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남재원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을 찾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289쪽 원터치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이거는 어떤 겁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이거는 군청, 각 읍면에 한 대씩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지번을 넣으면 그 토지에 대한 지적도라든지 면적, 토지 이용계획, 공시지가 각종 토지에 대한 정보를 터치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각 면에 다 있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설치한 지가 5년에서 7년이 돼 가지고 중간에 시스템이 자꾸 끊어지고 화면도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연차별로 매년 3대씩 교체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94쪽에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이거는 뭡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이거는 건축물 대장을 이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건축물 행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쪽 민원담당공무원 힐링교육, 여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대상자는 군청 민원실 직원과 읍면의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교육을, 올해도 2,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연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대로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런 교육은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민원성 관련 파트도 많잖습니까, 이 교육 할 때 그런 분들도 좀 같이 포함시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민원담당 공무원들도 같이 한번 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주민복지실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이 민원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교육을 좀 같이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쪽에 지적재조사사업 보전이나 재무과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보전은 국비가 투입되는데 291쪽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 보전은 전액 군비네요, 이것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데 국비 내려오는 거는 없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국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인데 우리 군비를 전액 투입한다는 게 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2022년 8월 5일까지입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내년에라도, 큰 돈이 아니더라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그것도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개인정보는 법에 위배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보통 땅을 사고팔고 하면 우리가 열람을 해 봅니다만 남의 번지를 가지고 열람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주민번호가 안 나와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올해는 민원봉사과 예산이 한 5억 줄었네요, 특별히 줄어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그게 도로 및 지하시설물 사업이 올해 끝났기 때문에, 그게 국비 보조내려오는 게 삭감되는 바람에 그만큼 줄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286쪽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이거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이거는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해킹이라든지 보안 쪽으로 더 강화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교체에 따른 매년 시군의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 공통사항에 대한 부담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93쪽 도로명 예산에 도로명 현행화 사업, 이것도 자치단체등이전인데 이것도 그러면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중앙에서 전부 다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도로가 새로 신설되거나 그런 도로 지도에다가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그리고 밑에 현장지원 단말기 구입 해서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도로명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시스템에 접속을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사무실에 와서 안 하고 도로명이 잘못됐거나 위치가 잘못된 거는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기 위한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97쪽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라 해서 5세대에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이거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올해부터 한 건데 우리 군의 실적은 올해 2세대가 신청을 해서 지금 처리중에 있고, 내년도에 또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게 있다 하면 처음 출발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이자 혜택이라도 줄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런 거는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이런 것 때문에 반회보에도 내고 홍보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이제 고로면이 삼국유사면으로 개칭되면서 고로면은 사라지는데 혹시 사라지는 지명 보전에 대한 예산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그런 예산은 우리 부서 업무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저도 역사 공부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고로면으로 존치한 기간이 아주 오래됐을 건데 기념적으로 고로면 명칭을 보전할 수 있는, 이걸 어느과에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그런 거는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군위군 연혁에 다 표시가 됩니다.
박수현위원
표시가 되는데 상징적인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로명 명칭은 완벽하게 구축됐습니까, 그것 다 바꿔야 되잖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다 바꿔야 됩니다. 그게 내년 1월 1일자 돼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박수현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없어도 시스템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별도로 예산 없이도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박수현위원
도로명 주소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5세대입니다만 이게 저소득층입니까, 일반인도 다 해당됩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신혼부부이면 다 됩니다. 현재 주소가 군위로 돼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군위에 있는 아파트로 계약했을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홍복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10시31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307쪽에 물품취득비, 지금 각 실과소의 책상들 다 낡았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실과소마다 한 번씩 다 봤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각 실과소별 비품에 대해서는 구입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실과소로부터 지금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부 차례대로 자산취득비로 비품을 교체하든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311쪽 의회 본회의장에 1억 2,000만원, 여기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본회의장 정비는 의회사무과에서 건의가 일단 들어온 상태고요, 현재 창문틀 교체와 출입문을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체라든지 여러 가지 교체 사항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것 하는데 1억 2,000만원이나 듭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창문틀이 예상 외로 비쌉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제2회의실 정비에도 1억 2,000만원이네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여기도 천정이라든지 벽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전기, 통신, 조명 분야 쪽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는 한, 있는 건물을 쓰면 절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과장님 재산 같으면 이렇게 교체하겠습니까, 한번 들어오면 억단위인데 과장님이 좀 잘 살펴보십시오. 각 실과소에서 자꾸 해달라 해서 해 주지 말고 실지로 보고 아,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바꾸십시오.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6억 7,000만원 맞지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보면 내년 예산을 대폭 줄여놨는데 주된 요인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게 근본 요인은 이자율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0.4%에서 0.5%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에는 1%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대비 이자수입에서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자수입 그걸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금액이 과다한 것 같고, 우리 군의 재정 운용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0월 말 현재로 해서 890억 정도 예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 예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화안정기금에서는 저희들보다는 작습니다마는 거기도 수백억 정도는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지금 군세 기준으로 해서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302쪽에 지방세 징수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올해보다 내년 예산을 많이 삭감했네요. 655만 2천원. 이래도 체납세 징수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게 크게 줄었습니다마는 운영상 크게 문제 없는 걸로 보입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체납액이 6억 5,000만원인데 체납액 징수하고 시상하는데 한 4,000만원이 들어가요. 6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 4,000만원 투입하는 거거든요. 체납액이 내년에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로 발생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12쪽 상단에 보면 부계면사무소의 국유지 임대료가 있습니다마는 산성면에도 임대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왜 없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파악을 별도로 좀 했습니다마는 산성면사무소는 임대료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오타입니다. ‘부계면사무소 외’로 돼 있는데 부계면사무소 국유지는 2014년도인가 매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타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38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3억을 잡아놓고 밑에 불용품 매각대라 해서 200만원이네요, 올해 어디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올해 부계사유원,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한 3억 2,3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불용품 매각대 이거는 얼마다 라고 딱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사유원 3억 2,300만원이 내년도 예산 수입으로 들어왔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올해 수입으로 들어왔죠.
김정애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인데 또 어디 매각해서 수입을 받을 데가 있냐 말입니다.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강 어느 정도의 라인이 잡혀서 올린 겁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불용매각대 이거는 뭡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각 실과소별 비품이라든지 이런 걸 교체할 때 거기 쓸만한 걸 매각합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각 대수에도 잡힙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무과 총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감됐네요, 41억 7,892만 6천원인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인건비에 처우개선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처우개선비 그것 삭감해도 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처우개선비 원래 목적은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반영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때까지 좀 과다하게 잡힌 거는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이거는 조기 집행 때문에 여태까지 조금 과다하게 잡았죠?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게 이번에 좀 바루어졌다고 보면 됩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자치단체등이전하고 304쪽에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비, 이거는 중앙에 시스템 구축하는데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전부 다 위탁사업비입니다. 302쪽의 위탁사업비는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이 3,400만원 정도이고, 밑에 차세대 지방정부시스템 이거는 현재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분담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07쪽에 산불진화대 대기실 책상, 의자 이거는 원래 없었습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게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사무과 의원님들 책상도 한 20년 가까이 되던데 산불진화대 책상은 언제 구입했는데 벌써 바꿉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이거는 처음 군청사 지을 때, 그 때 들어온 탁자입니다.
김정애위원
다른 데서 쓰던 걸 그쪽에서 썼군요.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대회의실에서 사용하던 탁자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 포상금에 우수읍면 시상에 최우수 하고 쭉 나와서 500만원인데 올해 2020년도는 최우수가 어느 읍면입니까?
희명
이희명재무과장
12월 초에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의흥면입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 다 수고를 하시지만 이런 포상금 제도는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과 격려 차원이니까, 어느 면이 잘 했는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 소관
11시10분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위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과 업무 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21쪽 사무관리비에 군위사랑상품권 카드 운영,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카드운영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지금 계약은 다 했습니다. KIS 정보통신이라 해서 별도로 그 업체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기존에 있는 지리형으로 하는 농협, 그리고 휴대폰 앱으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331쪽 용역비, 이거는 작년보다 4,000만원이나 증액됐네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거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어서 내년에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333쪽에 버스승강장, 이거는 어디를 교체하는 겁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주민 의견을 물어보고 물색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저는 예산 증감이 조금 큰 것 위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323쪽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부담금이 대폭 증액됐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억 4,700만원이 증액됐네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게 올해는 6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우리 군이 계속 작게 부담하다 보니까 시군과의 형평성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못 보고 해서 시군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 지역의 기업체 혜택하고도 관계 있는 겁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용보증보험을 할 때 시군의 출연금에 따라서, 부담금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박수현위원
그래도 예산은 살림이 넉넉한 지자체도 아닌데, 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짜야되지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예산 편성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을 건데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번에 한 번만 이렇게 부담하면 다음부터는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규모가 올해하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332쪽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이 18억인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유류세액이 얼마인데 인상분 보전이 18억이나 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유류세는 버스, 택시, 화물이라든지 모든 차종의 인상분에 대해 지원을 해 주거든요.
박수현위원
18억이라는 돈은 적잖은 돈인데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거는 재원이, 우선 군비로 운수업체에 지원을 하고, 나중에 자동차세로 다시 세입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지출되는 거는 아닙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3억, 내년에 1억을 더 편성했는데 별도 요구가 있었습니까, 경찰서에서?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것 교통관련 예산은 도에서 보면 우리 군이 항상 부담이 적었습니다. 적어 가지고 매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군간의 형평을 맞추기도 하고, 또 요구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웬만하면 신규설치는 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단위가 큰 것만 말씀드렸는데 예산 편성은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다, 너무 들쭉날쭉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군위사랑상품권, 내년에 2억 8,000만원 더 증액했네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박수현위원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국비, 도비, 군비 다 해서 12억인데 우리가 얼마 발행하는데 보조를 이만큼 줍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120억 계획입니다.
박수현위원
저는 이런 걸 보면, 재난지원금은 보통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차라리 재난지원금으로 나라에서도 돌리면, 올해 우리 군비로 10억씩 이십몇억 편성해서 전 주민들한테 10만원씩 준 예가 있습니다만, 이것 12억이라고 하면 우리 전 군민한테 5만원씩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군위사랑상품권 제도는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늘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재원 마련하기가 힘든데 재난지원금으로, 그쪽으로 차라리 돌려버리지, 왜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쓸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실 군위사랑상품권은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10% 이자 그것 때문에.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저희들도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부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품권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좀 세웠습니다.
박수현위원
제 입장에서 보면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돈 주는 겁니다. 이자를 10% 주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대대적으로 더 증액해서 내년에 이렇게 재원을 사용한다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사업 공기관 위탁은 어디에 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주로 구미에 있는 경제진흥원에 합니다.
박수현위원
신재생에너지는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는 교통 에너지공단, 거기서 합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하면 군위군은 어디입니까? 주변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 사업은 2㎽ 이상 돼야 지역지원사업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태양광으로는 의성에 있는 저기 두 군데이고, 그리고 화산풍력발전단지에 내년부터 지원이 들어갑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군위댐에도 일부 발전하는 줄 아는데 2㎽이상을 충족 못하는 모양이죠?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군위댐은 저희들 따로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태양광으로는 2㎽이상 되는 데가 없어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에 보면 군위사랑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제로페이는 현금 거래를 없애는 방편 아닙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거는 소상공인들한테 결제시스템이라 해서 따로 있습니다. 제로페이라고. 그러면 가맹점 수수료가 면제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몇 년 해 봐도 이게 좀 불편하고 해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긴 합니다만.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 수단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거는 가맹점에서 그 결제시스템을 별도로 구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그렇게 불편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한테는 혜택이 없으니까요.
연백
이연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최소화 하는 부분하고, 상품권 발행하는 부분과는 좀 상반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지역화페가 활성화 되려면 상품권을 현물로 발행하는 것보다는 충전카드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자체적인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지금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카드형 상품권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거는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이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사업이 선정돼 있습니다. 원산1리, 원산3리 경로당하고 이지1리 경로당, 성바오로 안나의 집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할 계획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331쪽에 교통량 조사 및 경영분석 용역, 이거는 내년에 용역 들어갑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들어갑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것 하실 때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장 들어가는 데 보면 거기 삼거리로 돼 있잖습니까, 간동삼거리에서 군위읍으로 들어오다가 우측 편에 보면 큰 업체가 두 군데 생겼잖습니까, 그리고 그 안쪽으로 주택도 있고, 농로 포장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진입하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우측으로는 신호가 없어도 되는데 읍에서 나오면 좌회전 신호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 좌회전 신호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설치할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교통 관련 설치하는 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의안을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거기는 필요한 것 같은데 없어서, 내년에 하실 때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23쪽에 보면 언택트 산업분야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게 신규사업이고 국비 지원사업이긴 합니다만, 언택트 산업이라는 게 우리 군의 중소기업 중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주로 하는 게 반도체 사업이라든지 무선 통신장비, 드론 이런 쪽의 사업과 관련돼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만 편성해 놓고 아직 시장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 자체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안전물품으로 황사마스크, 이거는 어떤 데다가 지급해 줬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거는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쪽 우리 수입에서 시장사용료 쭉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올해도 이렇게 받았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소보, 우보 해 놨길래 저는 실질적으로 소보에서는 안 쓰는데 올해도 혹시나 들어온 게 있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저희들이 군위시장에 장옥 임대하는 그 사업 외에는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39쪽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의무보험지연 가입 과태료, 범칙금 이거는 여태까지 안 매겼는데 올해는 이걸 하겠다는 뜻입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제과는 37억이나 감이 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된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지난해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주차타워가 31억 7,000만원 있었고, 융복합 사업이 한 40억 정도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억 정도 감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민간이전에 군위농공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운영비 지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전년도 예산은 3,500만원인데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위농공 수질측정비 지원, 이것도 1,300만원인데 1,800만원이네요. 매년 이렇게 하는데 수입은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만, 이것 민간위탁은 어디에 합니까, 자기들 자체 농공단지에다가 합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해마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로 6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연령층은 65세 이상하고 65세 미만하고 나눠서 근로 시간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65세 이상이라면 제한은요? 이것 뽑을 때는 몇 세까지입니까?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제한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하고는 노동력이 좀더 힘이 있고, 건강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에서는 연령을,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은 많이 증가됐으니까 연령 제한을 제도로 못 정한다 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조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그거는 주민복지실하고 한번 협의해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연세가 좀 있거나 건강이 약한 분은 채용을 안 하는 게 좋거든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전통시장 도우미 관리,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분들 휴게소 마련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네요?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지금 군위는 상인회 사무실이 있어서 괜찮은데 의흥은 할매․할배 스포츠센터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서, 그 장옥 안에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면….
박수현위원
콘테이너 박스로 하려면 여기 예산을 넣어야죠?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자투리 예산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가림막, 그것 유리로 하면 안 되잖아요, 플라스틱으로 해야 되죠?
판철
장판철경제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것 별 것 아닌 것 같으면 단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12시08분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4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1억 4,000만원 증액됐네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라 해서 균특사업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인데 테마파크 내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주민들도 거기를 활용하고 테마파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올해 사업을 신청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 군위군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에 5,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씁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지금 각 시군에 보면 각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사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위군도 관광지가 많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면 미국 AP통신에서 우리 화산마을을 한국의 어떤 보석이라고 소개한 그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관광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출품을 하면 심사를 해서 사진 입상도 하고 또 전시도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9,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국의 7개 도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만 군위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위가 문화도시로 어떤 게 가능한지 역사 전통 쪽이라든지 예술 문화사업 쪽, 사회 중심 쪽, 그 다음 지역자율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용역을 줘서, 용역에 따라서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신청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나게 되겠고, 경상북도도 지금 포항이 문화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여기에 도전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올해 장군 단오제는 안 했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54쪽 군위문화관광재단 운영비 22억, 이것 올해 다 썼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24억을 출연을 하고 여러 가지 수입도 있었는데 아직 집행 잔액이 한 1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출연 계획을 할 때 잉여금을 한 11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한 5억 정도는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운표 위원님이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습니다만 부계사유원, 제가 얼마 전에 가 봤는데 아주 경관이 좋더라고요. 거기 원장님한테 전국의 사진작가들 모아서 사진대회를 한번 열어라, 그리고 해돋이 할 때도 한번 열고, 아주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아까 화산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사유원하고 화산마을은 작가들 모셔 놓으면 좋은 그림이 많이 나올 겁니다. 공모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삼국유사 휘호대회, 이거는 어디서 개최할 예정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것도 테마파크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는.
박수현위원
삼국유사테마파크와 군위를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되겠어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테마파크가 올해 개장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소를 거기로 선택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348쪽, 문화재 보수정비하고 360쪽에 바보옹기 체험장 조성사업 이런 부분을 보니까 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선방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수현위원
많이 확보하셨네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올라온 것 중에 도지정문화재 하고 국가지정문화재가 따로 있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위원
우리 군위군의 도지정문화재로 대표되는 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대표되는 문화재는 몇 군데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는 일단 인각사지가 되겠고, 보물로는 삼존석굴이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우보에 신흥암은 도지정이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도 지정입니다. 신흥사는 전통사찰입니다.
박수현위원
이번에 보니까 법주사에도 국비를 들여서 주변사업을 하시네요, 그리고 351쪽 비치 발리볼대회, 이것도 삼국유사테마파크 안에서 개최할 예정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내년에 삼국유사테마파크 안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아지네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거기를 일단 홍보하는 게 군위 전체를 홍보하는 그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353쪽 우보면 파크골프장 조성에 3억 5,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제가 이틀 전에 거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거기는 농지로 사용하시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그분이 대여를 하고 계셨던 부분이라서.
박수현위원
그분과 마찰은 없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면에서 다 조정을 해 놨습니다.
박수현위원
내년에는 경작 포기하라고 공문은 보내놨어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위원
오래 동안 농사를 지으신 분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동네에서 나오는 말이 그 안에 다 고이는 장소입니다. 그 끝 쪽으로 가면 하천으로 빠지는 배출구가 있을텐데 공사하실 때 배수구를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위에부터. 그 부분만 신경 써서는 안 되고, 나중에 하수를 전체적으로 같이 정비해 줘야 될 겁니다. 사업을 하실 때 동장님과 주변 농지 소유자들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다 해 놔 놓고 배수구 설치해 달라 하면 안 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354쪽 테마파크 시설보강, 여기는 뭘 할 계획입니까, 하수처리정비하고 겸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시설보강은 안개 분수 데크존이라 해서 사실 여름철에는 거기가 많이 덥습니다. 가보시면 물안개처럼 더울 때 나오는 걸 보셨지 싶은데요, 더울 때 관람객들이 시원하게 테마파크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데크 존을 이야기학교 원형잔디구장에 저희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룡놀이터 바닥도 코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이거는 민간위탁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맑은물사업소 내에 TSK 거기에다가 임시로 저희가 맡겨놨습니다. 시운전은 10월 말로 저희가 끝냈고, 2개월 정도는 TSK에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TSK가 우리 관내 하수처리장을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관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하수처리는 의흥에 하천 건너편, 거기하고 같이 연결 안 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연결이 안 돼 있고, 지금은 테마파크 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현위원
그 밑에 TOC 장비는 뭡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물환경 보존법이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사용을 할 때, 이게 의무 설치 시설입니다. 그래서 TMS실 내에는 무조건 이 TOC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TOC는 수질검사하는 장치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가 폐지됐죠, 10월 26일 간담회 때 폐기한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올해 지원한 금액은 어디에 표기돼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추경 때 삭감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올해 다 삭감을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359쪽 관광진흥기금 이거는 도에 분납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일시납입니다. 한꺼번에 저희가 부담합니다.
박수현위원
문화관광과는 사업이 방대해서 물을 것도 많지만 올 한 해 도비확보에 많은 애를 쓴 모습이 보입니다. 애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60쪽 아이누리 관광자원화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시내 가시면 키즈카페를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실지 테마파크에는 자녀하고, 엄마하고 부모들하고 가장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아이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테마파크에 콘텐츠를 조금 더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건물을 1,000㎡ 정도로 지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엄마들은 또 다른 공간에서 쉬면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북 선비 아카데미지원, 이거는 매년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500만원 감됐네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올해 선비아카데미는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도에서도 예산이 적게 내려온 겁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도에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삼국유사테마파크에 안 묶여져 있는데, 보니까 작은 도서관, 삼국유사 전국 휘호대회, 이거는 전부 테마파크에서 민간이전으로 다 줍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휘호대회는 문화원으로 주고,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김정애위원
하기는 테마파크에서 하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전국에서 모이는 사람들을 테마파크로 모아서 우리가 홍보를 거기서 하는 거죠.
김정애위원
사진공모전은?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사진은 우리 군위군 전역을 다 다니면서 찍어라 할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 상단에 문화재 긴급보수 및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이거는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인데 올해 5,000만원 더 상향조정 하네요? 이게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긴급문화재 보수비는 올해 소보 내의리 양암정에 일각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좀 무너져 가지고 배수로 정비를 했었고, 내년에 왜 이렇게 추가 계상했냐 하면 향교 관련해서 도에다가 도비를 좀 요구했었습니다. 이게 대성전에 흰개미가 많이 있어서 거기 방제를 좀 해야 되는 부분에 임시 지주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51쪽, 도민체전 예산도 좀 줄었고, 352쪽 군민체전 예산도 많이 줄었네요, 한 4,000만원. 올해는 해 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줄였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지금 코로나도 계속되는 상황이고 해서 내실을 좀 기하는 차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삼국유사 걷기대회 2,500만원도 감액을 했네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 많이 들여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마파크에도 재단운영비가 22억 들어갑니다만 군데군데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을 어디에다가 할 계획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테마파크 주차장은 정문하고 후문이 많잖습니까, 거기에 세울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국유사퀴즈대회는 테마파크하고는 또 분리해서 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
그리고 358쪽 행사운영비로 올해 소소한 축제가 있는 군위축제 예산, 그거는 못 썼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못 썼습니다.
김정애위원
버스 지원도?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버스 지원은 저희가 5,000만원 계상했다가 75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키즈카페, 이게 10억 가지고 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총 50억짜리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 전체 예산을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서에 서 있는 금액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애위원
키즈카페를 운영하려면 총 예산이 얼마 들고, 올해 얼마 들어갔다는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10억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의아해서 묻습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50억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건물 짓는 데는 얼마 정도, 거기 단층으로 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1층으로 해서 할 겁니다. 1,000㎡ 정도로 해서.
김정애위원
그러면 자금 확보는 언제 다 하실 계획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번에도 여기 보면 도비가 6억 5,000만원이잖습니까, 이 비율대로 진행해서 확보할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이거는 몇 년간 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2년간입니다. 내년까지.
김정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