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강다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다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국∙도비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원자력 발전지역 지원 시설세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
강다연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올해도 인도 블록 1억을 예산 잡아서 정비를 했지요? 인도 블록 울진군 전체. 인도 블록 올라와 있는 것 정비하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유지관리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수시로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보수를 하고 있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창오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울진뿐만 아니라 울진군에 다시 한번 죽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 블록 보면 점심 먹으러 울진읍에만 돌아다녀도 블록이 내려앉고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예산도 물론 지금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 1차 추경에 다시 예산 잡아 가지고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 그 발에 걸려서 많이 넘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 다시 한번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울주군 전체에 인도 블록을.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추경에 시급한 구간은 조사를 해가지고요. 예산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지난번 그래서 했는데 그 일부만 했지만 전체 안 한 것도 죽변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내려앉고 올라온 부분들이 많아요. 새로 도시 정비를 하면서. 또 울진도 보면 의료원 쪽으로 가는 인도 블록 보면 울퉁불퉁한 이런 길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재정비를 해야 돼요. 혹시 안전사고 날 염려가 많더라고, 어르신들이. 그 부분들 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정비해 주시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죽변 후정 해양 경관도로 지금 어디까지 지금 현재 보상이 들어가 있나요?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3-6, 3-7까지 3가지 다 같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3-6, 3-7 해안 경관도로하고 그다음에 일반 후정해수욕장 넘어가는 도로하고 같이 겸해서 있는데 이것 어차피 같은 도로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1.7km쯤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 지금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김창오위원
전부다 3-6, 3-7 경관도로 다 합해서 설계는 완료되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완료했는데 토지 보상하는데 추진하는데 좀 많이 부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토지를 보통 어떤 사람들, 울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울진 사람들도.
김창오위원
실태 파악했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토지 소유자는 저희들이 다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선대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주택도 좀 걸리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조금 나중에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놨습니다.
김창오위원
주택 같은 경우는 죽변3리가 문제인데 3리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추진을 하더라도 3리 주택 두 세, 네 세대 끝나고 난 다음 그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학교 뒤로 도로 후정 넘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경과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보상은 전체 프로테이지에 의한다 그러면 한 10%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일단 학교 뒤쪽은 지금 현재 토지가 주택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상하는데 좀 이렇게 쉽지는 않나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어차피 얼마 전에 마쳤고요.
김창오위원
예.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토지매입비를 많이 확보는 안 했지마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토지 보상 거기에 응하는 분이 있으면 미불용지 보상금이라도 먼저 투입을 해가지고 하여튼 보상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어차피 보면 우리가 경관도로 균특 가지고 1억 8,000 정도 2억 2,000, 4,000, 4억 깎이면서 1억 8,000을 했는데 이것 경관 도로하면서 3-7, 3-6 같은 도로 맥락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부분들이 추경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보상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그래야 해안 도로가 나야 그 뒤로 나중에 또 도시재정비 하면서 그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또 많이 풀어줘야... 우리 삼척이나 영덕, 영해 이쪽에 보면 해안 쪽에 보면 사실은 찻집이라든가 펜션이 많이 들어 서 있어요. 그러니깐 해안도로가 생김으로써 그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질의하는데 어차피 설계 끝났다 이러면 같이 해양경관 도로하고 3-6, 3-7 해안도로 그 부분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데 힘을 좀 기울여주시고 보상 대상자 하시다가 만약에 보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러면 그런 부분도 지역발전협의회나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상하는 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좀 주시면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들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저희들도 하여튼 내년도에는 하여튼 좀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보상 추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도블록 예산을 그 예비비가 있다 이러면 당장 예산이 좀 남아있다 이러면 올해 가기 전에 겨울 오기 전에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시급한 구간은 저희들이 예산 전액 남은 거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하여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창오위원
어르신들 다니면 발에 걸리고 또 겨울에 문제가, 혹시 넘어지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비도시지역 이러면 도시계획이 아닌 그런 곳을 말하는 거지요? 501페이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 관내는 도시지역이 7개 읍·면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3개 읍·면이 있는데 비도시지역이라 그러면 금강송면, 매화면, 기성면이 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여기 보면 비도시지역 미불, 미지급용지 용지라 이러면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다가 그 새마을사업 할 때 들어 갔는 그런 땅을 보상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새마을사업으로 거기 기 편입 된 토지 보상은 아니고요. 도시지역 같으면 일단 도시계획 기존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포함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요.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라 그럽니까, 취락지구라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계획 선같이 그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됐는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도시지역에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는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이런 것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 이러면 오시골 있지 않습니까? 오시골.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호시골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어느 지구에 보면 동네의 땅을 주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포장을 싹 해 가지고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 데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걸 다 했더래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다 잘 아는 분인데 이런 걸 좀 보상해 줄 수 없냐라고 묻더라고요. 비도시지역 미지급용지 이런 것을 말하는가 싶어갖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다음에 건설과 업무 보고할 때 거기 보면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비법정 도로에 또 보상하는 그런 게 예산이 일부가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가 법정 도로가 아니고 동네의 안길이더라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농촌개발팀에서 그런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장선용위원
그쪽 넘어갔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쪽으로 물어보면 되고 502페이지 보면 금강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올해 마지막이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합니다.
장선용위원
내년에 하고 저 내년도 합니까? 후년도 합니까? 내년이 마지막이에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산 오는 거는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인데 사업은 조금 늦으면 그 이후에.
장선용위원
후년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금강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는데 거기 왕피리 탐방안내소 옆에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더라고요. 그 건물이 뭡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강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 8개 사업입니다. 8개 사업 중에서 탐방로 앞에 하는 게 맞이방이라고 무대 설치하는 사업이 하나 1억 6,900만 원요.
금강송면 맞이방 무대 설치라고 이제.
장선용위원
맞이방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것 있고, 그다음에 금강송면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또 1건 있고요.
장선용위원
예.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복지회관 리모델링도 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여튼 6개 사업이 지금 금강송면.
장선용위원
왕피천 탐방로 맞이방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사무실...
장선용위원
바로 옆에.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왕피천 출장소요.
장선용위원
예, 출장소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그게 금강송 탐방로 맞이방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사업 명칭은 금강송 맞이방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게 활용 용도는 뭡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거기 지역 주민들 카페라든지 그런 모임 장소, 나중에 되면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선용위원
504페이지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보수, 이것을 어디서 어디다 한다는 얘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비는.
장선용위원
울진군 전체 예산이에요, 1억이?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여기 저희들이 현재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읍∙면∙동 소재지 정비사업, 지금 하고 있는 평해읍 기초 생활 거점 그런 사업이라든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유지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인데 전년도에는 3,000만 원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7,000만 원을 더 챙기는 것은 건물 준공했는 내부 연회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보수하고 이런데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2억 편성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리고 506페이지 있죠? 가로등 보수사업 자체에 뒤에 1억 5,000만 원이 감해졌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각각 동네별로 다녀보면 가로등 보수할 게 많습니다. 왜 이걸 이런 자체를 감하지 말고 유지하지 왜 이걸 감했습니까? 이것 새로 또 해도 더 해도 모자랄 판인데.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족하다 그러면요. 물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다 못 올렸는 게 예산 조기집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사업은 1년 연중 집행하는 예산이라 가지고 하여튼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이것 꼭 올리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선용위원
지금 동네별로 다녀보면 가로등 교체할 게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도시새마을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이러면 월변지구에 보면 포교당 앞에 있지요? 포교당 앞에서부터 저 위에 휴먼시아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선용위원
거기까지 노면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게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왔더라고. 내가 이것 몇 번 얘기했는데 안 올라왔는데. 이런 자체도 1회 추경에 올려갖고 주민들이 특히 비가 오면 가스관을 묻어갖고 반달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쪽 가다보면. 그래서 비가 오면 거기 물이 차면 차가 지나다니면서 물을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싸워갖고 욕도 하는 걸 내가 보고 이랬는데 하여튼 울진읍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 형성되어 있는 7개 읍∙면에 도시계획도로를 보면서 포장을 해야 할 곳은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여기 504페이지. 과장님, 여기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마을회관에 대해 가지고 누수라든지 이런 게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그런 곳에 투자된 그런 예산입니다.
장시원위원
누수 관련해서 방수공사는 매년 해야 되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방수 같은 경우는 매년은 할 필요 없고요.
장시원위원
매년 아니고, 어쨌든 순차적으로 계속 말입니다. 예.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럼 여기 삼율3리 마을회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붕을 씌웁니까 아니면 또 다시 슬라브로 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삼율3리 마을회관은 지금 주민들은 신축을 요구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어떤 형태로 합니까? 슬라브 형태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붕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지금 안은 잡고 있는데 그건 설계안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을 때 옥상 있으면 몇 년 안 돼서 비가 새는 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제는 아예 방수 공사할 필요 없이 이제는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지붕을 아예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 마을회관 가보면 다 똑같아요. 보면요. 오히려 마을회관이 사실은 가정집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맞죠? 집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마 멀리서 마을회관이라고 간판이 없어도 아마 마을회관인지 압니다. 보면요. 그래서 어쨌든 일관성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방수, 누수가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 신축을 할 때는 웬만하면 지붕을 덮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방수공사도 매년 어쨌든 10개 읍∙면 관련 마을회관들 다 또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예 지붕을 덮어버립시다. 차라리.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덮어놔도 되겠습니까?
장시원위원
예.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설계를 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옥상에 주거지역으로 슬라브를 하게 되면 방수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붕을 잇는 그런 식으로 유도는 많이 합니다. 하는데, 건물을 주민들이 쓰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래보면 지금 같이 슬라브 쪽으로 또 이렇게 원해 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옥상 방수에 좀 신경을 안 쓰도록 지붕을 설치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들이 행정에서 한번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만약에 옥상 있는 슬라브 건물을 한다면 관리 감독을 잘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매번 드리는 말이지마는 설계, 비가 새도록 설계를 하고 시공도 비가 새도록 설계한 것 완벽하게 해가지고 시공을 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보면요. 100개, 1,000개를 지으면 1개 정도는 한두 군데야 비 새는 거야 그렇다 하지만 비는 새는 비율이 관공서 건물 짓고 나면 비 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 506페이지 가로등,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가로등 종류가 몇 개죠? 지금요. 한가지죠? 지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종류는 뭐...
장시원위원
마을마다 지금 설치하는 종류 말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은 지금 가로등을 LED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 너무 밝다 해가지고 LED 원래 4개 등이 있는데 2개만 지금 켜놓고 있는데도 많고 거기에 또 보면 이렇게 커버를 해가지고 불빛을 이렇게 또 멀리 안 퍼지도록 하는 그런 장치까지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맞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되더라도 딱 목적에 맞게끔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LED를 해야 될 곳이 있고 그냥 뭡니까, 농작물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곳에는 그보다 좀 밝지 않은 그런 가로등 여러 가지 이렇게 몇 개는 구분이 좀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농∙어촌마을 같은 경우는 농∙어촌 가로등이라 그래가지고 밝기라든지 이런 게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시가지 가로등은 또 시가지 가로등 하고요. 하여튼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항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조달하든지 이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뭡니까? 도시와 또 농촌지역에 시내와 시골 지역에 그 기준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리는 데 기준치가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어쨌든 2개를 등을 끄고 커버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뭡니까, 일반 개인 집들 보면 이렇게 뭡니까, 큰 등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거. 사실 그것 설치하는데 돈 정말 한 10만 원도 안 들어요. 한 5만 원 정도도 안 드는데 사실 그런 것 설치를 해야 될 장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130만 원이죠? 최소. 140만 원짜리 등을 굳이 거기 설치 안 하고 그보다 조금 값싸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설치 요구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것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데 또 설치해 놓고 나서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으니 종류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보니깐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 508페이지, 온정면 농∙어촌 어린이놀이터 운영. 과장님, 어쨌든 이게 한 군데만 하는 사업 아닌 것 맞죠?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온정면 여기 어린이놀이터 운영을 다른 9개 읍∙면에도 꼭 필요한 읍∙면에는 그렇게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 맞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앞으로도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전액 국∙도비가 아니라 필요하면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된다. 예?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몇 번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비 확보 아니더라도 군비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유사한 시설들을 최소한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는 추가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된다. 반영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검토를.
장시원위원
과장님.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장시원위원
이것은 하여튼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업을 안 했으면 몰라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가장 적은 지역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여기 해서 잘못됐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어린이놀이터 운영들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한 지역이라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읍∙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예, 과장님 835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내년도에 예산이 5억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비를 5억 원을 편성 요구를?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용역비 5억이면 가능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용역이 한 3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5억 올렸는 것은 내년도에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이 5억이라서 올렸고요.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금번 군 관리계획 재정비 이월제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계획도로가 없어지면서 맹지된 땅도 많이 있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또 부득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또 일몰제에 또 해당되는 구간도 있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은 일단은 사유지든 뭐든 맹지를 없애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도 내주고 행정에서 그래도 이런 정비를 통해서 맹지를 없애기 위한 어느 하나의 부분인데 일몰제를 하면서 그런 맹지가 더 많이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 자에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가지고 법적으로 해제를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안 하면요. 시설만 지정해 놓고. 그런 부분이 민원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생기고 저희들이 군 계획 내년도 예산 5억 올려 놨는 것 이런 것 할 때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면 저희들 해소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일몰제에 관련해서 관리계획 취소가 되었지만 또 정비를 통해서 다시 또 이것 도시계획선을 만든다는 그 자체도 또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넣는다 그러면은 개발 목적으로 일단 넣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인가 절차도 사전에 밟아 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그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제 됐는 예를 들어 도로를 다시 지정해 놓는다는 것보다도 지정해 놓게 되면 바로 후속적인 절차를 또 저희들이 이행을 해놔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우리 도시계획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다 민원을 이렇게 접하고 있지만 이번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좀 더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강다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503페이지에 범도민 독서생활화 사업 이것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503페이지입니다.
강다연위원장
503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문고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가요.
장시원위원
아, 새마을지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새마을지회 읍∙면∙동별 문고에 대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 알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꾸준히 지원됐던 예산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 500페이지에 후포 도시계획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여기가 어디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여기는 후포 시외버스터미널로 해서.
장시원위원
예?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거기에 회전교차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장시원위원
아, 거기에.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예, 버스터미널.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조화로운 도시경관조성이에요. 1억 원이 연구 용역비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 하단부에 조화로운 도시경관조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여기 먼저 빅3축제통합 표준디자인 개발에 5,000만 원, 그리고 빅3축제통합캐릭터개발에 5,000만 원 해서 1억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1억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축제통합표준디자인개발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축제 활성화 및 홍보 효과를 좀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울진군 같은 경우는 3대 축제가 있는데 울진대게와 붉은 대게축제 그리고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 그리고 죽변항 수산물 축제가 있는데 이게 축제할 때마다 그런 포스트라든지 그런 게 다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이런 캐릭터하고 여기 디자인하고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계속 이렇게 축제할 때도 써먹고 일단 우리가 군에서 홍보할 사항이라도 있으면 그런데다가 그런 것을 디자인을 개발을 해가지고 울진을 계속 홍보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표준화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울진군을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그러면 505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포토조형물 설치해서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근남 망양 해맞이 공원에.
강다연위원장
해맞이 공원에?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바다를 보면서 포토존을 하는 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해맞이공원 그 위쪽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벚꽃길 경관 조성 설치사업입니다.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씀을 하시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근남면 노음리 거기 왕피천, 그러니깐 수산교를 남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가다보면 옛날에 수산교를 지나가지고 망양해수욕장 쪽으로 가면 저희들이 벚꽃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벚꽃, 예.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벚꽃이 있고 그 옆에 데크를 설치해놨는데 지금 야간에 다녀 보면 조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좀 어둡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리고 여기 이 구간은 400m를 왕피천케이블카 하고 그래가지고 밤에 벚꽃을 벚꽃 개화기 때 경관조명을 좀 쏴 가지고 명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벚꽃 필 때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조명은 아니겠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벚꽃 필 때도 조명을 쓸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 주변이 다 관광지다 보니까 조명을 좀 해가지고 케이블카 타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어떤 그런 종합적으로 좀.
강다연위원장
조명이라는 게 뭐 벚꽃 필 때야 더 더욱이 조명을 했을 땐 빛이 나겠지마는 사계절 요즘은 계절에 관계없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관 조명할 때는 좀 더 사계절 해수욕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케이블카가 생기면서 어쨌든 망양 쪽에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야경을 이렇게 해서 같이 해 놓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일시적인 한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계절 이렇게 조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경관조명 수립할 때 하여튼 전반적으로 사계절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그다음에 50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가로등 LED 교체 정비사업이 작년에는 단가가 6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단가가 50만 원으로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이 어려우시면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우리 공공디자인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예, 공공디자인 팀장 전경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LED 교체는 단가가 조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잡기 위해서 예산을 50만 원으로 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단가가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잡기 위한?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래 봤을 땐 작년에는 60만 원 해가 500개소를 단가 해가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단가도 낮추고 시설도 낮춰졌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의미는 없다. 맞죠?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그러면 그 밑에 36번 국도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지요?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이것도 근남면 올해 주민설명회 때 일부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 36번 옛날 수산근무소에서 시작해서 저쪽에 민물고기센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그러면 민물고기 전시관은 저쪽 온정 올라가는 쪽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아니 수산교차로에서.
강다연위원장
금강송?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예, 금강송면 쪽으로 올라가는.
강다연위원장
올라가는 쪽에 어두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예, 거기 포함해서 위원님 분들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적재적소에 맞춰서 또 이렇게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굳이 여기만 국한, 물론 거기도 합니다마는 이외에도 10개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응답, 즉시 응답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안변 노후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가로등, 제가 계속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다연위원장
예.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예, 해안변 노후 가로등이 설치, 울진군 가로등이 한 1980년도부터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설치를 하면서 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그동안 못 쓴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안변 쪽에 노후가 심한 이런 가로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 교통안전이나 그런 차원에서 교체를 하려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은 해안변 가로등 쪽에는 구산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평해 쪽으로 넘어가는 해안 도로 쪽에 가로등이 굉장히 좀 노후화가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가로등을 아니 내년에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볼 예정입니다.
강다연위원장
그럼 이 가로등 교체 해안변 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이 한시적인 게 아니라 내년은 그렇게 하지만 차후에는 이제 다른 전반적으로 우리가 위치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어떤 사업이 되었을 때는 5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거기에 일단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일시적으로 거기만 교체를 하는 사업인지?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예,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가로등에 대해서 신규 설치해서 계속 이렇게 늘려 와가지고 지금 현재 가로등이 12,000 등이 지금 울진군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인구수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0.25명당 한 등이 가로등이 설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로등이 지금 와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로등이 울진군에서 신규 설치한 시기가 벌써 한 30년 이상 지나고 나서 가로등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적으로 신규 설치보다도 교체 쪽으로 무게를 옮겨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해안변 가로등에 대해서 이렇게 교체를 한번 해보고 그게 효과가 괜찮으면 해안변 가로등만이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번 교체를 해 볼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읍∙면이나 시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내나 이런 데는 지금 LED 가로등으로 다 거의 많이 교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안도로에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부구에서 후포까지 해안도로가 쭉 연결 되어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해안도로에 보면 가로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시적이지 않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안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데 보다도 노후가 좀 빨리 진행됩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보수를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5페이지에 마을회관 유지관리비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835페이지. 앞에 503페이지에서 나오는 마을 관리 공사, 보수공사 이것 하고는 별개인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별개 예산이고요.
강다연위원장
예.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리고 관내 마을회관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보수하고 이런 게 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특정한 그런 대상을 현재 정해 놨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시급한 그런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그렇게 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통합적인 예산이네요. 어쨌든 마을회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이게 해 년마다 이렇게 세워져 있었나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유지관리 예산은 그렇게 해마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다연위원장
5억씩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부분인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5억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한 2억 세웠고요. 부족하면은 추경에 또 1억 정도 더 세웠고 예산을 꾸준하게 세웠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년도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비라 하기에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장선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504페이지 말입니다. 후포리 마을회관 시설 정비하고 신축 공사 있지요? 삼율3리. 504페이지 맨 위에 상단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후포3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 설계비가 있는데 지금 읍남3리 공석마을 마을회관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마을회관에 대해 가지고는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은 일단 부지는 마을 새마을회에서 확보하고 나서 우리가 사업비는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장선용위원
과장님, 과장님.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선용위원
지금 울진군에 마을회관이 한 200개 되지요, 190...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195개 리∙동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195개에 회관 아닌 또 회관 비슷하게 한 2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 보면 꼭 전체 다 그 동네에서 땅을 희사를 해 갖고 마을회관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과장님, 나중에 마을회관 담당 팀장한테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원래 이런 건 옛날에 울진군수가 땅을 사갖고 회관 지어준 데도 많습니다. 왜 자꾸 공무원이 해 놓은 잣대에다가 대놓고 거기 맞춰갖고 자꾸 땅이 없어 가지고 못 지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울진읍에서 읍에 27개 리∙동이 있는데 유일하게 마을회관 없는 데가 공석입니다. 읍남 3리입니다. 그러니깐 그 주위에 가서 땅을 좀 보고 군에서 사갖고 짓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주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과장님 이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태풍 미탁하고 9호, 10호 태풍 때도 주민들이 피난 갈 때 없어가지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마을회관이 없다 보니깐 도망을 갈 데가 없다 보니깐 거기 있는 할머니들이 엉금엉금 기어가면서도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서 우산 쓰고 기다렸답니다. 이걸 봤을 때는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공석마을은 다른 동네하고 해안가 마을이고 이렇다 보니까 더 부지가 사실 마땅한 게 또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정해 가지고 군에서 어디 부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마땅하게 내놓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또 부지가 보면.
장선용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공무원 일 안 한다, 소리밖에 안 들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 마인드가 없고 하려는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장선용위원
저는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울진군 전체에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세 곳,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세 군데 있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있는데.
장선용위원
후포3리 신축 공사 들어가니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 없는 자체가 오죽했으면 없겠습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해갖고 아니 전부다 지금까지 했는데 전부다 진짜로 동네에서 땅을 희사를 해갖고 마을회관을 지었다 이러면 저 할 말 없습니다. 지금 한 5년에서 10년 전에도 마을회관 땅이 없어갖고 원전 자원세 갖고 남들이 지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 자꾸 지금 현재법에다가 적용하지 말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과거에 있었던 자취를 찾아 갖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군비를 투자하게 되면 또 다른 동네하고 형평성이 있습니다. 다른 동네도 군비를 확보, 저희들 땅을 사가 새로 신축 해달라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울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그런 사업을 넣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 줄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번 하면은 다른 동네도 형평성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될 것 같으니깐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할 때.
장선용위원
과장님,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것 할 때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하여튼.
장선용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땅이 없다고 안 된다 이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해안가 마을 특성에 땅이 더 많지도 않고 이러니깐 저희들이 그런 국∙도비 사업할 때 그런 걸 하나 좀 넣어 가지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선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내가 내 지역구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데이.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세 군 데가 없는데, 하나 하고 나면 2개밖에 더 남습니까? 두 군 데 다 그런 식으로 해 갖고 국가 공모전을 해 갖고 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장선용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선용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보면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사업 있잖습니까, 울진에 과장님이 다녀본 중에서 벚꽃이 어디가 최고 잘 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벚꽃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장선용위원
사업하는 자체를 떠나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성류굴...
장선용위원
그러니깐 울진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벚꽃 최고 잘 핀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과장님이 손꼽아보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여러 군데가 좋은 데가 많습니다. 성류굴 들어가는.
장선용위원
성류굴은 하도 고목이 되어갖고 중간에 나무가 다 쓰러 자빠져 없어진데 많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고성리 가는 길도 있고요. 하여튼 뭐.
장선용위원
예. 거기서 하동 올라가는 산성교까지 울진군에서 벚꽃 최고 잘 폈습니다. 이런 자체를 개발 안 하고 엉뚱한 데 망양리 그쪽은 조명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걸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진짜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공간 조명할 대상지 있으면 순차적으로라도 할 테니.
장선용위원
저녁에 말입니다. 그쪽에 저녁 밤에 울진교에 벚꽃 활짝 폈을 때 울진교 다리를 딱 지나갖고 쌍라이트를 딱 켜고 가면요 나름대로 별천지에 왔는 그런 기분 감상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눈꽃이 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겨울왕국 저리 가랍니다. 아, 진짜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선용위원
아니 우리 전 팀장은 많이 다녀봤지 않습니까?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선용위원
예, 위원장님, 설명 좀 하도록 해주세요.
강다연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예,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벚꽃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올해 조명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거기 데크가 한쪽에 논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장선용위원
예.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그쪽으로 있다 보니까 농작물 올해 피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을 명확한 저희들이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만약 그게 농작물에 지장이 없다 이러면 그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위원님 벚꽃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누구라도 공감, 울진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하실 겁니다.
장선용위원
예, 팀장님.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그거를 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선용위원
팀장님.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예, 그런 고민...
장선용위원
이런 벚꽃길을 겸한 조명 설치사업을 하는 자체를 울진군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해주세요. 왜 그렇냐 이러면 진짜 벚길 조성, 꽃길 조성이 잘된 곳은 놔두고 어디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니까 주민들이 이런 소리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것 그쪽에 야간 조명 좀 해달라고 우리 가로등 갖고 야간 조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경관조명이 안 되면 중간에 가로등을 갖고 조명을 설치해서 해달라고 그 소리까지 했습니다.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저희 우리가 벚꽃길 경관조명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응이 좋다 이러면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케이블카 사업하고 연계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야간에 케이블카 타는 관광객들이 밑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볼거리 좀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에서 이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주민들 울진군민들이 원하는 그죠.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좀 하셔 갖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편파적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판단해갖고 그래 해주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장시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505페이지 상단에 포토 조형물 설치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설치하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해맞이 공원 거기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리고 밑에 2002년 공모 사업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간판, 간판이 안 한 데가 기성면 일부 안 돼 있고요.
장시원위원
예.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다음에 백암온천이 많은 양은 아닌데 거기에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지원을 받으려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 온정, 기성.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군에서 간판 정비사업 한 지역이 많이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거의 온정 하고 기성 여기만.
장시원위원
안 되고 다 되어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장시원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설치하고 난 교체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담당과장으로서는 100% 만족은 안 하더라도 하여튼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로 인해 가지고 거리가 좀 상당히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영덕 강구항 가보더라도 지금까지 간판 사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거기 대게 간판이 이렇게 통일성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시가지가 많이 경관이 많이 안 좋은데 저희들 울진 시가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하여튼 거리가 대게 깔끔해졌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설명이기 때문에 길게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간판 정비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상호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가게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한번 거기 간판 정비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시행을 시행한 지역에는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거기다가 또 새로운 간판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최소한 몇 %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그 주변에 간판 정비사업에 했던 모양과 조금 예를 들면 통일성을 가져 가면 좋은데 지금은 간판 정비사업을 한 번만 해 놓고 나서는 완전히 단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간판들이 계속 또 설치되고 설치되고 하면 애초에 간판 정비사업에 했는 목적이 반감이 된다, 예를 들면. 과장님, 그래서 그것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우리 공공디자인 팀장님.
강다연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간판 정비사업을 했는지가 최초에 죽변, 북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개 읍·면 제외하고 거의 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잘된 부분 못한 부분 이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 사업이 올해 울진 북부 시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그동안에 우리가 노하우가 많이 집적이 되어 가지고 많이 개선된 걸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간판이 현재 새로운 업종이 바뀌다 보면 간판 주인이 업주가 바뀌게 되면 간판에 대한 기존 간판하고도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조화 되지 않는 그런 간판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판이라는 건 전체 구역을 정해서 시범 사업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간판을 해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판이 교체하는 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직 갖춰있지 않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간판 지원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수십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간판 조성 정했는 그 지역 아닙니까, 맞지요? 거리잖습니까? 그 거리를 목적에 맞게끔 한번 해 놓으면 보통 20년, 30년, 50년까지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100% 자부담으로 간판을 교체를 한다면 굳이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을뿐더러 굳이 그렇게 따라야 될 이유도 없으니 10%를 지원해 주던 20%를 지원해 주던 간판 정비조성사업 했는 그 거리 한해서만큼은 간판 새로 교체를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요 통일성 있게 좀 이렇게 좀 권장하는 그런 형태의 자체 예산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간판 사업을 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위원님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장시원위원
없다면 우리 군에서 최초로 한번 시행을 해보면 다른 지자체도 울진군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그런 방안들도 필요하다, 이거는 뭐 충분히 우리 과장님, 팀장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공감은 합니다.
장시원위원
예.
경식
전경식공공디자인팀장
요렇게 하게 되면 뭐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수반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해서...
장시원위원
그리고 울진 북부 같은 경우는 전에 설명회 갔을 때 참, 정말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간판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간판을 오히려 시야성 확보를 위해서 간판은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개를 집중에서 눈에 잘 띄도록 하는데 지금 간판 정비사업 해 놓은 곳 가면은 상호가 너무 많아요. 홍길동 식당 그게 막 위에, 밑에 어떤 데 많은 데는 6개도 있던가 보니까. 간판 설치를 하면 썬팅했는 거기에는 그걸 다 정리를 해줘 가지고 거기에는 상호가 같이 없어야 되는데 앞에 간판, 옆에 간판, 돌출 간판에다가 또 문 현관에 또 하나 있고 또 선팅 거울 옆에 또 하나 거울에 하나 있고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과장님 말씀처럼 깨끗하게 된 지역도 있지만 반대로 더 혼란스럽고 더 지저분한데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앞으로 북부 사업, 북부 지역에 하는 그 사업이랑 앞으로 차후에 진행하는 간판 정비사업은 그런 걸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신규 사업은 꼼꼼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갑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다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건설과에서 제출한 2021년 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
강다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올해 고승1리 구만들 있지요 ?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구만들에 보면 농수로 자체가 노후화된 자체를 군데군데 1억 들여 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리고 그 뒤에 그 밑으로 남은 저쪽 옛날에 7번 국도쪽으로 남았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농수로 노후화된 자체를 그것도 1억 정도 해갖고 ‘21년도에 좀 해 달라 그랬는데 그걸 왜 이번에 빠뜨렸습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사업 신청 들어온 게 사실상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에 한 2배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게 우선 사업 시행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좀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지금 먼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거기는 토지 매입이 필요 없거든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그 농수로가 구만들이 그 농지 정리한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오래됐고 지금 이 위에서 양수장에서 물을 퍼갖고 내린 물꼬를 내리면 물이 중간에 다 샙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래서 그걸 좀 보강해갖고 2020년도에 반 했고.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반 남은 거 자체를 ‘21년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그게 누락 됐거든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도 구만들에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그런데 일부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형편을 봐가면서 사업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고성 1리장님께서 하신 말씀 없던가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고성 1리 이장님께서요?
장선용위원
예.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고성 1리 이장님께서도 지난번 한번 말씀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장선용위원
왜 누락시켰습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왜 누락시켰어요? 고성 1리장님 분명히 그거 해달라고 했을 건데 왜 누락시켰냐고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요번에 사업 조서에 안 올라간 거 땜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선용위원
예.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사업조서를 다 올릴 수는 없어서 저희들도 여기 우선 급한 거대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하여튼 1회 추경에 올리던지 꼭 하도록 해주시고, 해줄 거죠?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그리고 516페이지. 너릿골 지구가 어디예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너릿골 지구는 평해 그 삼달 2리인데 온정하고 후포하고 아니 온정하고 평해하고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부기명을 적을 때에 무슨 면을 좀 적으세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울진에 뭐, 무슨 골 무슨 골 자체가 읍면마다 비슷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예.
장선용위원
그러니깐 이런 부기명을 적을 때는 분명히 무슨 평해읍이면 평해읍, 요렇게 좀 적어 주시고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 박달천은 어디예요? 515페이지 태풍 박달천 재해 복구 사업.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요거는 금강송입니다.
장선용위원
예?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금강송입니다.
장선용위원
그래 이게 박달천,... 이게 금강송면이란 말이죠?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이게 부기명에 면이 안 돼 있으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금강송면에서 소광리에서 쌍전1리 넘어가는 도로,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금강송 면민들이 도로개설 좀 해달라고 이야기가 됐잖습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소광 2리에서 쌍전 넘어가는거? 예, 그거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평간 이런 쪽에는 다하는데 왜 금강송면에는 왜 안하는지.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그게 뭐냐면 519쪽에 보면은 금강송면 면도 102호선 한나무재 포장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쌍전2리에서 소광2리 구 옛날 한모... 이장님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이게 지금 그 임도를 일부 포장한다는 얘기입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 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래서 이 자체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을 넣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걸 도로를 좀 차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군데군데 포장하지 말고.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근데 여기 안 그래도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일부 그쪽에는 개인사유지 관계 때문에 이걸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은 뭐냐면 지난번 태풍 때 도로가 유실이 돼가지고 많이 지금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행정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 상당히 뭐 실용성이 없고 가치가 없다 이러거든요. 그렇지만 금강송면 같은 경우는 인구는 적지마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금강송 면민들은 소광2리에서 쌍전1리로 갈려고 하면 그 도로가 형성 안 되면 약 한 3배 정도의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넘어오면 2~3분이면 가는데.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다시 이 밑으로부터 내려가서 소광천으로 해서 다시 쌍전1리로 해서 그리로 넘어가는 데는 한 3배 정도 걸립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러니깐 자꾸 행정 잣대를 지어갖고 이게 타당성이 없다 하지 말고.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제가 그걸 뭐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니까 기존에 도로를 개설했던 구간이 일부 한 300미터 정도를 막아 놨습니다. 양쪽 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개인사유지 때문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차가 다니려면 그게 나중에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이 사업비는 여기 그 노선에 이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가 지금 이렇게 굴착이 뭐 이렇게 노후 되어서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장선용위원
이것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해줄 수 있지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이 사업비는 들어갑니다.
장선용위원
한 1억 6,000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근데 지금...
장선용위원
한 5억이나 10억 들여 갖고.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지금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막혀 있는 게 해소가 안 되면 아무리 그 안에 들어가서 닦아놔도.
장선용위원
그러면 사면 되잖아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도로 미불용지 이번에 많이 세웠대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예, 실시 설계 및 자연 재해 519페이지. 자연 재해 위임 지구 영역 여기는 또 어디에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해안도로가 우리 관내에 지금 28km 정도가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장선용위원
예.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그 중에서 저희들 해안가 쪽에 있는 5개 지구 노선 그러니깐 삼포도로 그다음에 직산도로, 봉산도로 이렇게 그쪽 노선에 대해서 태풍 하이선때 월파 피해로 인한 피해 지역이 많잖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특히 주택가하고 밀접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는 게 저희 군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구 지정하는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뭐 어디다 어디다 하는 거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선용위원
예, 울진군 해안 도로 금음서부터 북면 나곡까지네요. 그죠?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528페이지, 울진읍 연지2리 배수 개선 공사.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이게 고우이청소년수련관 가면서 연호정에서 그 도로에서 그 동네 보 동네, 거기 개선하는 거예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이게 어디냐 하면 대나리 쪽 가는 길 통로 박스 있잖습니까? 지금 무슨 샤시 입니까, 거기가.
장선용위원
아.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연호정 상류 쪽에 지난번에도 비가 와가지고 계속 침수가 됐잖습니까.
장선용위원
도도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도인환 씨
장선용위원
아, 도인환 씨 집 옆에 거기?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이겁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러면 학생 과학체육관 그 앞에 거기서부터.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아닙니다. 학생과학체육관 넘어가지고.
장선용위원
다시 물을게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거기서부터 보 그쪽으로 가는 길, 어딥니까? 이안아파트에서 도시계획 이쪽으로 냈잖습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거기까지 도로 냈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그거는 왜?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연지 동 회관 있지 않습니까?
장선용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이게 2억 5,000짜리 그거다. 하면.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연지2리 주하경 이장님이 마을 안에서 들어가서 그 위에 이안 앞에서 들어오는 그쪽이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지금 질퍽하고 이러거든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거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우예 됐어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뭐냐 하면은 그쪽에서 대우이안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연지3리 쪽으로 가는 도로노선 일부가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지금 연호정 입구까지 그쪽까지도 도로는 지금 개설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고등학교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소하천 같은 그런 부분을 그거는 아직까지 이번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인 배수계획을 새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선용위원
이게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상직 팀장이 맡고 있는 농어촌개발팀 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선용위원
이게 도시과 있을 때에, 도시과 있을 때 한번 추진을 했어요. 울진읍 연지리 배수개설공사 이전에 그게 추진이 됐습니다. 먼저 됐는데 이게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연지2리 이장님 올해 되는 줄 알고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지금 고등학교 옆쪽으로 내려오는 거기 말씀 하신 거예요?
장선용위원
예, 예.
그런데 지금 태무심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머리 아프네. 그걸 먼저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 없습니다.
장선용위원
하여튼 제가 조금 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는 사업 부서죠?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해당 읍면에서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리∙장 출무회의라든가 각 마을별로 숙원사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에 대한 리스트가 다 되어 있죠?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어떤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한 읍면별 의견을 받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게 내부적으로 행정망을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사안에 포함이 되는 것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도비도 많이 올해는 들어왔고 이런 해당 읍∙면이나 해당 리∙동에도 주민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 리스트가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순위를 바꾼다든가 또는 해당 실∙과를 통해서 행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도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다 이렇게 협의를 했는 내용입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이건 저희들도 뭐냐 하면은 읍∙면에서 일단 사업조서가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순위에 따라서 배정했는 자료입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도비사업에 대해서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장에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 사업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서에 올리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저희들 읍∙면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올라와야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장유덕위원
현장 조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셨어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매년 이렇게 본예산 때 보면 6월 달 조기 집행 관련해서 특별회계 쪽까지 합치면 한 300건 가까운 사업이 올라옵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건설과 뿐만 아니고.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또 의원님들 관심 사항도 있겠고 또 해당 읍∙면에 시급성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나 사업부서의 장들이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함부로 그걸 어느 논리에 의해서 순위가 바뀌고 또는 절차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그 데미지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도비사업은 그래도 현장 확인을 다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맞는 내용이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516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우리가 이렇게 재해지역으로 이렇게 뭡니까, 신청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통 한번 올해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몇 년 정도 있어야 그게 확정 됩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원래는 뭐냐 하면 자연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을 하려면 풍수해 저감 계획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장시원위원
예.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풍수해 저감계획이 들어가 있는 사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풍수해 저감 대책이라는 게 5년 단위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저감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 못 들어가고 빠지는 경우가 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지정한 아까 1억 5,000만 원 예산을 올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향후에 풍수해 저감 계획에다가 일단 이렇게 반영을 이렇게 지금 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서 이렇게 확보한다, 특히 바닷가에 인근에 연결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안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해수부에서 중장기계획 반영을 해서 그것도 사업비를 받으려 하면 시간이 사실상은 5년, 10년 단위로 지금 상당히 오래도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을 하면 단위 사업비는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됩니다마는 사업비가 신속하게 지금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해안 도로라든가 이런 침식방지 사업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자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먼저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맞죠?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부분 부분 이렇게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보면.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왜냐면 태풍 피해를 보고 난 이후에 뒤늦게 보수를 하려면 사실 돈도 많이 들고 피해를 본 후기 때문에 미리미리 피해를 보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 그래 한번 제안합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519페이지에 봉화-울진 간 철도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동서횡단철도가 저희들 12개 시∙군이 지금 12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단위가 지금 3조 7,000억 정도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마다 사람이 많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게 정부 입장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울진군하고 저희들 봉화군하고 울진군청간 도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지금 핵심적인 저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국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데 와서 학술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최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36번국도 복원사업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36번국도 복원사업은 저희들 원래는 준공하기 전에 어떤 액션을 취해졌어야 되는데.
장시원위원
그 설명을 듣고자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봉화-울진 간 내륙 철도건설도 사실은 해야 되고 고속도로도 사실 앞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방향으로 36번 쪽으로 해야 될 부분 많지 않습니까, 맞죠?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여튼 36번국도 기존도로 복원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앞으로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 군에서 어쨌든 불이익을, 불이익보다도 원칙대로 환경청에서는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그래서 어쨌든 36번국도 기존국도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어쨌든 이렇게 시간을 끌면 결국은 우리 군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 빨리 이 부분들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가지고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선우가 맞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520페이지 회전교차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용역 설계. 설계 용역 요건 어디 쪽입니까? 이게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따로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렸지만은 이제 검토를 했던 부분 다섯 군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장시원위원
예.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한수원 쪽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지금 기성에 기존 공항교차로에 있는 사거리 그쪽 하고 그다음에 기성에 척산, 정명교차로 내려오면서 봉산 쪽하고 연결되는 그쪽 하고 일단 딱 어디라고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많은 곳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하려고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어쨌든 회전교차로의 최대 효과는 하루에 10,000대 통행량 이하입니다. 맞죠?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서 오히려 정말 울진이라든지 북면쪽 후포도 그렇고 사실 통행량이 많은 곳에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야 효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전자에 해놓은 것 보면 사실 통행량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보면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은 그냥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하루에도 한 시간에도 통행량이 많은 곳 신호등으로 인해 가지고 통행하는데 굉장히 짜증나기도 하고 계속 병목이 되는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회전 교차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우리 과장님이 팀장 그때 시절에 보면 그때 영덕군에 시외버스 터미널 그때 같이 가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때가 아마 4, 5년 안 됩니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때 가서도 거기 터미널 앞에 통행량이 얼마 많습니까? 거기 보면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회전교차로 해놓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이렇게 소통하는데 원활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 있는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담당과에 과장으로 계시니 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거는 공감하실 것 아닙니까, 맞죠?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좀 더 교통량이 많은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통행량이 적은 곳도 확대해 가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반드시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고 과장님께도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은 도로굴착 허가 건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년, 최장 5년까지는 그 지역은 굴착 허가를 안 내주기도 그래 하더라고 보니깐요. 근데 여러 가지 사실은 5년이란 기간도 길긴 하지마는 단적인 예로 도시가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일한 구간에 예를 들면 도시가스 가정용으로 이렇게 굴착하는 것도 보면 100m도 안 되는 곳이면 거기는 한번 허가를 굴착 신고를 허가를 내주면 1년 아니 2년 안에는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줘야 같이 공사를 하고 해서 주민들도 설치비가 좀 떨어지는데 그걸 막 그냥 언제든지 신청하면은 계속해 주고 해주고 하니 업체에서 그걸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신지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일단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가스공사쪽 하고 도로점유 현황을 일단 실무적으로 한번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아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주민의 생활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희들 도로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아까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저희들이 정방향 같은 경우에는 30m이상 그다음에 행방향 10m이상 되면 도로굴착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심의를 받고.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한 차선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건은 나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허가에 대한 어떤 기간이라 든지 허가준수 여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들도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이해도 구하고 우리 실장님에게도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한 마디 덧붙이면 도시가스 각 가정에 설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울진만큼 이렇게 돈 벌기 쉬운 것은 없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다른 지역에는 공사를 해보면은 딱 LNG 설치할 때 보면 일정 구간에는 1년, 2년 안에는 허가를 더 이상 안 내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단가가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울진은 언제든지 이렇게 뭡니까 굴착이 가능하니 말로는 열 집, 스무 집이 묶어 가지고 신청을 했지만 결국은 한 집, 한 집당 그것 설계를 해가지고 돈을 다 받는데요. 그러니 울진은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 울진 사람들이 너무 안 됐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지마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참, 고마운 업체죠. 보면요.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관련해가지고 군민들이 더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또 LNG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이갑수건설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강다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7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