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봉남
김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1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 19분
다음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철수입니다. 먼저 예산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133억 3,400만원이 감액된 7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2,855만 6천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156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3,498만 6천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정 시책개발 및 조정 분야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5,394만원입니다. 업무계획 화보책자라든지 군정홍보 책자를 제작하기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 이는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1,1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30만원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이 500만원, 평가 및 성과관리에 사무관리비에 212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수상목표제, 주요업무평가, 시군합동평가에 따른 3,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운영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책자 등 일반수용비로써 3,9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5,400만원 그리고 국제화여비 공무해외 여비입니다, 3천만원. 지난해 보다 4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영에 특정업무경비가 900만원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써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538만 6천원 그리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 금년도 분담금이 7,723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및 감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1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100만원이고 국내여비가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및 감사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32만원, 특정업무경비가 384만원 그리고 부조리 신고 등 민간인에게 준 기타보상금이 100만원 그리고 부조리신고 공무원 포상금이 100만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800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억 4,63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기록 보존, 신문공고, 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1,22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1,224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입니다. 미디어홍보는 총 사무관리비가 3억 7,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스팟광고 제작 홍보 및 옥외광고, 군정뉴스 제작, 방송사ID광고 송출, 뉴스통신사 정보 이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미디어홍보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렌즈와 드론 부속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934만원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금년도 시행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1천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가 540만원 그리고 배상금 등이 2,050만원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008만원, 공공운영비가 30만원, 국내여비가 160만원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총조사입니다. 인건비가 426만 1천원, 사무관리비가 357만 1천 그다음은 경남 사회조사입니다. 인건비가 609만 4천원, 사무관리비가 1,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 65만원, 규제개혁 추진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국내여비가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12만원 그리고 규제개혁 활동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28억 3,355만 8천원이 되겠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정안정화적립금 기금은 세입부분은 이자수입이 3억 1,200만원 그리고 보전수입인 내부거래가 367억 9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 금고예치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5페이지 총 금액이 다 예치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민생규제 혁신 군민제안 공모전 포상금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123페이지요?
성철
황성철위원
예, 군민제안 공모전 포상금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을……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공모전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좀……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공모전에 제안은 사실상 접수가 되는데 저희들이 반영해서 할 뚜렷한 제안은 실제로 사실상 극히 드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거의 우리 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 이런 제안들은……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극히 드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극히 드물다 이 이야기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이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적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본 재정이 세입이 어렵다든지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보통 예비비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예비비 사용도 어렵고 이런 경우에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사실상 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는 우리가 긴급재난이라든지 특별히 발생해서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해마다 세입이 줄어서 일정한 금액 이하로 계속 떨어졌을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할 수 있고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직접 투자를 할 때 이 돈을 먼저 투자를 하고 뒤에 분할해서 이익이 되는 것을 다시 환수하는 방법 그런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일반 예산이 짤 때 군에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을 전출을 해서……
성철
황성철위원
전출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일반 사업도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일반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림 산단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성철
황성철위원
그런 특별한 사업이 생겼을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미디어홍보에 보면 1,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밑에 사유로는 기획보도 의병의 인물 이렇게 해서 2,500만원 그게 1,6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이 감액된 것은 실제로 금년도에 기획홍보가 2,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이 끝나고 변화의 이유가 뭐냐하면 작년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다시 확보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아, 그것은 군정홍보 분야고 이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바일 의령군 소식지를 올해 10월 달부터 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에 들어가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모바일 뉴스를 하니까 이것을 감액하네요.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월 21일 날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답변 때 담당관님 “그 사업은 지금 읍·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권자는 읍․면장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읍․면장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생활주변 정비사업, 주민 불편 개선사업을 올라온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은 실제로 읍․면장이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요구 제출하거나 의견 수렴도 실제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읍․면장을 통하거나 실·과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우리가 군에서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의원하고 주민 참여한 이번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참여 있고 군의원이 예산을 이번에 제가 부탁을 해서 다른 의원이 부탁을 해서 건의해서 넣은 것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사업 말입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사업.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읍․면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특별히 군 사업이라고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와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이게 뚜렷하게 누가 건의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조금 전에 군의원 이야기는 빼야지. 저는 한 군데도 한 적이 없는데……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읍․면장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해당 부서장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번에 부림면 내 지역구만 이야기를 하겠는데 부림면, 낙서, 봉수면, 부림면은 71건에 35건밖에 안 됐고 낙서면은 48건에 22건밖에 안 됐고 봉수면은 47건에 23건밖에 안 됐거든요.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생활주변 정비사업, 주민편익 개선사업 제가 19년째 예산을 보고 있는데 이런 목이 없었거든요. 목이 있었던 것은 있어요. 지금도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시설비 1번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밑으로 내려오고 지금은 현장민원 해결사업이라고 위에 1번이 시설비 밑에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이 3건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편익, 생활주변 정비사업, 주민 불편 개선사업 중에 물론 주민 참여하는 사람도 부림면에도 6건을 해서 6건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다른 면에도 그렇겠죠. 그러면 제가 이런 돈이 있으면 부림면에도 예를 들어서 71건에 35건밖에 안 됐어요. 이 자료를 빼서 왔는데 그러면 그 안에 소규모나 생활주변이나 주민 불편이나 잡아 넣어주지 마음대로 목을 넣어서 3천, 4천, 7천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이 밑의 돈은 누구 것입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돈이 누구 것이라고……
규찬
김규찬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처음 봤어요. 내가 19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것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설비 위에 맨 위에 제일 1번이 있어요. 지금은 바뀐 게 생활주변 정비사업, 주민 불편 개선사업 아까 전에 1번이 현장 민원 해결사업이라고 1번이 가고 밑으로 3개 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왜 이걸 다른 읍이나 지정 것이나 이런 것은 내가 볼 필요 없고 우리 부림면에 71건에 35건, 낙서면 48건에 22건, 봉수면에 47건에 23건에 이 돈이 싹 다 3개에 다 들어가면 돈이 2억 4천만원인데 우리 부림면, 낙서면, 봉수면에는 소규모, 생활, 주민 불편 세 가지에 2억 4천 들어가 있어요. 안 되면 이 안에 넣어주지. 목을 넣어서 목 없이 왜 2건, 2건, 2건 이렇게 넣어놨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사실상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들이 예를 들어서 집행할 때 더 어느 특정한 사업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면장님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데 소규모 주민편익, 생활주변 정비사업, 주민 불편 개선사업 이 자료를 안 받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넣었잖아요.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왜 거기 말이 앞의 이야기이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조금 전에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읍․면장이 예산……
규찬
김규찬위원
읍․면장이 예산에 안 올라온 것도 군에서 이렇게 해 줍니까? 읍․면장이 모르는 일에 읍․면장이 예산도 모르는 일에 이렇게 예산책에 이렇게 올라와요. 제가 세 군데 면장 다 물어봤어요. 내가 녹음까지 시켜놨어요.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그것은 시설비 밑에 2020년도까지는 1번에 있어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금 1번이 현장민원 해결사업이라고 1번에 올라가고 지금은 제가 자꾸 몇 번 이야기하는데 말이 틀려서 자꾸 반복을 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건 다른 면마다 틀리겠죠? 생활주변 정비사업 2건, 주민 불편 개선사업 3건이면 3건, 7천만원 이렇게 넣어놓았는데 면장이 모르는 예산이 왜 2021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편성을 하고 난 뒤에 읍·면장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료는 그때 편성하고 나서 자료가 봉수 것, 낙서 것은 이 안에 결정 난 데는 없어요. 결정 난 것은 안에 없고 부림 것은 있어요, 부림 것은 제가 받은 놓은 것이. 저기 끝장에 가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천만원, 생활주변 정비사업 4천만원이라고 있고 낙서면이나 봉수면은 가예산이 내려가도 이 안에는 예를 들어서 생활주변 정비사업이나 주민 불편 사업이 없어요.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는 무슨 자료인지……
규찬
김규찬위원
자료, 내가 받아서 온 거라.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자료를 알아야 제가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어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낙서면에 제일 처음에 주민건의사업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아까 군의원은 이야기하지 말고 기획실이나 건설과나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읍·면에 내려가는 건수라 건수, 건수입니다. 이게 건수인데 예를 들어서 있잖아. 건수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실에 선정된 것이고 안전과에 선정 등등등 된 것이고 안 된 것도 있고 이제 이것도 봉수면에서 47건의 결정 난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과에, 면에 다 들어가 있는 게 47건에 23건이라. 내가 딱 이것은 놓아두고 빠진 것은, 빠진 것 이것도 중요하지. 우리 부림면만, 부림, 낙서, 봉수면만 2억 4천만원인데 이 안에 빠진 것 예를 들어서 낙서면이나 빠진 데 주민편익사업이나 생활주변 사업이나 주민 불편 사업이나 넣어주지. 왜 올라온 면마다 건의 사업이 올라오고 주민참여 쪽에서도 건의가 올라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것을 놓아두고 왜 이것은 목도 없이 이름만 타이틀만 붙여놓고 싸움은 안 해보고 2건, 3건, 2건 이러면 면장도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요. 포괄사업비라고 하는데 내가 아래에도 내가 그렇게 했지만 속기록도 되어 있어요. 의사과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래 들었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은 생략하고 면장도 모르는 예산을 줘요. 면장도 없는데 면장도 모르는 사실에 세 가지, 면마다 틀려. 세 가지 소규모, 생활 주변, 생활 불편 부림면은 2가지겠지만 면장이 모르는 예산을 왜 집행을 하려고 해요. 타이틀 오늘 뭐 WBC 미들급 칠십 몇 kg 하는 그것은 괜찮은데 앞에 타이틀이 있는데 뒤에 그것이 없잖아. 편익사업이고 정비사업이고 불편사업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이 돈 갖고 빠진 건수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부림면에 71건에 35건 확정이 안 됐지만 36건이 안 될 때는 그 2억 4천만원을 이 안에 넣어주면 될 것 아니가.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빠진 리스트는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보낼 때는 반영되는 것만 리스트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리스트 있는 것은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고……
규찬
김규찬위원
예산 편성을 짤 때……
성철
황성철위원
저……
규찬
김규찬위원
내가 할게요. 그것은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내가 이 소규모 아까 전에도 볼 때는, 내가 하나 읽어줄게요. “집행 권한은 읍․면장이지만 읍․면장님이 위원님들 건의도 수렴을 하고 일반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들 되나, 위원님 돼요? 이 예산에 우리가 면장한테 예를 들어 2천만원 달라고 해서 해 줘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달라고 하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이렇게 여기 적혀 있는데……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내용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마을을 다니시다가 주민들이 건의하면 그 건의를 읍․면장한테 이야기하면 읍․면장들이 또 이런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다른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지 그 돈에 대해서 의원님이 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그러면 의원 이것도 빼야지 건의를 해서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아. 우리 위원이 본 이유가 뭔가를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나 예산검사, 예산이나 감사나 이런 것 하지 의원이 어디 건의가 돌아오면 수렴하고 일반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의원이 무슨 글빨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2020년도까지는 나는 이번에 2021년도에 이런 목이 바뀌었는가 예를 들어서 예산 짤 때는 내가 모르겠는데 물론 면마다 의원님 다른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 포장, 용수로, 배수로 할 때 목을 넣어서 막곡에 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들어봤지만 이 외에 건의해서 건의 받아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면장이 내가 20년 법, 나라가 자꾸 바뀌고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바뀌어야 되지만 이것은 후퇴를 하고 있는 거라, 후퇴를. 이게 왜 ‘21년도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시설비 밑에 1번이 있다가 제일 끝에 내려와서 생활주변 정비사업, 주민 불편 사업 이 군의원이 돈을 쓸 수는 없잖아.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또 부탁을 해서 하라는 소리는 못 하잖아. 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님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이 건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본인 의무이지 거의 청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청탁, 왜 청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검찰청에 가니까 의원님 내가 201호실 검사실에 가니까 의원님 중요한 것 한 세 가지만 이야기 하이소. 해서 쭉쭉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검사가 자료를 빼서 지방 의원들은 이런 것을 전혀 하면 안 됩니다. 지방 의원은 예산감사, 조례 이런 것만 해야지 전혀 다른 짓을 하면 오늘 제 앞에 앉아있으니까 자기가 자료를 6건 내놓더라고요, 6건. 물론 저도 한 것은 인정합니다. 했습니다. 부림면에 해서 어디 박진이면 박진, 봉수 신기면 신기 했는데 면장을, 면장이 모르는 예산을 왜 넣었나 그거라. 다른 면마다 71건, 47건, 48건을 등등 하고 아까 전에 담당관님이 저는 모른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몇 건, 주민생활지원실에 몇 건, 모르겠죠. 10건 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체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왜 담당관님이 모릅니까? 쫙쫙 올라온다고 해서 다 안 올라옵니까, 와서 선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 빠른 것 앞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700억 예산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등 봉급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나서 예산 편성할 때 500억이면 500억, 700억 가지고 면마다 다 올라오는 것 낙서 의령이면 의령, 화정이면 화정 쭉 올라와서 편성을 해서 짜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은 모른다고 합니까? 이거 앞에 이야기를 하세요, 세 가지 문제.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세 가지가 아니고 제일 위의 현장민원 해결사업도 이것도……
규찬
김규찬위원
현장민원 사업은 이번에 이 타이틀은 2021년도 처음 봅니다. 있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없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지, 이게 현장민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21년도에 처음 시설비 밑에 면의 처음 타이틀이고 내가 19년 동안 한 그 문제는 1번이 소규모 주민, 현장사업이라고 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뀐 것입니다. 제일 위에 가 있는 게 제일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현장민원 해결사업이라고 하는 타이틀 이름이 지금은 제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처음 봅니다, 이 문제도.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하세요.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군 의회에서 권역별로 읍․면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읍․면장들이 기존에 사업명이 있는 예산서도 있지만 자기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예산 부기를 그렇게 바꾼 것은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부기 바꾼 것은 좋지만 저는 의원하고 면장하고 있을 때 전혀 없었고 담당관님 있었어요?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건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사람 누구인데 면장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그 면장들하고 티타임하고 같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따로 면장끼리 있었다는 말입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권역별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저한테는 그거 안 물어보던데?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권역별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규찬
김규찬위원
권역별……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구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나는 낙서나 봉수나 전혀 못 들었는데 낙서나 봉수나 부림이나. 내가 5선 의원이 우리 면장님들이 티타임이 있었으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나한테까지는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니가. 그래서 우리 의사과장이 전화가 와서 그 앞에 또 누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 직원인데 이름을 빼겠어요. 의사과장이 전화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봉수에 얼마, 의원님 옛날에 일종의 포괄사업이라고 해요. 자꾸 하면 오늘 종일 같이 할 것입니다, 답을 안 주면. 답을 내세요. 의원들 것이다.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예산이 의원님들, 의령군 예산이지, 의원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규찬
김규찬위원
의원, 그러면 배당을 왜 1억씩 했어요? 여러분들 왜 의사과장이 봉수나 낙서나 부림이나 의원님 돈을 얼마씩 측정하겠습니까? 옛날에는 건을 이야기했는데 낙서 포장이나 배수로나 용수로라고 이야기했는데 봉수하고 낙서하고 부림하고 1억씩 의원들 1억씩이니까 봉수 얼마하고, 낙서 얼마하고, 부림 얼마 할 것입니까? 그것은 의사과장이 당신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처음 우리 의사과장을 한 10명 내가 모셔봤지만 의사과장이 처음 저한테 이야기, 윤재환 과장님이 처음 이야기했어요.
봉남
김봉남위원장
위원님 저도 한 말씀 거들어도 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나서.
봉남
김봉남위원장
제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번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규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 위원님은 잘못된 부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잘못된 게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봉남
김봉남위원장
아니라면 혹시라도 도감사라든지 이게 지적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입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시고 계시고 이게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계수조정 시간에 이것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이것은 계수조정보다 이것은 답을 하나 받아보려고 해요, 위원이.
봉남
김봉남위원장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황성철위원
김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민원해결 이 예산은 전반기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활동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소소한 민원들이 의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면의 면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민원이 왔는데 해결해 줘라. 확인해서 하니까 면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장한테도 사실 한두 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고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고 이래서 그때 의회 내에서도 의원들끼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소규모 사업의 신청 건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면에 많이 내려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 얘기하듯이 왜 목을 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목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예산이고 예를 들어 비가 와서 배수로가 막혔다고 했을 때 포클레인이 필요한 이런 부분은 목을 일일이 정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때 복구를 해 준다든지 언덕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몇 백만원 들어서 보수를 해 준다는 이런 것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더라.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 단위의……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그 말은 제가 들었었고 면 단위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이것이요.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묶어서 예산을 면에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왔을 때 면장이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이 예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그전부터 사실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한다면 이해를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규찬
김규찬위원
소규모, 아까 전에 말씀하신 소규모는 2020년도까지는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에 시설비 밑에 편익사업이라고 돈이 있어요. 이 말고도 1년에 예를 들어 당초예산에 몇 건에 해서 5건 이래가지고 5건 그 밑에 옛날에도 명칭이 있었어요. 2개 해 가지고 돈이 다 면장 몇 건씩, 몇 건 한 것이 아니고 몇 건씩, 몇 건씩 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없는 것은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의원은 예를 들어서 포장, 배수로, 용수로 관련된 이런 것은 부탁은 이야기는 해야죠. 동네에 가니까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해 주라고 하면 그것도 강압이라서 안 돼요. 주민편익 사업이 지금 현장민원 해결사업이라고 명칭이 1번에 있는데 시설비 밑에 바로 밑에 있는데 그것은 면장이 다 뭐합니까? 면장이 그런 것을 지역민들한테 자그마한 것을 해 주라고 제가 2002년도부터 의원하면서 2020년까지 그런 예산이 다 있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다니까요. 해 봤자 몇 건 안 되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면마다 13개면에 5천이면 5천, 8천이면 8천. 이 세 가지 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생활주변 사업, 주민 불편 이게 안 걸린다? 면장이 1억 몇 천만원을 써서 대한민국 함안이나 창녕이나 물어보니까 면에 주민편익, 생활주변, 주민 불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예산을 봤어요? 네 가지나 세 가지나 면에 읍․면장들한테 이렇게 드립니까? 제가 어제 앞전에 7월, 12월 1일 날 하기 전에 내가 창녕 아는 군의원들한테나 함안군의원한테 의장한 사람한테 지금 창녕은 행정 뭐시고 우리처럼 정례회하고 있는데……
봉남
김봉남위원장
죄송합니다. 김규찬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규찬
김규찬위원
들어보세요.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 책을 뒤져봐라 이런 목이 있는가 내가 형님, 주민편익사업은 있어도 등등 이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군이 무슨 크게 잘산다고 면마다 돈을 1억 넘게 면장한테 쓰도록 하십니까? 면에 건의 올라온 것도 다 안 해 주면서, 건의 올라온 것도 안 해 주면서 왜 네 가지 목을 따서 해 주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해 주는 이유, 다른 타 시·군 226개 지자체 중에 꼴등에서 10등 앞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지만 왜 면마다 소규모 주민, 생활, 불편 개선사업 같은 것을 등등 주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따져 묻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함안, 창녕에 물어보니까 이런 목이 형님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 전에 감사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다음 문제예요, 감사. 도감사나 우리는 감사 아닙니까?
봉남
김봉남위원장
위원님.
규찬
김규찬위원
이 목을 왜 면마다 3건, 4건씩 넣어서 예를 들어서 2건이 아니고 계속 제일 밑에 건수 자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 말은 내가 하기 싫고 왜 건수를 면마다 주느냐 타 시·군은 안 그런데 왜 우리 군만 이렇노 이거라.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읍․면장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집행이 용이하도록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특별한 아까……
규찬
김규찬위원
내가 그것은 들었고 왜 우리 의령군에 예산도 모든 게 226개 지자체 중에 했는데 면장이 근 1억이나 넘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 어디 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다음의 문제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읍․면장이 1억이 아니고 10억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0억이라도 사용, 어째 10억은 큰 목을 가지고 해야 되지 10억이나 내려 보내는 대한민국 지자체가 어디 있노?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1건이 10억이 아니고 사업이 많으면……
규찬
김규찬위원
사업비가 면마다 그것은 왜 면마다 올라온 48건 이런데 48건에 예를 들어서 참여나 주민 건의사항이나 그 안에 안 넣어주고 왜 목도 없는데 왜 넣어줘요. 목을 정해서 싹 다 정해서 올라와 있다 아이가 여기에. 목을 정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안 해 주고 이런 데는 해줄 수 있다? 낙서 48건이 오는데 22건밖에 안 된 거라. 여기 목 다 되어 있어 안 되는데 이야기하면 정곡, 안전휀스 설치 800만원이라. 돈 800만원도 안 해줘요, 집행부에서 그렇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급 당시에 당초에……
규찬
김규찬위원
해당 부서에 아까 설명을 했고 10건 중에 3건이나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해도 기획실에서 어떻게 한 건지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안 가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의 경로당 캐노피 기능 보수 200만원 이런 것도 안 해 주면서 왜 읍․면장들한테 생활, 불편, 주민편익 목 있는 것도 안 해 주는데 목 없는 면마다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경로당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다시 집행을 할 것이고요.
봉남
김봉남위원장
위원님.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거기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만원, 800만원짜리 그게 꼭 필요하다면 이 예산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여보세요, 앞의 목에 넣어주지 오운마을 안길 진입로……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 거를 종목, 종목을 해서 하세요.
규찬
김규찬위원
내가 안 그럽니까? 이 돈이 세 가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생활주변 정비사업, 주민 불편 개선사업에 낙서 같은 데는 48건이 왔는데 목을 다 주민건의사업, 참여사업에 다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48건을 올라왔는데 낙서면은 결정 난 게 스물……, 우리가 방망이 안 쳤기 때문에 안입니다, 안. 여기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예산에. 그런 것을 묻고 싶다는 말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예, 우리가……
규찬
김규찬위원
아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이 안에 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정, 확정 되어 있죠? 이것은 안 된 것입니다. 군에 올려도 안 된 것이 여기는 확정, 확정, 확정된 것은 안에 됐는데 이런 사업에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안전휀스 설치 800만원 이것 말고는……
봉남
김봉남위원장
위원님 질문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안건이 맞는 게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제가……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면 그게 질문에 답을 이것은 된다고 했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기관이니 다음에 토론 시간에 우리가 더 해서 이것은 제대로 된 편성이 아니면 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삭감은 당연히 삭감은 나 혼자 된다고 삭감이 돼요?
봉남
김봉남위원장
답변을 아까 담당관님을 하셨지 않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답변, 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의사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의원들한테 다 물어보시라고 했습니까? 또 면장님들 모르는 예산에 면장 3개 면에 전화하면서 녹음 다 시켰어요. 내가 녹음 잘하잖아요.
봉남
김봉남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지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산안 말고 예산……
성철
황성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규찬 위원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전부 다 설명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받고 해소를 하는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황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예산이……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도 듣고 나중에 또 문제 제기하려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잠깐, 이 예산이 군의원들 것이다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제 답은 그게 모토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모르는 면장 예산이, 모른다고 하는 면장이 세 분 다 이런 예산 세 가지를 다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또 윤재환 씨는 저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위원장님.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소란이 있어도 담당관님 우리가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근 19년째 보고 있는데 나빠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해를 하시고.
철수
김철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봉남
김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11시 29분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용길입니다. 전략사업담당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6,610만 4천원에서 5억 1,353만 4천원이 감액된 6억 5,257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균특회계 9,800만원, 도비 1,260만원, 군비 5억 4,19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총 7,400만원, 전략사업 발굴 및 홍보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총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역점사업 추진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총 870만원, 균형발전 추진 및 달성예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만원, 미래 신규사업 발굴 및 유치예산으로 합강권역 꽃단지 화장실 등 편의시설 임차 2천만원,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전략 수립 용역 추진 3천만원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60만원, 연구개발비로 지역수요맞춤형 등 국비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 공모사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270만원 총 3,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으로 국내여비 1백만원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2건 4천만원, 투자유치업무추진을 위한 투자유치촉진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총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페이지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지원 예산으로 투자유치 관외활동 여비와 투자유치 민간인 및 공무원 유공자에 지급할 보상금과 포상금 500만원 총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시설유지운영 예산은 설뫼충효 테마파크 등 일반농촌개발사업 준공지구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3,200만원, 설뫼충효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 위탁금 7천만원, 설뫼 테마공원 농산어촌 준공지구 정비에 시설비 6천만원 총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예산으로 농촌지역개발 관련자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5백만원, 마을발전계획 수립 현장포럼 및 역량강화사업 행사운영비에 1,400만원과 마을발전 및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3개소 5,4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13개 읍․면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500만원 총 1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페이지,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 예산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 1억원 총 1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 2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97만 2천원, 예치금회수 20억 7,775만 5천원 총 세입 21억 37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 2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진흥기금 전액인 21억 372만 7천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담당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구개발비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게 용역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아니요,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지역을 몇 개 정도 정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아니, 지역을 정해서 내년 1월, 2월에 정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들이? 어떤 취약……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새뜰사업, 부림면의 권혜지구, 그다음에 대의면의 올해, 작년도에 선정된 중촌지구 주로 생활개선 지붕개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기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게 국·도비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이 부분은 수립용역이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써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내년도부터는 실제로 사업이 거의 줄어들어서 거의 권역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업이 없어지고 그 사업 대신 농산어촌 농촌협약 사업으로 묶어서 어떤 지구단위로 크게 묶어서 예를 들어서 의령지구는 의령지구, 부림지구는 부림지구로 묶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 예비단계로 어떤 사업을 정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 대상 선정하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는지, 의령군에서. 이런 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하는데 1억원이 들고 사업 발굴이 되고나면 2021년도 하반기나 2022년도 상반기에 전체적인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기초단계에 어떤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뫼충효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 위탁금에 민간위탁금에 7천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1년에 우리가 위탁금을 줘도 돈을 수입이 들어오면 또 들어오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야영장, 캠핑장 빌려주는 것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들어오는데도 지금 한 달에 650만원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1년 전체 나가는 게 7천만원입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1년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640만원 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6,400만원.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아, 6,400만원이요. 죄송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0개월이면 6,400만원이고 12개월이라고 하면 6,4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전체적으로 6,400만원이고 460만원이 새로 용역을 줘서 추가로 줘야 되는 금액까지 합쳐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물어봤지만 이 돈 한 5년 동안 1억 5천 정도 수입을 해서 군으로 수입이 잡혀 있잖아요. 이 문제가 460만원 용역을 해서 460만원 아직까지 한 번도 지출된 일은 없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2019년도 하고 ‘18년도 하반기 부분을 정산을 해 드렸습니다, 460만원을.
규찬
김규찬위원
460만원을?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전체 1년에 460만원을 1년 것이 460만원이 모자라서 정산을 했습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저희들이 본인들이 운영자가 계약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줘서 그만한 시설을 1년에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얼마가 든다 그것을……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는데 제가 사백 몇 십만원이라도 지금은 설뫼 테마파크 청년회 청년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군에 5천만원 정도 받을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라. 안에 내가 내막을 몰라도 말을 듣다가 보니까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하는데 이 문제는 빨리 설뫼 청년 분들하고 앉아서 왜 자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느냐 받을 게 있다고 하는데 이 매듭을 지으세요, 말이 안 나오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을 운영자하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규찬
김규찬위원
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담당관님이나 설뫼 일하는 분들 몇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밖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 말고도 그런 이야기가 듣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말을 잠을 재우든가 더 줄 것이 있다고 하든가 확답을 해라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그것은 운영자하고 저희들 한번……
규찬
김규찬위원
상의를 해 보십시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페이지를 보면 있는데요, 설뫼 유곡면 권역시설해서 자굴산 갑을골 신전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은 1,500, 1천만원 이런 것은 그냥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소모적인 것입니까?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권역 단위는 원칙적으로 위탁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정비는 큰 시설정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의령군 재산이기 때문에 하는데 금년도에 이 예산이 없으니까 문제가 고장이 나면 수리할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소규모적인 전구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위탁 권역 단위에서 지금……
민돈
주민돈위원
자체적으로?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조금 규모가 크고 그런 사업을 보조지원해서 우리가 시설을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봤는데 저도 갑을골 권역 운영위원인데 이번 회의 때 가보니까 식탁 옆에 그늘막을 해 달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데 명목으로 쓸 수 있는 돈인지 안 그러면 일상적인 예산인지 싶어서요.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실제로 권역지구에 많은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예산으로 시설을 해 놓았는데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운영자 측에서는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재정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그런 쪽에 지원을 계속해서 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은 운영자와 협의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관님 이거 신규로 처음이죠, 돈 6천만원 만들어 놓은 것이?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시설비요? 올해……
규찬
김규찬위원
처음이죠?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범
김시범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시범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봉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행정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차게 출발했던 2020년 경자년 한 해도 어느 덧 저물어가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행정국 소관 본예산은 공무원인건비 산출단가 변동분 반영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주 재원 확충과 쾌적한 청사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및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행정 업무추진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문화예술 육성사업 그리고 맑고 깨끗한 의령을 위한 환경 보호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의정활동 잘 마무리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필요 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13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재성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보조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총괄은 전년도 보다 46억 3,054만 2천원이 증액된 638억 1,25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현황은 인력운영비 관리에 대해서는 44억 3,544만 8천원이 또 행정관리 분야 예산은 6억 3,172만 3천원, 후생 및 서무관리 예산은 5억 841만 7천원,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2억 567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은 행정 및 지역정보화 추진 예산이 1억 1,691만 2천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예산이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각종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예산으로써 16억 9,354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분 반영과 신규직원 임용 등에 따른 인원 조정, 호봉 승급분 반영 그다음에 초과 근무수당은 단가 현행화됐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인건비 기타직보수는 일반임기제, 청원경찰 보수 예산으로써 7,85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 역시 8급 인원 현행화, 청원경찰 수당 단가 및 인원 현행화, 연가보상비 등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은 환경미화원, 농기계수리원, 도로보수원, 단순노무원 보수비 예산으로써 11억 7,20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 역시 공무직 기본급 보수인상을 반영했고 퇴직금 지급분 계상 등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40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전 직원 대상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지급 예산으로써 1억 7,826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6급에서 9급까지 지급 단가 및 인원 현행화에 따른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예산은 내년도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전 직원 공무직, 공무원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 예산입니다. 증액은 12억 9,31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수 인상분 부담률 변동 반영 사항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표준 지방 인사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증액은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민행정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마을 안내판 4개면 칠곡, 대의, 지정, 낙서 마을 안내판 설치에 따른 신규편성을 1억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선거업무추진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 예산은 의령군 재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보전비용 예산으로써 2억 1,406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예산은 전입세대 전입지원금, 주민세, 근로자 지원금 지원 등 예산으로써 9,7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적 취득자 지원금, 기업체근로자 정착금 등 시책 다양화로 인한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 예산으로써 신규 편성액은 2억 4,472만 8천원이 신규 편성입니다. 신규편성 사유는 보건소 업무 이관에 따라 출산장려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편성 예산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 특성화 사업입니다. 신규 편성은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의령읍, 용덕면, 화정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지역현안에 대한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추진 사업비를 지원함에 따른 예산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직원 개인별 맞춤형 복지 자율포인트 배정 예산으로써 8,05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개인별 복지포인트 평균 배정액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복무 및 후생복지 관리 포상금 예산은 동호회 및 직원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등 지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증액은 3억 6,198만원이 증액되어서 증액사유비는 건강검진비 지급 및 직원단체보험 지원 편성목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목은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서 포상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 편성비로써 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신규편성사유는 법정업무 수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로써 중요 기록물의 이중 보존을 위해 기록물 유실 및 훼손방지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289만원이 증액되어 2,097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1회 추경 시 예산은 2,115만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내년 예산액은 18만 원이 감액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은 사회단체 사업 추진 보조금 예산입니다. 1,510만원이 증액되어서 증액사유는 보조사업 증액과 행정동우회 신규 사업 추가에 따른 증액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은 증액이 5,08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9년부터 2020년 도입된 시스템의 무상 유지관리 기간 종료에 따른 신규 유지관리비 반영 및 세부사업에 변경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은 외부망 가상화 서버 스토리지 증설에 따른 예산입니다. 6,9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내구연한 경과한 노후 장비 교체를 완료에 따른 감액을 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예산은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써 3,76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업대상에서 고등학생이 추가되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은 학교 급식경비 지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증액은 2,25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업대상 학생수가 감소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은 감액되었으나 당초 도교육청 예산으로써 전액 지원하던 저소득층 급식경비를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서 전체 금액은 증가되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법정전출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전출에 따른 예산입니다. 증액사유는 7,21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업대상이 고등학교 2학년~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보조자료 25페이지 마을 안내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4개 면인데 이게 안내판에 어떤 면 단위 안내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면에 각 마을마다 마을안내판이 옛날 새마을 사업 때 설치한 안내판이 있고 또 안내판이 위치도 일반인들이 보기에 안내가 제대로 역할도 못 할 뿐더러 안내판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전 읍․면에는 다는 못 해도 우선 4개면에 대해서 교체 정비가 필요한 마을 표지판은 내년 예산으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4개면 마을마다 안내판을 다 설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올해는 준비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13개 읍․면에 다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연차적으로 당초 1년에 예산 부담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분산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안내판이 조그마한 돌, 비석같이 마을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표지석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저희들 지금 타 시․군에 마을 안내 표지판 벤치마킹을 해서 안내도 편하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을 저희들이 최대한 효과가 큰 안내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안내판 나름대로 보기도 괜찮고 디자인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예산서, 보조자료 27페이지를 보면 출산장려금 첫째아 50만원 2회 40명 되어있고 둘째아 50만원 2회 30명, 셋째아 50만원 2회 15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당초 출생아의 셋째아부터 출생아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행정과 인구정책담당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일단 모아서 합니다. 보건소 업무를 저희들이 받아서……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첫째아도 50만원 2회로 하면 1년에 2번 준다는 것입니까, 한 명에게? 이것은 둘째아도 같고 셋째아도 금액은 똑같이 주는 것이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첫째아는 100만원인데 2번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아, 둘째아도 100만원이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셋째아도 100만원이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셋째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셋째아는 1천만원?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똑같이 50만원 해서 2회, 2회 이렇게 해 놓아서……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일단 질의해 주세요.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의령군 지방행정동우회 이래서 신규, 신규해서 500만원, 210만원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동우회는 동우회 자체적인 활동도 하면서 행정의 자문 역할을 합니다. 행정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안사항에 있어서 발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면서 그에 따른 예산 지원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그런데 제가 가본 일이 있는데 바둑이나 두고 놀고 있던데……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일단 예산 지원을 하면 지원 받는 만큼 그 역할을 안 하시겠습니까?
민돈
주민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황성철 위원의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4개면에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13개 면에 다해야 합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작년에 6월 달에 용덕면이 시범 마을로써 선정되어서 올해 예산이 조금 일부가 시행이 되었고 내년에 화정하고 면에 기본적으로 전반에 전체 다 확대하기보다는 일반 시범적으로 몇 개 면에 하고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면에 자체로 전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예산이 900만원? 90만원입니까, 전체 예산 1억 6,736만원입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마을 안내판요?
규찬
김규찬위원
예.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내년 1차 추경 때하고 예를 들어서 승강장 같은 데나 승강장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보면 13개 면에 잘 되어있지만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는 1년에 3건, 4건 이러다 보니까 10년, 20년 걸리더라고요. 이런 것도 추진을 빠르게 하이소. 이제는 이런 것 앞에 해야 합니다, 이런 것 앞에.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빨리 추진하세요. 1년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해서 1년 안에 이런 것은 마무리 다 해야 하지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도 3명 보내면 다문화가정 30명이 되면 10년 걸리는 거라. 무조건 일찍 많이 예산을 해서……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요새는 군에 자꾸 없다, 없다 하지만 지하수 150개 파는 것만해도 30억이다. 2년 같으면 60억을 어디 가서 다 쓰노, 우리는 모르겠지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내년 1차, 2차 추경 때 마을 안내판 설치사업은 마무리하이소, 마무리.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산계장님 잘 적어 가세요. (
은영
박은영예산계장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7페이지에 학교급식비 지원에 우리 의령군이 예산을 주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요새는 학생이 줄어서 돈이 많이 줄어들었네. 옛날에는 한 15억씩 나갔는데, 제일 처음 들어올 때는. 친환경 쌀 같은 것 구입 지원 같은 것 우수식재료 구입 지원 이런 것은 우리 의령군에 쌀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읍에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의령농협에도 나올 것이고 부림도 있을 것이고 궁류도 있을 것이고 지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쌀을 우리 담당 계장은 누구십니까? 담당 계장은 누구입니까? 학교지원…… (
과장님이 말씀을 해서 교육부에, 교육청에 쌀 같은 것은 우수식재료 이런 구입비는 의령군에 많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쌀 같은 것은 우리 의령군에서 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이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는데 하다가 다른 데 계약을 하고 학교마다 다 틀리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것을 말씀을 좀 하이소.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도자료 26페이지에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셋째아 장려금은 우리 군에서는 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지금 50만원씩 2번이면 100만원인데 10년에 나눠서 주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아닙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럼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1년에 다 줄 것인데……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1년치.
규찬
김규찬위원
1년에 다 줄 것인데……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1년에 주는 것으로……
봉남
김봉남위원장
1년에 주는데 50만원×2회 이렇게 되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담당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아는 100만원을 주고……
성철
황성철위원
1억 5천이……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바로 되기는 맞는 부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