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영섭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현안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은 참석이 되어 있었고 기획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시간 날 때 점심시간 이후라든지 기획행정국장님을 좀 불러주시면 좋겠고 예산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님한테는 언제쯤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신남선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22억2,888만 원이 증액된 66억71,248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7,200만 원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8,50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4,5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천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21억7,488만 원이 증액된 64억99,248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8억67,328천 원이 증액된 53억6,931만 원으로 대체산림 자원조성 지원금에 1,500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4,151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280만 원, 주거급여에 18억6,2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0억7,800만 원이 증액된 34억2,800만 원으로 이화만사성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에 2억5,500만 원, 0380 민다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7억1천만 원, 상상인문학길 조성사업에 3억2,300만 원, 경전문화 공유마을 조성사업에 4억 원,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7억4천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억7,552천 원이 증액된 11억29,938천 원으로 하동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개설공사에 2억5천만 원, 진교 도시계획도로 중로 3-4호선 개설공사에 2억5천만 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900만 원, 주거급여에 2억3,275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684만 원, 빈집정비사업에 600만 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27,348천 원,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억27,355천 원이 증액된 136억85,77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사업비는 전년보다 10억27,544천 원이 증액된 108억78,772천 원입니다. 도시계획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100만 원, 국내여비에 900만 원, 군관리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전산화 사업을 위하여 하동군 도시계획 정보체계 DB구축에 2,400만 원, 하동군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2,400만 원, 토지정보체계 DB구축 및 갱신을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사업은 폐철도공원 야생화 식재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철도 구간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에 46,042천 원, 시설유지 보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부서 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680만 원, 국내여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대로 2-1호선 개설공사에 5억 원, 중로 2-5호선 개설공사에 3억7천만 원, 중로 3-12호선 개설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진교 시가지 생활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는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에 3,767만 원, 노후 보도블럭 정비 등 5개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임도정비사업은 하동읍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에 2,500만 원, 진교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하동군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개설에 4억 원, 진교 도시계획도로 중로 3-4호선 개설에 4억 원, 시설부대비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지중화 사업은 경찰서에서 하동읍사무소까지로 지중화 구간 인도정비에 3억 원, 통신 분야에 4억 원, 전선 분야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0380 민다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0억4,240만 원,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에 3억6,120만 원, 상상인문학길 조성사업에 6억2,440만 원, 경전문화 공유마을 조성사업에 8억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시조성 사업은 통합 플랫폼 구축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부서 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830만 원, 국내여비에 540만 원, 공공디자인 개선 활동시책 추진비에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주거지 지원형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1억 원, 일반운영비에 1천만 원, 시설비에 27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수립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및 디자인 관리를 위하여 게시대 신설 및 정비에 2천만 원, 통합간판 설치 및 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에 8,771만 원, 일반운영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6,507만 원이 감액된 1억3,490만 원입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서민층 전기세 개선사업에 3천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5,93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주거복지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31,582천 원이 감액된 23억2,750만 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에 18억5,964만 원을, 국민기초수급자 현물주거급여 지원을 위하여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4억6,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조성은 전년도 예산보다 1,828천 원이 감액된 2억32,668천 원입니다. 건축행정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6,708천 원, 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세움터 시스템 재구축을 위하여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행정추진은 전년도 예산보다 12,871천 원이 증액된 70,11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복합민원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697천 원, 업무추진비에 7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반환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운영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1,915천 원, 국내여비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대체산림조성 지원금으로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248만 원이 감액된 3,69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912만 원, 업무추진비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정비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기금전출금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94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이월액은 8억87,221천 원으로 덕천빌딩에서 섬진철교간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사업 중 공원 수목 정비 마무리 및 봄꽃 화단 조성을 위하여 3억3,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 지원 공모사업도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상상인문학길 조성사업 1억7,900만 원, 진교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3억6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15,221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35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2021년도 기금사업의 기본방향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에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9,675천 원 중 수입 495만 원, 지출 400만 원이며, 2021년 말 조성액은 10,625천 원입니다. 39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예치금 회수수입은 전년도보다 705만 원이 증액된 9,675천 원이며, 지출은 전년도 지출 대비 5,978천 원이 증액된 10,62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06페이지 이화만사성 있지요? 그게 마무리 단계라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반짝반짝하는 조명을 군민들은 밤에 보니까 참 보기 좋다고 그 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조형물은 그거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가로수 경관은 거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가로수 경관은 일단 그것으로 마무리 하고 남아있는 사업이 베이스캠프 안에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내부 인테리어하고 건축물 상부에......

저녁에 다니니까 보기가 좋다고 하는데 있는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좋게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시지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보완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 상부에 조명을 별도로 설치하던 걸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506페이지 상상인문학길 조성사업 있지요?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여기 서재골목길, 섬진나루터, 상상만화카페, 상상의 언덕,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재골목길은 광원마을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섬진나루터 사업은 주유소 뒤에 꺼져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하동주유소 뒤에 광원마을에 보면 마을 앞이 텃밭으로 되어 있어서 꺼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성하는 것이고 상상만화카페는......

주유소 뒤에 꺼진 게 나루터입니까?

그러니까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집 뒤에 나루터라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상상만화카페는 또 뭡니까?

상상만화카페는 광원마을 들어가는 초입에 현대목공소 있지 않습니까? 그 목공소를 리모델링해서 상상만화카페를 만들 계획입니다.

상상의 언덕은요? 위원장님! 여기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조감도가 있으면 조감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사업 위치에 보면 하동읍 광평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에 보면 서해량 경전문화 공유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 위치가 광평리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 줘야지 광평에는 지금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무슨 돈을 들여서 하나 생각하는데 밑에 사업량에 보면 서해량이 나오니까......

거기는 서해량이 맞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12페이지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에 대해서 1억5천만 원이 잡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잡아서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될 때 이 용역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용역은 공모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발굴을 해서 관련 부처에......

그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공모사업에 떨어졌다면 용역비만 날리는 겁니까?

일단 용역을 한번 해서 그걸 계속 활용해서 될 때까지 공모신청을 할 겁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공모될 때까지, 예전에도 용역비만 들여서 떨어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신 상상인문학길은 하동읍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 설명이 다 됐거든요. 나중에 이하옥위원님 방에 가셔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1페이지 빈집 정비 예산이 좀 줄었네요? 시골에 보면 빈집들이 혐오스럽게 많이 있거든요. 한 쪽으로는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 시골에 보면 빈집에 결국은 나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겨요. 이 부분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은 대책마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도시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빈집을 많이 정비했으면 좋겠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빈집이 있으면 빈집을 뜯어서 주차장으로 쓰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대비 물량이 많이 줄었는데 왜냐 하면 올해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0동밖에 제출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혹시 홍보 부족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장회의 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빈집들이 너무 혐오스럽게 각 마을마다 많아요. 이 부분은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작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보니까 장기미집행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이 있네요? 올해부터 일몰제가 시작됩니까? 505페이지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일단 사업 시급성을 따져서 당장 급하지 않은 것들은 실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불용지 보상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불용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미불용지 2억 원을 잡아놓은 것은 군청 앞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보상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불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 미불용지가 어디에 몇 건 있다, 그래서 이걸 보상을 해 주려면 2억 정도 필요하다, 이 정도는 금방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도로현황을 보시면 하동읍에 16개 노선에 3.4㎞가 장기미집행시설이고 진교면 같은 경우에는 7개 노선에 1.2㎞가 장기미집행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시설들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일몰제 시행을 안 합니까?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도시계획 세워 놓았지만 이게 10년 정도 되어야 됩니까? 기간이 10년, 일몰제 해당사항이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20년입니다.

20년 해당사항 되는 건수가 우리 관내에 몇 건이나 됩니까? 없어요?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거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과장님이 내용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일몰제 시행을 해서 혹시 피해를 보는 농가나 주민들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지목이 대지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해제시켜 달라고 오는 부분은 없고 전답의 경우에 해제요청이 있었는데 전답은 해당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 잘 챙겨서 보상해 줄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해 주고 자기 땅이 몇 년째 묶여져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주거지 지원형이 있는데 총 예산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차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한다고 의회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올해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내년 예산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예산금액은 굉장히 큰데 뭘 하고 있는지 위원들이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30몇 만 원씩 주는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센터장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현재 어디에 상주합니까? 와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와서 한 번 보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까?

이 분은 일주일에 두 번 방문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시재생 전반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재생센터에서 합니다.

도시재생센터에 일주일에 두 번씩 오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오실 때 36만 원인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사업계획을 세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청사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올해 안 되면 내년도에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전반적인 사업 계획서를 사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언제 정도 계획이 세워집니까?

올해 예산이 29억인데 보시면 저희들 계획은 설계비에 5억4,900만 원, 보상금에 15억, 조성비에 6억7천만 원 정도 집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칭만 있지 내용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2021년도 사업계획을 센터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함께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뉴딜사업 같으면 올해 세웠던 예산 관련해서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올해 뉴딜사업 진척이 이렇구나, 예산 투입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사용이 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를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말고 그와 관련해서는 꼭 좀 지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에 일반운영비를 전체 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군에서 30%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감해도 운영이 되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508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은 감이 안 됐네요? 다른 데는 감 편성이 다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행정 내부에 있는 기관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기관이라서 놔뒀습니다.

밖에 있는 기관이라서......

올해도 일반운영비를 절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이만큼 감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일단 그 부분은 집행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봤을 때 이런 부분을 감 편성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걸 보면 집행부에서 과다편성을 해 놓았다는 증거입니다. 쉽게 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도 운영이 되는데 각 과소마다 과다편성해서 이만큼 감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 연말이 되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해마다 계속 이 상태로 과다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만큼 감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 ’18년, ’19년, ’20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써왔고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과다편성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찾아내기 가장 쉬운 예를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삭감을 시켜도 되는 구나’, 기획예산과에서 지시를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쉽게 보여 주는 예입니다. 그만큼 예산을 과다편성해 놓고 모든 걸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다음 과도 계속 물어볼 것인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편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30% 삭감했는데 내년에 운영을 하다보면......

30% 삭감을 시설비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설 하나 안 하면 되지 왜 굳이 운영비를 삭감시킵니까? 과장님은 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직원들은 불편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조그마한 사업 같은 것은 다음에 하나 해도 돼요. 그런 시설비는 삭감을 안 시키면서 운영비를 왜 삭감시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운영비를 과다편성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과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이만큼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운영해 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은 하나 안 해도 괜찮지만 운영비는 1년 살림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추경 때 다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 이런 살림살이를, 1년 예산을 생각도 없이 편성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써보고 안 되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할 거라고요? 시설비 같은 거야 안 하고 추경에 확보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1년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해 보고 안 되면 확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직원들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인내하고 해 보겠다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는데 예산을 과다편성 했다는 걸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01페이지 세입 부분에 한번 보시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세입으로 3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위반 이행강제금을 이미 예상을 하고 3천만 원을 수입에 잡아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입예산에 잡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량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행강제금을 3천만 원 더 주려고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 부분 산정할 때는 그동안 2018년, 2019년......

그러니까 과장님, 연례적으로 이만큼 정도는 위법을 하고 온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위법을 하고 오니까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참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런 이행강제금은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요.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다음부터는 강제금을 안 내도록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하셔야 되지요. 연례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잡혀 있는 거라고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이행강제금 같은 걸 세입에 3천만 원씩 잡을 정도 되면 우리 군민이 그만큼 잘못하고 있는 걸 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장회의 때나 현수막을 붙여서......

그러니까 과장님,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런 이행강제금이 안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밑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만 원인데 작년에는 300만 원 예상해 놓았다가 올해 900만 원으로 올려요. 그럼 결국은 산지관리법 위반이 2020년도에 그만큼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있었다고 해서 예산을 900만 원 더 올려놓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안 해서 어쩌면 범법자를 만들 수도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면 이런 이행강제금들은 우리가 안 받아야 되는 거지요.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03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있어요. 1970관 공공요금인데 600만 원은 1970관의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은 선제적으로 이 정도 들 거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05페이지 시설비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 보도블럭 정비, 도로 재포장, 차선 도색, 도로 배수구조물 정비 및 맨홀보수, 취락지구 도로정비, 이런 것들은 건설교통과하고 전부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중복이지요? 특히 차선 도색, 이런 것들 말입니다. 건설교통과도 이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교하고 하동읍에 도시계획도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하동읍에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묶어놓는다든지 해야 지 크게 묶어놓으면 예산서를 보는 우리 군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에도 차선 도색이 2억 원 있어요. 그런데 도시건축과에도 차선 도색 5천만 원이 또 있어요. 뭔가 궁금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적어놓아야 되는데 앞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해 주시라는 뜻인데 503페이지에 하동군 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하동군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라고 해 놓고 300만 원, 412만 원 해 놓았는데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산출 근거가 뭡니까? 세부내역을 기재해 놓지 않아요. 산출근거를 적어주셔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5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경관위원회 운영 및 수당 480만 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산출근거가 없어요. 산출근거가 없지요?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세심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심의하는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예산서를 봅니다. 산출근거가 나와야 ‘아, 그렇구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하라는 이야기이고 마지막으로 50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인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에 4,560만 원인데 주택개조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한 가구만 하겠다는 말입니까? 10가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신청 들어오면 이 예산대로만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는 12가구를 할 예정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4,560만 원에 12가구 농어촌 장애인주택을 개조한다, 그러면 10가구라 해도 4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개조 못합니다. 450만 원으로 무슨 개조를 할까요? 문짝 하나 바꾸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현실성 있게끔, 장애인들은 정말 불편하지 않습니까? 장애를 가졌다는 하나만으로도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집을 고쳐줘도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리가 되어야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2가구를 하려고 하지 말고 꼭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국·도비에 의존하고 살림을 꾸려가지요. 그런데 군비가 1,500만 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금 질의할 때 지침에 12가구를 해 주라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침에 12가구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가구를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제대로 수리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8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예산이 1억6,500만 원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도시재생이나 상상인문학길 등 큰 사업들을 도시건축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길도 좋아지고 새로 생기는 건물들도 많은데 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수요조사 결과 가구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서비스가 행정에 있다는 자체를 사회취약계층일수록 더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과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권유를 하든지 그런 행동들을 안 하세요? 찾아가는 행정이 된 지가 오래 됐는데 다만 안타까운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으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거 혜택을 봤을 텐데 물론 좋습니다. 도시재생이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서 좋은 것들이 생기고 하동이 멋져지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사람들 살기가 급급하고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들이 힘든 하동이 살기 좋은 하동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09페이지 종합주거복지지원, 여기도 1억3,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수요조사를 했더니 신청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 아닙니까? 하동군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이나 읍이나 이장님들도 충분히 수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가장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비 200억을 받아온들 살고 있는 사람이 불편하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 하동군은 절대 아름다워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주거급여 부분에서 현금은 늘고 현물은 줄었습니다. 510페이지, 이것은 코로나 때문인가요?

이 부분도 수요조사를 하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게 수요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좀 더 많은 복지를 취약계층한테 해 주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요파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1명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에 신경을 쓰는 것의 10분의 1만 신경을 써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 하동 군민의 취약계층한테 행정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과장님께서 다음번에는 더 급한 일들은 이후에 신청이 들어오는 거라도 기간을 정하지 말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다른 예산은 아끼더라도 이분들의 삶이나 질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상상인문학길 조성사업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마을 안에 길이 생기는 거니까 주민들의 관심도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역의 최종단계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과장님도 보고가 없으셨고 저희도 지지부진했는데 용역결과 마지막 서류, 용역을 하셨던 분들이 마지막 계획서를 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만 일단 1부 부탁을 드리고 그때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이야기했던 마을에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걸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노후화 된 건물이 있다고,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30억이 그 마을 주민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귀하게 쓰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올해 총 사업비는 29억이라고 말씀하셨고 예를 들면 선정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실행계획이나 그런 것들 서류를 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당초계획이랑 실행에서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우리는 서류상 합격을 받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하동 군민들이나 그 마을분들이 원하시는 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마을 주민들의 건의가 충분히 수렴되었는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사업 시작은 몇 월입니까?

올해 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이야기하면 설계하고 토지보상 있지 않습니까? 29억 중에서 보상금이 15억이고 설계비가 6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는......

뭔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반을 하시는 거네요? 설계에 있어서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이장님들이나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게 4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2025년에 완공......

2024년도에......

예, 그렇게 일단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사업을 따오셨는데 수고도 많으셨고 앞으로 고생 시작이실 텐데 충분히 많은 분들의 의견과 고견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화동에 부도 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화산동 녹차아파트 위에, 그것은 문제없이 처리가 잘 되고 보상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분양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100% 됐어요?

신탁에서 개인들한테 매각을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100% 분양이 된 거지요?

제가 100%까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거의 다 분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또한 하동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고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좋은 집을 무리해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하지 못했던 입주였기 때문에 거기에도 혹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는지 과장님이 뒤에서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2021년도에 개발행위 허가가 된 아파트가 몇 채이고 몇 가구입니까? 정확하게 허가가 이루어진 게......

그 부분 총계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말고 허가된 것만 지금 말씀하시기 그러면 자료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중학교 밑에 498세대 중앙하이츠 분양이 있고 그다음에 군청 LH 앞에 라포엠아파트 120세대, 그리고 LH 100세대, 진교에 대영하이츠도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가구입니까?

1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1천 가구가 생기나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입주할 군민들은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근에 보시면 라포엠아파트 120세대가 거의......

일단 아파트 개발행위 허가가 지역민이나 유입되는 인구들을 위해서는 좋은 조건이긴 한데 사실 현재 아파트의 가격이 예전의 아파트랑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동 군민의 형편으로는 사기가 힘든 기본 단가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려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아파트가 생기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우리가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쪽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까?

이 부분은 진교면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하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철도공원에 있어서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허수아비 있지 않습니까? 허수아비는 경관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밤에는 사람들이 귀신처럼 무서움을 느낀다 하거든요. 그것은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청취불능)이 나오면......

앞에 유등처럼 생긴 것은 괜찮은데 허수아비는 밤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대요. 그리고 아파트하고 맞지 않다, 옥에 티가 그것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 시가지 지중화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속하실 겁니까?

계속할 겁니다.

그 다음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경찰서에서 하동읍사무소 구간입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올해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 예산은 얼마 잡혀있습니까?

예산이 28억 잡혀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비하고 민자하고 같이......

예, 그렇습니다. 군비 14억, 민자 14억으로 50 대 50대입니다.

그럼 내년부터 공사하실 거고요?

예.

그리고 11쪽에 경전문화 공유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 군비, 민자 3억이 있는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거리 조성하는 사업인데 왜 민자가 3억 들어갑니까? 무슨 사업인데 민자가 들어갑니까?

와이파이 설치하는 겁니다.

와이파이 설치하는데 3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와이파이라고 해 주시지, 저는 왜 민자사업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이하옥위원님이 요구하신 상상인문학길 조성사업 조감도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2020년 12월8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표 수도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안 질의를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현안질의는 수도사업과장님 설명 마치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시기 전에 그럼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한기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2월8일 경상남도는 3주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계속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경상남도가 오늘 00시를 기해서 3주 동안 2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지요?

예.

그런데 우리군은 이미 11월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께서는 막대한 영업 손실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1년도 예산에 3조 원 규모의 재난기금을 마련하여 2월 설 전에 지급한다고는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워낙 심각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조기에 지원하여 생계를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정부의 기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위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군에서는 정부재난지원 금액과는 별개로 내년도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을 확대해서 최대한 빨리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부분은 정부하고 지원금 지원이라든지 정책방향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21년도 정부예산은 3조 원을 이미 재난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21년도 우리군의 재난기금 현황을 보면 7천만 원 정도 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2019년 12월 말쯤에 중국 우한으로부터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륙한 것은 ’20년 2월에서 3월 초 정도 되는데 이때는 ’20년 예산안이 이미 통과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추경에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걸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난기금은 ’20년 대비 ’21년에 7천만 원, 제가 정확한 숫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70,324천 원을 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7천억 시대를 넘게 만든 게 재난 홍수 때문에 시설비 투자에 1천억 정도가 넘게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7천억 시대를 넘게 만들잖아요? 다 재난 때문에 일어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난기금을 감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편성한 것은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했을 겁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면 단순하게 30% 감하라 고 하니까 재난기금도 30% 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수해복구에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좀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난지원기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군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군은 8월7일, 8월8일 홍수피해 때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재난기금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군이 선제적으로 해서 모델이 되었지요. 아마 대한민국의 모델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런 방법을 하면 내년 2월 구정 전에는 국가가 재난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선제적으로 해 볼 용의가 없는지 여쭙는 것이고 금년에는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증액된 예비비, 예비비도 34억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으로 1월 초에 지원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집행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정부정책에 맞게끔 해서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재난을 총괄하고 계시는 컨트롤타워라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군 노약자, 사회적 약자에게 방역용 마스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문품 등이 들어와서 공급한다고는 하나 코로나 백신이 나와 접종을 원활하게 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로서 ’2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주민행복과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로 국비 9,420만 원, 도비 2,826만 원, 군비 6,594만 원, 합계 1억8,840만 원으로 충분한지요? 아니면, 재난재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나 보건소로 하여금 마스크 구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영세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취약계층 위주로 마스크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기부가 된 마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는 저소득층 위주로 배부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필요시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세민들에게는 마스크 살 돈도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까지는 기탁을 받아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그 분들 곤란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를 들고 안전총괄과나 보건소 같은 데에서 충분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저희는 동선을 왜 공개 못하는지 대충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동선을 공개하는데 흔히 과장된 표현입니다마는 하동군은 뭐 그렇게 숨길 게 많아서 공개를 안 하느냐 하는 의문을 사고 있는데 혹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동선을 26개소 정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생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다수인이 시설을 사용하고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파악되는 되는 데는 동선 공개를 안 했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자영업자를 최대한 보호해 주면서 동선을 공개해서 전파를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역학조사팀들과 협의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생활 침해 논란이라든지 경제적 피해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공개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 8월7일, 8월8일 홍수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화개천 개선복구사업에 187억2천만 원 정도가 안전총괄과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과는 구 화개교 복구라든지 조명등 때문에 2억45,911천 원을 계상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교통과장님하고 안전총괄과장님이 다르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데 구 화개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도 설계가 진행되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계획홍수위보다 구 화개교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가 그쪽이기도 하고 그 다리를 너무 잘 알지요. 1931년에 그 다리가 신설되어서 올해 현재 89년 된 다리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다리들이 많이 파괴되고 파손되어서 신설되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신설할 때는 화개 면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계 전단계에서부터 지금은 공청회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론이 수렴되어야 될 것이고 그게 만약 신설된다고 하면 건설교통과에 있는 예산들은 적의하게 어떻게 쓸 것인지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건설교통과에 질의를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국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수피해 때 화개장터 고수부지 밑에 버스가 1대 침수되어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화개농협 밑에 버스가 1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8월5일부터 와서 그 버스가 안 치워지고 있습니다. 그 버스 주인한테 확인해 보면 그냥 가져가겠다는 말만 하고 있고 계속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대책이 없으십니까?

제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기획행정국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예, 기획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동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도 질의를 해서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 이게 2단계로 지속되어서 연말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에서 제야의 종소리 행사도 취소되어서 아마 장기간 끝나지 않고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제일 큰 게 각 마을에서는 대동회라는 걸 합니다. 대동회를 해서 거기에서 ’21년도를 끌어갈 집행부를 다시 구성하지요. 물론, 계속 이어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대부분 30, 40% 이상은 교체가 되고 대동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2단계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집합 100명 이하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시골에서 조금 마을의 규모가 있는 곳은 100명 이상 됩니다. 거기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갖고 계십니까? 결국 마을 이장님들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행정국에서는 대동회라든지 모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고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그런 걸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하동군에 319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연말부터 1월, 늦게까지는 2월초까지 대동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장을 선출하고 연임하는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가 계속될 추세로 보면 다른 방법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시골에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개발위원회라든지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좋은 방법을 협의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마을에서는 대동회를 하고 어느 마을에서는 대동회를 안 하게 되면 서로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침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조금 협조해 주시라는 말씀을 주셔야 마을마다 혼란이 안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도사업과 소관

수도사업과장 정현표입니다. 평소 수도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78,277천 원이 증액된 77억76,27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에 화개, 청암 샘물공장의 수질개선부담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7.28.〜 8.11.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4억3,87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지원 1억4,300만 원, 7.28.〜 8.11. 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 33억42,40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화개 악양지구 외 2개 지구에 27억 8,700만 원,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 244개소에 5천만 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1,612만 원이 감액된 200억63,94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전년도보다 17억66,698천 원이 증액된 103억2,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운영지원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718만 원이 감액된 2,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지원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하동군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용역비 2천만 원, 하동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억 원 등 총 3억83,87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전년도보다 3억200만 원이 증액된 22억98,31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의 재료비 79,312천 원, 시설비의 염소투입기 설치 외 4개 사업에 1억9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4억2,900만 원, 농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7억8,700만 원이 감액된 34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개 악양지구에 14억2,400만 원, 고전지구에 15억2,500만 원, 적량 횡천지구에 3억2,100만 원, 진교도로 확포장 구간 상수관 매설공사에 1억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28.∼8.11. 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 하동취수장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2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2억9,350만 원이 감액된 3억6,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 지원의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하수관 긴급보수공사 등 1억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준설 및 정비공사에 1억8,924만 원이 감액된 2억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980만 원,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 개보수 사업에 2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33억77,318천 원이 감액된 93억5,89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1억48,504천 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1억3,264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융자금 상환이자에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1,200만 원이 감액된 6,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6,234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4억698만 원이 감액된 103억87,85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전년도보다 2억3,500만 원이 증액된 19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입 하동상수도에 7억6,100만 원, 금남 고전 양보상수도에 2억5,700만 원, 금성상수도에 2억1,800만 원, 진교상수도에 3억4,200만 원, 옥종 북천 상수도에 3억1,400만 원, 물이용 부담금 수입에 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천만 원, 상수도 급수공사 구경별 시설분담금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1억1,600만 원이 감액된 27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7억8,7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5억 원, 내부거래의 일반회계 전입금 51억40,85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4억698만 원이 감액된 103억87,85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6,336만 원, 공공운영비에 13억7,960만 원,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인건비에 1억9,552천 원, 44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실험장비 구입 외 3건에 3,4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동 취·정수시설 외 7개 사업에 2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상수관망 유지관리의 재료비에 계량기 구입 외 2개소에 1억4,250만 원, 상수도 누수신고자 포상금 200만 원, 시설비에 하동읍, 금남, 금성, 진교, 옥종 상수도 긴급 누수점 보수 및 노후 상수관로 교체이설에 8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시설비 하동읍 먹점지구에 4억3천만 원, 450페이지입니다. 예인촌지구에 1억 원, 진교면 백련지구에 1억5천만 원, 관곡지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전년도보다 43억2,100만 원이 감액된 55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융자금 20억 원에 대한 상환이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상수도 관리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5명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4,176천 원이 증액된 11억37,34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기금사업입니다.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96,238천 원이 감액된 103억8,36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3억1,670만 원, 분뇨처리 수수료 1,600만 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2,400만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7천만 원 등 4억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32억6,500만 원이 감액된 58억23,72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34억3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8,8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9억8천만 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1억12,225천 원, 시·도비 보조금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에 7억3,05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은 8억95,338천 원이 감액된 41억3,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0억96,238천 원이 감액된 103억83,06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의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인건비에 29,536천 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일반운영비에 32,717천 원 등 총 62,25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전년도보다 41억64,242천 원이 감액된 98억5,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3억 원, 도시계획도로 하수관로 설치에 2억 원, 상저구마을 배수설비 정비 1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에 흥룡 동산 지소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45억2천만 원, 악양 옥종 고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2,900만 원, 하동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7,200만 원, 488페이지입니다. 악양 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3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1억14,242천 원이 감액된 22억1,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지원의 인건비에 1억20,488천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1억6,577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9,200만 원이 감액된 5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공공하수도 자재구입 외 6건에 3억5,200만 원, 시설비에 하동공공 하수처리시설 내진설계 및 보강공사 외 7건에 2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는 700만 원이 증액된 3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소규모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재료구입 및 마을하수도 약품구입에 1억4,800만 원, 시설비에 화개지구 계장제어 장치 교체공사 외 1건에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에 1,020만 원, 남강권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49,97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하수도 관리원 무기계약 인건비에 68,004천 원이 증액된 4억69,38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총 9건에 예산액은 180억21,345천 원 중 이월액은 57억26,217천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3건에 19억42,467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 기일 미도래, 국도 확장사업 추진 지연,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인 흥룡 동산 지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4건에 37억8,375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 기일 미도래와 재원 협의, 미착공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회의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시설비에 하동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올해 1억이 증 되었는데 여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기존에는 10년 만에 했지만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2015년 1월에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급수구역 확장이 불가능한 지역이 하동군에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천 방화지구라든지 금촌, 화개도 신흥 위쪽으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입장이고 부춘도 일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양도 올해부터 계획이 되어 있지만 덕기라든지 중기 상부 쪽에는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반영이 되어 있어야만 그 이후에 들어왔을 때 확장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신청을 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돈이 좀 들지만 올해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라고 있지요? 14억2,900만 원, 4억800만 원을 증액하는데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설명이 됩니까?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소규모가 10억 원, 농촌공사 4억 해서 14억2,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숙원사업 건의를 받아보니까 약 34개소에 16억1,5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억이지만 들어오는 대로 다 돈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야 되고 상반기에 이 돈을 다 쓴다면 상수도는 군민의 기본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쓸 수 없고 상반기에 70%, 하반기에 30% 정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받아보면 충분히 제가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438페이지에 시설비를 보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4억2,100만 원을 삭감하면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감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 국비사업이었는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도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개 악양지구는 사실 돈이 330억 정도 투입됩니다. 올해 14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하면 4년에서 5년 정도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게끔,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상당히 딜레마가 되지요. 왜냐 하면 광역상수도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개 악양은 지방상수도이고 고전 적량 횡천은 광역상수도입니다.

그러면 지방상수도를 할 것인데 우선 당장 어중간하게 수도가 고장 난다든지 하면 고치기도 어렵고 안 고치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들면 먹는 물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대두될 거거든요.

저희도 걱정을 하는데 일단 마을상수도가 고장이 나면 앞으로 지방상수도 확장계획이 있는 부분은 확장에 준해서 공사를 시행해 놓고 차후에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14억2천만 원씩 줄어들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도하고 재원 협의를 했지만 타 시군에서는 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금 줄어든다든지 하면 재원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고 이렇게 예산이 올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19 사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많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상단에 7.28.〜8.11. 호우피해 하동취수장이라고 해 놓은 게 40억인데 이게 화개 부춘에 있는 취수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곡정수장이 45억인데 작년에 5억을 신청하고 올해 4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존 취수장이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올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부분 하류 쪽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중 모터도 넣고 밑에 있는 제어장치이라든지 비상발전기를 상부 쪽으로 수위를 좀 높일 부분이 있고 또 취수원이 약하기 때문에 취수원 확보도 좀 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일 밑에 보면 하수관로 긴급보수공사에 또 1억 원이 삭감돼요. 아까 상수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삭감하는 과장님도 답답하겠지만 정말 이런 SOC사업들을 삭감하면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상수나 하수나 먹는 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집행하는 과장님도 답답해요. 그런데 이렇게 1억씩 삭감을 하면 대책이 뭡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동군 예산이(청취불능) 일단 저희가 최대한 하고 상반기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군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상수시설이나 하수시설은 정말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될 일이거든요. 공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마시는 공기와 비슷해서 특히 하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걸 뭐라고 해야 되지요? 위에 있는 마을을 빼고 밑에 있는 마을부터 하수도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그 위에 있는 마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개면에 삼정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세 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벽소령 올라가는 등산로 초입이 되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오물을 배출합니다. 거기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신마을에는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안 거르고 내려오면 의신에서 걸러서 한다는 게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취약지, 맑은 물이 공급되어야 될 곳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기도 해서 저는 나름대로 국립공원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 국립공원지역에서 풀어서 하동군에서 관리하도록 하동군에 주든지, 아니면 하동군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동군은 세 집 보고는 이렇게 큰 사업비를 들이지 못하지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는 좀 특수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거하는 사람은 세 집이라 할지라도 제가 국립공원에 물어보니까 1일 평균 100명은 지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하동군에서 설산 습지를 개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20년보다 ’21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하동에서 청정지역인 화개라든지 악양, 청암 같은 데는 주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문제는 주민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수도 관리비용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지요?

전년도보다는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로는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비용은 줄어든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용을 하고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민자사업인 BTO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안 하는 겁니까?

BTO사업은 시행과정에 있는데 앞에 절차를 거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공고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오면 기재부라든지 협의절차를 거쳐서 내년에는 좀 어렵고 내후년 정도에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민간투자방식 BTO방식이 언제 결정났습니까?

2018년 정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제 기억에는 BTL이든 BTO든 이야기가 오가다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방식이 BTL인지 BTO인지 BTO-a인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싶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서 3차 공고가 되고 나면 입찰 공고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 게 1년 정도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건 제가 볼 때 사업 보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BTO인지 BTL인지 BTO-a가 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하동군 군민들의 질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을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BTL로 갈 것이냐, BTO로 갈 것이냐, BTO-a로 갈 것이냐 많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면서 BTO-a가 더 낫다, 예를 들어서 BTL이라는 것은 임대형 융자사업입니다. 하수관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BTL을 많이 하고 BTO라는 것은 수익형 민자사업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BTO-a는 손익 공유형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TO-a는 누가 선정을 한 겁니까?

이 사업은 당초 기재부와 많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 공유하니까 BTO-a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 이게 의회 의결사항입니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이야기하고 사업 시행하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 자체가 나중에 군비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BTO방식하고 BTL방식하고 다르고 BTO-a는 또 다릅니다. BTO-a는 민간 투자자가 전혀 손실이 없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하수처리비용을 적게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하수도 관리비용 2021년도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 지출이 많다든지 그렇다면 모를까 민간인한테 이걸 다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20년간 민간인이 관리를 하고 20년 후에는 하동군이 인수를......

그렇다면 BTL하고 BTO하고 BTO-a하고는 상황이 다 다르고 또 정확하게 이 내용을 우리 군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BTO-a가 어떤 형식인지, 왜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어려운 용어 갖다가 이야기해서 사업 마음대로 시행해 버리고, 총 금액이 1,600억입니다. 아무리 국·도비지만 우리 군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동군의 현실에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걸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이로워야지 여기에 조금씩 하는 업체들 다 없어져 버리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다 벌어가 버리고 결국은 그쪽에서 통제 다 하고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BTL, BTO, BTO-a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업설명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감리가 왜 현장마다 없어요?

예, 지금 감리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감리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리비용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절약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 공사는 하고 포크레인으로 묻어버리면 몰라요. 우리가 현장점검 가본들 뭐할 겁니까? 다 묻고 없어요. 묻기 전에 감리가 철저하게 되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보면 지반이 쳐져서 새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짐 상태나 여러 가지 선형이나 조인트 부분 체결 상태, 누군가가 책임지고 확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묻어버렸을 때 나중에 그 당시 책임 감리가 “내가 확인했을 때 정확했다.” 그런 게 있어야지 무조건 일하고 덮어버리면 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리를 두면 어떻게 보면 완벽한 시공도 할 수 있고 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에서 감리를 못 주느냐 하면 총 사업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공사비가 30억, 40억 정도 된다면 감리를 둘 수 있는데 1년에 10억을 줘서 감리를 1년 동안 한다면 감리비용이나 공사비용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20억, 30억 정도 많이 되면 감리를 둬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1억, 2억씩 주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에 사업비가 일정 부분 이상 온다면 감리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관내에 연간 누수율이 몇 %씩 줄고 있습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누수율이 25%, 26% 정도 되고 있고 하수도는 확실하게 누수율이 몇 %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는 공급에 대한 물 계량을 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하수도는 누수율이 몇 % 된다고 나와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 정도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5% 누수율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26% 정도 되고 거기에서 실제 하동군 유수율은 60.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40%가 누수율인데 거기에서 공공으로 쓰는 부분, 소방서라든지 일정 부분에서 빠지고 나면 실제 누수가 되는 부분이 25% 내지 2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리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한 번 인사사고가 있었어요. 감리가 제대로 감독하고 감리한다면 안전이나 기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관리가 돼요. 그걸 어떻게 돈에 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누수율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는 비용이 오히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진교에서 인명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감리가 있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고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교 같은 경우에도 올해 공사가 5억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공사 금액을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럼 공사를 좀 적게 하면 되지요.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필요하지 일만 계속 벌이면 뭐할 겁니까? 물이 새고 사람이 죽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BTL, BTO, BTO-a 관련된 자료, 그리고 당시 의회간담회든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했든지 그 당시 위원들한테 보고했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수도사업과 일반운영비 등이 다 감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운영비가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34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2%, 13%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있는 금액에서 상수도 협회비라)든지, 수돗물평가위원회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동군 예산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십시일반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에 최대한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운영비는 얼마 안 되고 1년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시설 하나만 안 하면 이런 것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운영비를 삭감해서 1년 살림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일단 살림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시설을 많이 해서 군민에게 기본권을......

과장님, 내년에 예산심의 할 때 턱걸이 할 만큼 딱 맞게 예산편성을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추가로 올라오는 것은 과다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삭감시켜도 괜찮겠지요? 과장님, 이 정도면 문제없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지시가 있든 어쨌든 하라고 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다음에도 이대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볼 때는 운영비 지원에서 엄청나게 빼도 되는데 과다편성을 많이 해 놓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하동의 사정에 맞춰서 부득이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항이지 경기가 좋아진다면 일정 수준이 되어야만......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림을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비나 업무추진비 삭감해도 큰 문제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동군은 앞으로 계속 허리띠 졸라매야지 여유 있게 예산편성할 게 어디 있습니까? 맨날 빚 갚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일단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에 다 물어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미 편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편성해도 문제없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 부서와 추경 때 협의해서......

1년 살림을 추경 때 뭐 하러 계상합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 구독료, 전산소모품 구입비 이런 걸 추경 때 확보할 겁니까? 조금씩 있는 일반 소모품도 삭감을 해서 갖고 오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해 놓고 수도사업과에서 사업 하나 안 하면 아무 문제없는데 이 부분을 감 편성해서 올려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만 들으려고 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과장님께서는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상세내역 자료를, 윤영현위원님 요구하신 BTO, BTL, BTO-a 관련자료 및 간담회 시 설명한 민간투자사업 당초 설명자료를 2020년 12월8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만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이재만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괄 예산은 전년 대비 95억47,584천 원이 증액된 164억37,91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 증감 사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전년 대비 8,400만 원이 감된 6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남해군 부담금 12억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과태료 등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생활폐기물 처리장 매립시설 등 23건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56억91,398천 원이 증된 100억61,06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30건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26억98,186천 원이 증된 44억79,85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 대비 137억80,432천 원이 증된 366억93,69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교육 및 계획관리에서 환경정책 운영지원이 전년 대비 5,617만 원이 감된 8,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환경 관련 행사 및 교육은 전년 대비 195만 원이 감된 5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된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사회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176천 원과 쿨루프 지원사업 1,8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에서 환경지도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18만 원이 증된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상단 부분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초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관리는 전년 대비 6,150만 원이 감된 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활동 역량강화에서 자연보호단체 육성은 전년 대비 532만 원이 감된 2,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전년 대비 11억3,600만 원이 증된 15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은 10억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증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상단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등 5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37억32,176천 원이 증된 42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와 오존 신호등 설치는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보조는 전년 대비 3,580만 원이 증된 3,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7,550만 원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8,500만 원, 자동차 검사비 지원 3억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에 있어서 야생동물보호는 전년 대비 700만 원이 감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감된 5억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전년 대비 6,230만 원이 증된 1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중간 부분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 행락철 폐기물 관리는 전년 대비 21,634천 원이 감된 1억60,83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관리 역량강화는 전년 대비 115만 원이 감된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상단부 자원 순환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1,208만 원이 감된 1억5,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상단부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전년 대비 1,205만 원이 증된 15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은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감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관리는 전년 대비 41,725천 원이 감된 3억8,03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원 운영은 1억800만 원과 슬레이트 실태조사사업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상단부 재활용품 수집 장려는 전년 대비 10,169천 원이 증된 1억6,76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지원은 8,500만 원, 공동집하장 확충시설 2,500만 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1억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은 전년 대비 1억6,600만 원이 감된 3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환경시설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68,555천 원이 감된 4억53,75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는 전년 대비 1억94,109천 원이 감된 5억52,92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21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감시원 및 분리선별 인력관리는 전년 대비 62,619천 원이 감된 5억47,06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상단부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는 전년 대비 7,110만 원이 감된 1억6,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에 있어 매립시설 설치는 전년 대비 19억9,700만 원이 증된 64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설치는 전년 대비 53억1천만 원이 증된 82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지원은 전년 대비 2억4,500만 원이 증된 6억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간 부분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 공중화장실 현대화는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감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650만 원이 감된 2억7,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8,400만 원이 감된 1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사업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 없는 마을 육성 및 계획 관리에 있어 탄소 제로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581만 원이 감된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부 탄소 없는 녹색마을 조성은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지리산생태과학관 인건비 등에 대하여 전년 대비 88,072천 원이 감된 2억84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하단부 탄소 없는 마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감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는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생태해설사 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 보존에 있어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조성사업은 북천천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과 폐교 부지 매입 등으로 전년 대비 18억3천만 원이 증된 20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상단부 멸종 위기종 공존 문화조성사업 4,400만 원과 하단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중간 부분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6,325천 원이 감된 26억36,48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31페이지 환경보호과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5억2,700만 원이 감된 21억1,760만 원으로, 보전지출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이자 5,760만 원과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은 전년 대비 5억2,700만 원이 감된 20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은 전년 대비 19억42,885천 원이 감된 3억6,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0억15,885천 원이 감된 3억9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 내부거래는 9억2,700만 원이 감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세출총괄은 전년 대비 19억42,885천 원이 감된 3억6,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환경보전에 있어 수질보전 활동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변구역 주민일반지원사업은 38,061천 원이 증된 1억9,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상단부 섬본E 오염총량관리는 62,888천 원이 감된 5,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강C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은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남강C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은 55만 원이 감된 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환경보호과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명시이월사업은 9건에 16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액 29억54,582천 원에서 이월액은 18억13,863천 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업체 방지시설 설치 지연으로 예산액 4억49,982천 원에서 1억78,27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보조는 하동읍에만 국한된 사업으로 LNG 사용 보일러만 해당되어 기존 보일러 기름 소진 후 신청 희망을 함으로써 지원금 신청이 지연되어 예산액 7,500만 원 중에서 97대분 2천만 원은 기 집행하고 5,5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1,360만 원과 자동차 검사비 지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자동차 검사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9,900만 원은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액 전액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수해 쓰레기 처리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난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호우피해 수해 쓰레기 처리 집행잔액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장 생활쓰레기 연계처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예산 3천만 원 중 2,7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중 1천만 원, 시설비 12억2,500만 원 중 4억5천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944페이지 궁도장 화장실 설치 예산액 4,100만 원은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 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관 장기 휴관과 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기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예산 4천만 원 중 25,219천 원, 시설비 1억 원 중 82,591천 원과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5천만 원 예산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동정호 두꺼비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은 사용부지 군 시설결정 용역이 2021년 2월까지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3억9,750만 원과 시설부대비 250만 원 예산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북천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2억 원 중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 이후 내년 3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1억71,17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4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는 하동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고 설치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에 2021년 조성계획은 수입 20억400만 원에 지출이 22억3,700만 원입니다. 증감부분은 2억3,300만 원이 감된 20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연장 2차분 금성 유보액하고 금남면 유보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동료위원님이 말씀주시긴 했는데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말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에너지절약 포인트 인센티브로 말을 바꿔야 되지요. 탄소를 줄이겠다고 주는 포인트 제도 취지에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기라든지 탄소를 배출하는 걸 억제하면 작년 대비 전기료를 줄인다든지 그러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절약이지 탄소 포인트입니까?

에너지절약이 되다 보면 탄소 배출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곳은 탄소 제로 마을입니다. 그러면 탄소 제로 마을은 전부 다 인센티브 받아야지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탄소 제로 마을을 놔두고 어디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에너지절약 인센티브라니까요.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옛날에 녹색성장 할 때......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2021년도에 맞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는 탄소 없는 마을이 전부 받아야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군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말을 바꿔야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이것은 에너지절약 포인트제라니까요. 아무튼 이것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0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저감 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대상 차량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연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요?

예, 연식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

연식이 오래 되면 교체대상으로 해 주는 거지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차량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틀에 가둬 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 하면 지금 하동군이 지정하고 있는 탄소 제로 마을이 몇 개입니까?

11개입니다.

11개 마을 중에 예를 들면 과장님이 그 안에 삽니다. 노후 경유차가 있습니다. 연식이 조금 늦다고 해서 안 바꿔주지요? 그럼 탄소는 계속 배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면 탄소 제로 마을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유차라든지 이런 걸 바꿀 때 좀 빨리 바꿔주셔야 되는 거지요. 이번에는 2020년식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탄소 제로 마을에 경유차를 바꾸는데 이렇게 틀 속에 가둬버리면 그 경유차는 계속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또 국·도비 지침에 기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군 자체만으로 기준을 바꾸고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래서 하동군이 지방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하동군의회가 있는 것이고요. 하동군 지방정부의 법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을 집행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걸리지 않으면, 상위법을 벗어나면 안 되긴 하지요.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또 상위법이 있다고 하면 계속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꿔달라고,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찾아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상단하고 중간에 한번 보시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라는 게 있는데 재활용품을 동네 마당에다가 모으는 집합장소를 말하는데 이게 좀 잘못하면, 잘못 설치하면 보기에 따라서 흉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동네 언저리 안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면 괜찮은데 동네 잘 보이는 곳에 하거든요. 차량이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하면 더 흉물스러워져요. 재활용품을 갖다놓는다든지 폐비닐을 갖다놓으면 좋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재활용품이라 할지라도 쓰레기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때 장소를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24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시설비에 안심 벨 설치사업이 하나 있는데 100만 원에 4개소면 400만 원이고 밑에도 시설비에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300만 원에 4개소가 1,200만 원입니다. 하나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이고 위에는 그냥 안심 벨 설치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100만 원이고 3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당초에는 우리군이 단독으로 안심 벨 설치사업을 해 오다가 도비가 지원됨으로써 위에 100만 원하고 밑에 300만 원하고 상이한 부분은 도에서 1대당......

알겠습니다. 아무리 도비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안심 벨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군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심 벨 하나는 100만 원짜리이고 하나는 300만 원짜리이면 위에 100만 원짜리는 별로 안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아무리 도비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군민들은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예산서가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의혹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425페이지 지리산 설산 습지 시설보수 유지비에 350만 원이 있습니다.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의신에 있는 설산 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리산국립공원 안에 있지요?

예.

그런데 왜 하동군이 계속 관리를 합니까?

작년도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올해 2월에 지리산 설산 습지 운영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올 3월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설산 습지가 조성된 게 1,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관 받는데 조금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산 습지 수해복구 공사비 1억4,600만 원이 당초에 우리군 세입으로 잡아놓았다가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예산을 배정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주최하거든요. 그 사업을 마무리할 때 같이 이관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중적이라는 말입니다. 설산 습지를 개발할 때도 국립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국립공원법이 일반행정법보다 우선이지요? 그래서 하동군은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들을 개발하면서도 국립공원하고 늘 협의를 해요. 그래서 국립공원이 자기들은 아무 것도 안 하면서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하동군을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계속 태클을 걸었던 겁니다. 간판 하나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줘버리지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하동 군비를 들여가면서, 이게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면서 이래야 될 이유는 없다, 그쪽에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번 수해복구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완료되면 지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이관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탄소 없는 마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전체를 두고 질의를 하면 공기 캔을 바이탈리티에어사하고 녹차연구소하고 다른 곳 한 곳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하고 있지요?

예.

의약외품이 되다 보니까 판매를 하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나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이름이 뭡니까? 그냥 지리산 바이탈에어입니까?

하동 바이탈리티에어입니다.

그럼 하동바이탈리티에어가 설립한 이후로 아직은 손익분깃점이 안 나와서 그렇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계속 홍보에만 주력을 하지요. 이 원가는 누가 댑니까? 하동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녹차연구소가 하동군 것 아닙니까? 그거 군비 소모시키는 겁니다. 판매한 실적이 별로 없을 것 같고 퍼다 주는 것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라든지 그런 걸 계속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기는 합니다.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는데 충전소라는 유도 간판이 거의 없어요. 어디 간판 세워놓은 게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여기가 충전소입니다.” 라고 간판을 설치해 놓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개인 사업자가 마을 주차장 같은 데 설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완속 충전소가 13개, 급속 충전소가 13개 되어 있는데 민간 사업자가 하는 부분에 유도 표시등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설치한 부분부터 먼저 유도 간판을 해서......

유도 간판이 있어서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바로 찾아가서 편리하게 충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없어요. 하동군의 대표 관광지인 화개에도 없습니다. 그럼 관광지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잘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유도 간판을 설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누가 감시를 합니까? 415페이지 보면 불법 배출 예방감시원 운영 인건비가 9천여만 원 있던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원 말씀입니까? 그것하고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비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1억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8,700만 원인데 그렇다면 감시원이 몇 명인지, 감시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어떤 분들이 감시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보통 면 단위 농촌지역에 보면 지금 농산 부산물을 소각할 때 생활폐기물도 같이 소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고령자분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밭이나 마당 같은 데 소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걸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올해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용 쓰레기에 일상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산업 쓰레기, 또는 생활 쓰레기를 같이 태우기 때문에 그걸 감시 감독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하고 미세먼지하고는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산업현장에서 먼지가 발생하면 감시원이 감시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그렇다면 인원은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4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명이 기간제 근로를 계속하겠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쪽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장비 구입, 불법 배출원 감시를 하는데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까?

나중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카메라라든지 개인 장비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서야 예산이 산정되는 것이지 대충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2억3,300만 원 정도가 감됐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올해 집행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감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계장님이......

정대영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정대영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이 다소 전년 대비 감된 것은 2020년도에 기금 잔액 부분이 전년도 3차 협약 당시에 집행 안 되고 있던 게 올해 집행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금성 같은 경우에 유보액하고 그런 게 집행되고 내년에는 순수하게 2차분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20억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연장 관련된 보상비지요? 맞지요?

예.

2021년도 금남면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금남면 신청서는 군까지 와서 경남은행에 통보가 가 있습니다.

집행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카드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없는 분들하고 정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주, 2주 내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분배에 따른 문제점은 다 해소했습니까?

예, 분배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카드가 없어서 돈을 못 넣고 있는 거네요?

지금 은행에서 기존에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없는 분들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카드가 있는 분들은 바로 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없는 분들은 카드를 다시 발급......

올해 처리하고 나면 내년에 그 비용은 더 이상 분쟁의 소지가 없겠네요?

기존의 협약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2021년도......

2021년도도 올해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지급이 될 거네요?

그대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다른 것은 큰 문제점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업무하기가 괜찮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전 과가 다 그래요. 예산이 어려워서 30% 절감을 하다 보니까 예산규모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예산규모가 들쑥날쑥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필수품도 감액이 되고 사실상 시설비에 관련된 사업들, 신규사업은 증액이 되었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 쉽게 말해서 화장지를 말하겠지요? 그게 1,8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1년에 화장실에 휴지를 10통 쓰던 게 예산을 줄여서 8통으로 해소가 됩니까? 이렇게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은 과거에도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 삭감하는 부분이 재료비 내지는 운영비, 이런 부분인데 올해 우리가 좋은 예를 남기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하동군은 필요 없는 돈을 많이 썼다는 증거가 돼요. 작년에 결산추경할 때도 다 정리를 했고 올해도 이만큼 삭감해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현대화에 보면 피서지 공중화장실 교체는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1/4이 감액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줄어들지만 혹 모든 것이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때 관광이나 축제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그렇다면 피서지에 손님은 많이 오라고 하고 화장지 교체할 예산이 부족하다면 뭐가 바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하동군 예산계상도 엉망이고 전 부서가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은 절대 감해서는 했습니다. 신규사업, 공모사업, 군비 부담 30억, 20억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공모사업도 2021년도에는 우리 군비 부담할 금액만 하고 다음에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하동군 예산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만 보더라도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감액시키고 실제 시설사업은 한 해 늦춰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과소에 다 그래요. 감액된 부분이 재료비, 운영비인데 아무리 예산이 여유가 있고 하동군이 잘 운영된다고 해도 앞으로 재료비나 소모품은 이 정도면 된다는 예산 기준이 선 것 같아요. 만약에 공중화장실이나 필수적인 물품이 모자라면 분명히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잘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돈을 다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요구할 때 좀 균형 있게 해 주시고 418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비가 1억1,600만 원 삭감됐지요? 이 정도 삭감이 되어도 수거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일단은 올해 우리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하는 비용이 1,679톤에 4억8,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올해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해 보고 꼭 어려우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별 지장이 없었어요? 그 돈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총 5회에 걸쳐서 전체 1,679톤 중에 4억8,800만 원을 위탁처리비로 지출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맞춰졌는데 사실상 내년도 예산은 3억3,400만 원 같으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영농폐기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지역적으로 보면 하우스가 많은 데는 하우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가 탄소 없는 마을, 슬로시티 다 좋습니다. 농촌의 군이기 때문에 정말 저해요소가 뭐냐 영농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이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는 삭감이 되고 있어요.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안 해도 될 만한 사업들은 자꾸 증액됩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전기오토바이가 몇 대나 공급됐습니까?

이륜차가 26대 보급됐습니다.

2021년도에는 몇 대 공급할 계획입니까?

25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정에서 충전을 시키면 몇 ㎞나 타는지 과장님은 잘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에서 못 챙기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옥종에서 하동에 오는데 횡천 와서 전기 소모가 다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군청에 일보고 가다가 소진이 다 되었다, 실제 공급을 한다면 충전대책도 분명히 세워야 되거든요. 꼭 국비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하동읍, 악양, 횡천, 고전, 이 정도만 설치를 해 놓아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전기오토바이를 공급하는 것 같으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북천천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기 투자된 게 얼마입니까? 총 2억입니까?

기 투자한 게 2억 예산 편성 중에서 올해 기본구상 설계해서......

이전에 확보된 게 2억 아닙니까?

예, 2억인데 올해 기본구상 설계용역을 마치고 1억7,100만 원 정도는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그럼 현 공정이 20% 됩니까? 현 공정이 20%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도 안 되겠는데요? 용역 정도만 해 놓았다는 거지요? 이게 2022년도에 완료가 되면 유지관리 계획이 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 계획이 안 되어 있지요?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상을 할 때......

관리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차후 인건비라든지 관리유지비......

예, 구상할 때 손익 분석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고령토 체험장, 생태체험관, 퍼포먼스 체험관 등 이러한 체험관들이 1년에 몇 개월 활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꽃 축제하는 기간만 체험을 하려고 합니까? 1년 내내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30대 후반 40대 중·전반을 타깃으로 삼아서 생태체험이라든지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연중 합니까? 몇 개월 합니까? 꽃 축제할 때만 합니까?

연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천면에 사업이 또 있어요. 거점마을, 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해서 한 50억 됩니다.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앞으로 거점마을사업도 활용도도 문제가 있지만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씁니다. 그러면 관리인 있어야 되고 유지관리비 들어갑니다. 북천에 고령토 체험장, 생태체험관, 퍼포먼스 체험관 등 투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다음에 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세심하게 해서 용역을 하려면 잘 해야 돼요. 용역비가 보통 실시설계비인데 우리 하동군에 인구 대비, 북천면 인구 대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돈을 얼마 투자해서 유지관리비가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총괄적으로 하는 게 용역이라고 보는데 하동군에 용역비가 뭔지 압니까? 실시설계비입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설명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군수님 임기 이후에 관리 누가 하겠습니까? 참 큰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100억 들어가는데 소득은 없고 유지관리비가 1년에 2억, 3억씩 들어간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청년 기업에서 카페를 임대사업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임대사업 그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다 카페 좋아하는데 민선 7기면 28년입니다. 우리 하동군이 민선 4기 때부터 관광한다고 난리 났어요. 녹차 관련 하동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렇게 쉽게 안 늘어납니다. 대한민국에 관광할 데가 하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용역비 10억을 줘서라도 정말 하동군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용역이 나와야 돼요. 공모사업 한다고 이 분야에 가서 50억, 저 분야에 가서 50억 할 게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하동 프로젝트 용역비가 8억인데 거기에서 그런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틀보다는 아마 산악열차 등 특별한 사업에만 중점적으로 소비가 안 되겠나 싶은데 돈 쓰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고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과장님은 물론 잘 될 거라고 보지만 이거 활성화되기 전에 퇴직하고 집에 가실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하동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보호과가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물론 과장님이 하지 않지만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정말 하동군이 농업이면 농업, 관광이면 관광으로 구분을 해서 투자할 부분도 분명히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환경에 집중하고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 됐네요? 그런데 지금 407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교체하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하동군에 내려온 것이고 우리 하동군도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경유차나 노후 된 차들이 많아요. 하동군이 2025년, 2050년을 기점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에 대해 정책적으로 뭔가 목표하는 바가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하고 이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대기권 관련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자동차 종합 검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제일 중요한 게 경유차를 감축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추경예산부터 해서 경유차 폐차 지원이라든지 저감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로 많이 확보했는데......

과장님, 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동군에 차 말고도 탄소 배출이 많은 축산업도 많이 있고 화력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 장기적으로 5년 앞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을 2025년 안에 전부 탄소 제로로 바꾸겠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느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갑작스러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지면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고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있지요? 탄소 없는 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으신데 환경보호과에 예를 들자면 탄소 없는 마을이 시정연설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24페이지 탄소 없는 마을 육성에 보면 2천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삭감이 됐고 426페이지에 보면 탄소 없는 마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에서도 2천만 원이 작년보다 삭감됐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하동군은 선제적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탄소 없는 마을을 만들고 있다는 시정연설과는 반대되게, 탄소 없는 마을이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든 뭐든 간에 전체적으로 하동군에 탄소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탄소가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탄소가 나오는 만큼 따로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하고 군민들한테 역량을 강화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모든 게 삭감됐어요. 사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한테 물어보면 일회용 쓰레기가 훨씬 많아졌대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내년에는 더 많이 확충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줄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빨리 빨리 수거를 해야 되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산이 잡혀 있어서 2020년도와 2021년도를 연계해 간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2020년은 코로나가 있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가 없을 거라는 가정 하에 세운 예산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고 일단 일반운영비 부분은 좀 감하더라도 실제 탄소 없는 마을 생태관광 활성화 부분은 2018년도에 경남도 대표 생태관광지로 지정됨으로써 2019년부터 3년간 3억6,5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 받은 부분을 가지고 탄소 없는 마을 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과장님, 탄소 없는 마을 시작은 거기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래도 환경이 중요했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그런 것을 체감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강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며, 모든 정책이 환경을 기준으로 시작될 거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겠죠?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탄소 없는 마을이나 이런 걸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예산을 더 세워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2025년이나 2050년에 대한민국이 세계랑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쉽고 행정이나 군민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동군이 100년을 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아이들이 살 100년 이후의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북천의 꽃단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투자된 사업이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자연이 아름답고 자연밖에 없는 북천에 굳이 공원을 조성하는 게 환경보호인 것인지 훼손인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특화산업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