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우포따오기과장 이성봉입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우포따오기의 안정적인 증식과 성공적 야생정착 등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같이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58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우포따오기 홍보용품 구입에 배지하고 손수건 등 3천만 원이 잡혀있다. 그렇지요?(예) 전년도에는 3,600만 원, 600만 원이 감액되었는지 이게 이렇게 배지하고 손수건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던가요?

김인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배지하고 손수건을 주로 만드는데 1년에 소모되는 양이 솔직히 이 정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고 그 홍보를 통해서 또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 밖으로 출장가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귀엽다, 예쁘다 그래서

효과는 있습니까?

예, 효과는 이것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해 봤지만 이 부분을 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 아니 저희가 제주도 가면 의원님 한 분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배지 자체도 모를 뿐더러 따오기 자체도 모르고 창녕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비용 대비 이것으로 해서 그렇게 알려지는 건 그다지 크지 않는 것 같고, 손수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행사에 참석하면 손수건을 다 받아오는데 그걸 들여다보고 창녕의 따오기가 이렇구나 이게 창녕거구나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발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몇 년 째지요?(예) 배지하고

저희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배지하고 손수건을 나눠줌으로 해서 따오기를 관심 가진다는 자체가 저희들 욕심일 뿐인데 그러나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이걸 또 구하려고 전화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효과는 조금 미미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따오기가 전 국민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안갈 겁니다. 어느 정도 홍보되고 나면 이 부분도 차츰 예산을 줄여갈 그런 계획입니다.

홍보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비용에 추가를 하더라도 조금 더 획기적이고 딱 와 닿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보는 게, 배지는 충분히 나눠진 것 같고 손수건도 충분히 나눠진 것 같아요. 총 여태까지 배지 우리가 만든 게 몇 개나 됩니까? 여태까지

저희들이 1년에 1만개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에 1만개면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배지를 만든 지는 최근 몇 년 안 됩니다.

3년?

예, 2, 3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전에는 미미하게 작게 만들었고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서 생산한 3년 정도부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하고 있습니다.

한 2, 3만개가 나가는데 그게 개수가 한 사람이 더 가져가는 수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게 이 배지하고 손수건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홍보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서 홍보방법을 조금 바꿔 보시는 건 어떨까, 물론 우리 군의 직원들은 전부 다 달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외부로 나가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 배지가 뭔지, 나눠주고 김재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면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도 실효성이 없어요. 몰라요. 전혀 몰라, 창녕이 어디쯤인지도 모르고 창녕에 우포따오기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더 좋은 방안을 지금쯤 강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물론 배지하고 손수건은 관외사람들 위주로 주고 있고 방금 말씀처럼 더욱더 좋은 홍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한번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민을 좀더 많이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301-12에 우포따오기 논습지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둔터하고 쪽지벌, 사지포, 대대뜰에 환경부에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 매입한 땅을 방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산림화가 갈대라든지 억새 그런 게 엄청 많으니까 육상동물의 쉼터로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논습지로 다 바꿨습니다. 그 논습지를 관리하는 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마을주민들하고 마을주민들에게 위탁을 줘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 건가요?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리를 한다?

예, 주민들이 논습지를 하려면 다른 잡풀이 안 나야 되기 때문에 트랙터작업도 하고 논둑도 베고 조그마한 미꾸라지도 뿌려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전년도에도 보니까 1,08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 6,8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럼 전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까?

전년도에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과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이 사업비는 저희들 따오기복원할 때부터 꾸준히 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꾸준히 해 왔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아닙니다. 옛날에도, 올해도 2020년도 예산에도 잡혀있습니다. 있는데 과목조정 때문에 이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거지 실제 사업비는 이정도 계속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나는 실효성이 굉장히 있어서 사업물량이 많이 늘어났는가, 어떻는가 하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꾸준히 해 온 사업입니다.

꾸준히 해 온 사업인데 실효성은 있습니까?

이것 저희들 우포늪에 만일에 이게 따오기는 논습지에서 생활합니다. 논습지가 차츰 없어지면 먹이터가 없어집니다. 저희들 먹이터 조성 차원에서 복원센터 앞에 가시면 논습지가 이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나요?

예, 주민들한테 이 돈은 순수하게 주민들에게 다 갑니다. 저희들 다른 데 안하고 이 사람들 운영하고 가꾼 만큼 그 주민들한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인근마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따오기로 인해서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지적재산에 많은 피해보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발굴해서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따오기도 서식하는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많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4페이지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우포늪진입로 배너교체 5만 원짜리 100조 4회인데 이것 4회로 나눠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홍성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4회로 나누는 것 같으면 발주는 군에서 하는데 지역업체에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로 하는 거고 지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잘 알겠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457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보전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내년에 따오기 한중일교류행사 참석 1억 5천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렇지요? 조성사업하고 보상금(예) 교류행사 참석은 200만 원인데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인데 이것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14개 읍면에 생태습지를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한 몇 년 운영해 보니까 실제 아직까지 따오기가 분산하는 게 우포늪 주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몇 년 동안 2년 동안 모니터링해 보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작년에는 올해 2020년에는 1억 2,9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에 더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더 달라해 가지고 올해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포늪 주변에 올해 방사한 것 보니까 따오기들이 둥지 틀고 서식하고 그런 곳에 거점서식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우포늪 인근에 옥천마을이라든지 그 주변 마을에 거점서식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실제 따오기 논습지를 만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민간이전에 401-01에 우포따오기조형물 설치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관내에 보면 유어에 가면 유어초등학교가 유어따오기학교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물론 대외적으로는 유어초등학교지만 우리가 자기들 부를 때는 따오기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따오기학교에 보면 외부시설물로 따오기 다 만들어 놨는데 앞에 조그맣게 기념 포토존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해 달라 그러면 따오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저희들 볼 때는 유어에 어느 정도 1개 정도는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조형물을 포토존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67페이지 연구개발비 전년도에 9,580만 원인데 7,38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지요?(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과목을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원래 연구용역은 꾸준히 해마다 해 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야생따오기 핵심서식지 지리분석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따오기가 번식지하고 먹이터하고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생태적으로 어떤 특성자료가 있는지 그걸 해서 그쪽에다가 서식지를 집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과목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옮겨서 조정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었지 이 정도 예산은 해마다 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7쪽에 우포따오기 방사행사추진이 5천만 원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혔는데 올해도 40마리 방사하십니까?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40마리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환경부와 문화재청, 경남도와 의견을 나눠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지금 몇 마리 있습니까?

지금 야생에서 61마리정도

야생에 말고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사육하고 있는 354마리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354마리요? 2년 동안 40마리씩 했는데 올해는 한 100마리 정도 방사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일본 사도섬 가도 그때 200마리인가 190몇 마리인가 이정도 보호하고 예산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로 배 가까이 되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그리고 또 그렇게 보조금을 거기 집행할 이유가 있는가, 야생에 많이 보내서 많이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복원의 원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40마리씩 매년마다 하고 자꾸 복원해서 또 우리가 계속 있으면 올해 350몇 마리, 40마리해서 또 계속 새끼를 낳고 이래 가지고 내년에는 한 500마리 되고 그럼 우리 사람 사는 것보다 따오기한테 배분되는 게 더 많으면 이것이 그게 맞는건지 목적에도 맞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한 100마리를 방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일단 따오기방사를 했을 때 우포늪에서 환경이 복원이 얼마나 됐느냐 그 수용성까지 따져봐야 됩니다. 따오기방사 저희들이 200마리, 300마리 할 수 있지만 따오기를 방사해서 굶어 죽어버리면 아이들 서석지가 없는데 방사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부와 아까도 보면 핵심서식지 지리분석이라든지 연구용역하는 자체가 따오기를 1년에 몇 마리 정도 방사해야 될지 그다음에 얼마나 생태계복원이 될지

과장님 그만큼 대답하시고요. 그러면 사람이 자식을 내보내고 굶어죽을까 봐 계속 부모가 애프터서비스를 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80마리 중에 61마리가 살아있으면 복원이 완성됐다고 하고 나간 것까지 걱정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100마리를 해 보고 80마리 중에서 61마리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75% 정도 되겠네. 그러면 100마리 날리면 70마리 살면 지금 밖에 있는 육십 몇 마리하고 한 130마리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어디로 날아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이 낫지. 자꾸 똑같은 동수로 하면 사람보다 나중에 창녕군 인구보다 따오기가 많아질 가능성이 안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군의 출생율이 저조해서 낮아가는데 아이들은 없고 따오기만 바글거리는 세상이 온다면 그것도 안 우습습니까? 과장님 이것 한번 환경부하고 우리 군이 잘사는 군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땅콩 때문에 서울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창녕남지땅콩이라니까 남지가 어디냐고 합니다. 창녕군 하니까 창녕군을 창원으로 압니다. 그 정도고 따오기하면 지금 30, 40대 아무도 따오기 하면 따오기가 뭡니까 할 지경으로 모르는 새입니다. 그러면 자꾸 날려서 이것이 고령 갔다고 했는데 고령도 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자꾸 가서 어디 날아다니면서 해야 저게 무슨 새인가 잡혀서 떠들지 가만히 창녕군 안에서 잘 살도록 자꾸 유도해서 돈을 투자하고 그게 맞는가, 100마리를 날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마리를 이번에 날려보면 어떻겠냐, 한번 생각하고 연구해 보세요. 답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464쪽에 복원센터 조경용 화초 구입 봄·가을에 복원센터 화초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역사관 앞에 화단을 두 개 조성해 놨습니다. 그쪽에 그냥 잡풀 나는 것보다 또 화초 심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준비를 합니다.

화초를 심지 말고 차라리 철쭉이나 그런 걸 안하는 걸로 해서 사람들 방문해야지 이 화초구입도 사실은 한포기에 500원이지만 전년도예산이 없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따오기 때문에 군민들이 돈 많이 들어간다 하는데 화초까지 갖다놓고 그러실 필요가 있겠나 그것도 한번 하시고요. 457쪽입니다. 야생따오기연구용 CCTV설치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됐는데 야생따오기연구용 CCTV가 원래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저것은 야생에 자기들이 둥지 틀면 둥지관찰용 CCTV입니다.

459쪽입니다. 우포따오기 야생방사행사 외빈초청 200만 원에 10명인데 어떤 외빈이 오는데 200만 원씩이나 지출합니까?

지금 중국에서 우리 군에 들어오는데 그게 한 비행기 표만 해도 140만 원에서 150만 원 듭니다. 오면 또 외빈초청에 따른 기본부대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59쪽에 같은 401 밑에 하단부분 우포따오기조형물 설치 2천만 원 우포따오기 하니까 경기 일어날 정도로 돈이 많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형물이 창녕 들어오는 입구에도 있고 이것도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세우는 게 가능한가, 우리 국가적으로 유명한 분들 조형물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따오기를 2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할 이유가 있는가 말입니다. 차라리 간판을 1개 딱 세워서 분산센터라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게 낫지.

아까 설명드렸듯이 유어초등학교에 포토존 설치 그 사업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합니다. 467쪽 따오기방사행사 초청 추진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어디 쪽에 말씀이십니까?

467쪽에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467쪽에 우포따오기방사행사 추진 5천만 원

조위원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제가 했지요?(예) 471쪽 따오기 사료 협약비 지급 이것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따오기 2006년도에 중국 한중시하고 양현보호센터하고 저희들하고 따오기교류하기 위해서 협약비를 따오기사료비를 매년 400만 원 주기로 한 그 내용입니다.

472쪽에 야생따오기먹이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꾸라지하면 알겠는데 소고기 등 구입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소고기도 먹입니까?

예, 저희들 오전에는 소고기하고 소고기만 먹이는 게 아니고 소고기하고 밀, 콩, 옥수수, 당근, 영양제 혼합해서 오전에 먹이고 오후에는 미꾸라지 먹이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5천만 원이 증가됐다 그렇지요? 이게 증가가 사육수가 많아져서 우리 보호하는 개체수가 많아서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물론 개체 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적정개체수가 300에서 400마리 정도를 계속 보유할 겁니다. 즉 따오기가 부화한다고 해서 계속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적정궤도를 유지하면서 매년 저희들이 우포늪주변에 서식지를 확대해 가면서 따오기를 방사할 그런 계획이고 또 저희들 방사하려면 먹이훈련, 다양성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방금 소고기하고 미꾸라지 등 되어 있지만 지렁이라든지 귀뚜라미, 민물새우, 애벌레 등 구입해서 먹이 적응시키는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 따오기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가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체수가 문제인데 개체수를 300, 400마리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삼백 아까 오십 몇 마리, 육십 몇 마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적정수준으로 하면 조금 낮춰서 너무 많다 그러면 일본보다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200마리로 딱 해서 나머지는 전부 방사하면 이런 비용이 5천만 원이 더 들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따오기가 핫 합니다. 그렇지요?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에 앞서서 오늘도 우포하고 천수만, 주남에도 전부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와서 검사 중인데 따오기사육장 안에도 먹이를 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지금 백로, 왜가리 때문에 먹이조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거의 안주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따오기를 봐서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8년 전 그때만하더라도 따오기센터 위에 큰 풍선, 애드벌룬 띄워서 새 못 오게 했거든요. 지금은 새가 오도록 먹이 주고 있거든.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따오기사육장 위에 전부 새가 앉아서 똥 누고 난리더라고 복원센터 맨가에, 그러니까 물론 필요할 수도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외부에 주지 말고 바깥에 유도해서 잡새들 못오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불러들이는 격이거든. 안와도 되는 애들을 굳이 복원센터 안에서 뛰어놀게 먹이가 있으니까 새들이 가지도 않아, 거기서 계속 노는 거야 하루종일, 빨리 없애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 사지포에도 아까 질문하셨는데 농사를 하게 하세요. 벼농사를 계속 다 지어버리면 자체적으로 해결돼버리고 거기 나는 수확은 그냥 농민들에게 주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하면 사지포 물이 지금 적당히 빠져서 아마 따오기가 들어올 만한 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논 말고도 우리는 습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습지의 새는 아니라할지라도 지금처럼 물높이가 10센티미터 이내로 줄어들고 뻘이 드러나면 충분히 따오기가 먹이활동 한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면 멀쩡한 습지는 가만히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신경 안쓰고 자꾸 습지개발하고 서식지를 만드는데 사지포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조절 가능해요. 물높이도, 물론 따오기로 해서 습지를 조절하는 것도 문제되지만 지금처럼 갈수기 되면 뻘이 확 드러내야 돼.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따오기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습지가 습지다운 기능을 할 때 그래야만이 저서무척추동물도 살고 다 사는데 지금 물이 계속 10년 동안 365일 동안 물이 가득 차다보니까 밑에 하부조직은 따 썩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따오기만 아니고 어떤 새들도 지금 없는 이유가 지금 10년 동안 계속 모든 새가 계속 줄고 있어. 우리는 모니터링도 하고 볍씨도 주고 뭐도 하고 어부들한테 2억 원도 줘가면서 철새보호한다고 명분화하고 갖다 부으면 갖다 부을수록 새는 안 오고 있다. 일반 새도 안 온다는 것은 먹이가 없다는 것이고 먹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열악한 건데 이 상황에서 따오기마저 나가면 더 열악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단 말이지. 어쨌건 얼마 얼마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크게 봐서 사지포 저것은 인위적으로 조절하더라도 저걸 따오기서식처로 한다든지 뭔가 크게 생각해야 되지 지금처럼 조금 해서는 되기 힘들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주남에도 물 수위가 낮아지니까 어제 황새가 왔더라고. 아시다시피 황새하고 같은 목이잖아요. 그래서 황새도 미꾸라지 잡아먹고 그래서 역시 주남저수지에 저렇게 넓고 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물이 낮아지니까 물이 낮은 곳에 황새가 앉는구나. 저어새도 마찬가지고 똑같잖아요. 저어새 있고 황새 있으면 그곳에 따오기가 가는 것도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무슨 정책을 개발하지 않고 매년 얼마 쓰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따오기개체수도 충분히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200마리 하면 되게 많아요. 다른 데 그렇고 200마리 하면 충분하다고 이제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개체수를 많이 보유한다는 그런 의미는 적다보고 그다음에 홍보에도 신경쓰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452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쭉 유지비가 있는데 금액이 제일 작은 제일 밑에 100만 원이 하나 있어요. 전기차 유지관리비 이것 사서 쓰는 것 한번도 못 봤는데 이것은 엔진오일도 안 갈고 기름값도 안 드는데 작년에도 100만 원 올해도 100만 원인데 이것 실제로 돈 안들지요? 안 쓰잖아요. 이것도

이 전기차는 그겁니다.

카트 아닙니까?

예, 우리가 엊그제 보니까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것 사실은 안 쓰잖아요. 전기차는 고장나는 게 아닌데 지금 몇 개월 탔어요?

브레이크하고 그게 구입한지가 2012년도에 그러니까 브레이크하고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안타서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한번 타려고 하면 완전히 큰일난 것처럼 하는데 안 쓰잖아 이것, 이걸 차로 들어가면 뭐하니까 쓰라고 했는데 해설사도 쓰고 관련사람 다 쓰게끔 해줘야 돼. 공유를, 이것 전기차 자동으로 지나면 때 되면 배터리 때문에 갖다버려야 할 차입니다. 왜 안 쓰고 계속 백만 원씩 유지비 들어가는데 실제로 몇 킬로미터 나오는지 한 1,000킬로미터 탔을까요? 10년 동안에 아마 안 탔을거야 이것

물론 전기차는 소모품이 작게 들기는 드는데 공용이다 보니까 잔잔한 고장이 오래 되다보니까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더 고쳐보고 안 되면 폐기처분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말은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왜 차를 안쓰냐 말이지요. 몇 킬로미터 탔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 안탔어요. 제가 알기로는, 탈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쓰라 말입니다. 직원들도 쓰게 하세요.

많이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53페이지 해설사근무복에 대해서 바깥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해설사는 실내생태관도 하고 따오기까지 하고 왔다갔다 습지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해설사 복장도 한 두벌 정도해서 바깥에 나가는 것은 바깥에 나가는 쪽으로 하든지 이렇게 뭔가 표시 나게 복장을 챙겨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4페이지 시설비에 우포늪주차장 정비공사 이게 식당 앞에 있는 그것 말입니까?(예)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중간에 잔디 놔두는 그런 잔디블록을 할 겁니까?

식당에 보니까 비 많이 오면 물이 치고 이러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친환경적으로 할 겁니다. 안에 잔디블록 하고 중간에 화단도 놓고 해서 누가 봐도 친환경주차장이다

저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도 안 오는데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CCTV도 달 생각해야 돼요.(예) 전에 보니까 도난사고 나는데 군에서는 우리가 왜 책임져야 되나, 내가 봤거든. 아가씨 차 창문을 다 깼는데 다 가져갔는데 공무원들 하는 말이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주차비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돈 안 받았다는 명목으로 회피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고객은 우포늪 홍보해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사고 났는데 우리가 당신보고 입장료를 받았소 주차비를 받았소 당신 알아서 하시오. 경찰 보더니 기가 차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돈을 안받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거고 받든 안받든 우리가 오게 한 우리 고객이 사고 나면 책임을 지든지 또는 그걸 예방할 수 있는 CCTV 달아줘야 돼. 그래야 사고 안나는데 특히 오지 거기는 더 험하잖아요. 외지잖아요. 그 사고난 것에 대해서는 ‘니 왜 왔는데, 누가 온나 하더라, 누가 니 보고 돈 받더나, 그래서 우리가 왜 책임지는데’ 딱 그 말하는 것 내가 들었어, 옆에서 내가. 그런 지자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라고 홍보하지 마세요. 그래서 CCTV를 달아야 돼요. 몇 개정도는 그래야 예방차원에서 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달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어쨌든 아까 조위원 말씀처럼 야생방사 나간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되게 많거든. 그렇지요? 쭉 있는데 그다음에 458페이지 아까 홍보물품 구입 배지, 손수건 했는데 이것 5천만개 뿌려도 국민들한테 다 갈 수 없고 뿌렸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따오기를 보러 올 아이들이 배지를 좋아하는가, 손수건 누가 좋아하는가, 우리의 타깃을 골라야 돼. 어차피 국민들 다 줄 수 없을 것 같으면 과연 따오기가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될까 즉 우리가 따오기상품이 나왔을 때 이 따오기를 보고 사먹어야 될 주부가 우리 고객인지 그럼 주부에 타깃을 맞춰야 되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생태교육이 필요하면 학생들 위주의 아이템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반 어른들 일반인들이 따오기 배지 차는 것 그래서 이것은 너무 적극성이 없다. 개수고 전부 돈 같은 건 저는 할 생각 없는데 정확하게 딱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했으면 그만큼 뭔가 돌아올 수 있는 것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될 것 같으면 오게 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 왔을 때 줘서 그걸 가지고 구매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게 만들어 지면 의회도 몇 개씩 주세요. 물론 안달라 하면 안주고 한다하는데 그래도

예, 이걸 만들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면 좋겠습니다.(예) 459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보면 한국조류학회 유치 이것 이야기 됐습니까?

내년에는 봄은 추계는 코로나 없으면 하는 걸로 이야기 다 됐습니다.

없으면 하는 걸로?(예) 장소는 생태관

예, 생태관하고 숙박은 부곡에 하고 개인은 생태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아까 질문 몇 번 나왔는데 조형물설치 있지요? 따오기초등학교에 하는 것(예) 이것 조형물 안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어초등학교에서 자기들 외관은 다되어 있는데 앞에 포토존이 없는데 자기들이 협의해서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왜 이런 질의하는가 하면 IC앞에 따오기 존 있잖아요. 따오기 두 마리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많나 작나를 가지고 설마 그렇게 할지 몰랐어. 예산하고 보니까 새, 닭 두 마리 정도 앉혀 놓은 거야. 저것 아니다라고 질의하니까 뭐라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맞대요. 누가 맞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계원들 몇 명이 논의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바깥에 사람, 전문가 또는 사진작가 그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보고 아무 모니터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해서 이게 좋았다 해서 했다 하니까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 놓쳤구나 어디 할 것인지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내가 제일 궁금한 게 아까 포토존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형상이 나와 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정도 같으면 하려면 해라 이것은 아예 하지 마라 돈 들 때는 제대로 해라 해야 되는데 조형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을 못 잡아, 새끼 두 마리 그리고 어른 한명 있는 것인지 도무지 감이 안오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야 학교에 어쨌든 더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챙겨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자기들이 같이 하자, 자기들 구상도 있다, 어린이눈높이에 맞는 포토존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학교선생님이 하니까 맞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안을 가져와야 이 정도 우리가 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더 심의하기 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462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해서 모니터요원 같으면 사무관리비다 보면 직원들입니까? 근무복하고 등산복 구입 이것

직원들하고 모니터링하시는 분들 일부 포함되어서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요원도 직원 아닙니까?

밖에 모니터링자원봉사자 개념도 한 30명 있는데

그분들은 지급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우리가 피복비를 줄 수 없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일단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왜 이 말 하는가 하면 액션은 취하고 어떤 조사 나가잖아, 모니터하면 외부에서 다 본다 말입니다. 왜 저분들이 사진 찍으러 왔나 놀러왔나 그래서 뭔가 와서 따오기가 여기서 살고 있구나 따오기를 못 보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여기 따오기가 살고 있네 그러면 또 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따오기를 보호하자는 이런 메시지를 남겨두면 굉장히 그것도 홍보효과라, 이왕 뭐든지 하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딱 옷을 입혀서 나가도록 하고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모르게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돈 들인 거니까 제대로 깔끔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467페이지에 가운데 습지조성관리 이게 그러면 아까 말한 사지포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그쪽에 6,800만 원입니까? 예산이

4개 늪입니다. 4곳입니다. 둔터하고 쪽지벌, 사지포, 대대뜰

대대뜰은 올해 아예 안해 버렸지요?

대대뜰은 초반기에는 했는데 지금 하려니까 양파 때문에 물을 담아놓으니까 양파 논에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은 잠깐 쟁기질이나 그런 쪽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파 때문에 힘든 그런 겁니까? 거기도 되게 그것만하기는 어쨌든 이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민들도 충분히 벼 심을 수 있게 하고. 472페이지 연구개발비가 하나 있네요. 472페이지에 서식지 생태계연구 이것은 과업지시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이것은 식물, 어류, 양서, 파충류, 곤충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했을 적에 따오기먹이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우포늪이라도 이런 식물군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작게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조사해서 얼마나 이게 복원이 많이 됐느냐 안됐느냐 척도도 가늠할 수 있고, 이걸 잘 됐는 곳에는 그쪽에는 집중적으로 논습지 만들어서 또 따오기 유인할 방법도 있고 저희들 습지자체가 따오기만 먹이를 먹는 게 아니고 우포늪에 사는 모든 새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은 참 잘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사실은 생태관광과라든지 굉장히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년에 했는데 실제 1년 해 가지고 많았다 하면 원래 많은지 알고 있고 없으면 아예 없는지 알고 있다 이게 1년에 몇 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엊그제 생태관광과에서 조류조사해서 가져왔더라고 환경부에 했는데 1년에 한번 해서 가지고 온 거야. 보면 어처구니없어요. 이것은 자료가 아닙니다. 근거를 떠나서 이때 보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니터거든. 이런 것 하려면 5년간에 최소한 방사가 예정되어 있으면 5년 전부터 이 사업은 시작됐어야 됐어요. 맞지요?

지금 이 사업은 시작한지가 4, 5년 됐습니다.

이 사업이 있었어요. 전년도 이것

제목이 바꿨다 뿐이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생태계연구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생태계연구 있고 논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 계속사업비가 획일화되어 있다는 말이지, 여기는 전년도예산이 안 잡혀있다 말이야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4, 5년 됐지요? 그러면 지금쯤 되면 어느 정도 나왔겠네. 어느 쪽에는 곤충이 많고 어느 쪽에는 식성이 좋고

예, 거기 나와 있고 둔터마을하고 사지포쪽에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더 확대해서 더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옥천만이라든지 그쪽에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사만 안됐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조사를 넣어서 왜 따오기가 거기 가는지까지 원인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4년간 했다 했지요? 그때 혹시 특이한 사항 있습니까?

특이한 사항은 생물들이 많이 늘어났다, 제가 정확한 그건 모르겠는데 어류라든지 양서파충류들이 눈에 띄게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만큼 생태복원이 많이 됐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우포에 보면 곤충 촬영하고 곤충 조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했고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갈수록 큰일이다. 곤충이 안 보인다. 없다, 옛날에는 매일가면 매일 새로운 종이 보였는데 요즘은 거의 곤충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그 결과에서 많다니까 그 자료를 봤으면 싶어요.

자료 저희들이 한번 서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날짜하고 정확하게 하고요. 어쨌든 그것만 자료를 주면,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472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 이것하고 473페이지 유전자 다양성연구 이것하고 이게 물론 금액을 갖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책을 보면 2019년도부터 지금 예산을 쭉 잡아왔습니다. 이게 연구는 누가 합니까?

지금 저희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어디다 주고 있습니까? 한 군데 계속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수의계약하는 데는 저희들이 이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김해 쪽에 주고 있고 나머지는 입찰하면 입찰금 입찰따라 다 틀립니다. 입찰은 주로 유전자연구 이것은 계속 입찰을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수의계약을 해서 연속성을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2천만 원이상 무조건 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용역자료를 한번 봅시다.(예?) 자료를, 계약자료, 입찰자료를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부 주시고요. 유전자 다양성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걸 질문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책자를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건 다 5,500만 원씩 잡혀있고 4,500만 원씩 잡혀있고 이 금액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금액이 쫙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연구를 많이 해서 결과물이 많이 나왔을 때 내년에 좀더 연구해야 되겠다싶으면 용역비가 늘어날 것이고 아니면 더 연구할 게 없으면 금액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3년걸 쭉 같은 금액으로 잡아놨다 말입니다. 생태연구는 4,500만 원, 유전자연구는 5,500만 원씩

이 연구사업은 따오기가 태어나면 성별검사, 유전자검사, DNA검사 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유전자보면 태어난 아이들이 열성이냐 우성이나 유전자

태어난 아이들이 숫자가 그만큼 작으면

거의 태어나는 아이들이 40에서 50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금액이

지금 현재 태어나는 숫자는 그렇게 잡잖아요.

지금도 40마리, 50마리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비해 가지고 앞에 부분, 잘못된 부분 그런 것도 추가로 더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게 그때 해마다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금액이 쫙 일괄적으로 똑같이 유지될 수가 있냐 이 말이지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예산이 잡힌다는 것은 노력하고 예산을 잡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지금 354마리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랬는 것 같으면 정말로 방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만 우포따오기를 계속 외치고 있지 외부로는 전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방사를 좀 많이 해서 살아남는 건 75%, 80%가 살아남는데 2년 동안 해 봤으니까 검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방사량을 좀 늘려서 전국에 어디든 날아다닐 때 저는 배지 나눠주는 것보다 방사를 많이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날아다닐 때 저 새가 따오기구나 저 새가 어디선가 창녕서 복원되었다 하던데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 구나 우리 배지 달고 다니는 것보다 몇 백배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매년 40마리씩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방사량이 이것도 2년을 40마리씩 했으니까 더 늘려도 됩니다. 더 늘려서 방사를 해 보세요. 방사를 해 보고 또 개체수를 많이 방사를 했을 때 또 거기에 얼마만큼 생존율이 있는지 그걸 또 조사를 하시고 뭔가 발전적으로 되어야 되지. 뭐든지 매년 사업이 똑같이 획일적으로 한번 정해 놓으면 그게 5년, 10년 똑같이 가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굉장히 공무원들이 일을 피동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과장님이 따오기복원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복원이 문제가 아니고 알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350마리씩, 360마리씩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많은 먹이라든지 이 많은 비용을 들일 일이 조금은 적어지지 않았는가, 날려 보냄으로 비움으로 인해서 훨씬 우리 창녕군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500만 원을 계속 그렇게 한 것은 태어나는 숫자가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따오기방사부분은 저희들이 방사해 놓고 문제점을 해결하자.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고 일단 서식지하고 방사하고는 같이 가야 됩니다.

일을 시행을 해 봐야 문제점을 찾아내지요.

그런데 따오기 방사할 때 만일에 많이 죽었는데

방사 이미 2년을 했고 문제점을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각종 연구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전에도 연구가 들어갔을 것이고 이미 그것은 검증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두 번의 방사로 인해서 75%에서 80%의 생존율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거의 다 생존율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한 10% 살아남을까 하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75% 라면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40마리를 방사한다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통 크게 확 날려 보내세요. 날려 보내서 날아다니면서 홍보될 수 있도록 가슴에 달고 우리가 목에 매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새가 날아다니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폭넓게 크게 쳐다보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결론은 왜냐하면 따오기를 저희들 군에서 키우고 있지만 창녕군만의 따오기가 아니고

그걸 계속 설명하시려면 제가 지금 받아들이기가 그럼 계속 말이 길어집니다. 내 말은 제 뜻은 우리 조위원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알아들으셨잖아요.(예) 더 이상의 부연설명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가 아닙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100마리 날려서 그중에서 바깥에 그렇게 과보호 안하고 안 해도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살도록 만들어야지 계속 우리가 바깥에 나가있는 것 먹이 줘 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야생에 적응해 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실패도 예측을 하고 해야지 그러면 마냥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개체수를 늘리고 계속 끌어안고 창녕 안에만 살릴 것 같으면 이것 할 필요 없지요. 전국적으로 날아가도록 어쨌든 오면 쫓아 보내고 지 집에 못 들어오고 바깥에 죽든지 말든지 한번 해 보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복원을 하셨으면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겁을 먹으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새도 자연적으로 살도록 자연에서 살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성옥입니다. 군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감염병 확산방지 등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언제나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과별 세부사업별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7페이지부터 482페이지입니다. 전년도예산액 34억 2,431만 4천 원보다 3억 8,524만 3천 원이 증액된 38억 955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 2억 2,248만 9천 원에서 1억 8,471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72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아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 1억 1,715만 원에서 4,810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6,52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부터 479페이지 기금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36개 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 21억 4,143만 2천 원에서 1억 1,394만 8천 원이 증액된 22억 5,5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부터 48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등 50개 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 9억 4,324만 3천 원에서 3,847만 원이 증액된 9억 8,17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3페이지부터 560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예산액 80억 87만 6천 원에서 10억 1,673만 6천 원이 증액된 90억 1,76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부터 510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 등 신종감염병예방관리 및 방역 국가예방접종 365안심병동사업 운영비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지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사업 운영 등 48억 8,977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3,07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하단부터 560페이지까지 건강관리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국가암검진사업, 모자보건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34억 7,53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25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제적인 대응과 포스트코로나에 맞춘 보건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괄 및 세출예산총괄은 앞서 보건소장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 보건정책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41억 5,899만 4천 원에서 7억 3,077만 9천 원이 증액된 48억 8,97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부터 66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은 6건으로 이월액은 4억 3,000만 6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공사완료기간 미도래와 사업완료기간 미도래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위중한데 소장님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부서가 보건소 정책은 보건행정관리 전부 다 똑같네요. 과가 바뀌었으면 위에 정책은 달라질 수 있는데 전부 다 두 과가 똑같이 보건행정관리가 되어 있어서 궁금하고 그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484페이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203-03 참 재미있는 게 감염병관리부터 해서 치매관리까지 똑같이 15만 원, 7회인데 제가 볼 때는 대상자도 다를 거고 사업도 다를 건데 왜 이렇게 똑같이 7회 안해도 되고 더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더 작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률적인가 하고 그다음 건강관리사업추진은 이걸 한꺼번에 묶을 수도 있는데 굳이 두 개 나눠준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너무 일률적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은 많다는 뜻이 아니고 업무가 분명히 다르고 또는 수혜 받는 대상자수가 다를 건데 너무 매년 하다보면, 내 말은 올해 처음이 아니고 해마다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해 오다보면 이쪽은 업무추진비를 더해야 되겠더라, 횟수도 더 늘려야 되겠더라 또는 줄여야 되겠더라 그런 걸 느끼겠더라 뭔가 다만 얼마라도 하면 성의가 있어 보이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다 이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계와 같이

그냥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고민할 게 없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질문을 진짜 하나해 볼게요. 485페이지 보건차량 구입이 있다. 그렇지요? 자산물품취득비에,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2,280만 원 이걸로 살 수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내시로 2,280만 원을 책정한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전기차는 아이오닉으로서 실구입비가 4,800만 원정도 됩니다.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실제 그것은 가내시고요. 실제 여기 전기차 구입 지원금이 정부에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300만 원정도 되는 것은 별도로 예산되어 있고 내년도에 정확한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일단 내시된 건 아니고 가내시가 되어 있고 그렇지요?

가내시로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혹시 이 용도가 어떤 업무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용차량입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 건강관리과에 구강담당에 사용하고 있는 차가 노후화로 폐차를 하고 전기차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노후차라서 바꾸는 겁니까? 특별히 새로 들어오는 차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가 시설비가 484쪽에 시설은 환자들도 오고 직원들도 사용하니까 주민들도 가니까 고장이 나면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기교체 이런 건 화장실 전부는 교체 안하고 변기만 바꾸는 거지요? 몇 개를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를 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그 변기

우리가 200만 원 책정인데 하나에 200만 원인지 변기만 교체해 놨는데 궁금해서요.

건물유지비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전체 33개소에 대한 개보수 수리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리할 소요사업도가 있지만 이후에 발생될 개연성까지 합쳐서 전체의 시설 개보수비로 책정한 내용입니다.

이게요? 그럼 지금 당장은 안하고 일단 잡아놨다가 고장이 나면

현재 발생된 변기수리도 있는 거고 이후 내년도에 발생될 소지도 있는 걸 전부 다 합쳐서 예산을 책정한 내용입니다.

오호보건진료소 해 놔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가

오호보건진료소 변기교체는 그게 사업이 확정된 걸로 그것은 1개소에 대해서 변기교체사업입니다.

만약에 변기를 한 개를 합니까? 두 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과장님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기만 설치한다하면 변기만 바꾸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200만 원 책정된 건 하나입니까? 안 그러면 남녀 별도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해서 200만 원입니까?

이 변기교체는 남녀 두 개 동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수공사 이것도 궁금해서 우리 위원이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길곡보건소가 몇 평정도 됩니까?

평수는

과장님 이게 보건소 한 개를 물론 하면 방수는 수의계약입니까? 1,200만 원은

1,200만 원 수의계약으로 진행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수는 몇 백평 됩니까? 200평, 300평 그렇게 안 되지요? 한 100평?

그 평수는 정확한 내역은 별도로

안 알려주셔도 되고 평수가 보건소 이런 건 그리 크지는 않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마는 보건지소에 통상적으로 천장방수공사를 할 경우에 1,200만 원 금액 때문에 질문하시는 내용입니까? 방수공사는 지붕보수할 경우에는 금액은 1,2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안하고 위에 옥상만 방수하는 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89페이지 제일 위에 보건시설비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개보수 3개소 사업이 도비 증액되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48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도 보면 시설비에 제일 위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 33개소 중에서 3천만 원 예산을 하셨고, 489페이지에 있는 것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도비 3천만 원 받은 것은 도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시설비는 통상적으로 공공시설부분에 시설유지비에 시설비이고 이후에 489페이지에 있는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근거는 지역보건법에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은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지원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도모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시설비를 도에 신청하면 전액도비로서 도에서 예산범위 내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비를 편성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21년도는 신청을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84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순수한 군비인데 군비로서 시행하는 이것은 보건소에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도에 건의해서 받았던 사업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취약지가 14개 읍면이 의료취약지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도 도에서 오셨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에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도비 받은 걸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건의를 더 하셔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우리 군비가 다른 데 더 유익하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보건소장님하고의 의논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에 다시 논의를 더해 주시고 도비 받아와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개보수에 쓰여지는 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문은 그렇게 합니다.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조금 더 이런 걸 건의를 하셔 가지고 도비사업비를 국비사업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는 온통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 전 직원들 정말로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창녕군에 군민들한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더욱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48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이 45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1인당입니까? 1인당, 한 사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481페이지에

보건정책과는 483페이지부터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돼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25명 그대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녕군은 내년도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앞에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별지 2페이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총액현황만 전년도보다 2억 2,251만 9천 원이 증액된 34억 7,53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 하단부분 건강관리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481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45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청소년산모가 우리 창녕군에 몇 명이나 되는지요?

지금까지는 한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예) 천만다행이네. 그러면 이 45만 원은 만약에(생기면) 발생할 일에 대해서 잡아놓은 거다. 그렇지요?(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517쪽에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307-01 보면 시설비지원에 13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중간에, 517쪽 중간에 보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130만 원이 증액됐는데 금액이 어찌 보면 작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130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이게 원래 인공수정비 국도비사업으로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하위 180%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인공수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예산을 450만 원정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인공수정비는 아기가 첫째 아기, 둘째 아기에 따라서 다르고 횟수에 따라서 다른데 소득기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산모연령에 따라서 또 다르고

혹시 그런 것 있으면 내용을 하나 복사를 해서(예)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지원한다고 알고 있어야 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