 지원청에 상담 및 신고내역을 보면 클린신고, 예산낭비신고, 선수 고충처리 신고, 성희롱ㆍ성폭력 이런 아주 다방면의 신고창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지금 없거든요. 남부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자면.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1건도 홈페이지에 접수가 없다는 것은 아무 사안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우리 홈페이지 내에 상담 및 신고가 접수되면 이 사안이 국민신문고 시스템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고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요. 남부교육청에는 총 40건이 있었습니다. 자체 취하가 21건이고요. 우리가 19건을 처리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데 자료요청의 자료를 보면 다 0건이에요. 접수 건수 0건, 완료 건수 0건.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직접 처리한 것이 0건이라는 의미고요. 이게 그대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으로 올라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동돼 가지고요.

정호

서정호위원

홈페이지 내 상담 및 신고현황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자료가. 아닌가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연동돼 가지고 국민신문고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원청도 같다고 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른 지원청도 0건이에요. 다 0건이에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데 연동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신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 몇 건이나 올라와 있는지를 한번 보시려고 한 것 같은데 다 0건이라고 하고 지금 답변은 연동돼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어디다가 자료를…….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이 자료를 작성할 때 해석을 홈페이지 내에서 처리한 것만 말해 가지고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 정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내에서 이게 완료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닌 것으로 다 보여지거든요. 이 답변, 이 자료를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것 보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번에 대중예술고가 새롭게 내년 ’21년도에 탄생을 하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금년에 실용음악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경쟁률이 많았, 좀 치열했다고 들었거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작년에 실용음악과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경쟁률이 1.6대1이었는데 금년도, 내년도죠. 한 2.85대1로 거의 1.2%가 더 올라갔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대중,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어떤 집합으로 하는 것은 어려웠고요. 다른 특성화고도 그런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홍보도 했고 학부모설명회라든지 중3 부장들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온라인으로 해서 원격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것도 원격으로 다 진행이 됐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과보다, 다른 것보다도 실용음악과 1년을 올해 운영하면서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경쟁률이 높은 만큼 또 ’21년도에 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중예술문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정호

서정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우려가 돼서 한 말씀드리자면 ’21년도 수능은 끝났지만 이 수능을 마치고 학생들이 각 대학교에 수험을 치르죠, 대입을.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면접.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코로나가 2.5단계 격상한 이 가운데서 수험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각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 안전수칙 그리고 행동강령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수험생들에게 잘 입각시켜서 단 한 명도 코로나로 인해 피해 보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가 하여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자료를 성실히 줘서 제가 잘 보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개를 줄였어요, 1000대에서. 그게 전수조사가 끝나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요즘 상당히 골목에서 사건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혹시 예방시책하고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료를 좀 봤고요. 앞으로도 요구가 있으면 그런 것은 좀 필요하고 1대당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70만원? 70만원.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텃밭 가꾸기가 있는데 내년에 5억이고 국장님, 그 다음 해는 1억 또 2023년도에는 5000만원씩 편성을 하는데 왜 내년도에는 5억을 하고 1억, 5000, 이렇게 했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이것은 마을교육지원단 사업으로 마을교육지원단에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학교텃밭 활성화계획은 우리 사업의 역점정책 하나이고요.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강화로 학교텃밭 조성 중에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150개 학교가 학교텃밭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점정책에 의해서 올해는 100개 정도의 학교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해는 점차적으로 50개 학교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번에 5억 투자하고 내후년부터는 줄인다는 얘기죠?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신청에 의해서, 그런데 학교텃밭 이것 지원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자동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생태환경교육이 활성화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학교와 지원하고 협력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알겠는데요. 교육감님의 지시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억씩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한 그런 일인데 5억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1년 내내 좀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본청의 예산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자꾸 얘기하면 책을 찾느라고 시간 많이 보내는데 본청 예산안에 350쪽 좀 보세요.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장애인한테 희망을 준다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기본급 182만 3000원, 6명에서 이렇게 기본급이 설정이 돼 있고 하단에 보면 기본급 93만 1500원으로 돼 있는데 아마도 50%를 조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이것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자를 추천해서 고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경증과 중증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50% 적용한 겁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거기에서 나오는 기본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인 경우에는 182만 3000원…….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단에 있는 기본급하고 하단에 있는 기본급하고 50% 적용한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없습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이 나온 거고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일 4시간 한…….

재상

윤재상위원

몇 프로 기준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 상단 기본급하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50% 정도.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이게 계산해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서. 자, 그렇다고 치고 이것 앞으로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50%면 50%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상여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이런 것 보면 50% 적용한 것 있고 50% 적용하지 않은 것 있고 지금 명절휴가비가 90만원짜리, 25만원 편성했고 182만 5000원, 182만 3000원은 50만원을 했으니까 그것을 봐서는 50%인데 다른 것을 계산하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 표기할 때 정확히 계산해서 하십시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다 고쳐야 돼요. 이게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원칙을 가지고 예산에 임하시기 바라고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얘기할 때 공사비에 감리비나 시설비가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공무원한테 얘기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사비 지금 13건에 50억이 있어요. 그런데 감리비, 시설비가 없는데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에 바로 시설비가 붙고 감사비가 붙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 예산을 학교로 재배정해서 학교재정에 맡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아까 교과교실제 관련해 가지고 말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241페이지예요. 책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거기 지금 50억 공사비가 13건이 있습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설비 지원계획을 나갈 때 거기에 설계용역비와 부대비 등이 다 포함되어져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지침이 나갔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학교로 보낸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 기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원래 여기에 안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예산안에는 그것을 기록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원래 건건이 어떤 공사에 이어서 나머지 부대비를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 교육청은 다른가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책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질문드려 본 거고요.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진행하시고 나중에라도 제가 이것 공사비가 나와 있으니까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나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다시 또 내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5억 5754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인원이 650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85만 7000원꼴 되더라고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위원님, 사업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지원. 아니, 제가 페이지 수 알려드리면 그것 가지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저희 정책국 사업이 아니라서 찾으려고 제가…….

재상

윤재상위원

어쨌든 그러면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어느 국인지 과인지 잘 몰라요. 제목을 불러드리면 그쪽에서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자료 갖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내용 위에 것은 제가 이해됐고요. 71쪽 하단에 보면 우리가 참여인원이 여기 계산해 보니까 65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급량비는 100명분이고 보험가입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지요?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모니터단 중에서 학교현장의 안전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스무 분으로 구성돼 있을 때 보험가입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행사를 진행할 때 대상은 100명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요?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교육청에는 간식비가 있던데 이것 학생, 학부모 관계없이 간식비는 다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보통 3시간, 4시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간식비 하나 정도는, 음료를 한 번 정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청별로 행사를 학부모 대상으로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다채롭게 진행할 때 음료 한 번 정도 제공하는 그런 간식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교육청에는 간식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것이고 그러면 간식비가 3000원 있으면 급량비 8100만원 1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량비가 있으면 간식비를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서너 시간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서너 시간 어떤 회의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100명 세워져 있으니까, 공무원에 똑같이 세웠어요. 사회복무요원은 6000원씩 세우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5000원씩 세우고 공무원은 8000원 세우고 학부모도 8000원 세우는데 그것은 간식비를 세우지, 둘 중에 하나는 세우지 말아야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저희가 행사에서 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3시간, 4시간 행사할 때가 시간이 다릅니다. 그럴 때면 식사제공이 가능하고 또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 음료 한 잔 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제 얘기는 650명 기준에서 100명만 얘기한 거예요. 100명은 급량비에 세웠으니까 점심을 먹으면 늦어도 5시면 끝나고 가는데 무슨 3000원씩 세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은 으레 학생들께 3000원씩 간식비를 주기 때문에 크게 생각지 않고 그대로 세웠다 이거예요. 이것도 앞으로 잘 좀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쉬었다가,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만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폐쇄가 해마다 이렇게 발생되고 있네요?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업무분장 책자에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 예산서에 보면 사립유치원 혹시 폐쇄가 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확률이라든지 그런 징후라든지 그런 것 보고 혹시 편성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현상황대로 현안대로만 편성하시나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혹시 지원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혁

박종혁위원

네, 사립유치원 지원 관련해서.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잠시만요.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천의 사립유치원이 몇 군데나 되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217개 원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217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217개의 사립유치원 대비 2021학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하셨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게 보면 작년에도 8개 사립유치원이 폐교를 했어요. 폐쇄인가를 완료했어요. 폐쇄인가를 완료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3월달에 폐쇄인가 처리를 했어요, 3월 18일, 20일 이런 형태로.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해 2월달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딱 2월달에 해야지만이, 이게 신학기 시작 전에 마무리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미지근하게 되는지 그런 질문이거든요. 어려운가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아닙니다. 폐원에 관한 것은 저희 행정국 업무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유치원이 폐원을 할 경우에는 폐쇄예정일을 매년 2월 말로 하고 학부모들한테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쯤 이렇게 한다.’라고 예고를 해서 유치원생들이 거기에 희망을 하지 않고 또 재학하는 학생들은 그 인근 유치원으로, 저희들이 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옮겨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행정적인 일자가 2월 말까지 되면 좋겠지만 일부 학교는 설립자가 갑자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원아가 감소하니까 예고했다가 행정처리절차 밟는 것으로…….

종혁

박종혁위원

이해했습니다. 3월에 개교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원아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불가부득 그렇게 퇴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지만 217개 원에 대해서는 2021학년도에 편성을 다 했다?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석교사제 관련한 질문이거든요. 교육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교육ㆍ학예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수석교사제 정말 중요하잖아요. 또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수석교사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의지도 주셨는데 2020년도하고 2021학년도하고 차이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2020년도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게 연구활동비하고 수어수업 교사 역량강화 컨설팅 네트워크 운영지원, 법적평가위원회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2020년보다 연구활동비를 11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석교사제 역량강화라든지 네트워크 운영지원비로 6000만원 정도 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6000만원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900만원인가 아, 600만원 정도 세웠고요.

종혁

박종혁위원

624만원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석교사를 더 선발을 해서 인원선발이나 선발위원회를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런 수석교사제가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보면 2021학년도 수석교사제 운영지원 예산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거든요. 향후에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간 학생 자살현황 및 원인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우리 시교육청에서 학생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이렇게 말씀 주셨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4억 3200만원의 그런 예산도 이렇게 편성해 주셨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전년 대비 어느 정도나 증가폭이 어떻게 반영이 있는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내년도에는 한 1500만원 정도 해서 2%, 2.4%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일선 학교 학생들한테까지 파고들어서 2021학년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중앙재정투자 통과를 전제로 해서 지난해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11억원을 올렸는데요. 중앙투자심사 통과하지 못했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리적 위치, 심의위원들이 영종도, 저희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영종도 인천교육연수원에 세계시민교육부 자리를 거기에다가 진로교육원 설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위치값이라고 해 가지고 인천시 내의 중심지역, 학생들이 이동하기 쉬운 지역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이 됐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새로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것에 대한 다른 이의라든가 제기 없었나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건데. 진로교육원에 아이들이 매일 오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진로교육원 와서 진로 체험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 학기 중에는 거의 와야 돼, 참석해야 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거기 교육연수원도 있고 과학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진로교육에 대해서 효율성을 모든 걸 따져서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주장을 해서 이것을 반영시키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것에 대한 일말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요? 이야기도 없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중투심사에 지난번에 부결이 돼서 저희가 영종지역 위치에 대해서는…….

광휘

조광휘위원

그것 재검토해서 할 의사가 안 되는 겁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요구사항이 하여간 다른 지역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영종도는 심의위원들께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건 미래에 대해서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도 거기, 위원님 말씀처럼 옆에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국제고등학교도 있고 과학정보원도 있고 인천교육연수원도 있고 이런…….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설들이 집합돼 있는데 진로교육원으로서 딱 적합한데 그것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진로교육원이라고 하면 진로를 창출을 할, 그 기능을 역할하면 되는 것이지 부지 선정에서 거리를 이유로 다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심의위원들께서 그렇게 부결해서…….

광휘

조광휘위원

교육청에서 애써주신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애쓰신 것은 알고 있는데 노고에는 감사드리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수용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학생들이 볼 때 우리 교육청 모든 예산을 재정적으로 운용해서 볼 때 합당하지 않은 부지 선정에 대해서 이의 다는 것 이것은 좀 뭐가 부적합하다. 11억, 13억을 ’21년도 본예산에 다시 설계용역비를 올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내년도 중투심사에 다시 한번…….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전혀 재심의라든가 요구는 안 하는 겁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영종지역은 일단은 부결이 됐기 때문에…….

광휘

조광휘위원

재심의 제도가 없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다른 지역을 찾아서 또다시 재신청을…….

광휘

조광휘위원

그게 다른 부지를 찾는다는 것은 또 새롭게 건설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부지매입 비용도 들어가고 엄청난 예산이 반영될 텐데 있는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단지 부지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난번에 저희도 교육부도 찾아가보고 심사위원 중에 한 분도 또 가서 찾아뵙고 그랬는데…….

광휘

조광휘위원

하여간 제도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요. 재심의 요구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하늘1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2021년도, 지금 중투심사에 하늘1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것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하늘1중이 저희가 당초에 중앙투자심사를 해서 여러 번 중투심사에 통과를 못 했는데요. 일단은 그 학교 학생 수 부족이 1차 원인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 다시 교육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생활투자시설, 생활시설을 같이 합치할 경우에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중간에 금년 9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하기로는 이미 제출한 자체투자심사를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서로 협의가 됐는데 행안부 쪽에서는 “그 자투를 인정을 못 하고 자투심사는 너희들이 실행을 안 했다.” 두 번째는 A28이라는 지역에 아파트 분양공고가 나야 되는데 7월에 난다 그러더니 다시 11월에 난다고 그러고 지금은 1월에 또 분양공고를 내겠다 그럽니다. 그래야만, 거기에서 분양공고가 나야만이 학생 수를 저희가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투자심사는 2월에 심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 역시도 학교설립기획과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이게 정부에서 분양공고라든가 학생 수에 대해서 기준 하는 것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228개 기초단체에서 최고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고, 이게. 대책이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이번 공동투자심사에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과밀에 대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독려 차원에서 마음을 같이 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의 이런 과밀이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때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끝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 중학교 군ㆍ구 문제 때문에 저희 8대 의회가 열리고서 초기에 바로 현장, 교육위 상임위원님들하고 첫 출동을 한 데가 사실 영종국제도시인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로부터도 지적이 있었고 영종국제도시가 125만㎢인데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행정편리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데 중학교 군ㆍ구 통합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그것은 바로 잘 정리가 됐는데 학교통학의 불편이 있어서 용유중학교, 영종중학교, 중산중학교 또 여기와 관련, 무의초등학교 관련돼서 본 위원도 직접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과 함께 힘을 보태서 이 부분을 교육감님과 같이 이렇게 해결해 왔는데 최근에 감차한다고 그래요. 이게 맞는지 답변 주세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영종중 통학버스 운영은 중산중 개교까지 한시적인 사유였었습니다, 2019년 3월이요. 그런데 중산중학교가 개교한 이후에도 적정한 통학거리가 미확보되고 시내버스가 부족해서 또 하늘중학교 개교 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하늘중학교가 ’21년 3월에 개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종중학교와 중산중학교 2019학년도 입학생들 또 이 학생들이 대중교통이 미흡해서 30분 초과되는 학생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영종중이 5대, 중산중이 3대 통학버스였었는데 내년부터는 영종중 2대, 중산중 1대로 계획을 추진했던 겁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제가 중학교 군ㆍ구 문제를 할 때는 그 당시에 8대 의회가 개원되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학교문제 관련돼서는 같이 교육청에서 와서 상의를 하고 또 보고도 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해결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일과 관련돼서 학부모님들이 쫓아와서 거꾸로 항의를 받았어요, 저도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교육청에서 행정을 펼칠 때 지역구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됐을 때 해당 위원님과 상의 안 하시나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안을 가지고 학교와 학부모님과 소통하고 그렇게 설득하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과 소통하는 것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저는 굉장히 화가 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와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감차하니까 얘기를 일부러 안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향후에는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어떻게 교육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바뀌는데 해당 시의원님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준공영버스제 때문에 인천시가 지금 1900억의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이와 관련돼서 한정면허를 140여 개 노선에 대해서 인천 전체를 폐지해서 감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처럼 다른 옆에 있는 도심에서 오는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버스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당초에 그런 계획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버스노선을 개편해서 난리가 난 상황이고 하늘중학교가 개교하고 중산고등학교가 또 개교를 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인천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말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없애도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탄다 하더라도 그 배차시간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학교 가는 애들이 일정한 시간에 가야 되는데 콩나물시루처럼 타고 가야 되는 건지, 다 못 타는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자가용으로 지금 현장을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가용으로 학교 앞을 다 태워다주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버스 1대, 내가 중산중학교 보니까 1대, 1년에 1300만원인가 그러는 것 같고, 운영비가. 또 영종중학교는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지 한 4000만원대 하는데 이런 식의 이것을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감차를 해야 되는지.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인구수가 폭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된 건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 와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버스노선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버스노선 전면개편을 해서 버스노선도 난리가 났고 또 통합과 관련돼서 감차한다니까 학부모들도 난리가 났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사전논의도 없었거니와 그리고 내년 상반기 1월부터 7월까지 버스 안정화 용역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자체와 협력해서 대중교통수단도 확보하고 저희 통학버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하늘중학교 개교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역학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어쨌든 이것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평생교육체육과의 소속 예산인데요. 2021년도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예산 지원이 8억 2300만원이 편성됐어요. 맞죠, 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중에 보건 마스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생당 2매씩 지원하는 거죠? 35만명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일단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5만명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2매 주는 건가요, 한 학기에 2매 주는 건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일단은 1년에 2매 정도로 편성…….

용범

이용범위원

1년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년에, 우리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것 1년에 마스크 2매를 줘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인데요, 이게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갑자기 발생을 해서 마스크 품귀 대란이 일어나서 학교에 사실은 예산을 2월 초에 저희가 예비비로 지원했었는데 이것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로 일괄해서 구입을 해서 마스크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마스크 구입사정이 많이 좋아져서 학교에서도 충분히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예산이 35만 학생들한테 한 학생당 2매씩 지금 70만개를 구매해 주는 계획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일괄로 교육청에서 구매해서 학교로 지원하는 겁니까, 학교로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일괄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일괄 구매해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리고…….

용범

이용범위원

단가가 그러면 대량구매인데 한 매당 500원이 맞나요, 이게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한 1000원씩 잡은 것, 한 매당 했는데요. 지금 현재 구입할 수 있는 게 한 500원에서 700원 사이라 지금은 이것보다는 더 많이 구입할 수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도 지금 연말에 추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마스크 3개 또 체온계를 학급당 0.5개 해서 7550개를 구입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부에다. 그리고 학교에 보관하는 방역물품 비축량을 조사해 보니까 학교에서도 학생 1인당 평균 6.5매의 마스크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학교예산 보면 금년도에도 코로나 관련된 학교예산이 평균 한 500만원 이상 많게는 1500만원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른데…….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해서 살펴봤는데 좀 궁금했던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차후에 와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관련된 예산인데 처음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인천시 내 많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가 있잖아요. 녹색어머니회 있는데 그 어머님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자녀들 등하굣길을 안전지도하면서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200개 학교에 한 학교당 15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이 학교…….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아닙니다. 한 학교당 75만원씩 운영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75만원씩 1억 5000 예산편성된 거죠, 200개 학교에?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75만원은 이것 학교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학교로 운영비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체 활동할 수 있는 지원비로?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 처음 예산편성한 거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세세부사업 사업명이 변경이 되어져서 장소가 이렇게…….

용범

이용범위원

사업이 변경되었어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세부사업에는 2020년도는 사업내용이 없어요. 지금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사업명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처럼, 순증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사업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한 학교당? 75만원 똑같은가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같은 액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조금씩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00개 학교면 초등학교 전체 다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초등학교가 200개 학교인가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아닙니다. 더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용범

이용범위원

구성되어 있는 데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도 녹색어머니회를 구성해서 등하교를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지도하겠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더 추가편성하실 건가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앞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기획과 소속 관련된 사업인데요. 학교에 지금 텃밭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이게 새로운 사업 같은데 한 학교당 500만원씩 해서 100개 학교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했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마을교육지원단.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마을교육지원단 조선미입니다.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편성한 건가요?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처음 편성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보면 과연 이 농산물을 지을 수 있는 텃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사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학교텃밭의 유형은 노지도 있고 학교텃밭 상자도 있고요, 플랜트 박스라고 해 가지고요. 또 옥상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고 화단도 있고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화단에 꽃을 심어놨는데 그 꽃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고 농작물을 채워놓겠다는 건가요?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마다 부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노지형이든 화단형이든 또는 상자 옥외, 기타 다른 유형으로 학교특색에 맞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잘 알고 계시지만 신도시보다도 원도심 학교환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학교 쭉 방문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양구가 원도심 쪽에 속한 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컴퓨터를 한 30대, 4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1대당 100만원씩 줘야 돼요, 입찰하는 데. 그런데 삼사십 대를 하려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학교 자체운영비로 1년에 3000만원, 4000만원을 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러한 고등학교가 컴퓨터를 선생님들 것 교체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 건의를 하면 건의 잘 받아주나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올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취득하면 5년 이상 경과됐을 경우에 교체작업을 하는데 학교운영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일시에 많은 물량을 교체하기는 어려워서 금년도에 전 교직원들한테 노트북을 다 1인 1PC로 지원을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또 태블릿PC도 지원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선생님께…….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노트북.

용범

이용범위원

노트북을 다?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원격수업용 노트북을 다 드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그것은 원격수업 노트북이고 교무실에서 이렇게…….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업무도 다 같이 가능할 수 있게.

용범

이용범위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언제쯤 그러면 지원되는 겁니까?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12월 말까지, 저희가 수업담당은 한 1만 3800여 대는 12월 말에 다 될 거고요. 낙찰차액으로 또 한 6800여 대는 1월 말까지 다 보급이 돼서 전 선생님들이 노트북 1인당 1대씩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행정국장님이 참 유능하시네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한다고 학교에다가 공문 보내셨어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다 보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언제요? 그런데 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나한테 컴퓨터 예산 좀 편성해 달라고 그러던데…….

웃음소리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학교별로 컴퓨터와 관련한 교육 환경개선은 거의 자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저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노트북이 곧 다 지원이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입찰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PC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태블릿PC는 아이들한테 몇 프로 정도나 지급이 되나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저희가 25%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태블릿PC를 학급당 수업을 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1PC를 줄 수는 없고 학교의 학생비율에 따라서 태블릿PC하고 PC보관함을 같이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보통 보면 30개 정도에서 50개 그리고 많게는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있는 학교들이 다 있는데 추가로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학교별 평균으로 따지면 한 몇 개 정도 지원이 되는가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한 40여 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한 세 반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게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또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시범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물량은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학급당 학년 단위로 수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돌려가면서 쓸 수 있게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ICT 활용교수학습 활성화인가요, 이게 그걸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행정국장

그것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교육부와 같이 시험학교 운영사업이고요. 저희는 정보지원과에서 수업용 태블릿PC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마스크 KF94가 한참 비쌌을 때가 1000원이었고 지금은 구매할 때 350원대 왔다 갔다 그 정도 돼요. 그걸 5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업자들한테 잘못하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330원에서 350원대에 구매를 하시는 게 그 금액대, 지금 70만 개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산다 하더라도 300원대에 구입을 하셔야 돼요. 지금 판매하는 그 가격이 그 정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 5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아셨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제가 있을 때 했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인데요. 제가 우리 동부교육장님을 대표로 해서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편의시설이 전에 다 했어요, 그렇죠? 전에 다 리프트하고 경사로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까지 해서 다 구입을 했는데 이것 뭐죠, 추가로 구입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강당에 있는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6개 학교가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학교 강당을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이전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 학교에 아예 무대가 없는 학교가 한 두 학교가 있고 올해 예산을 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설치하겠다는 학교가 하나가 있어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전 예산에서 지원을 못 받았던 부분들을 하고 추가적으로 생긴 강당에 지금 추가적으로 할 거다?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6개 학교가 아직 안 돼 있는데 그것은 다 해결될 거고요. 또 그 승강기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저희 관내도 지금 한 7개 학교가 있는데요. 이번에 두 학교는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또 중ㆍ고가 같이 있는 사립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세 학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원청들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으면 되죠?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올라와서…….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승강기는 아직 없는 학교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저희가 전체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또한 가격 대비 잘 보시면 격차가 굉장히 커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리프트 3400만원짜리 이런 것 하시면 안 되고 2000만원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걸로 고르지 마시고 적정하고 튼튼한 걸로 가격대를 맞춰서 잘하시고요.

광희

한광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사로도 너무 과하게 하실 것 없어요. 저렴한 것도 있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복배움학교에 관련된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 아까 낮에 잠깐 질의하하는 것 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커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학교도 늘어나는데 있어서 만족도조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 학교에 전체적으로 유입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준치는 학교에 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라고 기준이 있나요, 정책국장님이.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저는 행복배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평하기에는 사실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은…….

성수

김성수위원

차이가 있어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같은 학생을 매번 우리가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만족도가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평균 한 88% 정도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어느 학교는 그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복배움학교, 혁신학교 운영방법에 대해서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오히려 고등학교에는 사실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되어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께서 학력과 관련되어진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정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학교가 많이 90개교 정도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잘 좀 로드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잘하고 있는지 관리도 잘해 주시고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마을교육지원단 조선미 단장님 좀 잠깐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과 이용범 전 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던 학교 텃밭 관련해서 저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저는 우리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학교텃밭이 많은 기여를 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2차 실태조사했던 결과를 보니까 텃밭 이미 조성하고 있는 학교가 262개교가 있고 또 아직 조성하지 않은 학교가 198개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들이 이미 텃밭이 조성돼 있는 학교도 106개교가 있고 미조성한 학교에서도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들이 149개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학교들을 지원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실무단과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또 더 모아서 실제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학교텃밭이 없는 학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있는 텃밭교육은 교육과 연계해서 활성화된 학교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관상용이나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텃밭이 많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쪽에 학교의 의지를 보이면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미 조성된 학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아마 선정이 될 거라는 말씀인 거죠?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지만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100개교를 하고 그 이후에는 20개교, 10개교, 10개교, 10개교 이 정도로 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렇게 100개교까지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지금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원인도 자연생태 파괴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으로 봤을 때는 교육감님 주요 역점정책에 기후위기 대응 및 학교 생태교육에 대한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일환으로 학교텃밭을 진행하는 거고요. 또 학교텃밭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리고 활성화되려고 하면 학생들의 어떤 생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정책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런 의지 때문에 내년에 100개교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했다는 것이죠?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병래

이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생들의 정서와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감사합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좀 증감이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주로 말씀을, 얘기를 좀 했는데 거기에는 선심성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과다편성된 것도 있고 시급성도 있고 또 코로나 관련으로 감액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정회시간에 교육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 “교육청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좀 큰데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 본예산 다루면서 증액도 안 하고 감액도 안 하고 한 예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위원님들이 세 분 와 계셔 가지고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얼른얼른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128쪽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은 몇 시간 기준으로 7만원을 책정합니까? 상식적인 내용으로 답변하세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1시간 기준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1시간에 7만원이에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초과수당 3만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3만원은 0.5시간에 3만원을 주나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아닙니다. 1시간이 초과돼도, 초과되는 1시간은 3만원…….

재상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회의수당을 7만원 이상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교육청만 유독 3만원을 초과 편성했단 말이에요. 어디가도 초과수당을 편성한 데가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면 삭감해도 되겠어요? 개선 좀 합시다, 개선.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당으로 해서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는 3만원을 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다른 시청이나 이런 데는 초과수당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도에 1억 2852만원을 가지고 스물네 번을 했는데 한 번당 53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열다섯 번 하니까 15회 곱하기 530만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위원회에는 대체적으로 수당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 또 속기료 이런 게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듣고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의논해요. 그 다음에 360쪽에 노사협력과 내용인데요. 교직원단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112%를 증액했단 말이에요. 이게 행사가 가능합니까, 이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 행사가 가능해요?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증액사업…….

재상

윤재상위원

교원단체 지원사업.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교원단체 보조사업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재상

윤재상위원

네. 행정 개최가 있어요, 행사 개최.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 112%를 증액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이것은 교원단체에서 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요청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재상

윤재상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그 설명 다 들으면 이것 하나 가지고 시간 다 소요되니까. 그 다음에 그 옆 장에 보면 교직원단체 사무실 임차가 임차 보증금 1건 해서 3억 5000만원이 있고요. 잘 들으세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3당 노조사무실 임차가 3000만원 있어요. 보증금이에요, 매월 150만원. 그리고 세 번째로 인천교사 노조사무실 임차가 보증금으로 한 3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이것은 2년 계약으로 해서 임차를 하게 되는데 임차기간이 되면 그때 항상 세우는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을 바로 그대로 쓰는 건가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2년 도래돼서 지금 편성한 거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세입 잡았습니까? 보증금은 받게 돼 있잖아요.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잡았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 세입 잡은 것 보내주시고.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등기수수료는 몇 프로 줍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수수료는 법정요율에 따라서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511쪽하고 512쪽에 보면 어린이날 모범학생 표창 주는 것 있어요. 표창장만 주는 게 있어요.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모범교원도 300명 주고 그러는데, 듣기만 하세요. 이게 지금 부상이 없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부상이 없는 것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은 교육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나 담임교사가 주는 것을 더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그만 것 하나라도 부상을 좀 주세요. 이게 지금 선출직이 될 때부터 이렇게 해 오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개선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어요. 어차피 이것은 실행을 해야 돼요. 교육청의 교직원 전체 3.4%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7%를 하고 있더구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 창피 당하지 말고 어차피 할 것 예산 지금 67억 편성했어요, 보니까 2건으로. 그것도 책자에 기록하지 않고 잘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감 공약관리가 1052만원이 있어요. 9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그런데 교육감 공약관리를 별도로 일용직이나 기타 직을 써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일용직을 쓰는 그러한 것은 없는데요.

재상

윤재상위원

91쪽에 있죠. 91쪽에 교육감 공약추진관리, 1052만원.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1052만원이요?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교육감 공약추진관리에서 보면 공약추진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자문단에서 무슨 검토를 해요. 검토기관도 아니고 일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보세요. 재정이 뭐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 그냥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이것은 공직자가 하면 되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답변 지금,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에 있는데 답변하면 그것 뭐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강화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관사 증축 5억 세워진 것 있죠?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화교육장 정경희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관사 증축’ 해서 5억 지금 편성됐죠? 우선 설계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설계비 맞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죠. 이것 지금 강화군에 학교운영위원회 박용혁 연합회장 중심으로 해서 그 자리에, 그 학교 자리에 관사신축반대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알고 있어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은 반드시 비상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출하세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 10일 목요일 날 소통협의회가…….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것 그 관사 유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다가 짓는다는 것이 좀 모양새가 안 좋다 이래서 거기 일부 학부모라든지 졸업생들 위주로 해서 연합회장이 박용혁 위원장이시더라고요, 연합회장님이. 그래서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협의하도록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칠 건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고 오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기타 직이나 기간제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도 그냥 월정 금액은 맞춰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보니까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23명이 있어요. 그것 다 합쳐야 276만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예산도 계수조정할 때 손을 많이 봐야 되는데 설명을 잘 안 하면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책을 좀 보다 보니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나머지는 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 중 초등학생 수영 실기교육 등 3건에서 13억 1260만원을 감액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10건에서 16억 390만 3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정의정 정책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

정의정정책국장

네, 동의합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정의정 정책국장님께서 본 위원회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업들은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추후 예산편성 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정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김선미 행정국장님께서는 이번 연말에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0년에 걸친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선미 행정국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