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왕성훈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허광영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장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인사를 올렸지만 제가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은 이 보고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직사회를 떠나 공직자가 아닌 의령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하며 고향의 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현장 확인 등으로 많은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를 비롯한 산업건설국 직원들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 등 6개 과 ‘2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6.2%가 증가된 1,31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설명은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39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 공공일자리 사업, 군민문화회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군민들의 일자리 확충과 기반시설 개선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345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소규모재해 예방사업, 아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봉곡 및 서암 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괴진 소하천 정비사업,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는 10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원조성계획 및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도시계획 도로개설, 교육테마파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는 385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주민 건의사업 등의 숙원사업은 물론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한층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휴양과는 185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사방 및 산사태 복구, 간선임도개설,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 에코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치유와 휴식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과는 155억 4,100만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계량사업,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공사 등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노후관망 정비사업 등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와 정곡 장내마을, 화정 보천마을, 성산마을 등 하수도 설치와 의령읍 남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의령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714억 9,800만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산업국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에 43억 7,900만원을 편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유난히도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이상기후와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군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이 연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전 공직자는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산업국 전 직원은 군민과 최접점에서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보살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많은 지도 편달이 그동안 제가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욱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경제과장 전윤갑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 김동재 계장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창수 계장입니다. 상공담당 서남철 계장입니다. 교통담당 강신일 계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본경비 등 9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대비 32억 8,143만 9천원이 증액된 139억 9,434만원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553만 9천원이 감액된 6,12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분야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과 사업을 분리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4억 5,625만원이 감액된 1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 지원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택시 정보관리 시스템관리 운영 유지 등에 33억 3,56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운영 지원분야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농어촌버스 운송수지 분석 연구용역비, 의령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 수립 용역,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비 등 1억 7,0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분야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2억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감차 보상 지원은 일반택시 10대, 개인택시 2대 감차에 대한 2억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버스터미널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 부분은 2020년도에 세부사업명이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에서 2021년도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억 9,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장비구입 부분은 1,17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분야는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반사경 설치 등에 3억 9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부분은 부림 임시정류소 운영비, 주차단속 전산관리 유지관리비 등에 5,0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업무지원분야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초질서지키기 청소년 선도사업비로 4,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군민문화회관 공영주차장 조성, 의령읍 서부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에 36억 7,95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부분은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2,10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의령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기간제근로, 사무관리비,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 시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등에 전년 대비 3,581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2,64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신반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신반 주차장 정비 등에 전년 대비 1억 2,483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9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상관리 지원분야는 의령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에 전년 대비 2억 8,084만원이 증액된 7억 2,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한마음축제 지원부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등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부분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에 전년 대비 4,675만원이 증액된 6,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부분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에 편1,48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부분은 의령 전통시장 노후진입로 개선사업에 9,6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등에 8,6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 업무운영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 업무추진에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부분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등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부분은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안정적 운영지원 부분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시책 추진부분에 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상품권 제작발행 취급수수료, 할인판매 보조금 등에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의령사랑상품권 활성화 부분에 상품권 할인판매 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부분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구입 등에 5억 2,8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2억 2,81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취업상담 지원에 상담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6,92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 행사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부분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사업 등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부분은 청년 지원금, 수행기관 운영비, 취업 성공수당 등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부분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인구직의 날 행사비 등에 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사무관리비 행사지원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청년 월세 지원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에 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광역 일자리사업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보조사업에 작년 대비 1,280만원이 감액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8,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에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 지원사업에 인건비, 기타지원금 등에 9,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5,546만 9천원이 감액된 51억 4,829만 5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농공단지 기숙사관리 인부임, 공공운영비,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비 등에 5억 2,234만 5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지원 부분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등에 3,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탁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45억 4,1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동부지역 근로자기숙사 입주 분담금 반환금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1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은 전년 대비 5,639만원이 감액된 14억 6,9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금융자 이차보전금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에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9,690만원이 증액된 1억 2,47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령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의령읍 발전소 공공시설 사업, 가례면 공공시설 사업, 칠곡면, 화정면, 용덕면 공공시설 사업 등에 1억 2,47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버스 328페이지 마을버스 결손 보조금이 1억인데 이것 말고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운영비도 지원합니다.

운영비는 얼마 합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면 거기에 다 합해서 하지 왜 결손은 별도로 보조금을 준다고 군비만 넣어놨습니까?

이것은 운영비하고 총괄해서 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총괄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예.

운영비하고 1억을 줘가지고 운영을 다 한다 아닙니까?

예.

정산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1억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차익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대당 보통 1억 조금 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대당 1억 지원한다고?

예, 1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1대에 1억이네요?

예, 1억 정도 계산하면 됩니다.

기사 월급하고 전부 다 감가상각비 하고 수리비까지 다?

예.

일단 마을버스 차는 누구, 군에서 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마을버스 구입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한다고?

의령버스터미널에……

그다음에 329페이지 여기 운송수지 분석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은 1,500만원 용역이라고 보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나 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개별법상에 3년 단위, 5년 단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3년이고 5년입니까?

다 5년입니다.

다 5년입니까?

예.

5년마다 하는 의무적 용역이다?

예.

333페이지 이 부분은 칭찬해 줄 부분인데 앞에 과장님 몇 분이 계셔가지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인데 군민문화회관 공영주차장 조성 이 사업이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되어가지고 작년에, 올 2회 추경인가 의령읍에 주차장 조성 하는 부분을 삭감을 하고 이렇게 대체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 이 부분은 읍에서도 건의가 되고 한 것인데 몇 년 동안 건의가 된 사항이죠?

예, 지금 의령읍 내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주차장 건의가 접수된 것이 6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계속 미뤄왔던 부분이고 사실은 의령읍에 주차장은 아무리 만들어져도 포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2차선 내 버리면 또 양쪽으로 차 밀려서 차가 못 다니고 차라리 좁은 길 그대로 있으면 주차는 안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하면서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그다음에 341페이지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사업 이게 뭡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위탁사업인데 도비는 위탁기관에서 직접 지원하고 저희들은 기계장비 개선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금 개별공장에서 공모형태를 취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

농공단지 개별도 다 됩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계획을 할 것이네요?

예.

계획이 잡히면 계획서 한번 주세요, 세부적인 것.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예.

그래요? 작년에 한 계획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1부 주세요, 나한테.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이소.

(손을 듦)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택시감차 보상 지원이 있는데 법인택시 10대, 개인택시 2대인데 법인택시 1,450만원, 개인택시는 삼천팔백몇십만원 되는데 기존 있는 데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현재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심의회를 했는데 내년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계획을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년에 할 것이 12대가 계획입니다. 계속 4년 동안 계속 할 것입니다. 5년 계획인데 5년이 올해 하고 포함되고 5년 계획이거든요.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일단 법인택시 10대, 개인택시 2대, 12대를 ‘21년도에 감차를 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31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세버스 장비구입 전세버스는 어디 전세버스 구입합니까?

저희들이 전세버스가 지금 46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8월 15일 날 서울 집회 갈 때 현황이 38대에서 영상기록장치라든지 그 부분의 기준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38대입니다.

우리가 행사 지원할 때……

기준이 지금은 46대인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를 배정을 해서 38대입니다.

영상기록장치 설치인데 보니까 주로 코로나 때문에 가면 연결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331페이지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에 소외지역이 지금 현재 대중교통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서 소외지역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소외지역이.

기준이요?

예, 소외지역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큰 도로로부터 몇 m, 지금 저희들 적용하고 있는 것은 큰 간선도로로부터 500m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00m인데 소외지역 500m 이게 우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조례상에는 거리는 없고 소외지역으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기준 책정할 때 그래서 적용을 합니다.

보니까 500m가 미달이 되면 소외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애매하더라고요. 버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버스가 동네도 동네 입구가 있고 저 끝이 있고 그러는데……

융통성 부분에 저희들이 현장에 이 부분이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계속 브라보 택시 하면서도 문제가 생긴 문제거든요. 실제 어르신들이 현장조사해서 몇 m 상간은 실제 불편하면 저희들이 확대 지원하는 것은 예산 지원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의령 무하마을 그런 마을은 의령읍에 들어가는 마을이지만 그런 데도 대중교통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우리도 브라보 행복택시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느냐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다른 외곽지역보다 무하마을은 마을버스 다니고 편리합니다.

위에 무상은 가능하다 아닙니까?

예.

무상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무중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하는 빠지더라고요.

읍 지역은 사실 다른 읍·면 지역보다는 조금 편리합니다. 마을버스 다니고 올해부터 교통모델 버스가 1대 더 추가로 다녀가지고 상당히 다니기도 편리합니다.

과장님 무상은 되고 무중도 되는데 무하도 같이 거기가 글자 그대로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각지대입니다. 의령읍이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전년도 209억 4,900만원에 135억 7,900만원이 증액된 34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에 사무운영비에 3,600만원, 여비에 2,800만원,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 서비스에 가로등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580만원, 여비로 4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가로등 고장수리용 자재구입에 1억 1,200만원, 시설비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및 신설로 1억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녹슨 가로등 교체 등 2건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관리 분야에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7,500만원에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4대 사회보험료가 950만원, 일반운영비에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 재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30만원, 일반보전금에 안전홍보 점검 등 참여활동 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으로 일반운영비에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60만원, 업무추진비에 140만원, 일반보전금에 8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범죄예방 환경 도시조성 사업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비상벨 및 CCTV 설치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군민안전보험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72만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일반운영비에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 보조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2021년도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훈련 보조사업으로 2021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사전대비 행동매뉴얼 책자 제작 및 수방 자재 구입 등에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구지원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여비로 5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지원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재난복구용 장비임차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분야에 일반운영비에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등 전기요금 등 6건에 6,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1,500만원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용역 등 3건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자동기상관측 노후장비 교체 2개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단체보험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시설비로써 아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총 사업비가 40억이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61억 2천만원 기정예산액 36억을 편성하여 9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봉곡2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60억이 되겠으며, 서암2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곡2지구 재해위험 개선 정비사업에 2억 4천, 서암2지구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봉곡2지구는 지금 하고 있는 상류 부분에 60억에 관계되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서암2지구도 하고 있는 상류부에 30억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개선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상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3억 6,800만원에 98억 1,500만원이 증가된 19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에 하천 유지관리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령 하천정비공사, 칠곡 내조천 신포지구 외 2개소 호안정비공사 등 17건에 8억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천소하천 외 1개소 하상정비공사, 화정 원촌소하천 호안정비공사, 지정 득소소하천 정비공사 등 14건에 7억 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동소하천 정비사업에 전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환사업비로 감암소하천 정비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괴진소하천 정비공사에 6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200만원,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노후 배수장 및 배수장 정비사업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성제정비 사업에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4대강 친수시설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외 하천관리사업에 4억 4천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이것은 금년도 수해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2억 8,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억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 천곡천에 금년도 8억 플러스 내년도 8억 분이 되겠으며, 4억은 읍 하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환사업에 16억원,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방비에 38억 6,800만원, 감리비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의령천 외조지구 재해복구공사 등 9건에 5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금년도 편성하지 못한 국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에 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280만원,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6건에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40만원, 일반보전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에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조직 운영에 36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분야에 주부민방위 기동대 안보결의 및 안전체험교육 지원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분야에 사무관리비 1,200만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 지원금에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중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방독면 보급을 위한 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자체사업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1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민방위 경보시설 부림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서비스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보통신망 구축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930만원,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마을방송 시스템 정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과 행정전화기 구입 등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을 위해서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CCTV운영 분야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460만원, 공공운영비에 CCTV 전용회선료 및 방범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 등 8건에 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설치 운영분야에 방범용 CCTV 설치를 8개소에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을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인 골재매각 사업수입으로 마산지구가 되겠습니다. 77억 3,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보전수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0억 8,700만원에 67억 2,200만원이 증액된 11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골재채취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 1,400만원, 일반운영비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 7건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9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 골재판매 원석대 지급에 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재채취장 생태계 보전협력금에 2억 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골재채취 및 상차대행에 2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비는 향후 일어날 정동지구 골재판매장 계량기 설치 이전 등 6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재채취 인근지역 지원사업에 3억원, 하천정비사업에 3억원, 국가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에 8천만원, 지방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에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반천 주변 정비사업에 2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예탁금에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 19억 9,400만원이 감액된 7,3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와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제2조 및 제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기금운용 및 기본방향입니다.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과 5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에 자금수지 총괄 부분은 56페이지 수입계획과 57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인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 5천만원, 폭염대책비 2,600만원 등을 합한 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에 2020년 말에 2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 기타회계 일반전입금으로 12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수입액 56억 6천만원에서 15억 4,100만원이 감액된 4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자연·사회재난 대비 운영비 등 4건에 1억 4천만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 자연·사회재난 대비 재료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건에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예치금으로 26억 2천만원과 반환금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2020년도 말에는 24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2021년도 말에는 26억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재해사업 있죠? 자연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비 예방사업 가운데 부분입니다, 1억 5천.

359페이지.

1억 5천 금액이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은데 5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여름이 되면 아, 봄이 되면 읍·면 아니, 여름에 재해 관련 사업하고 그다음에 봄이 되면 무너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발견되면 읍·면에 조사 보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계량사업비입니다. 예상은 없습니다.

예상은 없다, 그렇죠?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편성해 놓은 것이죠?

예.

그러면 마지막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작년에 많이 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전입금 합계 5억 6천 이것은 아니잖아요. 수입액에서 그대로인데 잠깐만요.

전년도 지출액이 33억 5,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전입금입니까?

전년도 지출계획에, 수입계획 그다음에 지출계획에 보시면……

지출이 안 나왔죠?

57페이지 말씀하시죠?

55페이지, 자료 55페이지.

55페이지 보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있는데 ‘21년도 지출액은 예상액이고 14억 비융자성사업비이고 전년도 지출은 33억 5,8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은 것은 코로나 대응해서 국비 재난지원금하고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하고……

지출되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이 부분을 지금 우수저류시설이 우리 의령군에 다섯 군데인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 비가 왔을 때 특별히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우수저류시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위치가 의령에 2개 있고 부림에 3개 있는데 부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수저류시설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는 시가지라든지 전체적으로 물 빠짐이 덜 했는데 올해는 계속 펌프로 담아서 퍼내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컸고 의령읍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전체적으로 읍에 시가지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탁 같은 경우도 읍에 바닥이 침수되었지만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제가 밤 12시 되어서 미탁이 왔을 때는 동동 배수문 쪽에 배수문, 둑을 붕괴시킬 정도까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우수저류시설이 없었으면 아마 그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강물이 불으면 의령천 자체가 상류로 역류되는 지역이고 의령읍 전체가 다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동 우수저류지도 상부 쪽에 가례 무전들 가례 쪽에 내려오는 물을 다 잡고 의령천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지금 아마 저거 끝나고 나면 의령읍 일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의령읍 전체에 대한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저번에 상부 쪽에는 서동저류시설 다 마무리하고 하부 쪽에 저것을 해도 저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50년 빈도 되면 35㎝ 정도 의령읍에 저지대가 침수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것을 하고 나도 일부 구간 15㎝ 정도가 침수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서 모니터링 해 본 결과에 의해 그 부분도 의령읍 전체적인 것은 계획수립을 지금 기초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대진단을 할 때에는 같이 일부분 승강기 안전 같이 오라고 해 가지고 점검을 같이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시재생과 소관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계시는 장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모두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2020년도 쉼 없이 달려온 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공원 등 59개의 군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미래교육테마파크, 부림 산단, 서동행정타운 등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 2021년도에는 미래교육테마파크 건축허가와 착공, 서동행정타운에 경찰서, 교육청,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군계획시설에 보상, 사업착공이 계획되어 있고 부림 산단 또한 올해 12월말 산단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들이 착수가 되기까지는 여기 계시는 장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아낌없이 예산 지원과 격려 등 힘을 북돋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싹을 잘 틔울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착공 시에는 우리 군의 인력, 장비,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시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의 이용, 사회적 약자 고용확대, 지역 청년 우선고용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여러 정책들을 발굴하여 잘사는 의령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군은 법적으로 인구 2만 7천명이 붕괴되엇고 핸드폰 주파수 등 사회 통계적으로는 2만명도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계획과 모든 직원들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잘 알고 있으며, 잠을 편히 잘 수 없을 만큼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충 등 삶의 질 향상과 의령형 일자리모델 창출 등 우리 의령군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토대를 반드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예산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101억 271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5억 255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기본경비는 예산액 5,725만 9천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관리 예산으로 2억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의령군계획위원회 운영비 수당 및 도시계획분야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예산서 378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관리로 지적재조사지구 군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토지적성평가,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 예산으로 14억 3,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실효대비 권원확보를 위한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3천만원, 중동공원 보상비 2억원, 남산공원 10억원, 도시공원 지장물 철거비 1억원, 서동행정타운 내 소공원 조성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편성액은 3,4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산업단지 홍보 브로슈어 및 리플렛 제작, 산업단지 담당 업무추진 전산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으로 17억 5,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미지급용지 보상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편성 사유로는 의령도시계획도로 소로 2-12호선, 소로 3-31호선, 중로 3-28호선, 중로 2-54호선, 중로 1-7호선, 중로 2-5호선 그다음 미지급용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2억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의령·부림 도시지역 유지관리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노후시설물 개보수 및 주민건의사업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8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조예산으로 9억 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의령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선, 부림 도시계획도로 소로 2-117호선, 의령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개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체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2건입니다. 편성 사유로는 의령 도시계획도로 중로 2-28호선과 부림 도시계획도로 소로 3-52호선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관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노후시설물 개보수로 이용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페이지입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사업으로 1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전체 연장 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 복합스포츠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도로확포장이 연장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1억 4,17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뉴딜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농촌 빈집정비 철거사업 보상과 농촌 빈집정비 철거사업 보상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29동과 일반지붕 4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8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예산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개량 10동과 건축설계비 지원 1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입니다. 예산액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500만원과 군비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공동주택 1동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노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공동주택 5동이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이전 사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관내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한 기본데이터를 확보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및 향후 사업 추진 용역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8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50만원, 군비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장애인 주택 5동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농촌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 주거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사로,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3억 8,41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1억 700만원, 도비가 1억 3,837만원, 군비가 1억 3,87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선유지 급여사업 현장점검 여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 지원, 수급자 집수리를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예탁금 5억 8,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4페이지입니다. 건축지원 관리로 7,56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1,026만원, 야간 경관조명 전기요금 480만원, 현장지도 여비 720만원, 안심거리 조성사업 2,500만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2,6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 예산액을 3,5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 356만원, 지도단속 여비 180만원, 지정게시대 보수 등 유지관리비가 3,0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테마파크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문화재 시굴 및 정밀발굴조사 1식이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교육테마파크조성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와 교육테마파크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은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등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8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88억 5,815만 5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283억 2,95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94억 7,14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예산액은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구룡공단 공유지 임대료입니다. 그다음 사업수입 예산으로 3억 6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분양용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계약해지 2필지에 대한 재분양 등에 따른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으로 181억 2,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분양대금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5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3,0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구룡공단 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공업단지 관리업무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6억 6,45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부림 산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문화재 발굴조사, 건설사업 관리 감리, 기술용역, 용지보상비, 농지전용부담금 지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 동동지구 내 택시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동동지구 내 택지개발 사업 유지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51페이지입니다. 예탁금으로 139억 4,3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로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 그 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예산액 1억 8,86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 2,368만 1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9억 1,5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78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잉여금으로 9억 1,86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억 2,3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군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6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7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보전수입으로 8,365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금액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로 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6,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382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는데 이게 조건이 어떻습니까? 정착해서 몇 년이 되어야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이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농·귀촌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군 관내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정착을 했을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전년도에도 3,500만원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10동이면 10가구가 신청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전년도에도 귀농·귀촌이 10가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액보다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로 어디 면에 많이 귀농·귀촌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편성은 형평성 차원에서 전 읍·면에 1동씩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더 많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1동씩만 읍면별로 배정을 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전년도에도 10가구가 귀농·귀촌이 되었다는 것이고 예산에 보면 올해도 지금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안에 들어있는데 이런 추세로 나가면 의령군의 인구증가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공확인을 거쳐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2년 동안 살고 도망간 사람은 거의 없는데 거기까지 또……, 패소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것 자체가 나쁜 사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모두 발언에 경남도에서 의령에 오셔가지고 올해 근무기간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의령에 오신 지?

2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2년 되었는데 의령 출신 실·과장님보다도 의령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단을 잘해 주셔서 위기의 의령을 진단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이 사업들이 잘되면 의령에 나름대로 활력을 불러올 것 같은데 과장님 이번 연말 되면 가시는 것 아닙니까?

인사에 따라서 발령이 나면 가야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750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앞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는 구룡공단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봉수농공단지 등 일반농공단지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일반농공단지이고 우리는 구룡공단만.

구룡공단만?

예, 구룡공단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예,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일반농공단지는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에 물론 이 부분이 국토의 효율적 정비에 해당이 되어서 도시계획에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 도로정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입니까? 7.3㎞로 되어 있네.

궁류 벽계리하고……

터널 그 구간입니까?

예, 그다음에 쇠목재 거기……

터널 지금 사업 그것입니까?

예, 현재상으로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올해 16억 6,8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전액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왜 도시계획에서 합니까?

옛날에 지역개발사업이 도에 도시계획과에 거기에서 편재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업무분장이 도시계획과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지역개발과가 이제……

건설과잖아요, 그렇죠?

예, 분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업무조정이 필요한데 어차피 도로 이 부분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담당을 해야 되야 되지 싶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데 그게 지금 도에 어떤 승인이 언제 됩니까? 우리 여기에서 업무를 바꾸고 조정하고 그런 것은 안 되나?

저희 군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이번에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별회계가 이백팔십 몇 억인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 약 300 가까이 있다가 그게 신시가지 조성사업에서 남은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농공단지 부림 농공단지죠? 아, 부림 일반산업단지.

예.

부림 일반산업단지로 예산이 갔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 갔네? 약 140억, 139억, 140억이.

예.

이게 나중에 조성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전출을 해야 됩니까?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에서 별도로 빼가지고 편성해도 가능하나?

예.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 놓은 택이다, 그렇죠?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 사실 특별회계가 예산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적립되어 있다 보니까 재정 조기집행에 간섭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한 280억, 290억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부림 산단을 잘하셔가지고 돈을 늘린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돈에 돈이 섞여서 나중에는 다음 평가가 제가 의회에서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기금도 저희 예산이고……

물론 재정안정화기금도 다 다른 쪽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원래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별도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도시계획과 재정안정화기금은 별도 단독 계좌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에 전용할 수도 없고 다시 우리가 집행이 가능한 시기에 다시 재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도 연속성이 있는 의원들이 있어야만 잘 챙겨서 이게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후배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이 부분을 회의록이라도 보고 한번 챙겨보라고 기록에 남기고자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