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재생과장 이수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제2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세입예산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도시재생 특별회계전입금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의 10%를 세입재원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9억 9,3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9쪽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64억 2,593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억 2,685만 원이 감소되었고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사업은 예산액 15억 5,613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억 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 조성 부지매입비 13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운영지원은 8,841만 원, 일반운영비 7,900만 원, 여비 441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전년도 대비 13억 512만 원이 증액된 14억 6,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비 8,480만 원 계속해서 450쪽입니다. 공공요금 등으로 480만 원, 주민역량강화 교육운영비 2,943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2,0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제안서 작성용역 2,200만 원, 도시재생 행사지원 등 1,030만 원,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18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연동 825-43번지 일원에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 조성 관련 부지매입비 1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지난 11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고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인 도시개발관리사업은 예산액 4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기존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2021년 마무리사업분 반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사업 3건은 설계비만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25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1쪽입니다.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확충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공도로 민원처리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상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요초교 앞에서 동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산동 근린광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3,98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2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장 수요 감소를 감안하여 국내여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 금액인 약 4억 원을 매년 세입예산으로 반영,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 있는 노후주택 공폐가 및 집창촌 매입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 1% 이내에 따라 관련 예비비는 예산액 1,07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은 1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51쪽 상패1통 도시계획도로 소로2-107호선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많이 됐죠?

상패6동 도시계획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패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기존에 22억 9,000만 원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지금 잔여비로 9억 8,000만 원을 잔여비로 전액 지금 계상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년도에는 11억 1,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이제 10억 6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보상금 일부가 빠져나간 것으로 감액돼서‧‧‧‧‧‧.

보상금이 빠져나간 거예요?

네.

삭감된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올해 완료되는 건가요?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지금 4개 구간입니다. 거기가. 1통, 6통, 약수암, 경찰서 앞 도로 해서 4개 구간이 동시에 내년에 발주할 사항입니다.

내년에 이제 이 구간이 전부 다 완료되나요?

예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네, 전액 시비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0페이지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 우리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센터가 벌써 지금 몇 년째죠? 운영된 된 지가?

지금 1년 한 8개월‧‧‧‧‧‧.

그렇죠? 거의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죠?

네.

2년 정도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선정 앞서 이렇게 주민들의 역량강화 및 홍보가 중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민역량강화 말고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아닌말로 도시재생센터가 굉장히 기능적 역할을 잘하는 곳이 많습니다.

네.

우리시가 이걸 갖다가 그냥 뭐 주민역량강화로만 포커스를 맞췄을 뿐인 거지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제반사항들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이것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가장 지금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삐거덕거리고 어떤 아웃풋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도시재생커뮤니티 조성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이것을 굉장히 지지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요?

네.

이것에 대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도 그것을 내부적으로 지금 센터장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로 저희가 한 3억 원짜리 소규모 도시재생은 하고 있습니다. 동광극장 앞 쪽에 선정이 돼서 지금 주민하고 해서 지금 용역 중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참여하면서 역량을 키워가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내년에 도시재생뉴딜 공모에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활성화계획으로 해서. 그게 사업이 선정이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그전에 주민주도형으로 이끌어가려다 보니까 역량문제라든지 리더십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의식이 아직까지도 조금은 미치지 못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중점을 두고 참여의식 및 주민역량을 좀 더 해서 리더십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떤 원론적인 얘기 어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무료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고액의 연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은 인근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요. 제가 듣기로는 어느 시․군에서는 연봉을 좀 더 주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을 뽑아다가 일을 하시던지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저희들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좋지를 않거든요. 어떤 성과가 요만큼이라도 나와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센터장을 고액연봉자로 해서 능력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운영도 지금 할까하고 내부적으로 사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매년 5~6월 쯤에 뉴딜재생 공모 선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기간이 좀 있어요. 2~3개월 센터장 임기가. 센터장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공모선정에 가점이 있고 해서 당락이 좀 많이 좌우됩니다. 센터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교체를 하느냐 그래서 좀 유능한 분을 내세워서 운영을 좀 제대로 되게끔 이끌어 갈 것이냐 이분을 한 번 더 공모 선정 때까지 좀 더 내년도 한번 재계약을 해서 갈 것인가를 지금 내부적으로 좀 깊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기회는 충분히 줬고 시간도 충분히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또 기회가 필요하죠?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가 축구 감독 바꾸듯이 그렇게 쉽게 바꾸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시간과 얼마 지금 지켜봐 온 시간이 엄청납니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저는 이번에 어떤 내부적인 논의가 아니라 내부적인 논의가 결과로써 나타나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로 나타나서 어떠한 고액연봉자를 데려오든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을 좀 데려다가 그 자리를 앉혀놓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내년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서 이런 저런 이유로 다시 넘어간다면 2022년도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실 이게 범위가 좀 범위가 넓긴 한데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원도심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좀 활성화라고 그럴까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추진을 좀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에서 나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많았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추구하는 게 도시뉴딜사업 지원예산이 상당히 많죠?

사실 이 분야만 좀 틀리지 빈집이라든지 접경지역이라든지 사실 산재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다 도시재생뉴딜하고 비슷한데요. 내용은. 이게 부서별로 의회에‧‧‧‧‧‧. 부서별로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도시재생뉴딜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협의회에서 나온 의견도 사실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 용역을 준 결과가 정말 실패한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용역을 안양대학교에 용역을 준 거죠?

네,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가지고 활성화계획은 안양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한 번 했었죠? 토론회?

네.

토론회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거기에서 얻은 게 뭐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고 우리가 납품을 한다는 걸 저희가 납품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60%만 인정해 주고 우리는 더 못 주겠다 돈을‧‧‧‧‧‧. 그래서 활성화계획 60% 이상은 작성이 되어 있는데 미흡하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완을 하고 내년 초에 1월 달에 다시 예산 2,200만 원 갖고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보완수정해서 작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나온 부분들은 중앙동 부분에 집창촌하고 또 중앙시장에 지금 천막으로 된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 지금 거기는 소유자가 한 90여명이 넘고 사실 그것을 시에서 지금 주관해서 처리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과장님, 우리가 쉬운 것을 할 거 같으면 민간인도 다합니다.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을 공적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정말로 보람된 일을 하는 거지 그런 사소한 것을 다 한다면 민간인도 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협의를 도출해내고 주민들과 함께 이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사유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 다 끌어내서 토론을 거쳐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게 도시재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네, 동감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두천 중앙시장은요 지금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천막에 무허가로 되어있어서 화재가 나도 누구한테 보상도 못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도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정말 일 잘했다 우리 도시뉴딜사업이 성공했다 그런 어떤 평가를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중한 용역을 줄 때는 좀 앞으로 용역사도 좀 제대로 된 용역사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찰이다 보니까 저희도 수의계약으로 하면 알아보고 좀 할 텐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터 질의에서 용역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2,200만 원 전년도에도 편성하고 올해도 편성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60%를 돌려받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사실 이 용역비가 2,200만 원가지고 지금 이제 제일 고생하시는 분은 우리 팀장님이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거의 뭐 용역사에서 하다시피 이럻게 해서 그나마 그래도 무엇인가를 도출해내고 계획서를 만들어주셨는데 지금 2,200만 원을 예산편성 한 것을 지금 이제 활성화 부분이 좀 부족해서 보완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이 2,200만 원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충분합니까?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활성화 계획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예산이 투입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가는 것 같아가지고 최소한으로 잡은 게 지금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니, 지금 매년 용역비를 전년도에도 2,200만 원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를 다시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요구를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또 지금 예산을 2,200만 원 세워서 하겠다고 하면 이 2,200만 원 지금 타 시․군에 여러 가지 사항도 확인해봤지만 이거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2,2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고요.

네.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안양대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 센터나 직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공무원 눈에 보기에도. 그런데 이런 용역이 사실 이런 전례가 없다 보니까 납품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두고 할 것인가가 참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흡하니까‧‧‧‧‧‧.

과장님,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하셨으니까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전년도 예산이 세웠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어떠한 것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삭감도 됐고 저희가 반환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렇잖아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을 전년도에 삭감은 됐지만 똑같은 금액을 편성해서 지금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용역이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지금 한 60% 이상 70%는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안이.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미흡한 점을 직원들이 일단은 보완을 하고 그 보완된 부분과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은 게 2,200만 원이고 사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예산 관계다 보니가 저희도 최소한으로 2,200만 원 정도로 갖고‧‧‧‧‧‧.

자, 그러면 2,200만 원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충분히라기보다 최대한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가 말씀해달라는 거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네.

2,200만 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네.

그러면 두 번 다시 올해와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용역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 용역사 관련된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 거죠? 사전 협의사항에 있어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보산동 근린광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시설 결정은 됐고요.

네.

지금 내년에 1월 달에 바로 발주가 들어갈 겁니다. 공사기간이 짧아서요. 금방 공사기간 한 6개월‧‧‧‧‧‧.

지금 사전협의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그 민원인들이 의견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그러든지 내꺼 빼달라든지 해서 그것은 협의가 다 됐습니다. 몇 가구가 안돼서 땅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80% 이상이 국공유지다 보니까 개인땅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의견을 냈어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다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근린광장주차장 진입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가. 포장이 다 되어있고‧‧‧‧‧‧.

앞 부분‧‧‧‧‧‧.

예, 앞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이미 포장이 다 되어있고 지금 다시 여기를 또 개설하려면 이것을 다 깨내고 다시 또 넓혀서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예산이 낭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부서 간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져야 되고 또 뭐냐면 이런 것들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저희 의회에다가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 이것이 다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전 설명을 좀 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네, 향후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뭐 당초에 어떤 도시계획실시계획에 의해서 포장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재사업이나 마찬가지에요. 주차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는 재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만큼의 예산 낭비가 얼마가 되는 건지 그동안 돈이 투입된 것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명확히 나와야 되고요. 그냥 해서 잘못된 것은 그냥 헐어버리고 다시 지으면 되고 이거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박인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획부터 면밀히 협의를 하고 불필요하게 추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저기 추진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 사전에 주민들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이야기도 좀 하시고 해서 충분히 숙지된 이상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안들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도 해 주시고 또 의회하고도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449페이지에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4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449쪽이요?

네, 449페이지. 1,640만 원이 증액이 됐죠?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센터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64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네.

증액에 대한 산출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보시면 도시재생주민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 위주로 그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교육비를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교육자료를 제작하려고 지금 그쪽으로 일부로 전용을 해서 빼서 대면을 줄이고 영상교육 자료를 지금 제작하기 위해서 넣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상교육자료는 이게 전년도에도 편성되지 않았나요?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 보면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었네요?

네.

전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 64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 증액이 된 거죠?

이게 아마 박람회 등‧‧‧‧‧‧. 공구도서관 설치하고요. 박람회 작년에 예산안 삭감했거든요. 박람회 예산을 500만 원 돈. 공구도서관으로 해서 560만 원 돈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구도서관이요?

네. 왜냐하면 센터에 교육을 저희들이 집수리 교육 같은 것을 할 거예요.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공고룰 비치해 놔야 되거든요. 구입해서. 그래서 유지관리도 하고 또 강사도 데려다가 집수리 교육 같은 것을 왜냐하면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그것은. 그래서 공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 내에 한 구석에 공구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올해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그것을 추진한 사업내역 있죠?

네.

네,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까지 집행된 잔액이 얼마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6,840만 원 중에서 지금 얼마 집행되고 얼마 남았죠?

지금 자료가 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자문수당, 참석수당 뭐 해가지고 500만 원, 600만 원 전부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센터를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 제가 반대했었어요. 부서에서 팀에서 해라 그런데 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국도비를 지원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셔서 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센터를 만들어놔서 뭘 공모를 해 왔고 무슨 예산을 받아왔죠? 센터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삭감 해야 되고 또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대로 편성을 하고 뭐가 어디에서 어떻게 남았는지 뭐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지금 답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집행은 거의 지금 자료는 정확히 세부적으로는 제가 안 봤는데‧‧‧‧‧‧.

네.

집행은 거의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 하면 잔여금이 조금 예산이 남을 수는 있는데 거의 다 집행은 됐습니다.

지금 보세요. 홍보물 제작 및 홍보자료 990만 원 만들고 그다음에 참석수당 주고 자문수당 주고 지금 거기에서 몇 번이나 교육을 했고 몇 번이나 어떻게 했길래 이 많은 예산이 지출 됐다고요? 그런 거 다 확인 하셨어야죠.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만 해도 한 43회 우리가 하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을 많이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41회를 했습니다.

그거는 교육비에서 나가는 거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자문위원수당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자문위원수당은 우리가 주민들이 뭘 건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문받아서 무언가 역할을 해서 이게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자문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이 증액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감액된 것도 없고 그냥 전년도의 예산 그대로 올라오고 센터 예산은 센터에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400만 원이나 지금 1,600만 원이나 증액이 된 예산으로 지금 8,400만 원이 지금 올라 왔거든요. 센터가 잘 운영이 되면 8,400만 원이 아니라 더 금액이 올라오고 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런 센터운영 하나까지라도 꼼꼼히 짚어보고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이게 저희들이 처음 출발점이라 1년 좀 넘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2~3년 3년까지 해가지고 공모선정 해서 거의 2~3년 이상은 해야 선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주민들이 이 사업이 선정이 됐을 때 이끌어갈 사업을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역량을 강화시켜서 지금 하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진짜 안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 위주, 자문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뭐 리더십 강화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주민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는 없는 상태거든요.

과장님, 제가 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주민역량교육강화해서 영상으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주민역량강화교육 운영으로 2,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부‧‧‧‧‧‧.

교육비가 2,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를 제작하면 이 교육비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만큼?

이게 저희들이 보면 위원님께 세부적인 지출내역이나 운영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증감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운영지원센터에 대해서. 13억 원 센터 부지 매입만 지금 넣은 게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부 지출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출 증액이 1,64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왜 안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센터 운영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영상교육 콘텐츠 제작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1,000만 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제작을 하시겠다는 거죠?

강사를 초빙해서 분야별로 한 4개 분야 정도나 몇 개 분야로 구분을 해서 강사가 교육하는 것을 영상자료로 담아서 그걸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강사가 강의를 했을 때 저희가 영상을 하는 것은 영상 촬영을 하는 것은 저희가 영상 촬영하면서 얼마든지 교육자료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강사가 강의하는 것을 이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것을 콘텐츠를 하겠다? 지금 맞는 건가요? 콘텐츠 자료로 쓰겠다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아, 그건 교육비가‧‧‧‧‧‧.

조금 전에 강사비라고 저한테‧‧‧‧‧‧.

아니, 그것은 별도로 17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강사 영상콘텐츠 제작 강사료는 170만 원이 별도로 세워진 사항이고요. 2,9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협의회라든지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역량강화교육 운영에서 2,9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영상자료로 활용을 하면 강사료 같은 것도 전년도 하고 달라져야 되고 영상으로 제작을 하니까. 그리고 영상이 제작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보급을 저희가 받아서 영상을 틀어놓고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게 하고 그것을 녹화해서 다시 영상 제작을 만들겠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을 제작해서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면 그것도 회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대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USB나 SNS나 별도로 개인으로 회원들한테 배부해서 공부하게끔 이렇게 교육하게끔 하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강사만 없을 뿐이지 모여서 하면 대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면을 좀 줄이고‧‧‧‧‧‧.

과장님,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라 이것을 콘텐츠로 영상으로 하려고 하면 강사료가 줄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운영에서 예산이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것은 그대로 하고 영상은 영상대로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도 맞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뭐 강사료라 그랬다가 또 교육비라고 그랬다가 지금 일관되지 않아요. 답변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산출내역을 뽑아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 답변을 일관되게 안 하시니까 제가 질의는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다음에 지금 이 영상 교육자료를 어떻게 이것을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교육 운영에 대해서 이런 것들 산출내역 이런 거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센터가 운영했던 지출 현황 어떻게 지출이 되고 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권 20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비로 3,9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상단에 균특보조금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비로 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1,200만 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661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1,0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빈집정비사업인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비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주택건설현장 확인 등 4건에 465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표민간위탁교육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위탁사업비 우리시 분담금으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광고물 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국내여비로 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으로 7,9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부터 계속 사업비로 빈집정비사업인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비 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전년도보다 2,700만 원 증액한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비로 9,600만 원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동두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8년부터 설치되어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와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993만 1,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와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으로 3,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5,0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840만 원이 감소한 1억 3,1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82쪽부터 87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9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개 단지가 정해진 건 아니죠?

네, 현재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단지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민원도 많고 관내에 보면 30년 이상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것 보면 지금 이제 1,100만 원이 증액되긴 했는데 이것 갖고는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는 이유는 뭐죠?

보조금 지원은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 민간보조금 나가는 사항은 사실상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처럼 매년 사업비를 조금씩 증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저희가 많이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공동주택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쭉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는 예산이 이런 사업부서 이런 데에 엄청나게 지원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뭐에 지금 저촉이 돼서 예산 증액이 안 된다는 거죠? 실링이라는 건가요? 어떤 거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사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 전체 예산 중에서 민간보조에 일정 퍼센트 부분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제한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퍼센트 내에서 여러 가지 민간보조사업이라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는 것처럼 급격하게 많은 부분의 예산을 배분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계속해서 연차별로 예산이 증액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이전재원은 문제는 없고 자체재원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네, 그렇죠. 자체재원이라는 게 실링 어차피 뭐 이게‧‧‧‧‧‧.

이전재원은 문제가 없고?

이전재원도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갖다가 균등하게 시․군별로 배분을 하고는 있기는 있지만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검토해 온 것 보면 다른 사업부서에는 많은 예산들이 지금 편성이 되고 있고 편성이 실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3,000만 원, 4,000만 원 하고 도에서 이전재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9,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해도 진짜 1~2개 동도 제대로 이게 어떠한 노후주택에 대해서 보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4,000만 원을 4개 단지로 쪼갠다고 하니 지금 얼마나 많은 노후주택들에서 지금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정말 이것은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떡하면 이 예산을 증액을 해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처음 실시된 거거든요. 처음 실시됐던 게 신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3,000만 원 이렇게 쭉 하다가 2019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6,900만 원, 2020년도에 이제 1억 9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이제 1억 3,6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많이 편성하는 만큼 다른 사업에서 그만큼 조금 다운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계속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좋은 사업이라는 것 알고 있고 어려우신 서민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뭐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이런 데에 몇 억 원씩 쓰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공동주택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추경에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올해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굉장히 많죠?

금년도에는 9개소 저희가 신청은 받아갖고요. 지원해 드렸습니다.

전년도에도 신청‧‧‧‧‧‧. 올해, 올해도 신청했는데 지금 뭐 금액이 너무 작고 또 이것 한 번 받으면 지금 5년을 못 받나요? 3년을 못 받나요?

5년을 못 받습니다.

5년을 못 받죠?

예, 최초 준공 후 이제 10년 이내에는 신청을 못하고요. 그리고 지원을 받은 단지는 5년이 지나야지만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비가 8,000만 원 들어가는데 한 300만 원밖에 배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 받고 5년 동안 못 받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공동주택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파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주택 있잖아요. 연립 같은 것.

네.

그런 데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선정할 때도 우선순위를 잘 보시고 물론 심의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산 추가 편성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의 유형이 아주 이 빈집으로서 철거가 되어야 마땅하나 철거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빈집 대부분이 구시가지 오래된 노후주택이 대부분이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은 외지에서 나가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두 부부가 거주하다가 차례차례 돌아가시다 그러면 그 집이 이제 새로운 입주자가 없어갖고 방치되고 있을 때 노후 돼가지고 주변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들을 갖다가 빈집을 갖다가 어떤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이런 수선이나 대수선을 거쳐서 다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워낙 노후하고 그리고 또 지붕이 대부분 슬레이트석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다시 수선해서 하는 비용이나 뭐 사실 철거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여기가 일자리시대 군산이나 이런 데 적산가옥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재생측면으로 이렇게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말 빈집으로서 실용가치가 전혀 없고 또 청소년들이라든가 외관상 봤을 때 우리 지역의 도시미관에 아주 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빈집인데 불구하고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네, 빈집철거는 강제철거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강력한 반발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빈집을 저희가 철거하기보다 소유자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설득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분들이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그 집 대지가 공터로 남습니다. 보유기간 그다음에 빈집이 철거 돼갖고 나대지로 남아있는 기간 이런 것들이 나중에 토지를 갖다가 매매할 적에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려해서 토지주가 건물주가 이제 기존 건축물을 갖다가 노후된 건축물을 존치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철거를 굉장히 설득이 어려운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도로 바로 옆 부분에 시대전자아시죠? 중앙동사무소 들어가는 부분에?

네.

그 앞에 태화관 맞은편에 정말로 천막이 너덜거리면서 누구나 보기에 도시미관이 아주 저해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땅 따로 건물은 다 철거되다시피 한 그런 부분인데 거기가 땅 따로 건물들 따로고 거기 건물주가 미국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를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는 내용은 저도 근처에 거기가 사실은 태화관 앞 쪽이 그 건물이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면서 중요한 건축물이거든요. 철거하고 나면 잔여 건축물은 건축주가 수선을 해서 칸막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사용하는 게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기만 철거한 상태로 부분 철거한 상태로 그대로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거지붕 앙상하게 남아있고 그 뒤쪽에 도 알아는 봤는데 창고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 사업에 건축자하고 한번 접촉을 해서 철거가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철거를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만일 철거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라도 그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펜스라도 쳐가지고 그 모양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개발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권 세입세출 예산안 21페이지입니다. 천 단위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에 국비 9억 400만 원을, 소요산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사업에 국비 15억 9,600만 원에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페이지입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및 장애인스포츠재활센터 조성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비 각 9억 원 및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페이지입니다.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등 5개 사업에 80억 1,800만 원의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기금보조금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3페이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39억 4,244만 원이 증가하여 총 167억 8,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마케팅 강화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으로 2021년 9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시설비 28억 8,500만 원, 시설부대비 1,900만 원을 포함 총 2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5월 치유의 숲 준공 예정으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산림치유지도사를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치유프로그램의 기획, 구성 운영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2명의 인건비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5페이지입니다. 소요산 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공사착공 예정으로 시설비 19억 8,600만 원,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포함 총 1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으로 토지보상 등 시설비 24억 원, 감리비 예정 선급금 2억 8,000만 원, 설계단계 BF인증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포함 총 2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6페이지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8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시설비 39억 원, 감리비 8,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포함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스포츠 재활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4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시설비 46억 6,400만 원, 감리비 4억 1,600만 원, 설계단계 BF인증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포함 총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6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원활한 부서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8페이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24억 5,433만 원을 증액하여 총 5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생연1동 주민쉼터조성 등 3건에 공공사역지사업을 추진코자 발전소 특별회계 기금보조금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사업으로 생연1동 전통장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등 4건의 소득증대사업비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69페이지입니다. 공공사회복지사업인 불현동 30통 마을회관 주차장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양주발전소 앞 포천발전소 기본지원비로 각 460만 원과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암동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광암동에 방치된 폐가 철거와 공용화장실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탑동동 일원에 약 120m 배수로 시설을 위한 탑동동 배수로 정비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건립 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비비로 관리하는 49억 원을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시비부담분에 편성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이자발생금 등을 고려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69페이지에 광암동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공중화장실을 왜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광암동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위치는요. 광암동 고개를 내려가가지고 3거리 있는데 예전에 만물상 건너편 택시 주차장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바로 꺾어지는 모퉁이 부분에 현재 방치된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택시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노상방뇨 등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었거든요. 광암동 주민들이 그쪽에 버스라든지 택시를 타고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공중화장실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공중화장실도 사실 이제 없애야 되는 구역도 많고 또 이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주거하고 물론 뭐 상업이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주거, 상업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것을 폐가를 사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게 이게 타당하냐는 거죠.

그 부분이요. 가보시면‧‧‧‧‧‧.

택시가 몇 대가 거기 정차내지는 그쪽에 주차를 시키는 거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암동 마을에 거기가 가장 번화가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대에 공중화장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이제 어떠한 도시환경 개선도 하는 겸 그리고 이제 야간이 되면 껌껌하다 보니까 물론 뭐 가로등도 있지만 화장실을 볼 때가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안으로만 조금만 들어가도 골목길이 대부분 다 껌껌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방뇨하고 하다못해 대변도 하고 뭐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민원이 제기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현동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좀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조사도 해 보고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뭐 중앙동 신시가지 다 마찬가지에요. 신시가지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급하면 화장실 갈 데도 없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 다 잠겨있고 중앙동에도 공중화장실 만들어야 되고 신시가지에도 공중화장실 만들어야 되고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터미널 주변으로도 공중화장실 있었던 것도 다 폐지를 시키고 지금 외곽으로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한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탑동계곡이라든가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데 주거가 밀접한 곳에 공중화장실을 불편하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가 지금 야간에 광암동이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왕래를 할까요? 3억 원씩이나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다는 게 물론 뭐 폐건물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 장소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폐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철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주민들이야 뭐가 있어도 불편하고 또 아니 뭐가 없어서 이래서 어떤 거라든지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나중에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확인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우리 지금 세탁공장 어떻게 됐습니까? 발전소에서 마을들이 주민들이 원해서 세탁공장해 놓고 지금 다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고 임대 줬다가 지금 매각이 됐죠? 매각이 된 것 아시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심 안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때는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준 것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가 상수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지원해 줬잖아요. 시비로.

특별회계로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이 광암동 지역은 발전소 인접‧‧‧‧‧‧.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드리는 것은 30억 원 이상을 받아서 세탁공장을 지어 놓고 10억 원도 안 되게 지금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죠? 결론은? 마을주민들한테 피해가 간 거예요. 마을주민들이 혜택봐야 될 거 다 못보고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검토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또 투입돼서 지어지는 것만큼 그런 효과성, 투입성 이런 것들 예산의 투입성 이런 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탑동동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에요. 이것은 이제 어디를 어떻게 사업량은 어떻게 되고 왜 이것을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8,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동동 천보터널 가기 약 한 500m 전에 올라가다 보면 우측 편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쪽에 도로변 우측으로 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오른쪽 부분에 경사로가 급한 부분에서 내려오는 물과 빗물과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도로로 다 쓸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기 시에는 차량들의 교통에도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배수로 정비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보터널 지나서 바로 우측이요?

아니요, 천보터널 가기 500m 전 우측‧‧‧‧‧‧.

아, 천보터널 가기 전에 우측에‧‧‧‧‧‧.

우측‧‧‧‧‧‧. 예.

여기가 지금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지로?

예.

도로 부지 내에다가 배수로를 하는 거예요?

예. 측구만 내주는 겁니다.

아, 측구‧‧‧‧‧‧.

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 저도 그쪽 가 봤거든요.

네.

경사도가 좀 이렇게 있어요. 산을 깎아서 도로를 내다 보니까 경사도가 이렇게 있고 흙이 무너져 내려서 지금 이렇게 도로로다가 쓸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뭐 반사경도 없어서 반사경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는 또 바로 하천이고 토사가 유출이 되면 다 거기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도로를 공사하면서 그런 것은 지금 배수로 정비라든가 측구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그 도로를 사업비를 우리시가 발주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아니 당연히 그런 게 들어갔어야 되는 사업을 그냥 도로를 그냥 그렇게 해 놓고 나머지를 우리가 다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이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가 지금 구간은 얼마나 되죠? 몇 미터나 돼요?

저희가 약 120m 정도‧‧‧‧‧‧.

120m요?

네.

120m에 지금 8,000만 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배수로를 하는 데가 과연 거기만 1군데만 필요한 것이냐 이것도 한번 다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지 배수로를 해야 될 곳이 거기만 하면 다른 이상이 없는지‧‧‧‧‧‧.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부분으로 투입되는 사업비는 발전소특별회계가지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도로관리 부서는 아니지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제 건의가 도로과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희한테 별도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됐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소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되냐 이런 것보다는 반경 5km 내에 모든 시민이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정말 적절하게 정말 잘 쓰여져야지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어쨌든 배수로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특별회계긴 하지만 우리가 대면 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의견교환도 안 되고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이 잘 편성돼서 하여튼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화장실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광암동 지역에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이 특별회계를 거기다가 우리가 하려고 의도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신시가지 가면 빌딩이라도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현장을 나가 봤더니요. 그 골목길 안에 정말로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광암동에 이제 특수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시가지에 있는 이쪽 시가지에 있는 분들이 술을 또 먹어도 그쪽으로 가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좀 많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광암동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보충 질의를 제가 놓쳤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아까 그 위치가 공중화장실의 위치가 성지요양병원 입구잖아요? 그 코너의 모서리죠?

요양병원 내려가서요.

예. 내려가서 그 코너에‧‧‧‧‧‧.

내려가서 보면 3거리 나오는데‧‧‧‧‧‧.

예, 3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그 중간에 지금 건물이 지금 끼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딱 그 3거리 모퉁이에 예.

예, 그러면 이게 향후 목적 이용성을 봤을 때 이게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지마라 이게 아니라 차라리 그 옆에 이렇게 되면 성지요양병원하고 중간에 건물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서 치킨집이 있는데 거기도 건물 하나가 남고요. 차라리 거기 지금 다 문 닫아 있거든요.

아니, 거기 말고요. 위치가 광암파출소를 끼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른쪽이죠. 광암파출소는.

예.

조금 더 쭉 내려가면 만물상 슈퍼 하나있죠?

예.

그 바로 건너편에요.

그러니까 건너편에요. 거기 옆에 건물이 그러면 거기도 하나 비어 있지 않나요?

모퉁이 부분에 비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요. 모퉁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게 다 거기 비어 있는 걸 다 사는 건지 아니면‧‧‧‧‧‧.

네, 그 폐가 다 사는 겁니다.

다 사는 겁니까?

예.

거기 옆에 그러면‧‧‧‧‧‧.

지금 양쪽은 장사도 하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 가운데에 있는 건물만 비어 있거든요. 완전히.

비어 있는 것만요?

네.

아니, 그 옆에 예전에 비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저는 이왕이면 할 거면 좀 더 넓게 해서‧‧‧‧‧‧.

예, 그 부분 다 합니다.

예, 좀 해서 넉넉한 공간을 확보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좁게 물론 앞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일대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슬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차라리 조금 넓힐 수 있으면 최대한의 그 부분을 이왕 시행하실 거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사업부서가 힘이 나고요. 화장실도 일반 조적재 이런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또 이렇게 화장실 들어갔을 때 정말로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면 화장실 내부가 인테리어도 괜찮고 쾌적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꾸며진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가 3억 원이 된 거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정말로 광암동 주민들을 협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제2권 예산안 사업설명서 20쪽, 21쪽, 23쪽, 3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총 55여억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15억 8,105만 4,000원, 균특보조금이 2억 400만 원, 기금세입으로 22억 4,440만 4,000원, 도비보조금에 14억 3,388만 9,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0년 본예산 대비 5억 8,018만 1,000원이 증가한 89억 6,8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코로나19 검진비 지급, 호흡기클리닉 설치 예산과 정신건강사업 관련 신규사업이 편성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에 2억 9,154만 5,000원, 다음 쪽 중간의 전산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에 1,2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보건소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후장비 수리물품 구입 및 교체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단부터 다음 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질 높은 시민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진료 및 의료 지원에 2,498만 원, 국가재난 의료체계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사선실의 엑스레이 판독용 또 진료실의 소모품 또 재난응급에 필요한 의료용품 구입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총 2,354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작년 대비 1,354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문재활사업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가 신규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영향플러스사업에 9,02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020만 원, 의료 및 구류비 보충식품비 지급에 8,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위탁사업비로 6,9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지정사업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건강통합통계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5,2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증액 사유로는 지원대상이 되는 질병항목이 1,038종으로 증가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1억 8,1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연지도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운영사업비, 차량유지비, 금연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84쪽 하단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 4,9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팀 방문간호사 등 4명의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상단입니다. 취약지역 당직 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당직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와 시비 각각 5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에 220만 원, 다음 쪽 상단에 암 검진사업에 1억 8,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700여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지원대상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래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일반 지원으로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임산부 등록 홍보물품 및 출산과 돌 축하용품 구입 또 모자보건 일반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상단에서 하단 부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억 9,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생아 감소에 따라 지난해 대비 3,5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48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6,400만 원 이 예산은 매년 좀 부족하였고요.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내년엔 2,400만 원이 대폭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2억 2,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에서 금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출산한 아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50만 원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총 38억 5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3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 사유로는 자살예방에 대한 신규사업과 사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5억 9,707만 4,000원, 다음 쪽 상단에 생계급여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로 2억 6,000만 원, 중간 부분에 정신질환자 가정병상지원비 지원으로 3,660만 원, 하단 부분에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상단 아래 부분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에 5억 8,2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하단에 2021년 신규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비 3,532만 원, 다음 쪽에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 7,828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중간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억 1,017만 2,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전년 대비 1억 5,000여만 원이 감액된 5억 3,068만 9,000원, 다음인 500쪽 중간아래부분입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에 2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환자가 가족이 없거나 또 학대나 방임 또한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상단 부분에 질병발생예방 및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총 7억 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방역소득관리 및 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에 1억 8,149만 4,000원, 다음 쪽 상단에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9,000만 원, 하단 부분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등 구입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에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소자 일반임상검사에 6,200만 4,000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에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진위탁비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조기 확진자나 조기 발견 격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및 운영비에 1억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현재 열이 나거나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면 진료를 해 주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다시 병원 가서 진료를 받는 시스템인데요. 내년부터는 진료와 코로나 검사를 동시에 보건소 방문으로 처리하게 되는 진료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상단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총 2,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에이즈 예방 일반관리 홍보물품 구입에 300만 원, 의료 및 구류비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에 409만 8,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000여만 원 감액된 것은 보험이 확대 적용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예방접촉 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7,223만 6,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자체 예방접종사업에 5,747만 원, 다음 쪽인 508쪽 중간 하단 부분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3억 7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중간 부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에 701만 원을 편성하여 독감접종 시기인 3개월 동안 사역하게 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총 4억 6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을 포함한 총 12명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에 4,128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3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6페이지에 암 검진사업이요.

네.

우리 이게 어떤 관내 암 진단 어떤 자료가 나와 있나요? 어떤 암이 가장 많이 검진이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이런 사례는 지역별로는 통계를 내지 않고요. 국가적으로만 통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역적으로는 통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게 뭐 어떻게 국가적으로만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는 독려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 독려를 하는 사업‧‧‧‧‧‧.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아, 독려를 하는 사업‧‧‧‧‧‧.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입니다. 환경사업소의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권 111쪽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 사업 예산총계는 전년 대비 10억 4,673만 6,000원이 증가한 423억 4,8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으로는 영업수익으로 160억 7,925만 6,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9억 6,040만 7,000원을, 자본잉여금수입으로 27억 4,600만 원을, 유보자금으로 222억 9,300만 원을,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290억 5,579만 1,000원을, 투자자산취득으로 87억 원을, 유형자산취득으로 1,500만 원을, 비가동설비자산취득으로 42억 1,700만 원을, 기타 자본적 지출로 600만 원을, 예비비로 3억 5,4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의 사용료수익에서 가정용 요금수입으로 49억 176만 원을, 일반용 요금수입으로 42억 3,000만 원을, 산업 및 공업용 요금수입으로 27억 5,400만 원을, 광암동 복합화력발전과 포천민자발전소 요금수입으로 38억 7,7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에서 신설공사수익으로 2억 4,930만 원을, 개조공사수익으로 1,72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 급수공사수수료와 계량기교체대금으로 총 2,915만 1,000원을, 물이용부담금징수보증으로 2,0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에서 예금이자수익으로 1억 2,000만 원을, 세입세출의 현금이자수익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타 회계 전입금 수입에서 코로나19 요금 감면 보전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으로 7억 1,440만 7,000원을, 하수도요금징수대행에 따른 전입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의 원취수비에서 영업 연천 통합취수장 원수구입비로 11억 6,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에서 광역상수도 구입비로 40억 2,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차보상 등 인건비로 2억 3,8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와 특정업무 수행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로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결산서 및 경영실적보고서 제조 등 11건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4,0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협회비 등 8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8억 1,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연천 통합취수장 전기요금이 1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과 상수도 관련 해외시찰 등에 따른 여비로 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성과분석용역 등 4건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법정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포상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재원은 2019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포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상수도 위탁사업비로 116억 3,310만 원을, 상수도 위탁대가 조기 상환으로 100억 원을, 마을상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7,7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중 자본잉여금수입의 시설분담금수입에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2,400만 원을, 물 다량사용자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에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12억 원을,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11억 1,000만 원을,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으로 1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9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수금에서 수용가미수금으로 2억 원을, 수자원공사 위탁정산 차액 미수금으로 23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에서 임진강 통합취수장 전기요금수입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투자자산취득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서 후생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700만 원을, 체력단련운동기구 구입비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15억 8,500만 원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24억 원을,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으로 2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과년도 수입에 대한 환급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7,7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169쪽이 예산총괄표입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예산 총계는 전년 대비 19억 9,864만 7,000원이 감소한 239억 7,2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으로 105억 8,010만 7,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21억 2,700만 원을, 자본잉여금수입으로 24억 4,700만 원을, 유보자금으로 88억 1,8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101억 7,144만 원을, 투자자산으로 45억 3,000만 원을, 유형자산취득으로 90억 3,230만 원을, 예비비로 2억 3,86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의 사용료수익에서 가정용으로 28억 5,889만 5,000원을, 일반용 요금수입으로 24억 3,457만 9,000원을, 산업 및 공업용 요금수입으로 34억 2,80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 양주시 하수처리분담금으로 10억 원을, 체육시설 대관료로 500만 원을, 그리고 음식물 배출 처리비로 6억 원을, 소화조 잉여가스 판매수입으로 1억 2,000만 원을, 위생차량사용료로 5,160만 원을, 친환경 발전설비 바이오가스 사용료로 7,800만 원을, 친환경발전사업비 사용임대료로 3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에서 예금이자수익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익에서 하수도요금 손실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영업외수익에서 음식물처리장 상하수도요금수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의 관거비에서 하수도 유지보수용 소모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에서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수수료 등 8건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5,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분담금 등 5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억 8,0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재료비에서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4건에 대한 일반관리비로 1억 2,600만 원을, 하수처리시설 납품비로 8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단가 산정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5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슬러지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등 11건에 대한 수선유지교체비로 2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중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16억 4,16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장비와 하수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동력비로 1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운반비 등 6건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9억 1,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민간위탁금 중에서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가 12억 4,8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일반직 보수로 18억 9,2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18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명절휴가비, 피복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억 1,1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생활임금수당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0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 추진과 직급보조, 특정업무수행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로 총 9,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등 5건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억 5,7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14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3억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과 국외견학, 그리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여비로 총 3,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과 하수도 시책추진인 부서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법정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에서 소요동 마을운영기금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소요철도 건널목 경비용역으로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요금징수 대행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부담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8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의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으로 1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8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6년부터 24년까지의 수용가 미수금으로 3억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미수내역은 201쪽과 같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투자자산취득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서 관리동, 관사,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5건에 대한 건물시설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에서 하수도 유지관리로 6억 3,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7,000만 원을, 수리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5,000만 원을, 상수도관망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로 2,000만 원을,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으로 34억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또한 기계장치에서 하수처리시설 설비 및 유지관리로 6억 원을, 전기 및 계장 설비 유지보수로 3억 원을, 원심탈수기 구매 설치로 5억 원을, 침사지 협작물 처리기 구매 설치로 3억 5,000만 원을, 포기조 멤브레인 및 담체 교체로 10억 원을, 초침슬러지 수집기 제작 설치로 9억 원을, 침사지 미세목 협작물 탈수기 제작 설치로 1억 원을, 침사지 미세목 스크린 제작 설치로 6억 원을, 이동 포스트를 포함하는 가스홀더 구매 설치로 3억 3,000만 원을, TMS 유입 펌프실 비가림 설치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에서 예초기, 사무용 의자, TV 구입으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서 지금 60억 원이 지금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69페이지 그대로요.

네?

169페이지요.

169페이지요?

네, 그대로. 유형자산 취득에 있어서 지금 이제 61억 9,3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업비용에 있어서 61억 9,300만 원. 169페이지에 보면 유형자산취득에서‧‧‧‧‧‧.

네, 유형자산취득에서 감소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가장 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내용은 여기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요?

네.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하수도 총 정비사업이 국고보조가 174억 원인가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국비 64억, 시비 64억 원으로 매칭사업으로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게 국비가 이제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추경에 64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64억 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조금씩 삭감되긴 했는데요. 약품비라든가 조금씩 삭감되긴 했는데 가장 큰 것은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서 64억 원이 삭감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여쭤보냐면 투자자산취득에는 45억 원 그대로 변동사항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유형자산취득에서 지금 이제 61억 원이 지금 이제 감소가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작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가장 큰 부분이 구축물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는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이 삭감된 부분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64억 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거가 지금 유형자산취득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대로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하수도 공사는 유형자산취득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으로‧‧‧‧‧‧. 아,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61억 원이 감소가 된 요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이든 하수도 사업이든 모든 공사들은 건물짓는 것 아닌 것은 다 구축물 유형자산에서 구축물로 됩니다. 유형자산은 건물 구축물, 공기, 비품 이렇게 있는데요. 모든 공사 하수도 공사든 상수도 공사든 설비공사에서는 다 구축물로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투자자산은 그대로 유형자산취득이 감소가 되어서‧‧‧‧‧‧.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186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제 기계장치 유지관리용역, 그다음에 점검용역 그다음에 전기설비 안전진단용역, 하수처리 CCTV 유지관리 용역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용역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수선유지비로 되어 있거든요.

예?

과목 자체가 수선유지비로 되어 있어요.

186페이지에‧‧‧‧‧‧.

186페이지에, 186페이지에 보면 기계장치 유지관리용역 뭐 용역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되어 있어요. 용역이.

네.

그런데 이게 수선유지비로 이제 예산과목은 수선유지비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해마다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도별로 하는 건지‧‧‧‧‧‧.

해 마다 하는 겁니다.

해마다 매년?

네.

매년 이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아,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거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되지 않아도 또 매년 용역을 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용역이라는 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용역의 종류가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이 되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 수선유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시설안전진단 같은 거요.

네.

그것은 법적으로 전기안전사업법에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매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매년 의무적으로?

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을 기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단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에서 고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에 진단했을 때 여기에 이상이 없다 이상이 있다 그것을 이제 통보를 해 주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대다수의 다른 용역비들을 보면 관리용역을 보면 거의 2년에 한번 뭐 또 이제 관리 용역을 했을 때 어떤 분야가 쭉 A등급이 아니고 B등급이 나오면 그것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는 하수도 여기는 환경사업소는 시스템을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거의 보면 2년에 한 번씩 이제 하고 하거든요. 이상이 없을 때는.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물 유지에 관련한 일상적인 유지용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매년 해야 되는 용역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앞전에 우리가 설명 드린 것과 똑같이 여기 보면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그다음에 전기 및 기계장비 설비 유지보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유지보수에서는 이런 것들이 웬만큼 걸러지는 것 아닌가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수선유지부분 유지보수가 있고 지금 여기 시설비 기계장치 시설부대비에 보면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지보수인데 왜 별도로 예산과목이 나눠지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앞에 있는 수선유지는 단순 수선유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는 수선유지비는 자산 재산의 내구연수 증가라든가 효용가치가 증가돼서 재산적 가치가 증가되는 부분은 시설비에 편성을 하고요. 단순 소모성 유지보수 단순 수리에서 그걸로 재산이 증가되거나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구연수가 증가되지 않는 단순 수선유지는 아까 말씀드린 수선유지비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유지비에 있는 수선유지는 그냥 그 자체로써 수리 보수 간단하게 하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시설비에 편성된 수선유지는 그 기계장치라든가 그 구축물에 대한 내구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적 증가를 가져와서 결국 결산할 때 자산 증가부분으로 잡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 이제 안전점검 뭐 이런 유지관리 이런 거에서 어떤 사항들이 걸러지지 않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지보수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네.

유지보수는 물론 과목은 달라서 지금 이제 단순경비로 처리하는 것과 자산으로 해서 처리되는 이 차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3억 원, 6억 원씩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안전점검에 따른 이런 것들이 조금은 걸러지지 않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출된 부분을 이 사업비를 갖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년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한다고 하니 유지보수도 하고 용역을 하고 하니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도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매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의문이 가서 앞에 것도 질의 드린 거고 지금도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같은 시설비 안에 있긴 한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유지보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심탈수기 같은 시설비여서 같은 시설비 안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원심탈수기 구매 설치는 어떻게 이게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슬러지가 있으면 슬러지는 슬러지에 물을 수분을 적게 하는 장치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되어있죠.

그러면 교체하는 거예요?

예, 교체하는 겁니다.

이거 내구연한은 얼마나 돼요?

기계 내구연한은 제가 그것까지는‧‧‧‧‧‧. 내구연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5억 원씩 드니까 이게 이제 새로 교체하는 거면 어떠한 상태에서 교체가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이원재 시설사업소 운영팀장 이원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권 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민회관 및 운동장 사무실 임대료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입장료 수입에 청소년 문화회관 수영장 입장료 수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사용료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수입으로 전기사용료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입주단체 사무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23쪽입니다. 시설사업소는 총예산 전년대비 5억 487만 1,000원이 감소한 11억 2,902만 7,000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4,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21년도 부서이동계획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대체하여 운영하게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4,2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응대용 차류 구입비, 전산장비 소모품비, 행사지원자 특근비, 소방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861만 원과 차량유지비, 도시가스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청소용품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8,4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3만 원, 업무추진비로 350만 원, 조명, 음향과 전기 자재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정비비 600만 원과 시민화관 기계실 바닥 도장부의 노후화로 변색, 크랙, 파손, 방수기능이 저하되어 도장공사비로 1,350만 원, 시민회관 내 전정 공사 1,300만 원, 시민회관 건물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실 전기 정전시 가동되는 정전 전원장치와 노트북, 2021년도부로 주파수 변경으로 사용 불가한 무선마이크 7대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관리에 7~8월에 운영되는 실내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실내수영장 안전요원 및 간호조무사 등 4명의 인건비 2,5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실내수영장 소독 납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실내수영장 수질계측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배상책임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수영장 도장공사 2,000만 원과 수영장 기계실 물탱크 교체 공사 1,000만 원 청소년문화회관 장애인 경사로 보수공사비 2천만 원 또한 청소년문화회관 천장이 인체에 유해한 석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교체하는 공사비로 4,400만 원등 4개 공사에 9,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강용 탁자구입을 위한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유지관리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90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야간경기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6,98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 및 시설관리 직원의 급식비, 전산소모품비, 민원 응대용 차류구입비, 종합운동장 화장실 청소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3,336만 6,000원과 차량유지비, 청소용품비, 시설장비유지비, 인조잔디유지관리비, 운동장 관중석 청소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6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6만 원 계상했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2,3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경기장 조명탑 전구 및 안정기 구입비 2천만 원과 운동장 제설을 위한 소금 제초제 구입, 제초기 및 4륜바이크 엔진오일 구입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경기장 및 사무실 LED조명기구 교체에 1,400만 원, 시 체육회사무실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비 700만 원, 주경기장 내 시설물 도장공사에 4,900만 원, 종합운동장 예초 및 전정공사비에 4,000만 원입니다. 운동장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충전식 작업도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로 기간제인건비로 6,7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27페이지 하단 및 5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0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소모품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청사관리용 매트 세탁비 컬러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895만 4,000원과 차량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품비,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3,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9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조명음량 소모품과 전기재료 소모품 제초제 구입 등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내 전정공사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실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 원과 예초기 구입비 100만 원, 코팅기구입비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 및 일직비로 일반운영비 2,0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344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순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평생교육원 국고보조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2,6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평생교육원 도비보조금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길찾기사업비 18개 사업에 1억 7,54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85억 2,292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13억 9,457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 중 가장 큰 것은 2020년에 애향장학기금 100억 원 목표액 달성으로 2021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고 학교실내체육관 증축 대상 학교가 없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전입금은 12억 4,300만 원으로 실내체육관 증축비는 4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단위사업인 평생학습관 관리 예산은 10억 2,240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820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평생학습관 청소인부 2명의 인건비 172만 8,000원을 증액하여 4,8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0년도에는 11개월분의 급여를 반영하였는데 2021년도에는 12개월분의 임금을 반영하여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9,925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가 8,730만 원, 공공운영비는 3억 1,095만 4,000원, 행사운영비는 100만 원 등으로 평생학습관 수강생 관리 및 홍보물 제작, 청사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53만 원을 감액한 1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은 4억 1,707만 5,000원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은 강사역량강화 교육비와 강사 정담회 참석 보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정규 및 특강프로그램 강사료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992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1,5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강을 예상하여 감액을 하였으나 상황이 안정되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강사료를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35쪽입니다. 전산개발비는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서버는 학습관과 도서관 2곳의 서버와 통합이 되어 있어 다중 접속 시 서버부하 발생으로 진행속도가 늦고 다운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고 서버 분리 교체를 통해서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피보육실 운영으로 기본적인 운영비와 대상 보험료, 재료비 등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아카데미 운영은 홍보물 제작비와 강사료 등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안이 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의 내실화는 전년 대비 787만 7,000원을 감액한 59억 7,9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유아, 초․중등 교육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위원회와 동두천 체험학습비 등 항목으로 6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하고 그 협회비를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대학생 멘토링 운영은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는 지역의 대학생들과 시청공무원들을 연계하여 경험을 하는 사업으로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36쪽입니다. 교육경비운영 국내여비 122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대학생멘토링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3억 228만 3,000원이 감액한 32억 9,5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0년도에 동보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증축비 4억 3,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2021년도에는 체육관 증축 대상학교가 없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시 전액 지원사업으로 17개 사업에 20억 9,246만 원입니다. 다음에 하단 부분에 교육청 대응 투자사업에는 16개 사업으로 12억 3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에 537쪽에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 지원사업으로 5개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상담을 위한 상담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에는 3개교를 지원을 하였는데 2021년도는 5개 지원으로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 쉼터 지원사업은 지혜의등대 2곳에 냉난방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와 독서환경조성 지원사업비로 7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38쪽이 되겠습니다. 무상교복지원사업 중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210만 원을 증액하여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원대상이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로 지원확대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동대상 범죄예방 활동지원비로 200만 원, 청소년 선도활동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되어 온 사업으로서 학부모 폴리스와 어머니 폴리스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공모로 사업 선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교 무상교육경비 분담금인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분담금은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1억 4,2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신규사업인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만 원씩 800명분을 반영한 사업비이며 지역화폐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798만 원이 증액된 24억 1,6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분담 비율이 아직 미확정이므로 분담일이 확정이 되면은 3월에 감액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39쪽입니다. 친환경 우수경기미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급식할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중고 23개교를 지원을 위해서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평생교육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1억 1,499만 4,000원을 감액해서 4억 2,1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감액은 성인장애인 학교 리모델링 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비가 빠졌고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편성되는 등 예산의 상계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사업은 사랑나무야학에 7,77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만 원의 감액 금액은 2020년도에 추가로 지원한 빔프로젝트롸 모니터, 노트북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1,990만 원을 증액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시민대학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는데 2021년부터는 교육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계목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행사추진여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가 2020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분담금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2020년 현재 151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협의회 분담금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주된 사업은 각 평생학습도시의 발전을 위한 각종 진흥사업 공동 현안에 대한 정보 교환, 연구, 홍보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은 경기도온라인 평생학습을 통한 프로그램인 지식캠퍼스 운영을 위한 시․군부담금으로 1,07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국기게양대 설치비 4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신축 당시 국기게양대 미설치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행복학습만들기 교육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걸산마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인 4개의 강좌에 프로그램 강사비 및 재료비로 1,950만 원과 학습관 수료식 및 현장학습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습관 수료식이나 현장학습 참여자 평생축제 등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5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장애인야학 프로그램 운영비인 4,000만 원, 공모사업인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800만 원, 민간단체 운영보조로 장애인야학 평생교육사 인건비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인장애인학교 운영사업은 1,864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성인장애인 학교운영비 300만 원은 공과금과 사무용품비 지원 금액이며 차량유류비, 공기청정기 관리비가 670만 원, 보산역 입주에 따른 건물임차료 차액분 지원에 89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동아리 공모사업 심사수당과 컨설팅 및 정담회비로 1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20개 동아리를 공모로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2쪽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및 내부 역량 강화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수당과 대학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 800만 원 등 1,070만 원을 행사운영비는 평생학습축제 개최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평생교육법 제5조와 동두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1차 동두천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이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교육부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계획과 연계성을 갖는 계획을 수립하여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총괄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지원금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운영과 평생학습축제 참가자 보상비로 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지역의 평생학습 선도자들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양성과정 강사료와 마을활동가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는 사무관리비와 강사료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3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을 위해서 5개소의 현판 제작비, 모니터링 활동비, 학습프로그램 10개소 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재료비 지원 등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대면 평생학습사업 지원비로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이 불가능함에 따라 도에서 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비와 시비부담금을 포함해 3,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영상기기는 학습관 촬영실에 비치를 하여 온라인 강의 제작과 시민들이 영상 제작 시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544쪽입니다.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강화사업은 9억 5,63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은 1만 6,000권에 도서마크용역비로 832만 원, 시립 및 정보도서관 도서구입비 950권에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서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그림책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그림책 작가 강연 4회와 그림책 전시 및 컬렉션 구성 4회에 꿈꾸는 그림책 정원 행사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시립도서관 도서단체대출 및 책배달 이동문고 도서 1,200권 구입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임차료와 공공운영비, 전산유지보수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에 1,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45쪽입니다. 스마트도서관 도서 구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의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시립도서관과 정보도서관 도서 구입비 6,800권에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내 다문화 서가 만들기사업으로 도서 500권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주말근무를 위한 5명의 인건비로 3,4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중 사무관리비는 400만 원을 증액하여 5,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증액 사유는 2020년까지는 학습관에서 정수기나 비데,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일괄로 지급을 하였는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직접 지급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5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7,07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서관망 네트워크 정비공사 3,000만 원, 냉난방기 중앙제어기 교체공사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시스템의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통신케이블 신규 설치 및 네트워크 설비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며 도서관 냉난방기 제어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 공사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사물함 구입비 450만 원, 청소기 100만 원, 북큐레이션 전시 서가 300만 원, 정기간행물 테이블 100만 원 등의 구입비와 도서예약대출기 구축비로 3,1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도서예약대출기는 정보도서관 현관에 구축을 하여서 시립도서관에 자료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547쪽입니다. 정보도서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주말 근무를 위한 5명의 인건비와 정보도서관 청소인부임 인건비 5,89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정보도서관 청사관리가 공무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올해 퇴직을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로 변경 채용을 하고자 함이며 통계목 변경에 따라서 2,443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3,5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도서관 홍보용 리플릿 제작 등 15개 사업에 5,38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등 7개 사업에 8,1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4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습기 구입 등 1,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시설비로 정보도서관 옥상방수 공사 등 도비 900만 원 보조로 시비 2,1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도서관 북스타트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3,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도서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도서관 행사 참여자 보상 등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3명의 인건비 1,278만 3,000원을 감액한 5,59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0년도에는 작은도서관 2개소에 1일 8시간 근무자가 기간제가 3명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1일 8시간 근무자 1명과 1일 5시간 근무자 2명으로 변경을 하여 인건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549쪽입니다. 어수정, 남산모루 작은도서관 사무관리비로 정기간행물 구독료 40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산역사 1층 두드림마켓 북카페 도서 대출 및 반납전용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수정 및 남산모루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도비보조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도서구입비 500만 원 등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5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자료실 1개를 22시까지 연장에 필요한 1명에 대한 인력지원사업으로 2,63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 일자리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만 56세 이상 만 76세 이하의 어르신들이 지역아동들을 위해 독서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로 9명의 교육 교재 등 재료비 구입과 행사운영비로 보수교육 24회에 따른 강사료, 어르신들에 지급되는 독서지도 강사료 등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의 365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중 청소용역비로 1억 1,5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5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사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대상 문화교실 운영과 인문학강좌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9월 독서의 달 저자 초청 강연 정보 소외계층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과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립도서관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관 연장 사업 인건비는 자료실 1개를 20시까지 연장이 필요한 공무직 1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3,15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5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만들기 교육사업 인건비는 걸산마을 코디네이터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3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원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600만 원, 25명 분에 대한 기본업무수행여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53쪽입니다. 애향장학기금 전출금입니다. 농협의 제휴카드 적립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장학기금으로 적립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 목표는 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 및 셋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을 110억 3,898만 2,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입은 6억 5,540만 3,000원, 지출은 1억 7,1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2,3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쪽에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93쪽에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총 16억 9,238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은 125만 1,000원 드림파워상생협력지원금 5억 원, 예치금 회수는 10억 3,898만 2,000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3,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은 1억 2,4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16억 9,438만 5,000원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사무경비 100만 원, 대학생 및 고등학생 다자녀 장학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금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0억 원, 예치금은 5억 2,338만 5,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1년도 평생교육원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평생학습관 내 영상기기 장비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주시기로는 우리 시민들 영상교육을 위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영상교육이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도에서 대면교육이 불가능하니까 온라인 수업이 많음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필요한 물품들이 많다고 하니까 예산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캠코더나 이런 촬영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는 온라인 강의를 이제 거의 주로 온라인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자체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줌으로 교육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장비가 없는 상태이므로 강사님들이 이제 어디서 빌려서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취득을 해서 강사님들이 교육 할 때 사용도 하시고 또 시민들이 또 대여를 요구를 하면 대여를 또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민 교육용이 아니라 어떤 교육 영상교육을 하는 것을 영상을 찍기 위한 어떤 장비들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시민영상교육이라 말씀하셔가지고 내용이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