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다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태풍 「마이삭」,「하이선」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경비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보다 236억 2백만원이 증액된 7,141억 2천만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91억 1천 3백만이 증액된 5,453억 6천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된 1,687억 5천 6백만원입니다. 각 예산별 증·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22억원, 세외수입 55억 8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2억원, 조정교부금 8억 7천만원, 국ㆍ도비보조금 82억 6천 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억 9천 5백만원, 자본지출 142억 6천 9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71억 3천 4백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13억 3천만원, 물건비 11억 5천 5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후포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의 실효성,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2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운용센터 구축 4억 3천만원, 북울진도서관 건립사업 12억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75억 2천 9백만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9억 8천 8백만원, 신선계곡탐방로 재해복구사업 등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 48개소 5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군무교 교량 개체공사 6억원, 태풍 피해 항구복구비로 나곡바다낚시공원 재해복구사업 등 34개 사업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죽변면사무소 신축 총 25억원 중 일반회계 10억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5억원, (구)보훈회관 매입 3억원, 울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5억원, 삼계~온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3억원, 직산리 등 2개소 해안도로 침식방지공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2억2천5백만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1억 2천만원 코로나19 예방 일반음식점 안심운영지원사업 9천만원 등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는 총 191억 1천 3백만이 증액된 5,453억 6천 4백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5억 5천 6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 2천 8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9억 3천 5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9억 6천 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억 9천 4백만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44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된 1,687억 5천 6백만원으로 확정 했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다목적 놀이공간 조성사업 20억원,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9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억 1천 1백만원이 감소한 270억 3천 8백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시설분담금 7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수익 1억 8천 3백만원, 기타영업수익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1천 8백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억 8천 2백만원, 일반보상금 1백만원, 감가상각비 1천만원 등 집행잔액 3억 1천 1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및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태풍피해복구 등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이행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으로 확정 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예산안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울진군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시설 이용률 증가를 위한 안이며, 이를 위해 울진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할인 및 환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울진군 관내 어항의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지역·어촌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의원석에서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우리군 엑스포 공원을 방문한 관광 및 체험객들에게 시설이용요금으로 징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묶음상품할인권을 활용한 울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우리군 과학체험관을 이용한 방문 및 체험객들에게 시설이용요금으로 징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묶음상품할인권을 활용한 울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왕피천케이블카를 활용하여 울진군 관내 관광시설 묶음상품 할인권 발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에게 징수한 시설이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 합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을 활용하여 울진군 관내 관광시설 묶음상품 할인권 발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에게 징수한 시설이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를 활용하여 울진군 관내 관광시설 묶음상품 할인권 발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에게 징수한 시설이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