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제280회 제246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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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제246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53페이지 402-02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이 기계는 어떤 것입니까, 사업량이 1대로 되어 있는데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트랙터입니다.

추영엽위원

354페이지 307-02 민속투우육성 장려금 지원인데 우리 투우사육 농가수가 28농가 내지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28농가에서 68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사업량 설명서에 보면 투우사육농가 29호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해마다 한 농가가 될 수도 있고, 두 농가가 될 수 있고, 한 농가에 예를 들어 투우사육하는 사람이 두 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연차적으로 받겠네요? 예를 들어서 29번 30번을 가지고 있으면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개인이 갖고 있는 소는 토털해서

추영엽위원

우리 창녕군에 있는 투우가 68두라는 말씀 아닙니까?(예) 그러면 29호가 2021년도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농가가 투우사육을 두 마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29번 30번이 될 수도 있겠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8농가 밖에 안되는데 29호가 되어 있길래 이것이 이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68두 전 소에 대해서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259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우리 창녕사랑 상품권 지급, 359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이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창녕사랑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포잠자리나라 관람하시는 관람객들한테 우리가 50%를 창녕사랑 상품권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맞지요. 그러면 결국은 50%를 할인해 주는 그런 역할이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할인분을 창녕사랑상품권으로 함으로써 우리 창녕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촉진 그런 개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취지는 작년에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직 결과를 들어보지 못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상품권 지급도 물론 좋은 방법 중의 하나지만 우포잠자리나라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객들의 프로그램의 다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군민들이나 관람객들한테 돌려드리는 일정 부분에 이벤트적인 그런 것 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추영엽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포잠자리나라를 유료 개장한 것은 사실상 그리 길지 않습니다. 개장을 해서 무료로 하면서 시설보완도 하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군 전체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시설보완이나 어린이들이 관찰하기 좋을 수 있는 시설로 가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연초에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잠시 했던 것이 작년도 몇 개월 한 것보다 관람객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야외습지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연말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하면 내년도 개관해서 그런 것도 하겠고, 또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올해는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공방이라든지 만들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안되어서 내년에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차질없이 변함없이 계속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드리고 베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주 단조롭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입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반대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오히려 물론 수익성에 치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도 언젠가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방이나 다른 우포 모양의 철사공예나 여러 가지 진흙공예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402-01 양돈농가 이상육출현 개선지원사업 이것이 군비 6,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 1억 2,000만 원 맞습니까?(예)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량은 15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십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대 보급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만 원 안들여도 이것이 농가에 다 보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3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중복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말씀해 보십시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농가 이상육출현 개선지원사업은 신규로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전체 우리 농가에 지금 현재 15대가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후내년에 15대 이렇게 계속 연차적 계획은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봐서 그런 사업 추진이나 이상육출현하는 지원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지금 현재는 양돈농가에 되어 있지만 다음에는 한우라든지 이런데 필요하면 그렇게 사업을 조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양돈농가 이상육출현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래서 양돈농가 및 축사농가 이렇게 사업명칭을 바꾸어 주셨으면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382페이지 302-12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해가지고 암캐를 갖다가 중성화 시키는 그런 사업 맞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가축병원 지인을 통해서 대충 금액을 알아보니까 3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암캐를 중성화 시키려고 하면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슴을 개복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수캐는 알아보니까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암캐 중성화 지원해 가지고 마리당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물론 암캐 중성화 지원 방안도 맞지만 신규사업이지만 수캐 지원도 오히려 하다 보면 금액적인 그런 부분들이 줄 수도 있고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암캐를 중성화를 해야 되는지 수캐를 중성화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도 어떤 특정 금액을 정하기 보다는 사업내용을 암캐 중성화 지원 이렇게 하시기 보다는 그냥 중성화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 수캐도 같이 중성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있겠나 싶어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387페이지 402-01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과 가축분뇨 액비 자연처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 스키로다 승인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스키로다 지원사업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작년에 8대 지원을 해주셨는데 크게 농가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현재까지는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추영엽위원

서로 먼저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일부 사업이라는 것이 자기가 꼭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은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기준이라든지 신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드려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고가의 물건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정확하게 잘 거쳐 가지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혹시 반복 지원되는 그런 문제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추영엽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액비처리 자연처리 시범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량이 4종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고속산화기, 미생물원심분리기, O3살균장치, R-O시스템 도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가축분뇨 액비 자연처리 시범사업 이것은 저가 제대로 안되어서 다시 한번

추영엽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창녕우포한우 브랜드 상표디자인 개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창녕우포한우 브랜드를 상표화 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그냥 연구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상표를 공모사업으로 올리면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한 사람한테 연구용역을 맡기게 되는 것 같으면 물론 한 사람이 전문가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겠지요. 하는 것은 하겠는데 그래도 생각이 단조로워질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을 연구용역비로 쓰지 말고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포한우 상표등록은 창녕인동초한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포창녕한우도 똑같이 등록을 대표성이 지역을 넣으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추영엽위원

저는 생각에 이것이 공모사업을 이렇게 주관을 하면 이만한 금액도 안들 것이며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결집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심사숙고하시고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합시다. 405페이지에 307-02 한우지예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인데 브랜드 지원사업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한우지예 고급육 출하장려금은 경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우포인동초한우가 1등급 2등급 플러스1,2가 있는데 그것을 그쪽으로 했을 때 출하장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일정 금액을 더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운영 지원 이것이 신규사업이다. 그렇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요즘 신활력플러스 이것이 대세더라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하니까 농촌에 구축되어 있는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해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을 보니까 우리 귀농인 푸드마케팅 사업하고 이런 사업들하고 농업정책과에 보면 컨설팅 지원사업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과 유사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더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 과는 틀리지만 농업정책과에 민간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컨설팅 해주고 판로도 개척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의 사업들을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운영을 통해서 활성화 해주시고,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역량강화 교육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5인 이상의 그룹이 공동체를 형성한 그런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좀더 우리 농민들한테 부족분에 대한 지원 대책들이나 같이 연동해서 이런 사업들은 같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한우 친자관계 확인, 우량암소 발정탐지기 이런 부분들은 우량한우 개선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우농가에 무인카메라 지원, 자동 물 급여기, 선풍기, 열풍기 이런 것들은 지금 한우가 여태까지 시세가 좋아 가지고 살기 괜찮거든요. 어렵고 힘들면 지원해 주어야 되지만 지금 한우시세가 안정되어 가지고 꾸준하게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모슨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친자관계 확인 지원사업이나 우량암소 발정탐지기 같은 이런 사업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서 송아지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수한 소를 학보하고 키우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발정탐지기도 신속하게 요즘 양돈농가는 지금 세대교체가 빨리 일어나고 있는데 한우농가는 아직까지 세대교체가 덜 일어나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해 가면서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앞으로 계속 선풍기, 열풍기, 물 급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현재로서는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런 부분들은 축산농가에서 쉽게 개인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지양해야 안되겠나 그리 봅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6페이지 307-02에 낙농 헬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두 명으로 해가지고 12개월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낙농 헬프 지원은 낙농 농가가 고령도 있지만 시간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사료급여나 착유 등 하는데 보조로 지원해 주고, 또는 청소도 같이 해주고, 분만 및 치료하는데 혼자서 안되기 때문에 보조를 해서 치료하는데 원만하게 축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을 갖다가 그냥 월로 계속 고용하면서 합니까, 만약에 A라는 농가에 2일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가서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신청을 하면 두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면서 신청을 받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요. 돌아가면서. 월로 해가지고 지급한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한 사람이 한 집에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낙농 농가에서 신청이 오면 가서 시간조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지원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360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포잠자리나라에 입장료 50% 감면해 주면서 창녕사랑 상품권을 지급해서 다시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창녕사람 상품권 발급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발급하고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은숙

신은숙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코로나만 아닌 것 같으면 올해 평가를 해보고 평가가 가능한데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직접적으로 열심히 해보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363페이지 401-01 보면 우포늪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시설비에 2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작년 보다 예산은 감액이 되었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우포늪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은 원래 곤충탐방로가 1.2킬로미터가 있고, 주차장이 120대분 하는 사업이 있고, 관리동 373제곱미터로 1층 2층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총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많이 오고 올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때문에 2021년 2022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국비 배정이 올해 내년에 2억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은숙

신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