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영희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지원과 등 4개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유통지원과 - 환경보호과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규삼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업무내역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우리가 해마다 그 영주농산물유통센터 지게차 배터리 타이어 구입,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이게 지금 해마다 나가죠, 해마다. 이 돈이 나가야 되죠? 국장님?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이게 일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비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지게차 배터리하고 지게차 타이어, 뒤 타이어 구입하는 데,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그 위원님이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영주농산물유통지원센터에 지게차가 8대 정도 있습니다. 8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운행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게차 한 대에 타이어가 4개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8대니까 이제 32개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계속해서 요 정도를 교체를 해야 만이, 해마다 해야 만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타이어는 타이언데 배터리가 이렇게 원래 비싸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배터리 한 개에 저희들이 이제 견적을 받아 보니까 605만 원 정도....
이상근위원
한 개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8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1년에 한 개씩해도 8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배터리 하나에 600만 원짜리 배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상근위원
전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전기 배터리?
이상근위원
그게 몇 년, 내연이 얼마예요? 연한기간이, 쓸 수 있는 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이상근위원
5년?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런데 저희들이 8대다 보니까 1년에 한 대씩 해도 8년에 한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상하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1년에 한 대씩이면 5년밖에 안되면 세 대 못 갈잖아?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 배터리는 그래도 이제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저희들이 좀 더 쓴다고 보고 이제 1년에 한 대씩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면 되는데 이렇게 쓰다보면 한 5대만 교체해도 넘어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77쪽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있죠. 일반 APC 설치라 했잖아,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28억에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매칭 된 사업인데 위치는 어디 아십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할 때는 그 영주농협에서 올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위치는 장수면 지금 그 두전리 1248-1번지고요. 여기는 그 영주농협 DSC하고 같이 연접해 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는 거기가 아니고 영주파머스마켓 본점 밑에 그 문수 가는 거기 삼거리라 근처라고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 보는 건데 이거는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APC 설치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그 저 남부 지역에 그 사과라든가 이런 생산되는 생강이라든가 많이 되잖아,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중심지를 그 농협을 위주로 해서 하고 우리 사과가 이제 영주에 산지 사과가 평은에서 17%, 18%가 생산됩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사과가 어, 안동으로 안동사과로 둔갑해 가요. 그 제가 처음에 당선돼 왔을 때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되서 이왕이면 APC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공판장이 없다보니까 무조건 자꾸 이제 안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까운 평은 인근에 가면은 이제 옹천 사과도 영주로 오지 않겠나, 안동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진한 거거든 처음부터 얘기 된 것이 그래서 요거를 장수에 하면은 아무런 큰 효과가 없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제 우리가 동선이 너무 길다, 무슨 소린지 아시죠,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농협하고 한 번 더 미팅하셔가지고 확실한 장소는 알아보셔야 돼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장수 한다면 지금, 두전리 한다면 또 이 사과가 이 APC 자체가 총 공사비 얼마에요? 한 60억 되지요? 총?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총 47억입니다.
이상근위원
50억이잖아, 그렇죠? 50억쯤 되는데 이걸 또 무용지물 만들지 말라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절대적으로 이제는 진짜 신경써가지고 그 어떤 그 생산 조사도 해가지고 예? 그러면 옹천 사과도 올라 올 수 있고, 우리 평은 사과를 안동으로 안 뺏기면, 좋은 맛있는 사과가 안동사과로 둔갑하면 안 되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청취불능) 보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 4가지 있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거 어떻게 그 사업을 할 것이고 어디에 지원하는지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영주농산물출하 장려금지원, 이거 어디 지원할 겁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영주 농산물 1등 브랜드 그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2020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요 사업주는 데는 관내 그 영주 연합 사업단에 저희들이 주게 되는데...
전영탁위원
영주연합 사업단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예산과목 편성상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전부 그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니까 이거는 거의 경상보조 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상보조로 이제 이관이 되어서 사실상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전영탁위원
영주농산물 및 TV포장재 지원도 연합 사업단...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전부.
전영탁위원
지원하고 그럼 영주 농산물 상품성 강화지원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전부 다 거기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3억 5,500만원 전체가 사업단으로 다 지원됩니다.
전영탁위원
사업단으로.... 다른데 가는 건 없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없습니다. 예.
전영탁위원
85쪽에 경북 동북지방 행정협력회 공동마케팅 행사에서 이제 이게 한 1억 5천정도 늘어 난 겁니까?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영탁위원
이건 뭐 어떤 행사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이제 국회의원 그, 선거구가 이제 예천하고 문경하고 되어 있다가 지금 그 울진, 영양, 봉화하고 이렇게 사실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중에서 또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회장님을 맡게 되고 이랬는데 이 지역이 이제 농산물 쪽으로 마케팅이 전혀 이제 부족하고 저희들 영주시만 했을 때는 한계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울진 쪽에는 해산물이 많고 영양, 봉화는 또 이제 산에서 나는 이런 이제 송이 관련되는 거, 이런 게 많으니까 저희들이 한군데에서 영주시만 했을 때는 좀 효과가 좀 부족하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전영탁위원
과장님! 이 부분 뭐 뜻은 좋고 다 좋은데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에서 설명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예산이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그런 좋은 뜻을 가졌으면 사전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면 궁금해서 묻지를 않잖아요. 아니! 시에서 그냥 할 테니까 너들은 알아서 하라, 이 뜻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이런 저게 예산이 올라올 것 같으면 사전에 설명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연일 고생 많았습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어, 위원회, 학교급식 위원회 있지요? 과장님 대답해주세요. 학교 급식 위원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자료검토 후)예예.
김병기위원
그게 그 저 학교급식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합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그 5월 달에 이제 저희들이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저희들이 이제 업무이관 되었는데요. 이때부터는 저희들이 학교급식 위원회를 개최는 했지만 이 사실은 서면으로 지금 개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그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김병기위원
서면으로 안건을 그 위원회에다가 뭘, 뭐를 적시를 해서 위원회에다가 보냈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뭘 적시를 했어?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한 거는 이제 홍삼 간식 그, 지원하는 거 업체선정 하는 거를 할 때 이제 저희들이 그,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지금 꾸러미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등교일수가 줄어드니까 그거 물건, 이제 상품 사과하고 이렇게 쌀하고 이렇게 선정할 때에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은 저기 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급식 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부분이 집행부에서 정하지 못했단 얘기에요. 거기 적시한 내용을 보면은 지방에 걸, 농산물 지방에 거 학교급식에 대한, 지방의 농산물을 쓰도록 위원회에서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어.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지방에 것, 영주 지역에 것 사용하지 않고 학교 급식에, 다음번에 안동에서 학교 급식에 위원회가 들어와서 선정됐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 홍삼 간, 저, 저 뭐야, 과일 간식은 안동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됐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래서 영주에 농산물이 뭐가 나오는지 적시를 해서 안동에서 들어오는 거는 안동에서, 안동 지역에서 선정이 됐으니 이거 한 거는 영주 지역의 것을 써달라고 이러한 거를 위원회에다가 통보를, 얘기를 해서 위원회에다가 그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집행부가 해줘야 쓰는데 이런 거 저런 거 한개도 없이 영주 돈을 위원회에다가, 안동 위원회에 선정됐다 그래서 안동 지역에 다 넘겨 보따리 째로, 보따리 똘똘 싸가지고 그냥 다 넘겨주고 온 거야. 그렇게 해서 지역에 위원회라고 돼 있는 걸, 1년에 두 번씩 여는 위원회 되어 있는 걸 한 번도 그런 걸 어필하지 않고 말이야. 저번 위원회 때 홍삼 주는 거 얘들이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써서 안 먹는다, 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기위원
그럼 뭐 또 다시 인삼이 어떻고 홍삼이 어떻고 그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홍삼 간식은 위원회에 연 건 없고요. 과일 간식할 때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다시 안동에 업체에다가 어 얘기를 해서 영주에 농산물을 어 가급적이면 좀 넣어달라고 안 넘기고 하지 말고 그렇게 그, 그 얘기를 해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공문으로 처리해가지고 하고 다음번에 그 APC 장소에 그 문수에, 그 장수 간에 그 짓는다고 이제 방금 조금 전에 그 동료의원 얘기 했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기위원
APC가 서부 농협에, 옛날에 서부 농협에서 APC를 지원을 받아서 한 번 했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서부농협에 거기에 공판장 소규모 공판장 안에 APC를 설치를 했어요. 옛날에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어째서 그래 그 농협에 여러 가지 그 들어온다고 해서 APC 그 지원을 한번 받았으면 됐지. 또 다시 그래 장소에다가 동서남북에 다 지어서, 다 지으면 다 줘야 되겠네, 시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그 서부농협 지점에 있는 APC는 거기서도 지금 가지하고 애호박하고 고구마를 지금 현재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설이 워낙 오래 되서,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규모도 적고 이래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영주 지역에 남쪽 지역에 어떤 작물에 생강하고 이런 비중이 고구마 감자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기는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이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거를 이제 장소를 장수에 하는 거랑 이제 문수 쪽에, 파머스 옆에 하는 거랑 이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이제 가장 불편하지 않고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거기가, 그 APC가 어 그때 당시에 그 46억인가 그 서부 농협에 설치할 때 46억인가 그렇게 이제 그 예산을 만들어서 이제 그 서부농협에 설치를 했는데 노후가 된 거는 자체에서 그 고쳐서 수리를 해가지고 써야 되지. 노후 된 걸, 뭐 하러 걱정을 그렇게 해요. 과장님?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세척 시설하고 이런 시설이 지금 거기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생강하고 이런 쪽을 다 처리하기는 좀 장소가 협소하고 부족해서 그래서...
김병기위원
APC 장수에 하는 거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반대할 의도는 없고 APC가 서부농협에 46억, 한 50억 정도에 APC를 받았는데 다시 남쪽이라 그래서 가는 거 계속 농협에다가 투자하는 건 맞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은 전번에 농협에 퇴비화 사업 그 농협에 직원 여기 와 가지고 얘기한 부분알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때 김병기 의원이 주동자라고 이렇게 농협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녹음 여기 해 놨는데 직원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녀. 주동자가 뭘 내가 주동자 한 거는 모르겠으나 농협에 직원이 김병기 의원이 얘기를 해서 주동을 해서 농협에 거름공장을 행정사무 감사 할 때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반대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서두에 얘기 했는 겁니다. 혹시 또 이게 와전이 돼서 김병기 APC 또 못하게 하더라, 이럴까봐서. 과장님은 그럴 리가 없지만은 우리 직원들 입을 단속을 해야 돼. 직원들 입을....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직원들 입에서 다들 무슨 어떤 얘기 나오고 어떤 얘기 나오고 전에 보다가 그,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어, 얘기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그쪽에도 김병기 의원이 뭔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녹음을 직원들이 다 해가지고 싹 다 알고 있더라니까. 이래 가지고 의원들이 질문을 의회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업무보고 때나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또 누가 녹음해가지고 가서 또 김병기가 어떻게 얘기 했더라고 또 금방 전달이 될 건데, 농협에다가.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주무 부서에서 얘기를 지켜줘야 돼요. 지켜주고 농협에다가 본부장한테 다 얘기를 해줘요. 김병기 의원이 오늘 가니까 농협에 모 직원이 모야한테 김병기가 주동자라고 얘기를 한 걸 녹음이 돼 있어요. 녹음을 내가 여기서 밝히면 내가 그 저 직을 수행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녹음한 건 내가 얘기를 않겠으나 그러니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 반드시 어 위원회를 그 급식, 위원회가 수당이 또 되어 있고 해서 어 하여튼 그 유념해서 그런 걸 적시를 해서 위원회를 회의를 할 때 반드시 이런 거 좀 넣어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인천에서 소비지유통센터 그 결산서 들어 왔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안 들어 왔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 인천.
김병기위원
인천에? 정산서 안 들어왔어요? 소비지유통센터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올해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작년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설치하는 정산서는 다 들어왔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가 15억 준 거는 다 들어 왔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기위원
그거는 뭐 차후에 또 다시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할 거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잘 챙겨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줘야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네, 이상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77쪽에 보면은 어 GAP 약초 세척 건조 가공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영주농협이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그 2019년도에는 영주농협 약용작물유통센터에 이제 지원이...
이상근위원
저기가... 평은이에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지원했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지금 이거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흙사랑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이상근위원
장수에 있는 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거기도 지금 같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거기에 표기만, 표기를 넣으면 안 되나, 여기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여기를 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요, 그 예를 든다면 그 영주농협이 얼마를 할지, 흙사랑이 얼마를 할지, 이게 정할...
이상근위원
자자, 그러면 이거를 6천만 원에, 예?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6천만 원이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6천만 원입니다.
이상근위원
금액이 그러면 흙사랑이 50%, 농협이 5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뭐 6천만 원이 넘었을 때는 이제 두 군데 이렇게 50%씩 줄 수 있겠지마는 어떤 그 예를 들어가지고 흙사랑이 4천이 되고 이제 그 약용작물 센터가 2천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이래되면 이제 그거를 조정하기가, 유지하기에...
이상근위원
아니, 자자. 이 자체는 지금, 이 부기는 지금 현재 그 흙사랑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흙사랑?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약초세척건조시설 지원하는 데가 실질적으로는 농가가 되겠지만 그 가공하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흙사랑하고 약용작물유통센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약용작물 저기 어디야 평은 아닙니까? 농협 옆이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흙사랑은 장수 두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거기 자체에서도 지금 세척을 하고 한다는 얘깁니까? 가공?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다가 지금 이거 지금 시설은 다 되어 있잖아요. 세척, 건조 다 되어 있잖아요, 시설 자체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왜? 지금 기계가 노후 됐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게 세척하는 비용을 지원...
이상근위원
비용을?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지요, 지금 이 비용이 나가는 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이거 올해도 2020년도에도 했고, 2000 여기에 지금 보기 사항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기타 보상...
이상근위원
쉽게 말하면 이게 인건비 지원이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렇죠. 가공비죠, 이게.
이상근위원
가공비.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있는 거 세척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여기 흙사랑이다, 그럼 내년에는 농협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아니에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그 이제 소비자 이제 농가에서 흙 사랑에 가져가서 세척을 할 수도 있고, 약용작물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비자가,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서 혜택을 보는 거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맞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 돼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농가에서는 무료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무료입니다.
이상근위원
몇 %도 없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50%입니다.
이상근위원
50%? 50%, 내 돈, 만원이면 5천원 내야 된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자, 그리고 86쪽에 한 번 봅시다. 86쪽에 메모해 놨다가 넘어가서 그런데 하단에 보면은 메가마트 영주한우축제 소비 촉진 행사를 한다하는데, 행사를. 하단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 밑에 보면 관내축제 축산물소비촉진행사 이렇게 해 놨잖아,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자, 관내축제는 뭐예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관내축제는 저희들이 그 올해, 예를 든다 그러면 올해는 못했는데...
이상근위원
인삼축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소백산 마라톤 대회에 시식행사하고, 풍기 인삼 축제할 때에 시식행산데,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인삼축제를 못했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저 영주 축협에서 고기를 불고기를 해서 종이컵에 주는 것을 먹는 것이 우리가 영주시에서 지원해 준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지요? 메가마트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메가마트는 올해에 저희들이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상근위원
4월 29일?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4월 29일부터 한 5일까지 저희들이 그 저 메가 마트 동래점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동래점하고 여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축협에서 한 1,378만5,000원 이렇게 해서 총 이제 행사비만 2,378만5,000원이 되었고요. 이 때 이제 매출액이 한우 판매액이 이제 10억8,700만 원 정도에 이제 매출을 올렸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매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우리 영주 한우를 알리기 위해서 뭐 하는 행사, 소비 촉진 행사 하는 것도 좋아요. 뭐 사실 어디가도 시식을 해봐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뭐 천만 원이 크면 크고 적다면 적다는데 우리가 뭐 축협에 이제 이득을 가져가고 수입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조금 덜 내도되지 않겠나, 하고 그것도 한 번 고려는 해보세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뭐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심도 있게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고려는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 제안을 잘 고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1 정회
10: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규삼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는 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요한 부분을 많이 묻고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심도를 깊게 하셔가지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특별하게 고심을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어, 우리가 일반 그 농촌 지역에 보면은 그 쓰레기, 아니 폐비닐 집하장이 있죠, 그렇죠?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효입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드린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사진을 보시고 이게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안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안에 이제 사진을 보니까 안에 이제 폐비닐이 좀 많고 제때 수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포화상태에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그,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리다시피 여기는 지금 옆에 나대지가 많아요. 확보될 수 있는 땅이 충분히 있다고. 어떤 동네를 가면 폐비닐장을, 자리가 없어서 못 짓는 데가 있어요. 그건 아시죠, 그렇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는 여유가 많고 여기는 또 밭이 많은 동네라. 이사면 석포2리입니다. 흑석사 밑이에요. 그럼 여기는 충분하게 지을 수도 있는데도 내가 그 당시에 지을 적에 내가 가서 얘기하니까 돈이 뭐 500만원 밖에 없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바닥에 콘크리트까지 안쳐가지고 폐자갈을 깔아 나가지고 나중에 수거해 갈 적에 지게차가 수거를 해가면 그 자갈까지 다가져 가버려요. 그래서 거부를 해요, 거부를. 응? 자갈이 딸려오니까. 자, 그런 게 있고, 지금 현재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충분하게 면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한 2,300만 더 보태면 이렇게 나대지에, 길가에 이렇게 폐비닐이 이렇게... 지금,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어제.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겨울 돼 가지고 이렇게 비닐이 길가에 있으면 앞으로 이 비닐이 바람이 불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건가, 날려서 전주에 걸리고 나무에 걸리고, 펄럭펄럭하면 이런 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실제적으로 돈에 대해서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른 돈에 비유를 했을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부분은 참, 그, 면에서도 뭐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산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군데가. 다른 면도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조치 좀 취해주시고, 겨울에 바람이 불어 가지고 혹한기에 이거 날려 가면 산이고 들이고 가면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 오늘 현장 확인을 해서 바로 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뭡니까? 이게, 이래 가지고 누구 하나 돌아보는 사람 없고 이러니까 막 뭐 아무거나 짬뽕으로 갖다 버리고 이런 상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 우리 과에서, 이제 뭐 다 몰라요, 모르는데 지침을 내리세요. 면마다, 읍면으로 내려가지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가는가 한 번 알아보시고, 돈만 자꾸 내려주시지 마시고 상황도 파악 하시고, 그렇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규모도 그 지역에 면적을 봐서 밭에 면적을 봐서 얼마 나오는가, 계산을 해서 좀 확대해서 짓는 게 안 낫겠나, 그런 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리고 그 국비사업에서 지금 108쪽에 보면 작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 어르신들 타고 다니는 그 차입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이륜차.
이상근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오토바이입니다, 이거는.
이상근위원
오토바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오토바이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건 뭐라고 하지, 그거? 전기로 가는 거?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이상근위원
전동차?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전동차 그거는 장애인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고 이거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오토바이 몇 cc 입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이거는 125cc부터 있는데 보통 125cc, 150cc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지원을 어떻게 해줘요? 지금 이 돈 가지고 지원을 어떻게 해요, 4,500 가지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4,500이 아니잖아. 얼마에요? 4,500 맞네. 4,500 가지고 자부담이 얼마, 몇 % 나가야 돼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 자부담이 cc별로 조금 틀린데, 대당 한 40만원, 5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 자부담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지원을?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아니, 자부담이 그렇게 듭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오토바이 한 대 얼마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오토바이 이거 한 대가 한 3백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300만 원짜리를?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그 저 거의 한 80% 지원해주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230만원 까지...
이상근위원
얼마까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230만원 까지.
이상근위원
지원을 해 준단 말이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 23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거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어떻게 해요?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냅니까, 그냥?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공고를 냅니다.
이상근위원
공고를?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우측에 109쪽에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 사업 있잖아, 그렇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이렇게 많이 증감된 이유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이게 이제 지게차나 이제 굴삭기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게 한대당 이제 금액이 인제 많이 나갑니다. 한 1,500만 원까지 이게 지원이 됩니다. 이 엔진 값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렇죠, 크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제 금액이 올해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상근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 한다, 지금 이게 소진이 다 됩니까? 올해? 내년 안에?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올해도 네 대가 했는데 소진이 다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됐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이것은 작년보다는 몇 배 넘잖아요. 한 여덟 배 되는데,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올해는 이걸 이제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일찍 내서 그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 뭐 예산 잡아 놔가지고 어쨌든 될지 모르지만 그 지금 불용시키지 마시고 하여튼 저걸 해서 잘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뭐 그냥 예산만 잡아 놓고 지금 저 뭐야 자부담분 몇 프로예요, 자부담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자부담이 없이 전액 이제...
이상근위원
전액입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시비 28% 해서 국비가 60%입니다. 이건 자부담 없이 전액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있잖아요. 그렇죠?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 세입예산에 138쪽에, 그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뭡니까? (잠시 정적) 자, 국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 하여튼 예탁금 원금 수입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불분명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42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중에 이제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있잖아요. 그렇죠? 이 BTL 임대료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142쪽.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장성태위원
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게 이 사업이 2009년 하고 2010년에 10년에 이제 시행된 사업이고 그 때 그 때 어 한국은행에 기준금리가 4%, 4%에서 그리고 5% 내외였습니다. 5%가 넘을 때도 있었고, 5%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20년 5월 이후부터 0.5%에요, 0.5%. 그러면 기준금리가 굉장히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 때하고 비교하면 1/10이예요, 기준 금리가.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렇다면 BTL 임대료도 물론 뭐 지속적으로 지금 뭐, 줄고 있어요.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2009년 사업 기준으로 하면 이제 2019년에 6억3천에서 2020년도에 5억8,500 그 다음에 올해는 2021년도에는 4억8,700만원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0년 5월 달부터 지금 0.5%로, 0.5%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준금리가 현재 전망으로는 오를 기미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러니 이 BTL 임대료 임대료도 지속적으로 어 내려갈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예.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아 저희 그 여기에 대기 오염 측정망 설치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영주에 두 군데 있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은 지금 음 그 가흥동에 지금 한 개 이전을 한 데가 있고요. 지금 한개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이제 추가로 설치하려고 위치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옮겨서 더 뭐, 이게 수치가 어때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 그 올 일 년 동안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그 보건환경연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 초안이 이제 나왔는데 가흥, 그 기존 휴천동하고 지금 그쪽에 도서관 자리로 옮겼을 때 하고 그 수치는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도 이제 지적하셨듯이 한적한 곳에 위치가 선정되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데이터 그, 나온 근거에 의하면 수치가 거의 뭐, 현저히 떨어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원인은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그걸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영주시에 와가지고 한번 이제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의회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릴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그래서 과장님 이게 두 대가 아니라 한 세 대, 네 대 정도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더 방향이 지금 더 아 우리 공업지역이나 이런 데도 좀 따놔야 되지 않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그 용역 나온 근거에 의하면 저희 영주시가 이제 분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서풍이 불면은 겨울에 그 북서풍이 거의 붑니다. 불면은 대기가 정체 되서 확산이 안 되는 그게 주원인이 되고, 둘째는 지금 이제 화석연료가 다른 시군 보다가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 보급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따로 이제 위원님들께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래요? 언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많이 수렴하시고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규삼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벽지 노선, 벽지 노선 적자폭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대답해주세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박근택입니다.
김병기위원
그 적자노선, 그 적자노선만 그 내년부터 내년 상반기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적자난 노선만 준공영제 내년도에 도입하세요. 도입하시고 적자난 것만 준공영제를 하는데 우리 23개 시군에도 하는 데가 있고, 전국에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준공영제.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이 적자폭은 많이 늘어나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마는 이걸 이렇게 우리 의원들도 저거 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중에 버스노선지역 개편 용역하고 또 시내버스 외부 회계 감사하고 또 보행교통계산 용역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하고 올라 온 예산들은 올해 잘 챙겨서 시행을 하고 적자노선만 그 준공영제를 하도록 그 준비를 해서 시작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잖아도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금 그 타 시군에서 이제 하는데도 우리가 사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보니까 구성을 TF팀을 구성을 좀 해서 이거를 뭐 1년 안에 바로 적자노선에 대해서 바로 준공영제로 들어가기에는 좀 바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전절차도 좀 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러한 작업들을 내년부터 출발을 해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거기가 출장을 이제 갔다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갔다가 와서 어떤 그 우리 시에도 어떻게 하면은 그 세금 주는 것이 조금 그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갔다 왔어로 그걸로 끝이지 말고 과장님 끝이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좀 그 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있잖아요. 예산에서 170쪽에 보면 어린이테마공원 지하주차장 등 복합 시설 조성 사업이 전체 24억 5,000입니다. 균특이 12억, 시비가 12억5,000인데 167쪽에 보면 어린이테마공원 및 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 조성사업 시비 부담분이 세입 예산을 14억을 편성해 놨어요, 전입금으로. 이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1억5,000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 감리비에서 1억5,000이 차이납니다.
장성태위원
감리비에서 1억5,000이다.... 감리비가, 감리비가 1억5,000이나 됩니까?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소요를 뭐, 판단하기로 그렇게....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 차이나는 1억5,000은 감리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 167쪽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있어요. 이게 아마 어 재정법이 바뀌어서 이 그전에 기준으로 하면 순세계잉여금에 성격인 것 같은데, 15억 1,400이나 남았다는 얘기는 작년도 예산집행 안 된 부분이 한 10억 정도 있는 걸로 어, 생각이 되는데 어느 사업에서 이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자료검토 호) 예, 지금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금 한 15억 이렇게 남았었는데 이걸 예탁금으로 돌려서 이제 계산합니다.
장성태위원
예비비에서 15억이 남았어요? 뭐, 정리추경에 예비비로 조정했어요? 원래 본예산에는 예비비가 4억 6,200이었잖아요?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이거 추경을 하면서 예, 조정을 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추경을 하면서?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예.
장성태위원
추경 뭐 지금 추경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추경 내용 잠깐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자, 제가 본예산 기준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 본예산 기준으로 당초 예비비가 4억 6,200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15억 1,400으로 편성이 됐다는 얘기는 예비비를 제외하고도 10억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다는 추정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러면 그 집행 잔액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러면 그 추경에, 추경에 감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비 중에 일부를, 그럼 그 감액한 사업이 어느 거냐....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그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추경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봐 가지고 지금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장성태위원
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박근택입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2020년 정리추경을 하고 남은 금액을 이제 세출예산 예비비로 두질 않았습니다. 세출예산 그 예비비로 안 두고 전부 세출예산 예탁금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 있는 걸로 해서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 집행이...
장성태위원
과장님, 자 결론, 결론적으로 돈이 남아서 예탁금을 했든 어쨌든 간에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았으니까 예비비 플러스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았으니까 이 돈이 예탁금으로 갔다가 다시 2021년도에 다시 예탁금 회수율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어디서 10억 정도가 발생을 했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발생하자면 이게,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사업을 하고, 하고 보니 특별회계 계정에서 돈이 남았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금이 남았다가 다시 예치했다가 다시 2021년 예산에는 세입으로 회수하는 걸로 편성했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예비비 플러스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제 15억이 됐다. 이 얘기에요. 그 좀 회의 끝나고 나서 집행 잔액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7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규삼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3 정회
11: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경제 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