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복조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책자 4쪽입니다. 먼저 상수도과 일반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 6,4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 마을상수도시설 위탁관리비 등에 2,700만 원, 자연재해 이재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및 긴급개량 등에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57억 원에서 37억 원이 감액된 8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 등에 2억 1,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20억 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국도비 보조금에 14억 8,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과 24억 5,200만 원, 정수과 13억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용 중 상하수도행정과는 경상예산에 상수도검침원 검침비용 등에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국상하수도협회 연수 참석 및 선진 상수도 시설견학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도과는 경상예산에 노후소화전 수리 및 교체에 9,000만 원, 급배수신설공사비에 5억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18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정수과는 경상예산에 원수 구입비 14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양덕정수장 탈수슬러지 처리비 등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유강 수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2,500만 원, 양덕정수장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 2,900만 원, 약성정수장 완속여과지 보수공사 등 도비 반환금에 3,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해 추경액은 기정예산액 1,264억 원보다 6억 원이 증액된 1,2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철강공단 하수관로 국비 보조금 20억 원, 영업 외 수익에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에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123억 5,5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재생과는 8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사업예산 예비비에 9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자본예산 예비비에 114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흥해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포항장량하수처리장 사용료에 22억 4,000만 원, 하수슬러지 탈수형 응집제 구입에 3,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공사에 10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과인 마을상수도 업무는 일반회계 사업으로서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6,400만 원보다 3억 3,600만 원이 감액된 8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 마을상수도 일반운영비 등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에 2억 7,2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간 추진해 온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스마트 물 관리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보다 4억 원이 감액된 8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이 516억 500만 원,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자본적 수입은 247억 4,200만 원, 과년도 이월금은 64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119억 2,400만 원, 상수도과 426억 2,800만 원, 정수과 282억 4,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는 119억 2,400만 원 중 경상예산에 11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공기업 종사자에 대한 인력운영비에 85억 5,8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25억 3,9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는 자본예산 예비비에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상수도과는 426억 2,800만 원 중 경상예산은 97억 3,900만 원으로 상수도관 누수수선비 등에 55억 8,500만 원,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비에 27억 7,3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에 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28억 8,900만 원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141억 8,200만 원, 정부 뉴딜정책 연계사업인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131억 8,000만 원, 지방상수도 지선설치공사 등에 5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정수과는 282억 4,800만 원 중 경상예산은 237억 9,900만 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수 정수 구입비 147억 6,800만 원, 정수장 동력비 및 약품구입비에 39억 1,700만 원, 수선유지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5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4억 4,900만 원으로 제2수원지 친환경소독시설 개선공사 16억 원, 유강정수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3억 3,300만 원, 공단정수장 관로교체 공사 등에 2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예산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9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에 569억 1,500만 원, 국도비 등 자본적 수입에 369억 7,500만 원, 과년도 이월금은 4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51억 400만 원, 하수재생과 36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는 51억 400만 원 중 경상예산은 하수도공기업 종사자에 대한 인력운영비 42억 9,6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8,3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자본예산 예비비에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하수재생과는 368억 5,400만 원 중 경상예산은 359억 2,7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0억 7,3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29억 6,100만 원, 민간위탁금 및 동력비에 31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억 2,700만 원으로 장량2단계 하수처리장 방수공사에 2억 원, 흥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탈수기 교체 공사 등에 5억 2,600만 원, 슬레이트 운반 차랑 교체 등 자산취득비에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상하수도 사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경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6월 달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죠? 지난번 간담회 보고 때 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미생물농도를 올리면 여과기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책임을 미생물농도 올리라는 당사자가 져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 맞죠? 그쪽 입장이죠?

저희들 협약입니다.

아니, 협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포항하수처리장에 미생물농도를 일반적으로 동절기 총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4,000에서 8,000까지 올릴 수 있는 처리장이 설계가 된 거 맞죠? 그렇게 됐는데 약 3,000까지 동절기에 올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그래서 못 올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의 입장을 포항시가 대변을 했는데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에 서면이나 공문이나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번 자료에도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내용 중에 올해 들어서 4월 달에 MLSS 농도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에 공문을 보내고 답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공문에는 미생물농도를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여과기에 문제가 시설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에프엔비에 문제가 있다는 둥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올려서 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T-N이 처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미생물농도를 낮게 해도 초과됐지 않습니까? 올려서 확인해보면 되는데 올리려고 하니까 시설에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을 포항시가 운영사의 입장을 전달했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사의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운영사가 그런 입장을 했다면 그거는 운영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왜 설계를 포항하수처리장 건설한 사람이 공사한 당사자가 운영사예요. 자기들이 4,000, 8,00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해놓고 그렇게 올리면 문제생긴다고 당사자가 절대 그렇게 했을 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면 운영사에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포항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당사자의 이러한 입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출해달라는 거예요. 그때도 자료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제출을 안 했습니다.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할게요. 비티오사업에 대한 하수도시설 점검이 있었어요. 롯데건설 SPC사가 운영하고 있는 포항수질환경 기계하수처리장하고 청하하수처리장을 자금재조달 형태로 해서 비용부담을 줄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간담회때 그렇게 할 수 없다 담당과장이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기계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번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다보니까 회사 측에서 생각하는 수익률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미온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조금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협상에 다 포함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변호사 위촉이 되면 그분한테 전담마크를 시켜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호사 자문을 지난번 간담회 이후에 변호사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 안 들어와서 그런데 아마 수일 내로 다 들어올 것으로 봐집니다. 다 들어오면 그것 다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6개월이 지났습니다. 5월 28일 날 용역결과가 나왔고 6개월이 지났는데 자금재조달하라고 했는데 아직 변호사 자문도 없고 그리고 지난달 보고할 당시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담당과장이 자금재조달 방법으로 할 수 없다고 답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할 수 없다고 한 그 이야기는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금리 자금재조달을 못한다고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측이 조금 미온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러면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금재조달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애로사항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애로사항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자문 받은 자료를 주셔야죠. 왜 안 주십니까?

지금까지…

본부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거…

변호사 자문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6개월 지났는데 변호사 자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장님,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간은 6개월 지났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해결해보려고 협상도 해보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지난번 간담회때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100% 안 와서 그런데 현재 왔는 것까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금재조달 방법이 운영사 당사자 못 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익이 나면 50 대 50으로 공유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어서 왔는 것까지 보면 중재원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현재 왔는 것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4년이 남아있거든요.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롯데건설이 한 처리장마다 사실은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엄청난 손실이 있고 있었고 포항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기계, 청하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이익을 롯데건설의 SPC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롯데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또다시 증설사업을 주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도 협약서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롯데건설 SPC사가 자금조달을 초창기에 할 당시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할 당시에 어디서 돈을 끌여들였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롯데건설 SPC사가 직접 투자했다면 이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 이득만. 그렇다면 이게 협약해도 제가 봤을 때는 협약을 해서 자금재조달 방법으로 해서 이자율을 낮추자해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파악하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이익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금리 또 지금의 금리 이런 부분들을 협상으로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 측에서 조금 미온적입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수준에 못 왔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문변호사가 위촉이 되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이라든지 정관에서 위촉을 통해서 전담을 해서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에는 롯데건설 SPC사가 자금조달 방법을 자기들이 직접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서는 이런 협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걸 확인 못하면 어떡합니까? 자금조달을 어디에서 했는지 몰라요, 포항시가? 말이 됩니까?

롯데에서 직접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분들이…

롯데 이야기가 아니라 SPC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디서 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자금 조달할 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보고서만 봐도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본부장님 무슨 이야기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미온적으로 나오는 게 수익이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중재원에 판단을 받아볼 그런 예정도 있습니다. 협상은 협상대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제출해 주십시오. 자금재조달 기계, 청하하수처리장 운영하고 있는 포항엔텍이 어디서 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자료제출하시고 지금 돌아가면서 하니까 가능하면 질문을 10분, 지금 10분이 넘었는데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첫 번째 질문을 답변 안 받았거든요. 첫 번째 질문 답변 받고 끝내겠습니다.

MLSS 농도 그 부분은 점검하시는 부분 6월 달에 시장님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여건들을…

아니, 그 이야기 아닙니다.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의 입장을 제출해달라는 거예요. 포항시가 지금까지 여과기에 문제 생겨서 못 올린다 이걸 책임을 포항시 우리 위원회에 책임을 지라 그랬잖아요. 지지 않으면 못 올린다. 그 입장은 담당과장이 기술자도 아니고 포항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전달한 거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입장을 문서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재생과장님, 문서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의가 예산에 관한 정책질의니까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항시 물 홍보관 설치공사 기본조사 용역이라는 예산이 1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총 투자비가 10억 이상 드는 거라면 상임위에 보고 절차는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보고도 하지 않고 용역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나 드려봅니다. 이게 2,000만 원이나 통상적으로 하는 용역이나 법정용역이 아닌 정수장에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10억이 투여되는데 그냥 예산만 올린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이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에 따라서 협상을 추진한다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 4,000만 원, 변호사 수임료 1억 5,000만 원, 회계사 자문료 1,000만 원,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은 갈 이유가 없어요. 가면 시간만 끌뿐입니다. 바로 법적소송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시간을 부여해주고 그럼으로써 2022년 10월 31일 날 끝나는 용역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아무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은 법률적으로 했으니까 우리 책임은 면책이라는 얄팍한 수로밖에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까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자료에 의해서 바로 소송절차를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포항시청 또는 의회 앞에 보면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수도검침원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도검침원 법원 판결에 따른 공무직 전환 이행하라. 포항시는 법원 판단 위에 있는 초법적 존재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포항시가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법원 판결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한 포항시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더불어서 지금 검침원 제도가 원격 검침제도로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도검침원으로 생계를 영위했던 많은 검침원들의 일자리가 궁극적으로는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에 대한 어떠한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또는 그분들의 불만사항을 어떻게 조율해서 연착륙시킬 건지에 대한 답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MBC 뉴스 스트레이트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화력발전소 이야기였습니다.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이나 동서발전에서 1기가 와트 화력발전소를 만들면 공사비가 3조 5,0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5조 2,000억이 든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민자사업의 병폐가 절실하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왜 민자사업을 못하느냐하는 문제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이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원을 생산하는 시설은 절대 민자사업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첫 번째 홍보관 상수도홍보관 부분 예산이 추정치로 해서 용역을 해보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서 보고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용역절차도 남아있고 해서 용역결과 보고 드리고 하면 의견이라든지 자문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은 있지만 최초 시행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협약과 관련해서는 구상권 청구 못하고 소송 바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사실 다섯 군데 중에 청하, 기계까지 다섯 군데 중에 포항처리장을 제외하고는 약 한 15년, 16년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돈하고 관계없이 시간적으로는 물리적 시간은 그렇게 급한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항처리장이 이달까지 포함해서 21개월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승소를 한다고 봤을 때 약 77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약품비라든지 전력비, 인건비 이걸 제외하고 거꾸로 N분의 1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70억 가까이 되는 돈 중에서 100%했을 때 한 60% 승소했을 때 그걸 감안해서 내년 1/4분기부터 감액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아무것도 없는 돈도 못 받아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안 생기도록 안전장치를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검침원 부분에 있어서 현장검침에 따른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개에도 물리고 다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원격검침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범적으로 1,500전 시범사업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서른두 분 중에 8년 이내에 나가실 분이 반 이상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주겠다 협상테이블에 오시라고 하는데 근로자협의회에 상급단체 참석여부 때문에 그것까지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은 검침원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입장정리가 되면 받아들이고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무기직을 안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해드리겠다, 해드릴테니 들어와서 대화를 하자. 그런데 상급단체 노조대표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저희는 근로자대표를 협상파트너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불만사항은 이분들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경력을 100% 인정을 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기직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지만 유사경역 인정할 때는 대부분 50%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선은 처음이니까 일단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시고 앞으로 단체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매년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을 하나씩 원하시는 부분을 협상테이블에 올려서 협상하는 방법도 방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홍보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대신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에 관한 것은 포항하수종말처리장은 2022년이지만 결론은 청하나 기계나 하수재이용수는 앞으로 15년, 20년 가까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시협약변경을 결국 회사와 하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이런 거는 그러한 절차를 빨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검침원은 산별노조죠?

산별노조입니다.

산별노조니까 당연히 법상으로 상급노조하고 해야죠. 민주노총 공공노조에 속해있는, 법상으로 기업노조가 아니니까. 기업노조가 아니고 산별노조인데 말단 노조원들 하고 32명 대표하고 협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잘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시도 어쩔 수 없이 산별노조인 만큼 산별노조에 대응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기업노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을 덧붙여서 제가 마지막에 언급했던 환경기초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포항시가 일을 하실 때 이제는 재정사업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맞다. 올해 기채도 시장님 800억 발행하셨잖아요. 충분히 발행할 여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갚을 능력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업무를 진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옛날에 인천에 유충사건도 있고 포항에도 부영에 이물질 이런 것들 가끔씩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관말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지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고 이게 먹는 물이다보니까 시민들이 불안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포항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포항시 노후관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돗물이 시민들 관심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천 유충사태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예방을 위해서 송풍구부터 시작해서 정수장에도 대형 방충망까지 만들어서 설치할 정도로 표충기부터 해서 각종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모래여과를 통해서 정수하는 부분도 하루에 한 번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강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관말지역인 오천 부영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시로 관말지역에 대한 수도관 드레인작업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별로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저수조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케이블티비에 보신 위원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돗물 절약부터해서 생산 이런 부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30초짜리를 이달부터 3월말까지 월 한 900회 정도 송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이것 외에도 전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라든지 관련부서에 배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다는 부분들을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수돗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궁금해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코디제도 정수기 민간정수기 코디처럼 원하면 집에 가서 검사까지 해주는 그런 방법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수돗물로 인해서 불신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로 부분에 있어서는 약 2,700km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20년 넘는 게 약 50% 정도 넘고 있습니다. 관로를 교체하면서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조금씩 해서 노후관을 올해까지 305km 또 35년까지 306km 정도해서 620km 정도를 우선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노후관로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들은 즉시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동티에프팀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박칠용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중재상사 갈 필요 없다 이런 데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공탁을 하든가 상계처리하든가 가압류를 하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대한중재상사 결정이 60%날지 100%날지 모르겠지만 이 결정에 따라서 내년 1분기부터 상계처리를 하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상사중재원 가기 전부터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생각은 준비만 되면 1, 2월부터라도 시작하려는데 일단 1분기에는 무조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60%될지 80%될지 이 부분 이야기는 뭡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항처리장을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만약 70억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라든지 약품비, 전력비 이 부분은 안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봐서 최소 금액을 제끼고 난 다음에 그 금액가지고 N분의 1을 하려고 합니다. 20개월을 하든 15개월을 하든 N분의 1하면서 회사 측하고 원만히 협상되면 상사중재원은 그냥 참고만 할 뿐이고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수용을 안 하면 거기서 판결을 받고 판결을 받아서 만약 우리 시가 패소하면 협약에 보면 대한증권협회 수수료 기준으로 해서 2.5%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법률자문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뭐냐 하면 중재상사 가겠다 이렇게만 했었어요. 지난번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전혀 달라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가서 조금 전에 60%될지 80%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방금 77억 이야기하셨거든요. 실제 82억이에요. 82억을 하고 그 부분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한중재상사를 가든 소송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들도 자문 받았을 텐데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대수선 126억에 대한 부분들은 이부들이 대수선할 비용이 땡전 한 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하겠다는지에 대한 받아보셨습니까?

이 부분 역시 포항처리장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에도 45조에 의하면 만료 6개월 전까지 필요한 부분들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니까 그 계획을 세우겠다고 회사 측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라도 확인을 해서 회사가 할 건지 우리가 할 건지 분명한 선을 그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15년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이 있을 수도 있고 15년 안에 것은 회사 측 소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끝나기 전에 마무리를 해서 우리한테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운영사 당사자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시설에 대한 대수선을 끝나기 전에 해야 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다면 지금 돈 한 푼 없는데 126억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돈을 가져와서 어떻게 대수선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똑같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실이 126억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문 받아보니까 이것도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변호사 자문 받은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똑같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126억 부분은 자문 받은 게 없습니다. 15년차가 넘어가면 우리 시 것이고요. 15년 미만 것은 회사 측이라는 게 협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자기네들 소관에 대해서는 6개월 전까지 임기만료 그러니까 위탁기간만료 운영만료 6개월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

82억 보다 126억이 더 커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232억 원의 대수선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669개를 대수선 232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돈을 받아갔고 받아가고 있으면서 105개만 하고 564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자문을 왜 안 받습니까? 이게 사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포항시 집행부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하시는 게 맞는데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5년 넘어가는 사항은 저희 소관이고 15년 이내에 조치를 안 하거나 불용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쇄하는 방법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법률자문 받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협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면 법률자문 받겠습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이걸 6개월 전에 안 해버릴 경우에는 126억에 대한 비용을 포항시가 고스란히 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에게 돌려받을 비용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은 다 다가왔는데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대수선을 564개에 대한 대수선을 어떻게, 비용이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을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계획을 6개월 동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잖아요, 포항시가. 왜 안 받으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가 질 수 있습니까?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26억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기간 만료인 2022년 10월말일자로 해서 15년차 비용은 우리 시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 안에 부분에 미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료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조정해서 지급하는 방법 또 그게 안 되면 대한상사중재원 소송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도 공탁이라든지 가압류 이런 부분도 자문을 받다보니까 지금까지 온 데에는 이거는 대상이 안 된다. 그리고 사기죄 고소 고발건도 대상이 안 된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부분은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안 받으셨다 그러더니. 방금 안 받으셨다 하셨잖아요.

126억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26억 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안 받으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126억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차 넘어가는 부분은 우리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년차 미만에 되어 있는 부분에 가동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안 하면 대수선을 6개월 전까지 완료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똑같은 답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용역결과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결과에 보면 이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수선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가져간 경향이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수선을 669개를 해야 되는데 하겠다고 가져갔는데 실질적으로 105개밖에 하지 않았다. 564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수선 비용이 향후에 126억 가까이 들어간다. 564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라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제출해 주셔야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5년이 지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포항시가 판단해서 안 받고 받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법적인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변호사 자문도 하나도 안 받았다고 했으면서 포항시 입장을 계속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협약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역시라도 조금 전에 564개 부분에 이 부분도 같이 받고 전문변호사 위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못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