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박진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소 별도의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하여 목록별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일반 제출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축산과
10시 01분
먼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5일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친환경축산팀장 최진원! 가축방역팀장 한선경! 동물수산팀장 이덕만!
박진기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직제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중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최진원 친환경축산팀장입니다. 한선경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덕만 동물수산팀장입니다.
박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점감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비사 지원 실태에 대해서 김응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퇴비사를 비롯한 가축분 자원화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축산과 업무에도 오랜 경험이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농가이기도 하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현재 얼마나 사육하고 계신가요? 규모가?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50두 정도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저는 그에 반해서 저의 과수원에 매어놓은 개 한 마리가 다여서 축산에는 비전문가입니다. 혹시 감사하면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 일러주시고, 저도 축산에 대해서 배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요즘 축산농가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현재 당면한 축산농가들의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는 분뇨처리와 가축질병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퇴비부숙도제도 시행이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1년간 한 번 더 준비할 기회를 줘서 내년 3월 25일부터는 부숙이 덜된 가축분뇨나 퇴비에 대해서 단속대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는 문제가 축산농가가 겪는 가장 큰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축분뇨법이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는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현재 가축분뇨발생현황과 현재 처리되는 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과부족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저희 군에 분뇨발생양은 환경과 자료에 의하면 28만 4,000t입니다. 그중에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퇴비사 면적이 18만 1,977㎡고요. 퇴비사에서 복원할 수 있는 용량은 21만 8,373t 정도 됩니다.
김응선위원
지난 연말 자료인가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요구한 일이 있어요. 그에 따르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지난 연말인 듯 하고, 그 당시에는 하루 781t씩 가축분뇨가 발생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2020년 3월 16일 도지사 보고 할 때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연간 29만 5,633t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평균 809t의 가축분이 발생되는데, 현재 관내 3개 영세한 처리업체현황은 알고 계시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일처리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180t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3개 관내업. 체에서 일처리 100t밖에 안되는데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처리용량이 180t 정도 되고요.
김응선위원
용량 또한 마찬가지고요. 용량 또한 자료에 의하면 100t이고, 돈분 처리하는 능력까지 다 합해도 일평균 160t이 채 안되던데요? 금굴에 분뇨처리장 있잖아요? 그래서 발생량 29만 5,633t 중에 위탁처리 관내하고 돈분 처리하는 것을 해도 위탁처리양은 5만 9,450t이니까 전체 양이 20.2%이고, 자체처리로 분류된 것이 23만 6,183t입니다. 79.8%를 자체 축산농가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축사바닥하고 퇴비사의 보관능력을 따지면 당장 급하게 매일 밖으로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응선위원
가축분뇨의 이용촉진이라고 해서 일명 「가축분뇨법」 제4장19조에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우리 축산과가 아니라…….
김응선위원
이건 환경과입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김응선위원
가축분뇨자원화시설도 축산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나뉘어져 있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은 같이 수립해서 공유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환경위생과에만 떠넘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아니…….
김응선위원
환경위생과에는 이것이 되어 있다고 봅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 사항은 환경과에서 법령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하여튼 그쪽 부서하고 공유해서 수요예측도 해야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해서 자치단체가 이 수립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24조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처리된 것이 없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저희들이 1개 법인에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에 관심을 받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근마을 주민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부지에 대한 주민동의라든가 주민동의서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렇게 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요건이 됩니다. 계속 신청을 했지만 현재 부지에는 민원이 있어서 공모에 탈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선위원
그 사업을 신청한 조합이 청정한우영농조합법인이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2014년 8월 18일에 설립이 됐고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2017년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계속 선정이 안됐어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쪽 심사단이 왔을 때 민원이라든지 제반사항이 있었던 거 같은데 민원말고 다른 결격사유가 있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법적인 결격사유는 없고요. 민원문제로 인해서 대상자선정에서 계속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선위원
행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 해결하려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에 옮긴 부분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주민설명회도 개최하려고 했었고, 이번에는 마을별로 해당부지 인근마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업체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간담회를 계획해서 추진하다가 계속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응선위원
코로나19를 사유로 들려면 금년에 한해서죠. 2017∼2019년 3년 연속 신청했는데 3년 연속 안됐거든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 당시에는 주민동의서가 없었고요.
김응선위원
그 당시에도 자원화시설이 여기에서 제대로 인가를 받아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깊숙이 개입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준 것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개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이라든가 이장님한테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말씀까지는 드리지만 더 나아가서 그 부지에 해야 된다는 것까지 말하기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그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군 관내에 축산농가라든가 주민들한테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현재 관내에 3개 처리시설이 가축분뇨에 대해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00t입니다. 그런데 청정한우영농조합에서 신청한 것이 64억 원에 일일 100t 규모입니다. 그러면 현재 하루에 809t이 자고 나면 쏟아져 나오는……. 여기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행정에서 한 간접역할이겠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9일 탄부면에 이장협의회 긴급회의를 해서 공모신청대상에 따른 건립반대 진정서 작성 및 서명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2018년, 2019년 8월 19일 선진지견학을 다녀옵니다. 김제완주축협하고 논산계룡축협을 다녀오는데 참석자가 탄부면 주민이 아니고 장안면 주민 11명입니다. 그리고 기자들하고 군에서 1명이 갔다 온 건데, 2019년 9월 19일은 주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이장회의에 그 지역단체장 몇 분 오시죠? 기관단체장들? 총 21명 있는 자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과장님, 행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저희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공식협의체 운영하는 것은 지난해 농식품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김응선위원
신청한 사업장이 평각1구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평각1구와 인근에 있는 매화1리, 상장2리의 3개 동네만 주민들이 동의하고 협의하면 주민과의 갈등은 봉합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탄부면에 있다고 해서 탄부면이장협의회에서 반대한다고 못하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최종결정은 농식품부에서 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3개 마을뿐만 아니라 그 외의 마을에서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우리 축산농가가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저는 청정한우영농조합법인을 떠나서도 100t짜리가 하나 생겨도 앞으로 몇 개가 더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거죠. 행정에서 주민과의 민원을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을 행정에서 도와줄 법이 있나, 갈등의 폭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의 소관부서인데 더군다나 축산과를 분리까지 해서 축산과를 별도로 둘 때에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몇 년간에 걸쳐서 행정이 관여해야 되는데 내세울게 없잖아요? 과장님,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지역주민하고의 갈등을 적극 해결하려고 이해가 걸린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했다든지……. 이것이 왜 사업을 신청한 업자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이 사업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개인 법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장소에 해야 된다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을 경우에는 군에서 싫은 소리 듣는다든가 업자편 드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은…….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설명도 드리고 말씀을 나누지만 그거에 대한 어려움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처리에 있어서 우리 군 전체 농가에서 퇴비사와 축사의 일일 발생양 29만 톤 정도 되지만, 퇴비사의 능력과 축사바닥에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농가에서 1∼2번 정도 농경지를 퇴비를 반출하면 당장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매일 나오기는 하지만 보관능력은 발생양보다는 당장 시급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요즘도 논에 벼가 수확이 끝나고 나니까요. 축산농가들이 쌓여있던……. 퇴비부숙이 덜 된 것도 살포하느라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부숙도검사를 하면 부적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제되는 것이고……. 지난번 기술센터에서도 478농가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부숙도검사를 했는데 471건이 적합하고 7건이 부적합하다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현장에 가서 시료를 객관적으로 채취한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가 개별적으로 자기가 시료를 수거해온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신뢰해요? 기술센터에서 검사를 하라니까 부숙이 잘 된 퇴비를……. 그리고 내 것인지 남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지적도 했는데……. 일례로 의회에서 논산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94년도부터 ’97년도 또 2009년, 2012년, 2014년부터 준비를 해서 농식품부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해서 40억 원 들여서 120t을 퇴비할 수 있고…….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90억 원을 들여서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라고 150t인데 여기는 음식물쓰레기도 30t씩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가 발전까지 해서 연간 390㎾를 한전에 전기도 팔고 하는데…….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농식품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해서 퇴비 70t, 액비화 130t, 200t을 처리해서 여기는 2014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루에 808t을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했어요. 과장님, 알다시피 개별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장비가 다 있어야 하잖아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농가에서…….
김응선위원
스키로다가 있어야 교반을 해줄 거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금년에 개별 축사를 40농가가 신청했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10농가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5농가가 포기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6농가를 선정하고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중간에 포기해서 최종적으로 11농가가 사업완료된 농가도 있고, 사업추진 중인 농가도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이게 ㎡당 한 10만 원…….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이거에 대해서 40%만 지원해주는 것이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어쨌든 제가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논산시를 본받아서라도……. 여기는 미리 준비를 다 한 거예요. 퇴비부숙도 시행에 따른 제반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미리 계획을 다 세웠어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퇴액비가 나오면 어디에 살포할 것인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농경지에 액비를 뿌리고 어느 시기에 퇴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예측을 하고 어떻게 자원화해서 어느 대상농지에 어느 품목에……. 지역에 딸기농가라든지 수도작이라든지 채소단지라든지……. 이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더 깊숙이 개입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평각리 주민들은 크게 반대 안합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동공생을 하려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인근주민들하고 마을발전기금이 됐든, 또 지역주민들한테 퇴비를 무상으로 공급하든 어떤 방안을 찾으면 타협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축산과에서 그 업무를 해주셔야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당초에 공동자원화시설을 계획했던 것은 축협하고 지역농협하고 서로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었는데, 농협이나 축협에서는 사업을 안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만약 개인 법인에서 사업을 했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기계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면 노후화가 쉽게 되거든요. 사후관리문제를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걱정을 덜 하시는데, 개인법인에서의 그런 문제라든가…….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가지고 갈 때도 축협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전 농가 수거가 되겠지만, 개인이 하게 되면 성분이 나쁘다든가 수분이 많으면 수거를 안해 갈수도 있고 좋은 것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은 되도록 축협에서 운영하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논산축협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민원도 많이 있었지만……. 논산축협에서 하는 것은 저희도 참고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선위원
그쪽에서는 한 가지 시설만이 아니고요. 여러 개 시설을 통합관리하고 있고, 직원도 42명의 고용효과도 있고, 지역에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를……. 축사에 머무는 시간이 짧을수록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사에 오래 머무르고 또 축사자체 내에서 교반이라고 해서 악취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그리고 민간이나 법인이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지레 노후화가 된다는 걱정을 합니까? 논산시에 오래 된 것도 그런 문제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할 겁니다.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것은 축협에서 해야 되고……. 지금 축협에서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축협도 개입해야 한다고 봐요. 개인이 했을 때 평당 33만 원씩 들고 거기에 스키로더라든지 필요한 장비까지 지원해준다면 이 비용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당장 퇴비사도 그래요. 금년에 신청양이 얼마였습니까? 40농가에서 17만 547㎡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것은 애초에 선정되기를 3,064㎡……. 최종은 더 줄어서 금액적으로 지원한 것을 보면 3억 490만 원인데요, 맞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전체 양의 몇%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응선위원
4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10농가한테 준 것이 전체 신청농가 대비 몇%쯤 지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농가에서 신청은 했지만 저희들이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한 농가는 빼고 하기 때문에…….
김응선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퇴비사 신청한 농가가 40농가입니다. 그런데 10농가만 선정됐으니까 30농가는 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애초에 40농가가 신청한 것이 1만 7,547㎡ 신청을 했는데 3,064㎡에 대한 것만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17.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신청한 농가 대비 절대 양에 모자란다는 거죠. 지금 가축분 부숙도검사 의무화 이후에 축산농가의 개인퇴비사라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이 축산농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17.5%밖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업에서 축산농가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반증이에요, 맞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내년 예산은 대략 보니까 8억 9,4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 현재 11월 30일까지 신청농가 24농가가 해도 모자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더 늘려갈 계획입니까? 신청은 언제까지 받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신청은 종료했고요.
김응선위원
11월 말까지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축산농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축사면적대비 일정 면적에 퇴비사를 기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퇴비사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신청하는 사항인데, 그중에서 법적검토를 해서 인·허가가 안되는 농가라든가, 또 퇴비사가 있으면서도 퇴비사에 퇴비를 보관하지 않고 가축을 넣는다든가, 창고로 쓴다든가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퇴비사를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을 제외하고 금년도에 최종판정해서 확정된 농가가 11농가입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하여튼 제가 짧은 지식으로 준비한 바에 의하면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축사육규모나 이런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축종별로 분뇨발생양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체계를 잡는데 축사면적의 몇 두를 확보했으면 자가처리할 경우 퇴비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없으면 축사마다 계속 깔아둘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현재 가축축사별로 면적으로 퇴비사 보유현황을……. 그리고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고 행정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논산시에 갔을 때도 주택가인근으로 반입문제가 있어서 논산시에서 도로를 새로 내줬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진·출입하도록…….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직·간접적인, 행정재정적인지원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서 축산농가에 발등에 불이 된 가축분 부숙도시행에 따른 범법자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농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농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의회가 도와줄 부분이 무엇인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위원
감사를 마칩니다.
박진기위원장
김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본 건에 대해서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은군에서 총 생산되는 연간 분뇨 28∼29t 되는데 최근 축사가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 안에 퇴비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허가신청한 것을 완공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부족할 것으로 봅니까? 축종별로 두수에 비해서 지금은 적정한데, 앞으로 신축될 부분까지 하면 수년 안에 퇴비사 부족분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기존 축사신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은 기본적인 퇴비사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신축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대규모축사를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은 저희가 지원을 안해줘도 농가들이 퇴비 발생양을 예측해서 축사면적 대비 퇴비사를……. 기존 환경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축사 면적의 1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가들은 그보다 훨씬 크게……. 축사 면적에 따라서 퇴비사 면적을 더 크게 신축을 해서 오히려 지금 농가들에게는 퇴비처리에 어려움이 덜한 편입니다.
박진기위원장
과장님, 퇴비사가 규격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박진기위원장
금년도에도 퇴비사를 지원해주고 있고 내년도에도 퇴비사를 지원해주는데, 현재도 넉넉하지 않다. 부숙도가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퇴비가 반출될 수 있는 양이, 보관하고 있는 양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3만 2,000두 정도의 규모인데 지금 축사완공이 되면 한 5만 두 정도의 규모가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신축을 한다면 퇴비사가 넓어지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충분하다기보다 그만큼 퇴비처리에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박진기위원장
과장님, 축산과가 신설된 후 2년여가 지났습니다. 축산과가 신설되고 전과 후의 차이점이 어떤 것에 역점을 뒀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축산과가 기존의 축산업무를 해오면서 기존의 사업을 하고 축산과가 생기면서 사업예산이 늘었는데, 저희들이 가축전염병발생이라든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사항들을 빠르게 대처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장
과장님, 예산규모로 보면 축산과 신설 전과 후가 거의 100억 원을 주변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지금 내년도부터 유통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하시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산에만 중점을 두지 않았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은 축산기반산업을 해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축산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면 중점감사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제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철
김응철위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19쪽 유기동물지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적을 보면 유기동물을 188마리 포획을 했고 작년에는 261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작년보다는 70여 마리가 줄었는데요. 그런데 포획비는 3만 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261마리를 포획을 해서 2,905만 원을 지출했고, 올해는 188마리를 포획해서 2,651만 원을 지출했는데 포획단가가 3만 원이 더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된 요인이 왜 인상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처리비용에 있어서는…….
응철
김응철위원
처리비용은 아직 지출이 안됐잖아요? 포획비만 지출됐고 처리비용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단순 포획비용만이 아니고 다른 항목까지 포함돼서 지출해서 단가가 차이나는 것으로…….
응철
김응철위원
단순 포획마리수 대비 예산 지출내역을 나눠보면 마리당 작년에 11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금년에는 14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3만 원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제가 내용을 확실히……. 동물수산팀장님…….
덕만
이덕만동물수산팀장
동물수산팀장 이덕만입니다. 이 부분은 포획출동비로 시간외로 접수되는 것도 있습니다. 평일일 때는 출동하면 마리당 5만 원씩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출동해서 미포획을 하면 마리당 상관없이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출동을 하면 1.5배를 해서 마리당 7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포획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보호하는데 하루에 1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마리당 1만 원씩 해서 공고를 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10만 원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들쑥날쑥 할 수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것은 단순포획비만 얘기하는 건데 동물보호소에서 포획을 해 와서 관리하고 치료하고 안락사를 시킨 예산은 이미 지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순포획비만 하는 건데……. 물론 토요일, 일요일 다르고 거리가 다르더라도 일률적으로 3만 원의 차이가 나면 5∼6만 원도 되고 된다는 얘기지만, 일률적으로 나간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포획을 한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 나와 있어야 되요. 포획한 지역이 속리산면인지, 내북면인지, 회인면인지……. 자료가지고 있어요?
덕만
이덕만동물수산팀장
저희가 일자별로 정리해서 어느 면 어디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게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지출할 때 분기별로 합니까? 당일은 안되겠죠? 포획을 해오면 지출을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덕만
이덕만동물수산팀장
대부분 월별로 하는데요. 분기별로 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9월 30일까지 집행됐습니다. 바로 지원지급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이 됐다면 어느 지역에서 주로 포획한 것으로 나오겠죠? 여기에는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주로 어느 지역에서 포획을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덕만
이덕만동물수산팀장
보은읍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확실한 답변을 안주시니까……. 주로 어느 지역에서 포획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포획이 1년 열두 달 고르지 않을 겁니다. 주로 많이 포획하는 달이 어느 달입니까?
덕만
이덕만동물수산팀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가을철 같습니다. 대추축제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외부인들이 보은에 많이 오는 봄, 가을 시기에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포획지역이 외부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속리산이나 보은읍 지역에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를 해주시고요. 포획을 하면 유기견의 종류가 애완견이 많습니까? 아니면 큰 종류가 많습니까?
덕만
이덕만동물수산팀장
유기견이 방치되어 있던 게 새끼를 낳아서 새끼까지 구조하는 것이 있고요. 대부분 나이든 것이 많습니다. 평균 3년생이 가장 많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애완견이 많아요?
덕만
이덕만동물수산팀장
애완견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밑 부분에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관리치료 동물보호센터운영비 동물보호센터 시설개선 장비구입비……. 금년 12월이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네요.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유기견을 포획을 해서 안락사를 시키고 치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는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덕만
이덕만동물수산팀장
보유하고 있는 것이 포화상태가 되면 저희도 최상오동물병원에서 안락사를…….
응철
김응철위원
최상오동물병원에 의뢰를 해서 동물병원에서 안락사할 수 있는 것이 화장장인가요?
덕만
이덕만동물수산팀장
안락사를 시키면 냉동보관을 했다가 랜더링업체에 랜더링처리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만
이덕만동물수산팀장
랜더링이 소각…….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포획한 유기견 188마리가 현재까지 동물보호센터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위원님, 정리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정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분기별로면 이해가 가는데, 자료에 보면 연말정산 후 집행예정이라고 해놨어요.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운영이나 안락사비용, 치료비 다 동물보호센터자비로 지출을 하고 연말에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정리가 조금…….
응철
김응철위원
동물보호센터사업이 두루뭉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획을 해오면 포획을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덕만
이덕만동물수산팀장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보호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미포획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응철
김응철위원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진촬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유기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덕만
이덕만동물수산팀장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도 출동가면 없어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유기동물을 포획을 하면 그 개체에 대해서…….
응철
김응철위원
포획을 하면 돈이 지출이 되는 것인데…….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개체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일정 기간 문서상으로 유기동물이 발생했다는 주인을 찾는 공고를 합니다. 근거가 있으면 그에 따른 비용도 지불합니다. 그냥 포획했다고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요.
응철
김응철위원
맨 밑에 보면 동물보호센터운영에 대한 내용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만
이덕만동물수산팀장
유기동물 담당하던 직원이 몸이 안좋아서 2달 병가를 내고 치료받다가, 오늘 처음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류가 미흡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팀장하고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이런 잘못된 부분은 내년부터 잘 처리를 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세부정산서 있죠? 동물보호센터운영에 대한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관리치료비, 운영비 동물보호센터시설개선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정산서와 증빙서까지 포함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잘못된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잘 처리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유기동물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속리산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1년에 200∼300마리 가까이 나오지 않아요. 예, 이상입니다.
박진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충청북도 보도자료에 보니까 돼지농가 12호 농가에 대해서 FTA 폐업지원금 73억 원이 책정됐다는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것 같은데 3억 2,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풍취리 이병학 씨 돈사입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그분을 포함해서 피해보전직불금이라고 해서 두당……. 일정 금액은 기억못하는데, 전 농가에 대해서 두당 얼마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김응선위원
폐업보상금이니까 어느 한 농가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폐업은 그분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응선위원
두당은 25만 1,775원으로 되어 있는데, 폐업보장금을 3년 치를 주는 것이죠?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곱하기 3?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김응선위원
한 400여 두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적극 폐업농가를 발굴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난번 5분발언 때도 군내 23양돈농가 중에 9농가가 보은에 있어서 주택밀집지역인 보은읍이 전체 돈사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돈사는 가능하면 폐업보상금을 줘서라도 타 축종전환이나 아니면 아예 폐업하는 것을 장려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해줘서 시초를 만들어 주신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더욱 확대시행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양돈가격이 일정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FTA추진한 것에 대한 근거로 시행해서……. 지난해에 양돈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김응선위원
폐업보상금이잖아요?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그것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폐업보상도 해주고 일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일반적인 폐업하는 농가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김응선위원
FTA폐업보장금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가격이 한시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일반 농가에 대한 폐업은 별도로 추진…….
김응선위원
도에서도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적극 발굴해서 이런 사업이 지속해서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돈사를 많이 없애주면 쾌적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기호
이기호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진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11시 17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산림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경영팀장 신경수! 산림보호팀장 이문형! 대추육성팀장 윤일수! 공원녹지팀장 박민경!
박진기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신경수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이문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윤일수 대추육성팀장입니다. 박민경 공원녹지팀장입니다.
박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점감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추육성방안에 대해서 김응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대추하면 보은의 얼굴이자 간판이 되었고요. 또 대추는 하나의 소득작목이 아니라 우리 보은의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타 부서보다는 신중을 기해서 대추산업이 더욱 발전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2019년과 2020년에 대해서 대추과원조성과 비가림설치사업 또 비닐교체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지하시겠지만 이사업이 전에부터 지적을 해왔는데 일처리하는 시스템이랄까요? 매뉴얼정립이 안된 거 같아요.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인지는 하고 계시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김응선위원
제가 준비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대추과원조성사업을 하는데 총 3.8㏊에 대해서 2019년 사업신청자는 1차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또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2차는 2019년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3차는 2019년은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37농가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1차에 보면 이 사업신청이 전년도나 전전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받았고, 그다음에는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았어요, 맞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런데 대상자선정을 2019년 4월 1일 했습니다, 맞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리고 보조결정은 4월부터 7월에 걸쳐서 최종 38번에 나눠서 일괄적으로 일처리가 안됐어요,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보세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대추과원조성을 여태까지는 자기 논, 밭에 심었는데, 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농경지에 심게 되면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일반 농민들은 자기 논, 밭에 나무가 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임대기간도 장기간이라 임대차관련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래서 대추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면 과원땅을 파야 돼요,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김응선위원
거기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정양의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바람에도 버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상자선정이 빠른 게 4월 1일 중간에 2차는 8월 26일, 마지막에는 11월 5일까지 해서, 대추를 생육 중에 뿌리를 건드리게 되면 대추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대추과일이 제대로 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맞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래서 1차 지원했던 것을 보면 4월 1일이 아니라 대상자선정을 이미 전년도에 신청자를 받아서 이미 신청자가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2월까지는 최소한 행정적인 절차를 다 끝내도 가능했고, 요즘은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3월부터는 바로 사업을 시작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비닐피복교체사업에 대해서도 총 139차례에 걸쳐서 일처리를 추진했는데, 2019년 사업신청자를 모집한 것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했고,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 1차 사업신청자를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선정을 이미 확보되어있는 명단인데도 불구하고 3월 4일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늦어졌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비가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것으로 임대를 하다보니까 임대기간이 10년인데 5년짜리가 신청돼서 들어온 관계로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업가가 제출한 견적서가 있어요. 사업단가가 맞는지 현장확인을 거치고 다음에 농업경영시스템등록에서 중복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 면적이 맞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 비닐교체목적은 비닐피복해서 생대추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선위원
노지대추하고 하우스 안의 대추하고는 분명히 식감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지대추는 다분히 거친 느낌이 있고 껍질이 더 두꺼워서 사람들이 고춧가루가 끼는 것처럼 식감이 드는 데에 반해서 하우스대추는 껍질이 얇고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그래서 비닐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선위원
2, 3차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차, 3차 2019년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았어요. 대상자선정을 언제 했냐면 8월 29일하고 9월 9일에 합니다. 이러면 농사 거의 다 끝났어요. 기존비닐이 있기는 했겠지만, 햇빛 투과율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농사 다 짓고 비닐을 씌워주면 겨울에 농사 다 지났는데 한파를 맞으면서 바람에 비닐수명만 줄이는 거죠,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선위원
그래서 2월 7일까지 이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됐으면 교부결정을 했어도 이 사업은 봄에 발주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잖아요? 굳이 2월 7일까지 대상자선정을 확정을 했는데 신청을 받았잖아요? 이 사업 추진에 특별히 결함이 없으면 교부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작년에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4차 사업신청을 받았다는 것은 다분히 계획된 예산대비 신청자가 부족할 수 있어서도 그랬겠지만, 이 부분도 2월 7일이면 이미 예측이 가능한 거였죠. 이 예산이 남아있으면 빨리 재신청을 받던지 해서 이 부분을 앞당겼으면 6월 안에 공사가 끝나서 그 해에 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맞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2019년 대추가원조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9년 사업인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차로 신청을 받았고, 1차에 해당되는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다른 것과 동일하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는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일이 2월 25일이에요. 그리고 교부금보조결정을 제일 빨리 한 것이 3월 30일입니다. 그리고 3월 30일 7농가, 그리고 4월 30일 14농가, 11월에 3농가 이렇게 했는데 대추과원조성이기 때문에 식재를 해야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사과농가인의 한 사람으로 보면 식재를 하기 전에 기반조성이 되어 있어야 해요. 지줏대나 관수시설이 된 다음에 식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고사율이 적습니다. 심어놓고 물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고사율을 줄이는데……. 1, 2차를 보면 농가는 늦어도 2월 7일까지 사업신청을 했는데, 4월 30일에 14농가를 교부해주면……. 사업추진요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교부결정이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교부불가! 이 얘기는 행정에서 이 지침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봄에 나무를 묘목을 해야 되는데, 4월 30일 보조금교부결정을 해주면 나무 다 죽이는 행정이거든요. 농가에서는 묘목을 사서 가식을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에 의하면 이때부터 기반조성하고 지줏대설치하고 관수시설설치해서 어느 세월에 심습니까? 제가 지적한 것이 맞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개선해서 식재할 때 활착이 잘될 수 있도록 식재 기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제가 전에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분명히 산림녹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정과에도 이에 해당하는 묘목식재나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최원영 국장님, 임기는 많이 안 남으셨지만 이것만큼은 기준을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신청을 받으면 예산수요가 예측되잖아요? 신청을 받아보면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충족이 됐는지, 예산이 남는지를 따져서 예산이 모자라면 탄력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은 맞춰나가면 되지만, 일처리순서만큼은 늦어도 2월까지는 행정절차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농가에서 과원조성이라든지 또 비가림시설, 비닐교체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요. 파이프가 열이 받아서 뜨거워서 못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우니까 일의 능률도 안오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가 바로 실익을 얻어야 해요. 비싼 비닐교체했는데 농사를 다 짓고 하면 무슨 효과 있습니까? 그래서 2월까지 행정적인 문제를 그쳐서 농가들 대상으로 교부금 결정통지까지 끝내주세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집합교육도 하시고 사업추진요령에 대해서 우편안내를 하든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취할 것 완료하시고, 식재는 가능하면 3월 말까지 끝내고……. 그리고 모든 사업이 6월 말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할 때 2월 말까지 교부금 결정통지할 때 자부담금 있죠? 입금된 통장이 3월 어느 기한까지 주면 농가들이 올 겁니다. 그때 통장이 자부담비 입금 안한 농가는 포기한 농가입니다. 미리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신청받으면 예산이 불용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이번 기회에 분명히 정립하세요. 그래서 매뉴얼(manual)을 구축하셔서 6월 말까지 사업이 끝나고 6월 이후에는 다음년도 이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 또 현장다니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수요예측도 하시고, 그리고 미리 다음연도 신청자도 모집하면 예산이 예측가능 하잖아요? 예산성립하는 시기가 보통 9월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당기면 예측가능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행정이 다 맞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제가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위원
그거에 대해서 추진매뉴얼(manual)을 정립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이거 동일사업이 그래요. 2020년도 보면 비가림설치사업을 41차례에 나눠서 일을 하면 담당업무자도 얼마나 힘듭니까? 일을 한 번에 다하세요. 언제까지 기일을 정해서 그날까지 오면……. 비닐교체사업에 문서를 시달하고 과원조성도 여러 차례 나눠서 문서만들고 시달을 따로 하면 힘듭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한 사람씩 한 것도 수도 없습니다. 교부금 결정통지 날짜도 다 다릅니다. 행정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일원화를 정립해서 행정의 과정을 일신할 수 있는 기회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위원
과장님께서 꼭 해줄 것으로 믿고 감사를 마칩니다.
박진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산림조합 대상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윤석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영위원
윤석영 위원입니다. 산림조합이 위탁한 건수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대추TV홈쇼핑이라든지 친환경자재 지원해 주는 것이 5건에 5억 7,200만 원 정도 되고요. 위탁형 대리경영사업이라고 해서 25억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6건입니다.
윤석영위원
총 몇 건이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6건입니다.
윤석영위원
6건에 얼마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31억 6,100만 원입니다.
윤석영위원
대추수출하면서 문제점이 있죠? 제가 군정질문 때 하고 많이 개선이 됐는데도, 아직도 개선할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하는데 생대추를 26㎜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28㎜는 단가도 높지만 일본단가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26㎜가 가장…….
윤석영위원
수출하는데 가장 적합해서 26㎜를 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윤석영위원
그런데 올해같이 흉년이 들어서 대추물량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흉년이 들었을 때는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28㎜ 이상도 수출하는 게 낫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출물량이 군정질문 때 10t이라고 하셨는데 몇 t정도 하셨어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올해 생대추수출 5.47t 수출했습니다.
윤석영위원
작년대비 한 100% 이상 수출…….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배 정도 더 수출했습니다.
윤석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서 작목반에 물량을 주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윤석영위원
그러면 계약서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작목반에서는 수출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산림조합에서 물량을 확보해달라고 하면 그때 쫓아다니고……. 그리고 2∼3일 며칠 있다가 하면 계획성이 없습니다. 수출하는데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이 예측이 되고,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작목반에서도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올해 군정질문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 일본업체하고 농가하고 산림조합하고 수출단가 확정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도 협상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대추수출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추축제하기 전 10월 10일 경에 갑자기 일본수출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제시한 가격에 수출하겠다고 해서 급하게 이루어지다보니까 계약을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하고 수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농가도 물량확보라든지, 만약에 남는 물량이 있으면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업무범위 밖이지만 산림조합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하겠습니다. 계약하는 시기는 충분한 물량확보, 예를 들어서 10t을 계약한다고 하면 수출할 물량이 되는지 확인한 후 업체와 한두 달 전에라도 계약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
수출교육심화반이 100가구가 넘잖아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수료한 사람이 84농가입니다.
윤석영위원
총?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윤석영위원
수출에 참여하고 계시는 몇 분 정도 되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9농가입니다.
윤석영위원
몇 농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9농가 했습니다.
윤석영위원
40여 농가가 심화교육을 받았는데 9농가만 수출에 참여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윤석영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분들은 조건이 안맞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농사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추가 흉작이다 보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9월 30일까지도 가격협상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출농가하고 산림조합하고 상호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윤석영위원
결국은 수출물량이 적다 보니까 돌아가는 가구 수가 적다고 보거든요? 수출을 늘려야 하는데 수출여건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위원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수출하는 분들하고 일본하고 단가조절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 제가 작목반장님한테 들었는데, 단가를 작년도랑 맞춘 거에 대해서 한번 단가가 내려가면 다시 한 번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얼마큼이라도 수출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교육을 받고, 물론 농사짓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수출을 못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농사를 지었는데 수출물량 때문에 제약이 걸려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수출을 해서 단가를 더 받아보고자 농민들이 규정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서, 수출물량이 많지 않아서 수출을 못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산림조합하고 잘 협조를 해서 수출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작년 대비 10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수출을 하면 수출농가들이 봄부터 농사를 져서 수확할 때까지 지도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나 협의를 해서라도 농작물수출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저도 위원님과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은군에 대추뿐만 아니라 농·특산물에 대해서 수출하는 것은 마케팅이 됐든 수출이 됐든 1개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체계적인 수출이라든지 유통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련부서와 심도있게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을 보면 수출했다가 현지에서 잘못돼서 전량 폐기하는 부분이 방송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농사를 지도하는 곳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물량이 점점 많아지면 바이어를 통한 수출을 해야 되지 않냐……. 언제까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농산물수출은 처음부터 수출까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제값을 못받으면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GAP하고 농관원에서 하는 농약검사의 차이는 뭐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농관원에서는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GAP는 관리제도…….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수출을 하려면 농가원에서 농약검사하는 것이 맞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해서 수출한 부분이……. 이번 경우에는 농가원에서 검사를 맡아서 수출하신 겁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농가원에서 잔류농약검사에서 통과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윤석영위원
올해는 농가원에서 전부 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윤석영위원
검사를 맡아서? 이상없이?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윤석영위원
제가 대추수출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농사짓는 분들 않고 산림조합하고 행정기관하고 삼박자가 맞아서 수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엇박자가 나서 농민들이 불편해하고 화를 내고……. 올해는 수출작목반회장님과 몇 분께 전화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제 욕심에서는 수출계약서라든지 물량에 있어서 한, 두 달 전에 어느 정도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농민들한테 알려줘서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10t 나가는데 20t 농사를 지었으면 10t은 국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예측해서 농사를 짓고 활로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19상황도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대추는 다 따야 되는데 너무 늦게 수출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다 보니까 계약서도 못쓰고 물량도 맞추느냐고 농가들은 애를 먹고 하는 것이 반복돼서는 안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산림조합에 계약서를 쓰고 수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
수출업체하고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 자꾸 딸려가는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농사짓는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잖아요? 꼭 수출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여건이 안맞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배같은 경우는 바이어와 작목반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출되고 언제 몇 t이 나가고 어떤 식으로 나간다는 것까지 얘기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대추 같은 경우는 체계가 안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적된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산림조합하고 얘기하고, 또는 수출작목반하고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기위원장
본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중점감사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제출자료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고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입니다. 18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밑에 보시면 신정리 농로포장공사와 관련해서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시 수목, 수종 등 복구방법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불법산림훼손 시에는 「산지관리법」 제40조 및 44조 규정에 의해서 복구설계서를 승인받은 다음에 복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설계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보면 복구설계승인기준에 따라서 복구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산림훼손 시에는 이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규정되어있던 것이 저희가 국립공원처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 외에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때 이해하셨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산지관리법」이라든가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어렵고요. 복구할 때…….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그게 왜 어렵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른 지자체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저는 여태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도화
김도화위원
그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과장님,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현장 가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한 다음에 현장 가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지도감독, 감시가 제대로 안됐다. 인정한다. 기억하십니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산림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 후에 그 산림이 복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장 가보셨습니까? 그게 복구된 것처럼 보이셨습니까? 길이 그대로 나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심어진 수목 소나무 있잖아요? 3년생, 5년생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을 산처럼 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쭉 길가에 심어놨어요. 그게 복구입니까? 현장보셨습니까? 현장에서 감독이 제대로 안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못가봤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죠? 왜 못가보셨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도화
김도화위원
이유가 뭘까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현장가서 한번 돌아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때 말씀하신 것 하나 있습니다. 기한! 저희가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저한테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주위에 형태를 보았을 때 거기에 있는 소나무들이나 나무들 있잖아요? 다 아름드리입니다. 이렇게 아름드리인 나무들이 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던 굉장히 큰 바위들……. 그 바위들 자연석들을 불법으로 채취해서 어디로 가는지 확인 안되십니까? 그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편의를 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답변을 주셨다는 것은 기존까지 불법으로 행해진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겠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방지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우리 보은군의 현실에 맞는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해갑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답을 주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확인 한번 해봐주시겠습니까? 하시고, 그 전에 어떤 그림이었을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이 훼손되기 전에 어떤 그림이었을까, 분명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맞게 어느 정도는 규정을 만들어서……. 나무도 5년된 것, 10년 된 것은 안된다.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두께는 얼마짜리이여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하시는 것은 저는 도저히……. 그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부탁드렸던 사항입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국립공원 지역이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 지역은 아닙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닙니까? 아니더라도 그곳은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 아름다운산 아닙니까? 그 주위로 묘봉 가는 길도 있고, 어쨌든 그 주변인데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만드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우리 보은군이 이것은 꼭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산지훼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지훼손이 일어나면 자체규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때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행정감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와 답변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별도의 규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누구한테 손해가 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보은군에 있는 산림을 지켜 나가가는 것인데 왜 규정을 못 만드십니까? 만드십시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도 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현장가서 무엇을 조치해야 할 것인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고민하십시오. 원상까지는 안갈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원상복구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에 기준하는……. 지금 30%도 안채워져 있어요. 5%도 안채워져 있어요. 오히려 불법훼손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산림을 지켜나가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13시 31분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총괄팀장 허덕영! 건설행정팀장 오성진! 재난안전팀장 김학인! 하천시설팀장 최진영! 소규모사업팀장 이경완!
박진기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팀장님을 소개올리겠습니다. 허덕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오성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학인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최진영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경완 소규모사업팀장입니다.
박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제출 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제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다수인민원 관련 접수가 2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장
2건이 아직 미해결됐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2건 다 진행 중에 있고요. 자세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박진기위원장
예,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먼저 수한면 거현리의 군유지입니다. 506-7번지 원상복구 및 확·포장 요청 건은 거현리 양상열 씨 외 19명이 제기한 민원입니다. 시설 철거 및 식재된 대추나무제거 등 원상복구명령을 시행하지 않아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현재 고발조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수한면 거현리 570번지 국유지입니다. 구도로 원상복구 요청건은 거현리 노도호 씨 외 12명이 제기한 민원입니다. 사전의견 청취한 후에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상복구명령처분을 내릴 예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진기위원장
주민 간의 갈등문제로 불거진 사항이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위원장
적극적인 행정으로 갈등해소 해주시고, 이 사항이 민원과의 지적재조사팀하고 업무협력을 하셔서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진기위원장
안전건설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감사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평리에 홍수피해로 인해서 불편이 많았는데, 올 12월에 방수로 완공이 있었죠?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현재 1∼2㎞에 대한 방수로는 설치마무리가 됐습니다. 92%, 93%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구간이 제방을 횡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만 하면 최종 마무리가 되는데 그 부분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고, 제방을 이용하는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설치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중이면 실제 개착공사가 진행이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로 방수로공사가 마무리될 사항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이평리 주민들이 내년도 홍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년도 홍수피해가 없도록 안전건설과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의정간담회 때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이안지구 정비사업으로 다리할 때 조감도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조감도를 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예,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행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윗부분 시공이 완료되고 하단부분에 시공이 되면 가림막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 시공이 됐을 때의 모습을 표출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량이 완성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안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지금 조감도를 하시는데, 공사비가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시공자가 해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에 하지 말고 멋있게 나무를 세워놓고 한다든지 해서, 지나가는 군민들이 볼 때 멋있는 다리가 완성되는구나, 불편함이 있어도 조금만 기다리면 보은군에도 화려하고 멋있는 다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안문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도 함께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진기위원장
윤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가 금년 긴 장마에도 불구하고 재해안전에 크게 고생하셨다고 노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가 없으면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