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김복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2020년은 아직 결산이 안 돼서 2019년 예산, 우리 통계목별로 결산 내용을 좀 사무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봤더니 의원국내여비가 잔액이 61%예요, 2019년 기준. 그다음에 의정공통경비가 잔액이 37%, 그 외에는 크게……. 아, 잘못 말했네. 의원국내여비가 잔액이 61%, 의정공통운영경비가 56%가 남았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러면 세부 내역을 좀 보면요 이게 이제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에 보면 주로 비교시찰, 그다음에 국내 교육이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자매결연도시 방문한 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다음에 의정공통경비를 보면 많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단체 경비가 이 안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2019년이면 이렇게 큰 선거가 있었던 해도 아니고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평이한 해라고 보고 이 해의 결산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소에도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 활동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비교시찰이나 연구단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의원들 스스로 자체로 어떤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특히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만 모이면 충분히 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고 그 연구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세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예산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원들의 우리 구와 관련한 고민거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는데, 그 의제들이 결국 의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연구에 대해서 그 의제에 대해서 진척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국내여비나 의정공통경비 안에 연구단체나 비교시찰이나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과연 의원들의 개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의회사무국에는 전문위원들이 다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위원님들은 우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이나 예산을 다 보고 계시고. 그러면 이런 위원회별로, 우리 연제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별로 의제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전문위원님들이 좀 연구를 하고 이런 거를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도 나아지고 우리 의원들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연구 활동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핵심은 우리 의회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 인력, 전문위원님들이 이 의제를 함께 연구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 예산 관련해서 사전 협의가, 저희 운영위원회 의원들하고는 개별적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예산안을 받았을 때 이미 제출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좀 스마트한 의정 활동을 위한 노트북을 교체한다든지 이거를 정수를 이번에 못 받아서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국외여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국외여비가 5,200여만 원 되고 거기에 따른 직원국외여비가 1,800만 원이면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건 좀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코로나로 내년에 국외연수가 가기 힘든데 굳이 이 국외여비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님?

집행부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당장 내일이라도 풀리면 좋은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통해서 많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당장 코로나가 풀릴 거라고 저는 1년 내에도, 어디 다른 곳에서도 1년 내에 풀린다는 이야기를 장담하는 곳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이 심의를 하겠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지금이라도 조금 한번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간담회의 형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진행을 할 거고 간담회에서 하나의 의결으로 삭감이든 뭐든 결론이 나면 그대로 예결위에서 추진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 의원이 본인분의 해외연수 비용에 대해서 삭감을 원할 시에는 그 삭감이 이번에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