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3개 과씩 나누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석완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 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진영학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허윤강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별지로 나누어 드린 가축방역 추진사항을 한 가지 보고 드리고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저희가 나누어 드린 내용입니다. 평택시의 가금 현황은 현재 211 농가에 575만 수 정도를 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시가 4번째로 가금 사육이 많습니다. 현재 전국의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은 농장에서 3건, 전북 정읍에서 1건, 경주 상주에서 1건, 전남 영암에서 1건해서 3건이 발생됐고, 야생조류에서는 13건이 발생됐습니다. 경기도에서 6건, 충남에서 2건, 전북에서 3건, 강원에서 1건, 제주에서 1건. 이렇게 13건이 발생됐고요. 오늘 현재 여주 산란계 농장에서 H5까지 검출이 돼서 고병원성 여부는 현재 검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부 조치사항은 전북 정읍의 7농가 487만 수는 살처분을 완료했고, 경주 상주 5농가 55만 9,000수는 살처분 진행 중이며, 전남 영암. 이것은 12월 4일 확진이 됐는데 11농가의 50만 3,000수도 현재 살처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 F5가 나오면서 경기도 일원에 일시 이동 중지를 금일 5시부터 12월 9일 5시까지 48시간 이동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평택시 추진사항은 고병원성이 나오면서 AI 재난대책상황실을 농업기술센터에 12월 4일부터 차려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이키트를 사용해서 농가의 음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금농가와 하천변에는 지속적으로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낚시 금지를 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계농가는 카톡방을 운영해서 1일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기술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농장 1농가 1전담반을 지정해서 매일 소독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독약은 현재 4톤을 확보하고 있고 생석회는 100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 농장에서 16건이 발생됐고 경기도에서 9건, 인천에서 5건, 강원에서 2건, 야생멧돼지에서는 841건이 발생됐고, 경기도에서 412건, 강원도에서는 429건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야생멧돼지 포획시기가 동절기에 낙엽이 진 상태에서는 제일 잡기 쉬운 상태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금년 동절기에 대대적인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 평택시에서도 야생 멧돼지 40두를 포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최대한 더 노력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07쪽,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 생산유통 시설자금 및 원료농산물 매입자금 등 지원해 주는 기금으로써 2020년 말 현재 조성액은 43억 8,622만 1,000원이며, 2021년 수입액은 출연금, 융자금 및 이자회수 및 수입 등 49억 2,789만 원이며, 지출액은 농업인 융자지원 등 58억 3,520만 원입니다. 2021년 말 기준 34억 7,891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해에 비해 158억 5,025만 9,000원이 감액된 120억 5,629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는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내시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 12개 사업에 69억 9,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2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3억 6,166만 5,000원이 감액된 22억 4,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교육 등 지도교육 6개 사업 및 청사 시설관리 운영사업에 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등 14개 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농기계 임대지원을 위한 운영비와 농기계 구입 유지관리를 위해 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2억 6,105만 5,000원이 감액된 126억 2,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다용도 분뇨처리 장비지원 등 15개 사업에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살처분 보상과 통제소 운영 등 26개 사업에 4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에 1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9,796만 원이 증액된 67억 8,309만 4,000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 단지조성 시범사업 등 13개 사업에 39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친환경농업생산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관리시설 운영과 병충해 방제사업 등 11개 사업에 1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0억 7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여성 전문인력 육성사업비 등 15개 사업에 4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농업생태원 시설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평택 꽃나들이 행사 등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02억 7,803만 3,000원이 증액된 226억 2,2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한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비 및 유통관리 사업비 등 5개 사업에 21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90쪽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구축 등 5개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하고 로컬푸드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공공급식 지원 사업비로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등 4개 사업에 18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6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0억 4,869만 4,000원이 증액된 403억 7,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기본형공익직불사업 국비보조금 196억 1,100만 원 등 국비보조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1억 3,627만 3,000원이 증액된 991억 6,1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3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교육 및 행사지원 등 7개 사업 예산에 7,8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쌀소득직불 지원사업이 공익직불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9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 19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제8호 태풍 바비 피해 재해복구 국비 지원금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청북읍 삼계리 소교량 재설치 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442만 5,000원이 감액된 63억 4,549만 7,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전시관 운영과 홍보사업비 및 슈퍼오닝 농업대학 재학생 선진지 연수사업 등 7개 사업에 8,44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147만 3,000원이 증액된 202억 8,002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비 1억 원과 FTA 피해보전 직불금 5억 1,371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코로나19로 인해 우유급식 지원 및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등 2개 사업에 3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등 3개 사업에 5,5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300만 원이 감액된 49억 4,974만 1,000원입니다. 원예축산기술보급사업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60만 원이 감액된 16억 7,626만 2,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전문인력 육성 및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3,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915만 원이 감액된 127억 8,933만 9,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직거래 행사 등 브랜드 홍보사업비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9,25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9억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동물보호센터 건립공사 총 사업비 30억 930만 원이고, 농촌자원과 소관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20억 5,300만 원이며, 유통과는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8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정평가 담당 역량강화사업과 창조적마을만들기 2개 사업 및 청북읍 삼계리 소교량 재설치 공사 등 4개 사업에 8억 2,75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지도정책과 소관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건립 등 2개 사업 27억 5,074만 9,000원이고, 축산과 소관은 양돈경쟁력강화사업 등 18개 사업에 40억 8,638만 8,000원이며, 농촌자원과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사업비 3억 9,000만 원, 유통과 소관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등 3개 사업 12억 5,5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등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모여 있을 때 몇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 먼저 잠깐만 질의 할게요. 비료가 맞춤형 비료하고 단한번비료라고 해서 완효성 비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토양이나 작물이 흡수하는 비율이 차이가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흡수율에 대한 것이요?

예, 작물 흡수. 내가 보기에는 지도정책과 그쪽에서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완효성비료하고 맞춤형비료하고 토양 흡수율 차이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조금 밖에 안 나요?

예.

보통 기존에 있는 저기들의 흡수율은 20㎏ 1포라고 하면 한 20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들은, 이 완효성 비료들은 의외로 흡수율이 높을 것 같은데요? 유실률이 적고. 그렇지 않아요?

별도로 저희들이 해놓은 자료는 없고요. 업체에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평택호 관련해서 평택호 물의 수질을 높이려고 한 4급수에서 2급수까지 올리려면 수 조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의 가장 큰 오염원이 화학비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유실률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 부분도 어쨌든 완효성으로 바꿔야 하는 게 맞잖아요. 맞춤형 비료들의 유실률이 높고, 만약에 단한번비료나 완효성들이 기존에 쓰는 맞춤형 비료나 숙효성보다 작물 흡수율이 높다고 치면 그쪽으로 바꿔가면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 여쭤봤는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저희들이 올해는 파악을 못 했고요. 내년에 별도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좀 해서, 그 정책들을 저희뿐이 아니라 환경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이런 쪽이나 이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협 RPC를 건설한지가 오래 됐잖아요.

1993년부터 1995년도에 건설된 겁니다.

앞으로 1시군 1RPC만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통합RPC를 농림부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려요.

준비를 해도 최소 한 2~3년, 길게는 한 4~5년 이상 걸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론화를 시켜서, 일단 농협 RPC가 3개고 개인 RPC가 1개가 있거든요. 일단 농협 RPC라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판단되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것마냥 판매가격이나 이런 것도 통일시키려면 아무래도 통합 RPC 쪽으로 가야지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우리가 농협 RPC 말고도 일반 RPC들하고 일반 정미소들이 많잖아요. 보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각 과마다 다양하게 해 주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이따가 질문 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은 농협만 계약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지원해 주는 RPC들도 농업인들이 직접 그 RPC하고, 아니면 개인정미소들하고 직접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농협이 한 20% 밖에 감당을 못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정미소들한테도 가고 있고 외부로도 많이 가고 있고 또 거꾸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미곡처리장 이런 데들도 반대로 외부에서 벼들을 많이 유입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중간 역할들을 우리 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한 번 말씀드려요. 이것도 여러 과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이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각자 해 주더라도 이런 계약재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계실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좀 봐주세요. 2021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 보시면 됩니다. 107쪽입니다. 맨 위쪽에 “농촌체험마을 홍보 및 체험시설 지원”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체험마을이 총 5개가 있습니다. 포승에 있는 “밝은 세상” 하고, 고덕에 “바람새 마을”, 그다음에 오성에 “초록미소” “로컬푸드” , 그다음에 팽성 “대추리 마을”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그 5개 농촌휴양마을에 대한 홍보물 제작하고요. 농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시설 기자재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5군데 5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원하는 기자재가 약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400만 원 정도에서 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5군데는 매년 이렇게 주는 거예요?

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관내에 5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 자체적으로 이거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체험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람이 많이 못 오는데요, 이런 영향도 있고.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이 체험을 많이 오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또 와야 되기도 해야 돼서...

체험마을을 하는 이유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오히려 보조금이 끊겨야 되는데, 보조금이 더 늘어나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니에요.

지원 금액은 늘리지 않고요. 현재 1년에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총 400만 원 정도로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수익이 났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소득이 증가됐으면 스스로 해야지 이런 예산은 다른데 더 어려운 곳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체험을 하는 데가 아무래도 좀 열악하지 않나... 이것을 전문적으로 물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체험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기가 열악해요?

아무래도 좀 열악하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데도 경쟁해서 이겨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건데, 매년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거 누군 못해요.

거기에 사무장도 있고, 운영을 하다 보면 고정비가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사무장이나 이런 지원비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게...

사무장 지원비 500만 원 가지고 이거 임금이나 돼요, 뭐가 돼요.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해야 되지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덕우1리 마을단위자율개발”, 또 밑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기본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물론 우리 평택시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건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우1리 위에는 경상적 경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는 다시 증가가 됐습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2개씩 들어있거든요.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 5억 원 사업에서 3년 동안 지원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3년 동안 한시적인 지원 사업이에요?

예. 이것은 농림부에 공모해서 선정됐던 마을입니다.

창내2리 마을단위사업은 5,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것은 경상적 경비는 줄고 자본적 사업비는 늘은 건데, 총 사업비는 5억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다. 신왕2리까지 다 5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109쪽 좀 봐주세요. 우리 자체 재원인데 “시설채소 농가 토양개선 지원”해서 7,500만 원을 새로 세웠어요. 이거 처음 세운 겁니까?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매년 예산 자체사업 수립할 때 농협하고 단체하고 간담회도 했을 때 이것은 송탄농협 쪽에서 온 건데요. 땅에 비료가 침착이 되다 보니까 작물이 잘 안 돼서 그것에 대한 대안 으로 토양개선사업으로 올해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50% 자부담이에요?

예, 50%는 자부담입니다.

농협에서 요구한 게 이게 다예요? 이거면 된데요?

올해 처음 한 건데요. 농협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을 시켜준 겁니다.

송탄농협 말도 안 듣는데 뭐 이렇게 잘 반영을 해줘요. 정부시책에 제대로 호응도 안 하고 그러는 농협인데요.

저희들은 농협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농민단체들하고 업무협의 하실 때 오해가 안 생기게끔 잘 좀 해주세요. 수직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가급적 수평적 관계에서 대화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십시오. 비단 농협뿐만 아닙니다. 정부에서, 우리 시가 지원 좀 해준다고 해서 수직적 관계인냥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하면 요새는 시민들 눈높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한 번 모이고요. 또 예산안이 잡히면 또 한 번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그 대신 예산을 줌으로써 정당한 권한 행사는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면 “중기제초제 지원”을 1억 원 줄였어요. 제초제는 재배농가가 줄지 않은 이상 매년 들어가는 게 똑같을 텐데, 여기서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대 2ha까지만 지원을 해서 10병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서...

순수하게 자진신고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전에 이거 매년 이렇게 남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는 저희가 최종 결산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미리 좀 줄여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110쪽에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 이게 농협에서 헬리콥터 매입한 거 그거 이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드론으로 하는 게 경비가 싸요, 무인헬기로 하는 게 싸요?

드론은 저희들이 아직 접근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같이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단가는 9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원가분석을 하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기보다 드론이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헬기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ha당 9만 원을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원가분석을 해봤을 때는 더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 또 헬기업체도 있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니까 일정 부분 써주기는 써줘야 되겠죠.

예.

선투자해서 하는 건데 새로운 기자재인 드론이 나왔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건데...

아무래도 현재는 농협 위주로 하는 것은 슈퍼오닝 단지는 헬기로 하고, 그 외 지역은 드론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2쪽 좀 봐주세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매년 지출되어 있었던 거죠?

작년부터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교육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어있습니다.

교육경비하고는 별개예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 아니에요?

다릅니다.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초등 돌봄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런 쪽에도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로 예산 배정해 주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요. 업체 선정이 도에서 선정되면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학교로 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인원수만 통보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학교로 배달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업체도 도에서 정해요?

예.

그러면 관내 업체도 아니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종합과일을 해서 만드는 회사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요. “평택농업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전년대비해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고도화 작업을 했습니다. 고도화 작업을 한 것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3,300만 원이...

그 사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줄어든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15쪽요. “농지불법행위 단속(농지 현장조사)지원해서 국비하고 시비 보니까 국비가 20%예요, 10%예요?

국비가 30%고요. 시비가 70%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인데요.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건데 저희들이 읍·면하고 본청에 단속권한이 있거든요. 동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읍ㆍ면만 해당이 됩니다. 읍ㆍ면만 법적으로 읍ㆍ면ㆍ동장에게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동은 안 되어 있고요.

읍·면만 가서 용도대로 쓰지 않고 타 용도로 전용이나 다른 것으로 썼을 때...

그것을 조사를 하거나 감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읍·면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동 빼고 나머지 1/N해서...

동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은 빼고 1/N해서 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읍ㆍ면으로 내려 보내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이거 읍ㆍ면ㆍ동에서 단속실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읍ㆍ면ㆍ동에서 했다는 소리 못 들어본 거 같아요. 입장들이 곤란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나가야 되는 거고, 한계가 있기는 한데 같이 나가고요. 아무래도 농지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걸리냐면 건축과에서 많이 걸릴 거예요. 현장 나가서 준공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불법전용해서 쓰고 있는 거 여기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지 농업정책과에서 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도에서도 일제단속 계획을 세워서 서로 기초단속도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게 어려우니까 각 시·군별로 배정해서 불법행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올해 처음 생긴 제도예요?

올해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읍ㆍ면ㆍ동에 내려간 예산 그대로 있는 거네요? 불용됐을 텐데, 다 쓰지 않고 그대로 있을 텐데.

인건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쓰는 거기 때문에요.

인건비? 사람을 채용해서?

예.

그럼 더더욱 문제죠.

사람을 채용해서 기간제로 쓰는 겁니다.

500만 원이면 기간제 써서 뭐가 돼요?

500만 원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만 딱 정해서 채용해서 한 바퀴 돌게 해요?

일정 기간 쓰는 겁니다. 총 1,800만 원 정도 되는 거라 9개 읍·면이면 실질적으로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만.

일정 기간만 딱 채용해서 돌아다녀서 현황하고 다른 경우 그것만 적발해 낸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현재 읍·면에 적발된 실적이 없으면 다 우리 평택시 읍ㆍ면에는 농지를 불법전용해서 쓰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16쪽 좀 봐주세요. 두 번째 칸에 보면 “대형관정 유지관리”해서 7,000만 원이 늘었어요. 지금 대형관정을 평택시에서 설치해줘서 하는 것만 여기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판 대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리 권한 밖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전체적인 관정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182공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허가를 득한 다음에 대공을 팔수도 있고, 그냥 인허가 절차 없이 그냥 팔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신고 안 하고는 팔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수오염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존에는 법령이 강화돼서 업체들도 인허가 안 하고 웬만해선 일을 안 해요. 전에는 현실적으로 업체들 불러서 그냥 뚫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게...

그렇죠. 그랬던 것은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수과에서 다 신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저도 송탄동에 근무할 때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왔더라고요. 지금은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지하수 사후관리 및 지하수 영향조사” 10공해서 1,000만 원은 뭐예요? 이게 뭘 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하수 영향조사는 매년 5년에 한 번씩 전 관정에 대해서 그 안에 수질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간 것이 있는지 이런 영향조사를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10공이라고 해 놨어요?

내년에 되는 게 아마 10공이 해당되기 때문에 10공을 한 겁니다.

매년 10공씩 돌아가면서 한다 이거예요?

아니요.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해 연도에 시공했던 게 도래되면 그것만 찾아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네요.

네.

이랬을 때 어때요? 기존에 해보니까 자료 좀 보신 거 있어요? 오염돼서 폐공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 보다는 주로 안에 수중모터나 이런 것이 고장 난 것도 많고, 전기배선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장 난 게 많아서...

그것도 나중에 유지관리는 우리 평택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182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쓰고 그럴 때는 전기료도 우리 시에서 물어주고요?

전기까지 저희가...

밑에 보시면 “용배수로 정비”는 15억 원이 날아갔네요.

저희들이 1년에 50억 원에서 55억 원 정도 했었는데요. 실링 배정된 게 많이 줄었습니다.

용·배수로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매년 이런 하자가 생겨서 농가들로부터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올 텐데요.

그나마 최근에 와서 한 50억 원씩 투자하면서 과거보다는 용배수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는 특히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 많이 줄기는 했는데 저희들은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실링도 많이 줄고 해서 일단 1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와 관련돼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이 늘어나요, 매년 그 타령이에요?

거기는 아무래도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국비 확보는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용·배수로 별도에 대한 것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국비 받아서...

이게 매년 늘어나면 시설이 노후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통으로 있는 것을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준설비용은 1억 원이 늘었어요.

일단은 1억 원이 늘었는데요. 먼저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준설토에 대한 처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비용이 장비 값보다 더 비쌀걸요.

지금 현재는 주변에 얕은 논에 준설해 놓거나 아니면 제방에 쌓았었는데 제방에 쌓는 것은 또 다시 흘러 내려와서...

흘러 내려와서 다시 원상복구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1억 원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매립지를 찾아서 운반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위에 창갈배수로 준설했을 때처럼 해수청 쪽에 넣는 거하고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일정 구역을 정하면 그 가까운 근처로 정해야지 멀리 가면 운반비에 절단난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낮은 농지에 하는 것을 우선 찾아보고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농로포장은 5,000만 원 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나마 삭감 안 된 게 다행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수지 내 미불용지 보상”이 전년도에 2억 원이었는데 올해 1억 원 밖에 안 됐는데, 이거 어디 줄 거예요?

지금 계획은 진위면 사후동저수지 1필지가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탄면에 새마을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새마을저수지에도...

1억 원 가지고 해결이 돼요?

약간 남을 것 같습니다.

1억 원 가지고도 남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저희가 총 47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이 된 게 16필지를 매입했거든요. 지금도 추가로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저희들이야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되는데, 물론 많이 세워줘도 한계가 있는 게 땅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 땅이니까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거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을 텐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최근에 본 것은 “이것을 가져오면 가족끼리 불화가 난다고 절대 안 받는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방에 정리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협의매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 세금만 내고 있는데 얼른 돈 받아서 정리하는 게 낫지 그거 가지고 있어서 좋을 분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 하여간 최대한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암저수지 준설”이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 가지고 이게 준설이 돼요?

올해 처음 선 건데요. 도비 사업으로 해서 한 건데...

도비 표시 안 됐는데,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요.

제가 저수지 유지관리를 잘못 봤습니다. 시비로 하는 겁니다.

1,500만 원 가지고 물 빼고 할 거예요, 바닥까지 싹 걷어낼 거예요?

예, 물 빼고서 할 겁니다.

장비 값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1,500만 원 가지고 무슨 준설을 한다는 건지, 면적이 있을 텐데.

면적은 1.3ha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나오는 흙은 어디로 치울 거며, 장비 값 하고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을 텐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예산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운반하고 하면 장비 값만 해도 돈이 얼만데 1,500만 원 가지고 무슨 준설을 해요.

보니까 저수지 유지관리비에서 1,472만 원을 가지고 일부 연꽃 제거는 했고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먼젓번에 기 예산이 투입됐었던 거예요?

금년도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에서 1,400만 원이 일단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꽃 제거공사하고 저수지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1,500만 원 들여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렇겠죠, 1,500만 원 가지고 무슨 준설을 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118쪽요. 중간에 “홍원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여기는 전년도에 사업이 돼서 올해 삭감시킨 거예요?

전체적으로 총 홍원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이 전환을 시켜줄 건데요. 총 30억 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억 원, 2019년도에 9억 4,300만 원, 금년도 13억 원, 내년도에 5억 5,700만 원이 최종 집행되면 홍원지구 지표수보강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4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방림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4억 5,000만 원이...

이것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해서 총 19억 원 사업으로...

그래서 마무리 중간 중간 계속사업으로...

예, 그래서 2022년에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밑에 보면 “고렴2리 배수로 정비사업”이 3억 원이에요?

예.

이거 매년 3억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3억 원 들어가면 최종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가 배수로를 원래는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우리 시, 그다음에 상류 쪽에 물류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센터에서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이 예산을 지원해서 총 마무리 짓는 겁니다.

물류센터라면 민간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민간에서도 일부 대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일부 대고, 우리 시에서도 대고 해서 최종 마무리 짓는 겁니다.

민간기업에서도 예산 받아서 같이 해도 돼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간을 정했습니다.

그 구간을 지들이 하겠다...

협의할 때 ‘너희는 어디까지, 우리 시는 어디까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한 겁니다.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회계처리상 돈을 안 받았을 뿐이지 그분들도 업체에 돈 줘서 일 시킬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기는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가 화성하고 경계지역인데요. 물류센터 반은 화성이고, 반은 우리 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내려오는 것은 우리 고잔저수지 쪽으로 우리 시로 내려옵니다.

물류센터에서 쓰는 오폐수들이?

오폐수뿐만 아니라 우수도 다... 그래서 그리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 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거기 물류센터가 생기면서 물이 일시에 내려오니까 침수가 되니까 그것을 예방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정책과 좀 봐주십시오. 124쪽입니다. “청북농민상담소 시스템에어컨”이 이번에 하나 올라왔는데, 전년도 리모델링할 때 빠뜨린 거예요?

아닙니다. 빠뜨린 것이 아니고요. 스탠드 형인데 그게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교체?

예, 그렇습니다.

128쪽요. “맞춤형 강소농 육성사업” 1,000만 원씩 해서 15곳. 이것은 50% 자부담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강소농 신소득 모델화 사업” 2개소 60% 자부담. 이거 매년 하던 곳이 선택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강소농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그중에서 농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맞춤사업이 필요할 때 그때 지원하는 건데요. 강소농 선정된 분들 중에서 15개소하고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 업소에서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을 하면 여기서 선정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하던 분이 매년 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강소농 선정되고 나서 한 번 정도 밖에 사업이 안 됩니다.

2번 이상은 안 주고요?

예,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강소농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금년도까지 840명 되겠습니다.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신청하는 수는 많은데요. 그중에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선정 과정을 거쳐서 17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소농 신소득 모델화 사업”은 두 분 뿐이에요. 이 내용은 뭐예요? 이거 이미 선정된 거죠?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정할 거예요?

예, 1월 달부터 접수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132쪽 좀 봐주세요.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해서 250만 원씩 11개소가 있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농촌진흥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신규 사업이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32쪽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 2,750만 원짜리.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금년까지는 저희가 총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전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과 단위 편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세목 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 그렇습니다.

134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젊은 농부 영농현장 지원사업”해서 2,000만 원 1개소입니다. 이게 80%가 자부담이란 얘기예요?

8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20%가 자부담이고요.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센터는 1월 달에 신청 받아서 그때 다 선정해서 그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느 분이 되셨어요? 이게 사업시작한지 몇 년 된 거죠? 이거 밖에서 보고 계실 텐데 이거 사업 시작할 때부터 선택되신 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검토하게 보내주세요. 도대체 젊은 농부라는 어느 분을 얘기하시고...

젊은 농부가 대부분 4-H 회원이면서 청년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3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선정되신 분이 계세요?

선정이 아니고 4-H 회원 중에서 젊은이들이 농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입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평택에 계속 있으시면서 4-H 활동을 하시면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주요 대상이다 그 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135쪽요. “농기계부착용 야광반사지 농가 보급”도 700만 원 돈이 삭감됐는데, 이게 만들어서 보조해 주면 잘 안 다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직접 오시는 분들한테는 사무실에서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일부는 상담소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농기구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나눠주라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개 삼각표지판으로 만들어 드리죠?

그런 것도 있고, 옆에 붙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지 보니까 뒤에는 적재함에 이런 게 유실돼서 어디다 붙일 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밤에 시골길 가다가 제일 겁나는 게 경운기 아닙니까,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몇 번 가다가 순간 눈에 보여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늦는단 말이에요. 진짜 뒤에 반사판이라도 하나 붙어 있었으면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붙일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좀 고민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39쪽 축산과요. 양돈경쟁력제고사업에서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인공수정용 우수정액부터 시작해서 경기축산진흥대회 참가비 지원, 뒤에 보면 축산도우미 지원 등 많이 있는데, 평택시는 이게 딜레마예요. 축산농가가 늘어나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축산농가가 우리 평택에서 퇴출돼서 없애야 하는 건지.

축산농가 입장에서 소득도 그렇고 지역의 먹거리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논리고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다 보니까 일반주택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성이...

뒤에도 보면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여기서도 도비 내려와서 5억 원 정도 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해서 또 있고, “축산 악취개선 지원사업”해서 이것도 16억 원, “악취저감시설 지원”해서 5,000만 원.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데 뭔가 정책적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가나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취저감 노력을 안 한다든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정책적 결정을 하셔야 될 때 오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축산 등록 한 농가들에서는 거의 다 시설들을 하려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양성화시키다 보면 토지라든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양성화가 안 되고 있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소지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문제인데요. 엊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칠원동에도 한번 가보니까 창에다 이렇게 전부 가로막고 한 시설들이 냄새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로 내려서 한 바퀴를 전부다 돌아봤거든요. 오늘 같이 저온현상이 일어난다든가 냄새가 날 때는 저희들이 한번 체킹을 해봐서 시설보완을 더 할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꾸준히 환경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 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들어갈 때마다 축산 관련돼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진짜 곤욕스러워요. 저희들도 ‘여기 왜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인허가 아무 문제없이 나갔던 게 정책 기조가 바뀌는 바람에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서 반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인지... 실무부서에서도 축산농가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예요.

알겠습니다. 축산농가들 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저희들이 축산 차원에서 관리하는 행정이지만 인허가 부서하고도 소통을 해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점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141쪽요. “학생 승마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아직도 도비가 내려와요?

아직 교부되고 있습니다.

평택에 정상적으로 인허가 시설 허가를 맡아서 정상적으로 있는 승마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고덕에 ‘레포필드’라는...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죠?

예, 있었는데 현재는 폐업했습니다.

폐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다른 시설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시설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소유권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이라 편성은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그럼 받지 말았어야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솔직히 얘기하고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우리 시에는 없지만 인근 시·군으로... 우리가 레포필드가 없을 때는 “안성 팜랜드”로 가고요. 지금 안성이나 화성 이런 데는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게 있네요. 그런데 이거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요. 혁신학교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 학교들은 학교 책임자들이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더라고요.

책임 한계 때문에 꺼리는 학교가 있고, 또 적극적인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마장 평택에 있는 데는 인허가 없이 자기 취미생활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밖에 운영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42쪽요. “축산도우미 지원”해서 여기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이게 잘 활용돼요?

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경조사가 생겼을 때 도우미들 요청하면 우리 시에서 아니면 양돈협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나요?

지금 한우농가에서 한 팀이 있고요. 주로 낙농에서...

축산에서 별로 없죠?

예, 낙농이 많습니다.

143쪽 “축산사업 시책추진” 700만 원이 뭡니까? 축산사업 벤치마킹해서 “축산사업 시책추진” 7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아, 업무추진비예요?

이것은 과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145쪽에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해서 이것도 7대, 50% 자부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7대가 무슨 의미예요? 장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퇴비사를 할 수도 있고, ‘컴포스트’라고 해서 분뇨를 떡지루처럼 찌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7대를 해서 그게 대당 1억 5,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7분이 신청을 할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볼 때 어때요?

지금 농가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보통 수분함량이 80~90% 들어가도 보송보송하게 발효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발효돼서 나오는 것은 퇴비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146쪽에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이런 예산도 문제예요. 도비가 내려온 거 같은데, 5 대 5 매칭돼서, 이거 자부담이 40%입니까?

자부담 60%입니다.

이거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하고 올해 한 두 농가 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깨끗한 정육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비가 붙은 건데, 그렇게 선호도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는 것은 알아요? 이런 거 있으면 등록된 정육점에 문서는 보내줘요?

예, 이것은 저희가 전 정육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거 몇 개나 했어요? 2군데요?

작년에 2군데 정도 한 것 같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주로 간판이나 안에 고기를 진열하는 쇼케이스, 이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악취저감시설 지원” 5,000만 원에 16개가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퇴비사도 있고, 분뇨를 발효시켜서 순환시킬 수도 있고.

이것은 대상이 어디예요? 양돈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전 농가를 신청받을 겁니다.

전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예산 다 소진하셨어요?

예,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신청 많이 들어와요?

예. 지금은 분뇨처리가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것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7쪽에 “축산 악취개선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이 또 있어요. 말만 다르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고 있고, 도비·시비 사업이 있고.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장비를 원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비에서 20%, 시비에서 20% 그다음에 융자가 50%, 자부담이 10%.

융자가 있어요?

예, 융자 있습니다.

융자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 사람이 다 써도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매년 이어지기 때문에요.

이게 매년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154쪽이요. “광견병 등 예방접종 지원”해서 1만두. “발급 비용 지원”, “구제역 황체검사 채혈비” 이것은 지출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광견병은 그전에는 수의사를 동원해서 부락을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해줬는데요. 지금은 주민들이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동물병원 수의사한테 저희가 인건비조로 두 당 5,000원씩...

실질적으로 5,000원만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질병은 거기서 자율적으로 받지만 광견병은 5,000원을 받습니다.

이 5,000원에 약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약은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이것은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한도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비”가 9,000만 원이에요. 전년도에 이 비용을 쓴 게 있어요?

이것은 현재 전염병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그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고요.

예방적 차원에서 세워놓으신 거네요.

예, 만약에 내년도에 전염병이 없다면 그대로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156쪽요. 밑에 보시면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 해서 4,800만 원이에요. 도비가 내시된 것 같은데, 이거 인건비 지불해 본적 있어요?

이것은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2명을 고용해서 보호센터로 가지고 오는 그런 비용입니다. 인건비 조입니다.

그러면 업무일지를 쓴다거나 자기들이 했다는 근거가 있어요?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 출동해서 수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게 건수가 얼마나 돼요?

1년에 2,600건 정도 됩니다.

2명에 4,800만 원인데 인건비가 커버돼요? 이게 건수 상으로 장난이 아닌데요.

그래도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차량 지원도 하거든요.

그래봐야 2명이면 2,400만 원씩...

하루에 8만 원 그 정도입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줘도 돼요?

최저 인건비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2,000만 원짜리는 또 뭡니까?

이것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기본 에티켓, 홍보, 개를 다루는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120명을 상대로 해서 5주 주당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려를 기르시는 분들한테는 호응이 좋습니다.

120명 교육시키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강사료하고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거든요. 강사료, 기재료...

저는 이게 120명 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들 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에티켓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거든요. 이 사업은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이어서 밑에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사업”이 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현재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마리나 했어요?

지금 중성화 수술 1,000마리 대상으로.

목표가 1,000마리 했어요?

예.

중성화 수술한 표시를 보니까 고양이 귀를 자르던데, 지금도 그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예, 농림부에서 자르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언제 한번 TV에서도 귀 자르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귀 자르면 되게 아플 거 아니에요?

그 귀 부분에는 혈관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감각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당개 중성화 수술”은 이거 실행이 됐어요? 진짜로 이게 가능해요?

마당개 중성화 수술은 주로 암놈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줘서 목표 분은 채울 것 같습니다.

162쪽 봐주십시오, 기술보급과. 밑에 보면 “소규모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짜리인데.

위원님, 기술보급과는 이따가...

미안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오성강변 경관농업 사업”해가지고 2억 2,95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경관조성을 하고 이러는 건 좋은데 여기에 보면 쌀 과잉문제 해소 요인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보면 연간 2만 8, 799톤이 잔량이라고 했는데, 이 잔량이면 지금 평택시 인구로 대비할 때 많이 남은 거예요?

단순하게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게 한 6만 톤 정도로 봤을 때, 인구 한 사람이 소비하는 쌀 소비량이 있거든요. 그 쌀 소비량으로 해서 했을 때 잔량이 남는 게 한 2만 9,000톤 정도 남는 거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쌀이 과잉생산이 된다고 해서 쌀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농지 훼손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 쌀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쌀을 보유할 수 있는 농지는 좀 지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농가가 오성면 창내쉼터 앞 창내2리 1.9ha 이 정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농지 소유자들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분들은 땅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생산된 양에 대한, 거기가 또 종자보급소에서 관리하던 종자 생산 단지입니다. 종자 생산 단지 인데, 그 5필지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 양에 대한 거는 저희들한테 보상을 하는 조건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연계해서 유채꽃 같은 거를 심게 되면 이득 창출이 좀 되나 하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유채꽃하고, 꽃양귀비, 해바라기 이런 거를 심는 거기 때문에 이득 창출은 안 되고, 그냥 시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만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창내리 주민들의 농지를 가지고 이 경관농업 사업을 하는데, 기왕이면 거기에 농사짓던 분들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거기 참여하게 되고 코스모스 심고 유채를 심게 되면 일손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상만 받지 말고 거기에 또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발생하고 또 일로 인해서 다른 인건비를 다른 데서 채용할 때 그분들을 쓰게 되면 같이 동반 창출해가지고 땅도 대주시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생각해보셨어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은 연세가 거의 80이 되셔가지고 그런 거를 하실 수 없고 한 분은 이장님이신데, 실질적으로 거기 참여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한 분은 이장님이시라 너무 바쁘시고, 한 분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참여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벼농사 짓는 거는 하실 수 있지만 꽃이나 이런 거를 계속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업체에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가 오성강변하고 창내쉼터가 그 팽성대교 건너편에다 작은 국가정원식으로 저희들이 조성도 하잖아요.

예, 바로 앞입니다.

이게 그거하고 연계돼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관광수입도 되고, 시민들의 볼거리도 좀 많아질 것 같고, 관외에서 유입되는 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 같아요. 이런 사업은 많이 전개를 해서 좋은 이미지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봐주세요.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비가 있고, 사무장 비용은 체험마을이 5개 마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장 채용비용은 여기에 보니까 “밝은세상”이라고 거기에는 왜 사무장 지원비가 안 나가죠?

매년 5개 마을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도에서 일정 점수가 도달하지 않으면 제외를 시켜요. 그래서 사무장 운영비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업이 잘 돼서 그런가요?

잘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도나 농림부에서 생각하는 쪽으로 잘 안 되니까 일종의 페널티로 사무장 지원비는 제외를... 물론 보험료는 지원을 해주지만 사무장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원을 제외시킨 겁니다.

44페이지에 보니까 보험 가입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 보험 가입은 해주는데, 사무장은 별도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초록미소 마을이, 저희는 신리에 있는 오성 마을 현장탐방을 한 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길음리에도 ‘초록미소마을’이 있네요?

길음리에 있는 거는 로컬푸드 마을이고, 오성면 신리에 있는 거는 초록미소마을이 맞습니다.

그런데 44페이지 총사업비 내용에 보면 이름이 길음리 초록미소마을이라고 이렇게 써져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마을이 2개가 형성됐나 하고요.

이거 오타입니다. 길음리 게 로컬푸드 마을입니다.

여기에 초록미소마을이 2개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로컬푸드 마을이네요?

네, 맞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48페이지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포승읍 국비 해가지고 150억 원이 내려온 게 있어요.

예.

사업내용에 보면, 포승삶센터 정원 조성, 나르미 운영 여러 가지가 있고, 지역역량 강화로 포승 삶 디자인학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포승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금도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공모에 참여해가지고 2020년도에 최종 결정이 돼가지고 총 150억 원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70%는 국비고요, 30%는 시비로 해서 추진을 하게 돼있습니다. 사업내용은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으로써 포승삶센터, 그다음에 정원 조성, 그다음에 나르미라고 버스로 배후마을, 농촌중심지라는 거는 포승읍사무소 주변을 개발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까지 같이 왔다갔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한 거거든요. 그런 거로 해서 나르미라는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 나르미라는 게 버스로?

버스로 외곽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포승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을...

실어나르는 거예요?

예, 실어나르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센터 조성을 하게 되면 여기는 대부분 무슨 일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예를 들자면 주민들이 역량 강화사업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위치를 보면 포승중학교 길 건너편 쪽인 거 같은데.

포승읍사무소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있어요?

예.

여기에 나온 사업계획도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쯤인가 알아보려니까 흑백으로 나오고 이래서 지도표식이라든가 계획 이런 게 좀 확실치가 않아요. 이거 혹시 계획 작성...

제가 예비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고요.

예, 있으면 줘보세요.

예. 그리고 저희가 예비 계획에서 공모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을 할 겁니다. 내년까지 해서...

2020년 11월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했네요?

2024년까지 최종 마무리 지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까지요?

예, 그래서 총 5개년 동안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포승읍사무소 쪽에 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선정하신 거예요?

당초에 농림부에 공모를 할 때 읍·면 별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 지금 오성 같은 경우는 올해 끝나고요. 포승 같은 경우도 포승에서 공모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심의 받고 농림부에 가서 심사받아서 최종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포승으로 결정된 거예요?

예, 포승에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포승읍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중심지 활성화 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분들이 전문 건설팅업체하고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갖고 해가지고 기본 예비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농림부하고 경기도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공모해가지고 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활성화가 됐으면 하고요.

예.

다음은 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민박하고 계시는 분들 내역서도 받고 이랬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안전관리 지원사업 도비해가지고 62만 원이 뭔가 했더니 가스비나 전기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건데... 또 여기 69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표시 지원도 보면 5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게 돼있는데 저는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농촌민박 활성화를 평택시에서 좀 해서 진짜 이득 창출도 되고, 우리가 홈스테이나 이런 식으로 민박 체험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규모 있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박이 최근에 3개가 더 늘어나서 5개가 된 거고요. 저희가 현덕하고 진위에 딱 한 군데씩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농촌민박이 많이 늘어나면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도 이거를 관심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처음으로 안전관리, 예를 들어서 민박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 가스나 전기 이런 거를 확인하고 점검해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민박집이 어디 있는지를 안내해 주는 안내판하고 이 두 가지를 처음 지원하게 된 건데요. 지금 다른 데는 더 많지만 저희 관내에는 민박사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좀 덜한 거는 맞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민박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개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우리 평택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업 실적이 없는 농촌민박 이런 형식보다 앞으로는 더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민박집이 활성화가 돼서 진짜 이익 창출도 되고 우리 시민이 가서 참여할 수 있는 민박집 이런 기능도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도 얘기했듯이 신안하고 평택시가 작년 11월 달에 자매를 맺어서 신안에서 운영하는 한옥민박 체험마을 이런 게 구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서 하루 자 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관광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말만 무성하게 그냥 농촌민박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체험마을, 사무장도 지원해 주고 보험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좀... 지금 지역별로 분산돼 있잖아요. 활성화시켜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 예를 들어서 주변에 볼거리도 많고 그다음에 환경도 좀 좋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신안이나 이런 데는 그런 여건이 많이 돼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한계가 있는데, 일단 민박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움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진위면 무봉 쪽, 그쪽에 있으면 진위천 유원지하고 연계해서 한 번 체험할 수도 있는 거고, 이쪽에 현덕면에 있으면 평택호 관광단지나 평택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신리 같은 경우는 농협기술센터하고, 르네상스하고, 소풍정원하고 이렇게 세트로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듯이 거기도 연계를 해보시면 아마 좋은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한번 의견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104페이지.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시설보급(국비)”해가지고 4억 500만 원이 돼있는 게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게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 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4,050만 원으로 줄어버렸네요?

저희들이 스마트팜 ICT융복합 산업 같은 거를 신청을 받습니다. 주로 시설채소 농가죠. 환경을 제어하려다 보니까 일반 노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시설채소나 시설하우스로 운영하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청을 받았는데 한 농가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농가만 선정을 해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오성면 양교리 쪽에 체험을 한 번 가봤는데, 딸기농원인데 ‘그린케이팜’이라고 굉장히 시스템도 잘 돼있고 수경재배로 딸기체험 현장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데도 지금 비용이 지원되는 건가요?

그린케이팜 같은 경우는 회사입니다. 그런 시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시설을 오성면 양교리에 만들어 놓고 그거를 놀리기 저기 하니까 거기에 딸기를 심어서 지금 러시아에도 수출하고, 체험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별도로 시설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거기도 어차피 우리 평택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도 하고 판매도 하기 때문에 포장재나 이런 거는 같이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는 친환경 무농약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과 관련된 무농약 인증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쪽에 얘기만 듣고 바른 먹거리인가? 여기하고 연계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하고 다문화가족 40여 명을 데리고 체험을 한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있고 진짜 최신 영농기술인 것 같았어요.

시설은 최첨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쾌적하고 좋고, 나오는 딸기의 질도 당도도 높고 굉장히 괜찮아요. ‘아, 이런 게 평택시에 많이 보급이 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게 자꾸 양성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이게 좀 아쉽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하려면 사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 시설하려면 몇 십 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농가는 접근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최근에 고덕면에 동고리에 그린케이팜 유사한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한 1,000평 조금 더 되는데 한 십 몇 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농업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진 농가가 참여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보급해서 보급화되고, 진짜 최첨단 시스템이 되는 이런 것도 좀 평택시에 많이 보급이 돼야 되지 않나요?

물론 저희들은 농업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하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원에 50%만 자부담해도 5억 원이 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은 농업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국비사업이 됐든, 도비사업이 됐든 도에 올려줘서 선정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시스템이 많이 보급이 돼서, 농가들 이익 창출도 되고 관광자원도 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요. “저수지 내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1억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저수지 내 미불용지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5개가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총 10군데가 있는데 그 미불용지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 내에 사유지가 들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수지 그 안에...

저수지 안에 우리 시 땅으로 돼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저수지에 한 47필지가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사유지를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보상을 주고 우리 시로 등기를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2016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작년까지 총 16필지를 저희가 매입했고요. 금년도에는 6필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7필지를 다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1억 원이라는 거는 몇 개 정도를 보상할 금액이에요?

지금은 진위면 사후동저수지 한 필지하고요.

진위예요?

예, 진위면에 사후동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사후동저수지 한 필지하고 서탄면 새말저수지 한 필지, 그리고 하나... (자료를 찾는 중)

그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좀 받을게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저수지 내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봐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251페이지 봐주세요. “축사이미지 개선”해가지고 올해 2020년도는 4,000만 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6,000만 원,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농장 조경을 위한 화단조성 및 조경수·밀원수·화초 식재, 연못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축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거는 상당히 효과는 있고요. 실질적으로 농장 주변에 축사밖에 없다가 그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화단을 가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농장주 자체도 그런 걸 해놓음으로써 지저분한 농장을 ‘좀 더 깨끗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가 도농복합도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선호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3개소라고 되어있네요?

예.

그럼 이런 거는 지정을 할 때 어떤 개념으로, 축사 크기로 하나요? 아니면 냄새가 많이 나는 위주로 하나요?

일단 농장에서 할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해서 이미지 개선이 되고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축사의 어떤 부산물 같은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다음은 322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이 30억 원 정도로 작년에 저희들이 자치행정에 있을 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건립 예정부지 현황을 보니까 3,846㎡하고 예상 매입액이 930만 원, 이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장이 지금 4필지가 있고, 930만 원이라는 돈이 구거매입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공장으로 쓰던 용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로 넘어갔어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현물투자를 해준 거예요?

예, 현재 현물투자를 해 준 겁니다.

이게 공장부지라 그때 평당 한 100만 원 넘게 매입해야 한다고 그래서 말도 있었고 한데, 그러면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930만 원뿐이 안 들어가요?

부지매입비는 930만 원이고요. 지금 현물투자해가지고 토지 같은 경우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억 원에 대해서는 동물센터 건립비거든요. 3개 동을 짓는데 관리동 1개하고, 보호동 2개소 해가지고 3개 동을 짓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진입도로 개설 설계 용역(신규 개설)해가지고 작년에 이게 4,400만 원인가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 400m 정도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안 쓰고 도로를 다시 내는데 한 480m 정도, 용역비가 4,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길로 들어가는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여기에 그 내역은 없네요?

지금 기존 도로를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그 길이가 510m 정도 되고요. 도로 폭이 2.8∼3m 정도밖에 안 돼서 불가피하게 ‘신규 도로를 내야 되겠다.’ 기존 도로를 넓혀서 포장을 하는 비용보다 신규 도로로 진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신규 도로 낼 때 기존 도로보다 247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국유지가 65%, 987㎡가 있고, 사유지가 35%, 521㎡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 도로를 사용하는 거보다 신규 도로로 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신규 도로를 냈을 때 비용은 약 8억 1,400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설계비를 4,400만 원을 잡았고, 보상비를 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공사비를 4억 5,000만 원 이렇게 잡아서 전체 신규 도로로 했을 때 비용은 8억 1,4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직선 도로도 내고, 설계비, 용역비도 들어가고 이런 걸로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유지가 521㎡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세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막리에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굉장히 열악하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동물 애호가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곳이 지어져서 쾌적한 곳에서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센터를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건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사업명세서 본예산 이고요. 157페이지에 보니까 동물등록카드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우선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명예감시원은 실질적으로 현재 단속업무와 홍보업무 이런 업무를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10분이서 4번을 다닌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주로 실질적으로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시기를 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다니시는 거예요?

민원 들어올 때도 가고,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기한을 정해서 1년에 4번 정도 활동을 다니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동물등록카드 구입”이라고 돼있는데 500원짜리 9,000장을 재료비로 해놓으셨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카드를 등록할 때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동물등록을 할 때 내장 칩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받을 때는 무조건 내장 칩으로 등록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카드는 내장 칩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카드라고 돼있는데.

아, 등록카드요?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등록을 할 때, 우리가...

무슨 신용카드처럼?

신용카드처럼 그렇게 카드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카드가 요즘에는 세월이 많이 좋아졌는데, 보통 그렇게 발급받고 나면 많이 분실도 하고 잘 안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식의 카드가 유용하다고 보세요?

지금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물등록을 할 때 목걸이보다는 내장 칩으로 등록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기라는 것으로 해서 몸에다 대면 그거를 인식해서 이게 누구의 개이고 언제 등록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칩으로 거의 다 하고. 그렇죠?

점차적으로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드 같은 거는 주인한테 그냥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물등록 했다.’라는 카드인데, 그럼 그 카드가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출입을 할 때 보여줘야 된다거나, 그 동물등록카드의 쓰임새가 어떻게 되나 해서요.

그거를 할 때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쓸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큰 역할은 못 한다고 봅니다.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등록카드를 처음에 등록할 때 쓰고, 언제 또 써요?

우리가 자동차 등록을 하면 자동차등록증을 해서 주잖아요?

예.

반려동물 등록을 하면 그 카드를 주도록 돼있어요.

법으로요?

예, 그래서 그게 종이보다는 카드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가?

예.

요즈음에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그냥 앱으로 한다거나 굉장히 간단한 다른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신용카드도 여러 장 발급받아도 쓰는 것만 쓰고 안 쓰는 건 다 사장돼 있고 그냥 묵혀두는데, 굳이 이런 것을 어떤 특별한 쓰임새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쓰임새가 별로 없을 거 같은데 굳이 이거를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려 봤어요.

앞으로는 점차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앞에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쭤볼 게 딱 하나 남았는데, 본예산 명세서인데 124페이지부터 뒤쪽으로 쭉 훑어봤어요. 특별한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농업인 관련한 지원 예산들이 강소농, 사이버농업인,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인, 농업대학, 4-H, 젊은 농부, 도시농업전문가, 새싹어린이 도시농업, 농촌여성리더, 여성전문인력, 생활개선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분들이 중복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이게 다 다른 분들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부 중복되기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육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이 된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옛날부터 따지다 보면, 저희가 농업인들 교육을 제일 처음에 1960년대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농촌이 발전돼야 우리 전체 나라의 부를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도 잠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요즈음에 평택시민 중에서 농업종사 인구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 정도요.

그럼 대강 명수로 따지면요?

호수로 따지면 한 8,300호 정도 되고요. 인구로 따지면 한 2만 호 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좀 줄어들고 있나요?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호를 해야 되는 건 맞을 거 같은데,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로는 “점점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 사업도 많고 예산도 이렇게 되는데, 요즈음에는 일자리도 복지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젊은이들 직장이 사실은 별로 많이 없는 형편이기도 하고. 물론 평택에는 공장도 많고 산업단지도 많고 그렇기는 한데 평택만의 그런 거를 좀 살려서 이 농업 쪽에도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 봤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청년들이 꼭 부모님의 재산이나 땅이 아니더라도 농업 쪽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흐름 같은 게 좀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추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농촌민박이 지금 5군데인데 어디에 민박한다고 말하기도 사실은 참 부끄러운 수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번 행감 때 연결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때 호텔 짓는 거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생뚱맞게 호텔을 짓는 것보다 농촌휴양마을이나 체험마을 같은 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관광자원화시켜서 그냥 몇몇 분들이 그냥 민박 신청해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농촌체험마을과 민박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숙박, ‘평택에 오면 잠 잘 곳이 없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잠잘 곳이 없어서 사실은 호텔이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미리 좀 생각해서 농촌휴양마을하고 민박을 미리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고민해보시면 평택시 입장에서도 되게 특색 있는 그런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빠진 거 쭉 한번 할게요. 올해까지는 우리가 6억 원씩 매년 기금을 적립했던 거잖아요?

예, 100억 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올해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당초 목표액이 2020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매년 6억 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금을 2억 원으로 줄인 거잖아요? 100억 원이 찼기 때문인데, 100억 원은 좀 유지를 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지금 상정 이 돼있지만 경지자금이라는 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명 당 2,000만 원씩 한 40명 해서 한 8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집행할 계획으로 기금예산도 지금 반영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2억 원씩 하던 거를 좀 일정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지나 이런 거 할 때는 크게 한 100억 원은 유지해 나갈 것 같아요. 2억 원 정도만 계속 기금이 일반회계 에서 전입이 되면 100억 원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유지가 될 거 같아요?

지금 이자를 저희들이 1% 받는데, 그중에 0.5%는 우리 관리해 주는 농협에서 가져가는 거고요. 0.5%가 우리 시비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요?

예, 그래서 그거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해외농업연수나 이런 것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억 원 정도만 계속 일반전입금이 들어온다고 치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하여튼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쭉 봐주시죠. 먼저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서 청년농업인이라는 게 청년창업농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선발을 얼마나 했어요? 이게 재작년부터 실시됐던 건가요?

예. 지금 총 38명이 선정이 돼있고요.

현재요?

예, 올해까지요.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예, 2020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지금 총 38명이 선발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총 목표는 100명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비사업으로 하고 모자라면 추가로 해서 더 선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첫 회에 100만 원, 두 번째는 ...

예, 맞습니다.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주는 거로 이렇게...

현재 정착하고 계신 분들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여기 평택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올해까지 38명이면 적지 않은 인원인데,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언론에 한 번 나왔던 게, 지원금을 농업용으로 안 쓰고 다른 데 썼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도 해봤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농기계 부속품을 많이 사서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점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쭉 농업인 얘기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또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평택농업도 기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특히, 도덕적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같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축산 관련된 데 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최소한 평택에서는 살아야 되고요. ‘웬만하면 최소한 외제차는 사지 마라, 돈 있어도 자랑하지 말고.’ 그러면 시민들이 앞으로 농업 쪽에 지원해 주겠냐 이거예요. 일부에서 외제차 사서 타고 다니고...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어렵게 해서 시민 세금 가지고 농업이 어려운 줄 알고 줬더니 일부 다른 데서 조금 받았겠죠. 그런 거 가지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상식적이지 않은 형태로 하면... 도덕적해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명품 사고 이런 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좀 조심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분들한테 그런 것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다음에 37페이지 봐주세요. 경관농업 사업이 이게 작년에 팽성대교 가기 전에 왼쪽에 홍보용 쌀 저기한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논 그림이고요. 논 그림 옆에 땅을 메꿔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하고 두 군데인데, 내년에 논 그림은 안 하고. 하려고 했더니 위치 선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해서 논 그림은 빼고. 경관농업은 농업은 지금 거기에 흙을 메꿔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5년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립은 누가 한 거예요, 개인이 한 거예요?

아닙니다. 땅은 개인 두 농가 거고요. 그거를 갖다가 매입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거기에 꽃을 심으려고 매립을 한 겁니다. 타작물재배 대신에 그거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한 겁니다.

여기에 2억 2,000만 원이 그 비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홍보물하고 현수막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농가소득 보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자 생산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거기를 운영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유지관리하는데 그런 데에 쓰려고 총 들어간 돈이 2억 2,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거기가 외지기도 한데 이거 왜 하는 거죠?

저희가 타작물재배도 올해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예.

타작물재배도 쌀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저희가 쌀이 남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니지만 물론 이제 에머밀이 들어오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쌀 때문에 쌀값 하락이나 이런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타작물재배를 많이 권장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채꽃 심고 이런 거는 지금 기술센터 있는 데에 내년 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심었죠?

예, 심어놨습니다.

저희는 유채꽃만 심는 게 아니고요. 유채꽃 심고 바로 모내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유채꽃 심고 끝나면 다시 거기에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가을에 또 해바라기 이런 식으로 일년 연중 꽃을 볼 수 있게끔 3번을 돌아가면서 재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는 한데,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도 아니고 외지잖아요.

거기를 선정한 거는 오성강변 사업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방에 코스모스도 심고 유채꽃도 심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쉼터 있는 자리에 장소를 잡은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효용성이... 지금 기술센터 옆에 또 하고 있는데 이거 괜히 이중 투자 아니에요? 사실 거기가 좀...

기술센터 앞에는 유채를 심고 수확을 안 하더라도 다시 모내기를 할 겁니다.

이게 왜 선정이 됐죠?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는 저기 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준비했던 거고, 올해 처음 했던 거죠.

그래요?

예, 타작물재배 때문에 사실 쌀 과잉생산 때문에 농림부에서 타작물재배를 계속 권장하고 이거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타작물 장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쌀이 제고가 조금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거기에 그거 하는 게 제가 보기에 좀...

내년에 예쁘게 잘 가꿔보겠습니다.

오히려 그쪽에 오성강변이나 르네상스 사업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거기하고 연대효과가 있으면 모르는데, 사실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경관해서 벼 심어놓은 게 거기 생뚱맞게 가 있으니까 홍보도 사실 별로 안 되고, 차라리 저는 38번 국도나 이렇게 큰 데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데에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도로가 좀 높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도로도 높지 않고 이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왜 했나?’ 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길래... 자체사업으로 그냥 한 번 실시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농지를 임대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지가 대부분 외지인 땅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임대를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못 짓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하고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는 매입비축사업 있잖아요? 올해 300억 원어치 샀어요. 그거 다 휴경이거든요. 그런 거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런 거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아무리 봐도 저기에 임대하자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41페이지에 정보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었는데. 농업인들 단체별로 해서 신문들 나오는 거 구독해주는 비용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여기에 없던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몇몇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렵다 해서 저희들도 시비로 더 부담을 할까 이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저번에 단체하고 협의했는데요. 단체에서 지금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 연합회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나머지 10%를 더 부담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건데, 이게 아마 예산 부서 쪽에서 내려오는 거라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경기도에서 10% 부담하는 거를 목표로 추진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시비로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큰돈 아니고, 또 농업인 단체들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은데 또 그것까지 또 해달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고요. 도에서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쪽 예산 보니까 농촌지도자는 전액 다 부담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같은 농민단체인데 한쪽은 자부담을 넣고, 한쪽은 전액 그냥 해주고 그러는 게 형평성도 좀 그렇고. 이제까지 어려운데 특별히 더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 자부담까지 부담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좀 있으니까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요. 당거1리 창조적마을하고 신왕리하고 이게 올해 거의 다 선정이 된 거죠? 2020년이니까 저희가 올해부터 이거 선정이...

당거리하고 신왕2리는요 2018년도에 선정이 돼가지고 2019년도부터 내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노성리, 창내리, 신왕2리, 당거리 이거 다 같은 시기에 시작을 해서 같이 끝나는 거예요?

덕우1리, 노성2리, 창내2리는 작년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올해부터 해서 3년 동안 하는 거고요. 신왕2리하고, 당거1리는 2018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한 해 먼저 빠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사업 치고는 괜찮은 사업이에요. 신왕리는 시비만 들어가 있네요?

이게 당초에는 국비 70%, 시비 3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올해부터 바뀐 겁니다. 공모해서 이미 선정이 됐는데, 그동안 국비 70%, 시비 30%를 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시비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이양사업이나 이런 사업 자체가 다 국비는 없어지고 시비로만 다 옮겨지는 거예요?

시비로 됐는데, 이 공모사업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거 끝나면 농림부에서 새로운 사업 만들기 전까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 사업이네요. 마을단위를 개발하기 위한 나름대로...

경관이나 이런 쪽으로는 5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민들 인식개선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게요. 계속적으로 하면 좋은 건데 이게 없어지는군요.

예.

지금도 5개 마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마을을 잘 꾸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더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에 농어업회의소. 이거 전부터 조례도 가지고 있죠? 지금 준비 다 됐을 텐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번 농어업회의소 설립 준비단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 업무를 하면서 1년 동안 침체돼 있었는데요. 농어업회의소를 빨리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일단 내년에 초청장이나 자료집 같은 거 만들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운영도 좀 하는 걸로 준비하려고요.

농어업회의소 관련한 시스템은 다 돼있는 거죠?

지금 시스템이 돼있는 건 아니고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일단 농협에서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하여간 내년에 다시 좀 해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상공회의소 하면 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장 뽑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어업회의소도 같은 맥락인데요. 아시다시피 농어업회의소는 유럽형하고 일본형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설립해서 운영은 되는데 사실 지금 법이 통과가 안 돼있습니다. 몇 번 올라갔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했는데, 법이 설립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는데 선도적으로 좀 준비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농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농업인 단지들끼리 그런 거를 좀 통합·조정하고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것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농어업회의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많지는 않아도 예산을 잡아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준비해 주시고,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나 계획들 나오면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저는 법이 지난번에 만들어진 줄 알았더니 지금 기초라고 보면 밑에서부터 농업인 단체나 같이들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일반농업인 단체들도 있고 농협을 비롯해서 좀 더 넓게는 두레 생협이나 이런 협동조합까지 참여를 시켜서 농업을 위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87페이지에 중기제초제 있잖아요?

예.

신청을 좀 덜 하세요?

신청을 덜 하시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2ha까지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계는 좀 있죠. 물론 늘리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저희들은 지금 2ha까지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민원들이 뭐냐면 농협에서만 하게 돼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인 농약사 이런 데들도 참여를 하고 싶어서 전에 얘기하더니, 그거 얘기 좀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 번 만났죠.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송탄 농약상들이 지회장이 또 있더라고요. 송탄지회장, 평택지회장, 안중지회장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때 대안 으로 제시를 한 게, 직접 농협으로는 안 되니까 농협으로 납품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했었어요. 그래서 송탄하고 평택은 “우리는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때 아마 안중만 하셨을 겁니다. 안중농협에 해가지고 일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던 안중농협 상무가 지금 다른 지점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해서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현재 있는 상무하고 다시 한번 또 만나서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협만 살아도 안 되잖아요. 지역에 있는 농약사들도 소상공인인데 그분들도 같이 나누면. 쉽게 제초제 사러 왔다가 고추묘도 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조해 준다는데 안 된다 그래버리면 그 사람들이 농협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럼 농협만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독과점이 돼버리면, 그게 농업인한테도 그렇게 저기 한 게 아니고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그렇게 올바른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협은 농협대로 나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에서, 또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소상공인인 농약사들도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좀 봐주시죠. 농기계 사업 올해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던 거예요?

작년도에 들어온 게 34대를 공급했는데 187대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올해 2020년도 수요조사를 했더니 185대가 들어왔습니다. 콤바인 18대, 트랙터가 113대, 이앙기가 54대인데요. 트랙터를 제일 많이 신청을 하는데요. 먼저 감사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사업으로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도 트랙터를 제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도비사업... 마력수 좀 올려서 전에 같이 60마력만 해줘도 훨씬 이 사업이 경쟁력이 너무 세지 않을 텐데요.

일단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바로 올릴 겁니다. 일단 되던, 안 되던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도에서도 인식을 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리고 또 신청자들이 아마 몰라서 많이 안 한 분들도 많을 거 같아요. 예비조사할 때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이 사업도 좀 봐서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몇 개 좀 더 올리세요.

추경에는 실링이 없으니까 더 올리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113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평택농업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가 농자재 신청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농자재 신청, 그다음에 농기계 같은 거 사후관리, 그다음에 재해 같은 거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태풍이 온다고 그러면 과수농가나 비닐하우스 농가한테 일괄적으로 메시지 보내는 기능, 이런 거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같이 태풍 피해를 보고 그랬을 때 침수지역이나 이런 것들, 누가 농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검색 가능하겠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관련된 농가의 예방 차원에서 메시지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각종 농자재를 신청할 때 농업인들께서 중복신청을 해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필지가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고도화시키면서 그런 기능까지 같이 넣은 겁니다.

이거 잘 하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유기질비료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는 별도로 애그릭스로 신청을 하고 그 나머지... 올해까지 고도화돼가지고 중기제초제도 여기로 신청하는 거로. 그러니까 못자리용 상토, 맞춤형 비료, 중기제초제 이런 거는 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에는 직불제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가 악용하고 그랬잖아요. 악용이라고 할 게 아니라 활용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거 절대 주면 안 돼요.

저희는 안 주는데요.

이거를 아예 조례로 못을 박아놓으면 자기네가... 저는 그래서 그 생각도 하는 거예요. 아예 활용하지 못하게 조례를 통해서라도 좀 박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마련해서 한 번 해볼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꾸 세무서나 이런 데에서 활용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가 어떻게 돼있냐면, 본인 소유가 4고 임대가 6 정도의 시스템이에요. 그럼 만약에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세무서 이런 데가 활용한다고 치면 본인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자재 지원 이런 것들이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임대를 주는 사람들이 임대를 숨기기 위해서 그쪽으로 악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히 좀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에서 하는 거는 절대 안 주는데요. 세무서하고도...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직불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직불금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아마 그런 쪽으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통합정보시스템은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무서는 이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약간 편법적으로 요청을 하더라도 절대 이거는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 보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아직 할 게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거는 주로 RPC나 이런 데 지원하는 건데요. 현재는 팽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하고, 청북에 있는 바른미곡 두 군데 지원하는 겁니다. 건조시설하고요. 팽성 같은 경우는 특히, 페트병 포장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코스트코에 팽성농협 쌀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페트병에 담아서 하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신청은 우리 시에서 한 거죠?

일단 우리 시에서 하는 건데요.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도에 올려주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한 거고. 어쨌든 이렇게 사업이 선정이 돼서 예산을 올린 거고.

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투자하는 방안들, 그거 정부가 제시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좀 자료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공론화시켜서...

통합RPC 말씀하시는 거죠?

예, 통합RPC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 좀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계약재배라도 좀... 바른미곡처리장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죠?

그냥 미곡처리장으로만 돼있는데요. 이거는 청북에 있는 겁니다.

이런 데들도 저희가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야 생산자니까 저기지만 유통하는 데들은 정확히 파악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농업인들도 거기에 수매했다가 돈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여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지원할 때 거기의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 RPC나 이런 데는 거의 100% 우리 평택 쌀을 매입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 정미소나 이런 데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쌀을 70% 이상 쓰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입한 근거를 가지고 와야만 해주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저기 할 때는 그런 데이터를... 여기서 계약재배나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갖다가 수매를 해서 하는 그런 데를 위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아까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 그런 거는 유통과에서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결도 좀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것들을 본인들도... 보면 미곡처리장 개인이 하는 데들도 그렇게 연결해 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안정적인 수매처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예.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게 소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그런 방안들 모색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계약재배를 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관내에 있는 거를 매입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쉽게 우리 계약재배 한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 본인들도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하다못해 지원받을 때도 좋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37페이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거 하나만 부탁드리고 지나가려고요. 예산도 좀 줄었는데 부족하면 더 세웠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80 몇 % 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배수로 구조물화율이 80% 같지 않아요. 워낙 지금도 수요가 많잖아요.

수요가 많은데, 아무래도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조물화 안 돼 있는데 위주로 하긴 하는데, 재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용수로를 먼저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준설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그거는 그렇게 방향을 좀... 배수로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용수로를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시간이 없는데 말씀드리면, 준설도 아까 얘기했듯이 준설토를 갖다가 외부로 반출한다는 게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더 서두르면 저희가 농사 초기에 봄이나 가을이나 이렇게 준설을 해버리면 논에다가 펼치면 되거든요. 논에 던져버리면 논에서 그냥 갈아버리면 되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서둘러서 해서, 나중에 논 다 저기 해놓고... 갈았으면 괜찮은데 물 잡아서 울타리에 다 쳐놓고 그때 가서 늦게 하려니까 사실 준설토 처리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준설을 서둘러서 초봄에 한 3∼4월 초까지만 해주면 논에 그냥 뿌려 주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구조적으로 배수로 밑에는 논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물에 따라서 물에 실려서 그쪽이 깊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논마다 다 던져주면 사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민원 나오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준설비용도 매년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준설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준설토를 특별히 나중에 늦어서 버릴 데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데로 처리하더라도 평상시에는 그냥 논에다가... 논두렁 말고요.

예, 지금 논에...

논두렁도 그래요. 논두렁도 이렇게 좀 쌓아주면 오히려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읍·면하고 협의할 때 빨리 좀 해서... 그런 것도 사전에 토지주하고 그런 협의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보통 농어촌공사도 같이하잖아요.

예.

해보면 거기는 더 엉망이에요. 논에 막 던져놓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알거든요. 그 흙이 대부분 본인 논에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만 해주면 큰 문제는 없어요. 트랙터나 그게 완전히 다 써레질하기 전이면 가능하니까 서둘러서 준설할 때 해서 논에다 뿌려주거나 아니면 논두렁에 쌓아줘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에 농로포장도 거의 한 거 같은데, 아직도 많이 남았나 봐요?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어쨌든 예산들이 저희가 최대한 3m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권영화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다들 얘기하신 게 지금 농기계도 커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4m로 하고, 토지매입이 녹록지 않으면 교차로라도 넓게 확보할 수 있게, 농어촌공사에도 의견을 좀 달아주세요.

네.

지금들은 교차로 같은 데에 커브 돈다고 그럴까요? 그럴 때 직각이다 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서 막 농기계도 빠지고 하다못해 농기계 트럭들 빠지고 그러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거든요. 어차피 할 때 용수로만 조금 복개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흄관을 묻든가. 좀 넓게 묻어가지고 넓게 확보해주면 좋아서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거 같아도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우리들이 설계 할 때 의견 좀 달아서 같이 해주시고요.

예, 설계할 때 가급적 4m로 하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포승하고 현덕에 두 군데는 지금 폭이 4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저희가 올해 할 때가 10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포승하고 현덕은 4m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는 4m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기왕 하는 거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늦게 하더라도 한 번 할 때 하나하나 제대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농업용수 개폐기는 올해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나 봐요?

잘하셨네요. 이거 보니까...

이거를 조금씩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타 읍·면에서 농업인들께서 보고서 요청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을 아끼는데도 이게 한몫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폐기가 없으면 손으로 막 집어넣고 그러려니까 사람들이 또 꺼려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딱 잠그면 되니까 편한 거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수로에서 뱀에 물리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거에도 아주 괜찮은 거 같아서, 잘 하셨네요. 153페이지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도 저기예요? 이거 도비하고 같이 저기네요?

이거 다 시비입니다. 아니, 이거 다 시비는 아니고요.

153페이지요. 이거 도비, 시비인데요?

도비고 시비로 돼있습니다.

그럼 올해 고잔리 처음으로 사업 시행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1억 원인데...

내년도가 25ha하고요. 3년에 걸쳐서 할 겁니다. 2022년도가 95ha.

그럼 내년에 설계하고 공사까지 같이 진행이 되나요?

예, 내년에 하는 게 세부설계하고요. 그다음에 용수로 2조 1km. 배수로 2조 1km. 그다음에 분수문 3조.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변함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데만 정리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농지를 이렇게 서로...

늘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거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바로...

예를 들어서 3,000평으로 만든다든가 1,500평, 1,200평짜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데에다 정비 식으로 하는 거군요?

정비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사업이네요. 그럼 일단 대구획정리는 저희가 지난번에 오성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율북리인가?

예?

율북리예요? 어연리예요?

먼저 했던 데요?

예.

어연리 쪽입니다.

거기 끝난 거예요?

지금 거기는 끝난 거로 돼서 다음으로 넘어온 게 지금 고잔리 쪽으로...

그다음이 여기이고, 그다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고. 이렇게요?

다음은 아마 농어촌공사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농어촌공사 순서에 의해서.... 이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시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세우지만 이거를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다 줄 겁니다.

예. 어쨌든 저희도 급한 데가 포승쪽도 물이 안 가서 지난 번에 홍원리... 그쪽은 보강사업했으니까 훨씬 나아졌을까요?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하면 아무래도 좀 나아지죠.

그쪽도 취약지역 같더라고요. 남양만 하류 쪽으로 그쪽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들 통해서 어쨌든 구조물화 사업들이 잘 돼서 기반시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예.

155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정비 전환사업”이 어디에서 전환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국비사업이었어요?

국비도 일부 있었는데요. 이게 읍·면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팽성읍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9개 읍·면이 돌아가면서 1개 읍·면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 괜찮은 사업 같은데, 그러면 옛날에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전환이 된 거예요?

예. 이게 1단계는 1990년∼2000년도 초까지 했고요. 2단계는 2005년∼2014년까지 했고, 현재는 3단계입니다. 이번에 팽성 공사하고요. 후년에는 현덕, 그다음 연도에 포승까지 하면 3단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팽성은 전에 「미군기지특별법」때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해가지고 싹 한 번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때 다들 이쪽에는 관심이 없었나 봐요.

아무래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다 보니까 좀 덜 저기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어차피 우리 시가 계속하던 건데, 그때 좀 더 해가지고 다 해놨으면 ‘이것도 다른 농업에 부족한 데 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어차피 읍·면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9개 읍·면이 돌아가면서... 이게 끝나고 나면 계획이 4단계는 다시 또 시작될 겁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봐주시죠. 방림지구 사업은 작년에도 시작이 됐던 거예요? 제가 여기 지역구이면서도...

방림지구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신설계획인데, 기본조사하고 세부 실시설계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내년에 6억 원, 그다음에 후년도에 1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하는데, 양수장 1개소 설치하고 용수로 2,598m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영 양수장인가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수해가지고 다시 하고 그 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영리요? 방림지구...

방림지구면 신영리 옆에 그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 사업 자료 좀 하나 받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정책과 좀 봐주시죠. 177페이지에 “토종씨앗 나눔 행사” 예산 1,200만 원 잡혔잖아요.

네.

이게 올해 처음으로 했던 건가요?

작년도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아, 금년도부터요.

예, 2020년부터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토종씨앗을 구해가지고 뭘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종씨앗을 연구하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종씨앗을 저희 평택 시민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토종씨앗하고 묘종 이런 것도 나눠주고요.

보통 묘종하고 씨앗은 어떤 종류를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전통적으로 심던 여러 가지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눠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심던 게 어떤 거예요? 콩이면 콩 이런 거예요?

잡곡종류나 아니면 콩, 팥 이런 예전 품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농업인들하고 시민들. 참여는 많이 하세요?

예, 금년도에도 한 500여 명 이상 왔다 갔습니다.

씨앗 때문에요?

예.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평택 꽃 나들이 행사 때 같이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것도 거기에서 나눠주고요?

예.

그럼 이것은 그냥 나눠주고 마는 거네요? 토종씨앗이라고 치면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확대를 시키고 이런 건 아니고 매년 토종씨앗 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거를 체험하고 그냥 나눠주고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재배를 하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도 ‘우리 전통씨앗 이런 게 있다. 재래씨앗이 있다.’ 이런 것을 주변 분들한테도 생산해서 나눠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급을 하고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나눠주는 행사로 끝나는 거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쉽게 그날 가져온 게 10종류다 그러면 나눠줄 때는 10을 나눠주면 2는 우리가 보관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재배를 해서 그다음에도 이어질 수 있게 체계적으로 하고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단순히 행사로만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런 방향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좀 필요할 거 같아서. 181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리운영비인데, 하나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공공운영비에 대청소비가 한 번 할 때 2,000만 원씩 들어가요?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를 하는데요. 저희 사무실만 하는 게 아니고 상담소까지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생태원까지 다요? 2,000만 원이면 좀 과한 것 같아서요.

저희 센터에 있는 시설물들하고 상담소 청사건물 있죠?

예.

거기까지요.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2회로 있길래. 비용이 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이 정도 지출이 됐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회 했었고, 올해는 2회 하나 봐요.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매년 청소는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한 번에 2,000만 원씩 연 2회라고 하길래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매년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189페이지예요. 귀농·귀촌 교육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1년에 40명 정도 귀농·귀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 보통 그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귀농·귀촌을 보통 몇 분 정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도 다 귀농·귀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농·귀촌 교육은 전국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지역에 정착하는 것에 관계없이 일단 그 지역에 신청을 하면 받아줘서 교육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40∼50명 교육을 하면, 보통 교육을 어디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1년에 보통 우리 시에 귀농·귀촌은 몇 분 정도 하고 계신 거예요?

1년에 몇 분이라기보다는 작년도까지 494명 정도가 정착을 했습니다.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