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두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과 3항에 따라 지난 12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등을 비롯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일반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군의원 권순모입니다. 지난 해 12월을 시작으로 우리는 사상 최악의 감염병 재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겪고 있습니다. 당연시 여겼던 평범한 일상과 교육, 문화예술, 산업, 정치, 외교, 무역 등의 경제 및 사회활동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걸친 비대면 사회로의 대전환기에 우리는 서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상적 행위들이 서로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어려움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명사적 위기에 대응하는 시대적 과제이자 문재인 정부 최대의 종합적 국정과제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판 뉴딜의 성패에 지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나아가 지구 공동체의 미래가 달렸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우리 거창군의 미래를 위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하는 생존전쟁에 돌입하는 엄중한 비상상황인 것입니다. 어쩌면 제3차 세계대전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감염병과 같은 맥락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류와의 전쟁이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린뉴딜에서 답을 찾아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디지털뉴딜 또한 촌각을 다투는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기존의 사람 간 대면을 통한 정보전달체계는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그 효율성을 재고하기 어려워졌고, 산업영역의 전반에서도 또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정보공유의 어려움으로 큰 혼란을 겪는 중입니다. 이에 거창군은 전 군민의 디지털역량강화에 전력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군정을 비롯한 공공기관이나 산하 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정보를 군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정보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과 함께 정보망을 구축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 소수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텔레비전 속 콘텐츠에 갇혀 살던 시대에서 이제는 국민 누구나가 각자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 콘텐츠로 의사를 표명하며 콘텐츠로 경제활동을 하는 개방형 디지털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콘텐츠에 비대면 정보공유의 확실한 모델이 있습니다. 향후 5년 내 전 군민의 디지털역량을 80%까지 끌어올려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합니다. 스마트팜과 스마트산단 등은 모두 이 디지털뉴딜 안에 속해있습니다. 군민 모두의 디지털역량 강화 없이는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칭 “거창영상미디어아트센터”를 설립하고, 군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주도해나가야 합니다. 전 군민이 각자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이 콘텐츠가 정보를 전달하고 콘텐츠가 영업을 하며 콘텐츠가 일을 하는 시대를 하루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의 업무 효율성 또한 증대될 것이며 여러 사안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방세수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각 지방정부와 그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이 곧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작은 어떤 것이라도 시작하는 자가 선구자가 될 것이며, 앞서가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 발전이 곧 지방정부의 발전이며 지방정부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입니다. 이제 거창군의 백년미래와 거창군민의 행복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설계해 나갑시다. 보이지 않고 예측이 힘들어 더 두려운 미래를 자신 있게 맞이할 대비를 합시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835억 1,4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05억 5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3억 3,100만 원이고 제5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01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6억 8,200만 원이 증가한 6,835억 1,4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6,166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668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453억 1,6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338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8,300만 원이 증가한 150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6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470억 4,2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0억 5,000만 원이 감소한 311억 8,8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보조금은 173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16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015억 3,400만 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453억 1,6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억 900만 원이 감소한 533억 6,3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9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9,2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9억 9,500만 원이 감소한 48억 4,3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억 7,200만 원이 감소한 297억 1,500만 원이며 환경분야는 1억 7,500만 원이 감소한 486억 1,6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억 1,100만 원이 감소한 1,329억 9,8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9,100만 원이 증가한 7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민해양수산분야는 15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431억 4,000만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억 1,700만 원이 감소한 246억 8,2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분야는 10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27억 1,900만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억 6,800만 원이 증가한 593억 7,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22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13억 3,100만 원이며 기타는 2,600만 원이 감소한 675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117억 900만 원이 증가한 4,868억 5,4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10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041억 2,6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9억 9,700만 원이 감소한 411억 2,000만 원이고 읍·면은 132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동일합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600만 원이 감소한 707억 3,8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3억 7,600만 원이 감소한 37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8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2,34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본지출은 120억 1,100만 원이 증가한 2,266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동일하고 내부거래는 4억 4,200만 원이 감소한 453억 5,6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9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1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재난복구에 10억 5,800만 원, 교육분야는 학교급식비 지원 20억 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정비사업 6억 9,200만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하단부와 32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는 노후경유차량 폐차 지원 6억 9,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는 수급자 생계급여 80억 8,9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20억 5,000만 원, 주거급여에 3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는 장애인 연금급여지원 24억 1,5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27억 7,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1억 8,2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2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기초연금지급 413억 7,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농업·농촌 부문에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재난복구 6억 3,3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71억 5,5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9억 2,800만 원, 신활력플러스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임업·산촌 부문에는 산림분야 공공시설 재해 재난복구에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승강기업체 투자지원 24억 5,900만 원, 거창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는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에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재난복구에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총액은 231억 6,4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은 36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균특보조사업은 10억 7,900만 원, 기금보조사업은 181억 1,5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150억 9,0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25억 5,600만 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도비보조사업 세비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5,700만 원이 감소한 381억 9,8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예산은 148억 1,600만 원, 하수도 사업예산은 23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5,700만 원이 감소한 381억 9,8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예산은 148억 1,600만 원, 하수도사업 예산은 233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504억 1,1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95억 1,2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5억 8,300만 원이고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8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5억 2,900만 원이 증가한 6,504억 1,1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5,845억 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59억 9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00억 5,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58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3억 500만 원이 증가한 6,103억 5,3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4억 8,800만 원이 감소한 334억 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7억 4,200만 원이 감소한 130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 지방교부세는 114억 1,800만 원이 감소한 2,40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조정교부금은 59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99억 5,700만 원이며 보조금은 29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016억 7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022억 9,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3억 500만 원이 증가한 6,103억 5,300만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억 8,200만 원이 증가한 367억 1,1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79억 6,5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7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5억 8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8,600만 원이며 환경분야는 3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547억 1,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64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384억 6,9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8억 6,600만 원이 증가한 77억 1,5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0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357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57억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6억 2,300만 원이 감소한 228억 1,4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17억 6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2억 9,100만 원이 감소한 345억 8,300만 원이고 기타는 15억 5,500만 원이 증가한 69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255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462억 3,8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17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072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27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47억 3,1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2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1,7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2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4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733억 9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8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99억 4,5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203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17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자본지출은 24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950억 8,8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며 내부거래는 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05억 5,5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72억 7,400만 원이 감소한 40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2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42건 2,887억 5,300만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군정 홍보 및 광고 17억 2,0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사회안전 CCTV 설치에 신규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거창문화센터 리모델링 39억 5,500만 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37억 7,000만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9억 9,3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35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대행료 49억 8,000만 원, 거창창포원 수변공간 생태자원화사업 20억 원, 거창창포원 가치증대 사업에 1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분에는 수급자 생계급여 99억 4,400만 원, 주거급여 3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는 장애인 연금급여지급 26억 1,2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36억 9,6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27억 9,6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는 가족센터 건립에 1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기초연금지급 477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9억 7,500만 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36억 2,4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지소 운영 5억 3,500만 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하단부와 35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농업·농촌 부문에는 미래농업복합교육관 건립 26억 9,3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70억 5,8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0억 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 20억 9,6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3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하단부와 36페이지입니다. 임업·산촌 부문에는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35억 8,100만 원,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진입로 조성 14억 3,600만 원, 빼재 익스트림 레저모험타운 조성에 17억 8,000만 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인프라 구축사업에 1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에 74억 9,000만 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업무협력사업 2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하단부와 37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비수익 노선 운행손실 보상 22억 4,0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 43억 원, 거창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3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1억 3,200만 원,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45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3억 5,000만 원, 법조타운 주성 30억 원,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21년도 본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2,860억 1,5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 1,661억 8,400만 원, 균특보조사업 370억 7,800만 원, 기금보조사업 157억 8,4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은 66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74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400억 5,9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예산은 182억 7,900만 원, 하수도사업 예산은 21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400억 5,9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예산은 182억 7,900만 원, 하수도사업 예산은 217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방침은 신규업무 증가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한 조직변화와 유연성 제고, 민선7기 공약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진단결과를 반영한 인력운용과 행정조직의 인력에 대한 수요 사전예측으로 안정적 조직운용에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작성기준일은 매월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 그리고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감축 분야 및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은 2020년 9월말 기준 정원이 730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정원이 779명으로 본청 19명 증가하고 농업기술센터 6명, 보건소 11명, 읍·면 13명 증가 등 총 4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본청 11명, 농업기술센터 1명, 보건소 3명, 사업소 2명이 증원된 796명을 2023년도에는 본청에 4명, 기술센터 2명, 보건소 4명, 사업소에 2명이 증원된 808명을, 2024년도에는 본청에 3명, 보건소 1명, 사업소에 2명이 증원된 814명을 2025년도에는 본청에 2명, 사업소에 2명이 증원된 818명의 증원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20년 9월말 730명 중 4급 3명, 4에서 5급 2명, 5급 37명, 6급 185명, 7급 207명, 8급 171명, 9급 93명, 별정 1명, 지도 25명, 연구 5명, 정무 1명 등이며 2025년까지 5급1명, 6급 6명, 7급 25명, 8급 25명, 9급 25명, 지도 5명, 연구 1명 등 총 88명을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기획조정분야에 2021년도에 성과관리 등 3명, 2022년에 감사조사업무에 1명 증원 등 총 4명을 증원하고 행정재정분야에 2021년 청년정책 3명 등 4명 증원, 2022년 노무관리 등 2명 증원 등 6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2021년 창포원 운영에 2명 등 7명 증원, 2022년에 창포원 미래발전 및 글로벌화 등 4명 증원, 2023년에 3명 증원, 2024년에 2명 증원, 2025년에 2명 증원 등 1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7명 등, 12명 증원, 2022년에 식품공중위생업 등 4명 증원, 2023년에 모자보건 등 4명, 2024년에 모자보건 1명 등 총 22명 증원,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2021년 한국판 뉴딜 등 6명 증원, 2022년에 토석채취업무 등 3명 증원, 2023년에 산지소득업무 등 3명 증원 등 총 1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2022년에 노후 상수도 관리 등 2명 증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수관리 5명 등 총 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도시주택 분야에 2021년에 건축물 관리 기반구축에 1명 증원, 지적재조사에 1명 증원 등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2022년 도시재생 1명 증원, 2023년 교통업무 1명 증원, 2024년, 국책사업 및 군도·농어촌도로 업무에 1명 증원 등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방제·민방위 분야에서는 2021년 재난안전대응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읍·면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해 2021년에 13명을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에서 5쪽 직급별 정원 책정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의 세부내용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일곱 번째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으로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2021년도에 8,370억 7,200만 원에서 2025년에는 8.935억 7,7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준인건비는 2020년 692억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745억 6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초과지출로 인한 재정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는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및 정부인력정원지침에 따라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일반의안 한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16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활동시설인 거창월성청소년수련원,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3개의 시설을 통합관리함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