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시작하기전에,그제일어났던일로아마구청전체가,집행부도마찬가지고우리의회도,지금우리위원님들도그사항을다알고있습니다. 알고있고,지금특히우리과장님들,국장님들이얼마나마음이심란할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지금최대한으로저희가협조해서이렇게할수있는한까지최대한으로하려고간담회시간에다얘기를하고들어왔습니다. 국․과장님들도그점에서너무염려하시지말고마음차분하게가지시고직원들격려,이럴때또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도시환경국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가능하면짧게간추려서해주십시오,요점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김창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희주택과장입니다. 김기우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명희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상수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기석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2021년도시환경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시환경국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대비240%증가한187억6,263만원이며세출예산은전년대비116%증가한346억8,000만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징수교부금2억7,382만원,이행강제금및과징금과태료44억3,586만원,국․시비보조금116억9,747만원등총187억6,26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총346억8,000만원이며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공동주택지원보조금7억원,공동주택영구임대주택지원8,000만원,구유지유상매각반환금으로59억4,000만원등전년대비613%증가한총71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중화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사업에7억1,000만원,신내망우지역생활권계획수립으로7,000만원을신규편성하는등총9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묵2동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에53억원,중화2동보담마을도시재생사업지원에55억원등전년대비773%증액한총118억5,20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2021년부터는안정적재원확보를통한효율적인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한도시재생기금전출금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전년대비1.8%감소된11억4,555만원을편성하였으며건축안전특별회계전출금으로8억5,127만원,업무대행건축사및건축위원회심의수당등운영비로1억3,80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공원녹지시설확충및관리등공원사업을위해35억5,575만원,녹지대정비,가로수유지관리,수경시설유지관리,마을마당꽃유지관리에18억890만원,중랑천장미거리조성을위한사업비18억5,941만원,산림자원보호및도시생태환경복원사업을위한11개사업에8억1,582만원등총105억2,58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환경교육센터건립및운영과관련하여1억407만원,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지원금2,800만원을편성하였고,저소득층LED교체사업비3,600만원,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를위해4,811만원을편성하는등전년대비13%감소한4억4,02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정확한지적측량성과를위한지적측량기준점관리사업에2,016만원,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에3,171만원,부동산중개업관리및저소득무료중개사업1,909만원,개별공시지가조사와관련하여3,999만원,도로명주소사업비1억3,645만원을편성하는등전년대비29%감소한3억7,00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축과특별안전회계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규모는일반회계전입금8억5,127만원및국․시비보조금1억1,213만원등총22억6,734만원이며재난취약시설물및건축공사장,민간건축물등안전점검사업을위해2억2,040만원,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1억3,334만원,건축안전센터운영에1억4,072만원,마지막으로건축안전특별회계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예비비17억7,2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도시환경국예산안은우리구의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지역개발및아름다운도시환경조성을위해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승인해주신예산은쾌적한생활환경조성과지역발전을위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주택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최영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민영섭재건축1팀장입니다. 강동환재건축2팀장입니다. 박형구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2021년주택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최소한짧게,간단간단하게줄여서팩트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먼저2쪽일반현황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7쪽,28쪽,40쪽과세출부분357쪽부터361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지금공부많이하셔서,여러가지방향으로많은공부를해서지적사항,또그다음에예산에대해서많이보셨을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여러가지비상사태인만큼시간을위원님들양해하에10분으로질의시간을단축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세입부분에서27쪽한번봐주십시오.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이약8,000만원정도감소했어요. 이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련이행강제금이금년도에는한28억정도됐었는데내년에는한27억정도로한8,000만원가까이가축소됐습니다. 조금저희들이축소편성한이유중에는단속이강화되면서신발생이줄어드는경우가있고또2015년부터해서5회부과대상기간이지금2023년까지매년이렇게정리가되고있는데그부분도있고하다보니까좀,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8쪽에보면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과태료가많이증가됐어요. 왜이렇게증가가되는거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부분은금년에정부에서임대차사업을하시는분들한테어떤관리를강화하고그분들이,
장신자위원
15억이늘었는데.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다주택을갖고있다보니까주택사업에역효과가있지않느냐. 그런부분에서관리강화를하다보니까저희들이전수조사도했고,
장신자위원
아,전수조사해서나온데이터입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래서이게내년부터부과가되기시작하는데보수적으로좀잡았을때한15억정도되지않겠나,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부분에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과장님,사무관리비가있어요,그렇죠? 일반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가전용해서870만원사용했어요,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전용해서사용을하셨는데집행액은70.4%예요. 미집행은520만원정도미집행했는데도,이부분에대해서는급하게전용해서쓴사유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이게금년에코로나가생기다보니까코로나예방사업의일환으로해서,
장신자위원
어떤걸어디에다쓰셨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승강기에항균필름을구입해서부착하는사업을했는데좀돈이없다보니까이쪽에지원사업에잔액이남은게있어서전용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맞아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870만원전용해서갖다쓰셨어요,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이질의를하냐면현재민간자본사업보조금6억중에서감전용870만원하고5억9,130만원남은것중에서,물론97.8%가집행은했어요. 그런데미집행한부분이1,282만5,000원미집행을했는데,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오히려더보조금지원이됐어요. 그렇죠? 그런데이보조금을1억지원했는데과장님,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면지금보조금신청을해서자부담이있기때문에신청을했어도그걸받아들이지못하고반납시키는경우가많아요. 몇건입니까,총?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정확한건수는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들이신청을쭉받으면아파트에서,
장신자위원
과장님,그러면제가시간이없으니까,지금37분까지제가사용을해야되기때문에. 과장님,이부분은1억이늘어났어요. 1억이늘어났는데그보조금집행하는과정이조금수정하지않는한은이거1억이늘어날수가없어요. 그부분을좀감안을해서내년부터집행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그리고358쪽에공동주택실태조사가있습니다. 2020년도예산액은150만원인데내년예산액은450만원으로증가를했어요. 그런데20만원감간주처리했죠? 그리고130만원집행을했어요. 미집행이70만원이에요. 그런데어디에서증가를했나보니까공동주택실태조사반외부전문가수당이400만원이에요. 며칠하고,1일수당은어떻게되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3개아파트에서요청이있어서실태조사를했고요. 내년에는1개아파트가더늘어날계획인데현재민원이제기돼서4개아파트는전문가를파견해서실태조사를해서그아파트의근본적인원인이뭔지,해결방안이뭔지찾아봐야될것같아서이부분은좀증액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에관련해서연관성있게제가질의를다시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자문단운영에서요,사무관리비에서공동주택전문자문가수당이600만원있었어요. 그런데380만원집행하고220만원미집행이에요. 12월말일까지이거집행다됩니까? 그런데지금여기공동주택실태조사반외부전문가수당은400만원으로해놨어요. 이게전문가수당도현재2020년도예산해놓은부분도전부다미집행했는데내년실태조사하겠다고또400만원을예산편성,이부분참고해주시고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그밑에358쪽,공동주택시설안전관리가있어요. 이거는안전점검을몇년에한번씩합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공동주택시설안전점검은매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매년하고있나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매년3회에걸쳐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그밑에제3종시설물실태조사수당이있어요. 29만원씩2명,50일로한다고그랬거든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실태조사가2020년도에90일로해서실태조사를했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내년에또실태조사를해야됩니까,50일?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매년해야됩니다. 매년해야되는데금년에는90일로편성돼있었는데내년에50일로감편성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아요,감편성됐는데이거매년해야되는거예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매년해야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불법건축물,360쪽에불법건축행위근절이있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불법건축물정비반피복비’해서150만원예산편성을했거든요? 그동안에없던예산편성인데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2004년까지인가2014년까지는이피복비가있었는데언제부턴가없어졌습니다. 그리고다른부서도대부분현장근무요원에대해서는피복비가있는데무허가단속하는주택정비팀직원들이매일오전,오후로출장을나가는데,
장신자위원
그러면몇년동안해서……. 아니,그것도아닌데?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다른부서하고형평성도안맞고그래서금년에편성을추가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위에보면무단증축예방홍보물을1만부했어요. 이홍보물이어떤홍보물이죠? 등기우편,일반우편보내는홍보물입니까? 아니면,무단증축예방에대한홍보물입니까? 어떤홍보물이에요? 여기에보면,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예를들어서건물이신축되거나이러면그신축된건물이준공나고바로무허가증축하는경우가많거든요. 그런신축부분이생기면불법증축하지말라고지속적으로안내문을보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등기우편하고일반우편을보내고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서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게1만부를했어요. 그런데여기등기우편은3,600통에3회한다고그랬어요. 그러면이게합치면1만800통이에요? 그밑에일반우편이6,000통이에요. 그러면1만6,800통인데1만부갖고되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저희들이매년해왔고또나름대로평균에이정도면된다고해서,
장신자위원
아니,예산평균이이정도면된다하는게아니라안맞잖아요. 홍보물한거하고등기우편하고일반우편보내는거하고통수가전혀안맞는데. 예산편성이이런예산편성이어디가있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건이제불법건축물이생긴,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제가지금2분밖에시간이없어서,이거는그러면저한테자료를주시고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시고그밑에기본경비에서업무계획예산안설명서등400만원있어요. 그런데이거업무계획예산안400만원이들어갑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주택과가국주무과다보니까의회가1년에몇번씩열리는데그때마다각부서의자료를모아서책자를편성하고하는그예산이주무과에편성이되게돼있어서그예산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그렇게비싸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책자가좀많이발급되다보니까위원님들드리고과에배부하고이러다보니까,몇회가되다보니까그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지금다른일정이있어서잠깐나갔다와야돼서가능한한짧게하겠습니다. 주택과는지난2차추경에국내여비를감추경하지않고추경을편성해서제블랙리스트에올라와있는부서라는거혹시알고계십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위원님한테지적을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제가지금자료를꼼꼼히다봤더니감추경은하지않으시고변경해서사용하셨더라고요? 더군다나공공운영비는편성도되지않은통계목이었어요,본예산에서?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
이병우위원
자,이게어떻게가능한지저로서는조금의문이고요. 이거너무울리는것같아요,마이크가.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임대주택사업이작년에예산편성이되고난뒤에금년초에급하게시작되다보니까그관련사업비가전혀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우편발송을해서안내문을보내고해야되는데예산이없어서그쪽에서한212만원정도사용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국내여비는불용이확정돼있으니까감추경을안하고변경사용하신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나중에따로특위에서전체적으로다른부서들하고같이형평성있게정리하도록하고요. 지금주택과단위사업중에주거수준향상이라는단위사업6개중에5개사업이지금다공동주택에편향돼있습니다. 단위사업의명칭은‘주거수준향상’인데세부사업은온통다공동주택이에요. 중랑구에공동주택,아파트에사는사람밖에없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가공동주택을관리를하다보니까공동주택관련사업예산위주로편성이돼있습니다. 공동주택을제외한일반주택에관한거는다른부서에서각사업별로편성이돼있을수있는데공동주택이계속늘어나고,
이병우위원
공동주택이늘어나고많다고하더라도이거는너무극단적으로편향된겁니다. 그래서제가쭉봤어요. 두번째,공동주택활성화지원. 그다음에세번째,공동주택실태조사,공동주택자문단운영,공동주택안전관리. 등록임대사업자관리빼고는다아파트에대한지원입니다. 그런데세부적으로더들어가보면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지원,그다음에공동주택실태조사,공동주택자문단운영,공동주택시설안전관리,이중에서법적으로반드시해야될게어떤겁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공동주택시설안전관리가되겠습니다. 나머지사업은시에서지금,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지원,처음에매칭비율이어떻게됐었냐면제가알기로는80대20으로시작했다가지금은40대60으로역전됐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동주택실태조사도마찬가지입니다. 시보조율이60%,40%,20%이렇게축소가돼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저는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지원,공동주택실태조사,공동주택자문단운영은이게이름만시․구비매칭사업이지사실상유명무실한제도입니다. 그래서이세가지사업,적어도공동주택자문단운영까지요. 이3개사업은저는들어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보십시오,우리가공동주택활성화지원전체세부사업예산액이2억3,000인데요. 그중에시보조는600만원도채안돼요. 나머지는다구비입니다. 공동주택실태조사마찬가지예요. 4,500중에시비는800만원밖에없습니다. 공동주택자문단운영도마찬가지예요. 전체600만원중에시비는1,200만원밖에없습니다. 저는지금불러드린이세부사업은다들어내야된다고생각해요. 이게실효성이전혀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이사업으로결과물이피드백이제대로되고있냐. 그런근거도저는못찾았습니다,최소한.
장신자위원
시비사업이120이에요?
이병우위원
자,그래서,
김진영위원장
위원님,다른위원님하시는데끼어들지마십시오.
이병우위원
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이게지금사업의애초에도입,그러니까세부사업을실시했던도입의최초취지가예산을통해서지금극명하게퇴색되고있다는게드러나고있습니다. 그래서이3개사업은들어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첫번째,공동주택관리지원사무관리비는지금데이터상으로는집행률이70%정도됩니다. 그런데문제는이게전용이870만원있어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적어도전용부분은감액을하셨어야되는겁니다. 그런데오히려32만원을증액하셨어요. 어떻게된영문입니까? 현재전용부분을제외한나머지집행내역에대해서저희가확인이필요하니까사무관리비에대해서집행내역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자,그아래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 6억에서7억으로증액을하셨는데요. 제가최근3년간이부분집행내역을확인해보니까2018년에5억중에95%,이때가제일높았어요. 2019년6억중에83%,2020년6억중에현재91%집행률을보이고있습니다. 이편성목이12월에집행이됩니까,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
이병우위원
아,현재집행률은97.8%이네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잔액이한1,200만원정도남아있고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지금97%면우리가지난3년간의통계를가지고미루어짐작하면적어도3%정도,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2018년에95%였고요,올해현재97%니까. 예컨대7억중에,금액이좀미미하긴하겠네요. 그런데현재잔액이,이사업금액자체가크기때문에퍼센트비율은크지않아요. 그런데금액을놓고따지면꽤큰금액이나오게됩니다. 제가계산을얼핏해봤더니……. 잠시만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6억이니까한5%만잡아도한3,000만원정도됩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래서이부분은역대집행률을고려해서감액이필요하다고전생각합니다. 그리고나머지부분은제가따로자료를정리해서과로,과장님이나서무분한테보내드릴테니까과에서자체적으로검토하셔서조정할부분있으면조정을해주시고설명할부분있으면저한테설명을해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15페이지,등록임대사업자관련해서간단히질문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관련해서과태료처분이나임차인권리보호에대한안내문을발송하기위한예산이편성돼있는데요. 이게발송대상이관내임대사업자가있고,그리고관내물건지가있거든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관내임대사업자가관외물건지를소유했을경우가있고,또관내물건지인데관외임대사업자가소유했을케이스가있을텐데요. 모든케이스를다포함돼서발송이되는건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을발송하는목적은임차인을보호하려는목적이기때문에관내인이소유했든관외인이소유했든임차인한테우선적으로임차에관한보호안내문을보내고임대인에대해서는그사람들이어떤이행사항이라든가의무사항에대해서안내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대상자가안내문을보내면받는사람,수령자가있을거아니에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대상자가우리관내임대사업자를다포함하나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다보냅니다.
서상혁위원
다보내고,그러면관내물건지를소유한관외임대사업자한테는보냅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관내에있는임차인에게다보내고요. 물건을소유한사람이관내에살든관외에살든다보내게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그러면다포함한다는거네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관내물건지를소유한,예를들어우리중랑구의물건지를소유한사람인데그사람은동대문에거주를합니다. 그럼동대문으로,그쪽주소지로보내는거예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럼관내물건지를소유한대상은다발송을,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관내물건지를소유한사람한테는다보내고관내의임차인한테는관내사람한테만보내고요.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서빠지는거는,제외되는거는관내임대사업자인데관외물건지를소유했을때는안보내는거네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쪽은그쪽에서보내기때문에,
서상혁위원
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만여기서제외된다고보면되겠네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서상혁위원
혹시파악된게있나요? 관내임대사업자가예를들어100%면관외물건지를소유한비율이한몇퍼센트정도되는지,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우리관내사람이소유한거는대충파악이되는데관외사람이관내에파악한거는국토부나이쪽에서는파악이될수있는데저희들입장에서는그파악이정확하게는파악이어렵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일부러또조사를해야되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지금일제조사끝났고과태료처분이곧내년상반기나내후년하반기쯤있을것같은데그때가서는국토부에서전산작업이끝나면데이터나오면그쪽에요청해서라도저희들이파악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임차인권리보호안내문은임차인대상으로지금발송이되는건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각호실별로그임차인들다파악이되고,이거는전입된기준으로,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지금실거주하고있는소유자한테요,임차인한테요.
서상혁위원
임차인한테,그러니까전입된임차인이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전입된임차인기준으로. 네,그부분은잘알겠고요. 그러면관내외이렇게교차되는그데이터는정확히파악한게지금없다,이거나중에한번파악을해보세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파악되면나중에라도,
서상혁위원
왜냐하면이제관내외교차된경우가좀사각지대거든요. 거기또임차인들이좀소외될수있거나안내에대한어떤이런보호를못받을수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한번좀파악을해서예산을편성할때한번참고를해보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보면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중랑구주택중에서우리공동주택이차지하는비중이얼마나되나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공동주택에거주하는사람이,20세대이상을이제공동주택으로보는데,
신하균위원
20세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보면전체에서한50%가넘습니다.
신하균위원
50%가넘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질문드리고자한핵심이여기에있습니다. 우선그보조금지원사업에관해서질의드린건데,여기목적에보면공용시설물의유지관리라고있는데유지관리라는게어느한계선을정해놓고선유지관리라고하시는건지,유지관리라는게무슨뜻인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시설에대한유지관리라는것은다양하게있겠습니다마는저희들이지원해주는거는공동주택관리조례에명시되어있는지원가능한시설로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조례에기준해서?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지원해준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시설이라고뭐아파트관련공동주택의시설을전부다해주는게아니고조례에서정해놓은그범위내에서이제비율에따라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그점을지적하고싶은데요. 그야물론우리보조금지원사업이작년보다보니까약한17%증가했네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지만우리중랑구인구전체주택으로본다면50%가넘음에도불구하고지원사업이7억이라는숫자는좀적지않은가이런생각이들어요. 그야물론조례에기준해서지원을해주지만우리가뭔가검토해볼시기가되지않았는가. 공동주택은점점증가하는추세이고오랜세월이흐르다보니까유지관리보수를많이필요로하는단체들이많은데50%가넘는주택률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7억가지고보수한다는것은쉽지않지않은가이런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중반쯤만해도저희들이관내에서한17억까지지원을한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공동주택에대한어떤개념이라든가이런생각이구청장님이새로오실때마다조금의판단기준이다르기때문에딱정해서얼마를지원해줘야된다고정리하기는좀그렇지만공동주택도어차피,국민이100%가공동주택에살면그분들한테지원해줄수밖에없는형편이되거든요? 그래서저는이부분은좀앞으로도계속증액이필요하지않겠나그렇게보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조례에기준해서우리가지원사업을해주지만이전증가율이높아지고있고그다음에아파트가오랜아파트가많아요. 그러다보니까수리비를많이필요로하는공동체가많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이런쪽에서우리가50%가넘는데도불구하고증액없이,이거현상유지가지고서는이런것을또지원사업을한다는게어렵지않은가. 그래서이번을통해서조례에기준해서하지만검토할시점이되지않았는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여기에대해서과장님답변한마디해주시기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중랑구가예산형편이좋아진다고하면최소한10억에서한20억정도는돼야좀아파트가필요로하는환경개선사업에투입할수있지않겠나. 그리고여기신내동쪽이아파트가집중돼있는데지금개발된지가상당히오래되어계속낙후되고있어가지고,이게한500세대이상되는규모있는아파트는그래도자생력이있어서자기네들충당금이라든지이런거로어느정도좀커버를할수있는데관리주체가없는소규모나홀로아파트같은경우에는사실상저희들이지원을해주지않으면주민들의의견을모아서하기에는사실상어렵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니까쉽게자생하기어려운단체들이많으니까,공동체마을이많으니까좀우리행정부에서관심을가져주시고,또필요로하는것은이분들이자부담이들어가다보니까이사업을진행을못하고있더라고요,위험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좀여쭤보고싶은것이이게그야물론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치지만,심의위원회구성원이어떻게돼있으면서이의결을어떻게하는건지그내용을좀알고싶어요. 위험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심의위원회에서부결되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을본위원이알고싶어서질의를드린겁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심의위원이지금있는데내부위원이한절반되고외부전문가가한절반으로이렇게구성돼있습니다. 내부위원은도로라든가관련사업부서에부서장이되고외부부서는주택관리사라든가건축사라든가이런분으로구성돼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어찌됐든우리집행부의과장님말씀을잘들었고요. 앞으로증가하는공동체마을이많고우리의손이필요로하는지원사업을요구하는데가상당히많아요. 그신청기준에따라서미치지못하더라도우리가또해내줄수있는관심도있게한번생각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입니다. 우리과장님도팀장님도수고많으시고요. 저는뭐짧게하나만질의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공동주택관리지원있지않습니까?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박열완위원
현재뭐장기수선충당금이단지들이참많이이렇게적립이된데도있고,그렇죠,대부분이?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좀전에언급하셨듯이이제나홀로아파트,그러니까단지가없이한동만되어있는아파트같은경우는아파트노후도는점점길어지고그다음에장기수선충당금의문제도좀분명히있을것이고요. 그런데지금현재지원같은경우는모든세대나이런형태와관계없이똑같은형태로지금지원이되나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지금은뭐거의그렇게돼있는데저도그부분이좀보완이돼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이게좀세대수가적거나재정상태가열악한아파트인경우에좀세부적으로구분해서자부담이덜부담될수있는비율을조정한다든가해서좀조정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왜냐하면실례로뭐아이파크아파트1,500단지하고바로2차선찻길건너편에있는단지그두산아파트101동같은경우도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이런뭐여러가지노후도라든가일부비교할바가안돼요,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그런모든것들을똑같이일률적으로지원한다고그러면그것도자체가문제가있겠죠. 우선은나홀로아파트같은경우가,제일문제가뭐냐면점점노령화되잖아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심지어는거기계신분들연령대가굉장히높다보니까,하다못해노인정도굉장히열악한데도불구하고자식세대들한테부담이안되겠다고그냥춥게계시는분도굉장히많을정도예요,현실이. 그렇다면좀더현실적으로이것들을보완해서정말필요한데이렇게좀쓰여질수있게이정책이가야되는데지금그렇게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좀과장님께서고민을많이하셔야됩니다.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저도그부분에서는충분히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예산이편성되면내년도방침을수립할때그런부분을조례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좀차등해서소규모의아파트들이실질적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작년같은경우도,2020년같은경우도지금집행률이굉장히낮죠? 10월까지한다고그러면저희가70%정도로알고있는데,맞죠,과장님?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게신청을했다가자부담때문에포기하는아파트들이대부분소규모아파트들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왜냐면그50%가굉장히큰금액이거든요. 사실아파트에이제안전문제가관련된더큰돈들이많이들어가야될그런재원들을쓸수가없는거예요,다른데에. 그러다보니까다른사업들은전혀받아들이지못하고있어요. 그게현실이거든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그거는뭐조례를개정해서라도좀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조례를개정하기보다도우선은지금현재제도안에서어떻게좀더실질적인지원이되는지를먼저고민을좀하셔야될것같고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일중요한건이제실태파악도제일중요하겠죠. 그래야어떻게그데이터를가지고어떤식으로방향을나아갈지를볼수가있으니까요,과장님?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간에이부분이지금증액을요청한,증편성한가장큰이유가뭘까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아파트에사시는분들은계속늘어나고또기존에신내동이나좀오래된아파트들은계속노후화가돼가는데사실상지금아파트숫자가내년되면,지금연말되면한184개가되는데,내년되면이제양원지구부터해가지고여러개가준공이되는데그러면한190개정도되지않을까싶은데,이아파트숫자라든가아파트에거주하는인구에비해서는지원금이적은건사실입니다.
박열완위원
아니,그렇게총량으로하면그렇지만지금좀전에도말씀하신것중에모순이뭐냐면현재체계에서도어쨌든예산을다쓰지못하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런데아파트숫자가더늘어난다고해서이금액을늘린다는거는좀어폐가있는것같고요. 다만지금말씀하신대로아직그방향이정해지지않은상황에서그냥단지아파트만늘어나니까,관리할주택만늘어나니까이렇게금액을올린다라는건좀말이안돼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이제그런의미가아니고요. 이게숫자도계속늘어나고이제오래된아파트도많아지는데자부담비율때문에포기하는아파트들이많이생기거든요. 이부분을좀해소를해야되는데그부분은우리가방침상으로좀개선이될수있으면하고조례를개정해야된다면조례를개정해서라도실질적으로좀어려운아파트가지원을많이받을수있고비율을지금5050을3070으로바꾼다든가세대수에따라서한다든지해서세분화시켜서실질적,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과장님. 같은얘기인데요. 지금현재도자부담부분이라든가진짜필요한데,필요한아파트들은자부담때문에지금그것을수용하지못하는상황이고장기수선충당금이많은대단지아파트들은사실그렇게큰필요가없잖아요. 그러면그런것들이해소될수있는지금뭐조례라든가말씀하셨는데,그럼방향이분명히세워지고나서그에따라서증액을요청한다하면말이되지만지금같은경우는계속말씀하시는게“앞으로는그렇게,앞으로는그렇게,조례라도”라고말씀도하시고“그렇게가능한범위내에서”라고하시는데결국은변한게없잖아요? 앞으로도,지금2020년도까지도가능한그안에서도지금예산을다활용하지못했는데단지지금예산이통과되면그때서야또똑같은말씀을하시는거예요. 그러니까지금일의선후가좀바뀌지않았나라는지적을드리고싶은겁니다. 아예올해예산편성하기전에,이렇게예산안이올라오기전에지금말씀하신노력,예를들어서“지금실태가이렇게돼있는데그것이조례에어긋나지않은선에서뭐64라든가73이라든가이렇게진행을하겠습니다.”라는정책이분명히섰거나아니면관련해서조례를갖다먼저상정하시고그다음에그거에대해서그걸근거로지금이렇게증액을요청하신다고그러면말이되지만지금은전혀그게아니잖아요? 그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위원님얘기가지극히당연한얘기인데,그게순리이고맞는데저도좀,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결국은이예산이통과된다해도결국은또불용이되는거라는건눈에뻔하기때문에이제그걸갖다가과장님께서좀적극적으로해명을하시라는제가기회를드린거고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제가언제갈진모르지만있는동안은제가조례를개정해서라도그방법을개선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일단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어쨌든이런노력들이왜안이루어지고이렇게예산만증액이됐는지에대해서좀같이고민하시기바라겠습니다. 하여튼수고많으시고요,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주택과는뭘하는곳이죠? 간단하게말씀드리면지금주택과에서하고계신일이공동주택말고는무슨일을하시죠? 공동주택에관련된거말고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이제크게한두가지로보시면됩니다. 공동주택을짓고공동주택을관리하는업무가하나있고요. 또일반건축물이라든가이런준공되고난뒤에불법시설건물이생겼을때그것을정비하는정비업무하고두가지가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왜이질문을했냐면요. 과장님과에지금올라온예산중에다섯가지가넘는게다공동주택이에요. 그런데중랑구에는공동주택에사는사람만있는게아니잖아요. 일반주택에사는사람도많죠,과장님?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지금여러위원님들이질의하신공동주택에대한지원사업에대해서작은데다뭐자부담이없어서못한다는데,이얘기는제가예결위에올라올적마다드린말씀중의하나일것같아요. 신청해서못하면불이익을당해야죠,못하는데신청해가지고다른곳도신청못하게하고. 예전에는격년제로했어요,격년제. 이거제가지금몇번을얘기하는지모르겠는데격년제로얘기해서꼭그아파트에필요한것들을해줬는데그러다보니까문제가생기는거예요. 그러니까어떻게했냐면그냥일괄적으로거의2,000만원돈에서자기네들자부담한1,000만원정도해서,뭐5050이니까한3,000만원짜리공사밖에못하는거예요. 지금아파트에어떤공사가그런작은공사들이있겠어요? 뭐노인정말고,아니면어린이놀이터말고,이런거말고는아파트에서할수있는것들이없는거예요. 그러니까꼭자부담이없어서라기보다신청은했는데해보니까안된것에대해서자기네들이포기하는거거든요. 포기하는거는남의기회까지박탈하는경우기때문에그경우에대해서는꼭불이익을해야지된다고제가예결위에들어올적마다이런말씀을드리는데그때는그렇게말씀을하시고지나고나면똑같아요. 그러다보니까이게지금1억씩늘어나요,1억씩. 2018년도에5억이었다가’19,’20년도에6억이었다가’21년도에7억. 이거요,100억이와도모자라요,100억이와도. 그런데지금공동주택에대해서만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형평성에맞지않아요. 물론공동주택에지원하는이유가있을거예요. 저도그거알아요. 그런데이렇게되면자기네들이한것에대한책임을져야되는거죠. 신청을해서못했어,그럼그못한것에대한페널티를줘야되죠,그래서이건함부로신청하는게아니고정말꼭필요한사업에신청해야된다는거를. 일반주택보다어떻게보면굉장히이득을보는거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그렇게되니까그것에대해서는과장님이철두철미,뭐더많이해줘야된다,더많이해주면좋죠,다해주면더좋죠. 그렇게못하니까선별을해야된다는거잖아요. 선별을하면신청한곳에,필요한곳에꼭쓰이게끔해줘야되는데잠재우잖아요,포기하면. 그부분에있어서는주택과에서꼭사후관리를해서,그런거에대한피해는다른아파트가보는거예요,더할수있는데못하니까. 꼭사후관리해주시기바라겠고요,과장님. 어쨌든시간이없다고자꾸그러니까,지난번에영구임대주택지원에대해서전기료지원했었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게지금총몇가구에나가는거예요? 전기료하고공동수도료가?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주택과장이석희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들단지는,지원대상단지는3개단지가있습니다. 면목도시개발하고신내10단지,신내12단지,3개의영구임대단지가되겠고요. 여기서이제실질적으로사용된금액이청구되면그금액을저희들이지원해주게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래서작년에간주처리도하셨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가지고지금은어쨌든집행은다하신상태예요,그렇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이게8,000만원이늘은게거의금액에,지금이1억7,800이라는거에간주까지해서1억7,100을지난번에쓰셨는데그것에대해서거의비슷하게1억7,800이되는거죠?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3개단지면총몇가구가될까요,과장님?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세대수로는한2,800세대가조금넘습니다.
오화근위원
2,800세대요?
석희
이석희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자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간단하게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김기우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과함께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승각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연우재정비팀장입니다. 임성섭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조두현도시계획팀장은서울시의컴팩트시티중요한안건회의가있어서지금불참했습니다. 이어서2021년도시계획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3쪽,40쪽과세출부분365쪽부터368쪽까지예산안소책자에명시이월부분126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세입부분에요,23쪽에보시면징수교부금이늘어났죠,세입부분에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세입부분,
장신자위원
도시개발징수교부금이늘어났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2,218만7,000원늘어났는데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장신자위원님말씀하신데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징수교부금은체비지를매각하고받는그런금액이되겠습니다. 작년에는이제그금액이,매각이조금줄었는데금년에는2건으로써면목동60-11번지27.6㎡를1억3,279만원에매각을하였습니다. 그리고또대부료를,5필지를가지고징수액이418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이거두가지가이제작년보다늘어나서그금액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보면,40쪽에보면2건때문에아마3억9,100만원이늘어났어요. 신내․망우지역생활권계획실행방안수립하고중화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하고이렇게해서아마시비보조금이늘어난것같아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부분은제가이제세출에서다루고요,이2건이맞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세출부분으로가서365쪽에보면도시계획입안및관리에서사무관리비가있어요. 사무관리비가올해’20년도에는2,07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올해이제감액편성이물론87만원이있어서1,983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요. 지금현재집행률이보면73.6%예요. 그리고미집행이546만원이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신문공고는올해다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현재신문공고료는거의다됐고요. 우리가지금남아있는금액이도시계획측량비가있습니다. 이것이이제민원이들어왔을때도시계획성으로그러는데그런건이없어서그게좀남아있고요. 그다음도시계획위원회수당,이게좀남아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래서도시계획위원회수당은저희들이이제편성할때기준에의해서했는데수당위원들참석이조금적게되거나그래서이렇게남아있다고보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신문공고료1회,물론이제올해는95만원에예산편성했는데5만원늘어서100만원인데,1회더늘린이유는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저희들이이제예측하는것은저희들이볼때보통공고를하면2개일간지에싣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작년기준으로했을때,우리가작년에3회를했습니다. 그래서이게3회니까1회정도는더늘려서,혹시예산이없어서또공고료를지출하지못하면문제가있으니까4회로금년에는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4회로잡았는데,올해해보니까3회는부족하다고생각이들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지금이제예를들어서SH그것도이제재열람공고인데서울시비로했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저희들이봤을때는이런건들은또,이제청년주택도사실은열람공고우리돈으로해야되거든요? 그런데지금서울시로이제미뤄놨거든요? 그런것들을감안했을때저희들이1회정도는더잡아놔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제가세입부분에서도질의를드렸지만,신내․망우지역생활권실행방안수립신규로지금예산편성했어요? 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저희가이제서울시에서2019년부터3개권역으로우리구를나눠서지금생활권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작년같은경우는면목그다음에지금은중화,묵동되고그다음에이제내년에1건이있는데이거는3,500만원씩시비하고구비를50%씩매칭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구단위계획에있어서요,사무관리비가570만원인데이570만원감변경했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마공공운영비로사용한것같아요,그렇죠? 130만9,000원감변경해가지고공공운영비로130만9,000원을사용한것같은데맞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지구단위계획을해가지고우편요금으로그렇게,
장신자위원
우편요금으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우편요금으로사용한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중화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이7억1,350만원신규편성을했는데요. 이자료를제가받아보니까연차별추진계획에있어서2020년도사전타당성심의에서‘조건부가결’이렇게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조건부가결’은어떤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중화1구역하고중화3구역만실질적으로되고있고요. 나머지는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해서뉴딜도되고그런와중에이게이제실질적으로는주택재개발사업이어렵다,그리고주민들이반대를하고그래서저희들이지구단위계획을통해서중화생활권,중화역인근을이제발전시키고자또관리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사항이돼가지고그거는무슨얘기냐면중화1구역,3구역을제외한나머지중화재정비촉진지구를제척을하고자추진하는사항이되겠고요. 이거는이제국토부질의까지받아놔가지고저희들이이제서울시와협의해서제척하는걸로추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요. 어떻게보면이제중화생활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가필요하다고봅니다,저도. 그래서지금현재모든부분이해제가돼야만추진을할수가있기때문에지금현재굉장히많이뒤떨어졌어요. 근20년이넘게아마뒤떨어졌다고보면되는데,아마이런부분에있어서는계획을잘세우셔서잘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우편요금이있어요. 중화재정비촉진사업에그런데이게지금추진이잘돼가고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중화1재정비촉진지구가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조합장님이해임이되고또소송도진행중이고또여러가지그런사안들이있었습니다,그동안에. 그래서이제그에따른비용지출이조금지연이됐고요. 지금소송도진행중이지만조합장선거를이제곧12월달에해야되는데코로나때문에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 그래서그런거때문에약간지출되는비용들,열람공고비용이라든지또뭐거기에따른비용이지출이안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우편요금같은경우에는많이줄었어요. 3,100통에서600통으로줄여서했는데이제전부다이사를가서이렇게줄어든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이제조합원수대비해서1회보낼수있는그걸로만들었습니다,일단은.
장신자위원
아,1회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만약에반송이되면어떻게되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반송이되면,주소지불명이나이런거하면저희들이또돈을지불해야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아마여기지금중화2동재정비촉진구역은조망권가지고도말썽이굉장히많던데,아마내년에는이게진행이가능한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지금이제조합장,코로나때문에어떻게될지모르는데이제이번달에조합장선거가예정돼있습니다. 그게무난히잘되면좋겠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조합총회를못열수도있어서그런게있고,서울시와지금말씀하신사선제한인접된일조권관계로해가지고조합측에서일부변경안을이미제출했습니다. 그런데이제서울시는제척이되고,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제척이된다음에그협의를하자는의견이있어서지금그것과동시에진행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잘추진할수있도록좀,물론이제우리팀장님들도굉장히고생많이하시는데,추진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문화복지행정인프라확충에서지금현재올해는370만원예산을편성을했는데물론감편성을했어요,264만원. 264만원감편성을했지만추경으로1,380만원편성한게있었어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추경으로편성한금액이전부다집행이되었나요?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지금현재이거까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건은감정평가금액LH부지그거로해서이미집행이완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완료다됐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러면완료됐는데지금현재11월말까지집행률이70%고530만9,000원미집행으로나와있거든요? 이부분한번파악해서저한테알려주시기바랍니다,제가시간이없기때문에.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과장님,항상우리관내도시계획관련해서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저는딱두가지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예산안세부내역서를보면신문공고료가,사업하면공고하기위해서신문에공고를해야되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신문공고료가예를들어도시계획입안및관리부분에서는지금신문사2개지에다가총4회,4번공고하는거로800만원이되어있고또다른쪽에지구단위계획관련해서또상봉재정비인가요? 거기서도신문공고가돼있는데,여기이제동일하게다1회게재하는데100만원씩돼있는데요. 먼저도시계획입안및관리에서는이2개지가어디어디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우리가하지않고요,언론협회에서우리가의뢰를하면그때그순번에의해서정해지고있습니다. 이미나간거는확인이되는데요,
서상혁위원
우리가선정하는게아니라는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까지는혹시구체적으로사례가어디어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는국민일보하고아시아경제에서했습니다. 신문별로금액차이는약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이게1회게재100만원이면이거메이저신문사급인데,말씀하신데는뭐아시아경제나이런데는이단가가100만원까지는아닌것같은데,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게약간의언론협회에서할때보면4대일간지할때도있고지금처럼이렇게돌아가면서하기때문에평균적으로약100만원정도잡으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선정은언론협회에서하고그럼우리가예산을편성해줄때는이게딱100만원으로정해져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약간씩더많은것도있고적은있고것도,
서상혁위원
적은것도있군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이번에는딱일괄100만원한이유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이거를맞출수가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그때그때다르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혹시이제뭐나중에불용이되거나하면그다음에변경이된다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게평균적으로,
서상혁위원
평균적으로100만원준비됐다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SH이전지원항목에서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있잖아요? 내년에편성된게지금삼천얼마가,여기얼마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3,1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잠깐만요,SH이전지원에서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게3,100만원정도편성돼있고,올해집행된예산내역을보니까2,400을전용해서경상적위탁사업비쓴게있어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거는어떤내용으로집행이된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금년에집행된내용은갑자기지구단위계획사전협상이시작이돼야되는데SH가예산이남겨놓으면SH혼자예산을투입하면이게제대로진행이안돼서저희들이참여하게됐습니다. 그래서이제2,400만원든거고요. 내년도3,142만9,000원을잡은것은그교통섬있지않습니까? 교통섬,지금현재는부지가이렇게사선으로돼있는데교통섬을포함하면정형화되거든요. 그래서혹시정형화될수있는지SH와서울시와우리가삼자기관이용역을추진하기로돼있습니다. 그래서그예산을이번본예산에편성하게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용역비는이게부담을저희만100%부담하나요? 아니면이게비율대로하는거,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우리가조금부담하고요. 대부분SH가거의부담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우리가부담한거는3,100만원정도고나머지대부분은SH가부담한다는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80%를SH가부담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실제이게용역이거의한1억5,000정도된다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크네요,1억5,000이면. 이게보통,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거기가개발제한구역이고자연녹지지역이고또교통체계도바꿔야되고교통평가도다시해야되고그래서그게이제용역비가그정도되고요.
서상혁위원
그럼이부분은,이게협의가그쪽에서80%대니까우리가이정도해라이미확정이된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것은금년도3개기관이협의를통해서결정이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예산은저희가조정하거나깎거나하면굉장히힘들겠네요,진행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거는협약을이미했기때문에,
서상혁위원
해서,저희구비100%로진행되는게아니라이제그내용이전체1억5,000만원짜리용역인데우리가이정도는부담하게했다는말씀이시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1억5,000에대한전체용역예상된계획있잖아요? 그거있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거를위원님들한테다한번드리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이제있어야지‘아,이게부담을해서같이분담해서하는구나’이해를해서진행이되지그냥이렇게올리면우리구비100%인줄알고이거뭐또삭감되거나일부그럴수도있잖아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신문공고료를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다른맥락에서좀말씀드릴게요. 신문공고료가작년까지는95만원이었다가지금100만원으로5만원을증액하셨는데요. 우리과장님,예산서전체갖고계시죠,명세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378페이지잠깐보시겠어요? 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사무관리비에신문공고료가나와있어요,도시재생과사업인데요. 거기에지금95만원으로돼있습니다. 2개부서중에1개부서는저는잘못편성했다고보는데어느부서가잘못편성한겁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병우부위원장님말씀하신거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이100만원으로한것은요. 금년도도시계획과에서공고문지출금액을한것을9개신문사가했습니다,5회에대해서. 그래서이것을평균했더니그정도101만2,000원이나왔습니다.
이병우위원
95만원으로할경우에는어떤문제가있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평균금액보다적게됩니다.
이병우위원
평균금액보다적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결론은지금도시계획과가이른바시장조사를않고예산편성했다는말씀이신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는어떻게됐는지모르는데이게면단위다달라요. 지구단위계획같은거는한2페이지,3페이지나가거나또양이많아지면금액이달라집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무슨취지인지. 제가일단이부분은2개부서가같은사항인데편성금액이달라서지적을해드린거고요. 그아래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분과위원회수당으로10만원씩15명6회를편성해두셨는데여기서지금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제가지금수감서류를보고우리동료위원님께서저한테토스해주신엑셀파일까지다보고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가지금총25명,당연직3명이고위촉직이22명인데여기에수당지급하는위원으로15명이편성이돼있어요. 그리고6회라고돼있는데제가3년간운영실적을,수감서류17페이지인데요. 2018년4회가최다고2019년2회,2020년은뭐거의1회로저는끝날거라고보는데,6회로편성한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보통편성할때는사실은가늠하기가어렵습니다. 내년에는저희들이도시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이떨어져나갔지만위원회가지구단위계획을3개를지금재정비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봤을때는그안에이제혹시뭐변경사안이있으면도시위원회자문이나이런거를거쳐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6회로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계속6회로편성을해오셨고요. 지금까지6회로이위원회가운영된사례도없고요. 그다음에도시계획위원회가보통회의시간이,위원회시간이얼마나되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위원회시간은이제안건설명하고이러다보니까요,2시간이상이될가능성이거의대부분그렇게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제가수감서류까지쭉확인을하는데요. 제가보면거의대부분10만원씩을다집행을하시는것같아요. 이부분은저희가시간을좀검증을해야될부분도있고해서나중에저희가행정사무감사때보는거로하고요. 하여튼이부분이적정한지는과에서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지금까지그렇게운영된사례가없기때문에지적해드리는거고요. 그다음페이지366페이지인데요. 좀전에말씀하셨지만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당이사실은조례개정전에이미편성이돼서저희한테지금심사를하시라고오신건데이런사례는저는앞으로는재발돼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거기서요,공공운영비가지금사무관리비에서변경해서사용된게130만원정도있었습니다,맞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편성이안됐던통계목인데이렇게변경을하는게적법한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병우위원
예산편성할때이관련통계목이편성이안됐었는데여기로지금변경사용하는게적법한지이부분은판단을하셔서내년부터좀더예산을사용하는데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대표적인사례로하나만말씀드리면365페이지,이게첫번째사업이니까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도시계획입안및관리에서사무관리비가현재2020년11월31일기준으로73%,다음에잔액이546만원정도발생하고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감액은87만원밖에안됐습니다. 그래서저는이항목의사무관리비에서적어도530만원정도의감액여지가있다고판단합니다. 이런식으로제가지금각세부사업별내지는통계목별로집행률을집계해서정리해놓은게있으니까끝나면저한테전달을받으셔서과차원에서검토를하시고요. 왜냐하면12월한달내지는뭐,제가갖고있는통계가두가지자료가있어서10월까지그리고11월까지했는데11월,12월한달내지는두달동안에나머지집행잔액이소진이가능한지,그리고조정이가능한지,제가드리는자료에대해서설명이필요하시면설명을하시고조정이필요하면조정을해서오십시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366페이지중화재정비촉진사업이,공공운영비입니다. 우편요금이작년까지는일반우편으로편성이됐다가올해지금등기우편요금으로편성이바뀌었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통수도3,100통에서600통으로줄였어요. 이게왜변경됐는지잠깐만짧게설명해주십시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서지금토지소유자들과굉장히재산권에대해서중요한사안이기때문에이것은등기로보내서받았는지안받았는지를확인할필요가있어서저희들이등기우편으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2020년까지예산편성이잘못됐다는반증밖에안되는건데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소유권에대해서,지금이제관리처분ㆍ인가이런거기때문에등기로보내야되고요. 그전에일반적으로알리는것정도는저희들이일반우편으로보내도되는데,
이병우위원
그게600통이나되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거기도있고중화3구역도있고뭐이렇게있어서이거를합해서대충그정도,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산출근거와관련된자료제출해주시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그위에지역균형발전사무관리비현수막제작해서지금7만원씩현수막을50개씩편성했다가20개로줄였어요. 지금현재집행률이39%정도되는데2020년예산집행은끝난건가요,이통계목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이전지원이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것은나머지는저희들이결정고시가12월말쯤에이루어질것같습니다. 결정고시되면플래카드를붙여서그결정고시내용을알리고자계획돼있는것은거의집행이완료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367페이지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연구용역비1억9,000만원이지금전혀집행이안되고있는데어떤사정이있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당초에는면목행정복합타운이노후청사복합화개발로돼있다가행복주택지구로지정이되면서투자심사타당성용역을해야되는데그게면제가되면서이용역이불용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그위에상봉재정비촉진사업역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집행률이11월기준으로전혀없어요. 그런데업무추진비는지금100%사용이됐습니다. 저는이거는일종의도덕적해이라고생각하는데요.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무관리비나공공운영비,세부사업에편성된예산중에다른통계목은일체지출이없고업무추진비만100%지출되는거이거어떻게생각하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두가지로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그동안에7구역은지금결정고시까지돼있어서사업이정상적으로됐고요. 다만9구역같은케이스가상업계획이변경돼가지고거기에대형할인마트나스타필드나이런게들어오기로예정돼있었던가봅니다. 그런데그것이변경되면서다시처음부터재정비촉진변경결정고시를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완료되면서진행돼야후속조치가안됐고요. 그리고업무추진비는7구역과,9구역은오히려서울시와협의를다시원래부터하다보니까그업무추진비는그렇게많이지출됐다,이렇게볼수있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마무리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제가말씀드리는맥락은그런맥락이아닌데요. 그러니까제가이거지금이번회기때만약에구정질문할수있으면업무추진비연동제를도입해야된다는취지의구정질문을준비하고있어서미리말씀드립니다. 그아래추경에서LH토지교환사업편성을했었는데그집행은언제하시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집행은저희들이LH맞교환부지하고협의가진행중인데내년1월쯤되지않을까저희들이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추경을빨리편성하셨다는얘기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이거를추경에편성한이유는,
이병우위원
올해안에집행,저희가항상추경때말씀드리는게그런부분이에요. “추경해서예산드리면이거올해안에집행됩니까?”라고여쭤보면집행한다그래요. 그런데보면거의대부분이월시키는경우가다반사예요. 올해제가이부분에대해서체크를할건데만약에올해이부분이정상적으로집행이안되면내년에도시계획과추경심사할때페널티드릴겁니다,그렇게아십시오. 이해하셨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본건은잠깐보충설명드리면요,
이병우위원
그거는제가나중에개인적으로받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애많이쓰십니다. 저는그냥한가지만,많은부분들이짚고넘어갔기때문에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367페이지에보면문화복지행정인프라확충이라고해가지고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인데아까연구용역에서우리동료위원님이여쭐때1억9,000만원이행복주택사업으로되기때문에된다그랬는데이게정확한명칭이뭡니까? 정확한명칭이이게복합타운이맞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면목행정복합타운통합개발방식으로지금하고있고요. 그전에는노후청사복합개발이라는표현을써가지고사업을추진하다가이제이게행복주택지구로지정이되면서투자심사가면제가됐습니다. 이용역비는투자심사를받기위한타당성검토용역비인데이사실자체가없어짐으로인해서투자심사를안받기때문에이것이불용이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연구용역비는불용이됐잖아요? 그럼지금과장님말씀은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인데행복주택,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구로지정을해서,
오화근위원
지구로지정됐기,그런데이게지금주민들은어떻게생각하냐면요. 그자체를몰라요,그냥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이라고만알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이게주민들도잘모르게,저희들도확실치않게이게행복주택사업으로변경된거잖아요,노후청사에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니,노후청사도지으면서,
오화근위원
지으면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국비․시비를확보하기위해서이런행복주택지구로지정을하고요. 사업방식이문제이지사실은기존에있는노후청사를그대로다똑같이짓는거기때문에저희가생각했을때는국비하고시비를확보하는하나의대안으로이렇게추진한다,이렇게할것이고요. 이것은우리구뿐이아니라LH,SH,서울시간의협의를통해서이루어진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렇게어쨌든사업자체가약간의변경이생긴거잖아요,처음보다.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오화근위원
처음보다변경이생겼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구민회관과동주민센터만짓는거로추진하다가요,전체를같이짓는거로변경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전체를같이짓는데전체를같이짓는것도그행복주택이그렇게들어온다는거를주민들은잘모르고있었거든요? 그럼이거주민설명회를개최하신다그랬는데언제쯤하실계획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당분간은코로나때문에주민설명회는상당히어려울것같습니다. 그렇지만지금이제지금안이서울시하고우리하고1차적인안은협의가됐는데다시이제우리지역국회의원님께서다른대안을또제시해주셔서그거를지금서울시,SH가검토중에있습니다. 그검토가확정이되고코로나가어느정도잠잠히되면저희들이최종안을가지고주민들한테한번알릴수있는그런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주민설명회는1회인데현수막제작은2회예요,4개씩.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현수막그런것들은중간중간에저희들이알려야될필요가있을때알리는데요.
오화근위원
과장님,행복주택사업으로변한것도주민들한테안알리고저희들도모르고있었다가나중에알게됐는데이게지금현수막2개를사업을알리기위해서2회에걸쳐서4개씩다신다는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저희도예상하기는내년도에10월에서12월사이에한아름아파트철거계획이있습니다. 그때한번알리고요,또,
오화근위원
내년10월에서12월이한아름아파트철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렇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계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사업계획이지금확정이안됐는데1차확정된거는다시조정을하면서확정이안됐습니다. 그래서2차확정되는안을통과시켰을때그거를가지고주민들한테알려주는그런기회에써먹을예정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변경되면,그러니까바로바로이렇게좀알려주시는그런것도필요해요. 왜냐하면저희는선출직이기때문에주민들이물어보면이게뭐1007호가들어온다했다가900몇호가들어온다했다가이런저기들이니까저희들한테만이라도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앞으로진행과정소상히우리위원님지역구인조성연위원님께도설명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지금저희가우리위원님들이준비하신것도많고사실예산을참꼼꼼히보셨습니다,이번에. 그런데지금이런사태때문에저희가최대한으로줄이고있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의삭감부분까지약간예시하고그다음에자료요청도한게있습니다. 잘준비하셔서질의하신위원님하고잘소통하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최대한으로짧게해주십시오,줄여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노력하고계신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재생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황광준재생기획팀장입니다. 김철기도시재생팀장입니다. 문영진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김대준재생사업팀장입니다. 그럼’21년도시재생과주요업무계획에대해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34쪽,40쪽과세출부분371쪽부터383쪽까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도시재생사업이늘어나다보니까우리직원분들하고고생많으신데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현재우리도시재생사업에건물매입한거있었잖아요? 그런데그건물매입하고나서세받은거없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세를받고있습니다. 묵2동같은경우에지금가족도서관에서,
장신자위원
세를받고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세입에하나도안잡혔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지금,그거는확인을해서보고를따로드려도되겠습니까?
장신자위원
네,세를받으면세입부분에그게잡혀져야되는데하나도안잡혀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지금현재국고보조금이아마도시재생사업으로중화2동이22억3,000만원,묵2동이20억2,400만원해가지고42억5,400만원증가했고요. 그리고시비같은경우에는58억정도증가했어요,맞습니까,보조금?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세출부분371쪽한번확인해주실래요? 371쪽에지금현재보면대형현수막이있어요,홍보물에. 도시재생사업지원에서홍보물에대형현수막35만원5회했어요. 이거어디에다어떻게달으려고이렇게35만원짜리대형현수막이필요한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장신자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현수막5개소는저희가현재앵커시설5개를지금조성할계획인데요. 지금앵커시설조성되는곳에주민들이워낙재생사업에서진척되는내용이없다라는그런의견들이많아서현수막을통해서홍보하는차원에서저희가앵커시설등에다가지금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건물을전체다덮는다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렇게까지다덮을수는없을것같고요. 35만원정도되면그렇게큰사이즈는아니고요. 저희청사에있는현수막그정도의한반정도의규격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만약에그렇게된다그러면저것도불러야될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설치하는그,
장신자위원
네,그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설치비용까지다포함해서저희가그렇게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대형현수막비용만따로하고거기에대한설치비는따로여기다가작성을해주셨어야지,그래야저희들이한눈에볼수가있는거고요. 다음부터는그렇게해주시고요. 제가주어진시간이얼마안되기때문에간략하게말씀을드리면지금현재묵2동도시재생건물매입부분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매입부분에있어서그동안에매입한금액하고그리고지금현재매입한부분에서세를주고있는지아니면그건물을어떻게사용하고있는지그부분자료를해서우리여기위원회에전부다주시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도시재생사업에서지금현재사무관리비가1,018만원’20년도에변경해서,행사운영비에서변경해가지고73만원썼어요. 그렇죠,사무관리비에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공공운영비도73만원변경했고사무관리비1,018만원변경했고그리고연구용역비가또517만원했어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2,212만원중에서감변경을1,608만원했습니다. 맞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사무관리비에서1,018만원감변경했고그다음에공공운영비에서73만원,연구용역비에서517만원. 그런데과장님,연구용역비가지금현재엄청많이나가요. 우리가용역비가지금1차,2차까지나갔어요,묵2동경우에만. 그런데3차에6억얼마,용역비를또6억2,310만원해놨어요. 그러면1차,2차연구용역준거결과물에대한자료다우리위원들한테주시고요. 그리고3차지금6억6,300만원또용역해놨습니다. 그부분참고해주시고. 지금현재보면요,묵2동만봐도연구용역비가517만원,예산에서또2억해가지고517만원이있고요. ’20년도거얘기하는겁니다. 2,950만원연구용역비있고간주처리해서2억585만2,000원있고사고이월해서1억8,200만원이사고이월된게있고요. 그다음에사무관리비에서또변경해서3,885만2,000원썼어요. 그래서이게약총4억5,700만원정도연구용역비가있고요. 그리고2021년도에또6억2,310만원연구용역비가있습니다. 이부분과장님,용역비에대해서만지금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중화2동은작년부터저희들이실시했어요. 그런데중화2동도활성화사업용역비로1억사고이월된게있죠? 그런데2021년도에3억2,000만원이용역비를또예산편성을했고요. ’20년도에는사고이월까지포함하면6억3,200만원이에요,중화2동용역비가. 그리고앵커시설부지매입비가2억5,737만8,000원입니다,중화2동거. 그런데’21년도에또시설부지매입비가42억3,500만원이에요. 그리고앵커시설건립비가5억5,400만원,그런데앵커시설작년에중화2동샀잖아요? 샀는데올해또이렇게부지매입을해야하는이유가있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장신자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용역비에대해서는말씀하신대로좀정리를해서제출을해도,
장신자위원
네,시간이걸리기때문에제가그거를정리해서달라고한거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리고지금말씀하시는게중화2동에지금5억5,400,
장신자위원
앵커시설건립비로올해예산편성이됐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거는작년에앵커시설관련해서는부지매입할때계약금이고요. 올해시설비로책정돼있는,본예산에책정돼있는47억은,
장신자위원
42억.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앵커시설건립비가되겠습니다. 건립비설계하고공사비가이제포함이된금액이,
장신자위원
아니,앵커시설부지매입만42억3,512만원이잡혀있고요. 앵커시설건립비가5억5,400만원이에요. 그러면작년에는계약금만한거고올해이게전부다부지매입하는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다시좀정정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시설부지매입하고난중도금하고잔금이올해나갈예정이고요. 그러고나서5억5,400은그앵커시설에대해설계하고공사하는데드는비용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올해부지매입을하게되면,현재도시재생지원센터임차료가1,320만원이에요,중화2동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1,320만원인데그다음에현장거점보증금이2개소합쳐서6,000만원,거점임차료가2개소합쳐서4,800만원이에요. 그런데작년에도거점임차료가,도시재생지원센터임차료가1,320만원,거점임차료가또1,320만원을작년에편성했어요. 그런데올해는그러면그계약기간이몇년으로치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2년입니다.
장신자위원
2년이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올해는왜1,320만원으로임차료를했는데올해는1,188만원으로,왜그럼이게안맞잖아요. 작년에는중화2동거점임차료가1,3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올해는1,188만원으로90만원차이가나서12개월로계산을했어요. 그래서이게안맞아서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겁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장신자위원님말씀,도시재생지원센터임차료는지금저희가시비,구비합쳐서1,320만원으로책정이돼있는데그중에서시비가1,188만원이고구비가132만원,이렇게매칭으로책정된사항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매칭으로책정된사업인데작년에한번보세요. 작년엔1,320만원으로그냥책정이됐어요. 작년에,’20년도예산에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계약은2년이되어있지만,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계약은2년이되어있지만매년,매달나가는임차료기때문에매년책정을,
장신자위원
아니,임차료는똑같잖아요,2년계약이니까. 올해까지는똑같아야되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작년에도1,320만원똑같이책정이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작년엔1,320만원인데올해는1,188만원으로계산을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그1,188만원은시비만되어있고요,거기보시면376페이지에도시재생지원센터임차료부분이시비,구비합쳐서1,320만원책정이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디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376페이지,세출예산사업명세서376페이지,도시재생지원센터임차료,
장신자위원
그거는센터고요,저는거점얘기하는겁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네.
장신자위원
거점하고센터하고,거점도따로해놓고1,320만원은거점이맞고요,아니,지원센터임차료가맞고요,이거는거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거점,
장신자위원
거점은또달라요. 지원센터따로해놓고거점따로해놨잖아요. 지금이게우리위원님들이이거자료를보려면지원센터거점하고따로이렇게해서구분을해서예산편성을해놨어도굉장히찾기가힘듭니다. 작년에는거점따로지원센터따로해놨는데올해는‘지원센터및거점’이렇게해놔서막찾아야되는경우도있었어요. 그래서이부분제가따로만나서말씀을드릴테니까,이부분이지금차이가납니다. 그부분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김진영위원장
시간많이지났습니다.
장신자위원
현장거점,네,이거도시재생이라서조금만양보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거점공공요금이현재4개소에서25만원씩이었어요. 그런데25만원예산편성했는데작년’20년도에는10만원씩했어요. 그런데어떻게15만원으로이게도대체몇퍼센트,150%인상을해서이렇게공공요금을많이편성을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부분도확인해서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부분도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자산및물품취득비는현장거점및앵커시설등해서물품구입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이부분은현장거점및앵커시설물품비용을5,000만원으로뭉뚱그려서예산편성한거잖아요? 세부적으로하나자료를주시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하시고,그리고망우본동같은경우에도사무관리비같은경우에는구비로2,014만원예산편성을했고,그다음에간주예산으로9,300만원을해서1억1,300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 그런데집행은몇퍼센트한줄아세요? 14.31%로1,619만원집행했고9,694만9,200원이지금현재미집행이됐거든요? 그러면이게간주예산으로9,300만원하고사무관리비를2,014만원예산편성했는데도불구하고간주처리한금액하고사무관리비한금액포함해서더많이9,694만9,000원이미집행이됐어요. 이부분도,그런데예산편성은더추가로예산편성했습니다. 그부분도좀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공공운영비같은경우에도공공운영비가724만원이고간주예산이200만원인데그러면2개합치면924만원이거든요? 집행은18.53%했어요. 752만8,000원이미집행입니다. 이부분도헤아려주시고,원래행사운영비는500만원전부다간주예산했는데이번에코로나때문에못해서아마하나도집행을못한걸로제가이해하겠고요. 그리고여기망우본동같은경우에도연구용역비가5억예산편성했어요.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랬는데집행하나도안됐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금,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시간이많이됐으니까쭉불러서자료받는걸로해주시든가그렇게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네,이거지금하던거하나만마무리할게요.
김진영위원장
많이시간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좀이따제가다시하겠습니다. 미집행하나도안해서5억으로연구용역비해놨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구비10%,4,000만원용역편성했어요. 그러면구비4,000만원용역편성했다는것은10%예요. 시비의10%용역편성을했기때문에90%시비로다시또3억6,000만원이그러면간주로들어올거잖아요? 그럼이거까지합치면4억이란말이에요. 9억이라는돈이연구용역비로나가는데이부분도좀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자료로.
장신자위원
네,제가지금다른위원질의하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설명을조금드리기는해야되는사항이긴한데요. 예를들어서연구용역비가예산자체가11월에와서보니까저희가계약하고바로사고이월시켜야되는그런사항이고하니까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부분은위원님찾아가서직접적으로말씀을드리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질의를다른위원한후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371페이지마을활동가세분,6시간,288일이라고그랬는데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오화근위원님,말씀,
오화근위원
이분들288일활동하시는게맞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주며칠을일하시는데288일을하시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활동가는주5일근무를하고10시부터5시까지하루6시간근무를합니다. 그리고매일근무하는거에대한당연히출근이라든지근태라든지하는일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체크를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분들은어디에계시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중화2동같은경우에는센터에같이,중화2동,묵2동에마을활동가분들이계신데요. 센터에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중화2동,장미로물들이는거기도있죠? 마을활동가세분. 지금장미로물들인재생마을도시뉴딜사업지원에있는건데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분들은어디계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분들도지금도시재생지원센터에같이근무를하게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똑같은도시재생마을활동가,마을관리사,375페이지에보면마을관리사2명있는데이분들도288일이에요. 그런데379페이지에보면마을활동가해서2명계시는데이분은209일을일하시는데왜차이가나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묵2동의마을활동가분들은계약기간이선출을해서2월부터12월까지,11개월을근무하는걸로계상을했고요. 그리고379페이지중화2동에신규도시재생활성화는2월부터9월까지활성화지역선정될동안에인건비를책정하는게되겠습니다. 그래서8개월에대한인건비책정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여기다가상세하게표시를해주시면이런질문을하지않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앞에는288일일하고뒤에는209일일하고하니까궁금해서여쭤봤고요. 지금다들시간이없다고하니까제가그냥간단하게,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있죠,379페이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거행사운영비가500만원잡혀있는데요. 이거언제쯤하실예정이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행사운영비500만원은현장지원센터하고주민거점개소에따른행사비용으로잡혀있어서요.
오화근위원
그러니까그게언제쯤이시냐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게내년도한상반기에,정확한시간은코로나때문에좀봐야될것같은데요. 상반기에할계획입니다.
오화근위원
하실수있을것같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상황을지켜보면서여부를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거기에보면,지금여기에는안나와있는데,아까선배위원님도얘기하셨는데연구용역비간주해서9,000만원있었죠? 그거집행안하셨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거집행안하신특별한이유가있나요,연구용역비로간주로받으신건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된예산이서울시에서아마정확하게는10월정도에내려와서저희가공동체용역을공동체,주민들역량강화,그리고공동체활성화지원용역이라고해서그용역비에사용되는걸로되어있고요. 그래서그게계약을했고그용역비가사고이월이되는걸로저희들계획이잡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사고이월이요? 사고이월로,
장신자위원
사고이월로넘어가죠,사용을못했으니까.
오화근위원
그다음에그밑에보면면목3․8동관리형주거환경에서도요. 현수막4개3회에거쳐서4개거신다고하셨는데이것도집행안하셨죠? 집행안하신특별한이유가있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지금’21년도예산서의현수막말씀하시는,
오화근위원
아니요,’20년도현수막말고요. 그다음에중랑가꿈주택지원사업이라고저희한테이거주신거있으시잖아요? 이거선정이됐나요,저희가? 2동,5동.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면목2동,5동은선정을위해서,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라고서울시가지정을하는게있는데요. 그거는서울시에서요청이저희한테왔습니다,면목2동,5동에대해서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선정하라고.
오화근위원
그러면선정이된거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절차를해서12월이나1월쯤고시가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12월이나1월에통보가온다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래서지금그거를하기위한지원센터설치를하시겠다는거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거는어디에하실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현재묵2동도시재생지원센터2층에,거기에저희가중랑구가꿈주택지원센터를설치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묵2동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거12월이나1월에하신다고하셨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여기도근로자한분이계시는데이분도10월계산해서209일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거기에기간제근로자는12개월이고요. 저희가한명을기간제근로자로채용을할건데요. 이게그분들이각각지역에나가계시진않고가꿈주택지원센터에근무를하면서주민홍보라든지,
오화근위원
아니,아까제가마을활동가288일이라고했는데209일,마을활동가계셨잖아요,379페이지에? 이분은10개월이기때문에209일이라고그러셨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여기보면근로자1명도209일이거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분도10개월로계산했기때문에209일이냐는거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저희가선출을하고실제근무기간을그정도로,
오화근위원
10개월로보신다는거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거그러면주민설명회는하셨다는거죠,11월24일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주민설명회를어디서어떻게하셨어요,11월24일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각각면목2동하고면목5동을따로가서코로나때문에조금많이염려를하면서수칙이라든지이런걸지키면서진행을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가서,
오화근위원
2동에는몇분정도오셨어요? 5동은몇분정도오셨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2동은한30여분정도오신걸로,5동은10명내외로온걸로파악이됩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왜이거를주민설명회하셨냐고여쭤보냐면요,주민설명회가동주민센터에계신분들하고구청에서오신분들하고만의설명회가되면안돼요. 여기에는주민설명회라고돼있기때문에주민들이알아야신청할거아니에요. 그것도다여기보니까부분부분별로다다르더라고요,지원되는금액도다르고. 그런데그거를주민들이모르고,주민들이열분정도오셨다그러면뭐그건주민설명회가아니죠. 그런데이거주민설명회를하셨다그러기에모르시는분이많아서도대체어떻게했나,앞으로홍보를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과장님. 그래서많은분들이,특히나2동,5동에는좀오래된주택이라고해야되죠? 좀오래된주택들이많아서손댈곳들도많잖아요? 그런데그분들이또연세들이있어서그걸못고친다고또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주민들이다알아서이렇게했으면좋겠는데그것도또돈이들어가니까,본인돈이들어가는데그거를은행에서융자받으면또이자를내야된다고생각하시기때문에이게선뜻어려운데가까이다가갈수있게끔홍보를좀많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들고생많으시고요. 제가먼저자료요청부터할게요. 시간이없으니까페이지부르고내용말씀드리면좀해주세요. 372페이지부터해서사무기기임차료가계속나와요. 부서장비임차료까지해서그자료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도시재생사업이참들어도,들어도좀어려운부분들이있어요. 그런데저는분명히지역구에서당선이돼서또이렇게일을하고있지만중랑구의원으로서중랑구전체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또일을해야되는데요. 지금도시재생사업이보면묵1동,묵2동,묵2동부터시작해서중화동,그다음에망우본동이렇게오고있잖아요? 이도시재생사업이망우대로를건너기가되게힘든것같아요,보면. 이유가뭘까요?과장님? 계속그쪽에서머물고있는데그런이유가있을까요,특별히?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중랑구가2017년도에묵2동을시작으로해서도시재생사업지로선정이되어오면서아마이런것들이말씀하시는취지는이쪽묵동이나중화동,망우본동쪽으로활성화지역이많이선정이된다,그리고면목동이나이런쪽에그런것들이많이있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으로제가판단을한다면,
박열완위원
아니요,아니요. 그냥팩트그대로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래서묵2동부터일단2017년부터희망지사업을통해서선정이되고또저희가민선7기공약사업들이먼저진행되는주민들이어떤희망을가지고이렇게진행했던지역부터많이되었던게아닌가싶습니다. 이게재생,
박열완위원
아니요,지금동의할수없는게요. 주민들이많이원하는거는저는중랑구구민이라면다같은맥락이라보고요. 그건좀제가이해하기힘든설명이라동의할수가없습니다,과장님? 어쨌든묵2동부터시작해서지금도시재생하고또국토부뉴딜100억,이렇게지금계속적으로우리구청에서계속홍보하는데상대적으로다른지역에있는주민들은어떤마음의상대적박탈감이있겠죠,당연히? 그러면이런사업들이계속적으로빨리진행돼서이제여기를마중물로시작해서이런사업들이계속적으로오겠구나하는희망도같이줘야되는데지금그게안되는거예요. 저는그부분을얘기하는거고요. 우리작년에도시재생기금도저희가했잖아요,같이? 결국그것도도시재생지역을위해서쓰는거잖아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도시재생,
박열완위원
지원사업이끝난후에그사업지들에계속적으로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것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것도있고,또그렇지않은지역에서만약에희망지사업이나이런걸한다그러면거기도지원이되는사항이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왜냐하면지금묵2동같은경우도250억,그렇죠? 그다음에중화동,망우본동,이렇게지금굉장히큰금액들이투입돼서도시재생이이루어지고있는데그기금으로다른지역을한다,다른지역뭐계획한게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기금의운용목적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활성화지역,이사업이끝나는묵동같은경우’23년이후부터만약에긴급하게필요하다그러면지원이될수가있고요. 그렇지않으면,
박열완위원
그렇죠. 아니,사실은그렇게해서시작된거잖아요. 그러니까저는어떤형평성에대해서도얘기를같이하는거예요,과장님. 계속적으로한지역에서지금망우대로에뭐가있는지몰라도,아니,그사업이왜망우대로를넘어오기이렇게힘든지모르겠지만또결국은구비를통해서기금을조성해서그지역의사업이끝난후에도계속적으로지속될수있도록하기위한거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우선적으로지금쓰이는거는명약관화한일아니에요. 그러니까저는중랑구전체를위해서쓸수도있겠지만우선적으로이기금이쓰이는것도그런지역을위해서우선적으로투입될수밖에없는현실을얘기한겁니다. 그렇잖아요,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왜이런일들이계속적으로지금이렇게,이쪽에서만,한쪽에서만도는지제가지금그거에대해서궁금하고요. 같은맥락에서보면저는중랑가꿈주택지원사업도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자면결국은지금이것이도시재생지역안에있는사업지들에대해서지원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도시재생위원회,제가지금받은자료에의하면자치구청장이요청하는구역도지원이가능한거아니겠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
왜자치구청장께서특정지역만이렇게골랐을까요,중랑구구청장인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제가그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 주택성능개선구역안에서가꿈주택을지원을할수가있는데요. 이미활성화지역으로선정돼서고시가된지역들은이미그것으로인정이되다보니까활성화지역을뺀구청장이요청한거는지금면목동,면목2동하고5동하고요,그지금,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우리중랑구청장님이면목2동하고5동만왜특정해서했냐고요. 다른지역은왜노후가안됐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이제서울시에서그지역이공동체마을사업을하다보니까서울시에서역으로저희한테지정을하라고내려온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면목동쪽나머지그노후한지역에대해서는저희가전략계획을지금수립을하고있는데요. 이쪽낙후된지역에,이노후한지역에어떻게하면가꿈주택을적용할수있을까,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지금저는주민의눈에서상식적으로보자는거예요. 우선은도시재생이활성화되고있는지역에는도시재생으로여러가지사업들이일어나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럼오히려그사업이안되는지역에노후한주택들이많을거아닙니까? 그렇잖아요,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지역에같이이사업들이이뤄지면서,형평성이좀이뤄지면더좋을거아니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그냥뭐상식적인눈높이에요,가감없이전달하는. 그런데지금도어쨌든간에이가꿈주택지원되는범위가도시재생이이뤄지고있는지역에한정된거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현재는좀그런경향이있고요.
박열완위원
그럼제가한번여쭤볼게요. 20년이상된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현황있습니까,지금? 각동별로지금어느정도가돼있는지? 현황파악이됐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현황파악이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자료주시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제가그자료를요구하는이유는과연지금도시재생이이뤄지는지역이더노후하고더위급한가에대해서제가지금보고자하는거예요. 맞나요? 어쨌든자료가있다하면보셨을거아니에요. 제얘기가맞습니까,아니면아닙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말씀에동의를하고있습니다. 중랑구자체가주거지역이많이노후화돼있는건사실이고요. 저희가그거를한꺼번에할수가없다보니까저희가이제차츰차츰필요한지역에대해서주택성능개선구역지원이라든지이런것들을해가야되는실정입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그부분에충분히저희가반영을해서,
박열완위원
네,일단시간이저희가없어서답변을끊을수밖에없다는거양해해주시고요. 면목3․8동관리형주거환경개선도맥시멈40억이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보통20억에서40억이니까20억올수도있는겁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19년부터시작이됐어요,사업이. 지금어디까지집행이됐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면목3․8동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은작년에용역자가선정이돼서,작년말에선정이돼서올해까지정비계획을수립하는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그단계에서주민의견들을수렴하고주민들에대한역량강화라든지도시재생에대한어떤공감대형성을위한그런작업들을좀진행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지금질의하는요지는뭐냐면추진현황이에요. 그러니까추진율인데,다른큰사업들있는추진그곳은벌써사무실도들어오고많은추진들이됐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지금여기같은경우는더소액인데도불구하고,더작은지원인데도불구하고추진현황이지지부진하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건뭐냐면다르게보면지금굵직굵직한데,큰예산이들어가는데만지금집중하고있다,이렇게볼수도있는거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그거는아니라는말씀좀드리고요.
박열완위원
이해를시키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금,
박열완위원
그건데이터로말씀하셔야지,지금저하고뭐대화로이렇게할건아니니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이그렇게생각하실수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데이터로주시고요,답변을.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망우본동같은경우도시재생인정사업이결국은주차장조성이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다른곳에일어나는도시재생사업과는좀결이다르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이이후에도어떤계획을갖고있습니까,면목본동에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면목본동도시재생인정사업은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바와같이공공임대주택하고저희가가장시급하게확충해야될주차장을같이공급하는사업이됩니다. 그래서현재12월에모든절차,4월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진행해왔고요. 그리고12월에국토부에서재생특위를통과하면사업이선정이될예정입니다. 그래서선정이되고나면내년도에는공사가이루어져서내년하반기에는저희가주차장을인수하는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주차장사업이죠,결국은?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것도주민들에게편의를제공하는사업이지만지금다른지역에있는그런사업들하고결이다르잖아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거뭐마치,좀진짜표현을쉽게얘기하자면‘너는이거나먹어라.’이렇게보일수도있어요. 뭐랄까,생색내기랄까요,제얘기의요지는? 니네도뭔가,여기도뭔가를하고있다는생색정도로밖에안보인다는얘기예요,사업이. 제가지금말을좀장황하게했는데요,과장님. 결국은중랑구는하나잖아요,중랑구는.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둘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사업이어쨌든간에데이터도있다고하셨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정말필요한지역들이있을것이고더낙후된지역도분명히있습니다,중랑구안에. 그러면어떤사업이마중물이돼서이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우리가다같이위원회에서도지금전반기에도응원했듯이그런걸받아서정말순차적으로이렇게필요한곳에같이가야되는데망우대로를건너오기가너무힘드니까제가지금드리는말씀이고요. 건너오기힘든것까지도좋은데건너올생각도안해요. 그게더큰문제예요,그렇잖아요? 아니,망우대로건너서한동네에’19년도선정된그작은사업이아직도지금보면현재계속적으로지금,
김진영위원장
박열완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임대를내느니마느니지금계속그러고있지않습니까,지금.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은저는정말과에서너무한곳에집중하고있는것아닌가란생각을하고있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좀서운하게듣지마시고저희들이해야할일이중랑구전체를보고그것에대해서계속적으로문제제기를하는입장입니다. 그러니까그렇게좀봐주시고더분발해주시길당부드릴게요,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자료요청한거계수조정전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지난2차추경에서여비를감추경안한부서입니다. 이거제가확인하는이유가있습니다. 나중에계수조정할때참고하기위해서입니다. 과장님,지금도시재생과올해본예산이13억이었어요? 내년도예산안이지금118억입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집행률이현저하게낮은부서중의한부서가도시재생과입니다. 올해본예산이13억인데추경이3,500만원이고,다합하면어쨌든예산현액이어떻게지금나오냐면99억이에요. 본예산은13억인데예산현액이99억,집행액이33억,10월말기준입니다. 집행잔액이66억이에요. 그런데과장님,제가과장님톡으로사진을두장을보냈어요,한번보십시오. 지금보셔도돼요,지금보시라고제가보내드린겁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제가지금꺼놔서요.
이병우위원
그건조금이따다시확인하시고요. 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21년도예산안전체중에시비가반드시매칭편성이돼야되는데매칭편성안된사업이몇개있죠?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건좀확인을,
이병우위원
아니,확인하실게아니라편성하실때그부분에대해서감안을하시고편성을하셨어야되는거예요. 예를들어서378페이지,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같은경우가대표적입니다. 모든세부산출서식이어떻게나와있냐면10%로돼있어요. 시비는편성하지않고구비만편성하신겁니다. 이부분은나중에제가다시확인을하고요. 시비를편성하지않은사업에대한,시비가편성,교부가안되거나,왜시비가매칭사업인데편성이이렇게됩니까? 유독2021년도예산서에이런사례가많아요,지금. 이부서뿐만이아닙니다. 다른부서들도많아요. 이런예산편성이어디가있냔말입니다. 가내시가내려왔어요? 안내려왔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요청을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가내시도안내려오고아무편성근거도없는데이렇게예산편성해놓고,세상에10%만편성하는예산이어디가있냔말이에요,전체예산중에. 그부분에대해서부서차원의대책이나계획을별도로저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371페이지,도시재생사업지원,여기서지금올해예산의변경사용이1,018만원있는데이변경사용집행내역서를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이게뒤에다른사업이편성이돼있습니다마는2020년도예산서에는이항목에포함이돼있어서제가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지원항목에도시재생아카데미시범운영2,000만원이게다집행이됐어요.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집행내역도함께제출해주시고요. 사무관리비에서도시재생사업자문회의수당이라는예산이지금7만원씩210만원편성돼있는데이거편성근거가뭡니까? 어떤법적근거로이예산을편성하셨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시재생사업자문수당7만원씩6회잡혀있는것은저희가이재생사업을하다,
이병우위원
편성근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답변을명확하게해주세요. 편성근거있습니까,없습니까? 편성근거있으면자료제출해주시고편성근거없으면저희가삭감합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편성근거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여기도시재생사업이유독거의드물게구비로만편성이돼있습니다,100%. 이유가뭐죠? 왜이세부사업만100%구비편성이돼야됩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도시재생사업지원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업이아니고구에서재생을하기위한각사업에서매칭으로되는사업이아니고저희가공모사업을한다거나,
이병우위원
그것도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저아래공공운영비중에지원차량유지자기부담금이30만원잡혀있는데이자기부담금의주체는누굽니까? 누가부담해야되는데이게자기부담금으로명시가돼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자기부담금은우리중랑구가부담하는금액을말합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매칭사업도아니에요. 100%부담이돼있는데저는이게이유를모르겠어요. 부담비율이몇%입니까,이거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것도확인을좀해서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아래,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부분보겠습니다. 각편성목별로매칭비율이차이가있어요. 설명서43페이지에보면국비40,시비54,구비6인데이매칭비율이안맞는부분들이한두개가아닙니다. 그것도자료제출해주시고요. 매칭사업인데왜6시간만합니까? 도시재생마을활동가3명이하루6시간씩288일일한다고했어요. 왜6시간이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병우위원
그것도자료제출해주시고요.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시간이없으니까답변을충분히들을수가없어요,그부분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375페이지,중화2동보담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기간제근로자보수,인부임총액이3,600만원인데요. 이게시․구비매칭비율이90대10이죠?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일단인부임이10대1이아닙니다,그렇죠? 고용보험도10대1이아니에요. 아,고용보험은101이맞군요. 산재보험이101이아닙니다,그렇죠? 이매칭비율이왜차이가나는지도자료제출해주십시오. 그아래도시재생지원센터총괄코디네이터수당이0.54%인상됐어요. 이게지금제가올해전반적으로우리예산서에특징중의하나로보는데요. 시하고매칭된인건비는인상률이묶여있는데구비만편성되거나아니면거기에벗어나서인건비편성한부분이많다는말씀을지적드리기위해서이말씀을드리는거고요. 377페이지맨위에도시농업버섯배지구입,이게뭡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부분은저희가중화2동에서주로하려고하는소프트웨어사업인밀키트사업을하기위해서그원재료가되는버섯을저희사업지에서시범적으로재배하기위해서배지라고하는그런종자같은,
이병우위원
배지가뭐예요,종자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종자같은개념입니다. 그종자같은개념을,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아래중간쯤이요,도시재생아카데미운영있는데,아까제가말씀드렸죠? 이게2020년시범사업이었는데요,올해는지금시․구비로편성이돼있습니다. 그러면2020년도에도시․구비로편성이됐어야되는거아니에요? 그것도자료제출해주시고요. 378페이지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아까제가도시계획과할때말씀드렸는데신문공고료가지금95만원편성이돼있는데도시계획과는100만원편성이돼있어서이게적정한지모르겠습니다. 그부분도확인한번해봐주시고요. 379페이지면목패션봉제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데왜이거는100%구비로만편성이돼있습니까? 설명서49페이지에있는지원조건금액,이의미가뭔지좀저는설명을들어야될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49페이지에,세부사업설명서49페이지입니다. 여기지원조건에보면시비가이거얼마입니까,200억입니까? 구비가23억이에요. 이게도시재생과관련사업입니까,아니면기업지원과사업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이사업비는저희과로배정된예산입니다. 200억과구비23억,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마무리준비해주십시오.
이병우위원
일단이부분,이게지금도시재생과로배정된사업이라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사업비는저희과로,
이병우위원
이렇게많은사업비가있는데왜행사운영비하고업무추진비는구비로만편성이돼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아직까지,시비가간주처리될예정입니다. 그래서구비만지금,
이병우위원
자,3월에현장지원센터가개소될모양입니다. 그런데지금올해는하여튼이관련사업은이것밖에없는거예요? 현장지원센터와관련된자료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면목3․8동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도이게설명서51페이지보면시비100%사업인데여기도지금구비만100%편성이돼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정비계획이고시가되면내년도에사업비가서울시에서나올예정입니다. 그래서그거는,저희가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은기존에하고있는91매칭비율사업하고좀틀린사업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일단알겠고요. 그것도관련자료제출해주십시오. 그아래중화2동신규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추진,설명서53페이지에보면이게301번지일대라고돼있어요. 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중화동301번지가어디인지아세요,혹시?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모르겠습니다. 번지는저희가,이신규도시재생사업지는저희가작년부터희망지사업을,
이병우위원
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냥모르신다는답변으로하고요. 301번지가어디냐면지금현재중화2동주민센터가입주한신축건물입니다. 이거말이된다고생각하세요? 이것도공문서예요,세부사업설명서도. 신축건물이지어져서지금중화2동주민센터가거기로임시이전해있는데그건물을기점으로해서도시재생신규선정을추진한다는게이게말이되는사업입니까,이게? 이거구체적으로구역을적시해서,도시재생사업이대부분보면일대예요. 세상에그런사업이어디가있습니까? 구역을특정해서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기간제근로자보수,여기이세부사업에왜기간제근로자보수가들어와있어야되죠,도시재생마을활동가로? 이게지금끝난사업을꼼수로편법으로늘리기위해서이러고있는것같다고저는생각하는데요. 뒤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보시겠습니다. 현장거점운영,현장거점,설명서에는뭐라고나와있냐면요,53페이지입니다. 희망지사업이종료가되었는데도불구하고유지하겠다는거예요. 왜유지해야됩니까,사업이종료가났는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사업이종료가,희망지사업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종료는되었지만저희가내년도에서울형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생각을해보세요. 어쨌든세부사업을새로만드시는데,그렇잖아요. 신규선정을추진하신다고하면서신축건물이들어와있는,입주한지얼마되지도않아요,그건물. 제가현장방문까지했던곳입니다,행정에있을때. 그렇게적시를하시고서사업을이렇게하시겠다고예산편성을하시면누가동의하겠냔말입니다. 381페이지도시재생홈페이지. 홈페이지를오픈한게제가확인해보니까4월이에요,2020년4월이고. 이게사실은구청홈페이지인데,이홈페이지통합유지관리에1,200만원씩이나왜필요합니까? 그리고홈페이지를오픈하면하자보수기간이있어요,1년정도는. 그거감안하셨어요? 홈페이지통합유지관련해서견적서를포함한관련자료제출해주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묵2동골목길도시재생사업,사업계획서하고관련자료제출해주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시간이좀많이지났습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잠깐만요. 중화2동골목길도시재생사업에,시설비에보면골목길재생사업감정평가수수료가있어요. 그런데사실이사업은묵2동이먼저시작했습니다. 그런데묵2동에는감정평가수수료가없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부분은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설명을하지말고자료를주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묵2동과대조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아래중랑가꿈주택지원설치센터,주거복지센터하고이거하고다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저희주거복지센터와다른게가꿈주택은서울시에서서울시시비전액으로지원되는가꿈주택사업을홍보하고안내하고그리고,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왜구비만편성이돼있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사업,
이병우위원
이게6040으로편성돼야될사업인데구비100%로편성돼있어요. 그다음페이지,382페이지일반운영비산출근거자료주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사무관리비,사무기기임차료는4월이에요. 그런데공공운영비,인건비등은다12개월입니다. 이부분관련해서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위원장으로서죄송하다는말씀과양해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지금준비를많이하셔서아마30분을드려도시간은모자랄것입니다. 그럼에도10분이란우리간담회에서의시간배정약속때문에자료로대체하고계십니다. 상임위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장신자위원이8분더쓰셨고우리이병우위원님도똑같이제가8분을더드렸습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갈길이너무멀고그렇기때문에되도록이면,지금이병우위원님도계속자료로요청을하시고,그런데장신자위원님도자료로요청을하는거로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지금시간이없다고자꾸그래서제가질의하는부분에있어서지금좀그런데요. 장미꽃거리현장거점있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373페이지,그러면1개소가지금3,000만원보증금하고현장거점임차료가또2,400만원해서요. 그런데과장님이이런부분은,자꾸이것을현장거점을갖다가새로임차하는것보다는건물매입하잖아요,그부분을사용해주시고. 묵2동도마찬가지입니다. 묵2동도지금현재현장거점이라든가모든부분을다시또묵2동,중화2동전부다지금보증금을하고있어요. 이부분도어차피토지건물매입을하잖아요? 그부분을활용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또지금현재여기379쪽에보면,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이부분에있어서시설비및부대비가2020년도에는3,000만원예산이편성이돼있었어요. 그런데이게이제내년에토지매입을하게되면옮길거아닙니까? 그런데이3,000만원이어디에다쓰이는지아세요? 옥상조경공사예요. 옥상조경공사면,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건물이임차해서쓰는건물아니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특교로내려와서조성하는건물이되겠습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그러면새로매입하는건물은어떻게되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새롭게,
장신자위원
망우본동.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내년도에새롭게매입하는건물은이제,지금사실거기에대한것들은매입비만잡혀져,그러니까매입비의계약금정도로잡혀져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구비가지금2,512만2,000원편성이돼있잖아요,이게10%잖아요? 그러면시비로간주를해서시비가또내려올거아닙니까,2억2,600만원. 그래서이부분도어차피지금현재거점을갖다가임차해서쓰고있잖아요,140만원씩11개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140만원씩예산편성을했어요,’20년도에. 예산을편성했는데집행률은몇퍼센트예요? 전부다지금주고있나요? 그러면거기를사용하면되지요. 저는지금제가이거도시재생에있어서너무너무복잡한게,도시재생지원센터를하나두고요,전부다묵2동,이게하는사업이다달라요. 뭐패션도시재생,중화2동보담마을,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아무튼이런사업이전부다달라요. 그래서도시재생센터를하나두고거기에서전부다컨트롤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도시재생지원센터보증금하고도시거점보증금,임차료,도시지원센터보증금,임차료,그거따로구분해서주시고. 묵2동도시재생사업하는데토지매입한곳몇개,어디어디얼마,보증금얼마,계약금얼마,잔금얼마,그리고그건물에어떤사업이,지금현재임대료를주고있는지,그부분. 전부다그거한장씩뽑아서,저희들이한눈으로볼수있게끔요. 그것을좀해서주시고요. 운영비면운영비,사무관리비면사무관리비따로전부다해서주세요. 그리고물품임차료가,지금현재제가볼때물품구입비도그래요. 지금379쪽하나로만가지고제가말씀을드리면2020년도에3,000만원을현장거점및물품구입비로잡아놨어요. 그러면그거끝나야죠. 그런데500만원또잡았어요,올해. 그렇죠? 그부분은왜그렇게되는건지자료하나주시고요. 지금우리도시재생센터에서지원센터하고거점하고따로분류해서주시고요. 분과별로따로분류해서주시고요. 그런부분을하나로데이터해서딱뽑아서주면우리위원님들이하나로보기때문에보기가되게편해요. 만약에묵2동에토지매입이몇군데얼마,금액,그다음에리모델링비가얼마,거기에임차료가얼마,임대료가얼마. 우리가주는임대료가있으니까그부분은세입부분에당연히잡아야되잖아요,그런데지금세입부분도안잡혀있잖아요? 그것만확실하게해주시면될것같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도시재생기금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곽명희입니다. 2021년중랑구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구도시재생기금은2020년1월제정된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재생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근거로안정적인재원을확보하여도시재생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설치하였습니다. 2021년중랑구도시재생기금수입및지출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도시재생기금수입계획은구일반회계전입금으로써1억원을조성하고자합니다. 지출계획은예치금으로1억원전액을적립하고자합니다. 중랑구도시재생기금은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경우재생사업완료후재생지역의자생적,지속적활성화를추진하기위한곳에사용될예정이며활성화지역이외의지역에서는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폐공가매입등을통해서그지역에보다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추진하기위한그기금으로내실있게운영되기위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항상중랑구도시재생발전을위해서적극지원해주시는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09쪽부터115쪽까지도시재생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도시재생사업이지금활발하게추진되는묵2동지역구의원이기도하고또사실은도시재생기금심의위원회위원이기도합니다. 저는처음에조례를만들때‘이조례를왜만드나.’저는개인적으로반대의견을갖고있었어요. 그런데뭐어쨌든우리선배,동료의원들께서조례를통과시켜주셔서기금이설치가되고있는데겨우1억이에요. 그것도당연하죠,그냥1억예치하겠다는겁니다. 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이병우위원
2021년도에도시재생기금에1억예치하기위해서2020년도에도시재생조례를만드셨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병우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그부분에대해선되게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 저희가계획으로는10억씩5년간50억을지금조성한다는계획이었고당초에는저희가10억을요청하였습니다. 요청하였는데내년도예산사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감안해서최대한확보하려고많이노력을하였으나일단,
이병우위원
잠깐만요,과장님,제가시간이없으니까. 그래서애초에제가도시재생기금설치를반대했던거예요. 이건사업으로해야되고요. 주어진기간안에무슨수를쓰더라도종료를하겠다는마음으로덤벼야될,그렇게덤벼도될지말지장담할수없는사업인데,기금까지만들면더이완되지않겠어요? 하여튼저는이부분에대해서내년에는이기금을계속존속할지말지저는심각하게고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도이부분에있어서는끝나는시점을,운용이라든가그런부분이존속되기위해서조례를갖다가한부분인데아마이거는도시재생과에서한게아니고도시계획과에서,아마제가알기로는처음에이제도시재생사업도도시계획과하고같이하고있다가이게따로분류됐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는잘모르시겠지만,이조례도제가추진을하다가이런부분이맞지를않아서제가이제조례를대표발의를못한경우인데요. 이1억부분에대해서저도심도있게좀고민을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이부분은. 그래서어차피도시재생사업으로써지원해주기위한조례지만이렇게예치금해서2022년도에도시,우리묵2동이완료가되는데그때를위해서쓴다고그러면좀더심도있게고려를해서내년쯤에더좋은방향으로추진될수있도록심도있게한번논의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2021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가능하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동필건축1팀장입니다. 이재원건축2팀장입니다. 김승철공공건축팀장입니다. 강성근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서영봉건축정보화팀장은개인사정으로병가중이라참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건축과일반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27,28쪽과세출부분387,288쪽,특별회계세입부분625쪽,세출부분643쪽부터646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건축과과장님을비롯한뒤에계신팀장님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마우리중랑구건축발전을위해서늘수고해주신서영봉팀장님,이재원팀장님아마공로연수들어가는거로알고있는데굉장히조금섭섭합니다. 그동안굉장히열심히해주셨고노고가많은데,제2의삶을다시또사회에나가서지금처럼봉사하면서좋은일만있기를기대해봅니다. 그리고세입부분에있어서도제가확인해본결과우리건축과에서건축이행강제금이1,600만원정도감액되었고그리고또위법건축물과태료도약96만원정도감액편성이됐어요. 이부분은그만큼우리과에서불법건축물을많이단속을하고시행을해서나아지는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그동안수고했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건축과도지난2차추경에서국내여비감추경을하지않으신부서입니다. 제가이걸확인하는이유가있습니다. 나중에계수조정때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643페이지건축안전센터운영관련해서요,이거는제가나중에따로보내드리기는하겠습니다만여기서몇가지사례만좀확인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운영세부사업에서공공운영비,이게지금118만원정도가감액이됐습니다만제가보기에는17만8,000원정도의추가감액여지가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안전점검세부사업사무관리비에서,지금현재집행률이73.5%인데요. 여기도한1,000만원정도의추가감축여지가있다고판단됩니다. 이거는집행률하고코로나부분을감안을않고예산이편성된결과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이부분을좀적극적으로예산심사에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644페이지,이사업이올해까지는,대형건축했죠,공사장안전점검인데요? 이게세부사업명이바뀌면서업무추진비가지금새로들어온것같습니다. 이부분도저희가고민을좀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아래관내건축공사장찾아가는안전교육,이건제가계산식을말씀을들어야되는데요. 감추경이먼저있었어요,올해? 56만원의감추경이있었는데이감추경부분도저는고려가안돼있다고생각합니다,코로나상황도그렇고집행률도그렇고. 이사무관리비에서도96만원정도의추가감액여지가있다고봅니다. 왜냐면전체예산사무관리비가270인데요,제계산식에의하면96만원정도면될것같답니다. 그아래644페이지마지막칸,소규모노후건축물안전점검(직권)수당인데이게지금산출서식이4분의1로돼있습니다. 이4분의1은왜들어와있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4분의1이라는것은1인이하루에4개소를점검한다고산정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컨대저희가2020년예산서를보니까28만원곱하기2명곱하기122회예요. 그러면이게횟수의문제입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작년예산편성당시에는서울시에서2인1개조로점검을하라고했습니다. 그러다가중간에1인1개조로바꿔도된다고해서저희가감추경한바가있습니다. 그런차이인것같습니다. 그리고개소수가조금다릅니다.
이병우위원
이숫자면다가능한가요? 680이면하루에얼마나가야되는거죠,이분들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하루에4개소를하는거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하루에4개소씩며칠을가는거예요,그러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거는연중시행하고여러개조가가게됩니다. 그래서한분이하시는게아니고요,여러명이이제편성이돼서서울시건축안전,
이병우위원
대략몇분이활동하시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분정도가활동하시고요.
이병우위원
네분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연중합니다. 지금도올해사업을진행하고있는중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645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여기는왜구비만2분의1로편성이되죠? 이것도하루에두군데간다는취지인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1인이하루에2개소를점검한다는것이고요. 이거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인1조로2개소를점검한다는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2인1조로2개소를점검하는거로편성되고요. 이거는서울시비지원이보조가없는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아래인력운영비중에기타직보수에서,잠시만요. 6급상당시간선택제보수가7.6%가인상이된것같아요,맞습니까? 이인상률의근거가뭐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0.9%인상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10월에서12월로해서그렇다는건가요? 그렇게안나오던데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기본임금은0.9%임금상승률이적용됐고요. 시간선택제중에이제건축사가채용된지1년이넘어서성과급이반영이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잠깐만요. 인상률이그렇지않은데요? 제가파악한거하고조금다른것같습니다,부서에서파악한거랑. 성과연봉하고특수직무수당이어떻게다르죠? 시간선택제건축사특수직무수당이지금다편성이돼있는데요. 이거는어떤자격증에대한저거인가요,아니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건정액으로지급되는수당이고요.
이병우위원
정액이면이건산출서식이필요없을텐데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왜냐하면이시간선택제는하루에7시간을근무하기때문에8분의7을적용을해서산정을합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이따서무분한테제가정리한자료를보내드릴테니까각세부사업별그리고통계목별로집행률을고려했을때이정도금액은추가삭감여지가있다고판단돼서제가정리한자료입니다. 그러니까그자료를검토하시고조정이필요하면조정을해주시고설명이필요하면저한테와서설명을따로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까지같이요.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그세부사업설명서69페이지에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업무수행에있어서요,세움터재구축비용있잖아요,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이거는지금내년에이제새로구축하기위해서편성된건데여기사유에는‘국토부추진사업으로기재부사업비매칭결정에따라지방비분담’이라고돼있잖아요? 그럼이거는지금매칭비율이몇대몇이나와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게매칭비율이아니고요. 전체소요금액을전체지방자치단체의숫자로나눠서기재부에서결정을해서내년도만시행하는사업입니다. 이게지금현재세움터고도화사업이3년차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데,그동안은이제전액국비로했는데요. 내년에만운영비,소프트웨어구축하고하드웨어구축의일부를지자체에이제매칭으로시켜서245개지자체전체를균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거는공용시스템이라고볼수있네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지금건축행정시스템이라고해서모든건축물을관리하고허가,승인을다관리하는시스템입니다. 지금클라우드환경으로변경해서고도화하는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균등하게1,760만원을,예를들어우리옆에동대문구도똑같은금액인가요,이게균등하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전국에시청,광역시그리고자치구까지다똑같은금액으로부담하게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거는뭐일부삭감이나이런대상이안되겠네요,그럼?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러면이런내용들은,중요한부분은여기세부사업내역에들어가야죠. 그냥‘매칭결정에따라’이렇게표현을하면몇대몇은나눠서하는건지,어떻게되는건지내용을모르니까방금답변하신과장님말씀대로그부분조금추가됐으면더좋았을텐데요.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보면냉방설비실외기설치방법개선,5페이지요. 이사업이실외기개선안을방향제시한것같은데,이방향제시에대해서한번간단하게만답변해주세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냉방설비실외기설치방법은이실외기가지금외기에접해서보행자들이굉장한민원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과거에는‘실내내부,세대내부에만설치를하라.’이렇게했었습니다. 그랬더니어느정도이제규모가있는투룸이나이정도되는데는발코니나이런공간을구획해서실외기를설치할수있는데원룸으로되어있는부분이나이런데는실외기설치할공간이전혀없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옥상같은데도올려서,다만미관에저해되지않도록차폐를할수있도록해서방법을좀완화를하겠다는내용입니다.
신하균위원
지금과장님답변에도여기서업무보고보면신축건물에만해당이됐는데오히려설치방법개선보다도이설치하는방법개선에아까얘기하신대로주민들한테피해라든가환경에저해요소가있기때문에이방법을택한거아니십니까? 그런데기존건물에난립해있는게상당히많거든요? 여기에서는개선책이뭐가,준비하고계시는건지?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기존건축물도현재보행자에게직접바람이닿지않도록높이규정이나있습니다. 그래서외부로그런기존건물들도발견이되면계속지속적으로시정해나가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시정하는데어떻게시정을요구하고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높이를일정높이보다위에설치하거나바람을위로이제유도할수있도록앞에칸막이를대고이런방법으로개선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개선책을제안하였을때건축주라든가입주자들의호응도라든가아니면우리행정지도에어떻게따라주고있는지,잘따라주고있는지거기에서간단히답변해주세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건법규사항이기때문에시정요구를하면대부분이행을하십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이제우리가여기서한대로비예산가지고도충분히행정지도할수있다,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본위원이궁금한건그겁니다. 우리가이정책에서,이사업에대해서제일중요한관건은환경개선책인데과연비예산으로다가이행정이가능한지그게궁금해서질의했는데과장님답변에서“우리가비예산으로도의무사항이기때문에행정지도가가능하다.”이렇게말씀하시니까앞으로도우리중랑구또더나아가서는우리지구환경이더좋아질수있도록관심많이가져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금우리건축과에2021년도상반기공로연수들어가시는팀장님두분계시죠? 서영봉팀장님하고이재원팀장님지금나오셨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서영봉팀장님은지난달에다리를,골절되셔가지고현재병가중이십니다. 그리고이재원팀장님은지금자리에계십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재원팀장님,35년동안정말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은개인적으로우리팀장님들은기업으로치면중간관리자로생각을합니다. ‘이중간관리자의역할내지는노력에따라서기업의흥망이좌우된다.’본위원은사업을해본사람으로서저는그렇게단정을합니다. 그래서그동안국가공무원으로서국가와우리중랑구민을위해열심히일해주셔서정말감사드립니다. 우리팀장님짧게한말씀해주시고건축과를끝내도록하겠습니다.
재원
이재원건축2팀장
네,내년연초부터공로에들어가는건축과2팀장이재원이라고합니다. 정말,이시점이다가올거라고는전혀생각도안했는데역시선배님들이어서저도이시점까지와있습니다. 모든게다위원님들께서사랑해주시고염려해주신덕분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이제제가퇴직을하더라도항상위원님을뵙거나하면항상반가이이렇게좀해주시면고맙겠고요,저도이제구민으로서돌아가가지고우리중랑구발전을위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고생많으셨고요. 오늘안나오셨지만두분우리복지건설위원회우리위원님들이제2의인생함께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원
이재원건축2팀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나오셔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2021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지용공원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공원관리팀장과중랑장미팀장을겸직하고있는윤인창팀장입니다. 최성규조경팀장입니다. 정진갑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업무보고를최소한짧게해주십시오,간단하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럼2쪽일반현황및3쪽공원현황,4쪽가로수현황과5쪽중랑천제방현황에대해서는자료로갈음하고2021년도공원녹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및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20,26,27,29,33,40,41쪽과세출부분391쪽부터418쪽까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내일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8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