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해금 의원 발언
미연
곽미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시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쪽에서 3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은 전년 대비 6,500만 원이 증가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설묘지 기간연장사용료 3,000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증가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6,600만 원, 쓰레기불법투기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1억 6,6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10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5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4,396만 원이 감액된 6억 1,097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송탄공설묘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비를 5,4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경로당급식비로 2억 1,075만 원을, 경로당현대화사업 예산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고료 및 행려자 귀향여비로 52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고지서안내문 발송 우편요금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3,202만 원,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관리를 위한 업무용휴대폰 요금 120만 원, 현충탑 주변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를 위해 3,521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08만 원을 감액 계상한 5억 5,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에 대한 운영경비로 980만 원, 쓰레기불법폐기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운영비로 1억 3,605만 원, 노면청소차, 고압살수차 및 관용차량 운영비로 1억 7,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 7,300만 원, 악취발생 사업장 등 환경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 및 오염물질처리비 400만 원, 체험환경교실 운영을 위해서 376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운영비로 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기본경비로 8,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6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따른 경로당 휴관기간 급식지원 미실시로 경로당 급식지원 기타보상금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우리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집행부 여러분들도 코로나19가 굉장히 엄중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때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외국에서 입국하는 분들부터 해서 자가격리 되신 분들의 뒷바라지라고 할까요? 그 부분들 다 일일이 하고 계신데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 그래서 우리 평택이 그래도 경기도의 우리 규모 되는 이상되는 시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선방하다고 있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정일구위원
59쪽입니다. 행려자 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행려자 귀향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송출은 평택역이나 터미널하고는 관계가 없고 귀향여비나 이런 게 서정리역이나 송탄터미널 이런 데를 통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평택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본인의 곳으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이 갈 수 있게 할 때 이 예산이 평택역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려자는 외부에서 관내에 오신 분들이 여기서 행려환자로 해서 경찰서나 파출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인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술 취하신 분들은 하룻밤을 재워서 여관비하고 해가지고 여비까지 해서 그다음 날 가시도록 하고 일반 모텔에서 재웁니다. 그다음에 그냥 당일 가시는 분들은 여비를 계산해서 우리가 기차요금 기준이나 버스요금 합산해서 전국 단위로 해서 여비를 주는 거고요. 이게 역을 통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직접 저희가 뽑아가지고 행려 발생자 분들한테.
정일구위원
이게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얼마 안돼요. 이게 9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통상적으로 평소에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거고요. 통상 50%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50% 정도는 있는 거예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항상 파출소에서 인계하고 그렇게 해서 받고 있는 인원수가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파출소나 경찰 쪽에서는 이런 행려자 분들이 있을 때 부담 없이 우리 시로 연락하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 있나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 행려환자 지침은 원칙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주소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귀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경찰서 쪽에서는 이게 사건사고에 접하지 않으니 그걸 우선시해서 행려환자를 관공서에다 무조건 인계해주는 사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행려자 분들이 사실 대부분 평택역이나 터미널 이런 데 위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택시는 이런 행려자 분들이 어디에 쉽게 말하면 노숙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반적인 동네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평택역이나 이런 데 있는 노숙자 분들 중에 이런 걸 신청하거나 했을 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송탄출장소 관내에도 이런 행려자 분들이 왕왕 있다?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인계를 받으면 그렇게 해서 귀향여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0페이지 옆에 잠깐 볼게요. ‘복지증진 행정지원’에서 다들 궁금하실 거 같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증가 및 그에 따른 우편발송량 증가 이게 2배 가까이 증액이 돼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 늘어나는 거냐, 아니면 우편 발송하는 체계가 바뀌어서 그러는 거냐, 어떻습니까?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2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증가 요인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장애인주차가 과태료 10만 원씩 하면 미리 사전예고고지를 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랬는데 우편체계가 내년도부터는 우체국에다 전담을 해서 그린우편체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반송이 오게 되면 반송료가 1,800원인데 이 반송료도 부담 안 하고 우체국에서 일괄 우편제도를 대행수수료를 해주면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이 생활불편앱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전불편앱으로 해가지고 불법장애인주정차 단속 건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인원은 없는데 이 실적이 매년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금액에 따라서 상향되면서 우편발송료가 내년도에 그린우편체계로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린우편체계로 했을 때는 우체국에서 맡아서 하고 반송이 됐을 때 반송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오히려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체계를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우편양이 장애인주차위반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 그린우편체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게 올해까지는 사전고지하고 그다음에 부가고지를 합니다. 부가고지를 하면 본고지라고 고지서를 같이 보내주는데 그다음에 독촉고지하고 압류예고고지 이렇게 따로 따로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거를 그린우편체계라고 해서 전체적인 걸 다 우체국에다 비용부담을 저희가 이 반송료 없이 이거에 대한 고지를 해줍니다.
정일구위원
추가적으로 사전고지하고 독촉고지하고 다 계속 해준다? 그러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늘어났다?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전에 우리 출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만 가지고 쓴 게 아니고 이 통합우편료를 총무과에 예산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편요금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으로 예산이 올해까지 편성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보겠습니다. 62쪽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부분’인데 63쪽 산출내역에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출장소가 2군데 있는데 안중출장소랑 송탄출장소 예산을 살짝 비교해보면 안중출장소 개보수 비용이 1곳당 30만 원이고 우리 송출은 70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목전정 등 환경정비 일식에 안출 같은 경우는 550만 원으로 돼 있고 우리 송출 같은 경우는 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물론 개소 수는 동일하게 9개소이고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금액으로 볼 수 없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놀이터가 더 클 수도 있고 규모가 있을 수 있고 더 노후화될 수 있고 그런데 이 금액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10개소 했다가 7월 달에 야막리놀이터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폐쇄가 돼서 9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년 이상 노후 된 어린이놀이터가 5개가 있고 15년 이상 된 데가 4군데 있어가지고 이게 장기 노후화되는 놀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유지보수가 발생하는 차이가 안중출장소하고 평균적으로 매년 집행하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갭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수목전지는 저희가 아무래도 낙후된 도심지역에 있으니까 그쪽에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전나무나 소나무 같은 게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장비를 이용해서 전지작업을 하는, 고가사다리 이용해서.
정일구위원
이 전정작업은 1년에 1회 합니까?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1번씩 보통 상하반기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연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갭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송출 쪽은 도심 쪽 공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러면 자주 해주셔서 청결한 도시의 미관이 될 수 있게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향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노후 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래된 구도심지역이라 놀이터의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동네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개조를 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바꿔줘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일구위원
과장님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놀이터가 어정쩡하게 되면 안 된다. 뭐냐면 정말 편안함을 추구하는 놀이터면 편안한 컬러가 나와야 되고 재밌으려면 정말 재밌는 놀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놀이터는 벤치도 몇 개 놓고 그네 놓고 분수 살짝 조그맣게 하고 그러니까 공간은 다 차지하는데 실제 그 놀이터의 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와서 쉬는 쉼의 공간도 아닌 것이 아이들이 정말 엄마랑 와서 모래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시설도 아닌 것이 그냥 평범한 공원 있잖아요. 그런 게 돼서 그러다보니까 타깃이 안 되다보니까 애들도 안 오게 되고 어르신들도 못 오게 되고 이런 놀이터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컬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이요. 산출내역에 보면 놀이시설 안전설치검사가 20만 원 곱하기 5개소로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작년에는 18만 원 곱하기 5개소로 했었어요. 2년 사이에 한 2만 원이 올라간 이유하고 안출도 똑같이 20만 원 했더라고요. 그런데 안출은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도 했고 올해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법적 기준으로 매년 하게 돼있습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격년제로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10개소였기 때문에 금년도에 작년도에 안 한 데 5개를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씩 5개소로.
강정구위원
그런데 안출은 격년제로 이거를.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여기도 지금 격년제 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던데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러니까 저희 놀이터가 10개거든요.
강정구위원
올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올해 어린이놀이터가 10개소에서 반만 점검하는 겁니다. 5개소만 점검하고요.
강정구위원
내 말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다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아닙니다. 2020년 금년도에 5개를 하는 거고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 5개를 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거는 내후년도 2022년도에 점검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거는 격년을 뛰어넘어서 하고 지금 이거는 서로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액수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설치년도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20년 이상 되는 데가 5개이다 보니까 이게 전기시설이나 안전점검 설치하는 거 이거에 따라서 올해는.
강정구위원
3년 치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계속 질문 을 이어가겠습니다. 65쪽을 한번 보시죠.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경고문을 작성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고문에 한글하고 영어 버전하고 중국어 버전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영어권, 중국어권 사용자 분들한테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습니까?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부과된 적은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납부한 적은 있습니까?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네.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영어권이나 중국어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우리 평택에 아예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은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쓰레기 불법무단투기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여기 거주를 장기적으로 할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유학생 분들이나 여러 가지 분들은 사실 그 기간이 끝나면 떠나면 끝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과태료 백날 부과해봐야 떠날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금연지도원을 해보니 거기서 단속이 돼도 그분들이 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태료를 매기려고 해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떠나면 끝이니까. 이게 타 언어권의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법들, 과태료도 하지만 우리 국내 분들하고 동일하게 하지만 약간의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 예를 들면 만약에 국제대 유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과태료가 만약에 부과가 됐을 때 학교 쪽으로 통보를 해준다든지 이분들이 과태료를 걷겠다는 게 아니라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하면 “내가 소속돼 있는 곳으로 연락이 가는구나. 망신을 당하는구나. 아니면 그런 압박이 가해지는구나.”하고 느껴야 이 무단투기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이분들 그 나라끼리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안 내고 튀면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들이 소속돼 있는 회사, 학교로 법적 강제성이 아니라 일반적 고지가 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못 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분들 많은 분들이 잘 지켜주시죠. 타 언어권을 쓰시는 분들도 잘 지켜주시는데 일부의 분들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가져가면 어떤가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게 쓰레기종량제 정책이 일본서 시행이 되다가 우리나라에 도입한 정책인데 이게 안정리나 미군 같은 경우 종량제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리 경고판을 갖다 붙이고 계도 안내문을 붙이고 해도 결과적으로 한 봉투에 투기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중국이라든지 대개 보면 이 사람들이 불법 배출한 거를 찾으려면 파봉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증거 수집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집하장에서 종량제 봉투를 안 쓴다든지 하면 결과적으로 그거 처리하려면 다 시민의 세금이니까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끝까지 찾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응징하는 차원을 떠나서 계도성 차원의 그런 걸 한다면 그런 것이 오히려 단순히 과태료 얼마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제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본청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20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됐을 때 굉장히 심각하다. 쓰레기양을 줄이고 무단투기나 이런 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더 활성화하고 존경하는 곽미연 위원장 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도 그게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요일제로 하고 이 모든 노력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택시에서 다 자체 처리가 이제는 돼야 하는 거예요. 최대한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 감량을 하지 않으면 2025년도 이후에 어떻게든 우리는 버텨내겠지만 그래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들을 향후 5년 동안 정말 힘이 조금 들어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본청이나 출장소에서 다 같이 쓰레기 부분은 같이 가야 된다. 제가 그러는 김에 같이 질문 드릴게요. 79쪽 보면 ‘체험환경교실 운영’이 있어요. 1년에 2번 운영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2회 운영하는 교실이고 이게 굉장히 소수학생들이 운영되는 거 같아요. 사진을 보고 뭘 해도 굉장히 소수인데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사업에 보면 에코센터나 관련시설들에 가서 체험을 하잖아요. 이런 예산들을 본청에서도 하지만 우리 출장소에서도 무지하게 많이 확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아이들이 다 봐야 돼요. 에코센터 가서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보고 “정말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구나.”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묻어서 저 안에서 지저분해져서 제대로 분리수거 안 해서 폐기물로 폐기되는 그 양을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9페이지 “체험환경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종량제봉투를 파봉해가지고 재활용 리사이클 가능한 것을 해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워낙 분리수거 유도를 하니까 종량제 봉투에서 리사이클할 수 있는 게 거의 20%미만 정도밖에 안되지만 일반주택에서는 파봉을 하면 한 70% 정도까지 리사이클이 실질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 재활용할 수 있는 집합을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같이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갖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듯이 이게 2025년도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인식이 만약에 여기를 못 쫓아간다면 이거는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앞으로 환경적으로 큰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체험교실 같은 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한 건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4번에 106명을 교육했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이런 거는 확대를 해서 어릴 때부터 리사이클에 대한 기본인식, 기본개념을 심어줘서 몸으로 체득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 굉장한 전향적인 파격이 들어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대로 가면 저희 진짜 심각한 상황에 닥치게 될 거 같아요. 전향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서요.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 예전에도 어느 부서에서 내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면 개방 화장실이 송출에는 60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안에는 일반상점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고 아니면 독립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공공화장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의 동파 때문에 곳곳 몇 군데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파 때문에 문을 닫을 경우에는 A4용지 조그맣게 문 앞에 붙여놓으면 절대 안 된다. 멀리서도 현수막으로 이 화장실은 폐쇄돼 있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나가던 엄마가 아이 손 잡고 아이가 화장실이 급해서 뛰어갔는데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여기 문이 닫혔구나.”를 보는 순간은 이미 늦은 순간이에요. 아이가 참을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평택시의 수준으로는 공중화장실 문화수준향상은 사실은 화장실에 일단 겨울에 난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파 문제없이 화장실이 100% 개방돼야 하는 게 첫째, 만약에 지금 그게 어렵다. 동파 때문에 문을 닫는 곳이 있다. 남부 쪽에는 닫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북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송출 지역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은 누가 봐도 원거리에서 저 화장실이 지금 겨울이라 폐쇄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표시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어른들도 급해서 갔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 난감한데 아이들은 진짜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늦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이고 어느 시고 가서 그 집안과 시의 문화의 척도는 화장실만 딱 들어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원지 같은 데 갔을 때 화장실 잘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시에 대한 이미지가 잠깐 들른 거지만 상당히 깨끗하게 다가오는데 유명한 유원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화장실 이거를 언제 관리한 건지, 그 안에 있어야 될 기본적인 시설도 안 돼 있고 딱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그 지역을 관광객이라든지 그 시민이 봤든지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가장 먼저 알릴 수 있는 문화의 척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특히 과거에는 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별로. 화장실이 본격적으로 개념이 도입된 게 과거에 수원시장을 했던 심재덕 시장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운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확산운동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다. 그래서 이 시설은 잘 관리해야 된다. 우리 시민도 사용하지만 평택을 처음 방문한 분들이 가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아마 이 화장실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시의원들이 행사장 다니고 선거 때 뛰어다닐 때 개방화장실 제일 많이 씁니다. 일반시민들은 쓰는 데만 쓰지만 저희는 거의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써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도나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관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대해서 더 올라와서 다음 추경이라도 더 와서 필요한 부분들 냉난방 시설들이나 그게 사무실처럼 완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최소의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보강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문을 안 열어놓는다든지 아니면 관리가 소홀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총 184개의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그중에 송출이 52개가 있는데 그 52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고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송출에 관련된 화장실이 한 52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용역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비품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는 거 맞죠? 이 용역하시는 분들 용역을 준 분들에게 더 관리감독을 많이 철저하게 해주세요. 어느 개방화장실 가면 아까 정일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개방화장실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갔는데 비품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난감함을 생각해주시고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비품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위원장 님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세요.
강정구위원
58쪽 잠깐 보시죠. 사업설명서입니다. 경로당현대화사업 1개소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한 겁니까?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지금 내부 규정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현대화사업은 시비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규정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강정구위원
조금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골에 경로당들이 워낙 오래된 데가 많기 때문에 사실 1,000만 원가지고서 한다는 게 제한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59쪽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질의 하셨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행려자 관리가 경찰서나 이런 데서 출장소로 넘겨가지고 온 그런 경우 우리가 지급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찾아오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예전에는 공무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게 평택에서 발생이 되면 관용차에다 태워가지고 둔포에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둔포에서 또 태워가지고 평택에, 서로 막 핑퐁 되고 그랬어요. 이런 시련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려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에서 이거를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는 이게 사건에 관계된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딱 보면 알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인계하면 저희가 모텔에 재워주든지 아니면 숙박에서 재워가지고 그다음 날 식사비까지 여비를 줘서 그렇게 귀향시키는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고향이 예를 들어 경북 상주라고 했을 경우에 어디 왔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솔직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노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고의적으로 와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내부지침은 대략적으로 정해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무원들의 판단으로 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부지침에 어떤 경우는 어떻게, 이런 지침들을 대략 만들어놓고 판단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도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돼서 그런 거잖아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감액이 됐지만 본청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 받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예산을 800만 원 받아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통합으로 묶어서 편성해서 바람에 저희 자체분은 감소분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62쪽 아까도 정일구 위원이 질의 했는데 내용이 나오지 않는 거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래로 된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고덕에 방축4리 놀이터 1개소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에 대한 소독을 할 때는 대부분 살균제를 놓고서 전에 같은 때는 소독을 했었는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살균제나 이런 걸가지고 소독하는 건 지금 시대의 흐름상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외부에 있는 모래시설들이 대부분 보면 야생동물이라든가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균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토양관리기로 뒤집어서 배설물들 다 제거하고 오존소나 아니면 고압스팀청소기 같은 거 그런 걸 이용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환경과 몇 개만 질의 를 드릴게요. 68쪽인데 67쪽이랑 연관성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폐기물처리비 위탁비가 안출하고 조금 달라요. 안출은 톤당 30만 원인데 지금 송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작년에도 35만 원 나와서 한번 고려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 업체가 그 당시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보니까 그 당시 업체가 파쇄업이에요. 파쇄업이라는 게 뭐냐면 적치물들 갖고 들어와서 분리를 해서 일부 상태가 좋지 않을 것들은 소각으로 보내지고 나머지들은 잘게 썰어가지고 대부분 보면 시멘트 공장이나 이런 데 연료로 보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들을 여기서 적시는 않겠지만 대략 보면 톤당 35만 원 정도면 개인적 생각으로는 비싸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데 안출 같은 경우 30만 원을 잡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35만 원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이 적재쓰레기는 차가 닿는 데에 버려진 게 있고 차가 닿지 않은 데 산 속에 버려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비싸고요. 그다음에 쓰레기가 특정쓰레기는 또 단가가 셉니다. 일반쓰레기 태워도 되는 이런 거는 싸지만 특정폐기물을 버리는 게 있어요. 화장실을 버렸다든가 이런 거는 단가가 세서 금년도에 우리가 30톤 정도 처리를 했는데요. 톤당 46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폐기물이 특정폐기물이고 또 거리가 멀리 있는 걸 하다보니까 단가가 세서 이 편성에 톤당 얼마 이거는 계약할 때는 쓰레기 봐서 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사실 단가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태나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안출도 역시 지역도 넓고 거의 비슷한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 가격대가 같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송출이라고 해서 더 특별하게 상황이 악화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요. 이게 받을 때 몇 군데 받아서 견적을 내는 겁니까?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네. 견적서를 몇 군데 받는데요.
강정구위원
전에 보니까 그냥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참여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업체에다 우리가 사정해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잘 살펴서 어떻게 됐든 주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견적서도 여러 군데 받으셔서.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네. 견적서 보고 이거는 나중에 또 정산까지 합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위원님 이거 보충설명 드리면 2019년도에는 저희가 28개소에 88.3톤이 투기돼가지고 그때는 톤당 처리단가가 26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20년도는 10월까지 12개소에 30.5톤이 투기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라든지 쓰레기 성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처리단가가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톤당 처리단가가 46만 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35만 원 정도를 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두 군데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거에 대한 예산 낭비는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이거는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개방화장실이 지정된 데가 주유소 같은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송출 전체가 52개소가 있는데.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주유소는 30개소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 제일 급할 때 가면 가다가 주유소 같은 데 들어가고 싶은데 지정되지 않은 데들은 들어가기 꺼려지잖아요. 그런데 지정된 데들은 그나마 편하게 들어가는데 그 지정된 표시가 잘 안 보여요. 전체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저게 지정됐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니까 그 화장실 가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정된 데들은 잘 보이는 데다 표시를 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업주의 어떻게 보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잠재적 고객인데 보면 저희가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화장실 주유소 뒤쪽이나 옆면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걸 붙여놔서 실제 도로에서는 안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사업주가 잠시 갔다가 주유를 안 하더라도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적극적으로 시민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주의 기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유도할 수 있으면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76쪽을 한번 보고요. 악취 발생사업장 관리인데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작년같은 경우는 95.9%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81.3%로 조금 떨어졌는데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악취시료 검사의뢰 및 악취발생 관련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명 16회로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명 1명이 추가가 됐고 횟수도 9회 정도가 더 늘었는데 1명이 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직원이 조금 늘고요. 그다음에 자주 가다보니까 모자라서 더 늘리는 겁니다. 민원이 많아서 포집을 계속하다보니까 가는 인력이 많아가지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이게 1명이 늘게 되면 인건비가 더 늘지 않나요? 인건비는 지금 산출내역에 없고 공무원들만 관여하는 겁니까?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인건비는 정식 공무원입니다.
강정구위원
정식공무원들이 나간다는 겁니까?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네. 공무원이에요.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위원님 악취발생이 저희도 진짜 민원 대처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희도 그렇지만 소음은 그냥 1회성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악취는 한번 발생이 되면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은 계속 증가하는 입장이고 이게 또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고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악취발생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75쪽하고 79쪽 병행해서 같이 보시죠. 75쪽에 나와 있는 비산먼지 측정공사 및 환경 관련 사업장 관리에서 작년 예산집행률을 보면 89.3%였는데 10월 31일 89.3%였는데 이 예산집행률이 지금 없고요. 79쪽에도 보면 체험환경교실 운영도 2019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92.1%였는데 예산집행률을 전혀 안 썼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75쪽은요? 지금 그러면 이 금액 2020년도 본예산 에 35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전액 반납입니까?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계속 코로나 때문에 단계가 안 내려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강정구위원
비산먼지 측정공사 및 환경관련 사업장 관리인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79쪽하고는 사업이 다른 겁니다.
강정구위원
75쪽은 내가 이해를 하겠고요. 체험환경교실 운영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0%라고 예를 들어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79쪽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하고 환경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코로나 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했는데 예산집행률이 전혀 안 나와서, 지금 예산집행률이 없잖아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강정구위원
평상시에 관리를 안 하시고 11월, 12월 달에 이거를 한다는 겁니까?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홍보물 제작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 가능합니다.
강정구위원
년도가 다 끝났는데 그때 나눠주면, 홍보물 같은 거는 그전에 올 초에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달력 700개 제작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부 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가 보니까 송출에는 거의 전년 대비해서 인상된 건 거의 없더라고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감액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감액된 게 많고 위에 보시면 ‘송탄공설묘지 관리’해서 공설묘지관리 인부들 요금이 조금 인상되신 건데 1,980만 원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당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인건비 조금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사역일수가 20일에서 26일로 6일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역일수 늘어난 분에 대한 인상적용분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송탄공설묘지 보면 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집기 비품을 여러 가지 사셨는데 지금 공동 화장실은.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설묘지가 한 2,057기가 있는데 1974년도에 해가지고 2005년도에 만장이 돼서 현재 매장은 사용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만장돼서 화장으로 돌려서 지금 한 500개 정도 공실이 있고요. 향후에 공원화 사업하면 그쪽으로 편입될 거고요. 현재 상단부하고 중단부, 하단부에 화장실이 2개소씩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품이라든지 관리인원하고 추석 때하고 설 때 그렇게 해서 성묘객들 와서 저희는 제초작업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매장하시는 분들이 제초 작업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봄가을로 해서 제초작업을 다 해주고 그 성묘객들은 와서 그냥 차례만 지내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보니까 명절 때만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회에 걸쳐 하시는 거 같네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지금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제초작업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송탄공설묘지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데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대부분 평택이 거주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다고들 해요. 평택에는 그래도 그런 거를 보호차원으로 해주신다니.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묘도 설이나 추석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오시는 분도 계신데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화장실 6개소를 잘 관리하니까 저희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평택 사는 사람은 당연히 혜택을 받을 거고 외지에 사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고 있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는 건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많이들 이용하고 평택에도 송탄공설묘지 가면 화장실조차도 깨끗하다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겠네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밑에도 제초작업까지 해주신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우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현대화사업’해서 노후시설교체 40개소 했잖아요. 여기도 송탄출장소 노후 된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주는 건가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난해에는 30개소에 4,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올해는 40개소해서 150만 원씩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노후시설 교체로는 도배장판이라든지 아니면 방수가 일부분 누수 된다든지 그다음에 가스렌지, 보일러 시설 이런 거 하는 평균금액입니다. 그래서 도배장판은 거의 한 50~60만 원이면 하는데요. 이게 평균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산출하게 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시질 못 하는데 코로나가 진전이 된다면 또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실 거 같은데 새롭게 단장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말해서 경로당 같은 노유자시설, 어린이집집 같은 어린이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약자 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데 관리는 더 신경을 세밀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심히 해주신다니 다행입니다. 2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공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개보수 이것도 9군데인데 이거는 어디어디인가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361페이지 봐주세요. 요즘 폐기물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더군다나 2025년도부터는 인천 폐기물 이런 데가 없어져서 제가 7분 발언도 했고 평택은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자원순환과에서 과장님이 해주신다니까 하시는 걸로 알고 지금 무단투기단속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중간에 보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도로변 폐기물 수거 및 무단투기단속 인부 이렇게 2명이 계신데 361페이지 중간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단속인력은 2명씩 평일에 2명, 주말에 2명 해가지고 지저분한 데 수거도 하고요. 종량제봉투 안 쓴 거는 뒤져서 단속도 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치우기도 하고 단속도 하고?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쓰레기가 요즘에 깨끗하긴 한데 지저분한 데는 꽤 지저분해서 어쨌든 폐기물 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금 평택도 생활폐기물이 에코센터는 생기긴 했는데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천 같은 데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잘 단속하셔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게끔 주변 분들한테 홍보해주시고 아파트단지에는 그나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데 일반주택가에 이런 데는 아무 데나 많이 갖다버리는 확률이 되게 많고 특히 일요일 같은 때는 주중에 치우다보니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단속하셔서 평택시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제가 노면청소차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문 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9,2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폐토사하고 낙엽처리는 어디다 하시나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안성에 업체가 있습니다. 공개입찰해서 거기가 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에는 처리하는 데가 없는 건가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평택은 없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에 있으면 웬만하면 관내업체 이용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362페이지 봐주세요. 고압살수차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살수차를 운영하는데 겨울에는 덜 하실 거고 봄가을에 살수차 운영할 때 살수차만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도로변에 먼지제거를 한 다음에 살수차를 운영하시나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얼마전에 물 뿌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해드리는데도 흙 같은 거 제거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살수차만 움직여가지고 뒤에서 쫓아오는 차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진다는 평택시에서 세차비 달라는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수차 운영할 때는 깨끗할 때 먼지를 제거한 다음에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밑에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홍보물 제작’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미세먼지 측정공사 및 환경관리사업장 관리에서 저탄소녹색성장 홍보물 제작해서 어떠한 식으로 홍보하고 계신 거예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난해까지는 학생들 환경체험행사하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환경체험을 못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연말에 내년도 달력을 제작해가지고 배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달력으로 홍보하시려고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네. 환경달력을 제작해서.
해금
이해금위원
이거 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거는 달력을 환경관련업체에다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달력을 이번에 700개 제작을 해서 환경관련기관이라든지 업체나 이런 곳에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공사장 이런 데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잘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악취 발생 사업장 관리 악취측정기 유지관리 그다음에 지도점검용 휴대전화이용료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2대를 구입하신 거 같은데.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2군데 무인악취측정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 군데는 현재 있던 게 내년도에 종료가 돼가지고 기계를 바꿔야 되고요. 한 군데는 축사 여러 군데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데 설치하려고 두 군데 그렇게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휴대전화이용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용료 2대가 있는데? 휴대전화로 점검하면서 하시는데.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휴대전화 이거는 민원인들의 민원 응대도 하고 그다음에 가서 우리가 사진도 찍고 하기 때문에 개인 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원도 받고 사업장에 가서 위반사항 사진도 찍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위반한 이런 데 사진 찍어서 휴대폰으로 올린다는 거네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363페이지 보시면 ‘위생업소 관리강화’해서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요즘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880만 원인가 있는데 여기도 다니시면서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위생업소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장사는 안 되지만 그래도 위생적으로 해야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인들 건강관리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셔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이 사업비는 계절별로 시민들이 식품을 많이 구입한 이런 걸 선별해서 구입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누가 하고 있나요? 감시관이?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검사하는데.
해금
이해금위원
그분들이 누구예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물품구입비하고 그거 갖다 주려면 직원들이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 여비가 또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제 말뜻을 못 알아들으신 거 같네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기도 하고요.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9분이 계신데 이거는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저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합동으로 하는 이유가 단속에 대한 공정성도 담보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홍보의 효과도 구현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9분이 계신데 그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서.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감시단이 있는 거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9분이 계십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요금은 어떻게? 감시원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잡나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분들은 홍보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번 할 때마다 5만 원의 홍보활동비만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위생검열을 철저히 하셔서 요즘에 식당들도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위생검열은 가끔씩 나가야,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363페이지 위에 보시면 체험환경교실 운영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376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작비도 들어가시고 운영보상금도 들어가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거는 매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해금
이해금위원
환경교실운영 교재 제작도 하신 거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전달이?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저희가 4회에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106명 환경교실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코로나 진정이 되면 체험환경교실 운영을 해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로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험을 하도록 해서 나중에 성장을 해서도 올바른 환경시민으로 우리 평택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쨌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처음부터 환경체험을 하게 되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간단히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경로당 급식지원을 6,500만 원 삭감해서 올리셨잖아요. 168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보면.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6,500만 원 이번에 4회 추경에 삭감 요구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꾸러미사업 이런 걸로 비용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때 이미 제출이 된 거라 그건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4/4분기 거까지는 지급해주는 걸로 지금 잡고 있고요. 이거 반납분 6,500만 원은 7월부터 10월 달까지 4개월4분 이거에 대한 급식비 집행잔액이고요. 나머지 11월, 12월은 집행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올해 4개월분하고 실질적으로 8개월 치는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쌀을 사서 다른 걸 한다든지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먼저 보고 드린 그대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는 당연히 가서 식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집결이 안 되니까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예산이 남아 있으니 깎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원래 받을 수 있는 분을 못 받은 거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저번에도 학교급식을 알아보니까 학생들한테 집마다 꾸러미를 만들어서 다양한 음식들을 집으로 보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예산을 마을별 경로당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으로 해서 마을별로 각자 어르신들이 사는 가구에 당연히 경로당이니까 해당되는 만 65세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구에 이런 걸 보급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하고 상의해서 그 방침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면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어떻든 간에 금년까지는 일부 정산을 해서 왔지만 이게 장기화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 평택시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을 시장님한테 열심히 받아서 급식비 지원을 그런 방법으로, 거기에 모이지 못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방법으로 변경해서 한다면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안출은 추경에 또 없어요. 송출만 감액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본청하고 상의해가지고 이 4개월도...
승영
유승영위원
이 예산이 저번에 논란이 한번 돼서 우리 시의회도 유권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시 집행부도 기획예산 파트에서 2가지 의견이 대립했는데 저희는 예산을 삭감한 거를 더 삭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봤고 기 제출된 예산의 삭감된 예산을 올리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추가로 삭감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본청은 삭감한 걸 더 삭감하는 건 집행부가 원래 본예산 에 세워준 예산을 이미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희도 자문 받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삭감한 걸 더 삭감할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자문을 받았고 저번에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입장정리가 된 거죠. 그때 그걸 반대하셨으면 거부권 행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셨어야 됐는데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증액은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단체장의 동의 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6,500만 원이 우리가 삭감하는 걸 반대하고 그냥 이걸 가지고 집행하라고 하면 시장님의 동의 가 있어야 이것이 다시 1억 9,440만 원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검토를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본청하고 방침을 받는 대로 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더구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2개과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송출, 안출 2개과씩 4개과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세세하게 위원님들 질의 를 하시게 되는 거 같은데 나중에 국이나 과 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도 위원장 님이 검토하시고 해서 그거는 조절이 필요할 거 같고요. 사업명세서 358페이지에 보면 송탄공설묘지 관리는 이관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도시공사로 이관하거나 이런 거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간단하게 여기 제초면적이 증가한 거는 단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2만 6,000㎡해서 6만 1,000으로 들어왔는데.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횟수를 넘기면서 그러면서 면적이 같이.
승영
유승영위원
원래 1회 했다가 2회로 늘리면서.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면적이 확산돼서 기존에는 공설묘지 하던 부분에 나무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 같이 포함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내년에 신규 설치 경로당이 10개가 증가하는데 이게 올해 증가하는 거예요? 내년에 증가하는 거예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내년에 10개소를 잡고 있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대부분 고덕신도시 아파트?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신도시하고 외곽 쪽에 송탄, 동문 이런 데 추가되는 아파트의 경로당 시설수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10월 말까지 45% 집행률이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부분은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59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있잖아요. 이게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수입이 그러니까 1만 6,224장을 발송하는 거잖아요. 올해 거하고 비교했을 때 예상하신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까?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린우편제도는 저희가 일일이 수작업을 해가지고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요금을 지급해서 나가는 방법이고요. 내년도 그린우편제도로 바뀌는 거는 저희가 우체국을 통해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전송해주면 전체가 다 우체국에서 고지서나 독촉고지서를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건비이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인력사용에 대한 그런 게.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수는 날로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 15건 정도가 그 불편신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되고요. 저희가 통상 하루에 10건 정도 장애인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명세서 359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 보험가입은 1년에 1번 10만 원입니까? 아니면 5만 원, 5만 원씩 2번 냅니까?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35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공공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9개소 10만 원을 그냥 한꺼번에 연초에 책임보험 들고 있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1년에 1번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안출은 5만 원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안출은 반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송출이 더 뭐가 있는 건지? 예방 및 보험가입에 보장내용은 동일할 거 아니에요. 설마 송출은 더 많이 보장해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이게 금액이 다르다고 하면 아무래도 보상 내용은 다르겠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동일해야지 예를 들어 안중출장소 관할 어린이공원에서 다친 거와 송탄출장소에서.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글쎄요. 그거는 안출에서 5만 원을 어떻게 제안 서를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10만 원씩 매년 계약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그 액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여분으로 더 잡아놓고 이런 건 아니시죠?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00% 지급되는 거잖아요.
재영
공재영사회복지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10개였으니까 전에 100만 원이었다가 지금 9개가 되니까 9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수목전지 제초작업 방제작업 등 주변환경정비인데 600만 원에 4회인데 그러면 2,400만 원인데 이게 오타가 난 거 같아요.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저희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계산 다 해보면 맞는 거 같고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약간씩 안출하고 단가가 달라서 하여튼 그 부분인데 오타는 나중에라도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61페이지 보면 폐기물 발생 감량이 있는데 이 사업 예산집행이 60%밖에 안돼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요. 그리고 쓰레기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를 보면 66%대인데 이런 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출장소에도 사업비가 있지만 본청에도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본청에서 또 3,000만 원을 끌어다 면동에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반기에 쓰려고 했는데 발생 장소가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한 1,400만 원 정도 썼고요. 11월 달에 1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속 인부나 이런 분들의 관리는 정확히 되고 있습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저희는 출결관리라든지 단속인부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소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믿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약간씩 안출하고 근무일수나 이런 게 달라서 왜 그런지는 안출 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무단투기적치 쓰레기 처리가 송출은 35만 원을 단가로 해놨어요. 그런데 안출은 단가가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리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톤당 적치폐기물 처리단가가 그렇게 따지면 차액이 한 500만 원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출 상황을 모르시니까 답변하시기는 어렵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강정구 부의장 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28개소에서 88.3톤이 발생돼서 그때는 평균처리단가가 26만 2,000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레기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 거리라든지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이게 일반폐기물이냐, 특정폐기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달까지 12개소에서 30.5톤이 발생됐는데 이때는 평균처리단가가 4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쓰레기의 특성상 매립지로 갈 쓰레기가 있고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건폐하는 데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쓰레기 성상에 따라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35만 원을 잡았다고 해도 저희가 이거를 처리할 때는 최소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경우는 최소한 2개소의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적정단가를 가지고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노면청소차 보면 유류비가 12개월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은 사실상 최대한 10개월 정도밖에 못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가를 뽑을 때 실제 10개월로 해서 뽑고 정지돼 있을 때는 유류비 발생이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주세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후에 실제적인 일수를, 물론 평균단가를 내셔서 12개월로 하셨을 텐데 또 그 뒤에 보면 잘하셨어요. 36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살수차량 유류비가 8개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가동한 개월 수를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뒤에는 잘 돼 있으니까.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또 질의 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노면살수차량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요금도 9개월 치로 돼 있어요. 유류비는 8개월이고요. 이게 같이 8개월이면 8개월, 9개월이면 9개월이어야 되는데 왜 다른지 이유가 있어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운행을 한다는 건 당연히 상하수도 요금이 발생할 테고 운행을 안 할 때는 발생하지 않을 거 같은데 왜 1개월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어서 추후에 그런 부분 정리해주시고 이유가 어떤 건지.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공중화장실은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해요? 아니면 이 10만 원의 상당의 현금을 지급해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물품을 지급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업체가 돌아가면서?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네. 물품을 계약해가지고 공중화장실 거기다 갖다주라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계약한 업체는 갖다 주고 이런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걸 다루는 업체가 이걸 수행해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배달해주는 걸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물품이 10만 원 치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업체는 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러니까 위원장 님 휴지하고 핸드타월하고 물비누하고 방향제 4종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평균 월 10만 원의 4종을 10만 원 씩해서 갖다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출 관할은 52개소가 있는데 이 52개소에 도착하는 것까지 해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들자면 문제의식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10만 원어치의 이런 물품을 제공한다면서요.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한 유지보수나 그런 비용이 플러스가 되면 이해가 되는데.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 업체가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현장 도착, 다시 말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에 이 10만 원의 상당의 4종류를 현장에 배급하는 거기까지 전달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결국 이 업체는 10만 원어치의 물건이 소비자가로 10만 원일 수도 있고 자기 업체가 도매가로 가져와서 10만 원의 소비자가로 계산해서 그 차액을 내가 가지면서.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거기에는 납품하는 데 있어 10만 원에 대한 금액에는 본인들의 이윤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죠.
승영
유승영위원
예를 들어 이거를 직접 현금이나 평택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민이 되는데 굳이 주유소나 이런 개방화장실에 직접 지급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위원장 님 그렇게 하는 방법도 만약에 이분들이 저희가 그분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걸 사서 한다면 그분들이 그걸 사서 비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아니면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을 경우 과연 매달 그거를 10만 원어치 사가지고 비치를 하겠느냐. 혹시 누적이 돼서 이게 남아 있는 경우 잉여분이 발생됐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서 하겠느냐는 그런 의심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물품을 직접 보급하는 상황인데 그거는 향후에 저희도 그렇게 간다고 하면 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게 발생한다면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362페이지 보면 악취사업장으로 가재동 우림필유하고 부지경계인데 이게 추가 설치입니까? 교체입니까? 예산을 보면 추가 설치 같은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교체 설치라고 돼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시보
정시보환경위생과장
2군데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1군데 우림필유아파트 건은 교체고요. 1군데는 축사에 설치할 계획으로 2개 책정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명칭을 정확히 해주셔야 교체인지 추가인지 그런 용어는 명확히 사용을 해주세요.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야 그 총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기존에 2대가 설치가 돼있고요. 또 2대를 추가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체험환경교실 이런 거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 을 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마무리만 하고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지역의 정책사업목표 예산의 성과 계획서를 송탄출장소도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로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공간의 안정적인 지원과 장사시설의 정비 및 관리로 이렇게 목적, 목표가 나오고 그중에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 경로당 급식지원은 분명히 아까 50%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성과실적을 보면 1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게 제대로 검토가 돼서 이 계획서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생태계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환경보존 의식을 제고시킨다고 했는데 아까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집행률이 낮단 말이죠. 그런데 실적은 2020년도 실적 100%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목표에 대한 것을 세우고 그 실적을 반영하는 게 과연 진짜 충실하게 고민하고 작성한 것인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도 예산을 꼼꼼하게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도대체 이 예산을 어떤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고 이런 사업들의 구체적인 사업단위가 이러한 목표를 제대로 관철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됐느냐를 사실 봐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틀거지를 제공해주는 게 성과계획서인데 여러 가지 업무로 과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편으로 이해를 하지만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소홀한 점이 있다. 그래서 소장님 이거는 위시해서 지금 2개과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택시 전체적으로 제가 봐도 이거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 핵심은 이건 데 이걸 가지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해봐야 되는 게 맞는데 소장님이 다른 과를 포함해서 이런 성과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되고 그에 걸맞게 예산이 배정되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감 편성됐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정책적 효과는 더 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하신 소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들께서 약 2시간 가까이 질의 하시고 지적하신 사항 예산에 잘 반영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곽미연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040만 원이 감소된 2억 2,9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등으로 1억 6,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명위생과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6,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안중출장소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7,174만 원이 증가한 13억 4,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205만 원이 증액된 5억 3,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환자 관리를 위하여 무연고사망자 공고료 귀향여비 및 급식비로 250만 원, 민원행정추진을 위한 운영비에 1,436만 원, 경로당 급식지원비 2억 2,371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비 2억 1,330만 원, 현충탑 주변 시설정비 1,650만 원과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하여 1,3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5,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969만 원을 증액한 8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운영비는 노면청소차량 구입 등으로 2억 7,977만 원이 증액된 5억 4,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6,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비는 무인악취측정장비 설치비용으로 2,458만 원이 증액된 6,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험환경교실 운영에 372만 원, 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1,544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임표를 참조하시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강정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사회복지과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47쪽 잠시 보죠. 행려자환자관리인데, 2019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0%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 2019년도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9.4%인데, 상당히 집행률이 낮은데. 지금 행려자들 들어오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려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서 작성하기 이전에는 없었는데, 10~11월 달에 집중적으로 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말이면 집행률이 한 90%는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아까 송출 때 보니까 아마 파출소를 통해서 행려자들 여비를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출 같은 경우는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파출소에서 인계 받는 사례도 있고요. 또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은 당직자들이 선집행하고, 저희가 인적사항 다 기재를 해서 사회복지과로 청구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올해 예산액이 상당히 감액된 것이, 이게 도비 사업 때문에 시에서 재배정 받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까? 재배정을 받게 되면 올해 예산이랑 내년도 예산이 같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예, 금액은 같고요. 올해는 무연고 예산이 8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일괄로 다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재배정 받아가지고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강정구위원
48쪽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관련된 사항들이 나오는데 장애인 주차위반을 지금 안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위반금액들은 지금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단속은 회계 권역별로 각각 하고 있고요. 안출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안출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럼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안출로 민원을 넣은 건지, 노인장애인과로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원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구역들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구역 내에서 위반했을 때는 누가 민원을 넣든지 하면 장애인과태료가 부과가 될 텐데 문제는 그 주차규격을 어기지 않은 주차구역들,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들 보면 주차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얼마 정도 해가지고 하게끔 돼있는데, 거기다가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써놓지는 않고 일반 차량들 주차하는 데 있잖아요. 그 규격으로 거기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아마 아파트에서 지정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거기다가 만약에 위반했을 때 이게 위반에 해당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게 옛날에 아파트 지을 당시에 주차구역을 장애인 규격에 맞게 해놓은 데도 있고 일부 좀 좁은 데, 거기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지침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유효한 걸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반한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위반 사항입니까?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예, 위반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규격을 아파트 측에서도 지금 규격으로 새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규격이 임의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예전에 해놓은 거라 요새 해놓은 거는 규격에 맞게 설치를 다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해놓은 거라 그것도 현재는 유효한 걸로, 지금 새로 설치하는 거는 임의로 규격에 맞지 않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나중에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도 규격을 맞춰 가지고 해놨는데, 옛날 규정을 했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희가 어느 아파트인지 파악해서, 어차피 저희 아파트도 장애인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넓어요. 넓고 또 장애인 주차라인 그 사이에 또 별도 여유가 있잖아요. 내리기 편하게끔 그렇게. 그런데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지만 규정에는 맞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민원인한테도 납득이 못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희가 규격을 그 아파트로 통지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인데, 지금 이 경로당 현대화사업들은 최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입니까?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강정구위원
지금 서부지역에 경로당이 총 몇 개가 있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희가 219개소가 있어요.
강정구위원
219개소. 마을 수는요? 예를 들어서 포승지역에 마을 수가 몇 개가 있고 경로당 수가 몇 개가 있고 이게 파악이 됐습니까?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리별로요?
강정구위원
아니, 행정타운들 기준으로.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원정1리, 2리, 3리 그런 식으로...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포승읍은 총 64개 리로 돼있어요. 그중에서 경로당 없는 마을이 13개예요. 안중 같은 데는 63개 리로 돼있는데 경로당 없는 마을들이 15군데고요. 예를 들어서 현덕 같은 데든 이런 게 파악이 됐습니까? 현덕이 40개 리인데 5개 리가 경로당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로 봤을 때, 오성 같은 데는 36개 리인데 경로당이 다 설치가 돼있고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이 없는 데들이 어떤 문제가 파생 되냐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보조로 해줄 때 코로나19로 인한 예를 들어서 마스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이게 법적 기준으로 나와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그렇죠.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는 마을들은, 그 경로당들은 다 지급이 되지만 아까 말한 포승 같은 데는 13군데 정도가 리에 비해서는 경로당이 없는데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파악은 읍사무소에서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읍면 마을들이 앞으로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화사업 같은 데 사업을 추정을 할 때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한 건지 질의 를 드리고 싶고요. 신규 경로당 같은 경우가 2개소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잡은 기준이 있습니까?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포승 원정11리 그쪽의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 변경해서 할 예정에 있고요. 옥길2리도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변경해서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개가 신규 등록 예정입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신규라는 기준이, 없는 경로당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들 안에 경로당이 있는데 노후화가 되다 보면 새로 짓잖아요.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런 경우도 지원하는 겁니까?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신축도 해당 되고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등록 변경돼서 등록하는 경우도 신규로.
강정구위원
그럼 벌써 예측을 잘못하셨어요. 창내3리도 이번에 짓고 있고요. 길음리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파악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신규기준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새로 짓는 데를 또 기준으로 한다면 오성만도 지금 두 군데를 지어요. 그런데 다른데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파악은 한번 출장소에서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파악 좀 해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52쪽 잠깐 보죠.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86.8%였는데, 지금 올해 집행률은 27.2%예요. 제가 볼 땐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관련성이 크게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예산안 작성이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27.2%였고요. 그 이후는 82%까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비를 보니까, 송출하고 조금 달라요. 송출은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매년 돼 있길래, 제가 왜 그렇게 됐나 하고 알아봤더니 원래는 격년제로 하게 돼있죠?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예, 그런데 거기는 10개면 예를 들어서 올해 다섯 군데, 내년 다섯 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한 거로 돼 있던데. 그 금액도 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송출 같은 경우는 검사비다 18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만 원씩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는 겁니까?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검사비가 20만 원 정도 못해서 조금 못 미칠 겁니다. 이하로 돼있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작년 수준으로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서부하고 서부 서평택 체육센터 유지관리비 예산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사회복지과로 돼있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온 이유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돼서 안 나온 겁니까?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그 팀이 지역경제과로.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환경위생과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54쪽을 보면 역시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해서 예산집행률 한 77% 정도였는데 지금 57%밖에 안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당초에 폐토사 물량이 1,000톤 정도 예상해가지고 예산수립을 했던 건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폐토사 처리량이 그거는 저희가 완전 예측할 수가 없고, 나오는 물량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저희가 11월 달에 조금 늘어가지고 850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거만 따지면 한 85% 정도 올라갔습니다. 폐토사 처리량이 차이가 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한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주로 차지하는 게 폐토사처리량인데요. 지금 1,000톤 예상을 했는데 목표 달성은 1,000톤은 다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55쪽 산출내역을 잠시 보면, 적치폐기물 위탁관리비. 아까 내가 송탄출장소도 지적했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폐합성수지입니까?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폐유류도 있고, 폐합성도 있고. 성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적치폐기물을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파악을 하다 보면 어떤 건 유류계통이 있는 게 있고, 폐합성수지 쪽이 있고.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합산해서 선정한 금액이라 뭐가 딱 3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한 건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송출은 35만 원으로 돼있던데 이게 왜냐하면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고, 일반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소각으로 가면 한 20만 원 조금 넘는 거고.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운반비 같은 게 서부지역에 있어서 운반비 같은 게 싸고 그래서 그런 걸로 상쇄시켜서 금액이 조금 낮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단은 송출보다 싸니까요.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예, 운반비 이런 게.
강정구위원
일단은 잘하셨다고는 보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 그리고 견적서 같은 경우는 두세 군데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군데?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견적서 받아서 합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산출내역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산출 내역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300만 원만 잡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신고포상금이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예, 5만 원부터 30만 원.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정액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면 2만 원,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네, 내용이 좀 많아서 여기다 넣기는 많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거는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럼 56쪽을 한번 보죠. 공중화장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집행률이 조금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2020년도가 7,8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가 6,800만 원이에요. 2019년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개소 수요? 아니면...
강정구위원
8,280만 원이에요. 계속 감소가 되는데, 이 감소되는 원인이 뭡니까?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개방 화장실이 주유소라든가 근린공원 내에 화장실 같은 걸 지정하는데 그 늘어나는 추세가 어느 정도 약간 한계점에 온 것 같아요. 시설 같은 게 많이 안 늘어나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주유소 취소되는 데도 있고 늘어나는 숫자가 요새 좀 많이 안 늘어나니까 그거 감안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개소 수를 줄인 겁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작년에 비해서 한 8개 업소가 폐업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개방화장실이 줄어드는 거죠.
강정구위원
2가지만 제가 이거는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만 두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유소 같은 데인데 주유소 같은 데는 우리도 사실 기름 안 넣고 화장실 가려고 하면 왠지 좀 미안한 감도 있고 꺼려져요. 그런데 개방화장실이 표시가 돼있다면 그나마 조금 부담 없이 가는데 이게 표기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주유소들이 개방화장실인지 아닌지를 모르다보니까 주민들이 기름을 안 넣는 경우는 참 들어가기가 왠지 미안한 감도 있고 꺼려지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표기가 우리 시민들이 보기가 좋게 돼있다면 부담 없이 갈 텐데 그런 표기가 제대로 안 돼있다는 그런 항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주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산악회들이 많이 출발하고 그러는 데들이 어디냐 하면 대부분이 주차장 공영주차장 있는 데 주위에서 많이 가요. 예를 들어서 안중 같은 경우는 현화농협 옆에 그쪽에서 많이 타고 그러는데 문제는 주위에 아침이다 보니까 또 새벽이고. 그러면 개방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주위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데들은 그래도 한번 개방화장실들을 물론 주인이 안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개방화장실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됐든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57쪽을 한번 보면요. 여기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도 2019년 기준으로 해서 68%였는데, 올해는 그래도 75.9%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대부분 보면 위생과 쪽들이 예산집행률이 조금 높게 올라가서 잘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산출내역에 보면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단속 및 관리 인부들 이런 비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차금지구역까지는 좋은데 낚시하는 데도 그렇고 주차면 때문에 상당히 통행하기가 나쁘다. 그래서 너무 길옆에 세워놓다 보니까 차들 다니기도 불편하고 쓰레기도 많이 버린다.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단속할 수 있는 데들은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계몽을 하든지 해서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악취포집시료 오염도 검사 의뢰 여비’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송출은 반대로 2만 원 x 3명 x 25일에 명수는 2019년도에 비해서 한 명을 더 늘렸어요. 2019년도는 2명이었는데 내년도는 지금 3명으로 올렸고 횟수도 16회에서 20회로 늘렸는데 안출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예산 삭감된 겁니까?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 일반 과 출장여비로 올해 하다보니까 출장 강화시키고 예전에는 출장도 달고 많이 쓰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쓰일 때인데 요새는 실질적으로 간 시간, 정확하게 돌아오는 시간 이렇게 체크를 하다보니까 일반 과에 잡혀있는 출장여비로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국내 여비는 그거로 계상이 돼서 이거를.
강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는 여비는 지급은 다른 항목에서 해준다는 거죠?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네. 나가고 있는데, 그전에는 과 여비 가 있었고 이렇게 그거 모자랄까봐 약간 출장 다니는 직원을 위해서 세웠었는데, 지금 과 관내여비로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안 세워도 될 거 같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지금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출장들을 저희가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단은 그런 사항이면 거기다 기재를, 예를 들어 타 여비에서 쓴다든가 이걸 해주면 되는데 이 자체가 삭감으로 나와 버리면.
또 송출이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60쪽 한번 보죠. 여기도 역시 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관리도 2019년 10월 31일 예산집행률이 77%였는데 올해는 88.1%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위생과 쪽은 집행률이 높은 편인데 하나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맨 밑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겁니까?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영양사나 그다음에 그쪽 계통의 예전에 요식업 협회에서 관련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쪽으로 경력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음식점 단속이라든가 할 때 나가가지고서 직원들만 나가면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민간인하고 같이 공동으로 단속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 활동비 나가시면 5만 원씩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보니까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또 갔을 때 어떤 난감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내역을 한번 저한테 3년 치만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네, 이해금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8페이지 봐주세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 무연고자 사망자 공고료 내시잖아요. 1년에 4번 낸다는 얘기예요? 4회 정도 내신다고 돼 있는데.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그거는 발생되면 저희가 죽은 사람을 저희가 처리할 때 일단은 법 규정에 전국지에다 신문 공고를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1건당 55만 원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럼 4번 했다는 얘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희가 4번 정도 세운 건데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진 않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무연고자들은 시에서 처리해주시잖아요. 100만 원 예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희가 장례까지 치러줘요. 장례비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치르고선 공고를 하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급식지원 해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1달에 1번 정도 급식 지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바깥에서 배식을 나눠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몇 개소예요? 안중에는 한 219개소인가요?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네, 안출은 경로당 숫자가 219개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인상이 됐는데 식비가 조금 올라서 그런가요?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보다 예산편성 할 때 한 2건 정도 더 편성해서 늘어났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경로당이 늘은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경로당이 신규가 2곳이 새로 생긴 거예요.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경로당 현대화사업해가지고 지금 보면 2억 1,300만 원 정도 올리셨잖아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도 전부 다 전체적인 건가요? 아니면?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보일러냐, 도배장판이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가 그 경로당에서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해금
이해금위원
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거는 편성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신청을 받아서 다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수리비?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거의 수리비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수리비 쪽으로. 이것도 219개소는 아니죠? 전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이번에 신청 받은 게 133개소 신청 받았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럼 시골 같은 데는 특히 시내 쪽은 아파트가 있어서 다행히 많이 수리를 안 해드려도 되는데 시골 같은 데에는 굉장히 아파트에 있지 않고 주택가 쪽으로 있다 보니까 더 많이 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현충탑 주변 시설정비 해가지고 1,650만 원이 돼있는데 해마다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이거는 매년 현충탑 주변을 저희가 그냥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1년에 한 4~5번 정도.
해금
이해금위원
정비사업을 하세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네. 국경일이라든지, 신정이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딱 정해가지고.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제초작업을 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해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럼 매년 하면 매년 이 예산이 들겠네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봐주세요.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해가지고 지금 주중에 불법무단투기 감시원 인부 2명하고 주말 불법무단투기 감시원 인부 2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매일?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예, 매일 나가고 주중에 또 편성된 대로...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니까 주중, 주말 하시는 분이 다른 거잖아요.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밑에 보면 노면차량 보조원 인부임 했는데 그거는 노면에 먼지 같은 거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노면차량 운행을 하면, 내려서 큰 낙하물이라든가 쓰레기 중에서 못 빨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내려서 삽으로 처리하고 해서 현재 공무직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해금
이해금위원
한 분이 하셔도 돼요? 힘들지 않을까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옆에 조수로 탑승을 해서 돌리면서 도로 가잖아요. 가다 보면 이제.
해금
이해금위원
차량에 타가지고 보조역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브러시를 돌려서 흡입이 안 되고 장애가 생길 때 내려서 그걸 처리하고, 그리고 또 계속 진행하고 가다가다 그런 필요한 데가 있으면 내려서 그 보조원이 조치하고 또 계속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거기는 한 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네,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청소차 유지비 해가지고, 노면청소 살수차하고 트럭이 다니면서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아까도 또 송출에도 당부한 게, 살수차 운행할 때 청소를 하신 다음에 살수차를 해주셨으면.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 왜냐하면 하도 시민들이 그 살수차가 한 다음에 차가 지나가면 차가 굉장히 지저분해져서 시에서 세차비 주실 거냐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청소 먼저 하시고 살수 할 수 있도록.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도 당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좀 안 했으면.
해금
이해금위원
엊그제도 뒤에 쫓아가다 보니까 튀기고 이러던데 당부 부탁드리겠어요. 깨끗이 치우고 살수차 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서 지금 노면청소 차량 구입 1대를 지금 구입 하신 거예요? 3억 정도 있는데.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이거 내년도에 구입 할 건데요. 이게 교체대상이 2012년도에 구입된 건데 많이 지금 녹슬고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새로 구입을 해서 그게 또 기능이 많이 보강이 됐어요. 새로 구입 되는 거는 그 주변에 미세먼지까지 같이 흡입이 되거든요.
해금
이해금위원
아, 그냥 그 차 1대 가지고?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지금 우리가 브러시로 물 살짝 뿌려가면서 흡입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보다 주변에 있는 미세먼지까지 같이 흡입하는 그런 기능이 많이 보강이 됐어요.
해금
이해금위원
좋은 차가 나온 거네요? 한 차가 청소, 살수해가면서 이렇게 겸해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차가 총 2대인데 1대를 폐차시키고.
해금
이해금위원
오래되셔서.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새로 구입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서 구입하신다는 얘기네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방화장실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삭감이 됐잖아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57개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명단 좀 한번 줘보세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371페이지 봐주세요.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관리 인부’해가지고, 지금 전년도도 있고 올해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1명 가지고 되나요? 낚시하시는 분들 감시하시는 분이잖아요.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2명이면 좋은데, 저희가 2명을 예산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냥 1명으로 됐습니다. 내부 조정과정에서 예산팀하고 조정을 하는데 사실 내년에 2명을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낚시 금지하는 곳에서 저번에도 낚시 하셔가지고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하시라고 시장님 지시 내린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또 올라오다가 깎였나 보죠.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알겠습니다. 중간 정도 보면 무인악취 측정기기 설치비해가지고 2,500만 원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평소에는 없었던 거예요? 늦게 하셨네. 전년도에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기존에 설치된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만 저희가 구입을 안 한 거고, 올해도 악취 민원이 발생을 자꾸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렴 쪽이나 양교리 쪽에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지금 악취 때문에 저번에 환경국에서도 예산을 따다가 지금 몇 군데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오염이 굉장히 많은 데는 주민들이 민원이 되게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도 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그래서 잘 하셔가지고 관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밑에 보시면 제가 조금 아까도 질문 을 드린 건데, 식품·위생관리 업소마다 위생관리 잘 감시단들 나가고 있잖아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감시 잘 하셔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372페이지 봐주세요. 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관리 했는데, 어떤 거로 불량식품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학교 주변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그런 문구점 같은 데서.
해금
이해금위원
음식 만들어서 파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또 제품업소 제조과정에서 불량이 나온다든가 그런 거 위주로.
해금
이해금위원
어린아이들이 먹고 탈 날 수도 있으니 관리 잘하셔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네, 우리 안중출장소도 올 한 해가 참 바쁘게 지나가는 한 해였던 것 같고 코로나의 최전방에서 정말 고생 많은 한 해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간단하게 5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이 있으면 앞에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50쪽에 보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현대화사업에서 이게 산출내역 보면 이게 우리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전에 조례를 발의하심으로 인해서 조례에 의해서 경로당현대화 사업 지원비가 많이 대폭 확대된 그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노후 가전제품 교체가 예산으로 우리가 잡혀있는 게 170만 원x54개소잖아요. 총 우리 관내 219개 경로당의 필요를 다 확인을 해서 이게 54개가 잡힌 건지? 왜냐하면 이게 219개 전체 경로당이 대상인 사업이 아닌가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신청 받은 겁니다.
정일구위원
신청받은 게 이거 54개밖에 안돼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총 해서 시설개보수 77개소, 가전제품 교체 54개소, 그다음에 신규경로당 2개소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일구위원
그럼 노후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각 경로당에서 나머지는 안 바꿔줘도 된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저희가 다 경로당에다 공문을 보낸 건데요. 거기서 필요한 곳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겁니다.
정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미처 신청을 못 하셔서 하게 될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런 때 꼭 참고해주십시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거나 그러면 저희가 또 그런 거는 융통성 있게.
정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인데, 보훈시설관리 해서 아까 질문 도 하셨는데 이게 시설정비예산이 1,650만 원이잖아요. 이 안에 주변 청소하는 그 예산이 포함돼있는 겁니까? 시설이나 주변에 대한 청소는 별도인가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거의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거 잡목제거라든지 그게 거의 주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평소 거기에 어떤 청결 문제는 혹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예산으로 평소에 관리하죠?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할 때, 제초작업 같은 거 할 때 같이.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제초작업 할 때는 당연히 해주시는 건 좋은데 평소에도. 왜냐하면 우리 이제 평택호에 있는 현충탑이 굉장히 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이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이나 아니면 신년이나 이럴 때 하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평소에 어떤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서 시민 분들이 가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청결함이 유지가 잘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꾸준히 주기적으로 청결이 정리가 돼야 된다. 혹시 어떤 인원들이?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거기 그쪽 주변 같은 경우는 아마 환경미화원들 담당구역이 있기 때문에 매일 그 지역은 청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서 나중에 다시 알려주십시오. 52쪽 공공어린이 놀이터관리 잠깐 볼게요. 이거 아마 앞에 질문 한 것 같은데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료나 놀이터 보안 등 전기요금이 지금 올해 대비해서 절반으로 내년도에 편성됐습니다. 이유가 다시 한 번?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네, 전기요금 내는 놀이터가 2개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 대반4리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정2리에 거기에 보안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1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을 내다보니까 개소 수가 줄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 가입에 대한 거는 줄은 게 없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줄은 게 지금 약 55만 원 전기요금 부분입니까?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60만 원 줄은 건데요. 일단 1개소가 폐쇄가 됐으니까 반, 50%만 120만 원에서 내년에는 60만 원.
정일구위원
아, 전기요금은 그렇고 책임보험료는요?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책임보험료는 이게 실제로 작년에 예산집행이 10개소에 30만 9,000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과하게 편성이 돼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5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9개소에 대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일구위원
58쪽 이거 아까 제가 체험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송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밖에서 모니터링 했을 거로 보고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를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알려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이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예산 현황에 연도 잘못 표시된 거 한번 지적하고요. 2019년도, 2020년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체험환경교실 강사가 혹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을 체험환경교실의 강사로 선발해서 강의를 하시죠?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꼭 자격요건까지는 공고해가지고 고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초청 해가지고서 그렇게.
정일구위원
인건비가 나가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자격제한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일구위원
아, 그런 건 없다?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네.
정일구위원
선생님으로 따라오면 인건비가 나간다?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그런 쪽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환경 쪽에서 일 좀 하시고 그런 경력 같은 거만 보고 저희가 채용해서.
정일구위원
가능하면 본청하고 협의해서 그분 선생님들이 잠깐 보시면 되거든요. 페이퍼 정리해서 우리 평택시의 현재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 절감하는, 폐기물 절감하는 걸 굉장히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나 여러 가지를 넣어주셔서 그분들 강사로 따라오고 적어도 12만 원의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은 적어도 그 종이에 한 3장 정도 되는 거는 읽어보시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폐기물은 이렇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명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작은 매뉴얼을 하나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통장에 들어와도 좀 당당하시겠죠.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일단 생태환경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그런 테마를 정해서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설명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홍보하고 그다음에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매뉴얼을 해주십시오. 60페이지 ‘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관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어떤 분이 되는 거죠? 지도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양사라든가 그다음에 식품협회에서 근무하시는 경력자라든가 이런 분 중에서 저희가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갖고서는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약간 전문성 있는 분들, 가서 음식 제대로 볼 줄 아는 분들을 저희가.
정일구위원
예, 그래도 여기는 좀 낫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출에도 제가 당부 드렸던 말씀인데 개방화장실 운영, 56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 있어요. 앞에도 말씀 하셨지만, 공중화장실이 우리도 안출 관할의 공중화장실도 일부는 겨울에 동파 때문에 중단하는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A4로 문 앞에 적어놓는 거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인을 떠나서 엄마들이 아이들 손잡고 갔는데 문 앞에 그거 딱 써 있어서 문이 잠겨있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늦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멀리서도 우리가 여기가 동파 때문에 폐쇄돼있는 곳이다. 어떤 현수막이나 이거로 공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미연
곽미연위원장
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4차 추경에 저번에 말씀한 경로당 급식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송출만 올라왔는데 안출은 안 올라온 거죠?
광오
표광오사회복지과장
네, 안출은 안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예산 남은 부분에 대해서 꾸러미사업 식으로 해서 마을에 65세 이상 사는 어르신들 집에, 대상자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오랜 기간 경로당에서 급식을 못 하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학교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까 송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번인가 3번에 걸쳐서 집에다가 급식꾸러미를 만들어서 보급을 한 적이 있다고요. 평택은 늦게 시작했고, 다른 데 일찍 시작한 데는 더 많이 보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별로 예산 액수 남은 그 금액을 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사는 집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를 본청하고 협의해서 아까 송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송출은 예산을 삭감해서 왔어요. 그런데 안출은 예산을 삭감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예산상에 용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본청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현대화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51페이지에 사업명세서 368페이지 보면 보훈시설관리가 있는데 제가 이거 몇 차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업인데, 뭐냐면 1,65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지정책과에도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과 이게 통합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건지? 이게 꼭 별도로 있어야 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거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사업량 있잖아요. 조경 관리라든지, 시설정비라든지, 주변청소 이런 걸 1년에 한 4~5번 정도 필요한 시기에 그렇게 업체하고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충탑 관리 예산이 복지정책과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는 어느 영역을 정비하는 예산이고 이거는 어떤 걸 하는 예산인지.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70페이지에 보면 노면청소차량 보조 인부 한 분이 돼있어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송출은 두 분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보니까 차량도 동일해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다른 게 있나요? 왜 송출은 두 명인데 여기는 한 분으로 돼있는 건지?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지금 노면차량 보조 인부임이 공무직입니다. 그런데 2년 전인가 공무직 전환할 때 기간제 하다가 공무직 전환 할 때 수요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출에서는 그 당시에 지금 공무직 하시는 분 한 분 계셔 가지고 그분이 공무직이 돼서 이게 이제 곧...
승영
유승영위원
아, 한 분은 공무직이고 한 분은 거기고 송출은 둘 다 기간제 뿐이라?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그러다 거기도 아마 두 분이 공무직으로 그 당시에 된 거고 그 전환 시기에 조건이 맞는 분이 한 분밖에 안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지금 한 분은 공무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네, 공무직으로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저희가 기간제로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도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할 수가 있었어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불법무단투기 감시원 인부가 6개월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6개월 치만 잡은 건지?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하루에 8시간으로 해서 개월 수로 따져가지고, 월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6개월 치가 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실제는 1년이고요?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4시간씩 하는 거고요.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낙엽을 소각하는 거죠? 단가가 1톤에 16만 원.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예, 낙엽 수거해가지고 저희가 에코센터로 가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송출이나 본청이나 안출이나 퇴비화시키는 방법은 다 동일한 건데, 소각은 소각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은 없어요?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 해봤는데 퇴비화한다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는 농작물 태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잘라서 퇴비로 쓰라고 하는데 물론 한번에 일시에 나오기 때문에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전부를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는 혼재돼있어서 소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있을 테고 일부는 잘 수거가 돼서 퇴비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거를 내년에 당장 도입하라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3개 관련 환경자원순환과 환경국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퇴비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곳이 있는지? 다른 지역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나 농업정책과나 이런 쪽 하고도 한번 협의들을 하셔서 그런 방법을 고안했으면 좋겠다.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에 환경 부서에서도 과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리고 유류비는 아까 제가 운영되는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왕이면 편성했으면 좋겠다, 12개월이 아니라. 그건 아까 송출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정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노면청소차 노후는 기존 게 언제 구입한 거예요?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201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거는 내구연한이 기준치가 보통 몇 년이에요?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차량 같은 경우 10년까지도 보는데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장치도 많고 그래서 거의 노후화 돼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 하는 걸로.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다른 차하고 틀린 게, 그냥 하루 종일 이거를 매일 주말만 빼고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운행거리도 늘어나고 또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고속이 아니라 저속이잖아요 저속이다 보니까 차량 마모가 더 심하거든요. 요즘은 염화칼슘 같은 걸 많이 뿌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부식도 많이 되고 지금 거의 9년째 쓰고 있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배출가스도 적고 시설도 개선돼서 성능도 좋은 차량을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성능이 4가지가 더 좋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험학교교실 운영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 했으니까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명예감사관 그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아까 송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사업목표로 해서 안출도 여러 가지 생태계 보호나 노인복지정책이라든가 어르신들 관리들을 해가지고 평가한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집행이나 이런 거 비교했을 때는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점수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다 그냥 거의 100점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업들이 많고 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정책사업목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목표나 실적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고 실적이 부진한지, 어떤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네, 저희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소장님이랑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고 지적해준 사항이 있으시잖아요 그 사항들이 예산에 잘 집행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록
유인록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충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