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조창호 의원 발언
이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김병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정책기획실 2021년도 예산안은 218억 4914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25억 8591만 2000원보다 7억 367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중요성이 있는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분야입니다. 시정기획 및 홍보를 위해 5억 2194만 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9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업무계획서 책자 제작비 2400만 원은 의회 업무보고, 집행부 업무 보고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정책간담회 책자 제작비 1000만 원과 중앙 및 도 정책사업 책자 제작비 1200만 원은 당정협의회 개최, 중앙부서 및 도 등 업무계획보고서를 유인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비용입니다. 정책개발 신규직원 역량강화워크숍 4000만 원은 신규 임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용이며,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비 3000만 원과 시정 백서 제작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백서는 주요사업의 계획과 성과 등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3년마다 발간하는 자료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시정홍보 분야 세부사업으로, 152쪽입니다. 영천시정 책자 제작비 2000만 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타 지자체 연계형은 중앙부처사업 신청 또는 공모사업에 필요한 책자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국·도비 확보 및 정부정책 선점을 위한 사업 발굴에 3000만 원, 시정 주요시책 기획·홍보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참가에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특산품 등을 알리는 홍보전시관 운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명품대구경북박람회는 대구·경북 3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700만 원은 부시장과 정책기획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법령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업무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153쪽입니다. 성과 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금 4000만 원은 국·도비 확보 등 성과 우수자와 각종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정발전연구모임 운영비 3960만 원은 워크숍 220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시상금 5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법무 분야입니다. 신뢰받는 의회 법무혁신 추진을 위해 총 2억 93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에 1800만 원, 법률정보 실시간 서비스 운영에 1500만 원, 154쪽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착수금 및 소송수수료에 1억 2000만 원, 소송수행 승소 사례금 40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1440만 원, 소액 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소송 현황으로, 11월 27일 기준입니다. 소송 현황으로, 민사 소송 35건, 행정소송 63건, 국가소송 14건, 총 102건을 수행하여 74건을 종결하였고 현재 3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회업무 추진 분야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작비 1000만 원 등 총 1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혁신업무 추진 분야로 전 직원 열린 혁심과 적극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한, 155쪽입니다. 교육강사료 150만 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 시상금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분야입니다.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총 8억 66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부담금 1차분 8823만 원을 포함, 전년 대비 2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및 지방재정자료 작성에 필요한 예산 1억 6504만 원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및 예산서, 성인지예산안 및 예산서, 성과예산안 및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및 예산서, 예산 편성에 따른 각종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책자, 물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56쪽입니다.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 운영 1400만 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 심의 수당입니다. 157쪽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산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2901만 2000원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부담금 1차분 882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공통경비 5억 7000만 원은 예기치 못한 지출 사유에 대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민간이전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 이전 및 행정물품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자산 및 물품 구매에 대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다음은 전략정책 분야입니다. 각종 전략과제 발굴과 이에 따른 보고자료 책자 유인, 설명회 개최, 관련 기업 정보 조회을 위한 이용료 지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60만 원, 신규 시책 간담회나 토론회, 직원 교육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 각종 회의 시 외부 참석자에 대한 교통비 등 실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통계 분야입니다. 데이터 통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 6억 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총조사 예산으로 인부임 및 조사업무 대행 수수료 19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총조사는 우리 시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 생산 등 산업 전반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 전수 조사입니다. 159쪽입니다. 경상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 예산으로 조사 인부임 등 33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16개 읍·면·동 70개 표본조사 가구 840가구 중 만15세 이상 가구원 1500명을 대상으로 소득, 소비, 노동, 보건, 주거 등 총 52개의 항목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복지 수준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60쪽입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 관리 및 지원을 위한 474만 원은 사무용품, 전산 소모품 구입비 등 각종 통계조사보고서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161쪽입니다. 데이터 통계 개방 및 분석지원 분야입니다. 데이터 통계 기반 행정운영 예산으로 데이터 통계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비, 기술 수정 및 교육 영상 구입비, 외래 강사 수당으로 2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 사업이 중요시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비는 분산된 데이터 수합과 분석을 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 비용사업은 계약대행수수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활성화 지원비 1억 200만 원은, 162쪽입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민간 데이터 구입비 5000만 원, 데이터기반행정법에 의한 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수립비 5000만 원, 계약대행수수료와 위원회 수당으로 각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억 4140만 8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 6784만 8000원, 정책기획실 일반운영비 6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책기획실 노트북 2대, 예산 작업장 설치에 따른 물품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30억 원과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163억 원으로 총 193억 원을 편성하여 올해와 같이 코로나19 및 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5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융자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기존에 운영하던 영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이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안정화 계정과 통합 계정으로 구분되며 안정화 계정에는 2020년 말 조성액이 707억 32만 1000원으로 예상되며 2021년도에는 예상 이자분 6억 10만 4000원을 포함 총 713억 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185쪽입니다. 2020년 10월에 신설되는 통합 계정에는 새마을체육과 소관의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폐지되면 예탁받은 45억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면 우선 통합 계정에 예탁하고 내년도 추경 예산에 45억 77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우리 시 세입으로 편성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기획실 2021년도 본예산안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여 시민이 행복한 영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 상단에 주요정책 대형 현수막 제작 50만 원 해서 4회,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본청에 지금 현관에 붙이는 그 현수막입니까?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에 성과 우수자 우수부서 시상금 카는 거 여기 4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서정구위원
전년도도 보니 4000만 원이네. 이거 할 때는 그럼 현금으로 부서에 이렇게 지불하는 겁니까, 상품권을 주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는 현금으로 줬고요. 하반기에는 저희들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주면 그 부서에서는 뭐 다른 무슨 물품구입이나 그런 건 하는 건 아니지요? 말 그대로 포상금이지요? 그래 보면 됩니까?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니까 그 과에 회식을 하는 비용으로 많이 사용합디다.
서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카는데요. 여기 8823만 원 있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그러면 이게 77만 1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년도 예산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8800만 원이고, 이게 무슨 뜻이지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호조라 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결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행안부 산하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을 각 시·도의 시·군에 주는데 어떤 특정 단체가 영천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군위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스템이 서로 상호 알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을 할 때는 수기로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래서 전국에서 보조금을 같이 어느 특정 단체가 두 번 할 수 있느냐, 또 두 번 했느냐, 안 그러면 정산할 때 영천 것 가지고 군위에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총 제가 알기로는 총 국비 포함해서 한 109억 정도를 예산을 해서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109억 같으면 그렇다면 국가에서?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국가 예산이 일부분 있고 44억 원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 일정 54억을 부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아, 54억을 해서.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서정구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77만 1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서정구위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8천 얼마 잡혀 있기에 그럼 전년도 예산은 이것밖에 아니냐, 그건 아니지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전년도 예산 이건 맞는 게 전국에 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운영비, 작년에는 우리 영천에 77만 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보다 좀 더 내거나 적게 내어서 운영비를 작년에 일부 했는 겁니다. 했고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서정구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고 업무추진비에요, 역시 157쪽입니다. 203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500만 원 잡혀있거든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서정구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니 없네요.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게 잡혀 있지요, 500만 원?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사실 이게 중앙, 우리보다 상급기관인 도에서 우리 영천시의 업무추진비를 얼마 하라고 총괄을 잡아 줍니다. 잡아 주면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 읍·면·동장들 시책을 얼마 줄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500만 원 편성했는 것은 혹시나 예기치 못하게 어느 부서에서 이런 돈이 필요하면 저희들 쓸 수 있도록 시정 공통경비에다가 저희들 500만 원을 내년에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서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꼭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부서에 혹시 예비비 비슷하게 그런 성격을 띤다. 그죠? 업무추진비에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전반기에 산업 하다가 오니까 이 책 많은 것을 한 번도 다루질 못하는 것을 하니까 궁금한 게 많고 그래서 질문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거든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안 다루던 걸 생소한 단어도 많고 역량강화워크숍 이런 것도 중복으로 뭐 몇 군데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데, 152쪽에 여기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시정 홍보예산 및 부시장 해가지고 4000만 원 하고 정책개발 업무추진 700하고 그래가지고 3700,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또 4700으로 또 1000만 원을 더 인상이 됐잖아, 그지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보면 이 추진비가 보면 저기 뒤에 가면 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163쪽이 7000만 원, 조금 전에 서정구 위원님 하셨는 업무추진비 500만 원, 주요시정추진비 2450만 원 이래가지고 많다. 제가 빼보니까 엄청 금액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거기 명시를 해놨는데 부시장 하면서 4700을 하고 또 저 뒤에 가면 또 부시장 업무추진비 7000만 원 있고 그 중에는 뭐 주요시정 우리 직원들 출장비가 있고 이게 총계 우리 여기 정책감사실은, 기획실은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영천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장도 많이 가야 되겠지요. 그지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총계 이게 너무 이렇게 출장비가 많다는 것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우리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 그러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또 하나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000만 원 올랐는 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부시장님한테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올린 거고요.
우애자위원
아, 이것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이 이제 우리 여기 직원들은 말고 관내에, 아니면 관외의 각 기관끼리 업무 협의할 때 사용하시라 하는 7000만 원인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했는 거고, 서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통경비에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저희들 올린 것은 업무를 하다 보면 특정 업무가 좀 한 쪽이 좀 치우치는 경우도, 갑자기 치우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혹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면 저희들이 배부하려고, 배정해주려고 5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비는 단위업무 성격에 따라 가지고 한 계에서도 두 가지, 세 가지 내용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계가 만약에 큰 데 같으면 한 5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실장님, 제가 좀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출장비가 2450이 우리 다른 부서에도 이 돈으로 준다 이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출장비는 인원수…
우애자위원
이 부서만 쓰는 게 아니고?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인원수에 한 사람 연 얼마 해서 똑같이 정책기획실이라서 더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전 부서, 전 읍·면·동, 읍·면·동이 정액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애자위원
부서마다 국내 여비, 출장비, 그런 것 다 많이 있던데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혹시 이렇게 시민의 세금 가지고 우리도 이런 것 좀 절약하자. 이런 뜻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157쪽에 보면 업무시책개발 추진 용역비에 대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57쪽에.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시정공통경비로 1억을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도 1억 편성했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용역비를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다 받습니다. 용역 심의를 거치는데 혹시나 내년에 또 1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경우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풀로, 그러니까 시정공통경비로 예산을 1억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건 저희들 쓰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용역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쓰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애자위원
각 부서 자체도 또 용역비 많이 올려놓았던데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지하철 같은 부분도 용역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해당 부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예산이 없다면 업무추진을 못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정책기획실에 편성을 한 겁니다.
우애자위원
실장님, 그 위에 또 시정공통경비 운영에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1억인데 올해는 또 8000을 더해서 1억 8000원을 편성해 놨는데 시정공통 일반수용비 전 부서, 또 5000만 원 이래 가지고 해놨는데 이것 8000만 원을 우리가 인자 올해 더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작년에는 1억으로 했으면 됐지 또 그래 합니까?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거기에 지금 금년도 1억인데 내년에 1억 8000은 급량비 중에서 보면 시정공통 시간 외 특근 급식비 말고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자 특근 급식비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신규로 올렸고요.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그다음에 위탁교육비 해서 3000만 원을 해서 80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코로나 처음 발생하고 저희들 해보니까 보건소라든지 안 그러면 안전재난 부서라든지 현업 부서에서 급식비가 없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는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편성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밑에 직원 역량강화교육 등 위탁교육비 전 부서 3000만 원 이건 여기에 보니까 정책개발 융합과제 발굴, 교육하는 게 많이 있던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별개, 이것은 여기에 있는 시정공통경비는 저희 정책기획실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영천시 전 부서, 읍·면·동 포함해서 갑자기 저희들이 강사를 부른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보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해당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고 저희들은 예기치 못한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우애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까지 예기치 않은 일이 안 생겨서 안 하면 또 연말 되면 반납 안 합니까, 그지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 반납을 또 내년도 예비비 안에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반납을 하면 예비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가서…
우애자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다시 편성하지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고 151쪽 하단에서 158쪽 상단까지 여기 제가 이 단어 자체가 임의보조금 이래 가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래가 이것 제가 생소한 것이라가 책 자료도 보충자료에도 없어가지고 처음 듣는 임의보조, 민간행사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민간경상사업 부분 이제 157쪽 하단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 임의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158쪽의 상단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임의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 임의보조가 있는데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이게 바르게살기라든지 법에서 법정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혹시나 예산 편성을 못해가지고, 안 그러면 갑자기 내년도에 운영비가 늘었을 경우에 예산편성해서 하면 늦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건 법정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 몇 군데 있고 그다음에 157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인데 사실 말 그대로 보조금입니다. 지금 민간행사사업하고 민간경상사업하고는 둘 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하나는 경상사업이고 하나는 행사입니다.
우애자위원
행사?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그런데 이 역시 저희들이 보조금을 예를 든다 그러면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이런 크리스마스 이런 건데,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들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금액만 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 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이 부분은 부서마다 바르게고 뭐 자연보호고 거기도 예산이 행사비 다 하나하나 다 나가던데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도 또 다른 사업을 또 한다고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그렇죠. 다른 사업도 될 수도 있고요. 그 사업의 금액을 좀 높여달라는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갑자기 도비를 한 2000만 원 더 받아왔을 경우에 우리 시비도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비하고자 저희들이 공통경비로 예산 계상한 겁니다.
우애자위원
이게 그러면 흔히 말하는 시장님 풀예산 카는 것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맞지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여기 전체가 풀예산 다 들어갑니다.
우애자위원
여기에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이게 저희들이 한 번도 안 다루던 거라서 뭐 어느 민간단체 내용도 없이 그래 하니까 이거 어디 주는지 궁금해서, 또 여기 보충자료에도 없더라고, 이건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그리고 161쪽 여기에 총계 보면 데이터통합개방 분석지원 해가지고 총계 다 하는 게 5억 2855만 원이고, 이 밑에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이래 가지고 전산을 이제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구축해 가지고 함께 융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여기 올해 우리가 신규사업이지요, 이건 그지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전년도에는 전혀 이게 한 개도 없었는 걸 신규사업으로 하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애자위원
예, 설명 한번. 예.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지금 데이터통계 쪽이 작년 7월, 금년도 7월 달에 우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책기획실로 넘어왔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요.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지금 데이터 부분이 각 부서에서 업무 수행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한 곳에 모아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관내의 식당이라든지 식당 중에 식당이 몇 개 있고, 읍면별로 몇 개 있고 그 식당 안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지금 전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의 모든 데이터를 저희들이 데이터 플랫폼 해서 4억을 구축하는데 여기 구축을 하는데 여기에 자료를 모두 통합할 겁니다. 통합을 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 안 그러면 우리 시에 어떤 논문을 발표하는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공개하려고 하는 게 지금 데이터 통계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구축비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62쪽에 보면 데이터활용 기본계획 수립비 5000만 원은 금년도 12월 10날 시행하는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년마다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실하고 관광진흥과에 이것 뭐 수도 없이 데이터 뭐 하면서 이런 내용을 엄청 많이 다루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이것도 중복으로 하는 것이지 않나 이래 되어가지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 보면 계속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홍보실하고 관광진흥과에도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신 161쪽에 보면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4억, 요 사업이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놓았을 때 왜 4억이 들어가는지 대충 내용은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이영기위원장
안 그러면 설명하기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정책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4억 그냥 한 것은 아니고요. 전문기관에다 해가지고 얼마 정도 들 건지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지금부터 2021년 본예산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8000만 원, 영천시청 부설 주차장 이용료 8000만 원, 정기예금 및 공공이자수입 30억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4억 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8000만 원으로 총 36억 4000만 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2500만 원 증액하여 총 114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럼 각 사업별 요구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분야 예산입니다. 지출 및 복식부기 업무 추진을 위해 총 1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2020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제작비 2100만 원,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정확한 결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계약 분야 예산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17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1800만 원 중 관용차량에 부착할 시정홍보용 스티커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업무용 차량 승용차 4대, 전기차 6대, 승합차 2대, 화물차 7대, 청소차 5대, 총 24대를 구입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공유재산 분야입니다. 공유재산업무 추진을 위해 총 3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위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사 수당에 200만 원, 산림과 임시사무실, 자양면사무소 부지 임차료로 6800만 원, 공유재산 시설물 보수·보강비 5000만 원과 행정 목적 타인 토지 매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시민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청사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총 4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 공공운영비 18억 14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시설비로 영천시청 동별관 증축공사 1차에 20억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2억 원, 청사 전기소방시설 등 개·보수 공사에 2억 원,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청 동별관 증축 공사에 따라 감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청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신 분야입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통신 운영에 총 8억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무실 환경개선, 통신시설 공사 3000만 원의 시설비, 노후화된 행정 전화기를 교체하기 위해 930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시설비로 우범지역 및 농촌마을 다목적용, 원룸 밀집지역과 버스정류장 등 CCTV 설치사업에 1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통합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 공공요금, 유지보수비로 경상경비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8쪽, 6000만 원의 자산취득비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 영상관제용 모니터 등을 구입하고 가상화 서버 증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인력운영비로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1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회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고민하며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택위원
과장님 내가 궁금해서 한 가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230쪽 위에 사무관리비에 산림과 임시사무소 임차료 이거는 동별관 신축하는 데 관련돼가지고 관련된 예산입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정기택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이 앞에, 정문 앞에 일생빌딩에 있습니다. 일생빌딩 1층.
정기택위원
예. 그다음에 자양면사무소 부지 임차료가 이것 잠시 설명 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자양면사무소 부지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유지 임차료입니다.
정기택위원
국유지 같으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서 매입할 수 안 있는교? 이걸 매년 임차료를 주고 하느니 차라리 그 부지 매입은 안 됩니까? 이런 건 관공서기 때문에 공적으로 충분하게 매입이 가능하지 싶은데?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그걸 저도, 제가 그것까지는…
정기택위원
계장님, 내용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과 공유재산담당 조규수 3년 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국유지라서 그 관련 부서에서 아직 매각계획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택위원
내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 관심 부족이지 싶은데. 나라에서 특별한 용도가 있으면 몰라도 그런 계획이 없으면 지금 불필요하면 관 대 관에 필요한 이런 것은 거의 해결이 다 되는 걸로 아는데 계장님, 이것 예산 끝나거든 그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아마 매입하는 게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 한번 노력 좀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과 공유재산담당 조규수 예, 한 번 더 접촉해서 매입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쪽에요. 자산 및 물품 취득에 있어가지고 아까 설명에 보니까 차량이 24대 구입계획이 있네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서정구위원
있으면 이것 매각하는 이 차량은 폐차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매각으로 그래 하는 겁니까? 이 차를 구입하면 24대는 또 폐차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물론 여기에 이제 신규 8대 있고 교체 16대 있는데 교체 16대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이 이제 공매를 붙입니다. 공매, 입찰을 붙여가지고 다시 매각을 합니다.
서정구위원
그러면 여기 관공서 차량은 연한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내구연한을 지나고 또 킬로수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교체 대상은 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또 현장 확인을 거쳐가지고 아직까지 좀 쓸 만하다 싶으면 통상적으로 한 2, 3년 정도는 더 씁니다.
서정구위원
더 가져 있어도 되지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서정구위원
통상 이건 매각대상에 오르는 차량은 한 몇 년 경과하면?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보통 이제 내구연한이 승용차 같은 건 8년인데 보통 보면 10년 이상 된 겁니다.
서정구위원
10년 이상. 전년도에는 매각한 차량이 몇 대쯤 됩니까, 아십니까? 전년도에.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다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서면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기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자양면사무소 국유 그거 사용임대료 아까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던데 제가 그 지역구라서 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아보십시오. 수자원공사에서 그 땅 매각 의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그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자양면사무소를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뒤로 물리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아마 그래 될 겁니다. 그건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237쪽에요. CCTV 설치 여기 내용이 예산에 들어와 있네요, 1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 있는데 우리 여기 그러니까 이 영천시 전역에 우범지구나 이런 데 설치하는 그 사업이지요, 이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 되면 이 사업을 이래 했는데 보면요. 오지마을, 삼거리나 사거리나 이래 있잖아, 그렇죠? 있는데 먼저 설치해버린 것 보면 어떤 데는 중간에도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진입로와 출구와 입구, 주로 그런 데 설치하잖아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서정구위원
하는데 이게 잘못된 데도 있고 또 지금 현재 희망하는 곳이 많아요, 농촌지구나 이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많이 부족하지요?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지금 이제 한 4억 6000 정도 했는데 매년 이제 추경 때 또 더 확보를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한, 경찰서에서도 계속 이제 범죄예방 때문에 증액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통상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1억 정도, 그러니까 10억 약간 좀 내외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지금 추경에 이건 또 요구를 할 겁니다.
서정구위원
그리고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감시카메라 있잖아, 그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까? 예산이? 도로변에 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그건 경제교통과에서.
서정구위원
거기서 합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경제교통과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서정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예산이 틀리네요, 그렇죠?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이건 범죄 예방용입니다.
서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다루던 게 아니라서, 몰라서 그런데요. 질문하실 때 설명만 잘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거든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제가 아까 중복으로 우리 CCTV 이거 설치하고 난 뒤에 기간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이것도 오래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겠지요? CCTV.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보통 이제 한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7년.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노후화된 것은 또 새 걸로 또 교체를 하고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도 차량처럼 10년이다, 5년이다. 그렇게 한 7년쯤 되면 이게 또 이런 데 사고나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또 희미하게 잘 안 보이고 안 나오는 이런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CCTV가.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지금 이게…
우애자위원
이래가지고 범죄를 찾는데 인상이 잘 안 나타나고 이런 것은 오래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이런 것 찾는데 제가 여성회장할 때 따라가 보니까 전혀 그게 화면이고 뭐고 잘 화질이 안 보이는 것, 우리는 전혀 잘 모르겠던데요. 그런 것도 이게 이제 교체하는 기간도 이것도 오래되면 화질이 잘 안 보이고 또 그렇겠지요? 기계기 때문에.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그게 설치할 당시에 물론 이제 기술력 부족으로, 지금하고는, 이게 획기적으로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선명도가 아주 좋습니다.
우애자위원
좋습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좋은데 과거에서 설치한 건 아무래도 좀 화질이 안 좋고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성능을 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무래도 기술력이 많이 좀 옛날보다는 좋아졌겠지요, 그지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238쪽에 중간에 보면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가상화 서버 증설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충자료에 봐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5000만 원. 238쪽 중간입니다. 238쪽 중간.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이제 좀 무슨 전문용어인데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카면은 이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CCTV 통합관제센터 그걸 이제 지금 현 시대에 맞게 명칭을 좀 바꾸었습니다.
우애자위원
매나 이 관제센터 거기 그걸 말하는 거죠?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관제센터 이걸 이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라고 명칭을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가상화서버 증설 카는 것은 이게 무슨, 물론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가상화 서버라는 것은 ‘하나의 물리적 시스템을 다수의 논리적 시스템으로 분할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정의는 요렇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서버를 장치를 설치를 하는 게 하나의 통합된 서버에다가 분할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우애자위원
우리 여기에 관제센터에는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28명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여기 정직원도 많아요?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지금 작년에 전부 다 이제 작년 7월 1일 자로 전부 공무직으로.
우애자위원
공모직?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 설치사업에 237에 차량번호인식시스템 CCTV 설치 해가 3억 2000이 여기 올라 와 있는데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은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이건 이제 시내 주요 지점, 그러니까 5개소는 차량 이동이 많은 영천여고 앞에, 그다음에 동부초등학교 앞에, 그다음에 오미삼거리, 그다음에 영천공설시장 사거리, 북영천삼거리, 이렇게 5개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선정을 할 때는 경찰서하고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5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기택 위원님이나 우리 서정구 위원님이 자양면사무소 국유지 매입에 관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서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자원공사에 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지가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계장님, 거기 몇 명 정도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과 공유재산담당 조규수 지금 한 150평쯤 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게 그러면 자양면사무소 어느 위치에 그 부지가 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과 공유재산담당 조규수 지금 현재 부지의 뒤편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뒤쪽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과 공유재산담당 조규수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협의만 잘해서 수자원공사 보고 협조를 좀 해달라면 아마 매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판단해 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수자원공사하고는 서로 협조해야 될 그런 기관인데 우리 영천댐이나 보현산댐, 지사장님들 이렇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우호적이고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려는 그런 생각이 많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계장님이 한번 수자원공사를, 영천댐 수자원공사 한 번 방문해서, 지사를 방문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과 공유재산담당 조규수 예, 한 번 더 접촉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조창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짧게 제가 이건 질문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제 지역구가 또 동부동·중앙동인데 동부동에는 지금 이제 노후차량 새로 신규 1대를 구입하는데 우리 중앙동에 보면 승합차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게 2003 연식인가 그렇더라고요. 아주 노후가 돼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본예산에 안 잡히면 추경에라도 확인해 보시고 차량이 많이 노후되어, 저도 타 보니까 노후 많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회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쪽 상단에 금호읍 신대리 마을회관 회의실 증축공사 되어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입니까, 어떤 공사입니까? 이게. 244쪽 상단. 신대리 마을회관 증축.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 2억 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기존 마을회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게 지금 증축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증축.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 전국체전 응원서포터즈 운영 카는 이게 올해 전국체전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 못했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우리 맨 전국체전이 김천인가 개최하는 그겁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올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해가 내년에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내년에?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구미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아, 구미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다음에 251쪽 경북 동호인 화합 축구대회 개최 지원 해놓았는데 이게 5000만 원인데 이게 총무과에 보니까 공무원 축구대회 3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던데 그거하고 이거 대회가 틀립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경북 동호인 화합 축구대회 이건 저희가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것은 우리 전국에 한 40개팀, 경북도내 한 40개 팀 정도 여기 참여를 해가지고 이건 우리가 현재 총무과하는 것 하고는, 그건 공무원 대회고 이건 이제 경북 동호인 화합 축구대회입니다. 틀립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럼 이게 맨 우리 영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거 지금 전에 저희가 체육회하고 영남일보하고 해가지고 대회를 개최한 그런 대회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다음 257쪽 영천 인공암벽장 건립 1억 원인데 이게 어느 쪽입니까? 체육시설공단에서 하는 스포츠센터 그 내에 들어가는 암벽장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그쪽에 지금 부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지금 들어갈 위치는 거기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것하고는 포함이 안 됩니다. 별개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별개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별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잡은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별도로 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영천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실업팀이 몇 개 종목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실업팀은 지금 현재 태권도팀하고요. 지금 현재 배구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육상팀은 하나 더 창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택위원
지금 기존 태권도하고 배구하고 있는데 다시 육상팀을 하나 하는데 이거 우리 시의 의지입니까? 안 그러면 경북도에서 우리 경북 전체 지자체에 배당 주듯이 받아서 온 종목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시가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육상선수단 창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 이제 도내에 지금 육상선수단이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시 단위 중에 일곱 군데 있고 세 군데가 없습니다. 없고 또 지금 저희 지역에 이재웅 선수가 또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선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으로 육상선수단 창단이 저희 시에 올해 금년도에 창단이, 내년도에 창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창단되는 겁니다.
정기택위원
우리가 수년 전에 탁구도 여기 실업팀이 없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탁구는 없었습니다.
정기택위원
탁구 지원 예산도 내가 처음 5, 6대 때 나갔는데, 예산이.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탁구는 저희가 이제 학교 탁구를 해가지고 그건 실업팀은 없습니다.
정기택위원
자, 내가 이걸 왜 묻는냐 하면요. 늘 이제 이걸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불만이 도비·시비 매칭 비율이 너무 우리 시가 부담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전체 지금 현재 3억 5000, 지금 육상선수단은 한 3억 5000인데 도비가 한 2000, 3000만 원 정도 되고…
정기택위원
2, 3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이걸 우리가 3억 수천 만 원씩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창단할 이유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조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것은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정기택위원
그래 뭐 각종 우리 경북대회나 전국대회에서 우리 태권도하고 배구에 상위권 입상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 영천을 알리는 것도 좋은데 육상선수 중장거리에 없는 종목을 내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것 보조내시 돈 2000만 원 받아서 우리 3억 3000만 원씩 넣는 이건 조금 우리 시 재정상 좀 많은 부담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예산은 사실 좀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기택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우리 여기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암시적으로 내려왔는 것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영천시가 지금 여러 종목 중에서도 육상이 좀 취약하고 이래가지고…
정기택위원
이건 그러면 이런 사고를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지금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만든 겁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에 지난번 간담회하고 도에 의견을 올리니까 이제 도에서 이런…
정기택위원
관심 있는, 우리 지역에 육상에 있는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어떤 뭐 관심으로 또 이래 우리 시에서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기택위원
예, 이상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에요 상단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금호읍 신대리 마을회관 이래 되어 있거든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마을에 우리 경로당 하잖아, 우리 통상적으로는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면 경로당 되어 있는 것은 저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새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새마을회관이라도 경로당이나 우리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경로당이다, 이러지. 새마을회관이다, 경로당이다,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업무를 통합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로 다 차라리 주는 게. 이 새마을회관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래 되어 있고, 거의 경로당으로 다 현판이 붙어 있거든요. 새마을회관이 한 몇 개쯤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 30개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30개나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이거 통합은 안 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 통합 관계는 저희가 새마을회관들이 전부 저희가 새마을회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구분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통합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
경로당, 새마을회관 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마을회관 이래가지고 경로당으로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산을 얻으러 가니까 이게, 요구하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 보니까. 그래 이건 또 새마을과고 이건 복지과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건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48쪽에요. 민간이전, 248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1억 9600만 원인데 금년도에 3900만 원 더 인상되었네요. 인상 요인을 보니까 사무국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인데 금년에는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크게 활동을 못 하셨잖아,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못하셨는데 내년에는 특별한 무슨 그게 있습니까? 갑자기 한 4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요인이.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지금 체육회에서 이제 금년도에 정액급식비하고 직급보조비, 근속 수당, 명절 상여금, 연가 보상비, 이런 게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래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증가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서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정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새마을체육회에 사무국장 인건비, 운영비 이래가지고 이제 1억 9600이 잡혀 있잖아,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거기 이제 금방 3920만 원이 또 인상되잖아,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대한 것 전부 이제 종목별 개최 지원비 도지사, 이것 포함해가지고 이게 1억 9600이다.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체육회의 운영비입니다. 체육회에 보면 거기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하고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3명이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3명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저희 올해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네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이걸 다 합치니까 지금.
우애자위원
1억 9600.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작년에는 이것 참고적으로 추경 때 예산을 더 넣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다 넣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작년에는 1억 568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체육 뭐 이래 놓으니까 체육단체 사무국장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치열하던데 이거 사무국장 서로 하려고. 그러고 제가 249쪽 거기에 보면 우리 하단에 스포츠클럽 육성 해가 민간이전사업보조 있잖아요. 영천유소년축구단 육성지원 이것하고 리틀야구단 육성지원, 여성축구단 지원, 이렇게 다 있는데 자, 이게 전부 이것은 도비도 없고 전적 우리 시비로 여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작년에는 이 800만 원 가지고 뭘 했는 거예요? 800만 원 가지고. 지금 이게 신설되는 거예요, 신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여성축구단 800만 원 나간 기존…
우애자위원
여성축구단 800만 원 이건 이제 됐고, 여기 이제 유소년축구단 육성지원하고 리틀야구단 이것 2개가 1억 4000씩, 3000하고 있잖아,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게 도비도 없고 시비로 전적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 올해 처음으로 만드신, 결성하는 거예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유소년축구단은 작년에... 이게 한 3, 4년 이상 됐습니다. 창단된 지가 그래 되어가지고 지금 유소년축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1억 2000에서 올해 1억 4000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리틀야구단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3000만 원 해가지고 동일하게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옆에 작년에 예산 없는데? 전년도 예산은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유소년축구단 이것은 2000만 원이 지금 올해 증액되었는데 증액 원인은 이제 유소년축구단 보면 지금 전체 단원이 49명입니다. 49명이다 보니까 거기 감독 하나, 코치 하나, 선수가 4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축구감독하고 코치에 대한 그런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도 좀 증가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유소년축구단 운영하는 데 코치 1명이 지도를 하는데 1명이 지도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 코치를 또 이제 필요 시 코치를, 수시 코치를 사용하고 이래 가지고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새마을 그 체육단체는 박OO 씨가 대표고, 자, 유소년축구단 육성 여기에 단체대표가 누구예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거기는 대표는 없고 감독이.
우애자위원
감독이 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감독이 임OO씨라는 감독이, 그분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예산은 다 체육회로 해서 나가가지고 그쪽으로 지원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이게 문제가 전번에 총무과에서 이것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고 다루던데 이건 개인 그 사람이 좀 자기도 돈이 많은데 지원하면 되지 일일이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기어코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참 무슨 대회 나가는 데 돈 다 주고 참 대단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이것도 진짜 문제가 많던데. 250쪽 영천시 체육대회 배구 육성 여기 이제 우리 정기택 위원님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자, 이제 다른 것은 우리가 전번에 설명하셨다시피 육상선수단을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 영천시를 대표해서 하자고 이건 전번에 설명하셨잖아, 3억 5000,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도비는 29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도비는 원래 퍼센티지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래 줍니다, 도에서는.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제 태권도단 남녀 이건 우리 시 예산이 11억 2460만 원인데 16명 여기 보충 자료를 보니까, 16명을 관리하는 데 이만큼 드는데 도비는 왜 8800 밖에 못 받아요? 비율이 이렇게 체육예산은 이렇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도비 시·군 실업팀 운영은 다 그렇게 매칭됩니다.
우애자위원
매칭이요? 뭐 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시의원이 어떻게 따지고 하겠습니까마는 이건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이게 11억 얼마에 8800을 도비를 한다니까 참 문제가 많고, 또 그러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영천시 배구단 육성, 배구단을 새로 이제 우리가 그것 선수 12명에 여기 보충자료를 보니까 지도자 1명 해가지고 13명을 우리가 새로 하기 위한 그것 뭐 도 체전에 나가서 1등하고 뭐 전국에 이랬던데 이거 5억 5000, 우리 영천시 전체 시비만 이렇게 5억 5000을 들여서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번에 시비가 5억 5000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배구 요거는 신규로, 그렇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신규는 아니고 기존 작년보다 1억 증액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좀 써놔야 되지, 그런 데다가 옆에 보면 5억 5000을 그대로 해놓고 이래 놓으면 우리가 보기가 신규인 줄 알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그러면 해놓고 옆에다가 증감되는 걸 1억 얼마다.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육상선수 이것 하는 것은 그때 3억 5000을 와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비교 증감에 나와 있는데 여기 암만 봐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예산책을 봤을 때는 신규로 하는 걸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또 새로 신설하는지,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랬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맞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작년에는 저희들 실업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되었고 금년도에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체육회로 이관해 줍니까? 민간이전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체육회에서 이걸 다 자기들이 분류해서 돈을 한다.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건 체육회에서 영천시체육회로 해서, 이게 영천시청 배구단이 아니고 영천시체육회로 체육회에서 운영합니다.
우애자위원
체육회 안에 배구단, 예.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우애자위원
그래 관리합니까, 또?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안 다루던 거라서 전혀 이게 생소해가지고 제가 또 궁금하고, 또 묻겠습니다. 251쪽, 여기 보면 우리가 종목별 그거 뭐고 체육대회 나간 게 2억 4700이 있고 이래서 민간경상보조에 또 1억 4080이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다 그래 종목별로 다 7000만 원 주고 34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다 했는데 거기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 카매 1300이, 여기 밑에도 가면 또 그런 내용이 1300이 또 있거든요. 여기 밑에 중간에 이제 무슨 대회 나갈 적에 2000만 원, 3500만 원 다 줬는데 밑에 보면 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비 카매 1300씩 똑같은 내용이 이건 또 뭔가 싶고, 또 중간에 있잖아요. 우리가 제2회 시장배 전국댄스스포츠대회 실용예술경연대회 이래가 우리가 실내체육관에서 이렇게 댄스대회 전국에 와서 했는 것 4000만 원 있잖아, 그지요? 이것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자, 이것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 또 그것 뭐고 또 한 개 있어요. 스타배 댄스페스티벌 경연대회 1500만 원하고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단체가 틀립니까? 단체가 그것 뭐고, 뭐예요, 이건요? 스타배 댄스페스티벌 경연대회 1500만 원이 있고 뒤에 시장배, 시장도 매나 우리 시가 스타 아닌교? 전국스포츠댄스 있는 데 4000만 원이 있고 이래 있는데 이것 두 가지 설명하고 그것 1300씩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 카매 중간에 참가하는 대회마다 다 예산이 나갔는데 이건 또 개최지원비 카매 똑같은 내용이 있기에,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하는 그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일곱 종목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중에 일곱 종목인데 댄스스포츠, 또 족구,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해가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제일 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애자위원
예, 단체별로는 다 줬는데.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기대회가 있고 또 협회장기라는 대회가 있거든요.
우애자위원
시장배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시장기대회가 있고 우리가 또 협회장기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카는 그건 협회장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협회장기로 해놨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을 건데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돈으로 밑에도 있고 위에 있기에, 이건 그러면 시장배가 아니고 협회장기대회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소. 그러면 제가 중복질문 안 합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자, 스포츠댄스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위에 보면 이것 4000만 원 되어 있는 건 제2회 시장배 전국댄스스포츠 실용대회 카는 이건 전국대회로 보시면 됩니다. 이래 되었는 데는 나중에 저희가 또 도비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이건 받고.
우애자위원
도비 여기 나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건 도비지원은 우리가 또 내년 한 2월 달 정도 되면 도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 도비지원이 그건 별도로 또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 정해지면 지원이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오시기 전에 1회 할 때도 도비 얼마 받았어요, 4000만 원 중에?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때 도비가…
우애자위원
계장님 아시는 분은?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도비가…
우애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잠시만요.
우애자위원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스타배 댄스페스티벌 하는 이것도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되었네요. 이것도 도비가 7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도비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스타배 댄스페스티벌 경연대회 700만 원 도비가.
우애자위원
15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1500…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1500 외에요.
우애자위원
외에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희가 한 2월 달 정도 되면 별도로 예산, 우리가 전국대회 관계는 도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시·군에서 자료를 올리면 거기에 맞춰가 도비가 필요한 것은 도비지원이 됩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자, 한약축제 기간에 우리 시의원들이 하루에 막 행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강변에서 스타배 뭐 한다고 오너라고 갔다. 또 이제 이건 실내체육관에서 또 하더라고요. 하루에 이런 게 똑같은 내용이, 하루는 아니지만 이틀 건너서 한약축제 기간에 하던데 이거하고 2개가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요? 이거 대표가 같은 사람이에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어떤?
우애자위원
이거 이거, 중간에 스타배 댄스페스티벌 경연대회 1500만 원하고 제2회 시장배 전국댄스대회 실용예술 경연대회하고 이 두 가지 성분이 다 그거 뭐고 틀린 게 뭡니까, 이거요? 같은 사람이 대표예요? 1500만 원 주고 또 4000만 원 주고 이걸 한약축제 기간에 두 번을 우리가 그것 하더라니까요.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카던데 이건 아마도 스타배 이건 강변에서 그때 이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천지역에 활동하는 여성들하고 올라가가 하고 있고 전국 시장배 이건 전국에서 많이 와가 젊은 사람들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하는 게 있던데 이것 두 가지가 왜 이래 우리 시가, 여기 안에도 시장배 전국댄스스포츠대회 안에도 우리 영천시에서 스포츠댄스 배워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무대에 다 올라가거든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있는데 이거는 또, 여기는 또 스타배 이것도 보니까 또 거기하고 아닌 사람,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들인지 저거가 올라가가 하던데 이것 2개를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성분이 뭐가 다른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예, 한번 확인해가지고, 지금 그때 있던 담당 계장님들이 다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것 가지고도 저한테도 이런 게 이 대표가, 이 두 가지 성분으로 대표가 한 사람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설명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이건 스타배 댄스페스티벌 하는 이건 저희가 작년에 영천강변공원에서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1500명 정도 해가지고 요거는 그때 도비가 1000만 원 받고 또 우리가 시비 1500만 원 해가지고 작년에는 2500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요거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날도 1500명 어디 오기는 왔습니까? 우리 잠시 있다가 우리 또 빨리 저쪽 행사가자 해서 갔는데 사람이라고 없던데. 그리고 또 시장배 스포츠댄스 이것 그래 대표가 두 가지 성분이 두 가지 다 대표가 같은 사람이에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렇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대표라기보다는 종목의 회장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저희가 이게 종목별로 해가 나가기 때문에 종목의 회장은 같은 분이라고…
우애자위원
같은 사람이 그래 이 두 가지를 했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건 종목은 대표자는 같은 분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맞지요? 이것 가지고 여성들이 스포츠댄스 읍·면·동으로 배워가지고 거기 선수 나는 못 올라가고 너는 올라가고 이런 논란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시소. 하라고 그카이소. 이것가지고도 서로서로 저희끼리 얽혀가지고 너무 그거 뭐고, 말이 많습니다, 이거요. 그날도 한약축제 기간에 저희들 뭐 바빠 가지고 몇 군데, 사람 거기 1500명 있지도 않았어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그것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나중에. 예, 그러시소. 253쪽에 여기 보면 여가스포츠 활동에 대한, 이거 뭐예요, 이용권 하고 이건 뭔데요? 이건 저희들이 생소해가지고 돈이 또 2280이 또 증감되고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몇 페이지, 200?
우애자위원
253쪽. 상단에서 조금 밑에 내려와 가지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해가 일반보전금,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 스포츠 이거 이용권이 뭔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1억 3000.
우애자위원
1억 3400이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저소득층하고 청소년들 해가지고 한 200여명 해가지고 여기 지원하는,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그겁니다.
우애자위원
저소득 청소년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200명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세밀한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왜 전년도보다 이렇게 또 2천 얼마를 더 증가하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아, 이것 증감됐는 거요?
우애자위원
예, 작년에는 1억 1160만 원이잖아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22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도에서 고 금액을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우애자위원
도에서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시비도 추가로 더 증액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도비는 뭐 1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체육회 운영 지원에 보면 거기 우리 체육회, 아까 우리 과장님 사무차장 말씀하셨던데 사무차장이 원래 있었습니까? 체육회 안에.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사무차장은 이제 당초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공무원이 했는데…
이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사무국장님은 그런데 사무차장?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사무차장을 작년에 공무원이 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아, 맨. 그러면 급여는 안 나가고,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급여는 없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올해는 그럼 사무차장 선임한 분은 민간인이다 이 말씀이다.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우애자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배구단이 올해 특별히 성적 좀 잘나왔다 하는 전국대회 2등까지 안 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2등, 2019년도 전국체전 때 2등 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올해 제일 실적이지요,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아, 작년도 그랬다 말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그럼 1억 증액되는 내용이? 그러면 인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잠시만요.
이영기위원장
안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리고 251쪽에 제6회 영천댐 별빛걷기대회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농산물 판매행사를 했잖아, 그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이것도 예산이 다 나가죠, 올해 예산으로. 그죠? 제6회 영천댐 별빛걷기대회. 그렇죠, 예산 다 나가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올해 거요? 올해 예산요?
이영기위원장
예.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좀,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영기위원장
조금 줄어듭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그건 됐고, 256쪽에 상단에 보면 영천농구장 설치공사 해서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256쪽 상단입니다. 여기는 지금 대충 설치를 어디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단포축구장 시설개선공사 그것 말씀입니까?
이영기위원장
아니 아니 밑에 영천농구장 설치공사.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아, 농구장 설치. 이것은 저희가 현재 옛날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이영기위원장
옛날 족구장.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영천 저쪽 편에 완산동 쪽에. 그쪽에 옛날 족구장 있는 데 그쪽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안 그래도 제게도 농구장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던데 하여튼 좋은 시설 할 때 완벽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중식?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한진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2020년도 예산 7억 6723만 5000원보다 1억 3502만 3000원을 증액한 총 9억 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직원 수가 27명이고 그중 공무직 5명, 기간제 2명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58쪽입니다. 민원행정 편의도모 민원편의 시책운영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2명 기간제 인부임 45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 시책운영의 사무관리비는 2020년도 6133만 6000원보다 630만원을 감액한 55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무원 호신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 취약계층을 위한 서식대 등 편의용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기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63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25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2427만 4000원보다 797만 원을 감액한 1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읍·면·동 민원팩스 사용료의 각 읍·면·동 편성, 무인민원처리 문자안내서비스 이용료 삭감 등으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분 3대 및 코로나19 비대면 스마트존 민원용 책상 등 구입비로 전년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조성 사무비로 전년과 동일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민원행정 제도운영의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제작, 용기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한 43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단체 등의 이전으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12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등록시스템 장비 재구축 사업비의 시·군·구 예산 부담금입니다. 복합 및 전자민원 운영 관리입니다. 복합민원 서식 인쇄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한 64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서식 처리방법 등의 안내하는 외국인 민원편람 제작비로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는 다문화가정 등에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등의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170만 원을 감액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제도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금의 사무관리비로 전액 국비 118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가족관계등록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서 및 각종 신고서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민원소통업무 운영입니다. 2020년 7월 6일 조직개편으로 종합민원과에 민원소통담당이 신설되어 일반운영비 등으로 1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지민원 협의 및 전산화 운영입니다. 농지전용 업무추진 관련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9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진흥지역 변경 등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시설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 등을 위한 현지조사 보조원 채용 등을 위해 농지이용실태 조사지원 사업으로 2억 8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지원사업 읍·면·동 조사원 인건비로 2억 67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시비는 5626만 7000원으로 약 20.9% 비율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협의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2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 운영비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여권 사무보조 3명, 민원접수 보조 1명, 농지관리업무 보조 1명 등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4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여권발급업무 보조인건비로 국비 1375만 7000원을 포함한 2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기본 경비입니다. 각종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2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정보험금 등의 공공운영비로 15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로 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종합민원과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2021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먼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쪽 상단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포상금이 450만 원인데 왜 170만 원을 감액했습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뭔가 하면 우리 민원실이 우리 시의 친절, 그리고 우리 시를 평가하는 사례가 안 됩니까, 그지요?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외지에서 와서 민원을 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1일 민원이 약 한 몇 명 됩니까, 우리 민원실에?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1일 민원이 거의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200명 정도 됩니까?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동부동보다 민원인이 적네? 동부동이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동부동은 단순민원이고 저희들은 복합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주로 그러면 외지에서 많이 오십니까?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예,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주로 인허가 관련해 갖고 자기가 농지 전용이나 집을 짓거나 땅을 구매할 때 이 땅이 이제 개발행위를 하면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 조건이 있느냐, 가능하냐, 그런 걸 주로 많이 묻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서 이것 포상금이 170만 원을 줄인 것 보니까 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겠다 싶어서, 좀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고 하시는데, 그래 나는 또 170만 원을 감액한 데 대해 가지고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해서.
이영기위원장
담당 과장님 마이크 들고 설명…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종합민원과 주무관 구정우 종합민원과 구정우 주무관입니다. 지금 민원행정담당님께서 병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분은 이제 인감 대비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의 저희가 확산을 위해서 당초에 우수 부서, 읍·면·동을 포함한 우수 읍·면·동에 이제 포상금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읍면마다 민원인 오시는 그런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포상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양 같은 경우는 인감이 하루에 5건이면 본인 서명이 1건을 하게 되면 20%의 비율이 되게 되는데 동부동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비율로 포상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진
이한진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1년 예산현황은 국·도비 33억 5000만 원이 포함된 123억여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입니다. 국장 부속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12만 원,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복지 분야 주요시책 안내 및 홍보에 5000만 원, 코로나19 대비 문화원 방역소독비 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별별미술마을 작품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각종 문화행사 안전관리비 1000만 원, 경북마을이야기박람회 전시관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문화관광복지국 및 문화예술과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 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 3500만 원,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 3550만 원, 한국예총 영천지부 사업 지원으로 전국 청소년미술실기대회 등 총 11개 사업에 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한국예총 영천지부 활동운영비 400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영천복사꽃 전국사진촬영대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년 전 지어진 문화원의 교육장소 협소 및 수강생 편의시설 부족으로 문화원 증축 기본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전통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란 영천읍성 수복대첩 기념사업 6000만 원, 명주농악보존회 육성 지원에 2300만 원, 찾아가는 역사박물관 개최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정월대보름 행사 1200만 원, 영천곳나무싸움놀이 재현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청사관리 인부임 2302만 원, 사무관리비로 1321만 원, 공공운영비 5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입주작가 릴레이전과 대구아트페어 전시회 참여비 1960만 원, 긴급수선용 재료 구입 및 작가 창작활동 재료 구입으로 9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각종 전시 기획활동 실비 지원에 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천향교 국학학원 운영입니다. 소규모 수선, 방역·소독 등 사무관리비에 640만 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0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천시 인성교육관 운영을 위해 현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에 1440만 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 및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및 인성함양교육을 위한 인성교육관 강좌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8000만 원, 강의용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림·종교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2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고서원 제향비 등 총 18건에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영천문화예술제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영천문화예술제 개최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타대홍보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3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취타대 훈련 강사료 등 기타 보상금으로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별빛영화관 운영입니다. 별빛영화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총 7명에 대해 2억 16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영화배급사부금, 대행수수료, 카드사용수수료, 매점 재료 구입 등에 3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시설관리용역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화관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성일기념관 건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소규모 수선 및 건물유지보수에 1020만 원,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국악 분야 강사지원 사업에 4563만 원,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5050만 원, 영천향교 국악학원 명륜교실 운영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영천문화원 충효교실 운영 지원에 5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음악회 개최지원에 1900만 원, 포은 정몽주 선생 송축 전국시조경창대회 개최 지원에 2100만 원, 대한민국 포은서예휘호대회 개최지원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을 위하여 영천화산교회와 영천포교당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문화 전승보전 지원을 위한 영천향교, 신녕향교 기로연 등 총 8건에 2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포은선생숭모사업회에서 주관하는 포은선생 추모 전국한시백일장에 3000만 원, 시조명창 교육 및 명인명창 교육에 1150만 원, 왕평예술혼잇기 지원에 제25회 전국왕평가요제 개최에 1억 원, 전통공예가업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에 2551만 원, 지역미술관 활성화 지원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행복영천 은빛음악회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성일기념관 건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40만 원, 시설비로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영천향교 선비아카데미 지원에 500만 원, 도민공모사업으로 채택된 화북면 하송리 벽화마을사업 지원에 50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영천문화원 활동운영비 1억 1000만 원, 노후된 문화원 시설의 리모델링을 위한 영천문화원 시설개선사업에 1억 4000만 원, 성균관 청년유도회에서 개최하는 선비문화포럼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지원입니다. 문화재 보수 시설비로 영천 구 화룡교 보수공사 등 총 8건에 대하여 6억 2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석축 및 배수로 정비에 8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함계정사 보수정비 등 3건에 대하여 1억 2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천 죽림사 철조여래좌상 석축 보수에 2억 1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해 시설비 2200만 원, 감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영천 죽림사 요사채 보수에 2억 2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의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은해사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인건비로 4억 3646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지방 문화유산 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17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문화재 지정 학술연구 용역비 9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민간 조보학술대회 개최 지원에 3600만 원, 시설비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1억 원,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로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소방시설 구축 등 2건에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도비 보조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재지킴이 봉사단 활동비 12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4522만 원,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즉, 오리장림 안녕기원제에 100만 원, 국비 보조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시설비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공공운영비 5000만 원, 목조문화재 방화관리 용역 지원 및 유지관리 용역으로 시설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청통면 목조각장 조병현에 대해 지원금 및 전수 장학생 지원금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사업에 1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해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시·도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잠서원 주변 도화원 조성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에 생생문화재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전통 산성문화재 활용 사업을 위해 40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영천 숭열당 주변정비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선현 성역화 사업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3선현사업 홍보영상 및 유인물 제작 등에 2640만 원, 임고서원 운영을 위한 임고서원 관람 및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9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각종 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553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2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임고서원 문화공연 지원에 3000만 원, 시설비로 임고서원 충효관 보수에 2억 원, 조옹대 경관개선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은생가 운영을 위하여 포은생가 관람안내 인부임 3005만 원, 일반운영비 2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최무선과학관 운영입니다. 최무선과학관 및 영상체험관 관람안내 및 과학해설사 인부임에 2억 5713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최무선 과학 꿈잔치 행사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4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최무선 영상체험관 유지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비용 증가분입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재료비로 환경정비 재료 구입 등에 1195만 원, 과학관 자원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30만 원, 교육프로그램 강사 운영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시설비로 최무선과학관 생태연못 펜스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계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문학관 관람안내 및 환경정비 인부임 3005만 원, 사무관리비 1051만 원, 공공운영비 4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노계 따라 떠나는 감상문학기행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계문학 전국백일장에 2000만 원, 노계문학관 주변 배수로 및 조경시설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관람안내 및 환경정비 인부임에 6007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체험프로그램 보조도우미 실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체험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 2616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누수로 인한 시설보강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에 포은선생 충효정신 선양 및 인재양성 교육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625만 원, 도비 보조에 경북의 선비정신과 미래인재 양성교육에 민간위탁금으로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시민 생활문화 향상입니다. 시민회관의 문화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5417만 원, 공공운영비 1억 321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6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행사 3억 원, 어린이를 위한 문화피움 공연행사 6000만 원, 송년 음악회 7000만 원,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아트페스티벌 2000만 원, 추억의 영화 상영 1억 2000만 원, 비대면 온라인 공개 영상중계비 2000만 원, 시민화합 벚꽃음악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관리 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천아리랑 보존에 경로당 순회공연에 1000만 원, 시설비로 시민회관 우수배관 보수공사에 1500만 원, 공연용 무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공사에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대음향 콘솔 구입에 1억 6500만 원, 무대음향시설 구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공예촌 우수배관 및 보수공사에 1500만 원, 시민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영천아리랑 민요교실 강사수당에 800만 원, 장구교실 수당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운영을 위해 청사관리 인부임 3069만 원, 사무관리비에 4133만 원, 41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233만 원, 시설비로 시민회관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의 영천아리랑 전국명창대회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130만 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280만 원, 시민회관 예술창작스튜디오 무기계약 근로자 2명 보수에 6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쪽에요. 노계 박인로 전국시낭송 그 바로 밑에 차문화교육사업단 다도회라는 것 있지요. 300만 원?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서정구위원
이건 그러면 어디 차다도회라는 이것 일반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다도회라고 지금 회장님이 신OO 씨라고 지금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여성단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다도회도 고유의 문화다. 이래서 저희 과에서 맡게 되어서 올해 신규로 한 겁니다.
서정구위원
그러면 우리 영천시에서 계속 관리하는 그런 단체네, 그죠?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쪽에요. 취타대 홍보단 운영 카는 것요. 이게 5500만 원 잡혀 있잖아, 그죠?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 취타대 이것 맨 우리 영천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이런 단체입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일반인 35명, 학생들 35명, 한 70명 규모로 지금 매주 토요일 날 강사를 모시고 수업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한 번도 이 소리를 못 들어봐서, 저는. 이런 단체가 영천에 있나 없나 싶어서, 여기 하는 일은 뭡니까? 취타대 이래서 전에 한약축제 할 때인가 한 번 행진했는 그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서 그럼 영천에서 계속 이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리고 392쪽. 392쪽에 보면 영천문화원 활동운영비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더 증감이 됐거든요. 여기는 뭐 특별한 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건 1억 1000만 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서에 우리 시비, 도비, 국비로 나누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1000만 원이 없이 시비만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쪽에 가있었고 도비가 1000만 원 붙어 가지고 지금 도비 보조로 해가지고 다시 사업명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0만 원 오른 겁니다. 도비 1000만 원.
서정구위원
도비 1000만 원만 증감되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런데 여기 그럼 비교증감에 왜 1억 1000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이게 앞에 도비보조 영천문화원 활동비, 내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서 보면 ‘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비 전액이니까 새로운 사업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상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요? 예, 그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393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201에요. 사무관리비 거기 있거든요. 운영수당 해가지고 문화재 보수정비 자문기술 지도참석이라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서정구위원
이런 지도심의위원회 그게 맨 심의위원회 여기에 들어 있는 단체입니까, 여기도?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이건 경북도 문화재청 이 문화재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공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것 그분들이 어떻게 수리해라, 어떻게 수리해라. 이런 걸 조언을 줍니다. 거기에 오시는 수당입니다.
서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영천시심의위원회 카드 여기는 소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시 위원회가 아닙니다.
서정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걸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영천시 문화재, 보니까 각 읍·면·동에 보면 문화재, 은해사 있고 포은선생 있고 쭉 있잖아요, 그지요? 그럼 시설보수 해서 이렇게 죽 있던데 이 경비는 매년 이래 들어가는 겁니까? 뭐 200만 원, 3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고 수로보수 하고 이런 것 있던데 이건 매년 이렇게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청, 도문화재는 여기 경북도에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순위를 내서.
서정구위원
금액도 그렇게 안 크더라고, 보니까요. 200, 300, 이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건 매년 유지 보수하기 위해 가지고 이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이런 것은?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1개의 문화재에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문화재마다 그때 그때 보수할 게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고 사업신청을 해서 여기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서정구위원
아니, 거기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문화재담당 박문식입니다. 읍·면·동에 200만 원, 16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문화재 유지 관리하고 제초 작업하고 정비해달라고 읍·면·동에 교부해가 읍·면·동에서 작업하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99쪽에 맨 밑에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소방시설 구축에 2억이 잡혀 있잖아, 그지요? 399쪽.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삼층석탑에는 소방시설이 구축이 안 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했는데 노후화 돼가지고 다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우리 문화재…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가문화재, 도문화재 있는데 국가문화재 같으면 문화재청에서 각 사업별로 점검을 합니다. 소방이라든지 CCTV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선택해가 지적사항이 된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지침을 하달해가 금액이, 돈이 내려옵니다. 거기 맞춰 했는데 여기 신월리도 있고 저희들 신원동 철재여래좌상도 있는데 보통 보면 기존에 없는 시설에 주고요. 또 기존에 할 수 있는 것은 10년 이상 되어서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이고 이런 게 문화재청에서 지정되어서, 딱 결정되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서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택위원
과장님, 내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는 좀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내가 좀 질문할 게 좀 많습니다. 이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사실 문화예술에 관련된 영천시민들은 좀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좀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아마 예산 만드는 데도 그렇고 집행하는 과정, 끝나고 또 결산하는 과정에서 아마 가장 이 과가 좀 안팎으로 남의 입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애를 잡수는 그런 과인데. 지금 여기 보조금 관련된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지연될 경우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또 이래 행사를 개최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하고 또 다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실 생각입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종류나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금을 걸어 놓고 전국이나 전국대회, 대회의 성격을 가진 사업은 해야 됩니다. 명맥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고 비대면으로 비디오를 보고 1, 2등을 뽑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건 해야 되지만 일례로 우리 영천 안에서 하는 이런 올해 취소된 정월대보름 행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면 당연히 예산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기택위원
그래 이게 예산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당연하게 그런 건, 본인들은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버리면 내년 예산을 반영하기가 힘들다고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을 소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특정인을 내가 이야기하기가 좀 그것한데 별빛걷기대회인가 그것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시행했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별빛걷기대회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기택위원
아닌데 그래 그렇게 했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정기택위원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 피 같은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반납하고 내년에 좀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어쨌든 확보한 예산은 어쨌든 다 소진하려고 하는 게 그 단체들의 어떤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기도 우리 자체 사업에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예산의 효율성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택위원
영천시 경계탐사가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으로 지역 간 어떤 또 우리 동간 경계탐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참 활발한 활동을 했거든요. 했는데 한 4년쯤 했으면 어지간히 했다 싶어서 그때 우리 모 의원이 경계탐사 대장으로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줬습니다. 줬는데 한 10년쯤 했으면 어지간히 안 했나 싶어서 예산 다룰 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동·리 경계탐사를 한다고 또 그때 해가 줬거든요. 지금 14년 차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몇몇 사람들의 어떤 취미생활 동호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그건 내년에 사업계획 들어오는 걸 봐가면서 예년에 했던 사업과 중복이 되면 저희들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택위원
경계탐사는 다 똑같은 겁니다.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동네 간, 또 도 간이 경계탐사 목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4년 동안 했으면 어지간히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지금 몇몇 사람들의 취미생활로 전락해 있는데 그런 데까지 우리가, 돈 금액 안 많습니다. 300만 원인데. 그러니 이런 거는 이제는 조금 이제 끝낼 때가 안 되었나 싶고, 작년도, 전년도 예산을 이래 보면 이 보조사업 같은 것도 연속성이 있게 이렇게 해 놨는데 이번에는 몇 장을 건너뛰어 가지고 위원들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서정구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영천문화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자에 안 만들어놓고 몇 장 뒤에 또 해놓았거든요. 해 놓았는데 이것 도비는 안 내려오던 도비가 우예가 내려옵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도비 내려온 연유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천문화원 현 원장님이 문화원연합회 회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지사님한테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경북도내 일괄적으로 그렇게 그 금액으로 다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택위원
영천문화원 운영비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사무국장과 3명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공공운영비, 그렇게 소요됩니다.
정기택위원
작년에 문화원 예산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정기택위원
이런 걸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직원이 도에 쫓아올라가서 그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든 적도 있는데 자, 지금 이거 마지막 예산 심의하기 전에 문화원 예산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얼마 전에 문화원 개·보수 크게 안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얼마 전에 한 3년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1층에, 1층이고 지금 여기 리모델링은 2층 소강당·대강당 리모델링이고요. 기본설계비 2000만 원 그거는 동쪽 편에 증축을 위해 가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자연각이 있어가지고 문화재 관리구입니다. 문화재 관리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안 지어야 되는지 가 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정기택위원
통상적으로 이 예산을 손대려고 하면 직원들이 이 도비 보조내시된 걸 손대면 다음 예산 확보하기 힘들어서 이건 꼭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 우리 처음에 시의원 할 때는 그런 걸 많이 참작을 했는데 이 매칭이 얼마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실효 없는 도비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그 문화원 운영비, 학교 운영비 같은 것 문화원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화원에 줍니까, 안 그러면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지출합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행사비는 행사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1억 1000에 대한 이것도 한목에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씩 그렇게 줍니다.
정기택위원
문화원에 전체 관련된 예산 있지요? 그걸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택위원
이거 예산 때 되면 특정한 사람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보존처리라고 여기 4000만 원이 있고 밑에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보존처리가 또 있는데 여기 화남리에 문화재가 뭐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 문화재계장님이.
정기택위원
예, 계장님 이야기하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문화재담당 박문식입니다. 거기 부처님 석불하고 석탑하고 2개가 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택위원
해마다 이 예산이 안 내려올 때가 없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저한테 어떤 윗선에서, 영천이 아니고 다른 데서 나한테 로비 전화가 옵니다. 오는데 계장님, 그 화남사에 한번 가보셨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예, 가봤습니다.)
정기택위원
거기 제일 처음에 창시자가 신녕 고향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어떤 영감으로 인해가지고 이걸 문화재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14년 째 이 문화재가 예산이 안 내려올 때가 없습니다. 그건 또 입구에 다리 하나 놓아달라고 또 예산 좀 올려달라고 얼마 전에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참 문화재 명목으로 달아서 내려오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문화원의 전반에 대한 예산자료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택위원
그리고 문화재 안전 경비원들이 있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정기택위원
이건 선출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지원자가 있으면 면접을 해서 3대 7로 해서 30점은 서류전형 점수고요. 70점은 면접점수로 그렇게 구분해서 뽑고 있습니다.
정기택위원
자, 지금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욕 얻어먹는 게요. 일 쎄빠지게 하고 욕 얻어먹는 게요. 거기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공모에 응시해가지고 떨어진 사람들 불평불만이 뭔지 과장님, 아시지요? 이야기 안 해도.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정기택위원
그건 우리 행정에서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산불감시원은 완전한 매뉴얼을 만들라고 우리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문화재 지킴이들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채용하되 본인이 떨어졌으면 합당하게 뭣 때문에 떨어졌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매뉴얼을 만드세요.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연금 300만 원 받는 사람이 거기 와서 일을 하는데 하루때꺼리 걱정하는 사람이 거기 신청했다가 떨어지니까 불평불만을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것 그냥 예사로 들을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감정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일단 내년부터 쓰여질 인부들은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택위원
하여튼 꼭 이쪽 과만 아니고 영천시 전체에 기간제들은 어떤 합당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만들어버리면 솔직한 말로 과장님도 그 직에 계시면서 외부에서 청탁 들어오지요? 안 불편하잖아요, 만들어버리면. 다 같이 편하게 안 갑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문화예술과가 어렵다, 그지요? 보니까 예산이 우리 총무과, 복지예산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이 엄청, 25억 1300만 원이 또 증액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에는 전체 예산이 25억도 안 되는데 이 많은 예산 120억을 다루기 위해서 전 직원이 너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역사라는 게 시대 상황이 다를 뿐이지 또 그 시대의 역사가 없으면 미래도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업무가 종교단체 전부, 예술단체 전부, 또 그래서 또 역사에 무슨 3현에 대한 그 관리, 정말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 또 우리가 전반기에 산업 하다가 와놓으니 문화예술과가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는지도, 제가 너무나 생소한 단어도 많고 그래서 설명이 안 될 때는 우리 계장님들이,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378쪽에 맨 상단에 보면 경북2021 이래가지고 경북마을이야기박람회 1500, 전시관 운영 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데 무슨 박람회입니까? 경북마을이야기박람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경북마을이야기박람회는 현재 대구신문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우애자위원
이게요? 그러니까 각 행사운영비를 지원해 주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부스 설치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임고 황강마을이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안 돌할매마을, 화산 별별마을, 여러 마을이 참가를 했었는데 그 동네에 와서 동네 스케치를 합니다, 영상으로. 그 비용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이런 거 할 적에는 언제쯤 하는지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이걸 보고 또 우리도 홍보도 할 건데 전혀 제가 이것 처음 접하는 거라서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대구신문에다가 이관해서 하도록 만듭니까? 하는 행사예요, 이 사업이?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주최가 대구신문입니다. 대구신문이고 또 행사를 하는 것 보면 대구신문에서 또 행사 대행사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1500만 원을, 자본을 민간자본으로 주는 거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이해되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이 말씀하듯이 문화원 걸 내가 빼보니까 많아요. 조금 조금씩 3000만 원, 1억 1000 이런데 이것도 저도 총괄예산을 1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379쪽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역사박물관 개최지원비 카며 여기 5000만 원 안 있습니까, 그지요? 379 하단에.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게 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역사박물관은 지금 우리 영천 역사문화박물관 지봉스님이 있는…
우애자위원
이거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인가 경북도청에서 한 번 했었고요. 또 경주 동국대에서도 한 번 했었고 연간 한 2회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제 연간 2회를 제가 이것 찾아가는 역사박물관 아무래도 그렇지 싶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요. 지봉스님 하는 이게 연간 2회를 5000만 원으로 우리 시 돈으로 자기 행사를 도청 로비에 한다고 우리도 오라고 해서 가고 했는데 그러면 매년 이게 지원됩니까, 매년?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작년에도 지원했었고요. 올해도 했었고 그러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앞으로 이 사람 개인적인 스님이 있는데 자기가 이걸 영천의 역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속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하라는 그런 또 근거적인 게 있어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근거 법규는 다 있습니다. 법규 없이 우리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지금 이분은 이제 사무실을 별도로 하나를 내어가지고 이제 우리 시립박물관하고는 이제 구분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립박물관 허가가 났습니다.
우애자위원
났죠? 그래서 지금 저기 사무실을 하나 오픈했는 것 같던데, 그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거기에 사무실에는 지원해주는 건 없지요, 아직?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지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개인박물관이라서, 그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이 역사박물관, 찾아가는 역사박물관 개최 이건 우리 영천 복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 저희들이 뭐 지봉스님 개인이 한다기보다 우리 시 전체의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 것도 스님이 아니고 좀 이렇게, 물론 그 분이 역사에 대한 조예도 깊고 많은 유물도 소지하고 계시긴 하지만 좀 아쉽다는, 좀 스님은 스님의 본분을 다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또 383쪽에 중간에 보면 위에서, 상단에서 조금 보면 영천시 인성교육 강좌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카며 이래가지고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런 데 이것도 단체가 있습니까? 뭐예요, 이거?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녕 연정서원 옆에 있는 우리가 지난 2019년 6월에 준공한 인성교육관입니다. 거기에 지금 시설하고 지금 가구를 넣고 있는데 내년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우애자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회장님하고 잘 그거하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요. 이거 명시를 이래 안 해놓으니 이게 어디 있는지 제가 몰라서 그래 제가 질문했습니다. 384쪽, 문화예술 우리가 이제 개최하는데 매년 예술단체에 줘가지고 한약축제 기간에 우리 강변공원에서 매년 하는 것 그 단체 아닙니까, 이게. 그지요? 문화예술축제가, 그렇죠?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럼 올해는 코로나로 못했잖아, 그지요? 한약축제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억 6000인데 올해는 9000을 더 증감했는 이유는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전년도 예산은 예산서에 표기된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 예산 위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매년 모자라가지고 올해 추경으로, 추경을 좀 더 해가지고 올 예산은 2억 1500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우애자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2020년도 예산은 2억 1500인데…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3500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럼 이거 명시가 이래놓으니까 우리는 그래 이게 한참에 9000만 원을 더 예산 증감을 하는지 그것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우애자위원
그래가지고 2억 1500인데 3500을 더 상승해가지고 예산증감을 3500을 기입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 번에 9000만 원을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래 합해서 35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5000을 이제 2021년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한다는 그런 예산이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 3500 분은 매년 한약축제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예산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리해서 하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하니까 따로 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증액한 겁니다.
우애자위원
이런 건 명시를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이건 아까 서정구 위원이 했고, 또 385쪽에 여기에도 보면 별빛영화관 우리가 총계 운영하려고 지금 그동안에 코로나고 또 거기 운영하던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단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화관이 운영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민간단체를 해서 별빛영화관을 새로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올라온 예산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경우의 예산이고요.
우애자위원
이거는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직영할 때 인건비, 이것 직원이 한 7명이 필요하고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다. 거기 또 한 장 뒤쪽에 넘기시면 중간쯤 민간위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만 원.
우애자위원
그래 2000만 원. 그래 이게 뭔지…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12월에 위탁할 업체를 다시 공모를 할 작정입니다. 공모를 해서 위탁업체가 나타나면 아무래도 지금 정국이 코로나 정국이고 또 당분간은 저희들이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싶어서 이게 2000만 원을 업체에 지원할 명분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했을 때 이게 영화관이 참 잘 되고 했는데 또 이제 ‘e편한 세상’에도 또 영화관이 들어온다고 이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7명을 직영할 때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할 때 인건비를 여기 계산해놨잖아, 그지요? 쭉쭉쭉 주휴수당하고 연차수당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럼 이게 운영 안 될 시 이 사람들 그래도 또 월급을 줘야 되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일단은 저희들이 인원을 뽑아 놓으면 운영이 되든 안 되든 인건비는 나가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그게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심사숙고해서, 이것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시니어클럽에서 이걸 한번 운영해봤으면 하는 제안이 있던데 거기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한테 이 제안을 한번 부탁을 받았거든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의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의논해 보시소. 직영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고 387쪽, 여기에도 보니까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해가지고 이게 돈도 5억 5000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거 우리가 안 다루던 건데 민간이전하고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또 8300을 또 증감해 달라 하고 이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일종의 카드입니다. 카드인데 문화 생활하기 카드인데 이건 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인당 9만 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1만 원이 올라서 10만 원을 하게 됩니다. 10만 원, 여기 1만 원 오른 분하고 또 올해 한번 실시를 해보니 수요가 조금 늘었어요. 경기가 나쁜지 저소득층이 늘어가지고 는 만큼 추가비용이 8300 정도 들어간 겁니다.
우애자위원
저소득층은 뭐 이런 것 문화혜택까지 이렇게 1년에 10만 원씩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준다. 그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딱 한정돼 있습니다. 생필품은 못 가고요. 영화 본다든가 그런 쪽에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영화도 다 공짜로 보고 좀 복지과에 가보면 오만 게 다 나가는데 이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참, 나라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요게 보니까 그 밑에 칸에 강사료 서예반 문화인 등 하며 여기 향교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 명륜교실 운영 지원비 하면서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1억 7000인데 이게 뭐 몇 회를 하는지.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중간 부분 명륜교실 운영 지원과 그 밑에 문화학교 운영 지원 이 2개가 비슷한 성격인데 향교에서 하는 명륜교실 운영지원은 총 12개 과정에 강의하게 됩니다. 수강생은 한 300, 정확하게는 등록된 게 304명입니다. 한 300여명 하고요. 문화원에는 총 11개 과정에 한 220명 정도 그렇게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게 두 개 문화원에 하는 분이나 가보면 거기에 계시는 분이 여기에 계시고 여기 계시는 분은 여기에 계시고 중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강사도 보니까 좀 거기 하신 분이 여기 하는 것 같고 그런 게 많은데 중복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했거든요.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아마 유사한 과목이 있으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배우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 아, 이건 됐습니다. 문화원 아까 11억, 1억 1000 이거 인건비하고 이것은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고, 393쪽 중간에 영천 구 화룡교 보수보강 하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4억 3000이 있는데 서부동 일원 하며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건 그거 뭐고, 화룡교 보수보강 이건 뭐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이게 근대문화재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게요? 근대문화재로 되었다고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천에서 대전 조그만 다리 전에 감나무 많이 심어져 있던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현재 도로 왼쪽에 조그마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근대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 다리를 그러니 이제 이거 새로 보강하는 데 4억 3000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전번에 2000, 지금 올해 예산이 5억 2천 얼마인데 하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9억 9000... 1억 가까이 더 증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9억 9000 증액분은 이게 지금 사업명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이게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시설비에 전체 예산이 내년에는 6억 2600이고 올해는 5억 2700이라는 이야기지 이 사업명은 다 다릅니다.
우애자위원
아, 계속사업입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향교를 공사했을 수도 있고 내년에는 화룡교를 할 수 있고 사업명이 자꾸 바뀌어집니다.
우애자위원
예, 저희들 몰라서 질문했는데요. 399쪽에 문화재 지정 학술용역비 카매 3개소해서 3000만 원씩 90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거 3개소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건 3개소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이게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용역 주는 예비비 성격에 들어갑니다.
우애자위원
이게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거 예비비 그 용역을 안 했을 때는 또 반납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역 안 했으면 정리추경 때 전액 감할 수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용역비가 이래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봤는 거고요. 그리고 403쪽 제가 이것 도잠서원 주변 화원조성사업 카며 전환사업 카고 이래가지고 주변 환경조성사업을 해가지고 2억이 있는데 도비가 1억 3000이고 시비가 이런데 이게 뭐 어디 보충자료에는 보니까 대창에 어디 있던데 이게 하마 도산서원이 거기 활성화되어 있는 주변에 이제 사업을 정비사업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예산 2억 이것은 도잠서원 주변의 도화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우애자위원
용역비에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용역비가 2억이 되어 있고요. 이 도잠서원 주변에 지난 2015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작년에 투자심사도 완료했고, 그래서 우리 도의 신규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일부 반영되었고요.
우애자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사업비가 또 많이 들어가겠네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이 도화원 조성하게 되면 총사업비로 저희들 용역한 바에 의하면 한 3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저게 신규인지 뭔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위치를 대창면이라 하는데 대창면 어디쯤이지요, 이거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대창 저기 영지사 가는 쪽에 호수가 있습니다. 못이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바로 옆에 보면 도잠서원이 있습니다. 그 일대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또 보면 생생문화제 사업 카면서 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뭐 생생문화제 사업은 뭡니까? 여기가 문화재가 무형문화재, 무슨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생생문화제는 이건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생생문화제 사업은 지금 영천에 문화재 관련 사회적기업이 별별곳간이라고 김무섭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그 사회적기업에서 해가지고 문화재 모형 만들기, 문화재 현장체험 이런 걸 어린 친구들하고 가족들 모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이게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이 분이 또 사회적기업 그거 할 때 회원이 되어 있으면 거기도 또 예산이 우리가 산업위 할 때 나갔는 게 있었는데, 있는데. 그래 이렇게 이래 해놔 버리면 생생문화제 사업에 돈을 5000만 원씩 1년에, 몇 년 줍니까, 이거요? 2500이, 또 4750에서 250이 또 증액되고 이래 놨는데?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이건 국·도비 증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비 매칭이 증가된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거 매년 나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아이고 참, 그림을 뭐 그거 길가에 해놓고 그래 돈 계속 몇 년 시에 것 받아가려고 참, 어렵다.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사업은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좋습니다.
우애자위원
호응 좋아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아까 우리 정기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지역 문화재에 이래 사람들이 보면 재산이 아파트도 큰 평수 사는데도 가가지고 하루 근무하면 하루 쉬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로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제 주위에도 몇 번이나 합니다. “저기는 안 있나, 큰 평수 사는데 저기 만날 일하더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저도 수차례 들었거든요. 그거 우리 과에서 좀 앞으로 선별하는 기준에 좀 육하원칙에 해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저도 그걸 제보를 좀 몇 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조창호위원
392쪽 상단에 영천 하송리 벽화마을 사업지원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잡혔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 벽화사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설명을 좀.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의원님, 이건 하송리 벽화마을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하송리 주민들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응모를 해가지고 이게 당초에는 체험장도 짓고 체험설비도 하고 벽화 꾸미기도 하고, 동네 벽에, 담에 벽화 꾸미기도 하고 3개 사업을 냈었는데 체험장 체험 설비는 현실하고 안 맞다 그래서 이 벽화꾸미기만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도비·시비 50%씩 이렇게 된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 마을 주택 도색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담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담장 전체? 그 하송리 마을 전체?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399쪽 중단에 보면 민간조보학술대회 개최지원 해서 360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러면 학술대회 총예산 경비가 한 어느 정도 드는 겁니까, 이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지금 학술대회 건으로만 3600이 되어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민간조보학술대회 총경비가 3600만 원 드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다음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 박문식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인데 자부담 400 있고 시비 3600이고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요? 다음 410쪽 상단에 최무선과학관 생태연못 펜스 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전년도에 1억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1억을 다 전년도에 사업을 했는 겁니까? 최무선과학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3선현담당 황성룡 3선현담당 황성룡입니다. 올해 1억이 있던 것은 주변환경공사로 해가지고 지금 58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지금 취해졌고요.)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억 참, 올해 1억 예산 그건 펜스정비사업이 아니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3선현담당 황성룡 예, 펜스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럼 왜 펜스정비사업에 1억 올해 예산이 세워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의원님, 이건 시설비 전체 예산이 올해는 1억이었고 내년에는 5000만 원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업명이 동일한 건 아니고요.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 올해 이제 내년도에 펜스사업비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럼 펜스 어느 쪽에 칠 겁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최무선관 뺑 둘러가면서 고기 넣어놓고 하는 그 연못 작은 게 1개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방부목으로 둥그런 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썩고 해서 그걸 철거하고 연산홍 같은 초화류로 경계를 만들고 벤치도 좀 놓을 작정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기존 펜스 설치되어 있는 게 노후화되어가지고…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썩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교체하고 그래하는 사업비입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조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애자위원
마지막으로…
이영기위원장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설명은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416쪽에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1년 공연하는 예산이 6억 4000, 기획공연행사 연극 및 콘서트가 5회 하는 데 3억, 또 송년음악회 또 7000, 어린이를 위한 문화피움 행사 이래가 뮤지컬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서 추억의 영화 20회 1억 2000 이래서 비대면 영상공연 중계비 카는 거 이건 8회, 이거에 대해서 2000만 원,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비대면 온라인 공연.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비대면 온라인 이건 코로나가 발생하고부터 생긴 겁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했어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했었는데 우리 시민회관에 공연하는 걸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겁니다. 이게 영천에 두어 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렇게 중계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유튜브가 영천에, 여기에다가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유튜브 그게, 유튜브라는 거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단체명이 있잖아, 그지요?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거 무슨 유튜브입니까? 우리가 이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느 유튜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우리 보통 영상 보는 그 유튜브입니다. 그 유튜브에 영천시민회관을 검색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생중계입니다, 이건.
우애자위원
저는 이거 봤는데 시민들이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고, 그러면 시민화합 벚꽃음악회라는 것 아래 설명하던 것 그 우로지 못에.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올해 트로트 가수 부르고 이래가지고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그거지요, 이게요? 5000만 원, 그렇죠?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일단은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하지 이것도 잘 계획 잡으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영천시 인성교육관에 아까 신녕 연정에 이제, 지금 개관했습니까? 내년부터 개관 따로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지금 내부 인테리어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내년 7월 달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여기 이때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당초 지을 때 한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자부담했는 것도 있습니까, 혹시 이쪽에?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시비 12억에 자부담 3억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별빛영화관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영화배급사 부금 하면서 3500명 해가 6000명이 열두 달로 계산해서 2억 5200 가까이 나가는데 이건 의무금입니까?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이게 우리가 영화배급을 계약되면 그 바로 밑에 보면 대행 수수료가 있고요. 부금이라는 이건 영화티켓 1장 당에 50%를 영화배급사에 줘야 됩니다. 그러 니까 저희들이 7000원을 받고 있으니까 반. 3500원 해가지고 티켓 끊는 숫자대로 저희들이 배급사에 줘야 됩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럼 한 달에 이 정도, 작년도 이제 우리 영화상영관에 오신 시민들이 상당히 이 정도 들어온다. 예상을 했는 거네, 그지요? 한 6000명 정도.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리고 391페이지 상단 세 번째 행복영천 은빛음악회가 이제 민간행사로 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어느 단체에 줍니까, 이건?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영천 은해사입니다.
이영기위원장
맨 은해사 맞죠? 우리 404쪽에 임고서원 운영, 아까 과장님 잠깐 설명하시던데 이제 증액된 예산이 32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지요? 이건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입니까? 404쪽입니다. 임고서원 운영.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아, 3200 증액된 이거 말씀하십니까?
이영기위원장
예.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공공운영비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아, 운영비가 늘어난 거다.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공공운영비가 1300 되었고요. 나머지 재료비.
이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16쪽에 영천시민회관 추억의 영화 상영 행사라고 해서 이제 600만 원씩 20회 해서 1억 2000, 올해도 추억의 영화 상영을 이 정도 했습니까, 올해도?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못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한 두 번 정도 남았는데…
이영기위원장
이게 호응도가 좀 어떻던가요? 이게 처음입니까? 저걸 한 상영…
성현
김성현문화예술과장
이건 매년 영화 여기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안 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과거에, 전자에 추억의 영화 상영…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공연기획담당 김창로 공연기획담당 김창로입니다.)
이영기위원장
호응이 어떤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공연기획담당 김창로 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야간에도 거의 관객이 자리가 없어서 돌아갈 정도였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2단계에서 1단계 떨어지면서 저희들이 했고 올해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 코로나 이 관련해서 자꾸 한 번씩 가끔 터지니까 시민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좀 안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회당 한 100여명 정도, 적게는 한 7, 80명 정도 이렇게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코로나 전후로 해서 우리 예상을 하면 우리가 최신영화를 선호를 많이 하잖아,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공연기획담당 김창로 예.)
이영기위원장
그런데 추억의 영화라면 한편…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공연기획담당 김창로 저희들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개봉하고 얼마 안 된 걸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가져오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공연기획담당 김창로 예.)
이영기위원장
417쪽에 자산취득비 보면 시민회관 무대 음향 콘솔 구입비, 시민회관 무대음향시설 구입비 해서 이게 3억인데 매년 우리 시민회관에서 지금 수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음량이 지금 안 맞아서 교체하는 거지요, 그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공연기획담당 김창로 그게 아니고 저희들 원래 하면 대구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보통 방송장비가 한 30억, 40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그때 2005년도 할 때 예산 좀 부족하고 2009년도 전면 리모델링할 때도 한 3억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쓰고 있는 장비가 한 18년째 쓰고 있는데 이게 장비 부속이 없어서 경산시민회관에 아는 데 가서 바꿔치기를 해 와서 갑자기 긴급으로 보수해서 쓴 적도 있고 이게 쓴 게 한 15년에서 한 20년 가까이 썼기 때문에 부분교체를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영기위원장
아, 오래 썼네.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거다,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문화예술과 공연기획담당 김창로 예.)
이영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마무리하고 내일 10시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