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복상
이복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2021년도 원도심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항상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세입 관련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원도심재생과의 2021년도 총 예산은 244억3,621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6억3,421만9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총괄 예산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일상적인 경비 등은 제외하고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행사운영비입니다. 대한민국 도시재생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설치 등 관련 예산 1천만 원, 김천시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 개최 예산 2천만 원, 도시재생 신규사업 발굴 워크숍 관련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 연구용역비입니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감호지구에 주민 활동사항 등 도시재생사업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공모 준비 중인 남산지구의 지역자산 조사 용역으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 2021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된 평화동과 현재 사업진행 중인 감호지구에 주민협의체 활동지원사업비로 각 450만원,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계약하여 운영 중인 김천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와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를 합하여 3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사업이 완료되는 자산동, 황금동과 막바지 사업 중인 평화동에 대하여 기 설치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민원 등 추가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1억8,800만원, 2021년 연말 복합문화센터로 이전 예정된 도시재생지원센터 수선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 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LH와 협업하여 2021년도 연말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인 평화동 복합문화센터의 시부담금 중 정산 전 마지막 예산인 26억원을 반영하였고, 이전이 예정된 도시재생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감호지구 관련 예산입니다. 참고로 감호지구 도시재생 관련 예산은 2019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감호지구 활성화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감호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3인의 인건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행사운영비로 문화축제 예산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짐전장 빛축제, 감호마을문화축제, 음악 동아리 버스킹, 모닥불 축제, 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빈집·빈점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440만원, 도시재생 성과관리 용역에 2천만 원, 건축 가로경관 특화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 수립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주민공모사업 지원에 3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창업,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컨설팅 지원에 1억1,500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추진 중인 교통안전체험 프로그램에 3,600만원, 목재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42억9,155만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해피러닝 어울림 플랫폼, 행복한 가게 프로젝트, 네트로 문화공간 조성, 교통안전 해피 프로젝트, 은빛복지센터 조성, 농기계체험장 조성 등의 공모, 설계, 공사 등의 시설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749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자료 정비 보수를 위하여 1억1천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5천만 원, 측량표지, 기준점 현황 조사를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행안부 및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디자인 시안 작성을 위한 토탈 경관디자인 설계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으로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게시대 보수, 무주 불량 간판정비 등 광고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총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2억 원이 반영된 남산동 유해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천경찰서와 협업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범죄 우려가 큰 지역에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셉테드, 옐로우 카펫 등의 범죄예방디자인과 가로등, 보안등 정비, CCTV 설치 등을 통해 유해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 예정인 경상북도 옥외광고전시회 개최 예산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3,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금년 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1억6,700원이 반영된 배시내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이는 감문면 배시내 일원에 시행중인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하여 특화거리 안내 지주, 포토존, 게이트 구조물, 산책로, 아트벽화 등을 설치하여 배시내만의 상업적 공간과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2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청앞 삼거리에서 공단앞 삼거리까지 시행중인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의 마지막 예산으로 시설비 30억원, 감리비 5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 9월 개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9월 준공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30여 년 전부터 사업시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국내경제여건 및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LH, 경북개발공사 등 공기업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들도 적극적인 행위가 없어, 현재로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우리시의 직영개발이 불가피한 여건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한센인 이주주택인 김천행복타운 건설 80억, 시청~혁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 1,492억, 신음공원 조성사업490억, 공동묘지 5,500기 이장 100억, 화장장이전 사업 454억 등 대신지구 도시개발을 위한 연계사업들을 시의회와 협조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대신지구를 관통하는 시청 ~ 혁신도시간 도로가 2023년 완료 예정으로 본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 주변부에 무계획적인 건축물의 난립으로 난개발이 크게 우려됩니다. 이러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2019년 2월에서 2022년 2월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아무런 행정행위 없이 도로가 개통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 해제되면, 보상가 상승 등으로 인해 종합적인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을 감안하면 지금이 사업시행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편성할 예산 15억 원은 도시개발지구 지정 용역과 지정과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의 일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80억 원, 감리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실효소멸을 대비하여, 시청 앞 산41-1번지 일원 604,231㎡의 부지에 조성하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2018부터 시작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의가 완료되고 보상이 94%가 진행되어 2021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시민들이 거주지와 인접하여 힐링이 되고, 각종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타운 진입로 확장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통합보건타운 건립사업의 주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인근에 건설 중인 행복주택,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를 기대하는 평화동 상권 등 이용량 증가에 따른 도로확장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역전의 화장품 점포를 관통하여 구야구장 부지를 지나 언덕부 노상주차장까지 총연장 110m, 폭 12~15m의 도로확장 공사이며, 2023년말 완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2021년에는 설계용역과 보상비의 일부로 1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복상
이복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747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해피투게더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여기 짐전장 축제하고 8,500인데 여기 어디어디라 하셨어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짐전장 빛축제보니까 활성화계획이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전계숙위원
다른 지역까지,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아니요. 감호동 내입니다. 감호동 내에 짐전장 축제라든지 감호마을 문화축제, 음악동아리 버스킹, 모닥불축제 음악회 이런 거를 개최할 예산입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한 4개 정도 할려면 8,500이면 예산이 조금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우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거는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예산이 되어서 횟수를 조정한다든지 한 번에 어떤 제대로 한다든지 그거는 운영 계획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아까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은 많이 쓰라는 거는 아니지만 곳곳에 필요한 거는 꼭 설치하고 다른 비용을 좀 줄이면 되기는 하겠죠. 생각보다 몇 개 하는데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짐전장 빛축제 이런 거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런 거는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749쪽에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예산이 42억8천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용파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아직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이제는 많이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많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 가지고,
전계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상가 주인들은 조금 반대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도로철도과에 양금폭포 회전교차로 설치 예산이 2억8천이 올라 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런 거를 김천에 회전교차로가 없습니다. 이거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회전교차로가 도움이 되고 교통체증을 막고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조금 되지 않나 싶은데,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하여튼 사례들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반대도 많이 줄었고 이해폭도 넓어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설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 계시는 상가 분들이 사실은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우리가 한번 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반대도 그렇지만 안정을 좀 시키고 원활하게 진행할려면 가까운데 용파사거리 상가 분들 다른 분들 다 주차장 한다기 보다 그 분들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 주차하도록 가까운데 적당한데 있으면 한 군데를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을 누구를 팔아주기 위한 주차장은 아니고 꼭 필요한 데는 어디를 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사고 빠지고 사고 빠지고 할 수 있도록 가까운데 하나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야 이 분들도 좀 안심도 하고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주민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검토하고 더,
전계숙위원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괜찮은 거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주차장이 거기 있던 데라 그 주위에 작게든 크게든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감안해 주시고 팀장님도 그렇게, 원도심재생 하시는 팀장님도 고려해 본다고 하셨는데 과장님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74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센터장 1명, 국장 1명, 팀장 3명, 사무 1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은 주민 관련 각종 프로그램 사업들, 홍보 관련 그런 거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치는 평화주차장 맞은 편 2층에 있습니다. 평화시장 상가 주차장에,
이진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지구개발 업무에 대해서 아 까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거를 서면으로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752페이지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3건의 신규사업하고 8건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2021년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 했잖아요. 그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 하셨어요? 삼애원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삼애원 개발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신규사업을 왜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 안에 중간에 삽입시켜가지고 업무보고 하셨어요? 신규사업은 따로 신규사업이라고 보고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집중 있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 업무보고 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보고하셨어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절대로 주요업무보고 안에 집어넣지 마시고 따로 분리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15억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 한번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 전에도 보고드린 거로 알,
해수
박해수위원
어디에다 보고하셨어요? 누구한테 보고하셨어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주요업무계획에 보고한 거로 알고 있고,
해수
박해수위원
그 보고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하신 적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최근에도 제가 한두 달 전에,
해수
박해수위원
15억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전체 예산하고 제가 다 설명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삼애원개발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에요?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전체 사업비는 행정연구원에서 검토 자료가 2,362억 원 전체 투자비가 그렇게 나오고요.
해수
박해수위원
6,300,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62억원, 나오고 회수하는 비용이 분양을 통해서,
해수
박해수위원
회수하는 비용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업비가 2,362억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토지 매입을 몇 평이나 할 계획이십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14만3천평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4만3천 평을 꼭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게 우리가 사업대상지구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시작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는 거로 되어 있고, 추진 중에 우리가 기반시설 등을 조사하면서 민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양을 미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개발방법은.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14만2천평에서 토지정리는 얼마나 할 계획이십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토지정리, 토지정리는 14만2천평을 일단 다 토지정리 하시겠네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만 해도 얼마에요? 거의 3천억에 가까운데,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2,362억 원으로,
해수
박해수위원
그 토지 정리하면 2,362억 원이에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 공사비까지 포함된,
해수
박해수위원
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그에 관련된 사업이 올해 15억, 내년에 또 잡혀 있죠? 예산이. 35억이죠? 그죠? 원도심재생과에서 잡혀있는 게 35억이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내년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업무보고상에는 35억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752페이지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이것도 삼애원에 길 내는 것 아닌가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시청 앞에 터널 뚫고 하는 마지막 공사비입니다. 5억은 감리비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감리비인가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삼애원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상관이 없다고도 볼 수 없고 그 도로하고 어차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해수
박해수위원
삼애원에 나가는 그 도로개설사업 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닌가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하는 공사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일단 하고 있는 공사입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삼애원 관련해서 올라온 사업비가 15억인가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일단 이 계획대로 하신 바에 의하면 2023년도가 되어야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잖아요. 그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이 하나 올라왔어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사업이 올라왔는데 원도심재생과에서 그 사업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이런 사업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죠? 2023년도 되어야 공사를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사무국장을 들여서 그렇게 용역비며 실시설계비 관련해서 14억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어떤 우리가 어떤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 과에 해당 되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연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사업을 연계시키는 것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래야 중복투자 되지 않고,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토지보상도 안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도시과에서 이런 사업이 왜 올라온다는 겁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준비부터 하고 하면 그게 바람직한 거는 맞지만,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삼애원개발이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2천 얼마에요? 지금. 2,600억이라 그랬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2,362억이라고,
해수
박해수위원
그게 다 정해졌어요? 지금 그거에 관련해서 의원님들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들 태반 다 모르고 계셔요. 2천억에 대해서 예산 전혀 생각도 못하셨어요. 언제 의정회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하신 적 있으세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 전에도 제가,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 관련해서 이만큼 사업비 들어간다고 예상 하셨어요? 지금 3개 과가 관련해서 사업비가 제가 토탈낸 거는 4천억이지만 과장님 이야기 들어봤을 때 또 4천억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어제 저도 들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농산물유통타운 1천억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별도로 개발했을 때 부지보상 이런 거 포함된 이야깁니다. 그만큼까지는 안 들어,
해수
박해수위원
유통과에 전화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천억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그게 다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별로 다 사업비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농산물유통타운을 위한 삼애원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삼애원개발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용역을 진행하면서,
해수
박해수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센터 자체에 건립을 할 때 원래 토지보상을 오육만원대 생각을 하고 진행했던 사업이 갑자기 삼애원개발하고 겹치면 이 사업비가 엄청난, 사업비로 지금 4천억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숙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에 관련되어서 또 이렇게 각 과별로 사업이 막 올라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심도있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사업에 대한 계획서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조금 전에 박해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설명을 모니터 하셨다고 했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건설도시과거하고 원도심재생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하는데 방금도 과장님께서는 농산물유통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렇죠.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기반 시설만 하겠다는 이야기라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개념이 중요한 건데 만약에 농산물유통타운을 위해서 삼애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농산물유통타운이 흔들려버리면 삼애원 자체가 어떻게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삼애원개발을 위해서 농산물유통타운을 도구로 활용한다면 혹시 농산물유통타운이 어떻게 되더라도 삼애원은 우리가 꾸준히 어떤 의욕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그런 개념적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원도심재생과에서 예산이 얼마 투자된다고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2,362억 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362억 원이 들어가는데 일반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제가 무시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다 해도 평생 2,362억 원 못 만져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만 어떤 명확한 계획이 없이 투자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한 거 아닐까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2,362억 원에 대한 예산을 확정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올해하고 준비하는 거는 삼애원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 삼애원이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는 맞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의미에서 2천억 이상을 투자한다면 차라리 그냥 시장님 의지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병원을 세우고 싶다, 유통센터를 세우고 싶다, 운동장을 세우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보고 타당성이 나오는가를 보면 되는데 무작정 땅만 밀어놓겠다, 이거는 조금 무리한 거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는 농산물유통타운이 적지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떤 갑론을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매끈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접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이게 첫 단추입니다. 삼애원 개발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뭐를 위한 첫 단추냐, 단순하게 삼애원 개발을 위한 첫 단추인데 삼애원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 정도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아까 이진화 위원님 계획서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아까 어떤 타당성 검토에 어떤 식으로 의뢰했나 하면 전체 택지개발은 타당성이 아예 안 나옵니다. 부족해서 안 되고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하고 한번 매칭시켜봐라,
영민
나영민위원
삼애원 개발을 하자는 데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유통센터 들어갈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지금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유통센터를 하기 위해서 원도심에서는 기반시설을 하는 거고,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하면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거로 해 가지고 하는 차라리 그냥 유통센터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협업해서 건설과하고 우리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업해서 한다 이게 맞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무슨 말씀 하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예산이 처음에는 1천억도 많다고 의회에서 반대했는데 지금 박해수 위원 말씀이나 어제 김세운 전 의장님 말씀 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4천억이 들어간다고 반대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십 수 년 전에 약 20년 전에 박팔용 전 시장님께서 스포츠타운을 짓는다고 할 때 유령도시가 된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도 성공을 한다면 우리 후배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김천에 탑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는데, 그러면 그런 기대감을 가질려면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얼렁뚱땅이라는 이야기라요. 그냥 유통센터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개 과에 업무를 분장해서 협업하는 것처럼 비치는 기술센터를 작업하는 거라는 이야기라요. 차라리 기술센터가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해가지고 정말로 세밀한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한 치의 후회도 없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눈가림 한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저는 지금 유통타운은 조금 논의를 미루더라도 당장 어떤 삼애원 시작되는 부분에 혹시 예산안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십사,
영민
나영민위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과장님, 백성철입니다. 우리가 대신지구 관련 내나 그건데요. 개발할려고 하는 게 14만3천 평이에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대신지구 전체 면적은,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28만평 위에 부분까지 도로 윗부분까지는 처음에 계획은 그런 식으로 정확한 끝다리는 모르겠는데 28만평,
백성철위원
28만평 되면 절반은 우리가 개발할 계획이네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축사, 계사 이런 것 막 있는 그 부분이 14만3천평입니다.
백성철위원
나머지 약14만평 정도는 그냥 놔둔다는 이야기잖아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윗부분은 그렇게 저거 하지는 않은데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워낙,
백성철위원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포함돼요? 안돼요? 14만3천평에.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거기 체육공원은 없습니다. 그 밑에 신음공원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14만3천평을 개발해서 분양을 하면 받는, 회수하는 돈은 얼마쯤 계획 하고 있어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1천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단지에 다른 데서 만약에 부지를 매입하는 600억까지 하면 1,600억 원의 효과는 있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서 농산물유통타운이 대신지구에 들어오면 부지매입비가 얼마쯤 계획해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유통타운이 개략적으로 원래는 부지가 커야 되는데 유통타운이 들어오면서 장점도 있습니다. 신음공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5만5천평 하니까 평당 100만원씩 하면 550억, 600억, 부지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타운을 계획할 때는 전체 금액이 600억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대신지구에 들어오면 부지 매입하면 그 돈 다 들잖아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건축물은 뭐로 해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건축물은 국비에서 아까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또 추가 비용이 더 들지 않느냐,
백성철위원
건축비용을 국비로 다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그렇죠. 매칭해서,
백성철위원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매칭해,
백성철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농산물유통타운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그래도 농산물유통타운을 세울 가치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동료 위원들이 여러 분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정도 큰 금액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 같으면 사전에 설명을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한 교감도를 통해서 접근성을 좁혀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냥 단순히 유통타운을 건립하겠다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 드리고 대신지구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각 과에서 자기 과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국장님 과에도 2개 과 있고 기술센터에도 있고 여러 소관 부서가 각자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취합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의원들하고 충분히 공감을 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 과에서 협업을 잘 했으면 좋겠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해가지고 다른 부분은 제가 질의를 못해서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사실 많이 올라왔는데 김천시기본경관계획수립 용역 1억5천에 대해서 전혀 집행하지 못했죠? 그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왜 집행 못했어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처음에 입찰공고나 어떤 구성하고 하는데 좀 늦어져가지고 현재 계약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입찰공고가 늦어서 지연이 되었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준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미집행된 사유를 받아보니까 계획수립용역기간이 13개월 부족해서 집행 못한 거로 보고 되었거든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원래는 상반기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상반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수
박해수위원
기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 못하셨는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좀 늦어졌다고 제가 말씀,
해수
박해수위원
늦어졌다고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 상으로는 13개월 부족했다고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750페이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금 있잖아요. 그게 당초 예산보다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2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천만 원 감액했어요? 그러네요. 2천만 원 감액해 가지고 원래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67만원밖에 집행 안 했는데,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것도 안 많을까요. 2천만 원도.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시범사업으로 보고드리고 올해 예산 처음으로 해 봤는데 너무 수거 보상비가 이런 게 너무 낮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홍보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절실히 느껴가지고 내년까지는 한 번 더 해 볼려고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1천만 원만 해도 되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67만원 집행했어요. 1.7%, 그래서 1천만 원 해도 실컷 남겠는데, 여기 봤을 때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내년에 한번 제대로 해 볼려고 반은 줄였습니다. 그래도.
해수
박해수위원
예산을 세워서 최소한 집행율은 칠팔십 %는 되어야 됩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에 맞지 않으면 적당한 예산 편성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752페이지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있죠? 강남북,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게 2020년도에 공사가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40억이었잖아요. 그죠?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40억에서 거의 30%밖에 집행 못한 사항인데 현재 이월 예산액이 얼마나 돼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30억, 사고이월 명시이월 합치면 한 30억,
해수
박해수위원
한 30억 남아 있죠? 현재까지.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죠? 남아있는데 올해 또 30억 편성을 하신다고 올라왔는데 이 예산 다 집행하시겠어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내년도에 공사 완료이기 때문에 개통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올해 예산은 11억이지만 그동안 이월 예산 이게 장기 계속사업이 되면,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안 그래도 올해 30%밖에 집행을 안했고 이게 또 이월이 되고 자꾸 이월이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 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 부서이고 산업건설위원회가 그리고 현재 시내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의원들 입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특히 황산공원 다음에 대신지구 도시개발 이런 부분들, SRF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에 다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국비에서 어떤 지원 받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 시비가 대다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계획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장
보충질의, 나영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통합보건타운 진입로가 본 위원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웃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통합보건타운 진입로는 아시다시피 옛날에 김천대학교 산학 부지에 김천시에서 매입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통합보건타운을 건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위치가 원도심의 핵심이고 해서 다른 부지는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좋은데 진입로가 좁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시민들이나 시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는 시간이 길고 현재 서울식품 맞은편에서 진입을 하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슈퍼 맞은편이 아니고 중간에 보면,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농협 옆에 보면 무슨 화장품 가게 거기만 건물이 낮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육교 밑에 쪽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육교에서 좀 더 올라와서 네이처,
영민
나영민위원
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철거되는 건물이 있나요.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건너편에 철거가 되어야 확장하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역 맞은 편 쪽에 큰 도로변에서,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화면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화장품 가게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에.
영민
나영민위원
예.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여기로 해 가지고 여기 건물 큰 거 여기 건물 큰 거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12미터 정도 됩니다. 12미터 해서 아까 말한 야구연습장 12미터로 하고 그 위로는 여유가 있어서 합류되는 부분도 있어서 15미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경사로 위까지는,
영민
나영민위원
회의가 끝나더라도 설명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원도심재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창현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우리 도로철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로철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537억913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56억1,6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입니다. 노상적치물 307 05 민간위탁금으로 전통시장 혁신도시 주요도심지에 대한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을 위한 사업비 1억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758쪽입니다. 도로철도 및 도로환경정비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4,913만원으로 시군도 기타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3천만 원, 이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1,3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520만원 편성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2020년도에 미불용지는 3회 추경까지 1억3,600만원 편성되어서 이 중에 현재 10건이 지출되었고 1건 진행 중입니다. 지출금액은 1억3천만 원 정도 진행 될 거 같습니다. 759쪽입니다. 도심지 내 주요도로를 지역권 연계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61억3,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80억 원,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간 10억, 교동택지에서 삼락단지간 10억 원, 신음동 금음마을에서 아홉사리까지 20억 원, 대흥맨션에서 묘광마을까지 도로확장에 30억 원, 다수동 새실마을 도로개설에 5억 원, 평화동 교회에서 평화남산동 행정복지센터 사이 도로개설 3억 원, 양천 진입도로 개설에 20억 원, 덕일어린이집에서 주공아파트 사이 도로개설 10억 원, 덕곡주공아파트에서 신월교 앞까지 도로확장 30억 원, 양천동 새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9억5천만 원, 대곡동 노증리 도시계획도로에 2억, 지좌동 우회도로에서 호동마을 연결도로 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삼락동 롯데슈퍼 주변 도로 1억5천, 지좌동 아주아트빌 도로 확장 1억, 교동 한일여고 주변도로 실시설계 2천만 원, 이 사업에 따른 지적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 해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02 02 감리비로 15억 원 편성 했습니다. 강남북 연결도로에 5억, 도시계획 개설사업 2개소 해서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간, 대흥맨션에서 묘광마을간 해서 감리용역비 10억 원 편성 했습니다. 760쪽입니다. 403 02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아포송천철도횡단 차로개설사업비로 해서 3억 편성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201 01 민간공공운영비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307 02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어린이 자전거운전면허시험 지원에 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김천시 강남북 개발 연결도로망 구축사업 전환입니다. 401 02 시설비에 10억5,1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도로교량정비사업 도로교량시설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여비에 대해서는 761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76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96억8,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도로배수불량정비사업 도로배수펌프장 준설 등 연중 보수 정비를 시행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가지 도로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 9개 지구에 19억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63쪽입니다. 시가지 주요도로 인도 정비 3개 지구에 9억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감천 금송도로 사면 정비, 대항 향천도로 사면 정비, 대항 주례도로 정비 각 1억, 1억, 1억5천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수해복구 부분이 좀 심한 부분이라서 편성했습니다. 농소 월곡리 군도5호선 선형 개량에 25억 원 편성 했습니다. 충혼탑 진입도로 개설에 1억5천만 원, 평화주유소 옆 진입도로 개설에 8억 원, 양금동 양금폭포 회전교차로 설치에 2억8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403 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3억 원 편성 했습니다.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 정비 업무용 차량 구입비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대체할 차량은 2004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10년을 넘긴 3.5톤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폭설대비 제설대책 76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제설장비 임차 9,50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4천만 원, 재료비 빙방산포대, 염화칼슘 소금 구입에 1억780만원, 시설비로 제설장비 트랙터 삼날 교체에 2,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에 시설비로 1억4,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혁신도로 도로시설물 유지 정비 보수에 1억 원 편성 했습니다. 도로 가로방범등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76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9억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가로등 및 방범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대부분입니다. 시설비로 33억4,9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가로등 유지 보수, LED등 교체, 방범등 설치 이설 부분에 하였고 속구미에서 대흥맨션 강변산책로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2억 원 편성 했습니다. 766쪽입니다. 부항댐 순환도로 LED등기구 교체에 1억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그 외에 마을정자 태양광 설치 사업, 직지사 벚꽃길 경관사업, 취약지구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도로교량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8,4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아포 제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5천만 원, 대항 향천1리 지천 도로개설에 4억5천만 원, 복전2리 복전마을 도로정비에 2억8천만 원, 지례 관덕에서 거문리 도로개설 실시설계에 1억 원, 대항 세송터널 배수로 정비에 1억 원 편성 했습니다. 767쪽입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억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항 파천리 물소리 생태숲 진입도로 4억 원, 증산 황점리 도로 확장에 13억 원, 남면 봉천 천동에서 연봉도로확장 4억5천만 원, 어모 옥률리 도로확장에 7억 원, 봉산 신암리 도로 확장에 4억 원, 대항 대룡리 행정 도로확장에 7억 원, 용복도로확장에 6억 원, 부항 월곡 봄내간 도로확장에 4억5천만 원, 부항 희곡 구성 임평간 도로확장에 2억5천만 원, 증산 황항리 도로확장 8억 원, 증산 수도마을 도로 확장 실시설계 1억 원, 구성 흥평리 도로개설 실시설계에 1억 원, 대덕 조룡리 도로정비 실시설계에 1억 원 편성 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원 편성 했습니다. 사업은 아포 대성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8억, 도비 8천만 원, 시비 7억2천만 원입니다. 행정운영비 768쪽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11억7,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3,682만원입니다. 기본경비로 769쪽입니다. 3,894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파악) 세 분, 바로 할까요.
백성철위원
쉬었다 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0페이지 강남북 개발핵 연결도로망 구축사업 있잖아요. 2020년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업을. 11억이던데. 그 사업 집행하셨어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00% 집행 되었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지금 강남북 부분에 2020년도에 집행된 게 43억 집행되고,내년도에 명시이월 해 놓은 게 56억 이월로 넘어갑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 43억이 혹시 12월에 집행 되었나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미집행 된 사업에 대해서 받아봤더니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류가 생겼나보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추정하는 거는 정리추경 전까지 사업비를 계속 집행하는 거를 봐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해수
박해수위원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또 올라와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물어본 건데 계속사업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64페이지 보면 폭설대비 제설대책사업 관련해서 2,500만원 전액 미집행 처리로 올라왔는데 보고 받은 바는 그런데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데 미집행,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12월 들어서서 11월말부터 해서 제설제 소금, 염화칼슘 이런 거를 구입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 내 달라고 할 때는 아마 0이 처리되었을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500만원이라고 딱 표기가 되어있는 거 보면,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020년도 책자 봤을 때는 제설장비 삼날 교체비 아닌가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왜 예산액 자체를 2,500으로 저한테 보고 하셨는지 모르겠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했는 게 1,800만원 원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2% 정도 연말까지 집행이 될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럼 제설장비 삼날 교체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필요한가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번만 쓰면 삼날이 다 닳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다 닳나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게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혹시나 눈 얼마나 왔는지 파악 됩니까? 몇 번이나 왔는지. 제설할 만큼의 작업량이,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작년에 눈이 왔나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눈이 왔습니다. 그게 살짝 살짝 와도 제설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위원
살짝 살짝 어디에 왔을까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 살짝 오더라도 제설은 가동하거든요.
해수
박해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눈 온 기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삼날 교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작년도에도 예전만큼은 안 왔지만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출동해서 특히 산간 오지 같은 경우에는 마산리라든지 저희 관내에 이런 데 보면 눈발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삼도봉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내는 눈이 안 오더라도 시 외곽지는 눈이 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그 50대가 그쪽 중심으로 해서 2,500만원 편성된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거의 100% 집행이 되었어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다 집행은 안 됩니다. 한 6, 70%씩 집행되고,
해수
박해수위원
확실합니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일단 이렇게 낭비 된 예산이 없도록 당부 드릴게요.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저도 박해수 위원님 질의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그죠?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이진화위원
조금 조금 내렸을 때 염화칼슘이나 뿌렸을 거고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뭔가 하면 작년에 거의 제설 장비가 가동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가동이 안 되었는데 보니까 가동을 안 하니까 썩었더라고, 장비가 녹슬고 해서 지금 당장 눈이 온다고 하면 제설 장비가 가동될 수 있겠느냐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삼날 교체 이런 것도 좋지만 우선 기계 자체가 작동 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예.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다음 2021년도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지속적인 균형발전과 시민 모두가 잘사는 일자리가 있는 해피투게더 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함께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는 관계로,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에 이어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771쪽입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20년보다 2억원 가량 줄어든 380억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 세부내용입니다. 773쪽 하단부터 774쪽 중단까지 마을상수도시설개량 및 보수사업 시설비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산간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감문면 송북2리 외 9개소에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타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4쪽 하단 부분입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으로, 노후되거나 고장난 소화전 5전에 대한 수리ㆍ교체비로 도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연부락 단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노후관로 개량 및 물 부족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3천만 원이며, 대덕면 연화1리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에 2억3천만 원, 대덕면 추량1리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상단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농촌 낙후지역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하여 증산면 동안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공사에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중간부분입니다. 분산형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마을별 소규모 수도시설을 통합하여 고도화된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 위탁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 세부내용입니다. 776쪽 하단입니다.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배수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총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77쪽 상단에 배수펌프장 4개소 위탁관리비에 1억6천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24억 원,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11억 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2억 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사업인 읍면지역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779쪽입니다. 구성 하강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다음 어모 능치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5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하단에 감문 던돌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780쪽 아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아포택지개발 임대주택 허가 등 각종 개발요인으로 인한 하수처리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아포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781쪽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예산이며,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운영비로 35개소에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BTL사업 임대료로 민간대행사업비를 국비 포함 58억을 계상했으며,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BTL사업 운영기간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로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하단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은 총 90억 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6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0억 원입니다. 이는 원가대비 낮은 상하수도요금으로 인한 상하수도공기업 경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와 맑은물사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예산으로, 상하수도과 관련 예산을 제가 먼저 설명 드린 후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예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쳐서 총 405억 원이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317억보다 88억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13쪽부터 30쪽까지는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공기업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고, 자본예산은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같이 공기업 자산 증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 하단입니다. 정수구입비 예산으로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포ㆍ혁신도시ㆍ공단지역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예산입니다. 55쪽 상단부분입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긴급 누수수선이나 한파 및 급수사고로 인한 관로 정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개인급수공사비로 신설공사비에 5억5천만 원, 개조공사비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세입부분 급수공사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수용가에게 자재비 및 시공비를 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63쪽 최하단입니다. 상수도 누수 예방 및 검침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후 및 불량 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와 교체비로 3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하단에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가 많이 감소한 것은 예비비를 총예산의 1% 이하로 산정하라는 명문규정이 신설됨에 따름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대행사업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7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영동군지방상수도 김천시 연계사업인 봉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도비 포함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봉산면 태화리에서 광천리 일원에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다음 어모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어모면 동좌리에서 능치리 일원에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입니다. 다음 구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구성면 송죽리에서 임평리 일원에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입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도비 포함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김천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역의 수돗물 공급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감문면 문무리 외 2개소에 20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지례정수장 집수매거 교체공사 및 상수시설 유지관리에 각각 5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로 개량공사는 응명동 주변 외 5개소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중간부분입니다. 노후제수변 교체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하단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 대행사업으로 진행됩니다. 81쪽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5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별책입니다. 11쪽 예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쳐서 총 190억 원이며, 이는 전년도 218억보다 28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서 13쪽부터 28쪽까지는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비용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대행 민간위탁운영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김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로 47억 원, 아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에 8억 원,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TMS 위탁운영비 1억2천만 원, 혁신도시 중계펌프장 민간위탁운영비에 1억 원, 맨홀펌프장 민간위탁운영비에 2억6천만 원, 하수처리장 및 맨홀펌프장 긴급보수대행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지불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구축물 관련 시설비로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부곡, 덕곡 배수중계펌프장 시설물 보완사업으로 11억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에 3억5천만 원, 평화,황금동 일원 노후 오수관로 교체 및 정비에 15억 원, 배수설비 정비에 2억 원, 김천하수처리장 내진성능평가사업에 2억 원, 하수관로 주변 포장정비에 3억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대항면 덕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억 원, 거문들 차집관로 교체공사에 10억 원, 조마 대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에 2억 원,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보수사업에 4억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에 2억 원, 계속해서 58쪽입니다. 사유지 내 하수관로 이설사업에 1억원,아포하수처리장 TMS 교체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하단 하수도 자본예산 예비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부터는 자금운영계획 등 예산서 부속서류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항상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례정수장 정수지 증설 공사 있잖아요. 현재 몇% 진행되고 있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발주가 늦어가지고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몇% 집행되었는지 혹시 담당자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발주를 늦게 계약했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위원
예?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발주를 이제 했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위원
발주를 왜 지금 하셨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설계하고 현장 하는 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설계하는데 몇 개월이나 걸리셨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설계하는데 한 이삼개월 걸렸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설계하는데 이삼개월 걸렸는데 이 사업은 2020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서 통과시켜준 예산인데 왜 사업을 바로 진행 안 하시고 늦게 진행하셔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도록 하셨어요? 집행 실적이 30%밖에 안돼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빨리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보니까 상수도유지관리공사라는 사업비가 5억이 올라와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카면 마을상수도 있고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뭐예요. 상수도 유지관리 공사 5억, 이 사업비에 대한 목적이,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긴급 보수 공사,
해수
박해수위원
사고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같은 그런 거죠? 그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항시 1년 연중,
해수
박해수위원
1년 연중 사고나면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잖아요. 그죠?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혹시 2019년도에 사업비가 얼마인지 확인이 됩니까?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2019년도에도 약 5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때 당시 집행 실적을 알 수 있어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0%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때 당시에 60% 집행한 게 확실합니까? 2019년도 예산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020년도에는 20%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실제 5억에서 1억밖에 예산을 집행 안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 편성 된 거는 아닌가요.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관리를 하다 보면 많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통계를 내 보면 요 근래 3년치에서 5년치 가까이 통계를 내보면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 세우셔서 충분이 예산을 통과 시켜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20%밖에 집행 안 되면 너무 실적이 저조한 거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비 한번 통계 내 보시고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제
조공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021년도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며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83쪽입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기초로 하여 편성한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6억564만5천원으로 정책사업 73억8,972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1,59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년 당초예산 대비 10억6,116만5천원이 증가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상단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가설건축물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신고허가 표지판 제작 및 건축제도 안내 홍보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207-02 전산개발비로 민원실에 종이대장으로 보관하고 있는 17만건 30만면의 구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작업을 위해 구)건축물관리대장 DB구축사업에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완료시 민원인이 우리 시 민원실에 와서 수기로 발급 받아야 될 대장을 인터넷으로 전국 어느 곳이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2021년 김천시 건축문화상 개최에 1천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주, 건축 관계자에게 시상하여 지역건축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즉 건축인허가를 위한 세움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재구축 관리에 따른 지자체 분담분을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245개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786쪽입니다. 2022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우편료, 공공운영비 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민간위탁교육비에 우리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교육을 위해 8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등 정비에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3억6천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21년도 사전수요 결과 23개단지 사업 예정이며, 최대 3천만 원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20년에는 18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787쪽입니다. 공사 중단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인허가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8쪽 건축물 관리 및 지도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국가안전대진단 용역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이란 대형공사장, 중단된 현장, 다중이용시설 중 30년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 소방, 가스, 건축 등 합동 점검하여 건축주에게 미비사항을 통지하여 개선관리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준공 후 10년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지당 2천만 원 지원하며, 내년도 사전수요 결과 12단지 신청하였으며 20년에는 9개단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입니다. 789쪽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외장재교체,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피난계단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유지보수비 2천만 원, 도심지내 붕괴위험, 청소년비행장소,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소규모 주택철거를 위해 도시빈집 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철거 후 3년간 지상권 설정 후 인근 주민 소규모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불량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다음은 영남제일문 관리입니다. 2001년 건립된 영남제일문 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 6백만 원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임차 주거비 지원을 위한 임차급여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9억8,600만원과 저소득층 자가주택 수선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에 7억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저소득계층에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저소득 장애인주택 내에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장애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지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인 부곡주공 2차아파트와 우리 시 관리중인 부흥아파트의 공동 전기요금 지원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경북도내 주민등록된 신혼부부의 주택 임차시 최대 임차료 2억에 대한 이자지원을 위하여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년 30건 신청 지원하였으며, 7명의 우리시 인구전입 효과도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청년세대의 결혼여건 조성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2쪽입니다. 세입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입니다. 부흥아파트 관리인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코로나, 각종 감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비, 저수조청소비 등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3쪽입니다. 부흥아파트 입주자 주거편의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비 7천만 원을 계상 하였고, 아파트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진성능평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관계 법령의 제정 이전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진단 후에 내진보강의 필요성 여부 판단 및 내진보강 소요예산 산출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부흥아파트 입주민 주거편의를 위한 시설비를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계약해지자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한 기타반환금 등으로 2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축디자인과를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금년 2020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791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라고 있거든요. 1,900만원 같으면 몇 가구 정도 해 줄 수 있나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매년 지원을 받아보면 5가구에서 6가구 신청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돈 들여가지고 집안에 문턱 제거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장애인 무인벨을 설치하기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시골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신청하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5, 6가구 같으면 한 면당 한 개도 안돌아가잖아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생각 외로 신청하는 분이 적더라고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하는데. 좀 더 홍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본인 돈도 들어가니까 그런가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없는데 신청 많이 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국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 매칭으로 비율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산을 더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신청 많으면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서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좀 더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황상태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021년도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맑은물사업소에 베풀어 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38억2,221만1천원입니다. 43쪽을 보시겠습니다. 맨 위쪽에 원수취수에 필요한 동력비 로 취수장 전력비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3쪽에서 50쪽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그 중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6쪽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총 1억5,728만원 계상했으며, 주요내용으로 47쪽 다섯 번째 줄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각종 수질검사 수수료 3,120만원 계상했고, 여덟 번째 줄에 있는 황금정수장 전기시설물 안전검사 수수료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수수료는 먹는 물 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 4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아홉 번째 줄에 있는 유량계 교정검사수수료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맑은물사업소 당직수당 3,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쪽 중간 부분 보시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전용회선사용료 2,856만원, 행정통신망 사용료 1,248만원, 광전용회선사용료 3,720만원, 배수지 CCTV 인터넷 사용료 2,652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소 차량 유지를 위하여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약품구입비로 총 4,160만원 계상 했으며, 세부 내용은 염화나트륨 2,700만원, 응집제 960만원, 차아염소산나트륨 500만원 있습니다. 51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황금정수장은 1종 시설물로 5년 주기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1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기계 및 정수시설 유지비로 총 23건에 3억1,250만원 계상했으며, 세부 항목 중 1천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과 배수지 물탱크 청소 1억 계상했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전기 및 기계시설물 보수에 5천만 원, 취정수장 가압장 수중모터 펌프 수리에 2천만 원, 배수지 시설물 유지보수 2천만 원, 원격 제어설비 유지보수 3천만 원, 황금가동보 유지 보수에 1천만 원, 상수도시설물 긴급 수리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3쪽 중간 부분 보시겠습니다. 동력비로 상수도시설 전기료 9억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8쪽 보시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조사업입니다. 황금정수장 내에 방음시설 설치 1억 원 계상 했으며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휀스설치사업은 3,600만원 계상 했는데 수계관리기금에서 3,343만7천원이고 시비에서 256만3천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황금정수장 시설물 안전난간 설치물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으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9쪽 아래에 기계장치 시설물 시설비 보조사업으로 황금정수장 여과지 창호 교체 4,600만원 계상 했으며, 이 사업은 국비 2,300만원, 도비 700만원, 시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정수장 노후 수질측정기 교체 수질감시시스템 보강에 각각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노후 송수시설 교체사업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황금정수장 송수펌프 체크밸브 교체에 5천만 원, 대항 가압장 펌프 모터 교체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례정수장 TM/TC 원격감시 제어설비 이중화 및 MCC반 교체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12월말로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복상
이복상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몇 년 근무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맑은물사업소장
올해 39년째입니다. 내년 6월 가면 40년 채웁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반평생을 우리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맑은물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철
김종철맑은물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
또 대덕면장 할 때 친분을 많이 쌓았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서운하네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48페이지 배수지 CCTV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13만원 되어 있거든요. 13만원 됩니까? 너무 비싼 거 같은데. 표기는 13만원 되어 있는데 뒤에 팀장님 13만원 맞아요? (
복규
심복규관리시험팀장
공무원석에서 - 관리시설팀장 심복규입니다. 제가 한 회선에 금액이 단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는 공공운영비가 충분한 거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좀 과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했거든요. 확인해 주세요. (
공무원석에서 - 예,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우리 시민들 중에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철
김종철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부 국장님부터 해서 저까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했습니다.
백성철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제각각이네요. 각 과별로 다 다르네요. 이게 보니까. 어떤 데는 5만원부터,
우락
최우락건설안전국장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백성철위원
7만원, 8만원, 여기는 1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지 그거를 여쭤본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백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농촌지도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