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보건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4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09쪽에서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97억 24만원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 90억 1,045만원 보다 6억 8,9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504만원, 증지 수수료 수입이 1억 2,346만원, 의료사업 수입이 2억 6,881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중·보건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가 4,712만원, 기타수입이 15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66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에 1억 5,750만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6억 7,673만원이며, 기금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4,00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 4,540만원,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5억 3,475만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4억 4,693만원 등 총 35개 사업에 33억 6,277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8,375만원, 찾동 간호직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2억 9,25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 6,963만원,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에 8억 7,196만원 등 총 50개 사업에 48억 9,54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83쪽에서 5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264억 8,777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 258억 9,969만원 대비 5억 8,8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83쪽에서 4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106억 1,997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111억 6,779만원 보다 5억 4,78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8,048만원, 청사 시설 및 공공요금 등 청사관리에 3억 8,715만원, 직무수행경비 등 보건소 업무지원에 7,579만원, 건강프로그램 홍보 등 건강정보제공에 3,320만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1,33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5억 2,500만원, 유해업소 근절(정화) 추진에 1,750만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86억 8,172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6억 6,675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보건소 기본경비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94쪽에서 5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26억 9,535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26억 1,905만원 보다 7,6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체력증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건강생활 실천 운영에 7억 685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4,264만원, 구강병 예방,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관리에 2억 3,528만원, 생활안전 증진사업에 6,923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및 건강도시 등 맞춤형 건강도시지원에 8,382만원, 유헬스건강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 사업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6억 5,978만원, 인력운영비에 5억 7,313만원,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에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21쪽에서 5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19억 8,964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 18억 4,400만원 보다 1억 4,5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스마트헬스투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등 의료업소 관리에 2억 2,267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의약품 관리에 7,230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감염병검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 암건진사업 등 의료검진에 7억 8,601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결핵관리사업, 결핵예방 및 관리,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등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6억 3,394만원, 인력운영비 2억 6,449만원, 의약과 기본경비에 1,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35쪽에서 5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111억 8,281만원으로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 정신건강 재활지원, 난치성 질환관리, 자살예방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2020년도 예산 102억 6,884만원 보다 9억 1,3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 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서울케어 돌봄서비스 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2억 9,083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어르신 건강증진에 12억 3,045만원, 모성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등 모성건강지원에 4억 2,914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영유아 건강 지원사업에 19억 1,591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 예방접종지원에 39억 6,586만원,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콜중독자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재활지원에 4억 3,361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난치성 질환관리에 8억 9,869만원,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에 2억 8,307만원, 인력운영비에 17억 1,582만원, 지역보건과 기본경비에 1,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에서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8억 3,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446만원, 일반보전금 등에 6,410만원, 민간이전에 3,000만원, 융자금에 1억 5,000만원,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에 420만원, 예치금에 5억 5,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시설 유지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5쪽 보면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서 유흥음식이나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방역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단계별 방역관리지침에 의해서 현재는 음식점 같은 경우 모두 21시까지 하고, 고위험시설에서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하고, 식품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매일 동별 전체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가 바뀔 때마다 직원 25명하고 식품감시원 50명이 일제점검을 하고, 지금은 2개 내지 3개동씩 해서 저희 직원하고 위생감시원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유흥주점이나 영업정지된 데는 심야단속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힘든데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유해업소 관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해부터 180개 업소 중에서 167개가 단속되고 없어져서 13개가 남았는데 13개는 우리 구청에서도 자생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소요예산에 보니까 T/F팀 실무협의회하고 동 주민협의회를 지금 계속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가 지금 13개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6개동 여건이 유해업소가 들어올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이면서, 타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3개 남아 있고 또 재개발지역에 8개가 묶여 있어서 저희는 2022년이나 202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서 완전히 100%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속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설명서 24쪽입니다. ‘시민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인데 건강관리센터 등록관리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가지고 있지요?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3월달부터 중지되고 실질적으로 건강계획 수립 건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250건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250건이에요, 아니면 250명?

250건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당 계획 수립이 두 번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이고, 저희가 1차 진료건수는 6,485명이 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등록도 있습니다. 고혈압환자는 236명, 당뇨는 83명, 이상지질형증 221명 등록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월 초까지만이어서 결과데이터가 적습니다.

그 후에는 없고요. 요즘 코로나시대로 시민들의 운동량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비대면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줌(ZOOM)이나 카카오나 여러 가지 유튜브를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건강교육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은 39쪽 보면 대상자가 1,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1,100명 인원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1,100명은 아니고, 2019년도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6학년 이하까지 해서 그 대상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1,600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잔액이 남아서 그런지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대상자가 늘어나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그 대상수를 저희가 좀더 많이 예산을 잡았었고, 또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치과 이용률이 떨어져서 2,000만원 감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000만원 정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영향이 있고, 또 대상자 아동 수도 조금 줄은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 74쪽,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21대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보통 몇 년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동충격기 구매 270만원인데 한 대당 270만원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0만원은 한 대 정도 가격이고요. 저희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준 자동심장충격기인데 저희는 2012년, 2013년부터 주로 설치가 됐습니다. 유효기간 도래는 아직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응급상황시에 누구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 111쪽 참고해 주세요. 난임부부 지원인데 올해 몇 사람이 난임수술을 받았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지원인데 건수로는 386건 지원했습니다. 체외수정 279건, 인공수정 107건해서 지금 현재 386건 지원한 상태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결산잔액이 3억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은 얼마나 남았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다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59% 정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1억 7,300만원 정도 남았고,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1억 6,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복지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21년도 예산은 1억 6,000만원 정도 줄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목적이 난임부부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사업내용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원횟수, 지원금액에 연연하지 말고 희망하는 사람은 성공할 때까지 지원해 주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주고요. 옛날에는 정말 결혼한 부부만, 혼인신고가 된 부부만 줬었는데 그나마 사실혼도 주고 나이제한도 옛날에는 44세로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제한도 풀고 해서 많이 완화된 조건입니다. 또 횟수도 마찬가지로 복지부에서 점차 많이 늘렸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 정도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해 주고 싶어도 법이 규정되어 있어서 더 해줄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33쪽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인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럴 때 만약 독감까지 같이 유행하면 정말 큰일인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달라진 독감접종은 무엇인지, 그리고 추가된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독감 대상자도 많이 늘었고 독감 약의 종류도 달라졌습니다. 일단 종류는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는 3가접종약을 썼는데 올해는 4가접종약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도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는 어르신 같은 경우 65세부터였는데 올해는 어르신도 62세부터였고, 그 다음에 아기들도 보통 작년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어린이였는데 올해는 13세부터 18세가 추가돼서 6개월부터 18세까지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후, 이것은 국가예방접종으로 말씀드렸고 서울시에서 예방접종이 추가됐습니다. 10월 30일부터 추가됐는데 공공서비스 종사자해서 보육교사나 대중교통 운전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3,730명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또 11월 5일부터 추가가 됐는데 국가에서 장애인이나 연금수당 받는 의료급여수급자까지 추가돼서 지금 3단계로 추가가 돼서 대다수의 주민이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관련인데 지금 우리 자살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살율이 사실 계속 높았습니다. 2015년부터 1위를 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는 4위, 2018년도에는 2위, 작년에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자살율이 12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 복지부 220개소 사업평가에서 저희가 전국 3위를 했습니다.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그 사업이 좋다는 것으로, 예방사업 쪽으로 좋다고 전국 3위를 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자살이 코로나로 인해서 남성보다 여성이 자살율이 많이 높다고 하는데 자살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다시 발굴해서 예방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은 클리닉의 영향이 아니라 담배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담배 판매량 그런 통계가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담배 판매량은 따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것도 조사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매년 적지 않은 돈이 들고 있는데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 못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금연도 금연인데 최근에 담배사 소송 관련돼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금연사업하고 최근에 담배 관련된 소송이 혹시 연관성 없습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과 경향흐름이 맞물려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저희가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서울시 자체에서 이 금연서비스 방향을 바꾸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클리닉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나요?

올해는 비대면으로 바꾸고 또 잠깐 중단해서 올해는 등록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2,000명에서 2,000명 내외로 등록자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금연에 성공했다고 봅니까?

저희가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다시 등록하신 분들이 있나요?

재등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성과에 대한 것이 없어서 계속 돈을 투입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연성공률 가지고 지표를 삼고 있고요. 6개월 성공률 가지고 저희가, 특별하게 금연의 효과성에 대한 지표가 따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6개월간 금연성공자 등록해서 성공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량을 제가 여쭈어봤던 것이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담배 판매량을 확인만 해도 금연운동 자체가 홍보라든가, 단지 꼭 클리닉을 등록해야만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배 판매량이 줄었다고만 봐도 홍보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생각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특정업무경비로 시간선택제 마급 이 분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것인가요?

금연단속원 네 분입니다. 금연단속업무를 하시는 시간제 선생님들입니다.

지도원하고 다른 것인가요?

예, 금연지도원은 다릅니다. 지도원은 일종의 금연 단속할 때 보조역할을 해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고요.

활동을 하시나요?

예.

순찰대는요?

금연 순찰대는 계도하시는, 금연구역에 스티커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살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일종의 순찰대이니까 금연구역이나 표지판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거나 하면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업무를 총 3개의 그룹이 일하는 것이네요?

지도원은 금연단속에 같이 보조역할을 하고, 금연순찰대는 환경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을 서로 체크하셔서 순찰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업무이니까 약간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관련해서 진단 배제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 배제된 대상자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단 배제된 대상자라는 것은 확진자하고 접촉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거나 의심되는.

접촉자가 아닌 의심증상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100% 확보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사업성격상 봤을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대응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시적인 것이겠네요?

예.

없어질 수 있는?

이것이 시설장비비로 주셔서 올해 안으로 다 예산을 사용하고.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다고 보면 내년에는 이 사업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3쪽 ‘스마트 구강관리서비스’입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 시스템 이용료 해서 1,500원이고 관내 초등학생 3,000명 대상 그리고 3종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1,500원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요?

저희가 웹 회사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구강위생관리, 기관데이터 활용에 대한 각각에 대해서 1,500원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플이 1,500원 3개?

아니, 어플이 하나인데 그 안에 이용료가 교육이나 위생관리, 기관데이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개의 어플인데 안에 3가지 서비스 하는 것에 대한 각각의 이용료가 1,500원씩이다?

예.

이 일정에서 봤을 때 업체선정이 이미 된 것이네요?

이것을 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대충 알아봐서 이렇게 선정한 것입니다.

이 업체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업체가 부산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고민인 것이 모바일로 하고 요즘 세상에서야 비대면이라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초등학생들이란 말이지요. 초등학생들이 과연 모바일로 스스로 할 여지가 있을까요?

초등학생 대상이기는 하지만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부모님들도 같이 이용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대상이 3,000명?

3,000명이 꼭 초등학생만은 아니고 초등학생 플러스 그 가족들인 엄마, 아빠, 자녀 해서 3명에서 4명 정도로 기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서비스 배포자체를 부모님으로 하면 되겠네요? 초등학생 학부모로.

학교를 대상으로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이 접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한테.

부모님한테 하고?

예, 부탁을 드려서 학교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은 사업인데 예산낭비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요. 다음 장 44쪽, 45쪽 같이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2013년부터 쭉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는 ‘국제안전도시’ 이 타이틀만 계속 유지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과장님,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일단 국제안전학교 관련해서 매년 희망하는 관내 초등학교를 발굴하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연도별로 새로 발굴된 학교들이 있는 것인가요? 올해는 어떤 학교가 발굴이 됐나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겠습니다. 올해 학교는 세 학교가 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유현초등학교, 오현초등학교, 인수초등학교입니다.

어디이지요?

2019년도는 우이초등학교, 오현초등학교, 인수초등학교입니다.

중복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때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원하시는 곳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신청하시면 해 드리는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부분대로 지원해 드립니다.

들면 A라는 초등학교가 2018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원받았는데 2019년에 안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지위자체는 박탈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공모사업이니까 박탈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은 시범학교의 모범사례를.

당해연도에만 해당되는 사업이란 얘기인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공모가 떨어지면 그 사업은 없어지는 것이고, 학교 자체적으로 안전학교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예 사업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인 것인가요?

학교 자체에서 따로, 저희가 안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본인들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안 하시게 된다.

안 하게 된다, 한 해 사업으로 그냥 다 정리가 돼서.

예,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공모된 사업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코너 돌면서 부딪치지 않게 거울을 단다든지 아니면 안전한 운동장 환경조성을 위해서 운동장으로 내려가는 노후계단을 한다든지.

과장님,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것까지 해서 주십시오.

예.

국제안전도시사업 인증이 재공인 2021년도에 3차 공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써놓으셨는데 “강북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브랜드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냥 국제안전도시라는 타이틀만 있는 것이지, 저는 이 타이틀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공인 두 번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차라리 이 예산을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는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안전도시학회도 참석도 못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올해는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손상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자료를 체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어떤 자문을 받고 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문제점을 바꾸어가는 것이 솔직히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다가 효과가 조금 더 지연돼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인증 등록, 국제안전도시 인증, 실제적으로 그것이 주민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름만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일전에도 확인했던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말씀하시는 안전과 제가 생각하는 안전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낙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되는 것도 있고 가정내라든가 실내안전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교통안전, 학교주변 환경안전 이런 것들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타이틀 하나 계속 유지하고자 매년 3,000만원씩, 4,000만원씩 돈을 쓰는 것이 맞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차라리 그 예산을 학교 주변에 CCTV를 하나 더 다는 예산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취지에 공감하시나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의 취지가 말씀하신 대로 초점이 다른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의 가장 기본이 손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상예방에 말씀하신 교통사고예방도 있고 화재예방도 있고, 산악예방도 있고, 어린이 안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처음 할 때 왜 하필 보건소가 그런 안전을 하느냐라는 이의제기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영역에서 재난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이 10년 전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할 때만 해도 각자 노력은 하는데 그 노력이 개별노력이었지요. 그것을 네트워킹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통안전, 그때 학생들 교통사고가 꽤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협력해서 이것을 낮출 것이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이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안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교, 교육청, 소방청, 경찰서 다 기관장님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네트워킹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 안에 안전학교 공인이 또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학교는 3년간 해서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안전학교를 할 때와 지금 상황은 또 천지차이로 안전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국제안전학교도 이제는 국제안전공인으로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안전을 위한 활동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주변학교에 효과를 잘 파급하는지 그것으로 평가하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는 안전학교를 송중초등학교에서 3년간 실시해서 공인은 받았어요. 그런데 재공인은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안전 환경도 많이 조성돼서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거기는 중단된 상태이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각종 생활환경이 안전하게 바뀐 것, 그 다음에 교육효과를 전파하는 것으로 사업을 전환하자고 해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년 거기에서 나온 아까 모서리 이런 것,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주가 되고 있는데 환경변화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학교를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3,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그런 환경 조성해 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비용은 얼마든지 교육지원과에서 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학생들이 좀더 안전하게 교육 받고 생활하는 것으로 사업을 다음에는 보완을 해 달라고 제가 우리 부서에다가 얘기를 한 상태이고요.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저로서는 환경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그 금액은 낮추어가고, 좀더 교육이라든지 부모하고라든지 또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안전도시 인증이 그만큼 중요하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매년 3,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 예산을 실제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사업비 3,000얼마 중에 아이들 안전교육비가 1,170만원이고 환경 하는 것이 또 있고, 그래서 실제로 행정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저희는 지속적인 네트워킹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표 관리에 있어서는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9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이것은 위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용역적인 성격 아닌가요?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대신해서 대학교에서 실행해 주는 것으로 위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이면 절차를 또 따라야 하겠네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지정해 줘서 그쪽에서 해 줍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디 구 어디 구는 어디 학교하고 하라고 이미 지정된 상태로 내려옵니다.

구비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산자체는 기금, 시비, 구비가 있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업체를 아예 지정한다면서요?

예.

구비부담금만 우리가 내면 되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다 국·시비이니까.

시에서 내려주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구비만 지원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인데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액션캠, 마이크, 조명인데 혹시 별도로 건강 유튜브 채널을 하려는 계획이신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줌(ZOOM)을 이용해서 운동처방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줌(ZOOM)화면을 보고 각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회의체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체계인 것이지 온라인으로 강좌를 열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지요?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줌(ZOOM)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의약과장님, 81쪽 ‘감염병 검사’입니다. 실제로 매년 결산잔액 다 털어서 쓰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이 예산 언제쯤 떨어지나요? 아직 이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병 검사 예산은 원래 매년 2,100만원 정도였고 예산이 쓰이는 데가 주로 보건소에 방문하는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오시는 민원들 그분들 검사를 하기 위한 시약 값입니다. 식당종사자나 유흥업소 종사자들, 법적으로 보건증을 발급 받으셔야 되는 분들 거기에 관련된 시약 값인데 2,100만원 중에서 올해 감추경을 해서 1,3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삭감했고, 그 중에서 500만원 좀 넘게 쓰고 700만원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실 감추경 할 때도 이미 못 쓴 돈은 감추경을 했는데 하반기에 보건증 관련은 민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최대한 남겼다가 할 수 없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급 대상자 외에는 이 검사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감염병 검사 관련해서 보건증이 주이고 나머지 일반인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따로 종합건강검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도 따로 하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94쪽인데 ‘방역 취약지역 소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이번에 시간선택제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코로나19 대응 예산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관련으로 기간제 보수가 2명에서 4명으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렸는데 코로나 관련과 일반방역을 저희가 병행하다보니까 인력이 더 필요해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 121쪽을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9년도에 다 쓰셨고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나갔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도우미 사업은 예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은 다 쓴 상황입니다.

500명이었는데 올해는 800명으로 300명이 늘고 비용도 좀 올랐는데 실제 실수요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 500명이 모라자서 올해 다시 800명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800명이면 충분한 것인가요?

올해 늘어난 이유는 대상이 원래는 기준 중위소득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고, 2020년 현재 311명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말고 서울형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산모·신생아에서 빠진 사람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2020년에 122건을 지원했습니다.

빠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소득기준이 120% 이하이니까.

되는 분들?

예, 그분들은 서울형으로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 위원님께서 건강증진과를 꼼꼼히 살펴주셨는데 제가 건강증진과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39쪽과 40쪽에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치아홈메우기 같은 경우는 올해 23%를 집행했고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사업은 13% 집행율로 아주 저조한 집행율이 보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치과 이용률이 떨어지는 관계로 집행율이 떨어졌습니다.

저조한데도 2021년 사업예산을 보면 거의 1,000만원씩만 삭감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서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예측을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예측불허이고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예산을 1,000만원씩만 삭감을 하셨는데 최소한의 금액만 남기셨다가 내년도 하반기나 상황이 좋아지면 예산을 좀더 올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이라서 보조금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 감액된 부분은 1학년 대상으로 구강관리서비스가 2019년도에 있었는데 2020년도는 사업이 폐지되면서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치과주치의 사업이 안 됐던 돈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지금 4학년 대상인데 그 친구들이 5학년이잖아요. 그래서 4·5학년 대상으로 이미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방침으로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더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치과주치의 사업이 전액 시비인가요?

시·구비 매칭입니다.

구비 매칭이고 홈메우기만 구비사업인 것인지요?

예, 구비사업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것은 아이들 치아관리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책정하고 나중에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때 저희가 감액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화 의약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75쪽 ‘의약품 안전관리’에서 추진일정을 보면 불용의약품 수거 및 사업홍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은 사실 의약품을 쓰지 않고 버리는 상황에 대한 그 단계입니다. 일반생활폐기물에 사실 들어가는데 저희 의약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는 이유는 환경과 밀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버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폐의약품 양을 최대한 줄이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약은 써서 의약품 내성이나 이런 부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쓸 수 없는 양만 버리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의약품을 처방 받은 대로 끝까지 복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버릴 때는 그냥 버리지 말고 약국으로 가져오면 그것을 구청에서 수거를 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 일반의약품과 환경과의 문제, 또 내성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린이들한테도 교육하고 학교 약물교육에서도 같이 교육하고, 그 다음에 약물복용이 많은 어르신 교육이나 주부들을 통해서도 이런 교육을 해서 전반적으로 폐의약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약물교육을 할 때마다 매번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육홍보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약사님께서도 이 약을 복용하실 때는 끝까지 드시고 효과가 있어서 중간에 중단하실 경우에는 의약품을 처리하고 있다고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약국 어디를 가나 사실은 그러한 문구 하나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온라인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홍보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좀더 효과적인 홍보를 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인데요. 과장님 질의가 좀 많습니다. 101쪽에 보면 ‘찾동·통합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있어요. 102쪽에 행사운영비 중간에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작년에는 회는 20회 똑같은데 15만원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만원이었던 것은 강좌였고, 경로당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지금 자체적으로 방문간호사들이 사전, 사후 혈압·혈당을 체크하고 중간에 간단히 교육하는 체조하는 것이 5만원이고, 강의하는 것은 보통 15만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강좌였고?

예, 운동교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5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20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가 있어요. 2020년도에는 집행율이 8%밖에 안 되는데 2021년에 다시 20만원씩 65명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에 위임사무로 우리 강북구민들이 이 같은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인하고 발굴을 해서 적정하게, 충분하게 집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함에도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인지, 혹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1차 검진을 한 다음에 이상자에 대한 2차 검진비라서 사실은 많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검진은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 해서 검진비로 나가고 있고, 2차는 이상자에 대한 반응검사라서 전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영유아들을 다루다 보면 약간 의심은 가지만 어머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교사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고, 사실 중요한 시기를 빨리 발견해서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좋아지겠지 하다가 놓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검사를 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사실 생후 4개월부터 총 7회에 걸쳐서 하는데 7회 중에 발견되는 아동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대상은 웬만큼 걸러진다고 보여집니다. 좀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에 꼭 1명 정도 각 어린이집에 그런 아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38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늘었고, 그 다음에 행정입원치료비가 들어 있는데 행정입원이 예전에는 참 어렵다 생각했는데 행정입원 법률이 바뀌었나요?

계속해서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입원이 자타의 위험이 있어야 되는 기준은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좀 오른 것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적용되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적용되는 대상을 풀려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더 준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완화해서 내려온 지침은 없다는 얘기이시고,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늘리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143쪽에 간단한 것인데 2000년도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이 적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늘었어요. 다행히 예산이 늘었는데 그래도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적게 책정이 되었어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혹시 괜찮은 금액인지, 올해 예산 얼마 정도 집행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은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로 예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에 전체 다 예탁했기 때문에 다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대상자에 맞게 돈이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는 않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상자 등록현황은 188명입니다. 그 중에 만성 심부전증 환자가 75명으로 40%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9월인가에 올해 예산이 떨어져서 2021년도로 지급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금액 아닌가요?

위원님, 예산이 떨어진 사업은 암 의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144쪽 암 의료비 지원예산이 사실 현재 떨어져서 지금 접수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과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사업이 바뀌었는데 기간제 직원이 2명이 늘어나고, 우울증으로 우리나라 자살율이 세계 1위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강북구가 1위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랬거든요. 검사를 하는 대상 건수가 많이 변동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가 원래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것은 2명은 원래 시비 100%로 지원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명인데 구비 2명, 시비 2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시비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2명 시비까지 구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인력을 넣은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바뀐 것으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실태조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저희가 꾸준히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시즌에는 병원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또 저희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아파트단지를 이용해서 아파트단지에다가 올스크린용지를 다 넣어드리고 이것을 체크하셔서 경비실에 주시면 저희가 수합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파악을 한 다음에 상담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래도 비대면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북구가 자살율이 많이 떨어져서 서울시 12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네요. 우울증검사가 2,000원×1,000건이 있고 5,000원×1,600건이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에 우울검사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간호사가 했을 때, 그 다음에 저희가 나가서 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간호사가 하면 2,000원, 의사선생님이 한번 더 봐주시면 5,000원, 다시 상담이 들어가면 2만원 이런 식으로 주로 의료기관에 주는 돈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해서 변동사항이 좀 있어서, 직원도 전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4명으로 되어 있고 변동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가니까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바쁘시고 한데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듣기만 하세요. 단위표시를 산출내역은 다 천원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데는 보건소밖에 없어요. 작년에는 안 쓰셨고, 그 위에 단위를 천원이라고 해 놨잖아요. 우리는 “천원”자가 없는 것에 익숙해요. 읽을 때 헷갈립니다. 뒷장을 보면 면적을 얘기할 때 요새 1평, 2평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를 쓰니까 그것 좀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님,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4학년 학생 구강관리비 있잖아요. 작년에는 1학년도 했었는데 1학년이 빠진 이유가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범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취소되어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빼고 내려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의약과장님, 78쪽을 봐주세요.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비”, 강사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횟수가 작년에 7회에서 20회로 늘렸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방교육을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횟수를 늘린 이유가 있나 해서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7회로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사실은 매년 20회 가까이 했었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거의 교육을 못하다가 하반기에는 비대면교육으로 영상교육을 해서 하반기에만 했음에도 10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상황이 되더라도 상반기부터 시작하면 20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비대면 생각을 못했어요. 힘들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봐주세요. 올해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굉장히 정신없는 한 해였는데, 거기에다가 특히 동절기 월동 모기 때문에 의약과에 민원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방역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할 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인원들을 몇 분 새로 뽑아서 했다고 하는데 놀이터, 버스정류장, 교회 이런 데도 “해 드릴까요?” 그러면 “했어요.” 거의 이렇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 132쪽을 봐주세요. 저는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구는 타구에 없는 통장님들까지 독감예방접종을 해 주시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인원 분산을 위해서 통장님들을 동마다 날짜를 정하셨는데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날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못가면 어떻게 하나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날짜를 지정해 주셔서 통장님들이 다 맞으셨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또 대상자가 62세에서 65세, 또 18세까지, 공공부분 종사자까지 하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아무 불만 없이 처리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아까 제가 ‘찾동·통합 방문관리사업’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에서 작년도에 15만원인데 5만원으로 왜 줄었는지 여쭈었는데 과장님께서 강좌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좌비 5만원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522쪽입니다. 작년도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보면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서 15만원 곱하기 20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맞는 이야기거든요. 실질적으로도 2,160만원 예산이 많이 깎았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사정으로 못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사정으로 강사가 부족해서 그 프로그램을 못하겠다고 했고, 그 대신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로당으로 강사를 파견해서 운동프로그램이나 웃음치료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뺐고, 그 대신 저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 정도만 액수를 잡아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정으로 활동을 못한 만큼 다른 대체방안으로 세워서 활동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많이 삭감이 돼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2건, 6,486만원이며, 증액 총액은 4건, 6,486만원입니다. 기타 산출내역 부기 명칭 변경 1건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청자 가마터 체험장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여부를 확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임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김미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