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제24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

회의 전체 보기 597턴

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후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 의결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93호, 제1794호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과 일자리경제과 정기섭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390페이지 상단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서 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의 증가사유를 보면…

태식

김태식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일자리경제과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상단에…

태식

김태식위원장

위원님 자원순환과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잘못 질의했어요. 죄송해요.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신규예산이 3억 6,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희망일자리 후속 신규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추진 대상자는 누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태

김기태위원

예.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국비50%, 시비25%, 구비25%해서 올해 한 희망일자리 사업의 후속대책으로 내년에는 이름을 바꿔서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출근거에 보시면 일일 4시간해서 85명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 4시간만 일을 하는 것은 오전만 마치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이번에는 58명 정도를 모집했습니다. 내년 1월에 바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접수가 이번에는 젊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700명 정도가 접수되어서 실제로 필요한 인원은 58명인데 700명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돈은 적은데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58명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확정되는 순간 통보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통보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85명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지금 58명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58명이 확실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제목 자체를 보시다시피 지역방역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도서관 그다음에 주민센터, 우리 구청 여기에 발열체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주가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역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도서관 방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도서관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혀 교육없이 그냥 보내니까 할 게 없어서 화장실 청소하고 왔다는 사람도 지금 있거든요. 설거지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것을 매뉴얼을 혹시 만드셨습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드셨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시면 청소를 하다왔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처음 희망일자리를 시작하다 보니까 1,260개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직원들이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이나 사회시설 이런 쪽에 다 나와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복지관에서 한두 명만 하면 되는데 네다섯 명 인력이 들어오니까 일부는 방역을 했지만 나머지 분들은 청소를 한다든지 이래 지금 되어서 이번에 2021년도에는 인원도 적을 뿐더러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역 부분에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갈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만들어서 보내십시오. 그냥 가는 사람도 모르고 받은 사람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방역을 할 줄 알았지 화장실 청소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서마다 저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구청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했거나 어쨌든 구청 책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와 100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및 풀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서에 삭감이 다 되고 있는 사항인데도 집중관리 1억 원이랑 구정주요사업 참여보상 구정주요시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집중관리 예산비 이 두 가지가 삭감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삭감되지 않는 이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김성택 위원님 관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 사전에 검토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잘 쓰겠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무관리비 풀예산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일일이 편성하기에는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편성해서 각 실과 부서에서 불요불급한데 그리고 갑자기 예측을 못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요즈음 특히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전 부서가 사실 총성 없는 전쟁을 겪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 하면 부산시만 해도 16개 구군이 있는데 각 구군 간의 경쟁 그리고 또 다른 타시도 기초자치단체와의 경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나날이 긴장감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앙부처나 시나 모든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디어를 사게 되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최소한 있어야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삭감했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출장여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면 밑에도 7,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되고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업무관련 교육이라든지 연찬회, 워크숍 참여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모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50%정도는 삭감해야 했어야 되는 내용이고 위에 1억 이 부분도 25%정도는 삭감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활동이 있어서 돈이 지출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활동을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은 활동을 자제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25%정도는 삭감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주요사업 참여보상도 주민들 민간인들에게 주는 건데 민간인들이라고 소통할 수 있는 모양새가 전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다 올라와 있는 이것도 새로 편성된 거니까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앞장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삭감해서 관계부서 다른 부서들도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을 너무 삭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답변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 풀경비는 기획감사실 예산이라기보다는 구청 전체 각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운영상 풀경비로 편성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 기획감사실 예산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저희들이-예를 하나 들겠습니다.-지금 한국판 뉴딜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준비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부산시형 뉴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우리한테까지는 가시적으로 구체화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치구를 참여시킬 거라는 예측은 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이렇게 풀경비라도 있어야지 대응이 가능하다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고, 출장여비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사실은 직원들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출장이 가급적 온라인으로 다 진행되기 때문에 많이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찌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출장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출장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정도는 많이 감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정참여활동 실비보상금은 없는 예산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라서 본예산 대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실장님 이 사업비가 1년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2021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부분을 많이 삭감하고 코로나도 많이 완화되어서 많이 풀리면 그때 추경에-6월이나 되어서 추경 할 것 아닙니까? 6, 7월에-그때 하면 6개월치가 어느 정도 지나갔으니까 써보니까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하는 것도 상당히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시기를 보면 저희들은 9, 10월부터 시작하지만 중앙정부는 3, 4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 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5, 6월로 넘어가면 좀 늦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풀예산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반려동물 친화도시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4,600만 원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왜 사전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풀예산으로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사실은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해서 탈락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소벤처기획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이 상권 르네상스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국비가 80%이고 물론 지방비도 매칭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반려동물 가축시장 폐쇄가 목적이 아니라 폐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수적인 사업이었다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촉박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결과는 이번 2020년도에 공모에 대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 초에 바로 이어질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이 용역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최소한 1,000만 원 단위 정도라도 이상 금액은 공모에 급히 할 시간이 없어서 풀예산으로 썼더라도 사후에라도 알려줬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풀예산을 별도로 자료를 뽑고 나서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사실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지적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단위사업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드리든지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사실 착수보고회 때 의원님들 초청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보고가 좀 소홀했다 이 점은 저희들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허락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드리든지 아니면 사업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든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또 추가로 풀예산이 사무관리비 교육지원과에서 만덕지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광고비용으로 1,210만 원을 지출했어요. 왜 교육지원과에서 이게 나갔는지 하고 어떤 광고비용이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말을 잘 안 써야 되는데 만덕지역만 사실 추석연휴에 동 단위 특별방역구역이라고 전국 최초로 시행했는데 그래서 만덕지역 사람들이 낙인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까? 구청에서 온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해봤는데 40여 가지의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만덕지역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지역상권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여건이고 그리고 낙인효과. 심지어 언론보도에서 나왔듯이 덕천동 상가에 붙어있는 ‘만덕사람들은 출입을 제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뭘 지원할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게 아, 이 만덕지역이 실질적으로 타 지역 사람들이 만덕지역에 오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발길이 끊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효과가 뭔가 하면 언론으로부터 낙인효과를 받았는데 언론을 통해서 만덕지역을 한번 살려보자는 그런 효과에서 요즘 만덕지역에 기획취재를 했습니다. 기획취재를 부산일보, 국제신문 기획취재를 해서 수 주 전에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만덕지역만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는 관광기획문화면에 특별기획으로 기사광고가 사실은 좀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광고에 만덕지역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가 아니고 소통담당관에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통계목에 부서를 교육지원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 오타입니까? 광고는 그럼 매주 목요일 앞으로도 합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물량만큼은 사실 다 집행이 됐고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시기적으로 만덕지역이 은행잎하고 이런 부분들도 가을철에 좀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뜨고 있는 관광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시기에 맞은 가장 적절한 광고효과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사업은 끝났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 광고를 몇 회, 몇 분짜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광고계약은 소통담당관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매주 목요일마다 2주 정도에 걸쳐서 기획취재를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실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 생각을 덧붙이자고 하면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한 4개월 근무하십니까? 얼마 정도 근무하실 예정입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반기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6개월 정도하실 예정입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하실 때 제 생각은 새마을이나 단체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게 주어져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해주면 좋기는 좋은데 사실 기본조건에 보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서 그다음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 코로나로 실직이나 폐업을 경험한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뽑아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포함 안 되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겠네요. 이미 선발은 다 했죠?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선발은 다 했죠? 다 뽑았죠?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가 58명을 뽑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교육 같은 걸 합니까? 이번에?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히 지금 뽑아서 각 부서별로 정해져 있으면 코로나 상황을 봐서 많은 인원은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인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인원을 직접 교육을 시키고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3회 추경할 때 교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서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새마을이다 자발적으로 방역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같은 라인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 조금 더 최우선으로 해서 고용을 해주는 그런 걸 배려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자원봉사 수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381페이지 하단부분에 2021년 동물사랑 문화축제 개최가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5,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감액되어서 3,000만 원이 계수조정이 됐습니다. 사업내용 설명하고 부탁 좀 드릴게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사랑 문화축제라고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축제 하나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요. 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수적으로 구포시장 쪽에서 상권활성화부터 해서 북구지역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연계되는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도시재생과에 있는 그 사업하고 전부다 엎쳐지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아마 이래 되면 앞으로 구포시장에 주차장이 건립되고 그 부분에 상가가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그런 순간까지 연결해서 이 산업이 제가 북구 먹거리로 가는 4차산업 쪽으로 우리가 1,000만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코로나로 다른 산업은 하향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이 지역이 그다음에 북구 전체가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축제로 생각하고 이 축제를 올해 2억 원 가지고 추진했지만 비록 적은 5,000만 원이지만 이것 가지고 올해 한 2억 원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지난 11월에 개최한 것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올해는 총 2억 원으로 축제를 진행했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는 국비 1억, 시비 7,000, 우리 구비 3,000.

김효정부위원장

내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네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부산시하고 협조를 요청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분명히 북구에 있어야 다른 지역 경제활성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시에도 개별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2억 원을 더 넘어서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개최를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7월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 겪어보니까 7월은 너무 덥고 해서 가을쯤에 10월이나 11월쯤에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10월 11월에 하는 걸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꼭 예산이 편성되어야 준비해야 나갈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시하고 협조사항이라든지 이 축제와 관련된 여러 분야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상당한 기간을 둬서 이 사업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물론 반려동물 관련한 사업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이 좋은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축제하고 그 사업하고 연관이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축제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개막식은 들어가지만 우리가 반려동물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건강상담이라든지부터 해서 그다음에 반려동물 산업전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들이 먹고 즐기고 미용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여기서 다 담고 있거든요, 축제행사 내용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찾아오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반려동물산업을 우리 북구에 활성화시키고 정착화시키려고 하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구포 분들이나 북구 주민들이 장사를 해서 경제활성화를 시켜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야죠. 외부인들이 와서 장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내용은 우리 북구에도 동물병원부터 해서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정보를 몰라서 그다음에 특히 우리 북구에 계신 주민들께서 이런 분들이 어디에 위치한지도 잘 모르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서 북구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북구에 와서 이런 여러 가지 미용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고 북구에 있는 업체들한테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설명을 그래 하시니까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게 올해 말고 내년도 할 거고 계속 지속해서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올해 그 행사를 더 알차게 해서 계속 이어서 우리 북구 쪽에 이런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서 다른 타구 못지않게 우리 구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컨대 11월에 진행됐잖아요. 올해 했던 축제가 잘 했니 못 했니 이런 평가보고회를 해서 내년 추경에 할 때나 이게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면 될 건데 만약에 구포나루 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고 나서 점검하고 다음 걸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대뜸 우리 구비로 전액을 하겠다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겁니다. 사업효과는 과장님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한번 해봤으니까 계속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잘 됐니 못 됐니 이것도 평가하고 그랬을 때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하다고 하면 축제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사실 이 행사 자체가 당초에는 대면으로 해서 행사를 구포시장과 화명생태공원에서 이원화해서 준비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화명생태공원에서만 준비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행사하는 내용하고 우리 구포시장을 취재를 해서 유튜브하고 계속 띄워 놓았거든요. 계속 유튜브 조회수도 현재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구를 더 홍보해서 2021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잘 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동물복지 향상업무 협약서라고 해서 11월 14일에 협약을 하셨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문화축제 개최하고 놀이터 조성하고 하는데 서로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액 구비잖아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사를 하면서 부산시에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복지센터나 축제나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북구에 이 관련해서 현재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부산시에 이런 협약을 함으로 인해서 부산시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부산시에서도 이런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근거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서 시에 더 협조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현재는 협조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고 5,000만 원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 보겠다는 거고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이런 상황이잖아요. 계획이 확실히 명확한 게 없지 않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주어진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5,0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시하고 동물단체 이런 여러 분야에 섭외를 해서 이 행사가 더 알차고 준비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 행사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정말 거창하게 뭐가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굳이 지금 이 시기에 뭘? 물음표가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합하면요.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동물복지센터 건립도 협력하고 지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동물복지센터 건립은 추진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센터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합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전액 시비로 국비 6억 외에 지금 당초 계획에는 20억 정도해서 국비 6억에 시비 14억해서 20억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장소하고 이런 게 결정이 안 되고 우리 구 의회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거기서 합의안을 도출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구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시에 바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저도 구포1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한 번 들었는데 지금 위치상 보니까 대부분 80%, 90% 이상 주민들이 반대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요지에 복지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 전체 동물도 아니고 사실은 고양이 복지센터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할 때는 한 발 물러서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꿈꾸는 예술터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반대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런데 강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깜짝 놀랐습니다. 협약서 안에 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사실 다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자랑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좀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 동물복지센터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원님들 중에 지역구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다 관심사항이고 해서 정말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그런 곳에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100% 환영하지만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하면 한발 물러서십시오.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하십시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해서 여러 방면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주민대표 분께서 장소를 거기 말고 더 앞쪽으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사하고 동행을 해서 준비했는데,

김효정부위원장

주민대표라고 하면 시장상인회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구포1동 주민대표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앞쪽으로 큰 대로변쪽으로 준비를 하려고 건축사하고 가봤는데 거기 대로변하고 복개로 중간에 거기 장소가 기본 도로에 물리는 부분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거기는 도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건물이 안 나와서 길쭉하게 좁게 이런 식으로 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건물을 지어놓으면 뒤를 막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건물의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그 부분은 거의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구포1동 대표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장소를 계속 말씀하고 있었는데 장소는 거기 외에는 현재 장소가 없어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동물 복지도 좋지만 사람 복지도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많이 좀 필요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구포1동이나 이런 여러 군데 지금 협의를 했는데 동물복지센터 외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상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때 저희들이 참석했을 때 느낌은 복지센터 다른 데 가져가라 였거든요. 어떻게 지금 진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그건 부서 입장이고요. 주민들은 거기서 평생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연관이 되어서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풀예산에 저희가 기획실에도 질의했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4,600만 원 용역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후에도 의원들한테 어떤 자료나 이런 걸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난 이후에 말입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주셔야죠. 별도로라도 주셔야죠. 이렇게 했다고, 4,600만 원이면 돈이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축제하는 예산하고 똑같잖아요. 이래 보면.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풀예산을 지출하고도 모른다? 모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되는 거라고요. 좋은 취지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안 해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지양을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라도 할 때 예결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답변 드렸는데 아직 사업이 끝이 안 났습니다.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아마 지난 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간보고를 곧 한번 할 거거든요. 중간보고를 하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는 못할 거고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서 보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중간보고 말고 착수할 때 착수보고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착수를 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좀 멈춰 있었거든요.

김효정부위원장

중간보고 말고 착수하셨을 때 그때 기초안을 좀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아, 기초안을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3페이지 북구 청년창업센터 조성 관련해서 사무실 및 장비 임차료 외 3,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게 500만 원,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신규편성되었네요. 신규편성되었는데 청년 네트워킹 행사 관련해서 1,500만 원, 청년창업경진대회 및 행사 관련해서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내년에 언제 개최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북구창업센터 조성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 50%, 구비 50% 준비를 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내년 예산하고 연결된 공모거든요. 지난 10월에 우리가 공모해서 이 금액 2억 3,700만큼 그대로 다시 공모에 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2회차 2020년, 2021년 선정되어서 그래 했는데 이 예산이 처음에 내려올 때 그냥 사업비로만 몽땅 내려 와서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이 일반사업비를 나눈다고 감되는 것은 감되고 증되는 것은 증액되고 예산을 나눠서 쓰기 때문에 감되는 부분하고 증액되는 부분 그래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기하고,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딸 때 아마 청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으로 해서 유형이 이 유형입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금 되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청년창업센터부터 해서 지금 화명동에 가시면 화명국철역에 거기에 보면 청년문화예술센터를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덕천동에 보면 청년창업오피스라고 해서 거기 지금 청년이 6팀에 9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명동 창업센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철역 1층 상가에 보시면 청년 두 사람이 거기에서 ‘리버 라이브 스테이션’해서 한 방을 쓰고 있고 ‘어르:니 미술관’이라고 해서 한 분이 쓰고 있고 방을 두 개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2층에 올라가시면 세 군데로 방을 나눠놨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극장하고 그다음에 ‘라디오교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수채화 공방’ 이런 식으로 세 번 나눠놨고 여기에 총 5팀에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창업오피스라 해서 덕천동에, 여기는 뉴코아 바로 옆 건물입니다. 10층에 임대를 해서 여기는 6팀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반려동물 옷을 만드는 이런 업을 하는 분들로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연구소’라 해서 일반대학 졸업하고 간호사를 졸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유형에 맞게끔 정형외과나 아니면 신경외과나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나름대로 조언을 할 수 있는 간호사연구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태식

김태식위원장

과장님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을 상세히 하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6팀에 9명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과장님 청년 네트워킹 1,500만 원, 청년창업경진대회 및 행사 관련해서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간단하게 사업설명하고 시기를 언제 개최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킹은 저희들이 덕천동, 화명동 이래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을 모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킹은 청년들끼리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야 다른 청년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청년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이 사업이 북구에 벌써 6팀하고 5팀하고 10팀 넘게 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곳에 한 군데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기 사업을 하면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청년창업경진대회는 언제 할 겁니까? 시기가?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하반기 때 이런 경진대회를 준비해서 더 자기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준비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몇 분 더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기획감사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북구 뉴노멀 공감정책 자문단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행복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일부 삭감이 되었던데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손분연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북구 뉴노멀 공감정책 자문단 회의수당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던 구정자문단이 있었습니다. 그 구정자문단을 좀 폐지시키고 명칭도 뉴노멀 공감정책 자문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저희들이 평상시에 위원님들 자주 듣는 지적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구정에 반영을 좀 해라 공무원들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주민들 목소리를 진정하게 좀 담아라 그런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이나 지적들을 우리 공무원들 대부분 다 공적인 민원이나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 통해서 사실은 듣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올해 코로나19를 겪는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 주민들의 일상에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 변화를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주민들을 통해서 한번 듣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의 일종이고 또 여기에다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전문가들도 포함시켜서 제대로 된 정책을 반영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추가로 이제 주민 분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주민 분들도 다 사실은 오십 분이라고 되어있는데 분과를 한 5개 정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감행정이나 경제, 교육 그리고 건강복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청년 이런 부분을 한 5개 정도 나눠 가지고 주민들도 꼭 참여시키고 전문가님들 그리고 위원님들도 참여시켜서 제대로 된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는 그런 어떤 자문단으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전문가 분은 구청에서 뭐 결정을 해서 통보하면 되지만 주민 분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몇%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지금 안 그래도 행복위원회에서 좋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통해서도 주민 분들 사실은 좀 모집을 하고 저희들 의도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관 주변에 자원봉사자나 관변단체에 있는 회원들을 좀 배제시키고 가급적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전업주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구정참여에 의사가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문단은 사실은 예를 들면 문화관광을 전공하는 교수님한테 복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어떤 안 맞는 형태의 자문단이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특히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보고자 이렇게 기획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쨌든 새롭게 변경이 돼서 어째보면 신규인데 어쨌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추가질의 한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우리 동에 질의인데 311페이지부터인가 맞춤형복지 전기차량이 이제 자동차 보험료가 13개 동에서 적은 데는 90만 원 많은 데는 18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180만 원 하는 데가 2군데고 90만 원이 4군데입니다. 뭐 중간에 100만 원 120만 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사고가 또 날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침이나 또 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의 지적대로 사실은 차량에 보험률은 사실은 사고율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좀 대형사고도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안전 운행에 대한 교육을 치밀하게 시킨다고 시키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사고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차량 안전교육이나 운행에 차질 없도록 한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 동에는 전에 그 신호위반을 해서 대형사고가 난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한테 징계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세부적으로 시간상 허락이 안돼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12대 중과실이 있습니다. 교통운행에 있어서, 특히 거기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대부분 횡단보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서 저희들이 상황 정황을 파악을 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해서 또 처음부터 운전을 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직원 분들 안전도 다치지도 않아야 되고 하니까 철저히 잘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이런 부분도 좀 봐주시라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에는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방문을 많이 합니다. 방문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주관적 어떤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안 해도 되는 방문도 있고 해야 되는 방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안 해도 되는 방문도 방문을 해라. 그리고 동에 차가 배부된 만큼 그분의 손발이 될 수 있도록 차를 운행을 좀 해라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행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동에 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주민 편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4페이지 보시면요. 전통시장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2,000만 원 반영되었는데 어느 시장입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000만 원 되어있는 이 사항은 우리 구포시장에 보시면 아케이드 준비돼 있는 게 지금 9차까지 나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한 10년이 넘다보니까 이 보수할 게 너무 많이 생깁니다. 막 비도 새고 그다음에 부서지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이런 민원을 우리가 즉시에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 예산을 받아서 가져오는 시간이 거의 뭐 1년 정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민원 처리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조그마한 금액 이런 거는 우리가 즉시에 좀 처리를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 우리 지역에 소규모 시장에도 낡아가지고 보기가 흉한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할 계획은 있는가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구포시장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시장이 총 등록, 미등록 합해서 1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시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가는 부분에 금액이 많지 않은 쪽은 전부다 해당이 다 됩니다. 꼭 구포시장을 한정한 건 아니고 조그마한 시장이라도 민원이 생기거나 꼭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가서 수리를 하고 준비를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다른 지역에 소규모 시장에도 좀 이렇게 살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취업상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에 대해서 신규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취업정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지금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간제 1명을 감소시키고 시간선택제를 늘리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상담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이번에 지금 준비한 사유가 사실은 우리 취업 관련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일용직이거나 아니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취업 관련해서 문의가 왔거나 이러면 이분들이 3개월, 6개월 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아니다 우리 북구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취업상담이 들어오면 기본 최소한 기본적인 거 뭐 있고 설명도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총 8명을 쓰고 있습니다. 8명을 쓰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기간제 1명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임기제를 사역하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시도에 보면 사실은 공무직이 지금 현재 12개 구청에서 공무직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2개 구 하고 있고 뭐 이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보면 영도구가 이제 기간제를 지금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취업에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전문화된 인력을 준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기간제하고 다른 게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이럴 텐데 이렇게 자꾸 시간선택제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시간선택제를 지금 늘리고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임기제라도 교육만 잘 시키면 지금까지 뭐 별 문제없이 잘하고 왔는데 굳이 이 부분에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정식으로 이렇게 들이는 게 옳으냐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는데 또 기간제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 뭐 당연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이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취직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신다면 더욱 더 우리 북구에 일자리가 좀 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계속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373페이지 하단부분에 청년정책개발 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보니까 북구 청년지원 기본조례가 올해 재정이 되어서 그 차원에서 하시는 거 같거든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3백 몇 페이지입니까?

김효정부위원장

37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맞죠? 제가 보니까 이게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성 운영하는데도 30명해서 이제 표창장 위촉장 주고 해서 300만 원 또 다음 장에 보니까 청년위원회 참석수당에서 19명, 8명해서 총 27명 분해서 370만 원 정도거든요. 각각의 기능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사람을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 청년일자리 조례 거기에 의해서 준비되는 사항인데, 내용은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청년위원회는 이제 사업을 만들고 이렇게 찾아내고 막 이런 쪽으로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위원회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김효정부위원장

거버넌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서는 이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같지만 한쪽은 발굴하고 한쪽은 좀 심의를 하고 이렇게 발굴하는 것 중에서 좋은 걸 가지고 심의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해서 준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러면 총 인원으로만 따지면 이제 거버넌스 구성하는데 이제 30명, 1회로 구성을 해놨고요. 청년위원회는 보니까 총 2회로 해가지고 수당 같은 걸 책정을 해놨는데 이게 이원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횟수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만 해놨지만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청년 팀들을 모아서 준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지금 지난번에, 아 올해는 이 청년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예산 없이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청년 조례가 이미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그 수당을 줘가면서 이분들이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려고,

김효정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를 왜 이원화를 하냐고요. 청년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논의하고 결정하고 해서 이제 정책에 반영시켜서 녹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심의기구를 따로 또 두냐고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순수한 청년위원들만 모아놓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책에 반영하려면 당연히 또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심의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김효정부위원장

아니, 근데 30명이나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거버넌스에. 심의하는 사람이 30명 된다는 말입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년들을 팀들을 많이 모아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은 내용을 좀 발췌하기 위해서 30명 이내로 준비를 이렇게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30명이서 또 무슨 심의가 되겠어요? 저희들도 의원들도 10명 이상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발언하기도 어려운데 30명이서 어떻게 심의를 하신단 말입니까? 안 그래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발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효정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장님도 말씀을 설명을 명확하게 저희가 이해하도록 말씀을 안 주시잖아요. 이거 자료를 좀 주시죠. 기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게 우리 구에서 청년기본조례를 보니까 19세에서 34세 준하는 분들을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약 한 20∼30%정도,

김효정부위원장

20∼30%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그러면 이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할 때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되겠네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담을 겁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처음하기 때문에,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기본적인 것도 다 하셔야 될 거 같고, 하여튼 뭐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게 대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이 부분은 이제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5개년 계획부터 세워서 모든 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청년에 끼일 수 있다면 끼이기 때문에 되게 관심 사항인데 이걸 굳이 이원화하고 좀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초기에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걸 담아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보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만 빼내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자료 주시면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예결위 중에 한번 물어 볼게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374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이제 전통시장 관련된 이제 화재공제사업 보험금이 거의 뭐 반 정도 감액편성이 돼있거든요. 이게 뭐 내시액 변경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데 상인 분들이 안 해서 그런 건지,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데 3백?

김효정부위원장

374페이지 중간부분이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보험금 지원.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비, 구비 각각 50%해서 지금 준비한 사업인데 화재공제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하다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지금 들어있더라고요.

김효정부위원장

예.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때 구포시장하고 이제 구포가축시장 2군데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가축시장은 설명회를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약 16개 점포가 가입을 해서 이제,

김효정부위원장

가축시장은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16개 점포 가입을 했습니다. 설명회를 하고 나서 필요하다는 분이 있어서 열여섯 분이 됐는데 구포시장 쪽은 공교롭게도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전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고 시장상인회 이사회 회의하는데 저희들이 컨설턴트를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개별로 각 상가별로 그 별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아마 12월 말 되면 어느 정도 아마 윤곽이 드러날 거 같은데 지금 계속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많이 못 모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감액편성 되어도 이 540만 원으로 되냐 이 말씀이죠. 부족한 거 아니냐고요. 그럼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도면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 한 추세로 보면 이 정도만 하면 될 거 같은데 그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몇 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김효정부위원장

개인 개별 그냥,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인적으로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애물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소점포 가지고 무허가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그분들인데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큰 전통시장 말고도 소규모전통시장 쪽에는 한번 말씀을 해보셨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되는 시장에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분이 있다면 당연히 가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하여튼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이게 개별 들었을 때랑 이거 저희가 화재공제사업 보험금 같이 더블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걸 보면 예를 들면 내가 5,000만 원 짜리-예를 들어-들었다 그러면 화재가 나서 5,000만 원 들면 5,000만 원 들은 한 군데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내가 7,000만 원 손해를 봤다 근데 2개를 들었으면 2개 회사에서 반반밖에 안 주거든요. 그 금액만큼만 딱 한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2개를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안 들려고 하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하여튼 소규모전통시장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통시장 이런 부분도 많은데 올해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렇게 작은 공모사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사실은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덕천시장도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안 좋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런 공모사업들에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공모들이 있으면 시장상인회나 시장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하시라고 권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시장상인회가 사실은 되어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 동의도 받아야 되고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북구에 상인회가 되어있는 부분이 몇 군데 없습니다. 구포시장하고 그다음에 축산물시장하고 덕천시장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꼽는 걸로는 2개, 3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일반 조그마한 소규모시장에서는 나서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갈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그런 시장에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도 저희가 해보니까 구성이 돼있다 하더라도 서류작성이 어려워가지고 공모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구청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직원 분들이 고생은 하시겠지만 상인이라는 입장에서 서류도 작성도 좀 도와주시고 이런 기능을 해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그 조금 전에 백종학 위원님, 김성택 위원님 여러 분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풀예산이라는 거는 시급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가지고 즉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가지고 사업을 편성하는 거고 그 금액 자체가 사실은 소액입니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가 2건이 이렇게 큰 금액으로 반영된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지특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든지 예측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풀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시 일자리경제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중앙정부 예산 심사가 중앙정부하고 구의회 예산 심의하는 시기가 좀 맞지 않는다는 점은, 힘든 점을 서로가 적어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우리가 구포 개시장을 없애고 거기에 구포 개시장 자리에 반려동물 친화사업을 하겠다는 그 계획들은 이미 집행부나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측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오든지 아니면 시기가 안 맞으면 추경에 이렇게 올려야지 이게 풀예산으로 4,600만 원 올리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풀예산을 이런 데 쓰라고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기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민선7기 2주년 기념 현수막 제작이 820만 원 돼있습니다. 그 민선7기 2주년 기념 현수막도 우리 의회도 지금 현수막 한 장 안 걸었습니다. 굉장히 시기적으로 우리 북구가 굉장히 어렵고 재정자립도도 11.4%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실정인데 이런 걸 온 데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그렇다고 큰 치적이 있었던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급하지도 않은 이런 사항을 분명히 이거는 뭐 예측 가능했던 거고 이런 거를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본예산에서 심의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풀예산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통담당관실에 만덕지역 코로나19 광고비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여건들 전체가 각 해당 담당부서에서 해당위원이 최소한 만약에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의회에 보고가 안 됐더라도 하고 난 뒤에라도 보고를 해줘야 되는 절차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뭐 의회를 패싱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많이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김태식 위원장님 지적 명심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다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그 지적에 다음에 추후에 재지적 받는 사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한 말씀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풀경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예산 한 5,000억 예산에 그나마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사실은 1억이 많다면 많지만 우리 구 예산규모에 비하면 그나마 좀 최소 규모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이런 어떤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풀경비에서 용역하는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나 시의 어떤 예산운영 시기가 사실상 다 맞지 않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걸 지역안정이나 현상유지가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미래를 위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전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사용되어진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상 반려동물에 4,600만 원 그리고 복지특구에 2,000만 원 이렇게 투자한 부분들이 10배, 20배가 돼서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에는 이런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도 한 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물사랑문화축제를 이제 올해는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구비를 조금 보태가지고 행사를 했고 내년에 우리 구비로 순수하게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요. 동물사랑문화축제가 사실상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취지목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반려동물 콘텐츠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반려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그런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우리 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먹거리산업으로써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우리 구를 반려동물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이제 문화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우리가 후속적으로 반려동물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이게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이 현재 사업비에서 보면 예산의 20%도 채 안됩니다. 20%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차게 보완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동물 사업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고 거기에 하나의 문화행사는 뒤따라오는 하나의 어떤 마중물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객이 어떻게 보면 전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알차게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문화행사 자체도 굳이 이름 있는 사람들보다도 우리지역에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을 좀 많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지역 문화예술도 함께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명심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런 자리에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들은 올해 했던 사업을 몇 배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통담당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 김광열 과장님, 자원순환과 박순미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자원순환과는 오늘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여기 자원순환과라고 되어 있어서, 두 번째 시간에. 그러면 잠깐만요. 안전총괄과 봅시다.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 소통담당관 김광열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 한파 저감시설 온기나눔터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에 1,360만 원, 개소마다 80만 원씩 이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한파 저감시설 온기나눔터는 우리 구에 1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로 수리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고장 났을 때 고치고 이런 예산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용자가 많지 않은데도 이렇게 또 3개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설치를 이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은데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이용이 실제 보면 많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한 군데인가 두 군데는 사실 정류소하고 약간 떨어진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간 조정을 했고 정류소하고 같이 연결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의 불편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폭이 좁아서, 보행도로가 좁아서 못하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 한파로 추울 때 그래서 들어가서 좀 있으면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될 사항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한파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비교적 따뜻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추운 날씨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복리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온기나눔터에 제가 사람 들어가 있는 걸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몇 번이나 버스정류장을 돌아봐도 비어있어요, 그냥. 근데 어디서 과장님은 그래 많이 이용하는 걸 아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만덕 쪽에 보니까 들어가고 있던데, 보니까 하던데 제가 일일이 아침부터 확인할 순 없는 사항이지만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따뜻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질의 끝입니까, 김기태 위원님?

기태

김기태위원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식사 많이 하셨지요? 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인력운영비 홍보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위한 인력운영비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4,562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기존의 직원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내년에 신규로 한 명 저희들 추가로 임용하고자 하는 그 직원은 동영상 편집 전문가를 저희들이 한 명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각종 국가라든지 공모사업에 보면 옛날처럼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동영상으로 공모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 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홈페이지 내에 각종 지금 사진 자료로 돼있는 걸 가급적이면 동영상으로 다시 제작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저희들 동영상 자료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전문가가 한 명 필요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저희들 부서업무로 한 명 더 추가 채용하고자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존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지금 기존의 업무를 직원으로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내년에 한 명 채용하고자 하는 이 인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동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하는 그런 전문가거든요. 이거는 아마 관련 자격증이나 그런 기술적인 요건을 갖춘 그런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우리 의회의 경우에는 일반직 직원이 자신의 고유업무 외에 의회 동영상 제작,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데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의회 직원들이,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서 하세요, 울리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저희들도 간단한 동영상 이런 거는 저희들이 또 크게 편집 없이 하는 이런 거는 저희들도 직원들이 가능한 직원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동영상보다는 훨씬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요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새롭게 해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소통담당관께서 보면 기술이 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을 채용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전문기술을 가진 직원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의회에서는 사진 촬영도 하고 집행부처럼 구정 홍보사진 영상촬영을 위한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일반 직원이 담당업무 외로 촬영하고 있고 그런데도 또한 한 명의 홍보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이 동영상이 단순히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각종 음악을, 배경음악을 깐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레이션을 어떻게 붙인다든가 하는 전문적인 그런 게 상당히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행사 같은 그런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동영상 편집된 거를 아주 작품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각종 그 안에 내용을 편집하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담당관 직원들은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저희들은 지금 기존 인력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는 구직자 등의 업무를 옆에 직원이 나누어 맡아서 하다 보니 업무가 가중되는 부서가 많이 있다고도 보고요. 구정 홍보업무가 가중되어 타 부서에 비해 업무가 많이 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저희들은 올해 7월 1일자부로 신설된 부서이고 저희들도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개척도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시킨 건데 하여튼 이 내용은 그걸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디까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는 평가도 받고 싶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 직원수를 줄이는 등 많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구정홍보를 위한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주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실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담당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저희 부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그거는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을 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걸로 해가지고 어떤 홍보가 더 잘된다든지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든지 이러면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이득도 상당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요. 다른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구정홍보물을 위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정홍보물?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결국은 구정홍보물도 되고 교육자료로도 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니까 기존 직원들만 하더라도 충분하리라고 봐지는데 지금 예산이 4,562만 3,000원이 이렇게 증액돼서 굳이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다시 답변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총 4,300만 원 증액된 것 중에서 일부는 기존 직원들 급여 상승분도 있고 저희들은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3,7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괜찮은 동영상 몇 개만 만들어가지고 그런 교육 효과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 비용은 충분히 빠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담당관님, 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14개소에서 17개소로-온기나눔터입니다.-증가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건데 늘어나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온기나눔터가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어느 지역에는 큰 호응을 받는 반면 또 어느 지역에는 있으나 마나 하다 이런 얘기들이 다양하게 들립니다. 특히 덕천로타리에 있는, 뉴코아 앞에 있는 온기나눔터입니까? 아직 설치가 돼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뉴코아아울렛 앞에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거는 볼 때마다는 정말 이걸 왜 설치해놨을까 했을 정도로 이용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없애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데 이걸 이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번 올 겨울에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에서 많이 안 모이다보니까 올해는 좀 약해졌지만 올 겨울에 지나보고 나서 도저히 많이 이용이 없다 그러면 그걸 다시 다른 데로 설치한다든지 옮긴다든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요. 이게 설치를 아마 처음에 했을 때 그쪽 위치를 설정해서 하셨는데 설치하고 나서부터 진짜 없었어요. 내가 행감 때도 한번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한번 했던 거 같은데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는 오히려 유동인구가 많고 다니기가 오히려 더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왜냐 하면 안에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게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긴 또 버스가 많이 오는 장소잖아요. 그래놓으니까 오히려 다니는데 불편하고 약간 이런 거는 조금 과감하게 불필요한 거, 필요한 거 정하셔가지고 정말 필요 없는 곳은 없애든지 이설하시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올 겨울에 전체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도 온기나눔터도 있고 옆에 보면 버스쉘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요새는 또 버스쉘터가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 또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쉘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다른 쪽으로 사실 더 취약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옮기든지 안 그러면 철거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오히려 이 온기나눔터는 진짜 버스가 몇 분씩 기다려야 되는 데 그런 데는 정말 필요한데요. 덕천로터리나 이런 데는 버스쉘터를 더 잘해놔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거, 필요한 거 좀 해주십시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버스쉘터가 이번에 추가로 한 4개 정도 더 설치할 예정인데 이거를 설치한 지역에는 특별히 이걸 감안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김효정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잠시 있다가 바로 차가 오는 지역은 사실은 거기 들어가서 기다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배제를 시키고 취약지역 5분, 10분 기다리는 그런 쪽으로 옮기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상단 부분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해서 예산이 추경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규 편성돼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이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은 사실은 만덕 저번에 태풍 때하고 집중호우 때 사실은 만덕 쪽에, 하천 쪽에서 옹벽이라든지 하천이 좀 범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보충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2,000만 원 잡았다가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 이거보다 좀 부족하다 싶으면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아직 특별한 계획은 이제 하천 쪽에 그거 말고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정해진 건 없고 필요할 때 즉시 즉시,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근데 일단은 이 5,000만 원 이거는 일단 만덕에 저번에 한번 현장 갔을 때 두세 군데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적공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옆에 농사짓는 분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일단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기금에 보면 재난안전기금 있잖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해가지고 1억 9,000 정도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작년보다 이제 7,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돼있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성격이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 재난기금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재난기금은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재난이 생겼을 때 조치하는 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재난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예방사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성격은 비슷하지만 재원 자체는 아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재원은 다른데 필요 시에 투입되는 게 같냐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5,000만 원 편성돼있지만 한 1억이 든다 그러면 5,000만 원 여기서 하고 5,000만 원 재난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7,0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이 됐거든요? 응급복구사업비가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게 재난기금 확보는 전체 3년간 보통교부세에 퍼센트를 따져서 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적으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 더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설명은 이해가 됐고요. 앞전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나눴는데 구청에 어떤 코로나 예방사업으로 무슨 로봇도 들어와 있고 지금 제목은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또 신규로 설치된 그게 방역 예방하는 시설물들이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이게 그럼 기금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합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기금으로 했습니다. 재난기금으로 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올해 저희가 편성해드린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하셨네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누적이 된 금액으로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올해 재난기금은 한 4억 정도 썼다고 보면 됩니다, 4억에서 5억 정도.

김효정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 하실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지만은 이게 무슨 돈으로 샀는지 이게 뭔지 다들 궁금해 하시는 의원님들이 대다수거든요. 이거를 좀 말씀을 주시면 금액이 얼마 들었고 지금 이렇게 재난기금이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안 됐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올해 쓴 재난기금도 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지원 육성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두 명이 있고 107페이지에 유급 실무자 인건비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업무 차이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 1명,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직원 3명 중에서 2명은 코디네이터로 되고 1명은 프로그램 담당으로 이렇게 명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차이는 크게 그거는 없는데 하여튼 위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이러면서 지정된 부분이 코디네이터는 교육 코디네이터, 전산 코디네이터를 주게 돼있고 또 프로그램 담당으로는 그냥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실무자 이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1명 두게 돼있습니다. 하는 일은 거의 자기들 업무분장 내에서 하는 건데 다만 명칭 자체가 코디네이터로 되고 그냥 프로그램 실무자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이분들은 일종의 기간제근로자입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계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같은 분을 계속 계약한다고요?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아니요. 1년 지나고 다시 1년을 추가로 더 계약할 수 있고 2년째가 되면 다시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새로 임용하게 돼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공개채용하면 기존 있었던 사람은 아무래도 업무가 숙달이 돼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그건 이제 저희들 그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별도로 법인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는데 대부분 보면 경험자가 당연히 조금은 인센티브 점수가 가점이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채용하는 부분도 법인에서 채용을 합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법인에서 채용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구에서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밑에 사무국장은 전액 다 구비로 지급하는 거죠?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사무국장은 전액 구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그럼 사무국장은 구에서 채용을 합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사무국장도 법인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법인 자체가, 법인의 대표가 저희들 부구청장님이고 저희들도 거기 이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법인 대표가 부구청장님이라고요?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법인 이사장이,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구에서 관여하는 셈이네요.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실제로 다 관여는 하는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센터장이 별도로 있거든요. 비상근 센터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분 위주로 해가지고 안에 자질구레한 이런 거 편성이라든지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지원 부분 안에 세부적인 운영 그거는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서 2년 이렇게 계약이 된, 그러니까 근속연수가 1년 이상 된 사람들도 있습니까, 지금?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좀 인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이 부분은 정부에서 기본급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각 구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게 통일이 안 되면 어느 분은 같은 일을 보는데 어느 분은 임금을 많이 받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국비 내려줄 때 기본급의 50% 이런 식으로 못이 딱 박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국비가 1,000만 원 내려오는 거 같으면 다시 1,000만 원 50% 더해가지고 거의 각 구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코디네이터하고 유급 실무자, 사무국장 타구랑 다 똑같단 말이지요, 지급 금액이?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지금 이제 법인 형태로 하는 데가 있고 직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데가 있고 다 다릅니다. 아마 우리처럼 법인 형태가 여섯 군데인가 그렇게 돼있고 나머지는 복지관이나 위탁 주는 구도 있고 아니면 직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게 이제 1년이 아니고 이상 근무를 했는데 신규나 근속자나 임금이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거기에 보면 임금 차이가 기준이 좀 높아지거든요. 저희들도 호봉 오르듯이 매년 임금 단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거 그럼 타구에 비교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까? 다음에라도 자료로,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시에서 보면 보조금 내려줄 때 각 구에 내려주는 금액이 좀 나열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다음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관련해가지고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기금이 목적은 똑같습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예방사업을 시행한다는 건데 기금에서 이제 중복 예산을 기금도 있고 일반 예산을 편성한 건데 중복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금에서 지출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사실은 기금 같은 경우에는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난기금은 보통 세금에서 1% 계산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1% 이상을 원래 하게 돼있는데 이때까지 계속 1%만 확보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감염병 사고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집행을 할 때 사실은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쓴 것도 있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쓰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걸 최소한 돈이 확보가 됐다하더라도 일단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 들어서 이번에 소규모도 같이 편성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2페이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관련해가지고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5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운영을 안 하다가 지금 신규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성을 갖다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필요성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 소방, 경찰 다양한 유관기관과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은 재난안전통신망을 단말기 24시간 운영하고 재난부서와 상황실, 당직실에 배치해서 통신망을 같이 재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조치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다 연락을 취하고 했는데 단말기는 어떤 스마트폰 같은 겁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스마트폰형으로 돼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그냥 여기서 훈령이나 이런 걸 내려서 하는 사항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훈령보다는 사업에 준칙 비슷하게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법령이나 법규에 보면 해야만 한다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법령에는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법령에는 정해진 게… 강제 사항이 아니네요. 그러면 구군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겠네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통신망 같은 경우도 구축해놓으면 아무래도 유관기관과 협조도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조치할 사항도 조치하지 않겠나 생각 들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계속해서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중간 부분에 금곡동 동원역 앞 육교 승강기 교체 공사해서 예산이 4억 7,000만 원 편성이 돼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금곡동 동원역 앞에 보면 육교 승강기가 있습니다. 이 승강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장도 자주 났고 안에 계속 물이 차 있는 상태고 이렇다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단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당초 설치가 좀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새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수리를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고 계속적으로 수리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편성을 해서 최소한 거기 있는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총 두 대를 철거하고 교체를 하려고 하면 당분간은 이용이 안 될 거 같잖아요? 대체 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대체까지는,

김효정부위원장

하나를 하고 하나를 하고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동시에 할 건지,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 설치하고 나서 어차피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거는 어렵고 어차피 한 군데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 하고 나면 일단 다른 거 또 하고 일단 계단을 잠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다른 데는 그래도 설치를 해도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금곡 동원역 여기가 잦은 고장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게 설치된 게 좀 오래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안에 부속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녹도 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거 같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막 많이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된 건 아니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휠체어를 타시니까 많이들. 그게 뭐 부딪힌다거나 용량이 적다거나 이렇게 해서 된 건 아니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 깊이 있는 내부적인 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조금 부딪힌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안에 작동이 멈추는 게 가능하겠나 생각은 듭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고요. 위쪽에 보니까 승강기 관리 운영비해가지고 이제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아마 작년하고 좀 비슷한 수준인 거 같습니다. 근데 청소 용역하는 게 보니까 12만 원씩 10대해가지고 12개월 분으로 나가는데 육교 승강기를 보면 깨끗하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거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업체를,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되는 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금액이 좀 많다보니까 입찰방식으로 아마 재무과에서 진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북구업체한테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 해가지고… 최고 가격이 낮은 업체를 지정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일단 청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12만 원이 매달 나간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월 4회 정도는 할 거 아닙니까, 청소를?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주2회하고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주2회요? 주2회 하는데 이용객이 많아서 그런지,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이용객도 많고 사실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안에서 구토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많기 때문에 사실은 주2회 해도 더러울 경우가 많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래도 청결에 좀,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청결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김효정부위원장

유념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 어떻게 우리 공공화장실 가면 청소 실명제를 하잖아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청소 실명제를 하든 유지가 안 됐을 때 전화번호를 남기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 안에,

김효정부위원장

유동성 있게 좀 이용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스티커를 붙이든지 청소 안 돼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또 바로 밑에 보니까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해서 신규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일단 계획은 아직 수립 중인데 이게 2년 전인가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구별로 아마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해당되는 거 같고요. 일단 계획은 수립되면 아마 거기 실제 전문가들 와서 한다든지 해서 구청 직원하고 그다음에 민간도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또 코로나가 계속 또 창궐한다면 또 내년도 뒤로 딜레이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다른 한 가지는 생활보장과에서 승강기를 한 대를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금곡 쪽에요. 이것도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이관을 받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LH에서 지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 하면 승강기 안전 관련된 부분은 안전총괄과가 다 전담을 해서 하시잖아요. 이걸 받아서 하시는 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전반적인 거 승강기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안전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매달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승강기 관리부서가 한 여러 군데 됩니다. 교통행정과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라든지 건물 안에 또 승강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김효정부위원장

건물 안은 건물에서 해야 되는데 밖에 외부에 있는 공용 승강장 말이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한번 교통 분야도 우리도 사실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한번 연관시켜서,

김효정부위원장

일원화시키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지금 승강기뿐만 아니고 가로등, 보안등도 마찬가지고 지금 청소 문제 때문에도 일원화 시키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올해는 일단 내년에는 그런 게 너무 분산 돼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등 같은 경우는 우리 과 직원이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과에서 다 하는 걸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직원이 아마 좀 부하가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생활보장과는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해서 이 한 대 정도는 교통행정과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생활보장과에서는 이거 안전하고는 약간 무관한 부서이기 때문에 한 대밖에 안 되니까 통합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내년 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예산 조정내역에 보니까 방범 CCTV 신규 설치 예산이 전액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약 한 2억 3,500 그러니까 노후 CCTV 교체하는 거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전액 삭감되면 내년에는 CCTV 설치 안 할 겁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이때까지 CCTV 설치는 시 방범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이나 그전 같은 경우는 거의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설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순수 구비를 확보하기보다는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받아서 SOC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가 구비도 좀 절약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거는 삭감을 하고 특별교부세 요청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전 관련 분야해가지고 3억 특별교부세를 받습니다, 우리가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3억 중에 1억은 우리가 선별관제센터를 더 확대해서 추가로 CCTV 설치라든지 선별관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CCTV 저희 의원들이 요청을 드리면 아주 적극적으로 현장에도 나와 주시고 하셔서,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설치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예산이 감액이 돼가지고 전액 반영이 안 돼서 내년에는 사업 안 하실 건가 싶어서 말씀드려봤고요. 하여튼 CCTV 관련 예산은 설치를 해도 또 돌아서면 설치해 달라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예산 확보하는데,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같은 공원 안에서도 보면 서너 군데 설치했지만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CCTV는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특별교부세 특별히 못 받는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 한파 저감시설 그늘막 유지관리 및 운영비의 산출근거에 보면 44개소 440만 원 내 유지관리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전·후 커버 작업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한파 저감시설 말이시죠?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늘막.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아, 그늘막. 그늘막 같은 경우는 자동 그늘막도 설치했지만 기존에는 옛날 수동으로 하는 그늘막입니다.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겨울에는 사실 그늘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접어야 됩니다. 접고 또 커버 씌워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위탁을 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장소 옮긴다든지 스마트 그늘막을 따로 설치했을 경우엔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다른 데에 또 필요한 데 설치하기 위해서 옮긴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설치 밑에 아무리 앙카를 박고 뭘 하더라도 수리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수리하고 그다음에 커버 씌우고 이런 걸 하다보면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유지관리비가 440만 원입니까? 커버작업은 따로 돼 있네요? 커버작업에만 260만 원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출합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커버작업은 이제 겨울이 되면-10월쯤 되면-필요 없기 때문에 커버작업을 하는 거고요. 260만 원 별도로 지정돼있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그늘막 유지비 440만 원 같은 경우는 수시로 고장 난다든지 그다음에 물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품을 사가지고 수리한다든지 그렇게,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데가 44개소입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44개소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44개를 덮어씌우는 것만 260만 원 나갑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얼마씩 줍니까? 그거 덮어씌우는데?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얼마씩 주는데 260만 원이 나갑니까? 너무 많이 나가서…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거 덮어씌우고 하는 게 업체를 위탁 줘갖고 하거든요. 하는데 아마 44개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겨울에 들어갈 때하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또 봄에 또 여름 되면 다시 또 커버 씌워가지고 다시 조정하고 그다음에 태풍이라든지 이럴 때 또 커버를 씌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단단히 고정을 해서 묶어놔야 바람에 안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만덕3동에 보니까 럭키아파트 앞에 동그란 모양으로 멀쩡하게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각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바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사람모양으로? 사각으로 그거는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좀 비싼 겁니다. 그거는 자동으로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자동으로 센서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접힙니다. 그래서 그게 스마트 그늘막이라 해가지고 금액이 좀 비싸게 그렇고 그 설치한 데는 기존에 있는 설치를 다른 데로 또 스마트 그늘막 설치 안 되는 지역으로 또 옮겨놨습니다. 그늘막 설치는 약간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보행에 차질이 없도록 넓은 보행도로에 그런 데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교환작업을 하네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소통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 질의 성격인데 구정홍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하는 부분에서 지금 그동안에 그럼 동영상 제작을 누가 했습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저희들 홍보용 동영상은 제작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홍보용은 이제 신규로 처음, 관련 전문가가 와서 한다 이 말입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각종 국가의 공모사업하는데 보면 옛날에는 PPT 이런 걸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은 동영상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동영상을 제출해주고 하면 더 선호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어쨌든 이 동영상이 이제 시대가 그렇다보니까 그런 건지 자꾸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또 지금 사진이나 PPT 이런 거는 거의 안 봅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도 좀 동적으로 돌아가야 시선도 끌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역점적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구상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지금 다른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현안 생겼을 때 동영상은 제작을 한 적이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지금 일부 아마 동영상해가지고 기획실에 풀예산이 조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데는 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상대방한테 전달해야 되고 어떤 동영상 특유의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하면서 일부 사진자료라든지 저희들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사진 찍으면서 같이 동영상을 찍는데 동영상 그 자체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만 나오는 거지, 거기에 각종 삽입을 한다든가 끊어가지고 다시 연결시키면서 어떤 사진도 같이 넣는다든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진짜 동영상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편집하는 그것도 상당히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영상 전문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소통담당관실에는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직접적으로 하는데 전 부서를 봤을 때도 각 부서마다 홍보를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동안엔 동영상을 안 했는데 그 부분도 소통담당관에서 총괄해서 동영상 부분은 지원을 해주겠다 이 말입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각 부서에 그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동영상을 다 만들어야 되고 당연히 행사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의회도 아마 홈페이지나 아니면 동영상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이 인력도 지원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까 답변에 교육자료 같은 거를 한 서너 건만 작성을 잘 해도 이 금액이 나온다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교육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저희들도 요즘 이제 집합교육이라 해가지고 저희들도 전부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인터넷 교육자료는 상당히 자료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현상만 교육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각종 사진자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데 뉴스에 나온 거 이런 거, 신문에 나온 거 이런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다 기술적으로 붙여가지고 사람이 교육에 빠져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기술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전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도 아마 교육해도 거의 비대면, 내년에도 비대면이 될 거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뭘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건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우리가 올해 코로나가 생겨서 비대면 교육이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교육자료를 위탁이나 이렇게 해서 자료를 비용을 지불하던 거를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서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나 종례 자체도 거의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저번부터는 거의 동영상으로 그걸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종례나 조례에 참석하는 그런 거까지 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좀 더 수준있게 만들어서,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지금 동영상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자료를 만들 정도면 이거 인건비 적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상여금 포함된 겁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다 포함된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수당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인력을 채용하기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채용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이거를 저희들이 하기에는 이 사람도 여기에 뽑고자 하는 사람은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동영상 쪽에 전문적인 분야고 그 외에 자료는 모든 걸 주고 어떤 내용을 콘셉트를 하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 팀장이나 다른 옆에 직원들이 다 같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어내야 되겠지요.

분연

손분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저 소통관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구청에 보면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편집을 위한 인력을 채용한다 이렇게 돼있고 손분연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 때 공모사업에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자, 이거 기존에 직원으로서-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이 부분 업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아까도 보면 본 위원이 모두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어서 많은 인력을 줄이고 한데 이 부분이 지금 동영상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쪽으로서 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합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도. 요즘 얼마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소통담당관 직원들도 구정홍보물을 충분하게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저희들이 단순히 어떤 동영상을 촬영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 작품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각종 개입되는 기술부분이라든가 편집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조금 난이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전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우리 지금 현재에 구청에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기도 안 찹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보니까 화생방 장비 예산이 좀 증액돼서 편성이 돼있는데요.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구비도 투입이 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구비가 투입이 돼가지고 구매를 하신다는 계획이신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방독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사업으로 하고 우리 구비 사업으로 또 왜 중복으로 하느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방독면은 국비가 내려올 때는 그 범위만큼 우리가 사야 되지만 추가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구에서도 얼마 이상 확보하라는 그런 게 지침상 돼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국비, 시비가 약간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도 작년에 시상금 받은 거가지고 사실은 방독면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게 방독면 확보율이 40% 미만인 구에 집중 지원에 따른 증가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몇% 정도 됩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우리 9월 기준으로 38.9%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56%. 거의 대부분이 50%, 40% 이상 넘어갔습니다. 우리 구가 조금 인구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인구 비율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만약에 이 예산이 된다고 하면 한 몇% 정도까지 채워지지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된다면 44%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44%. 이거는 방독면은 한번 사놓고는 계속 쭉 쓰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교체도 해야 되잖아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것도 내구연한을 보통 한 10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후에 또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김효정부위원장

이번에는 교체 비용은 없고 전액 이제 신규로 구매하시겠다는 내용이시네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김효정부위원장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근데 사용법을 다 알고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사실은 민방위 교육 때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일반적인 구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러니까 뭐 퍼센트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사용법 관련해가지고 한번 교육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방독면뿐만 아니고 심폐소생술, 소화기 이런 것도 한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런 교육은 빠짐없이 코로나가 아니라면 방독면도 마찬가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리 예산에 편성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소방학교에 한 번 방문견학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계획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동에 재난담당자하고 최소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수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배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일단 소방학교에 한번 등록해볼까 싶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거는 한 번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배워도 실질적으로 실천해서 생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지나쳐도 무관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461페이지에 보니까 대리천 생태하천 탐방로 조명등 설치 공사해서 7,200만 원이 신규편성이 돼있습니다. 대리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행감이다 뭐다 해가지고 현장방문을 현장도 보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또 말씀을 주시죠. 461페이지입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대리천 생태하천구간에 탐방로는 구간이 300m쯤 됩니다. 거기서 LED보안등 6등하고 LED라인등 한 65등 정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는 야간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예방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무슨 아파트 들어오는데 그 뒤쪽에 이제 저희들 공사해놓은데 그쪽에 설치되는 게 맞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우스갯소리로 무슨 아파트에 공원을 우리가 조성해준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개인 소유의 공원을 조성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이런 보안등 설치도 중요한데 가보니까 무슨 유휴지 같은 게 많아요. 주민들 공원 시설물이라든가 많이 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말 주민편의시설 그 아파트뿐만 아니고 근처에 있는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뭔가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설계할 당시에 그거 한번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제가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천 생태하천 탐방로 조명등 설치공사 예산이 지금 7,2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장

사실 이게 부서 간에 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건설과에서 생태하천 조성하면서 공사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서로 간에 소통이 됐으면 그 시비하고 국비 내려온 데서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구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아마 시에 반납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이런 부분이 조금 소통이 돼야 되는 필요들이 있다 이래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같은 사업이라면 그 예산이 남았다면 사실은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전기환경 개선이라든지 경관개선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좀 소통이 좀 부족했다면 앞으로 소통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 구비를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너무 안타깝다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가지고 어떤 구비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 자원순환과 박순미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서 92억 원이 증액됐어요. 보면 기초장애연금이 22억 원 뒤에 보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에 바우처 지원에 62억 원 큰 거는 그렇게 되어있고 하여튼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장애연금은 지원대상 자체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증액이 기준 이하인 자에게 주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가 2,562명에서 2,598명으로 증가를 하여 가지고 시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장애인 활동지원은 이제 사업 대상 자체가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점수가 42점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한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북구에 지원 장애인 수가 현재 10월 말 현재로 해가지고 742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내용이 신변처리지원이라든가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이동의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증감사유는 부산시의 구군별 등록장애인 수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또 시간당 단가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9년하고 2020년 초에는 시간당 1만 2,960원이었는데 2020년부터 시간당 단가가 1만 3,5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고 또 저희가 2021년도부터 활동비가 이제 시간당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 1회 추경 때 또 증액될 그런 예상되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근데 첫 번째 것이 18세 이상 해가지고 2,562명에서 2,598명이라고 하면은 36명 증가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습니까? 그러면 나이 차이가 나서 이렇다는 말인데 36명인데 이렇게 30% 정도 이상 증액이 됩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가 올해에 이제 1회 추경 때 이미 91억으로 증액된 사항인데 그게 이제 본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고 두 번째도 한 50% 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근데 단가도 뭐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설명으로써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1회 추경 때 168억으로 이미 증액 된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2020년 본예산하고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62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미 168억이 일단 반영되었고 저희가 이제 2021년 가내시가 아직 정확하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회 때 추경된 그 증액 금액으로 2021년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장애인서비스 종합점수가 이게 기준이 바뀌어진 건 없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종합점수는 그대로 42점인데, 이 관계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매기고 이러는 건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사람들을 상담을 해가지고 점수가 매겨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대상자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또 장애인 관련 질의인데 20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등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6,0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등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저희가 광역센터가 있고 기초센터가 있는데 광역센터는 시에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구에 기초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초센터에서 하는 일은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완화신청 자문을 하고 또 사전조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초센터가 생기게 된 이유는 건축 인허가가 증가하고 또 광역센터에서 원거리 현장확인 등으로 검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타시도에 비해서 또 부산시 처리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광역센터에서 오히려 구에다가 기초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가지고 장애인협회에서 이제 기초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센터장소는 어디입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 옆에 사무실을 자그마한 거 한 개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데 거기에 기술요원이 본래 광역센터에서 일하시던 분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근무를 하십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는데 인건비는 한 4,8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광역에서 이분 인건비는 시에서 나갔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본래는 이제 기초센터가 없어가지고 광역센터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인력이 한 7, 8명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시비로 다 나갔는데 이제 우리 북구를 시작으로 기초센터를 선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거기에 광역센터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 여기로 오시고 이제 시에서는 인력을 다시 뽑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쨌든 우리 이제 여기 주민들이 광역까지 가서 원거리로 힘든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면도 있고 또 시 입장에서는 업무가 그만큼 빠져나가면 수월해질 건데 좀 시비를 뭐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원센터에 재원 자체가 시비 50%에 구비 50% 이렇게 편성되어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 시비 50% 있구나.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김나경 과장님, 박순미 과장님 그리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박순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8페이지에 보시면 요즘에 전국적으로 아이스팩 이것 때문에 좀 골머리가 아픈데 재활용 세척작업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1,800만 원 반영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사업은 올해부터 저희가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4개소에 권역별로 1개 동시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수집을 하였고요. 현재 11월 20일 기준 저희가 6,500개 수거해 가지고 5,000개 정도 세척을 해서 수혜처에 무료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저희가 이 아이스팩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원래 이 계획은 저희가 아이스팩이 많이 배출되는 기간을 5월부터 10월까지 정해서 그 기간동안 세척을 해서 무료배부를 하려고 예산을 저희가 월 300만 원씩 해가지고 6개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팩 사업이 중간에 끊기게 되면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여 저희가 이제 수거기간을 조금 더 늘리고 세척하는 기간도 조금 더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근거는 저희가 월 5,000개를 수거해서 세척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산출을 하였고요. 13개 동 전체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놓고 수거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번 하반기에 4개 동에서 하셨나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4개 동에서 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좀 있었나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주민들 반응도 되게 좋았고요. 수혜처에 제공해 줬는데 저희 축산물시장에 배부를 해왔습니다. 상인들도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 하였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 그러면 계획을 좀 추가로 해가지고 할 예정이네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앞으로 좀 더 해서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김효정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연일 계속 되는 의회 예산 심사하시느라 두 분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자고 하면은 이제 아이스팩 수거하는 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 하셨을 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하시면서.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올해 시범사업 할 때는 저희가 이걸 이제 민간위탁을 안 주고 희망일자리 근로사업으로 저희가 수거와 세척작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수거 공간이 없다보니까…

김효정부위원장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구포2동에 체육시설 옆에 빈 공간을 저희가 이용해서 책상을 놓고 그 위에 대야를 얹어놓고 물을 받아서 세척을 하다보니까 물 받고 버리는 게 너무 힘겨웠고 세척하는 방법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 동에서 확대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김효정부위원장

민간위탁을 하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그 과정을 좀 설명해주시죠. 동에서 수거를 해서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방법을 설명드리면요. 동에 저희가 수거함을 놓고 주민들한테 이제 저희가 아이스팩을 수거를 하게 되면 동에 이제 저희가 위탁 준 업체에서 동에 방문해서 그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자기들이 세척을 하고 다시 세척한 거를 건조를 해서 그래서 수혜처에 배부하는 것까지 그렇게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 민간위탁금액이 이제 1,800만 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300만 원씩 월 6개월해서 1,800만 원 예산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민간위탁 주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그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하셔도 되겠네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세척하는 데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 없지만 혹시 이제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수거함을 비치만 해놨기 때문에 혹시 이제 수집할 때 이물질이라든지 혹시 더러운 이런 아이스팩이 들어올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약에 수거가 배출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또 일자리사업으로 또 배치할 생각도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이게 아이스팩도 종류를 딱 두 가지인가 수거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 종류가 천차만별이니까 내년에 할 때도 뭐 정해진 종류만 해서 수거를 하실 건지 아니면 모든 아이스팩에 대해서 다 수거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재사용 대상으로 잡고 있는 아이스팩은 젤타입 아이스팩입니다. 지금 현재 전분이라든지 뭐 소금으로 된 아이스팩이 나오데 그거는 친환경이라서 그거는 재사용 안 되고요. 젤타입으로 된 이제 아이스팩만 재사용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수혜처에서 희망하고 있는 사이즈를 규격을 정해서 수거를 이제 하였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저희가 정한 사이즈가 안 맞는 규격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작은 사이즈도 이제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구분 없이 다 수거할 예정입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만큼 들고 가가지고 이거 대상이 안 됩니다 해서 다시 도로 들고 왔다는 분들도 이번 시범사업 할 때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이걸 재사용하시는 업체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많은 이런 것들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어떻든 내년에 또 아주 시범적으로 더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하시니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슷한 거라서 395페이지에 상단부분에 공동주택 종이팩 수거함도 있고 상가밀집지역 테이크아웃 컵 교환사업도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아마 자원순환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심도 깊게 고민도 하시고 직원 분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들을 아마 주로 하게 될 텐데 이외에도 어떤 자원순환 관련된 플라스틱도 요즘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또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에서 거주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플라스틱 이런 재활용품이 많이 지금 배출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수거가 되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언젠가는 또 이런 플라스틱 대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테이크아웃 컵 교환사업도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아이스팩 재사용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밀집지역에 테이크아웃 컵 교환사업은 이것도 올해 저희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우리 구 자원순환과하고 화명3동 복지센터에서 지금 교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것도 확대해서 한 권역별로 해가지고 1개소씩 하면 한 4개소에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 외에 다른 플라스틱 배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내년엔 방문해서 분리배출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를 계속할 거고요.

김효정부위원장

예.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분류장에 들어오는 폐기물들이 100% 지금 수거가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분류장 공간을 조금 확충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100% 다 분리배출이 돼서 재활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하여튼 고민하는 흔적이 보여가지고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고 다양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떤 종량제봉투를 준다든지 인센티브가 좀 지원이 되잖아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재활용하려고 마음을 두시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공동체에 의해서 또 이런 활동들이 생활 속에 녹여날 수 있도록 뭐 공동체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자원순환 이름에 걸맞게 이런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0페이지 상단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서 6억 1,200만 원 증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6.69%의 상승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원가계산서에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에는 13만 264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3만 8,989원으로 6.69%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우리는 인건비를 74% 적용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전체 용역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를 적용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법적근거입니까? 아니면 참고사항입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지침에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침일 뿐이지 꼭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지침이 내려온 거는 그거를 준수해서 지키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왜냐면 지금 코로나 관계로 거의 임금이 동결되거나 또 임금을 못 들고 가는 집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도 지금 1%도 안 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침이 6.69%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적용한다는 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안에 기본급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을 적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준수해서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는,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지침만 내려왔을 뿐이지 꼭 이거를 적용하라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아니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면 원가계산 전문기관이 용역을 통해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용역기관을 통해서 재활용량, 인구예측 등등으로 표준데이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이 89억 예산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용역 아닙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회사 업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우리 업체 의견수렴에 더 치우치지 않았나 구청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용역업체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인구평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액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연간 추정배출량이 있고 운반거리와 운반소요시간 그다음에 차량적재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추정인구수는 연간 추정배출량 산정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2016년부터 우리 구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추정인구수가 매년 2,500명에서 한 5,000여명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폐기물 연간 추정배출량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정배출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적게는 388톤부터 많게는 3,533톤까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인구수가 과다하게 예측되었다고 해서 우리 구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액이 과하게 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추정인구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지만 돈을 내는 우리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이 설명이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가 용역업체가 추정인구를 과다하게 산정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용역업체가 3년 동안 그렇게 과다책정을 2년 동안 했는데도 그대로 우리가 그 용역업체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정인구수는 조금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은 합니다만,

기태

김기태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기 저희 참고자료 작성해 놓은 게 있었는데 한 부씩 지금 돌려도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참고자료 배부)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가 배출량은 연도에 따라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더 배출될 수도 있고 덜 배출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용역업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용역업체가 용역비를 받고 표준 데이터를 산정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인구예측이 잘못됐다면 이 용역업체를 안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배출량이 많아졌다 뭐 인구량 측정은 잘못했지만 배출량은 많아졌다 이 부분을 우리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정인구수는 잘못된 게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제 추정배출량은 그렇게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니라는 걸 설명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용역업체는 저희가 이 용역업체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구는 과하게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배출량은 좀 보수적으로 잡은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추정 인구치를 실제 인구수에 가깝게 저희가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배출량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배출량도 확실히 잡고 인구예측도 확실히 하면 됩니다. 왜 인구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또 배출량은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 용역업체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용역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 같은데 수의계약 용역비는 2,000만 원 미만이지만 예산이 90억 가까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2,000만 원 그걸 보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90억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하여튼 본의 아니게 본예산할 때마다 자원순환과가 엄청 그 원가계산 용역 때문에 고초를 겪는 거 같아서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직원 분께서 밤잠 못 주무실 정도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지만 어떻든 뭐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과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액을 최소 2억 6,000만 원 이상 삭감을 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저희들이 좀 자료를 의견을 나눴습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2억 6,000만 원 정도는 감액해도 된다. 지금 9,000만 원 하셨지만 총 금액을 2억 6,000정도는 감액합시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직접노무비 보험료 복리후생비는 2021년 증원된 인원 지금 2.731명을 증가분 해가지고 지금 9.19% 증가해서 계산을 해놨다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2.7명이 그 현장에 투입이 되느냐? 모르죠. 우리는 사실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 인구도 늘어날 거고 쓰레기양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 가정 하에 2.731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해서 이제 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9.19% 증가된 사항이고요. 용역보고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2.731명을 감해서 저희들은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간접노무비죠? 간접노무비도 직접노무비처럼 인상률을 반영을 하면 한 6.26%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적용을 하면 그 감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도 저희가 4.5%, 7.5%를 적용을 한 예가 있습니다. 현재 의장님께서도 아마 구정질문할 때 질의를 하셨지만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게 맞다는 게 저희들 생각인 거고요. 아까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독주택보다는 수거하기가 편리합니다. 용이합니다. 그래서 과연 인력이 더 필요한가 물음표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니까 저희들이 한 그렇게 해서 따졌을 때 나오는 금액이 한 2억 6,000 이상은 감액해도 이 위탁 맡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좀 제의를 해주시죠. 위탁업체 3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 봉급 월급은 0.9%에 지금 딱 한정돼 있고 고위급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도 허리띠 같이 졸라맵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시고 올해만큼은 이거밖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역 제안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맨날 끌려 다닐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거는 다 줄어드는데 이 생활원가계산하고 민간위탁하는 것만 희한하게 매년 금액이 동결되지도 않고 매년 늘어요. 매년 6, 7억씩 느니까 아무리 저희가 예산조정과정에서 금액을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증액은 매년 3, 4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내년도만큼은 코로나 이런 사정도 있고 하니 업체에서도 허리띠 좀 졸라매라 구청에서도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우리 이거밖에 지금 올해는 이걸로밖에 이제 계약을 못한다고 선제적으로 미리 좀 말씀을 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저희 하여튼 위원들이 봤을 때는 최소 2억 6,000 이상은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요인력 및 장비가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그 배출량이 위원님들 자료 보시면 나와 있을 건데 올해 지금 12월까지 저희 추정한 배출량이 4만 4,669톤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또 지금 3,000톤? 3,000톤이 넘는 물량이 증가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 예측량을 올해 준해서 잡았습니다. 4만 4,467톤을 잡았는데 그 물량이 늘어난 데 대해서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인원이 저희가 정해준 그 인원 이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기준 지금 3개 업체 10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소요인력으로 98.936명을 잡아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 6,000을 감했을 경우에 저희 시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좀 많이 힘들 거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어렵고 임금이 동결되는 상태 또 그 임금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건 저희도 압니다. 근데 타구에 지금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본 결과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2020년보다 높여서 지금 용역을 한 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우리구가 너무 많은 용역비를 낮췄을 경우에는 업체 반발도 좀 심할 거고요.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 거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아껴서 이제 적게 계약을 하시고 싶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타구를 계속 비교를 하시는데 사실 타구가 저희 구를 따라와야 되는 거죠. 우리 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타구가 우리 구를 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앞에 상임위 할 때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다른 많은 질의들을 하시고 하셔서 이제 9,0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저희들 여기 예결위원들 뭐 같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2억 6,000 정도는 감을 해서 하더라도 코로나라는 아주 큰 변수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신규 아파트가 늘어난 거지 단독주택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 그러면 뭐 이격거리가 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단지 그냥 인구가 늘어나고 물량이 늘어나니까 6억 정도 더 플러스해서 줍시다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물량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그 수거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다 선정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똑같이 산정한 게 아니고 단독주택만의 그 문전 배출량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계산을 해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김효정부위원장

예컨대 주민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공무원들이고 전부다 구의원들이고 임금 이제 인상률 0.9%밖에 안 되고 전부다 동결 시키는데 쓰레기 민간위탁하는데 예산이 6억 이상 늘어났다 이러면 이해하실 주민들이 계시겠어요? 왜 허리띠 졸라매는데 다 같이 졸라매야지 위탁업체라고 안 졸라매면 됩니까? 한번 역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십시오. 상임위에서도 많이 하셨을 거고 고민도 많으시고 어려운 점을 알기 때문에 하여튼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4억 원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생활지원 사업비는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이제 입원한다든가 격리된 사람이 격리해제 후에 저희가 신청하면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생계지원금액을 준용해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면 1인은 45만 4,900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건데 만약에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때는 또 일할 계산해서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고 이게 이제 사실은 본예산이 2020년도에 없고 4억이 늘어난 걸로 돼있지만 실제 올해 이제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경에 다 편성해서 현재 집행도 4억 4,000정도를 집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러면 1인당 45만 9,000원을 14일 이내로 그럼 최고의 금액이 45만 9,000원이란 말입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고 이거는 가족 단위로 저희가 이제 지원금액을 주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인 가족이 다 격리됐다 이러면 123만 원이고 이런데 또 이 관계가 모두가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처럼 유급휴가 비용을 받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그거는 지급이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고시에 따라서 저희가 주고 있는 그런 생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1인 가구 수대로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인원 수대로 주는 셈이다 그렇죠?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최고 금액은 45만 9,000원이고?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까처럼 한 가족 가구 단위로 주니까 만약에 그 가구가 혼자 산다 이러면 45만 4,900원이고요. 만약에 한 가구에 4명이 산다 이러면 4명이 같이 격리됐다 이러면 123만 원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 고시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고시 그럼 최고금액이 그러니까 1인당으로 하면 16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120만 원으로 해서 그게 또 상한선이 있다 이 말이네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올해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급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북구에.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집계 낸 거에 의하면 762건에 4억 4,298만 3,000원이 지금 지급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격리대상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도 사실 이제 계속 쓰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부족할 수 있다고 보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내년에 부족하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일단 여기에 4억을 편성해 놓고 이게 장기화 된다 이러면 그때는 또 추경으로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분연

손분연위원

이것도 신청을 해야 줍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관계는 본인이 이제 입원하고 뭐 격리된 게 해제되고 나면 동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그 확인을 하고 이중으로 지급되는 대상이 아니다 하면 저희가 그때 계좌로 지급을 해드리는 그런,

분연

손분연위원

격리 해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안내문이 나갑니까? 신청을 하라고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이제 저희가 격리되었을 때 구호물품을 이런 걸 드리는데 그때 그런 안내도 하고 또 동에서 처음에 보건소에서 처음에 이제 진단해 가지고 격리될 때 그때 격리 해제되고 나면 신청해라 이런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제 뭐 격리기간에 비하면 참 적은 금액이지만 혹시나 몰라서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안 생기게끔 잘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이 작년에는 500이 나갔는데 900이 증감돼 가지고 1,400인데 작년에는 왜 500이었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2명인데 어떻게 2명을 선정했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 시설은 어떤 시설을 갖다가 퇴소하는 건지 간단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는데 페이지 한번만 말씀을 해주시면…

성택

김성택위원

206페이지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206페이지요?

성택

김성택위원

예.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은 저희가 이제 퇴소장애인이 자립생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금을 드리는데 본래 1인당 700만 원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500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은 500이지만 1회 추경 때 200을 더 이제 추경을 해가지고 한 사람당 700만 원으로 일단 편성은 해놨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1명쯤 더 늘 거로 생각을 하고 700만 원에 2명을 해서 1,4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도 그러면 2명으로 예산을 잡고 올렸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시비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일괄로 한 명 분에 대해서 처음에 500만 원 했다가 500만 원은 700만 원에 비해서 한 명도 못 나가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다시 이제 더 편성해서 700으로 일단 시에서 그렇게 편성해 주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계속 그럼 1명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2명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이번에는 좀 증액을 해가지고 두 명 분으로 1,400만 원이 일단은 내시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 말합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이 뭐 생활시설도 있고 이런데 생활시설은 이제 보통 보면 평화의집 이런 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이분이 혼자서도 자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체험홈을 통해 가지고 그런 기관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가 이제 자립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보고 이 사람이 자립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자립을 시키고 자립정착금을 1인당 7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돈이 700만 원이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퇴소한다 해가지고 정착금을 700만 원을 주면 근데 1년에 1명 내지 2명밖에,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제 한 번밖에 안 주는 건데 평생 한 번밖에 안주는데 보통 보면 18세 이상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 진학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체험홈 이런 데서 퇴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생에 한번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자립해가지고 700만 원으로 이제 어떤 기반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계속 1명이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2명으로 한 거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2명을 올린 겁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시비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로,

성택

김성택위원

2명을 하라고 했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2명씩 이렇게,

성택

김성택위원

올해부터는 2명을 해라?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근데 이게 만약에 1명밖에 생기지 않는다 이러면 저희가 또 연말에 반환을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박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에 1억 7,74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톤당 2.1배에서 9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면 1회나 2회 추경 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어야 될 물량이, 배정량이 민간위탁시설로 이렇게 넘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유로는 공공시설을 운영하다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배정량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년에는 조금 이제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 해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현재 간단한 1억 7,700여만 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공시설에 배정된 물량은 꼭 지켜서 그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예산에 우리가 1억 7,748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물량이 2021년에는 민간위탁이 1일 37톤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이제 증가한 물량을 대비해서 저희가 산정했을 경우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1억 7,7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강광진 위원님을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3일에 보니까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인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복지특구 지정에 관한 용역비가 1,900만 원이 집행이 돼있습니다. 이 용역비 이거는 사실상 복지특구는 앞에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주장을 해왔었고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하리라고 봐졌고 우리 구에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본예산이나 아니면 긴급할 시에는 추경으로라도 올려야 되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안 올리고 왜 풀예산으로 이렇게 올렸는지를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사유가 이제 본예산이나 추경 때 반영하기가 시기적으로 좀 안 맞고 또 급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일단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복지특구는 이제 우리 북구에서 사회복지비가 많이 나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 용역을 급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만약 이런 용역이 있다 하면 충분히 시기를 생각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계속해서 그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께서 대통령한테도 편지 쓰시고 이래가지고 이런 중요성들을 강조해오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분명히 이거는 예측가능하고 시기적으로 급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올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풀예산비로 이렇게 용역비로 사용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책적인 굉장히 큰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도 사실상 해당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 관계로 따로 의원님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설명회는 못 가졌지만 저희가 의장님을 통해서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 보고 결과를 위원님들께 자료를 책상에 다 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용역 결과 보고가 이제 예산심의에 준해가지고 그 시기에 올라왔는데 사실상 이거는 그전에 나왔던 걸로 보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걸 하고 나면 보고를 못 드렸다고 하면 뒤에라도 위원회에 해당 소관 위원회에 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위원들이 계시잖습니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최종 용역이 본래는 8월쯤에 끝나는 걸로 돼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이래서 최종 보고회할 때는 서울에 있는 교수라든지 연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돼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계속 날짜를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 두세 달 넘게 이게 용역이 끝나고 그때 또 한참 코로나가 유행되고 이래서 저희가 따로 소집은 못하고 의장님께 올라가가지고 이런 사항인데 직접 따로 모집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결과를 드려도 되겠냐고 일단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책상에 다 따로 놔두고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결국 저희가 복지비가 많이 나가는 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고,

태식

김태식위원장

과장님 용역하는 결과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 구가 복지예산이 70.4%나 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 구의 어떤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아니면 사전에 못하더라도 사후에라도 이렇게 좀 우리 각 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보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상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게 이제 풀예산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박한 그런 사정이 생기고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걸로 돼야지 이거는 완전하게 용역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나 이런 데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때 주민복지과 있을 때 저희가 기초연금 시행령 관계가 본래는 그해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 혜택이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연말 다 되어가지고 급하게 시행령이 변경되고 이래하면서 아마 복지정책과에서도 그거를 기초연금이 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복지특구를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기초연금 관계 시행령이 빨리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 올리고 그래서 아마 그시기에 맞추어서 이거를 또 용역을 하다 보니 풀예산을 쓴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예비비를 쓰는 일이 없이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래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의원총회 직후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