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건설안전교통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건설안전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107쪽에서 133쪽까지 입니다. 2021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6억 4,74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122만 3,000원인 4.8%가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18억 1,02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만 7,000원인 0.1%가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37만 2,000원, 사용료 수입 10억 4,097만원, 징수교부금수입 6억 9,347만 3,000원, 지난연도 수입 3,001만 9,000원, 변상금 4,240만원, 과태료 299만 8,000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1,904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500만원, 기타 수입 1,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04만 8,000원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입 예산액은 2,97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4만원인 141.6%가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타 수입 475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2,5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액은 17억 5,38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15만 2,000원인 10.42%가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 8억 5,800만 4,000원, 기타수입 120만원, 지난연도 수입 6억 6,550만원, 과징금 1,450만원, 과태료 2억 1,469만 2,000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3,44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5만 6,000원인 26.17%가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난연도 수입 1,298만 3,000원, 과태료 2,15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45쪽에서 47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255억 9,04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억 9,426만원인 22%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447쪽에서 449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10억 3,21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8만 7,000원인 9.1%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관리 및 점용료 징수 4,439만 5,000원, 보상업무 추진 950만 6,000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3억 3,370만 8,000원 총 3억 8,76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6억 4,4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에서 458쪽까지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안 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77억 2,5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억 9,441만원인 63.7%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면도로 정비 20억 93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7억 700만원,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4억 3,563만 3,000원,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7,105만원, 관내 노후계단 정비공사 5억원 총 47억 2,2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5억 7,689만 2,000원, 보안등 신설 2억 2,000만원,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7억 3,419만 5,000원, 오패산 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9,510만 6,000원, 공원등 정비 3,000만원,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3억 2,500만원, 횡단보도 안전조명 설치 3,000만원 총 20억 1,11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9억 7,872만 2,000원, 기본경비 1,145만원 총 9억 9,0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에서 472쪽까지 안전치수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출 예산액은 총 133억 7,08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5,190만 2,000원인 45%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 1억 1,38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구 빗물펌프장 운영 등을 위하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1,847만 1,000원, 송중동체류지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 3억 8,330만원 총 5억 1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 7억 8,860만 4,000원, 지하수관측시설 및 민방위 유지관리 6,085만 8,000원 총 8억 4,9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 추진을 위하여 하수시설물 보수 16억 3,388만 1,000원, 하수도 준설 10억 3,024만원, 관내 하수맨홀 정밀점검 용역 5,000만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5억 360만원, 도봉로16길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4억 7,570만 1,000원, 인수봉로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 8,428만 4,000원, 광산사거리 주변 등 2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 378만원, 삼양로149가길 주변 하수관로 보강공사 5억 4,340만 2,000원, 도봉로46길 9 주변 (1구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4억 7,338만 4,000원, 노해로11길 30 주변 (2구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5억 360만원, 도봉로38길 27 주변 (1구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7억 2,453만 6,000원, 삼양로93길 주변 (2구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5억 2,327만 6,000원, 인수봉로12길 66 주변 사각형거 보수공사 5억 5,346만 5,000원, 인수봉로77길 주변 (1구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4억 288만원, 월계로7길 37 주변 사각형거 보수공사 4억 7,338만 4,000원, 노해로11길 30 주변 (1구간) 사각형거 보수공사 3억 6,259만 2,000원 총 95억 4,2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 1,912만원, 안전문화운동 792만원, 재난대응훈련 32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725만원,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사업 7,965만 6,000원, 코로나19 자가격리 전담반 운영 2,020만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3,034만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4,300만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보수 1,450만원 총 2억 2,51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4억 6,964만 1,000원, 기본경비 1,487만원 총 14억 8,4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에서 478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총 9억 3,6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401만 7,000원인 19.68%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2,111만 3,000원, 교통량 줄이기 6,107만 5,000원, 심야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530만원 총 8,74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 1,309만원, 자동차 관리 542만원, 교통특별사법경찰 204만원 총 2,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억 2,196만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5,350만원,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2억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 사업 2억원,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행 4,000만원, 총 6억 3,546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중심의 인프라 구축 4,232만원,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6,300만원 총 1억 53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8,7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총 25억 2,5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9,731만 8,000원인 8,884%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운송업체 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2,62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가운데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0쪽에서 14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07억 5,39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234만원인 3.09%가 증가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안은 자전거 주차장 운영수입 1,72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만 9,000원인 7.0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세입 예산안은 107억 3,67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2,120만 1,000원인 3.08%가 증가하였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38억 2,790만 8,000원, 이자수입 9,096만원, 지난연도 수입 7억 954만 3,000원, 과태료 17억 7,064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3억 8,400만원, 잉여금 14억 5,366만 1,000원, 전입금 25억원입니다. 다음은 583쪽에서 59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07억 5,39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234만원인 3.09%가 증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은 수유역 자전거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1,0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518만원인 33.0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1억 4,339만 9,000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억 9,569만 5,000원, 주차단속 보조인력관리 5,607만 8,000원, 예비비 운영 1억 700만원 총 6억 21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견인업무 대행 1억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위탁운영 27억 9,786만 6,000원, 부설주차장 관리 1억 1,668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3,610만원 총 29억 5,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7억 6,450만 6,000원,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35억 6,500만원,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7,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3억원,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50만원, 소규모 마을주차장 건설 8억원, 화계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6억 900만원 총 61억 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8억 8,281만 4,000원, 기본경비 1,162만원 총 8억 9,4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계획안 111쪽에서 119쪽까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9,233만 7,000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규모는 12억 9,23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30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1,707만 6,000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규모는 35억 2,906만 9,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72번,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안번호 372-1번,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광행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처음부터 불편한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홈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있잖아요.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조치가 아직까지도 안 됐더라고요. 제 생각은 이런 것이에요. 이번 편성된 예산이 신규예산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있었던 것인데, 1년 동안 주민들이 우리 건설관리과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주민대표인 제가 이 예산을 의결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각 팀별로 준비 중에 있고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가요? 준비라고 하면 어떤 준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른 과 보면 그냥 바로 그날 다 해서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동안 그것을 안 올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을 올려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검토 하고 그리고 한 번 올리게 되면 오랫동안 계속되고 주민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60조5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공시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안 승인을 하면 2달 후에 공시를 하게 되지요.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하면 구 홈페이지겠지요. 통하여 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 강북구의 재정 운용현황은 홈페이지에 있지만 세부사업별로 조회는 불가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면 적어도 업무추진현황이라도 과마다 다 있잖아요. 건설관리과 말고는 다 있습니다. 그래야 구민들께서 보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32만 구민 중에 많지는 않더라도 조회수가 5,000~6,000, 7,000~8,000 된다 하면 적어도 32명은 우리 건설관리과의 사업을 0.0001% 라도 보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측 가능하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겠는데 예산안 120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다른 항목들은 서면질문으로 받아보니까 편성은 잘 하셨어요. 변상금, 도로법 위반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 하천 사용료, 도로 사용료 다들 편성은 잘 하셨는데 그 밑에 네 번째 건설기계 과태료 3년 평균을 지금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결산 평균 수납액이 740만원 그런데 올해는 많았네요. 올해 10월까지가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4년 평균으로만 따져도 이것이 지금 5,700만원에 4로 나누면 천 몇 백만원이 되지요. 그리고 혹시 2016년 결산액을 아세요?

그것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4년만 잡아도 평균으로 천 몇 백만원이 됩니다. 올해 예산액은 129만 4,000원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적게 편성을 했다는 생각이 있고, 세입을 우리가 부수적으로 너무 적게 잡다 보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드리고 싶은 것인데, 적게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기계 과태료가 보통 중기라고도 표현하는데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유형을 보면 정기검사를 미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책임보험을 안 들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보통 평균 매년 들어오는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요즘 건설경기가 아무래도 위축되고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궁금한 것이 건설경기가 안 좋은데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 740만원인데 올해 5,000만원 가까이 징수액은 걷었단 말이에요. 경기는 안 좋은데 이 사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10월 현재가 5,000만원이라는 것으로 받았는데 11월, 12월 지금까지면 더 많겠지요. 올해 이렇게 특별하게 오른 사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계의 소유자들께서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을 덜 하고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덜 받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과태료잖아요. 과태료 5,000만원이 징수가 된 것이에요. 제 말씀은 2019년에 740만원 과태료가 징수되었는데 올해 5,000만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올해 특별하게 징수가 많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경기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인데, 이것은 행정제재 부과금 건설기계 과태료잖아요.

금년도에 수납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금년도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10월까지 5,000만원이에요. 제 이야기는 편성 사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징수액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확 올랐다는 이야기이지요.

5,000만원이라는 숫자가.

5,076만 3,680원입니다.

어느 자료에서 나온 것인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건설기계 과태료가 예산액은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제가 아직 확인을 잘 못 했는데요.

제 자료가 맞겠지요. 제가 서면질문해서 과마다 받은 자료예요. 이것이 틀리다고 그러면 또 문제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 448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거리가게 정비용 시설비입니다. 거리가게 정비용 가로화단 설치를 10개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것이 이제 거리가게가 없어지면 우리가 보통 가로화단을 놓고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10개 정도는 우리가 정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 제가 작년 것 예산은 봤는데 올해는 그러면 몇 개 정도 했나요?

올해도 대략 10여개 했고,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18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상적치물 철거 250만원도.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용역하시는 분들이 정비하신 것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양시장 입구에 도로부지로 삼양동에 롯데마트 후면 쪽에 있는 도로 부지인데 현재까지 공지로 있었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어르신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공원녹지과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지 안에 어르신들이 가설물을 설치해 놔서요.

철거한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철거를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어서 예산을 25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조금 전에 마찬가지로 120쪽 과태료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그외 수입은 편성을 잘 하셨는데, 과태료 부분에서 3년 평균 수납액이 400만원, 올해 10월 말 현재 징수액이 437만원 그런데 올해 과태료 예산액으로 아예 잡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한 위반 과태료지요. 수입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매년 평균을 4년째 400만원 정도 잡아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수입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축 행위를 할 때에 지하유출수를 하수도관으로 유입을 시키면 그것을 정상적인 신고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7년에 4·19사거리 아트리체라고 그때 한 번 있었고,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 그동안에 없었으면 2018년, 2019년에 수납이 되고 올해도 없었어요?

예,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수입액으로 잡힌 것은.

과장님, 올해 없었는데 올해 10월까지 437만 4,000원이 들어온 것은 무엇이지요? 이것은 지난 연도 수입이 아닙니다. 당해 연도 과태료예요.

이제 이것은 저희가 세입예산안에 과태료로 잡히는 것이.

드린 말씀은 징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 저희가 잡는 것이 기타 수입, 그외 수입, 기타 이자수입 이런 것을 같이 다 묶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 그외 수입 말고, 기타수입에서도 과태료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따로 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 올해에 437만 4,000원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아트리체가 2018년에 입안해서 부과됐던 것을 작년에 납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잡힌 사항입니다.

올해 된 것인가요?

예.

2018년 것을 올해 납부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납액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8년 것인데 2020년에 납부가 되었다. 그러면 2019년이나 올해에 적발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안 잡았다는 것이에요? 2019년, 2020년에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부과되거나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2018년 이후로 2019년, 2020년 한 건도 없다?

예.

예산을 안 잡았다?

사전신고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고를 하니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 잡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8쪽 볼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에서 보통세가 2017년 600억원, 2018년 650억원, 2019년 700억원 이렇다보니까 650억원의 1/100이니까 6억 5,000만원을 잡으신 것이에요.

예.

이것이 최저적립액이기 때문에 6억 5,000만원 이상을 잡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적다고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책자의 128쪽도 보면 올해 코로나 상황도 내년도 예측이 되는 것이고 2015년, 2018년, 2020년 그렇지요? 1/100보다 훨씬 많게 전입금이 늘었던 것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15년은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원래 목적이 그것보다 하천 제방, 배수펌프장 개보수 또는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이잖아요? 2015년, 2018년, 2020년은 많았던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사항 2015년, 2018년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고 2020년인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4월달에 긴급해서 30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36억원이 전입이 됐었고요.

예, 맞습니다. 2015년에 과장님도 안 계셨고 저도 구의원이 아니었지만 제가 예측하기에 메르스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2018년도에는 태풍이나 이런 이유로 많이 늘었을 것이에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동안에 그때의 예산이 구 자체에 전입이 많아서 어디에 쓸 데가 없어서 여기로 적립해 놨다는 소리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쨌든 36억원 가까이 우리가 전입금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예.

어쨌든 몇 월일지는 모르겠지만 전반기 5, 6월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100 적립액으로만 적립해 놓은 것이면 적지 않느냐, 그렇다면 또 봄에 1차 추경이 빨리 생기는 것 아니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6억원 편성하고 또 그 전에 재난관리금을 쓰지 않고 적립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난관리기금이 64억 정도 적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인출된 것이 21억원 정도가 인출이 되었고, 지금 42억 5,0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6억 5,000만원 정도만 해도 한 48억 정도 가지고 우선은 올해 이렇게 긴급재난에 대응한 것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나 거의 2배로 쓴다 해도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로 더 적립은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인데 예산안 책자 11쪽 예산안 총칙을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10억원을 잡았어요. 올해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얼마였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일반적으로 10억원 한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우리가 과다편성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반 다른 예비비는 예산총액에서 1% 이내로 잡아야 되니까 한도가 있지요? 7,300여 억원이면 72억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는 73억 밑으로 잡은 것인데, 재해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고 상관없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작년 우리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코로나 상황이 있으니까 특히 올해 것에 견주어서 10억원을 잡으셨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안전치수과에서 의견을 주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툭툭 잡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년 수준으로 그냥 잡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9월달에도 보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발생한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쓸 수 있게 개정이 되었는데 물론 얼마 전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한테 줄 때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데 예산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선별지급하면 물론 우리가 드릴 돈이 없지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 책자 38쪽 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가 건설안전교통국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1억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135억 9,441만원, 63.76%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그동안에 과장님이 오셔서 강북구에 도로가 됐든 보도가 됐든 많이 공사를 열심히 하셔서 예산이 준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상황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준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날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 때문에 사실은 평년에 비해서 서울시하고 보상비 매칭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었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약 한 87억 정도가 명시이월 돼서 계속해서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때문에 줄었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밑에 주차관리과도 이제 24억 9,700만원, 25억원 가까이 되지요. 증감률이 8,884% 이것이 보통 100%, 200%면 몰라도 8,884%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원 편성해서 순증이 되었는데 올해 예비비가 10억원 정도 줄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예산안 67쪽을 보면 잉여금도 한 27억 정도, 65% 줄었지요. 같이 함께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안 책자 67쪽을 보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임재업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이 8,884%가 늘어났잖아요?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589쪽 이것은 이제 궁금해서 그런데 위에 주차장 위탁운영에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전출금이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04, 주차장관리에서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이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 사업으로 작년보다 9억 2,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무인화시스템 공사비 때문에 9억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그것이 다 무인화로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인화공사비였다? 그래서 작년에 많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 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42쪽을 보겠습니다. 안전치수과 42, 44, 46 하수관로 정비공사인데 관로 당 mm 가격이 다르잖아요. 예산안에는 1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을 전에도 위원님들이 한 번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면 450mm 가격이 42쪽, 44쪽 다르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맞춰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하수시설 공사 단가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적용하셨는데 42쪽 예를 들면 450mm가 63만원이잖아요.

예.

44쪽은 450mm가 50만원이잖아요? 42쪽에는 600mm도 78만원인데 44쪽에는 65만원이고요. mm가 같으면 관로는 같은 것일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굴착, 비굴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굴착은 600mm가 78만원이고 비굴착에서 600mm는 65만원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제 42쪽하고 44쪽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굴착, 비굴착이라고 괄호로 써줘야 저희들 입장에서 이해가 가능하지요.

위에 써 있습니다.

써 있어요? 제가 못 봤나요. 위에 사업개요에 굴착하고 비굴착하고 써 놓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스쿨존인데 여기는 1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지관리비, 미끄럼방지, 포장정비든 1식이라는 것이 한 곳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강북구 관내 전체를 커버하실 것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일식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미끄럼방지 포장을 6개를 하려고 합니다. 인수초등학교, 송중초등학교, 미양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으로서는 운산, 꿈동산, 하계유치원 그렇게 해서 여섯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1식으로 해놨습니다.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6곳이 어디인지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책자 474쪽 교통행정과 볼게요. 맨 위에 보면 나눔카 홍보물 제작,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첨부 100만원하고 나눔카 안내판 제작 2개소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 제작에서 첨부가 어디로 가는 것이며 안내판 2개소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인지요?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도 가고 민원실에도 가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눔카를 설치를 하는데 민간아파트 주차장이나 개인 상업용 주차장이 있는데 협조를 얻어서 나눔카를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홍보물은 배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내판 제작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장소는 예년에 비해서 두 군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두 군데를 설치할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어디 하실 것으로 잡아놨다고요?

장소는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것이에요. 물론 주민센터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아파트에도 홍보하셨다니까 좋으신 것 같기는 한데 아파트에 홍보하면 일이야 편하시겠지만 아파트는 보통 주차공간이 다 확보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우리 나눔카를 하는 이유는 교통량도 줄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차량을 안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면서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하고 강북구에 주차구역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더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눔카 배치해 놓은 곳이 45개소에 108면이 있습니다. 108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삼양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세 군데인가 금년도에 확보를 했고,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나눔카를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또 경영을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을 철수를 합니다. 이용률이 적으면요.

이해를 잘못했네요. 나눔카가 세 군데에 설치되어 있다고요?

아니요. 전체 45개소 108면이 저희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5개소 108면에 설치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해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가 있고 주차공간이 있는 분들이고 없는 분들이 일반주택에 더 많을 것 같다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고민을 해 볼게요. 도로관리과 예산안 451쪽을 보겠습니다. 제설차량 유지비에 굴삭기, 지게차, 순찰차량, 3.5톤 덤프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도로관리과의 유지비라고 하면 우리 소유의 건설차량들인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비하면 유지비가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궁금해진 것이지요. 그러면 이 차량들의 연식이 얼마나 됐습니까? 차량을 교체했던 적이 있나요? 도로관리과 제설차량 예산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연식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올해도 연식이 오래 된 것은 불용시키고 그랬는데요.

연식 오래된 것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통 한 10년, 15년 정도.

교체시기도 다가오겠네요?

예.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지요? 연식이 오래된 것은 불용시켰다고 그랬나요? 못 쓰는 건설기계 차량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면 저희가 불용시키거든요. 매각, 불용 처분합니다.

매각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매각비용은 세입으로 잡으셨습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시스템으로 매각하셨나요?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매각해서 재무과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무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인가요?

예.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됐으니까 쉬었다가 주차관리과 할게요.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황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세입은 9,000만원이었고 예산액은 5,000만원, 결산잔액이 2,500만원 그렇습니다. 예산안과 같이 함께 141쪽을 볼게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제일 위에 보면 수송초등학교 185면 1억 6,672만 3,000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세출은 지금 7,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2019년에 견주어 보면 당시 예산액은 9,000만원인데 1억 6,600만원으로 7,600만원 정도 올랐고, 지출도 5,000만원에서 결산잔액이 2,5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결산하게 되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3,500만원 정도가 남게 되는 것인가요? 불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올해 2020년 세출은 5,000만원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까지 올해의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됩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2,500만원 정도가 결산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7,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이제 지난해부터 무인화로 전환이 되어서 결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019년도에도 잔액이 2,500만원 발생했고, 금년에도 2,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된 것은 언제부터예요? 올해도 무인화 시스템으로 관리가 됐습니까? 올해도 무인화였다면 2,500만원이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무인화 운영은 금년도 1월부터 운영이 되었고요.

과장님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올해도 무인화를 해서 똑같이 예산을 5,000만원을 잡았고, 2,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2019년도와 똑같이 남을 것 같다면 7,000만원으로 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으로 잡아도 2,500만원이 남는데 제 이야기가 맞나요? 저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책자에도 2019년 예산현황을 보면 순이익금의 50%를 주는 것은 알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 123쪽을 보면 5,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결산잔액이 2,5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에도 똑같이 5,000만원을 잡았는데 2,5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7,000만원 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내년도 2,500만원만 주면 2,500만원이 남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것 확인해 주시고 제 이야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것 확인하시고 이따가 오후에 다시 여쭤 볼 테니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2019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2019년에 5,100만원/7월×12월×1.13, 5,100만원이었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안 책자 141쪽 맨 위를 보시면 수송초등학교 185면, 내년도 예산은 8,841만 4,100원/7월×12월×1.10이잖아요. 그런데 2019년은 5,100만원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185면은 똑같고 수입이 달라지지 않는 한 계산법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2019년에 세입편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0만원을 잡았다가 이번에 1억 6,600만원이 된 것 아니겠어요? 일단 2019년부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제가 아까 공단에 오늘 아는 분 한 분 오라고 하시라니까요.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문제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에 지금 수송초등학교 세입편성을 9,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6,600만원이잖아요? 지금 주차면수는 같은데 7,600만원이 늘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0년도 작년 것도 보니까 1억 7,1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차요금이 오른 것인지, 세입이 근래 1년~2년 사이에 들쑥날쑥 잡힌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수입금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인건비 빼고 그것이 맞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12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산안 141쪽 제일 위에 8,840만원,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는 5,100만원을 했던 이유가 인건비가 삼천 몇 백만원 차이였을 것이고, 12월이라는 것은 1년 내내인 것은 알겠는데요. 일단 과장님 그것 확인하셔서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제가 행감 때에 말씀드렸던 민간위탁 주차장 10개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직영으로 돌아섰는데 이분들은 언제부터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언제부터 한 자료는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민간위탁을 운영한 것입니다.

.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들어가고 어차피 인건비 들어갈 바에는 우리 공단에서 우리구 입장에서 세입이 차이가 없겠다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도 지금 다 무인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10개소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송중동에 어울림소공원, 수유시장에 있는 수유쌈지 거기도 무인시스템 기계 가져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 두 군데만 알아서, 그 외에 또 몇 군데가 있나요? 노외주차장 빼고 노상주차장이 다섯 군데이지요. 이 다섯 군데 중에 무인시스템 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준 노상주차장 중에서 수유쌈지나 어울림소공원 같이 무인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제가 제 지역구는 아니라서 다 알지는 못하고 다 가 보지는 않아서요. 과장님, 빨리 진행할게요.

죄송합니다.

어떤 것을 지적드리고 싶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유쌈지나 송중동 어울림소공원 이제는 무인시스템화가 됐어요. 그러면 무인시스템기 달아서 구 세입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무인시스템을 달아놓고 이득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봐요. 교육청길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나눔터길 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사람이 한 명 자전거 타고 왔다갔다 관리하는 데야 무인시스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지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유쌈지하고 어울림소공원이 내년에 무인화를 할 예정이고 점차적으로 무인화를 확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수유쌈지하고 어울림소공원은 지금 무인화를 하고 있고, 공단도 공영주차장들은 무인화를 하고 있지요. 제가 드린 말씀은 10개소 민간위탁 중에 무인시스템을 해서 운영이 가능한 곳은 몇 군데 정도 되겠어요?

위원님, 수유쌈지하고 어울림소공원은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내년에 공단에서 위탁하나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그분들이 포기할 것 같지 않은데요. 수익이 나는데 왜 포기를 하겠어요. 사람도 안 써도 되는데요. 무인시스템기도 본인들 돈으로 달아놨는데요. 2022년까지 수유쌈지는 그렇고 어울림만 2년이니까 내년 3월에 끝나겠네요. 어울림은 가능하겠네요. 수유 쌈지는 아직 3년이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울림소공원을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2022년에 수유쌈지하고 다른 곳도 점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생각인 것이에요. 위탁 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구 수입으로 잡아야지요. 무인시스템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구민 세금 몇 천 만원씩 작년 올해 다 해서 지금 까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유쌈지하고 어울림소공원 말고 이 두 군 데 말고 똑같이 수유쌈지나 어울림소공원 같이 무인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몇 개 더 있냐는 것이에요. 제가 다 파악은 안 했는데,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중동 6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유2동, 나눔터길, 벽산, 아카데미, 교육청길, 가오천, 큰마을길 중에서 수유쌈지나 어울림소공원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유2동하고 송중동.

6면은 거기는 무인시스템이 안 된다니까요.

예, 송중동은 안 되고 색동공원하고요.

색동공원은 민간위탁이 아니잖아요?

내년에 어울림소공원하고 그다음에 수유쌈지하고 수유2동 이렇게 가능합니다.

62면이 다 이렇게 몰려있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데에는 민간위탁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1년째 세금을 이 사업자 분들한테 혜택을 얼마나 주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저는 특혜 주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몇 년 해 왔는지가 궁금한 것이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수탁 받으신 분들 언제부터 했는지 이 기간, 2년, 3년 위탁받은 것 말고 그전에 계약기간을 보겠습니다. 3년을 위탁받을 수 있고 2년을 연장 가능하니까 5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년 후에도 입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0년, 15년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자료 주시고 위탁사용료 관해서 여쭤볼게요. 위탁사용료 납부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민간위탁을 3년 계약 체결을 하면 매년 일시납으로 받으니까 우리가 세입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 3년동안에 받는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것이 정상적일 것 같은데, 같습니까? 매년 다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에 그 금액으로 해서 만약에 3년으로 계약을 하면 위탁금액을 동일한 것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이 정상적이겠지요. 당연히 우리가 상가임대차를 해도 3년 내내 같고 그 다음에 갱신할 때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오늘 과장님만 있잖아요.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뒤에 공단직원이 안 왔으면. 이야기를 잘 해 주세요. 보겠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2021년 세입이 4억 2,960만원, 2020년 세입이 4억 3,700만원, 2019년 보니까 4억 8,500만원 지금 1, 2년 사이에 6,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 것이지요. 수유2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수유2동이 2019년에는 950만원밖에 안 됐어요. 첫 해는 950만원밖에 안 받고 올해하고 작년은 3,700만원씩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저도 남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송중동 임시 6면은 당연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2020년, 2021년 1,218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세 번째 수유쌈지 2019년에는 2,613만 6,000원이었는데 2020년, 2021년은 3,937만 5,000원 올해하고 내년 예산 편성 세입 잡으신 것 똑같아요.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4번 어울림소공원 송중동입니다. 여기에도 첫해에 4,270만원인데 올해에 3,1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줄여줬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년 위탁을 주면서 4,200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한 해, 한 해 줄여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큰 데를 말씀드릴게요. 7번 아카데미 8,788만 5,000원으로 2019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면수는 5면이 줄었어요. 그런데 2020년 올해 4,500만원으로 한 4,200만원을 줄여줬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교육청길 여기도 94면이었지만 여기는 상당히 금액이 커요. 2019년에는 1억 3,700만원 그런데 82면이니까 12면 정도 줄었지요. 내년에는 80면이니까 2면이 더 줄고요. 12개가 줄었다고 해도 7,600만원 반을 깎아줬어요. 1억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반을 깎아줬다고요. 주차면수는 94면에서 12면이 줄었는데요. 가오천 보겠습니다. 8,770만원 63면에서 고작 3면 줄었는데 1,700만원 깎아줬고요. 이것을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면 이것은 기금보다 더 문제라고 지금 공단의 문제라고 봐요. 과장님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금액이 상이한 것은 계약을 하면서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틀리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다른데, 2년이 되었든 3년의 계약을 맺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임대를 얻어도 임대료가 같듯이 이것도 같을 것 같은 것이에요. 물론 계약서상에 1년씩 5%씩 더 받는다고는 할 수 있어도 5%씩 깎아준다는 계약은 보통 없잖아요. 그렇게 맺었어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 공단이 민간위탁 주차장을 주는데 매년 10%도 아니에요. 이것이 매년 10%, 20% 깎아준다는 계약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매년 10%씩 인상한다는 계약이 있으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제 이야기는 위탁기간 내에 거꾸로라는 것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공단 측에 확인을 해서 다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빨리 주세요. 제 의도는 아시겠지요? 자료도 저한테 있으니까 이번 주 내에 주세요. 제 생각이 맞다면 가만두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보겠습니다. 소규모마을주차장 내년도도 서울시 예산이 20억원이어서 구비 8억원, 시비 12억원 예산을 잡으신 것이지요? 올해도 같았지만 어쨌든 시비 내려온 것은 9억원이고 우리가 2억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을 텐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20억원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또 시비는 12억원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협의과정에서 금년에도 그런 것처럼 매도인이 지금은 협의가 됐는데 실제 협의과정에서 매도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가능하겠다, 이런 예상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128쪽 화계초등학교 주차장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도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정부의 생활SOC복합화사업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일환 중의 하나로 화계초등학교 지하주차장도 포함이 되어서 했습니다. 뒤에 이충열 팀장님께서 설명도 잘 해 주시고 항상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기는 한데, 올해 8월에 생활SOC사업으로 서울시의 투자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제 입장에서는 투심을 의뢰한지는 몰랐어요. 의뢰할 때에 적어도 우리가 서울시든 국비든 받으려고 할 때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과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서울시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이분들한테 어쨌든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내년 3월에 재의뢰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사착공은 내후년부터 들어가니까 3월에 서울시에 투심 의뢰하실 때에 의뢰하자마자 국회의원, 서울시의원들한테도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직접 알려주기가 어려우면 저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구 입장에서 20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받아서 해야지 그것이 아니면 구비의 부담으로 오는 것인데요. 노력을 해주시고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주차장 알아봐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건설관리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아까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과태료라고 서면질문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료가 틀렸지요. 틀리다보니까 저도 질문을 드린 것인데 과징금이 나온 것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릴 때에 세목을 과징금 및 과태료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작성과정에서 그냥 과태료로만 표현을 하는 바람에 일부 오해가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전문건설업체라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금년에 1건 4,848만 6,0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2회에 걸쳐서 완납은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건설기계 과태료가 합쳐서 작성된 과정에서 5,000만원 정도가 되었고, 그런데 이것은 매번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기가 곤란해서 예산을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올해 5,000만원인데 과태료는 오히려 200만원 얼마이고 과징금이 4,7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의원들이 제기한 서면질문을 우리 과의 주무관이 되었든 서무가 되었든 작성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작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대폭 오른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인수동공영주차장 부족예산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했던 전출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 예산이 준 것은 아까 도로관리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20년 동안 했던 장기미집행 도로를 하기 위해서 잡았던 예산이 내년도에 실효가 되니까 그 예산을 한 것이고, 저희 건설교통국이 통상적으로 예산은 계속 올리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어차피 필요한 예산인데 일부 2/3만 책정을 하고, 나머지 1/3은 하반기에 집행해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 때에 하는 것이 되풀이 되어왔던 과정이고요.

안전치수과는 질의사항으로 33쪽에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에 목재데크 정비가 나와 있는데 우이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많이 정비를 한 것 같은데요.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인데, 홍수나 비가 많이 오면 기존에 안전데크가 파손이 될 때 그때 수리하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천시설물 정비는 연간단가공사이기 때문에 추정물량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않으면 집행을 안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세부는 목재데크 정비로 명목은 잡았지만 총 6억 4,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천에서 일상유지로 보수가 필요한 것만 합니다.

목재데크 정비사항이 발생을 안 해도 다른 사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포괄성으로 잡지 왜 이렇게 구분하신 것이에요? 구분을 했다는 것은 그런 용도로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예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출하겠다는 차원에서 세부목록을 잡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세세한 항목사항은 자체 내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전용이 가능합니다.

목재데크 정비가 밑에 하단 아니면 상부에 있는 목재데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우이천만 보면. 우이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주로 우이천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우이천이 많습니다.

상단에 있는 목재데크인가요?

상단에 있는 둑 부분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는 하천 밑에 있는 것입니다.

목재데크가 그러면 어디에 있지요?

쌍안교 있는 데라든지 화계천 나오는, 번동 그런 데에 있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요.

예.

안 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잡으려면 하천시설물정비 1식해서 잡으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밑에 하천진입로 차단기 개선사업은 무엇이지요? 이것도 몇 년 전에 위급하다고 해서 다 전자화 했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은 봉 하나로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주민들이 밑으로 빠져나가든지 옆으로 돌아서 들어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출입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문 자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봉이 하나 있어서 설치해 놓으면 밑으로 빠져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 창살처럼 창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바라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가게 차단시키려고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몇 군데 있는 것이지요?

33개소입니다.

33개소를 다 개설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이 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문으로 해도 목재는 아닐 것이고 철재일 텐데 철재틀도 짜야 되고, 자동으로 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비상상황 시에는 저희 공무직이 열고 닫는 것으로 수동으로 해야지요.

과잉 아닌가요? 그렇다고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안 들어갈 것도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작년에도 도림천이 그랬고 올해도 도림천 고립 사고가 발생하다보니까 시에서도 하천변에 사람 출입시키는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호우주의보가 내려오면 우선 하천에 사람 출입하는 것부터 막으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우이천변에 살고 있지만 33개소라는 것이 자전거 내려가는 비탈길 있는 데 그런 데만 막은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다 막혀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차단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중간에 경사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로 해서 계단형식으로 있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차단기가 다 있나요?

거기에도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서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잘 눈에 안 띄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양쪽 철재로 틀을 짜서 문처럼 하고 이쪽이 옆에 뚫려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을 못 가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도 막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연결된 모든 것을 막고 울타리를 막고 철재 문으로 만드는 이런 것이네요?

지금은 출입구 문만 설치하면 되니까 좌우는 화단이나 수목으로 해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설치된 어떤 지역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설치가 된 데가 없습니다.

강북구 아니어도요.

자바라식으로 한 곳은 몇 개 구청이 있습니다. 자바라식으로 해서 X자로 되어서 폈다, 접었다 하는 것이요. 저희가 형식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봉으로 된 것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밑으로 빠져 다닌다든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실무단이 협력이 필요하다, 조례상으로는 평상시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재난시기 중심으로 기능에 대해서 연계되어 있지만 실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 면면을 봤을 때에도 어쨌든 실무단에 있는 분들의 협력이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제기를 했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려면 회의수당 같은 것이 지출이 되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가동 안 된 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한 회의수당 등이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회의수당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위원회 가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반영이 돼야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다른 데에서 전용하겠지만요.

그런데 민관협력 외부위원도 몇 명 있기는 있는데, 주로 유관기관의 과장급들로 하니까 저희가 하면.

이것이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의수당이 없어서 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까 봐요. 그럴 바에야 예산 반영이 없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많이 나갈 돈은 아니고 저희가 1회 소집할 때에 1인당 7만원 정도입니다.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굳이 예산반영을 추가로 할 이유는 없지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식사대접이나 이러한 것은 저희 업무추진비 가지고 가능하고요.

예산반영을 안 할 테니까요.

한 번 내년에 저희가 효율성을 찾아보겠습니다.

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내년도는 실무단이 협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해야 된다고 보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치수과 마지막에 73쪽에 보시면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사업, 시설비 스마트그늘막 설치인데, 스마트그늘막이 어떤 것인가요? 안개분사형 이것은 예전부터 설치된 바 있는데 어떤 스마트가 적용되었나요?

이 스마트그늘막 설치는 저희가 도로변에는 지금 다 설치가 됐고, 우이천변에 설치하는 데에 IOT로 해서 원격조종도 가능하고 태양광으로도 가능해서 태양열에 의해서 햇빛을 쐬면 펴졌다가 가늘면 접어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펴졌다 하는 것을 센서 형식으로 하나요?

예.

, 폈다 하는 그 기술이 스마트인가요?

이것이 사물인터넷과 태양광기술 접목해서 기후에 따라서 차양막이 자동으로 접히고 펴지는 그런 사항인데요.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무엇이 바뀌냐는 것이지요. 접었다, 폈다 그런 기술적용을 하겠다. 그것이 스마트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그늘막 관련돼서 어디에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 관리운영을 맡겨서 하잖아요?

예. 지금은 태풍이 온다든지 할 때에 접고 피고 다 수동으로 해야 되니까요.

,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개수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기존 것까지 다 스마트로 바꾸실 생각은 없는 것이잖아요?

시범으로 내년에 해보고, 필요성이 좋으면 기존 것도 용역비로 지금 쓰는 것보다.

,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안개분사는 그나마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접었다, 폈다하는 것까지도 이것도 스마트기술 적용해서 해야 될 사안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존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예산지출은 하지만 저는 납득이 안 가네요. 이 아이디어는 스마트시티 연구용역에서 나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북구 스마트시티 용역에서 나와서 희망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예산에 보니까 우이동캠핑장 앞쪽에도 LED로 무슨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도 스마트시티 용역에서 나왔던 목록을, 누가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과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스마트시티가 이렇게 적용될 줄은 상당히 암울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99쪽에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일단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보험회사에 맡겼을 때에 업무처리과정이라든지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노력이나 이런 것을 우리구의 행정력으로 그것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하나와 그리고 조례상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충족된다고 판단된다면 보험방식 말고 직접 지급방식도 조사지급 방식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볼만한 사안이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내년 4월 그전에 재계약을 하겠네요? 그 전까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내로 검토해 주세요.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례도 개정할 것이고 보험방식이 아닌 직접 지급방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담당 실무직원이 자전거 관련법 검토 및 소관부서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적인 기준을 정해 자전거이용자가 이용 중에 상해를 당했을 경우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것이 상위법에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위임할 수 있는 법적인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의회는 조례 자치입법권이 있어요. 상위법령의 의무부과에 대해서만 이런 제약이 있지 상위법령이 허가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무나 권리의 제한을 가할 때만 제약이 있는 것이지 그 이외의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우리 조례를 규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관계법령과 저촉되지 않으면, 관련되어 있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든지 이런 것 아닌 이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다? 이것은 상당히 다툼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실무직원이 행정안전부 직원하고 통화해서 그 부분을 답변을 받았고 저희가 또 이런 부분들이.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법제처에 물어봐야지요. 지금 상위법령에 이런 것이 없는 속에서 우리 조례로 이런 내용을 규율할 수 있느냐 이것은 법제처에 물어봐야지요.

그리고 만약에 구민의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이것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의견만 들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법제처에 지금 어쨌든 상위법령에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문 속에서 우리 조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법제처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의내용하고 실제 업무수행 조사관련 된 것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업무가 들어가는지를 해서 연내로 아니면 연초에 그런 판단의 내용하고 이것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책자 448쪽 윗부분에 보니까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창고를 임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 수돗물 펌프관 창고라고 해서 120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거리가게라든가 노상적치물을 가져오게 되면 물품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강북구청 주차장 옆에 보면 예전에 자동차등록사무실로 쓰던 조그만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빌려서 사용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환경정비 차량이 14만 8,500원씩 해서 6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차를 렌트 형식으로 쓰는 것인가요? 그 바로 밑에 칸에 있는 것이요.

이것은 저희가 정비를 할 때에 물건을 실어 나르고 할 적에 필요한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한 번 빌릴 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6회 사용하신다고 그런 이유로 하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14쪽, 15쪽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강북구 내에 제설함 관리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제설함 관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내에 제설함이 몇 개나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기로는 413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맞나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420개 내외 정도 됩니다.

그것이 IOT 센서가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다 장착시켜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안 해도,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매핑작업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안에서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확인이 내부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숫자 413개는 맞는 것이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치수과 36쪽, 37쪽 보시면 예산안 책자에 보니까 빗물받이 악취방지기를 이번에 500개 정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안 464쪽에 중간에 보면 빗물받이 악취방지기를 500개 정도 제작한다고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 금년에 사업을 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이 처치가 되는 것인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500개는 직영반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저희가 시비로 악취방지사업 예산, 빗물받이 뚜껑을 지금 더 요청해 놨습니다. 주로 악취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하천변에는 물을 살수시켜서 악취 나오는 것을 낙하시켜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비용이 비싸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악취방지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네 주변, 상가 주변이든 맨홀 교환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5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이고 시 예산도 반영해서 추가로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시에는 750개 정도 설치할 물량을 시비 요청을 해놨습니다.

750개면 1,200개 정도로 교체가 가능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지켜 봐주시고 41쪽에 보시면 이것은 그냥 확인하는 것인데 불량맨홀·하수맨홀 정비공사에 보면 작년 예산이 5억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추진경위에 보면 2020년 3월과 7월 사이에 1구역, 2구역 해서 9억 6,000만원 정도의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밑에 맨홀뚜껑받침 교환이라고 했는데 125만원×136개소라고 근거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단가는 받침교체 이것은 재료비이고 밑에 맨홀구체 개량 이것이 시설 설치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순수한 재료비, 뚜껑하고 받침에 대한 가격이고 밑에 구체 개량은 철거하고 구조물 만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1구역에 보면 개량이 43개소, 보수가 172개소로 되어 있으면 말씀처럼 43개소에 인건비가 투입이 돼서 보수를 172개를 했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예.

예산 잡힌 것보다 금액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금년에 여기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한 것이 한 9억 6,000만원 정도 했고, 내년에는 5억원 정도 요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불량하수맨홀은 계속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설계용역을 해서 ‘가’‘나’‘다’‘라’ 등급이 있는데 저희 총 맨홀개수가 1만 985개소인데, 그중에 ‘라’등급 제일 설치 보수를 요구하는 보수가 필요한 것이 1,936개입니다. 그중에서 624개를 정비했고 내년에 236개가 올라가 있고 앞으로도 1,300개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실 것이 아니라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말씀처럼 9억 6,0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2020년도 예산을 5억원을 잡으셨기에 어차피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더 추가로 하셔야 된다면 미리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맨홀뚜껑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차라든지 소리 난다든지 내부에 균열이 있다든지 철근이 노출됐다든지 그러한 것을 먼저 하고 이것은 뚜렷이.

이 예산으로 큰 무리는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 설치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 볼게요. 98쪽에 보시면 저희가 자전거보관대가 이런 저런 이슈가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설비에 보시면 자전거보관대 세척이 530만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예.

이것이 강북구 자전거보관대를 전부 세척하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관내에는 163개소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163개소가 있는데 지붕형으로 되어 있는 돔형이 72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전거 돔형만 세척할 수 있기 때문에 돔형에 대한 72개소 세척비가 53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자전거보관대 구매 200만원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저희들이 일단 돔형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돔형이 약간 방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돔형이 지금 훼손된 부분들이 있다면 돔형의 그 부분을 확인해서 수유역 주변이나 자전거보관대의 문제점이 많은 돔형을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도봉로든 한천로든 쭉 다니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돔형의 자전거보관대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이 아마 설치된 지 시간이 오래 됐을 것이고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그 보관대에 자전거 설치해 놓고 돔형이라고 하니까 비 안 맞으니까 무조건 방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보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없앴으면 좋겠다. 미관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타 구에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심플하게 잘 해 놨어요. 일반 따릉이 거치대 있는 것처럼 스테인리스로 위아래 걸어서 깔끔하게 해놓고, 지자체에 홍보문구 써놓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옛날식으로 된 돔 설치해서 지저분하고 먼지 쌓이고 거기에 때가 껴있고 세척하려고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차피 530만원 금액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세척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200만원 예산 들여서 구매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을 바꾸는 데에 활용을 해서 금년부터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실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돔형은 일반형으로 심플하게 미관상 보기 좋게 자전거보관대를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세척 이것은 금년에 시행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72개소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 교체를 못 하기 때문에 미관상 먼지도 많이 끼기 때문에 보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들 세척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해요?

세척은 4~5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보관대 구매할 때 200만원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예상하시기를 1개소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돔형은 하나인데 일반형 같은 데에는 50~60대 정도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형은 200만원이면 3개, 4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정도는 일반형으로 해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일반형으로 몇 군데 설치할 수 있다고요?

네 군데 정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리할 것이라면 대로변이라도 이 예산 가지고 보관대를 더 설치해서 대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자전거보관대도 1년에 한 번씩은 세척을 해줘야 도시미관상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1년에 한 번 세척한다고 도시미관에 큰 영향이 있겠어요? 그것이 형식적인 세척이지 근본적으로 세척이 되겠냐고요. 그 안에 내용물 있을 것은 다 있고 그 위에 지나가면서 물 한 번 뿌려서 닦아내는 정도밖에 안 될 텐데요. 오히려 그런 예산 자꾸 하지 마시고 거치대, 보관대를 더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의견이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만약에 그렇게 세척을 안 하고 자전거보관대를 교체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매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미관상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져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117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보면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임재업입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그런 부설주차장 관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방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 차원에서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신규로 개방하는 시설개선비는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관련된 비어있는 공영주차장을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주차비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유지보수비를 지원해서 학교라든지 종교단체 시설에 반환해 주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조사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에요? 세 분이 30일 동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서 1차로 시정하도록 시정조치를 하고 차수별로 나눠서 최종적으로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나 이런 범법행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그런 팀이라고 보면 되나요?

동안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밑에 기타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주차비를 낸 것을 시설을 대여한 건물주한테 다시 지불하는 반환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을 잡고 다시 지출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몇 군데가 있다고요? 위치 보면 13개소하고 짜투리땅 해서 18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개소 423면을 하고 있습니다.

28개소예요?

예.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일종의 시설개선비를 계속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쪽,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보시면 인수동, 냉천길, 수유2동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인수동 공영주차장 토지사용료도 내고 냉천길도 국유지 대부료를 계속 내는데 이 금액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요. 작년 대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변동기준을 적용해서 지난해보다는 약간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공시지가 기준해서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금액인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인수동은 수입금에 대해서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고 냉천길이나 수유동은 그냥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추가되는 부분만 지급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말씀하세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아까 최치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제설함 총 개수는 426개소입니다. 작년에 IOT 설치할 때에 그때 파악했을 때에는 413개소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IOT를 전체 다 설치하다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보다 13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3개소는 각 동에서 1개소씩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못하고 있다고요?

13개가 부족해서 각 동에서 한 개씩 빼서 13개소는 IOT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426개 중에서 열세 군데는 안 되어있다? 그러면 추가로 하실 것인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공무직 간담회비가 6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지금 공무직이 열 분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세부내역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성 예산이라든지 후생복리 예산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따로 잡습니다.

과들은 다 여기에 잡던데요. 다른 과들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다 잡혀 있었어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이고. 그런데 도로관리과만 빠져 있어요.

저희는 인력운영비 쪽에 따로 잡았습니다.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재가 안됐다는 말이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안전치수과는 여기에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행사비 등 복리후생비 1,293만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직 운영하는 데에 하는 것이고 공무직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후생복지비 이것은 인력운영비로 해서 별도 항목으로 책정했습니다. 79쪽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간담회비를 다 빼버렸더라고요. 내일 오면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런 조항이 없어서 1년에 2번인가 3만원인가 2만원씩 해서 간담회비를 주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공무직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일인데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던 파인트리 앞에 다리 2개 놓는다, 1개 놓는다, 주민들 간 의견이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지금 다 분분해요. 다리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셨는데 1개냐, 2개냐, 원안은 2개로 하기로 했는데, 짧은 구간에 2개를 놓을 필요가 있느냐, 놓더라도 거리간격을 2m가 아니라 4m로 해서 1개로 멋있게 만들자는 이런 의견들이 일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제대로 된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최종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일치로 모아서 파인트리 측에 통보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로도 계속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어떤 분은 2개 놓는 것이 맞다, 어떤 분은 이왕 1개 놓고 더 멋있게 만드는 것이 낫다, 그런 의견들이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파인트리가 준공하면서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조건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파인트리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관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검토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주민들하고도 접촉하고 선정기업 파인트리측하고 접촉을 해서 서로의 좋은 의견을 가지고 파인트리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관리·감독하는 주관부서가 건축과잖아요. 지금 파인트리에서 공공기여한 것이 많더라고요. 산악박물관도 있고 산악박물관 지하에 주차 50대도 할 수 있고, 수영장도 있고 옥상 개방하는 것도 세 동 되고, 인근 강북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우이동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다리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주관부서가 건축과이니까 건축과와 같이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그 일대에 괜찮은 장소를 잡아서 주민공청회를 해서 이런 혜택도 있다는 것을 같이 설명해 주시고, 다리를 2개냐, 1개냐를 최종적으로 해서 원안을 해서 파인트리에 최후통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운영협의회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구성을 해서 시설개방하고 공공성,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운영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검토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과가 주관부서입니다.

관계있는 부서하고 어차피 건축과는 준공에 관해서 있는 것이니까 관계있는 부서하고 최종적으로 주민공청회를 해서 다리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도를 파악했고 한 번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요즘에 중앙분리대 거의 시도나 구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남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시도는 거의 다 했지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구도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하는데 시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앙분리대 쪽으로 다 옮겨서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안 된 곳들은 구도인가요?

구도에는 그동안 보도 쪽에 많이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찰서에서도 중앙분리대 쪽으로 설치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중앙분리대요.

예. 간선도로, 도봉로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은 다 시도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라든가 큰 대중교통이 다니는 이런 도로들 삼양로, 인수봉로, 덕릉로, 한천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시도입니다.

우리구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 구비로 하나요?

전체 구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 된 곳들이 상당히 꽤 있어요. 그것은 구도를 안 했다는 말씀이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구도는 보도 쪽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 쪽에서도 중앙분리대 쪽으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존에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는 중첩되게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안 합니다. 양쪽에 보도 쪽에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분리대 요청이 오면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14쪽에 도로유지보수하고 제설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연도에 비해서 거의 물품취득비하고 재료비에서 많이 줄었어요. 이것이 지금 제설용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인가요? 올해 2020년도에 눈이 별로 안 와서 제설을 별로 안 하니까 남은 것인가요? 구입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료비 1억 7,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축소시킨 것이 염화칼슘이 작년에 눈이 덜 오다 보니까 보통 1,700톤 정도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주거든요. 그런데 1,700톤을 가지고 1년 제설을 시작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1,300톤 넘게 남아있어서 올해는 제설제 구매를 한 1억 7,00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2019년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많이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아서 1~2년 계속 지나다 보면 많이 굳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굳으면 다시 기계에 넣고 풀어서 사용을 하나요?

저희가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백호를 가지고 누르면 바로 분쇄가 됩니다. 그 작업을 해서 제설작업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은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게끔 하는데 오래 돼도 그 효과는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는 지장이 없습니다.

분쇄기 넣어서 하는 차이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북부도로사업소에도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파쇄하러 오면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직접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관련해서 18쪽, 19쪽 요즘 LED로 많이 바뀌면서 고장률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불구하고 예전에 어두운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원래는 이것이 2021년도까지 해서 정부시책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다 LED로 교체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LED로 교체를 하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까지 전체 다 LED로 교체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지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LED로 지금 상당부분 교체를 했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체율이 78%정도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4%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안등이 절반 정도는 교체가 안됐다고 봐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내야만 교체를 해주고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어두운 것, 예전 것 그대로 있는 것은 이야기 안 하면 안 하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그 지침은 있었답니다. 지침은 있었는데 지침만 있었지 시비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반론을 제기해서 지침이 폐기됐다고 합니다.

폐기되었어요?

예.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못하니까 폐기를 시켜버렸다는 것인가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지침은 폐기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하고 있네요?

예.

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했는데 나중에 점차적으로 계속 구비로 다 해야 되겠네요? 지금 매칭사업이 없잖아요?

예.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매년 15% 정도 그렇게 교체해 나가고, 보안등은 워낙 등수가 많아서 1만 등이 넘다보니까 LED가 등 값도 조금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수이고 지금도 빛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보안등 신설이나 보안등 유지보수를 통해서 매년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안등 신설 또 보안등 보수유지관리는 전부 다 구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 시비 예산을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면서 지침을 해놓고 없애버리고 그것은 참 모순이네요.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앞선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32쪽에 하천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차단기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강북구만 문을 제작을 해서 만들거나 설치를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도봉구 쪽도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리를 건너서 도봉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봉구도 같이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단봉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치를 해서 만드신다면서요?

지금 도봉구도 똑같고 저희도 똑같고 일단은 호우경보가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단문은 아니더라도 일반 인력이 가서 안전띠로 못 들어가게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봉구에도 제안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않겠어요? 다리가 강북구와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쪽은 막아놓고 저쪽은 안 막혀 있다면 그쪽으로 드나들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그쪽도 인력을 통해서 막고는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은 시기에 서울시에서 동시에 지침을 내려서 언제까지 막고 보고하라고 하기 때문에 막는 타임은 같은데 막는 방법이 예전 방법은 안전띠를 손으로 손수 사람이 가서 돌려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으로.

우리 강북구는 문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게 진입을 못하게끔 완전 봉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줄로 하든가 띠로 하든가 그러면 사람이 그 사이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봉쇄를 하겠다, 차단시켜 버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봉구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우이천 쭉 올라가서 동아운수 그 뒤쪽 하천 데크하고 도로 신설하는 것 그 부분은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지금 그 밑에 도봉 부분은 도로개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어서 강북구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도로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설은 도로관리과가 하고 나면 데크 설치는 안전치수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어차피 도로 개설을 하면서 1개 부서에서 같이 설계해서 해야지 한 구청에서 도로관리과 부분이라고 도로개설만 하고 빠져나오고, 다음에 안전치수과라고 해서 데크 설치하러 가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에 도로 개설할 때에 함께 그러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요?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지금 저희는 데크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현재는 도로공사비만 1억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억원 가지고 그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동아운수 쪽이 문제가 있는데 동아운수 부지가 원래 서울시 부지여서 당초에 보상비를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서울시 주차관리과 재산이더라고요. 주차관리과에서는 보상을 안 하면 토지를 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 생긴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도봉구에서는 도로신설을 했고요.

물막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해서 오면 우리 강북구 구간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연결해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봉에서도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 사실은 지금 사업진행 속도로 봐서 내년에 사업을 끝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보상도 지금 현재 진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서울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추경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에서 폭염그늘막 관련해서 폭염하고 또 한파 대피소 관련해서 이것은 건널목 앞에만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버스정류소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한파요.

저희들이 했던 것은 예전에 노란따숨터 설치를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밀집된 공간, 밀폐된 공간은 만들지 말라고 해서 올해는 설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것은 예전에는 가림막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림막을 안 합니다. 그런데 버스승차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안전치수과에서는 한파 관련해서는 건널목에만 하고 정류소는 전혀 안 했어요?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것은 재난관리부서로서 총괄부서거든요. 각각의 소관부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승차대는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노인정은 생활복지과 이렇게 해서 세부계획은 각각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계획을 세우고 수합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세부사항은 각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총괄부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안전치수과도 정류장도 다 포함되겠네요?

그런데 세부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승차대 관리부서니까 그쪽에서 해야지 일원화가 된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이 애초에 노란따숨터 설치한 것은 그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우리 안전치수과 전임 과장님께서 너무 열성적으로 일하시면서 그런 것을 타 구에 비해서 앞서나갔고 또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한 것이 있었지요.

여기 93쪽에 이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추위가림막 설치라고 해놨어요. 안전치수과는 한파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추위가림막이라고 하고 안전치수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교통행정과 추위가림막 이것이 그러면 8개소를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공문이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추위가림막을 설치하지 말라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지 않고 내년도에 할 사업이 8개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추위가림막은 마을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이곳에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마을버스 같이 있는 데에 그 부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행감 때에 제안을 한 번 드렸잖아요. 서초구나 다른 지역에서 이 추위에 원적외선 설치를 해서 위에서 빛을 쪼게끔 해서 따뜻하게 원적외선이 반사되게끔 한 곳이 있다. 또 그리고 의자도 따뜻하게 불이 들어오게 하는 곳이 있다,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서초구에서는 광고를 설치를 해주면서 광고대행업체가 서초구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설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 설치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더 자세히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114쪽 보시면 CCTV 성능개선에 있어서 요즘에 보면 최신형은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오래된 것들은 화질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번호판도 식별하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성능개선에 1대 들어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임재업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성능개선은 몇 해 전부터 계속 개선을 해왔고, 이것은 수유시장 안에 롯데마트 앞에 화질이 안 좋아서 내년에 성능을 개선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대부분 성능개선이 됐습니다.

나머지 여기 이외에는 다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그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성능개선이 다 됐습니다.

있다고 그러면 어떡하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만 믿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찾으러 다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보겠습니다. 소규모 마을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강북구 13개 동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되지요? 각 동에 없는 동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할 곳들 삼양동이나 수유3동 거기에도 있지만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부터 쭉 이야기했던 것이 이것을 쌈지주차장이라고 해요.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쌈지주차장 한 10대 내외로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골목, 골목에 필요한 곳들 10대 아니라 5대라도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소규모로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주차난이 해소되지 한 곳에 하나 크게 해놓고는 100m, 200m 이런 쪽에서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곳곳에 골목마다 이런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소규모 마을주차장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해서 골목, 골목에 소규모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비, 구비 6:4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지양하고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개정 대상 조례 제2조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대상 조례 제2조의제3호 ‘전통시장 내 시설 등’을 ‘전통시장 내 차양, 비가리개 등 공동시설’로 변경하여, 전통시장 내 도로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를 구체화하였고, 제2조의제5호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을 허가대상으로 신설하여, 도로 위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두 가지는 어떤 것이지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신재생설비로 들은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요율을 정했고 나머지는 관련법에 나온 요율대로 정한 것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있잖아요. 맨 마지막 점용료에 80/100으로 경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도 전통시장 내에 차양·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토지가격의 0.00001을 곱한 금액이 80/100을 경감한 금액인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조항에 따라서 점용허가 내준 곳이 수유골목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 신청한 곳 한 군데하고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수유재래시장에서 한 곳 이렇게 해서 총 두 군데가 점용허가가 나갔는데 조례에 따라서 80%를 감면을 했습니다.

요율이고 점용료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시설로 전통시장 내 차양·비가리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닝 같은 것도 차양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것을 구체화 시킨 이유는 시장 내에 도로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너무 광범위하게 시설이 되어서 무분별한 도로점용을 막고자 꼭 필요한 시설만 한정돼서 이렇게 조례를 바꾼 것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천막이나 어닝이 벽면에서 3m이상 나오면 위반건축물이 되어 있잖아요?

예.

전통시장 안에는 그런 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요?

거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전통시장 안에 일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어닝 같은 경우에는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통시장 시설 안쪽에 있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예를 들어서 이것은 특별법이고 아까 말씀하신 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더 상위법이잖아요. 거기에 위반되면 시빗거리가 될까 봐서요.

두 개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 알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